김기범 의원 발언

관련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기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타구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 개정하려고 합니다.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조례상에, 저희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따로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의 호선으로 하는 걸로 해서 개정할 예정입니다.

예.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지금부터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경비를 충당하고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2027년도 출연 금액은 전전년도인 2025년 보통세 세입 결산액 1,268억 3,000만 원의 10,000분의 1 비율을 적용한 1,268만 3,000원으로, 출연금은 매년 3월 31일까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진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신진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계속) 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계속) 5.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계속)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결산서 73에서 82쪽, 세출은 결산서 177에서 188쪽까지, 결산세부사업설명서는 243에서 35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6개 부서의 총세입 예산액은 5,607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5,630억 9,8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7억 8,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반영한 세출 예산현액은 209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186억 3,300만 원을 집행, 6억 6,100만 원을 이월하고 1억 6,600만 원을 반납하여 예산 집행잔액은 14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현재 기획재정국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16 및 43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기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30억 7,6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15억 500만 원 2025년 사용액은 5억 8,100만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0억 원입니다. 다음은 419 및 43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남북 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하여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지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기금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4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200만 원, 2025년 사용액은 1,700만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420 및 437쪽,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매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2024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1억 5,600만 원이며 2025년 조성액은 36억 800만 원, 2025년 사용액은 32억 원으로, 2025년 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45억 6,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9에서 390쪽 및 395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예비비지출은 일반예비비 총 4건 및 재해·재난목적예비비 2건입니다. 일반예비비 세부 내용으로는 389쪽, 지역경제과 소관 2건으로 두물마루 개장식 및 시설 개선 관련, 시설비와 개장식 행사운영비로 예비비 6,5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커피박물관 조성 관련하여 예비비 총 7억 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시물 제작비, 건물 임차료 등으로 일부 지출하였으며, 3억 8,700만 원은 이월하여 2026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재산세과 소관 2건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건의 판결 확정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 총 5,200만 원을 지난해 9월과 11월에 각각 2,600만 원씩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도 그런 지적을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셔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2027년도부터는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좀 더, 물론 부서에서는 굉장히 긴급하고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올렸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랑 이제 다툼이 좀 있긴 한데 2027년도부터는 예비비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가능하면 본 편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또 다른 시야로 이야기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승인을 잘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기획예산과가 너무 잘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예산은 일괄 삭감 30%, 이거 잘 하시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서에서 열심히 써서 예측해서 올리면 다 잘려서 오는. 그래서 “올렸는데 다 잘려서 왔어요.” 부서에서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반 토막이 돼서 왔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현장을 갔습니다, 불암산 스포츠타운. 저는 그런 모델은 처음 봤는데 위원님들 처음 봤지 않습니까? 에어컨, 그렇게 생긴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거 없는데 한 두 번 바꾼 것 같아요. 그 당시에도 빌트인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저는 배드민턴장 가서 맨날 인사만 했지, 그 벽장 안에 그렇게 에어컨이 숨어 있는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엄청난 인원이 외국에서 오셔서 거기서 주무신대요, 천주교. 자다가 에어컨 꺼질까 봐 무섭습니다. 그 오래된 에어컨을 이제 더 이상 수리도 안 된다는데 8대를 다 바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억 원이 필요한데 잘려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에, 만약에 이제 자다가 이제 안 나온다.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무섭더라고요. 일괄 삭감하니까 잘려 나갔겠죠. ‘저희가 안 갔으면 어떡할까?’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박수는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물론 이제 위원님들이 ‘또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랐을까요?’라고 하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 또 삭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또 예비비를 쓰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쓰는데 매년마다 연말에 일괄 삭감하다 보니까 필요한 예산이 잘려 나가는 우선순위가,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조금 우려되는 바는, 저희는 페이퍼로 보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효능감이 되게 높은 그러한 예산이 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가 현장 갔을 때, 저희는 행사 가서 인사만 하지만 이제 우연찮게 회의를 가거나 아니면 민원을 받았을 때 바로 들립니다. “이거 해달라고 했는데 돈이 없다는데요. 도대체 노원은 맨날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맨날 행사해요.” 그거 정말 아픈 말이거든요. 도대체 이거 하나 고쳐줄 돈도 없으면서 에어컨 얼마나 된다고 이런 소리 나오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수 부르면서 행사에는 돈 얼마 써요?” 진짜 아픈 얘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 삭감을 한다는 건 저는 부서마다 다르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나중에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게 되고 사업비가 없는 부서는 운영비를 삭감합니다. 그럼,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요. 급량비를 깎아야 되고 출장비를 깎습니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이 좀 어려워서 일괄 삭감이 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일괄 삭감은 들어가진 않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들은 바는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저도 체육도시과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위험 정도가 있으면 실제로 예산 부서나 아니면 기재국장이나 아니면 청장님께 말씀을 좀 부서에서 좀 강하게 얘기하면 사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도 반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담당 주임님 선에서 이렇게 어떻게 같이 대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대회가 있거나 이러면 거기 같은 경우 예전에는 이제 불암산 스포츠타운에 화장실이 막혀서 한 번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하게 얘기하니까 예산 부서에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되도록 그런 안전과 연관되거나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노원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대회, 조만간 이번 주에 대회가 있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시던데 문제는 부품이 없답니다, 너무 오래된 모델이라서. 그래서 8대가 동일하게 똑같은 옛날 모델이던데 저는 정말 그런 모델 처음 봤습니다. 이 부분은 좀 미리 대비하셔서 에어컨도 당장 사면 비쌉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직접적 영향을 되는 것들은 효능감 있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느낀 거는 성과보고서에 대한 믿음이 안 간다. 제가 모든 상임위에 다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과들이 다 똑같을까. 전년도하고 목표가 다 똑같고 예산이 줄었어도 다 목표가 똑같고, 예산이 줄었으면 낮게 잡은 데는 딱 지금 하나 딱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거기는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솔직하게 쓰셨어요. 그러면 ‘진짜 돈이 없어서 못 하는구나.’ 감이 옵니다. 다른 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여 안 해도 잘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저께는 “정말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도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봤는데 “예.”라고 했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목표치를 상향할 수 있습니까?

자세히,

삭감이 30%나 됐는데 전년도의 목표치를 그만큼 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이게 예산과 실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은 저희가 다 현장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 것도 제가 저는 대단히 꼼꼼하게 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행정재경인데 이게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성과 달성 목표가 이 정도 나왔으면 그다음에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눈을 다시 비비고 ‘여기 똑같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을 들여서 좀 써주시고 내용을 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수의계약은 다 오픈합니다. 100% 다 수의계약은 공개해야죠. 그러면 그건 정책 목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고 좀 봅니다.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다 공개하는 건 압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을 그걸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수의계약의 단계가 여성기업인지, 사회적기업인지, 그래서 딴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계약금이 얼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건지, 그래서 1인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 이런 것도 공개를 옆에다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굳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그러면 그것까지 조금 더 투명하게. 저는 그런 부분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도까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봐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더 발전되는 부분들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우리 한은영 위원님이 한번 저기를 하셨는데, 사회적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걸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내용이 없던데, 현재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몇 개 위탁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장영미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노원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이 모 법인입니다. 모 법인이 현 1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3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그리고 롯데백화점 지하의 스토어365라는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 카페 운영하는 부분을 위탁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025년도 결산에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면 위탁 개수가 변동이 없는 겁니까, 2024년 대비?

지역경제과장 장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보다 2025년도에 와서는 위탁의 스토어365 부분이 사실은 늘어난 입장이긴 합니다.

늘어났는데 예산을 깎으면 어떡합니까?

예산 깎는 부분은 다른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은 조금 조정을 좀 하였습니다.

아니, 건물을 하나 더 맡기고 운영하라고 줘놓고서는 거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깎아버리면 무슨 수로 그분들은 운영을 합니까? 건물을 하나를 더 맡겨놓고. 국장님, 이렇게 이거는 상도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좀 과하게 삭감이 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하게 되면 기관이 늘어나거나 이런 요구를 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삭감이 됐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를,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묻고 삭감하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기관이 늘어났는데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좀 삭감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저희 노원이 민간위탁할 때 항상 보면 위탁금 내용 내역을 보면 다른 구보다 훨씬 낮은 임금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노원에서 항상 시작했던 분들 대부분이 타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을 배우셔서 그 노하우를 다 타구에다 갖다줍니다. 얼마나 씁쓸한 일입니까. 인재를 키워서 다 타구에다가 보낸다니까요. 이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희 노원이 잘하는 게 진짜 많은데 인재가 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마을미디어센터에도 지금 센터장이 다른 데로 가 있습니다. 지금 노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오래된 직원 1명이 중랑구 센터로 간답니다, 그 노하우를 다 가지고.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다. 배 아플 일이고요. 이런 일은 없어야죠.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희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은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위탁에 관련된 내용들이 오면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 민간위탁 맡길 건데 동의를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누가 오겠습니까, 이거. 맡겨놓고선 일은 실컷 시켜놓고서는 예산을 자꾸 삭감시키고 누가 와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민선 지금 9기에 미래경제도시라고 표방하면서 안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드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부터 먼저 제대로 저희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예산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327쪽의 어르신행복주식회사 경영평가 용역은 저쪽 다른 타 상임위로 넘어갔는데요. 관련해서 이 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으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한 부씩 다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상임위에 있어서 결산이 됐던 부분이라 이 내용을 조금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하나만 더. 지금 바깥에 오늘 오다가 우연찮게 앞에 뭐가 잔뜩 붙었습니다, 공단과 관련된. 왜 이렇게 갑자기 뭐가 붉은 글씨가 막 붙었던데, 인사 문제 관련해서. 저는 충분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이사장님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소통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좀 요청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좀 앞에 안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좀 구민들이 위압감을 안 느끼지 않겠습니까? 요즘 분위기도 흉흉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결산, 기금결산, 예비비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