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진병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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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시민소통기획관, 보건소, 행정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규형 기획관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형 기획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시민소통기획관 류규형.

정영혜위원장

류규형 기획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민소통기획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은화 소통기획팀장입니다. 김지연 시민참여팀장입니다. 박지연 소통민원팀장입니다. 조나영 소통지원팀장입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난 10월 6일 신설된 기구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우리 17페이지 보시면 국민신문고 민원 이송 시간 지연에 대해서 간단히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5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접수된 건이 이송 시간 준수율이 84.02%에 불과하며 특히 32시간 초과 지연 이송한 건만 388건에 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8시간 준수에 대해서 84.02%에 대해서는 잘하신 것 같은데 32시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388건이나 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모든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우리 국민신문고로 접수돼서 민원인께 전달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모든 민원이 접수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인허가 관련된 민원이라든지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 부서 관련된 진정서라든지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처리 기간, 2025년도 5월 1일부터 2026년도 8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접수 건수가 11만 1000건 정도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 대다수가 국민신문고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초과되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보통 처리 기간 7일 중에 담당자가 현장 조사라든지 사실조사를 하고 한 5~6일이 지나서 결재를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이라든지 결재 라인에서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 하루 내에서 몇 시간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결재가 끝났더라도 국민신문고 시스템상에서 민원인에게 통보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그거를 담당자가 누르지 못해서 지연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세라든지 그리고 처리 방법이라든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안내하고 교육시켜서 이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저 84%라는, 8시간 내에 84%라는 기준은 잘 준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32시간 초과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민원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리고 바로 18페이지 몇 가지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 불친절 말고요. 그것보다도 악성 민원 형식적 처리,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현황에 보면 악성 민원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폭언·폭행·위협 등 악성 민원 피해 사례가 총 31건이 발생을 했는데 고소·고발·경찰 신고 등 적극적 조치 소수에 그치고 전체 70%에 달하는 22건이 별도 조치 없음으로 정리됐는데 별도 조치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별도 조치가 되었는지 간단한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 민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특이 민원이라고 해서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는 민원 등을 특이 민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성 민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분류를 31건으로 분류를 했지만 경미하다고 판단하시는 부분, 공무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악성 민원, 특이 민원일 수 있지만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2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아마 종결 처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악성 민원에 대해서 우리 기관 차원에서 고발 지침을 의무화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해 실질적인 법률 자문이라든가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제도화를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나 예산 반영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별도 조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직원들의 공무원 보호라든지 그리고 반복 민원 또는 위법한 민원인들에 대한, 특이 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신설 부서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일단 1차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시민소통기획관실에서 다른 부서에서 흡수해 온 역할, 그러니까 민원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담당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원여권과의 예를 들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시는 게 아닌 것이죠?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고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전체적인 업무가 그러면 어떻게 분장이 되는 걸까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소통기획관은 소통기획팀, 소통참여팀 그리고 소통민원팀, 소통지원팀 이렇게 지금 4개 팀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통기획팀에서는 시민·공무원 제안 제도 그리고 제안심사위원회, 시민 참여 공모전이라든지 청원 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참여팀에서는 아시다시피 시민위원회 그리고 읍면동 현장 행정, 이동시장실이라든지 소통 간담회 등 갈등 조정 및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통민원팀에서는 가장 중요한 민원실에서 이관된 국민신문고 관리 접수 지정, 주관 부서·협조 부서 지정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이 민원 대응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소통민원실에서는 지역 현안 소통 민원 및 갈등 관리 다수의 민원이라든지 소통민원실하고 소통민원팀은 저희 부서에서 4개 팀 중에서 2개 팀은 1층의 기존 소통민원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소통기획팀하고 참여팀은 2층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소통민원팀은 민원 관련된 업무를 국민신문고라든지 다수 민원이라든지 특이 민원이라든지 갈등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한석위원

업무 자체가 아무래도 지금 설명을 들어도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초기에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업무 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잘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조직 개편안 때 총 27명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지금 정원을 보면 16명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현재 정원은 16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외에 25명 말씀은 저희는 잘 모르겠고 아마 16명이 저희 정원이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한석위원

여기에서 더 확장하시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실까요?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당장은 지금 16명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이 민원이라든지 갈등 민원이라든지 이게 지금 정부에서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정부에서 이 추진 과제 관련해서 인력이 내려오거나 하면 일부 변동 사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민원팀의 민원 매니저 역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새로운 개념이라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특히 인허가 관련해서 다수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인이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해서 속시원한 답변을 듣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 매니저 제도를 통해서 다수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공무원이 민원인께 보다 쉽게 안내하고 처리 과정에 대해서 시원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아직 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으로 와닿지는 않은데 처음 신설된 부서인 만큼, 물론 기존에 하던 일들이 통합된 운영이긴 할 텐데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형

류규형시민소통기획관

네, 잘 운영해서 민원인들께, 시민들께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롭게 뭘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 협치, 정책 제안하는 것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것들도 하게 되고 시민·공무원 제안도 운영하셔야 하고 청원이라든가 지역 상황에 대한 그런 관리라든가 소통하는 행정들 그리고 국민신문고 굉장히 중요하죠. 또 특이한 민원에 대항하고 갈등 조정하는 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랑 가장 최일선에서 부딪혀야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더 세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위원님들이 기대감 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서 우리 민선 9기가 시민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류규형 기획관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사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센터 소관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영미 소장과 박임순 과장, 장미경 과장, 최계숙 과장, 최근수 센터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다섯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구영미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보건소장 구영미. 보건행정과장 박임순.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 보건사업과장 최계숙. 북부보건센터장 최근수.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박임순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임순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지영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숙경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효영 응급의료팀장입니다. 최보라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미경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장미경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김포를 위하여 감염병 관리 및 방역 대응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필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손정원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청희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숙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계숙입니다. 김포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명옥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수정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양은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근수 센터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센터장 최근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보건센터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종중 보건관리팀장입니다. 최현옥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임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길윤정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연은영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주일국 진료검진팀장입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매희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민선 8기 때 특별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제보가 들어오거나 그런 것들은 구체적인 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들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제가 민선 8기 때 구래동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금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인력 수급도 그때 처음 시작할 때 2인밖에 없었는데 지금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원과 단속원이 동일한 업무인가요, 아니면 구분이 돼 있나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도도 하고 있고 홍보도 하고 있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6인으로 되어 있는 거고 2인이 한 조씩 해서 3개 팀이 하고 있는 거죠?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유매희위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점검소 1000개에 1명 정도 하면 그 비율은 한 8명은 최소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가요? 어떤가요, 6명 구조가?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원래 금연시설 1000개소당 1명으로 금연지도원이 지침에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현재 6명이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저희가 2027년 본예산안에 4명을 한 3900만 원 정도 추가 편성 계획에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더 증가하는 분으로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유매희위원

아시겠지만 흡연하시는 분들의 권리도 지켜줘야 하고 비흡연자의 권리도 같이 존중해야 하는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래동도 일부는 흡연구역으로 남겨놨고 일부는 비흡연 구역으로 해놓은 건데, 그런데 우리 시는 사실 금연구역 지정된 곳은 없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 구래동이나 이런 데는 담배꽁초가 상당해요, 상권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인력도 사실 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구상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과태료 건수가 90% 이상은 문화의 거리의 구래역 1번 출구, 공개공지, 광장에서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벨 설치를 3개 했습니다. 문화의 거리의 공개공지와 구래역 1번 출구와 광장에 설치를 했더니 실제로 올해 과태료 건수가 현재 40건입니다, 8월 말 기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공개공지와 구래역 주변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연벨 설치 이후로 실제 많이 줄었고요.

유매희위원

효과를 보고 있는 거네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효과를 확실하게 봤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했고요. 내년에는 사인블록이라고 약간 영구적인 금연 거리 표식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원, 지도원 4명을 더 추가 위촉하게 되면 좀 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그런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내주시니까 좀 더 쾌적한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노력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부보건센터의 아까 인력 현황이나 그리고 소장님이 초반에 설명 주셨는데 의사가 아직도 지금 확정이 안 된 거죠?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기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다가 6월에 퇴사하시고 계속 공고를 냈었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 맞아서 의사 채용이 안 되고 있고요. 관내 의료기관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해서 지금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매희위원

문제는 없을까요?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아무래도 선생님을 예산을 들여서 임기제로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 의사 인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희 북부권이 교통편에서 약간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고를 계속해서 내도 안 오시는데 아무래도 임기제 선생님이 없으면 불편은 한데 그래도 최대한 관내 의사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누군가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화상 진료가 요즘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래서 바로 직접 현장에서 보는 것만 못하지만 직접 증상을 설명하고 눈으로 보여주고 하면서,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고 그걸 진행하는 자치단체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조원을 한 명 둬서 지시 상황에 따라서 점검해 주고. 정말 수급이 진짜 너무 어렵다 한다면 저희가 그거를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첨단 방식들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보건행정과일 것 같은데 우리 김포시에 지금 보건소가 관리하는 게 보건소가 있는 거고요.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3개가 있는 거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게 지금 현황 자료가 전체가 없어서 아쉬운데요. 그러면 이 3개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저희 김포시 보건소 아래로는 보건지소 5개소가 있고요. 보건진료소 7개소…. 아, 보건지소 4개에다가 고촌이 고촌 보건지소에서 고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촌 건강생활지원센터 1개소,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보건지소가 몇 군데라고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4개.

유매희위원

4개.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 그리고 보건진료소 7개소.

유매희위원

보건지소가 위치가 어디어디 있어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월곶, 하성, 양촌, 대곶입니다, 양촌.

유매희위원

양촌에 지금 있군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처음에 있다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양촌은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보건지소의 역할은 의사가 있어야 하는, 진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료 쪽 의과 의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는 한의과 의사만 혼자 계시고요. 처음에 양촌 보건지소는 보건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약간 큰 보건지소였다면 지금은 의사 부족으로 인해서 의과가 없는 바람에 보건증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 한의과 의사만 진료하는 아주 소규모 그리고 찾아오는 제증명만 발급하는 그런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분들이 기억을 갖고 지금 거의 없어졌다,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저희가 사전 연명 등록을 한다든가 제증명을 발급한다든가 아니면 한의과 진료라든가 기피제를 배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보건 사업, 일종의 작은 사업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인바디 측정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실상 문의는 많이 오고 전보다는 이용률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이용하고 있는 보건지소입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보건진료소는 당연히 5개 읍면 쪽에, 취약한 동네에 집중해 있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그런데 보건소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큰 굵직한 건 2개라고 봐야 해요. 사우동이랑 통진 이렇게 봐야 하는 건데 사우동도 그렇고 통진도 그렇고 중간에 신도시도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도 편하고 인구도 많은 곳인데 없다 보니까, 양쪽이 그렇게 교통이나 주차 편의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수위 자료에서도 구래동에 보건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현재 구래동 부지는 원래 보건소로 들어가려는 부지가 맞고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약간 흐지부지하다가 작년에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도서관과 보건소가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도서이용계획원에서 일단 변경을 했습니다, 도서관과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살짝 중단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민선 8기 때 용도 변경을 해놨어요, 그 부지에.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보건소랑 도서관이 같이 들어가는 걸로 들어갔었는데 구래동 주민분들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도서관과 많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시민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25년 기준에서 영유아 국가예방접종과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 임신부 인플루엔자 접종 등 일정 수준 이상 접종률이 있고 잘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백신 관련해서 사업을 더 늘린 만큼 예방 접종률보다 백신이 안전하게 잘 접종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예방 접종 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기관과 우리가 백신을 몇 가지 종류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은 총 한 20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개소가 다 어린이 예방 접종하는 게 따로 있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대상포진 등 각각 원하시는 대로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한 곳이고요. 중복돼서 하는 데도 있고 한 가지만 하는 데도 이렇고요. 저희가 지도 점검은 직접 가서 백신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냉장고라든지 유효 기간이든지 이런 거는 실시간 가서 항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25년 업무 보고서를 보니까 저희가 205개소 정도 있는데 그거를 100% 다 하시고 점검률 100%로 제출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잘하시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시간으로 한다는 게 사실상 매번 나가서 볼 수는 없을 테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신지, 그냥 현장을 점검한다는 거를 일정 기간을 정해서 불시로, 수시로 하시고 있는 건지 또 데이터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 방식이나 절차 관련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탁한 데는.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누가 접종을 하고 백신을 어떻게 맞고 이런 거를 다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접종이나 이런 것도 그것 통해서 알 수 있고 중복 접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잘못된 걸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시스템 통해서 관리하고요. 중간중간에, 보통 백신은 지금 거의 민간에서 하고 보건소에서는 일부 취약계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들은 조를 짜서 거의 출장을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돼 있고요.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이거를 위탁 기관,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백신을 취급하고 있고 그렇게 접종을 하는데 전산 시스템에 올리긴 하지만 사실상 백신에 관해서 관리하는 거는, 유효기간이든 폐기를 어떻게 한다거나 아니면 수량이 몇 개라는 건 의료기관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말씀하신 실시간 의료기관이 전산상에 데이터를 올리는 걸로 우리는 내용을 본다는 말씀이신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리고 백신에 로트 번호가 다 들어가고 유효기간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도 시스템상으로 가능은 합니다, 현장도 하지만.

박세진위원

저희가 로트로 해서 전달을 해 주면 그 의료기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산상에 올린 걸로 실시간을 하고 있으나 전산상과 실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출장을 통해서 가서 점검하는 과정밖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인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간다고는 하지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출장 복명도 항상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관련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오접종 사례라든가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접종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서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계화 돼 있는, 전산상과 실제가 맞을 수 있는 점검을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는 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의료기관에서도 대부분 그냥 수기로 작성한다고, 그렇게 하는지…. 그러니까 백신을 몇 개 접종했고 어떻게 접종했고라는 거를 의료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수기로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긴 힘든데 관련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시스템상 관리하고 있지만 그게 실제와 전산상에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혹은 의료기관 간에도 서로 수량이 어디는 몇 개가 남아 있고 이렇게 전배하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어떻게 할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우선은 시스템상에서 재고량이 다 파악됩니다. 일반 의료기관도 같은 시스템을 저희랑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얼마 안…. 필요하거나 부족하면 저희가 중간에서 조정을 해 드립니다. 필요한 데 갖다 드리기도 하고 만약에 없을 때는 사실은 지나면 폐기 그것까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러면 일단은 관련해서 일선에서는 의료기관에서 관리하고 우리는 올라와 있는 시스템상에 있는 걸로 해당 A 의료기관에서 유효기간이 임박한데 지금 수량이 얼마가 남았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서로 나눠서 회수·조정하는 절차를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조정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위원

저는 의료기관에서 일단 그거를 관리하는 거는 맞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거를 총괄해서 볼 수 있는 게 단순히 전산상에 올려 있는 것만으로밖에 파악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의료기관에서 올린 걸, 실시간으로 하는 걸 우리도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고 조금 더 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현장을 좀 더 많이 나가서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폐기율이나 이런 것도 최소화해야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거라 부분에서도 조금 더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국가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과 QR코드 등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 해서 제가 발췌해서 가져왔거든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관련해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가예방접종 백신 품질관리 및 안전접종 강화 방안이라고 9월 30일 자로 발표한 게 있어요. 관련해서 올 12월에 매뉴얼 지침이나 접종 사업 관리 지침, 백신 보관 관련해서 가이드라인도 개정될 예정이라고 하고 오접종 예방 관련해서 디지털로 식별할 수 있는 내용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 관련해서 숙지하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더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저도 저 자료 봤습니다.

박세진위원

아, 보셨죠? 역시.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깊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치매에 관련해서 봤는데요. 치매도 단계가 있잖아요. 초기 단계가 있고 1기, 2기, 3기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 방문 주시는 분들 중에서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치매는 치매 시스트라는 검사를 해서 치매가 나오든지 아니면 인지 저하와 치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인지 저하와 치매.

박재영위원

그런 등록별 인원 비율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시스트라는 선별 검사를 통해서 연령과 학력을 고려한 일정 점수를 가지고 치매를 나누고 또 인지 저하를 구분을 해서, 거기서 바로 치매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점수가 높으신 분들, 인지 저하 이상 나오시는 분들은 또다시 보건소에서 CERAD-K라는 인지 검사를 합니다. 뉴고려병원과 김포우리병원 신경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치매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뉴고려병원과 우리병원이 협력 기관인데 거기서 감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매인지,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감별 검사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이거 여쭤본 이유가 저희 할머니가 얼마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진짜 멀쩡하시다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고 인지 저하가 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파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치매가 일찍 파악이 된다면 조금 더 치료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치매가 진단이 되고 나서의 프로그램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프로그램, 이것을 미리 파악하는 프로그램은 혹시 준비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나 종교기관 등 올해는 67개소에 나가서 치매 선별 검사를 했습니다. 치매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인지 저하가 나오신 분들은 저희 인지 저하 프로그램에 오시게 하셔서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하고요. 또 정상이 나오신 분들도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3개 종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상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인지 저하. 인지 저하라는 것은 치매는 아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진압력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정점수가 모자란 분들은 인지 저하라고 하는데요. 인지 저하 대상자들을 중심으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요즘 40~50대들도 초기에 스트레스나 우울증인 줄 알았는데 치매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초로기 증상이라고 해서. 그래서 하시는 데 시의회나 집행부나 행정적인 역할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행정과 계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6페이지에 보면 여성, 장애인, 청년, 사회적 기업 이렇게 수의 계약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의견에 부서 공통 의견이 있습니다. 3개년 이상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다수의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부서 공통 의견에서 조치 내용에서는 관내 다양한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업체를 변경하여 계약하겠다라고 해 주셨고 처리 완결까지 해 주셨어요. 다른 내용들 보고 기존에 작년에 했던 행감 자료를 보면 그전에 있던 업체들도 볼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 기업인지…. 여성과 장애인 공통으로 3가지 사업명에 다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여성기업인가요, 장애인 기업인가요? 아니면 이게 같이 들어온 건가요? 이런 경우는 없지 않을까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요즘에는요, 여성과 장애인이 같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이 3개의 사업명에 들어온 걸 보면 여성과 장애인이 함께 합쳐져 있는 여성·장애인 기업으로 보면 될까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공동명의일 수도 있고 혼자 있는 여성이고 장애인일 수도 있고 이렇게.

김현주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여성 기업일 수도 있고 장애인 기업일 수도 있고 여성·장애인 복합 기업일 수도 있는데 여기가 명칭이 약간 모호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특히나 제가 이번 행감 때 계속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다른 용역 계약들은 업체명도 나와 있고 기간도 나와 있지만 용역이 아니고 이거는 납품이기 때문에 여성 기업이든 장애인 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청년 기업이든 업체명을 저희 시의원들도 파악하고 있어야 이게 3개년 차인지 어떤지 파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여성 기업인지 장애인 기업인지가…. 여성·장애인 복합 기업이 3개의 사업에 하나의 업체가 지금 다 들어온 건가요, 여성·장애인 복합 업체가?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여성도 되고 장애인도 되고.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여성과 장애인이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성 기업인지 장애인 기업인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을 오늘 회기 전에 제출 부탁을 드리고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에. 그리고 보건진료소 6개, 위에 한번 볼게요. 6개소의 약품 포장기 구매, 이거는 1개 업체가 가능은 한데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의 체성분 분석기 및 신장 체중계 구입, 이렇게 다 사업명이 잘라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시고 금액적인 것도 이게 다 맞는지 확인을 하셔서 명확하게 해서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자료 제출…. 다 있으신 거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리고 이 계약에 관련돼서 북부보건센터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14페이지에 보면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디바이스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24년도에는 1480만 원에 구입을 하셨고요. 2025년도에는 2023만 원 그리고 1953만 9000원 이렇게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보건사업과로 부서 이관을 했고, 두 번째 구입을 했을 때는. 그런데 보건사업과에서 부서 이관을 해서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북부보건센터에서 1년에 두 번에 관련해서 두 번의 구입을 다 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북부보건센터장 최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디바이스 구입을 했는데 저희 북부보건센터에서는 2000만 원어치를 구입했고요. 보건사업과에서 1900만 원을 구입한 이후에 저희한테 이 장비가 다 이전이 됐습니다.

김현주위원

아, 그런가요?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게 다 여성 기업에서 구입을 해서 넘어온, 이전된 걸로 보면 될까요?

근수

최근수북부보건센터장

네, 저희 관내 기업으로서 여성 기업입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 기업 2개년의 용역 들어온 걸 보게 되면 이 내용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에서 1953만 9000원에 구입을 해서 북부보건센터로 부서 이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보건사업과에서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2024년도, 2025년도 두 개 다 이 물품 구입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체는 다 다릅니다. 2024년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지금 확인해 보니 다 업체는 다르고요. 금연 행동 물품 같은 것은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물품이고요. 금연 행동 요법 물품과 금연 보조제 구입은 다 금연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손지압기, 레몬 비타, 홍삼, 은단, 자일리톨 껌 이런 거 구입품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디바이스 구입이….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지금 자료는 북부보건센터에 다 자료가, 저희 자료에 기록을 하지 않고….

김현주위원

있는 것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북부보건센터에.

김현주위원

있는 거죠?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있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보건사업과에서 2025년도에 1953만 9000원을 구입하셨어요, 여성 기업에서. 그러면 2025년도에 보건사업과에서 구입을 한 여성 기업을 보면 금연 보조제 구입으로 1750만 5000원이고요. 그리고 금연 행동 요법 물품 계약에 관한 건으로 1893만 2000원, 이 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은 어디에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어디에 있나요, 이 건은? 1953만 9000원 이 건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맞나요? 누락이 된 건가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제 생각에는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북부보건센터에서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보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명확한 내용, 그리고 보건소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이렇긴 하지만 이 업체가 어디인지도 명확하게 표기를 하셔서 오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조금 추가하고 싶어서요, 감염병관리과장님께. 저희 김포시가 의료기관의 관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사실상 위탁 관리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우리가 전산상으로 유효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백신과 그렇지 않은 백신 그리고 각 백신별 의료기관에서 로트, 유효기간과 재고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현재 기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검을 나간다면 점검은 일자로 점검을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 진행 상황이나 일자별 점검 일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까지도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조한석 위원님 아까 손을 드셔서. 조한석 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행정과에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두 군데 되어 있는 거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새벽 1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이게 시민 편의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고 연도별로 보면 숫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약국에서 약사회와는 조금 협의가 많이 어려울까요?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겠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수년 동안 지속해 온 사업인데요. 한사랑약국 같은 경우도 약사회에서 돌아가면서 근무하시는 형태거든요. 건강백세약국이야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지만 그래도 저희가 약사회가 없으면 이게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기피하고 힘들어하는 사업이긴 합니다.

조한석위원

일단 2개소에서 이렇게 운영해 주시는 것도 참 많이 감사한 일인데 조금 더 확보가 돼서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확대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다음 장, 반면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현황을 보면 2024년도 이후에 2025년, 2026년도에 감소 추세가 눈에 띕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저희 달빛어린이병원이 2023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는 전국 최초 세 군데 이렇게 해서 많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당시에는 고양시나 부천, 인천에는 생기지 않을 때라서 외부에서도 많이 진료가 왔고요. 그러다 보니 현재 2~3년이 지나고 나니 고양에도 생기고 인천에도 생기고 부천에도 생기다 보니 아마도 그쪽에 있는 환자들이 들어오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유행하지 않으면 적게 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한석위원

안정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초기 단계를 지나서.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기는 합니다. 보시다시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워낙 없기 때문에, 자꾸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의사들 자체도 환자가 줄다 보니 전에 병원에서 6명이었으면 의사가 4명, 5명이었으면 4명 이런 식으로 사실 살짝 줄고 있기는 합니다.

조한석위원

우리 시가 기준을 더 초과한 상태로 확보가 세 군데가 되어 있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여집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조한석위원

잘 유지될 수 있게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염병관리과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57페이지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 자체 예방접종 사업은 빠져 있는 거죠?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상포진하고요.

조한석위원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저희 시비 자체 사업이 같이 포함돼서?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조한석위원

이게 항목이 분리되면 더 보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국가예방접종하고 저희 자체 사업이 분리되었으면 보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3차 추경 때 들어갔던 백일해 사업, 제가 김포시에서 홍보 문자 나온 거는 잘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진행률이 어떤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저번 주부터 정부24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고요. 첫날에 한 56명 정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저희 보건소에 직접 오셔서 접수를 받고 있고 저희 생각보다는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호응도도 있어서 차질 없이 접종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3차 추경 때 반영되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연내 목표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예산상 잡은 숫자는 300명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예방접종에서 불용액이 발생될 걸 예상을 해서 했는데 한 550명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목표 300명에 550명까지.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300명은 예산을 한 거고 남은 불용액과 함께했을 때는 550명 정도.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제도 시작을 했으니까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보건행정과 자료 주실 때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그리고 만약에 분리가 되었다면, 그렇지 않더라도 그 업체가 어디인지 그리고 계약서가 있다면 계약서 첨부까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자세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조한석 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먼저 질의를 하셔서. 감사 자료 820에서 823쪽에 보시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세 군데가 있잖아요. 세 군데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야간 진료 때 따로 내용이 구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어렵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시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에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시에서 지원한 실제로 몇 명이 받았고 아니면 접수 마감이나 휴진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료가 지금 없으면 나중에 추가 자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런 자료는 나오기는 어렵고요. 일단 달빛어린이병원은 국비 보조금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1개소당 현재 43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1억 6000만 원씩 보조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국·도비 약간 나가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환자 접수라든가 개인 정보에 관한,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정보는 찾을 수 없는 정보라서 저희가 제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병삼위원

야간 시간에 소아 어린이들 급하게, 부모님들이 소아 아이들 아팠을 때 급하게 병원을 찾잖아요. 그럴 때 달빛어린이병원을 찾는데 그때 야간 시간에 찾는 이용객이 많은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저희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입니다. 중증 환자나 중등증 환자는 나라에서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이나 인근에 있는 일산종합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는 경증이라서 크게 그럴만한 환자는 없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으신지 궁금합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낸 자료에 있는데요.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달빛어린이병원은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현재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지금 구래동에 있는 병원 한 군데만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2개의 병원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병삼위원

보니까 거의 풍무동하고 구래동 쪽에 있는데 우리 북부 읍면 쪽에서는 이동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부분들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그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접수된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9하고 협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다 그러면 알아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데려가거나 그 시간이 지나면 일산병원이나 연대, 이대, 인하대 여기에 소아 응급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기 때문에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러면 야간 시간에 병원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 약국까지 다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달빛어린이병원은 지정 약국이 있습니다, 하나씩. 각자 한 군데씩 같이 그 시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박세진 위원이 국가예방접종 백신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위탁 의료기관이죠, 거기서 보유한 백신의 종류, 수량 그리고 유효기간 이런 것들이 전산으로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화면만 보면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가 있으신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고 있으신 건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 건가요?

미경

장미경감염병관리과장

잠깐, 그거는 저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손정원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손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신이 영유아 예방접종도 19종으로 자료에 보시다시피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예방접종 백신은 저희가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구매를 해서 의료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폐렴구균 백신이라든지 인플루엔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이런 백신들을 저희가 사서 의료기관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백신을 폐기를 한다든지 백신비에 대해서는 접종을 한 백신에 대해서만 비용을 상환하기 때문에 백신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의료기관에 손실이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희가 책임을 진다거나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접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의료기관 점검을 통해서 백신 유효기간이라든지 백신 온도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백신이기는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산 백신 숫자까지 저희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각 의료기관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찌 됐든 백신을 의료기관에서 각자 알아서 사고 폐기를 해서 그것이 손해가 나든 안 나든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원

손정원감염병예방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남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신의 그런 것들을 보건소에서 다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원

손정원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런데 다만 국가예방접종이다 보니까 조달가로 다 정해져 있고 어떤 백신이 들어오고 어떤 백신의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이라는 것도 시스템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자율점검을 매년 두 번씩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자율 점검을 통해서 나타난 현황을 점검을 나가서 다 확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아까 박세진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유효기간이 임박한 백신 같은 거를 보건소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안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다른 기관으로 재분배하는 조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되고 있나요?

정원

손정원감염병예방팀장

네, 그런 부분은 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정원

손정원감염병예방팀장

네. 왜냐하면 어떤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서 백신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A 기관에서 B 기관으로 백신을 온도 유지해서 옮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경기도 어디 군데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이 국가예방접종 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사용될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소중한 공공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재분배라든가 백신의 유효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전산화에 자동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도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꼭 눈으로 가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더 선진화된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한번 덧붙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중보건의사 지금 미배치되어 있잖아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보건지소에서 요일별로 순회 진료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한의과의 경우만 양촌과 대곶이 순회 진료하고 있고요. 의과의 경우는 지금 전무합니다. 현재 월곶 보건지소가 의원이 없어서 보건소 관리의사가 한두 번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다시 통합형 보건지소로 전환할 계획 중인데요. 진료소장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근무하는 형태로 지금 복지부에서 내려와 있거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계획이 있으시다니까 다행인데 어찌 됐든 공중보건의가 없으면 지역에서 주민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못 받으니까 고령자, 만성질환자, 예를 들어 어르신들 매번 가야 하는 당뇨, 고혈압 이런 부분은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불편한 농촌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시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계획을 더 잘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물론 공중보건의사 수급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현재로서.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포만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의료 공백이 그냥 방치된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포만이라도 인력 수급이 어렵긴 하지만 행정의 책임을 더 다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계신, 말씀하신 대로 세우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다른 하성이나 대곶이나 양촌은 의원, 치과의원이 다 존재하고 있고요. 현재 월곶면만 의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건지소에 한해서만 진료소장들이 가서 하루씩 근무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 대해서만.

정영혜위원장

그럼 계획을 잘 세우시고. 공중보건의 관사가 있어요, 그렇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관사가 보증금도 예산을 들였었고 그리고 월세도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12개월 예산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관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관사는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리의 문제도 있고 공중보건의사들이 인근의 운양동이나 풍무동에서 그냥 월세를 지원해 주십시오라는, 그리고 공중보건의 지침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현재는 1명 정도만 관사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관사 보증금이 우리가 3개소가 나갔던 거고….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연간 500인가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정도 대주고 월세 나가고 있습니다, 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영혜위원장

한 사람만 관사를 사용한다면서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런데 지금 세 군데잖아요, 관사가. 나머지 두 군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양촌만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지금 외부 오피스텔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관사가 외부 오피스텔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외부 오피스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금액이 그때 본예산에 올리셨던 그 금액이랑 동일한가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동일하고 아마 감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사가 적게 배출되는 바람에.

정영혜위원장

그거는 작년에 적게 돼서 감액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을 하셨었는데 지금 보건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고 그러면 관사 3개소에 대한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건지, 그 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지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반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한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거든요. 보건소 내에도 한의사가 있고 치과의사 한 명 있고 북부보건소에도 한의사, 치과의사가 있고 양촌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이 있다 보니까 일반 쓰고 있던 관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밖에 있는 외부 관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밖에 있는 외부 관사?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외부 관사라는 건 한마디로 그들이 원하는 월세인 거죠. 저희가 계약을 해 주고 보증금을 내주고 월세를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반복되는데 우리가 예산에 처음에 했던 3개소 관사 안에 외부 관사라고 지금 표현하신 게 들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들어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결국에는 외부라고 하신 것까지 3가지는 지금 사용을 다 하고 있다는 거네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럼 지금 외부에 있는 관사가 운양동이다 그러면 그게 50만 원에 3개소, 12개월을 잡아 놓으셨는데 50만 원에 가능한 관사인 건가요, 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가능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의사들이 자기들 사비를 내서라도 조금 더 비싼 데 가거나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건 알아서 나머지는 하는 거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없는 상황에서 관사가 그럼 비어 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거를 저기하는데 다른 치과의나 그런 분들이 사용하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만 고촌이나 이런 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촌의 경우는 의사가 배치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월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고촌 관사는 전에는 만약에 보건소에 있는 치과의사가 “고촌에 관사가 있는데 쓰실래요?” 했는데 쓰겠다 그러면 거기를 작년에는 이용을 했고요. 올해는 “아니요, 거기보다는 저는 풍무동에 가까운 데서 보증금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의견을 받아서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까지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함께 고려돼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임순

박임순보건행정과장

네, 관리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연벨도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도 5분 발언으로 금연벨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보건소랑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보건소에서 금연벨 설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거 설치를 하셨나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1개소를 계획했는데요. 라베니체에 이번 달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까지는 끝났고요. 라베니체 수로 주변에 민원이 조금 많이 있어서 그곳에 설치 계획입니다, 1개소.

정영혜위원장

1개소 라베니체에다 하신다는 거죠?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도시 공원 17개에다 신규 설치를 하시고 안내 표지판도 10개 교체로 설치하시고 이런 것들 지금 설치 다 완벽히 된 건가요?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네, 노후됐거나 훼손되어 있는 도시공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안내 표지판들은 다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25개소 정도.

정영혜위원장

저도 금연 구역 때문에 보건소랑도 많이 논의를 드렸었는데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모 지역의 유튜버가 와서 찍었던 영상인데 거기에서 마치 우리 김포에 있는 학생들의 흡연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해서 아이들이 살기 어려운 동네같이 그렇게 비추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금연지도원 분들이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셔서 청소년들의 그런 금연 문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숙

최계숙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를 보았습니다. 금연 구역 외에 상가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고 그 유튜버를 따라다니고 이러는 영상을 저도 보고 심각성을 느꼈는데요. 저희가 구래동 문화의 거리가 지정된 이후 집중적으로 주 3회 이상, 주야간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역부족이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영상 보셨으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건강까지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구영미 소장님과 박임순 과장님, 장미경 과장님, 최계숙 과장님, 최근수 센터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승호 국장과 이영란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신승호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행정안전국장 신승호. 자치행정과장 이영란.

정영혜위원장

이영란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란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문숙 행정팀장입니다. 황미라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전정인 교류협력팀장입니다. 배선숙 시민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저희 김포본동 어울림센터 관련해서 관아 터가 발견되고 하는 바람에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정복지센터 이전 문제나 이런 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민선 8기에서부터 계속 우리 하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와 내년 하반기부터 내후년 상반기 이렇게 우리 그쪽 주변의 아파트들 개발되는 부분들 입주할 시기가 왔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행정 수요 폭발해서 계속 우리 분동 얘기하고 있고 용역도 그래서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에서 부서에서 다른 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고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본동과 풍무동 분동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올해 3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 구역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했고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용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동의 김포어울림복합센터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행정 구역에 대한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분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한 번 더 계속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여쭤보는 이유는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 기회로 해서 말씀을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단순히 행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 하더라도 조속한 추진 결과나 추진 상황 현황들을 한 번 더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조금 더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말씀하신 다른 도시디자인과나 이쪽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물어주시고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55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사업에 사업 기간이 1월부터 10월까지 정해져 있지만 55에서 56쪽에 보시면 일부 사업이 11월하고 12월이 예정돼 있어요. 이 사업이 1월부터 10월까지 돼 있는데 11월부터 12월에 예정이 또 돼 있길래 이게 사업이 잘못 적혀져 있는 건지 아니면 바뀐 사업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이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에는 8월 30일 기준, 그 당시에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일부 변동된 사항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각 읍면동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여기 추진 현황에서 10월 예정인 거는 그 당시에 작성을 했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11월과 12월까지 읍면동에서 지금 이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현황에서 예정인 거는 예정이라고 넣었고요. 완료는 완료로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한 사항입니다.

진병삼위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사업 기간이라는 게 정확히 명시가 돼 있다 보니까, 1월에서 10월까지 사업 기간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추가 설명드리면 저희가 빨리 이걸 진행하면 좋은데 읍면동 사정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병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사회단체 및 지원 및 관리를 보시면요. 11개 단체에서 총 예산은 8억 4156만 9000원이 예산으로 쓰이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가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 질문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 단체는 감사담당관실 범주에 있지 않고 사업 부서에서 담당이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단체가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이 오랜 경험이 쌓여 있었고 능숙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숙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관리 감독을 해달라는 요청이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제보와 행위가 있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조사와 처리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요. 11곳의 단체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면서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는 거는 진짜 맞는 일이고요,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이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떤 단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회원들을 유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가 11개 단체 중의 한 단체인 어머니자율방범연합대는 자율방범대랑 합병이 돼서 10개 단체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씩 다르고 신규 회원에 대한 부분은 단체에서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가입을 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가 관여하고 있지 않고요. 아마 자율적인 참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진병삼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민선 9기 때는 시민과 함께 김포 대도약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젊은 친구분들이 점점 단체 생활을 아예 안 하잖아요, 하기도 꺼려하시고 하기 때문에 이러다가 단체가 존속이 어려운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이런 단체를 홍보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규 회원 영입 방법을 노력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무튼 사업마다 평가를 통해 좋은 사업은 함께 공유하고 아쉬운 부분을 개선해서 찾아서 시민의 혈세가 유의미하게 사용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우리 단체가 더 크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이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에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가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요즘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를 하셔서 부서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조례에 관련해서 협의도 보고 하셨다고 하시는데 계속 좌절되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잘 소통이 안 되신다라는 이야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번 정례회 시작할 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조례가 들어왔는데 이건 보류가 돼서 아직 되지가 않았어요.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부서에서?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기존에…. 이번에 전부 개정을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입법 예고를 하기 전에 관련 부서에서 협의회랑 몇 번의 토의도 했었고 의견 수렴도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입법 예고할 때 의견도 들어왔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아무래도 주민자치협의회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참고 조례안대로 저희는 만들었지만 협의회에 계신 분들, 읍면동에 계신 위원님들은 조금 더 원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계속해서 주시더라고요. 저희한테 계속해서 주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 담을 수가 없었고요. 또 저희가 조직 개편으로 바뀌다 보니 사전에 다 검토가 됐다고 해도 그분들이 조금 더 검토를 저희한테 의뢰하셨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의회에 상정하고 나서 수정 참고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새로운 수정된 조례도 같이 상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요청을 드려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협의회에서 올리신 내용들을 다 받아줄 수는 없겠죠. 우리 시에서 받아줄 수 있는 거는 행안부 지침이라는 게 명확하게 존재도 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민자치회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이분들이 생각할 때도 주민자치지 주민관치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도 같은 목소리를…. 주민자치회에 위원들이 참석을 했을 때 일정 부분은 그래도 생각을 해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부서장님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그렇게 생각도 해 주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들 회의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월. 그 수당이 현재 얼마인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읍면동의 위원들은 6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협의회는 8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협의회에서는 8만 원이고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읍면동에서 분과 활동을 하시면 1만 원씩 두 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치계획 수립할 때 주민자치 활동하시면 1만 원씩 10회에 한해서 드리고 있는 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보게 되면 최대 한 8만 원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김현주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명 그리고 공모 기간, 의제 발굴, 자치계획 수립 그리고 제안, 주민 상정, 총회까지도 하고 활성화도 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데까지 가서 가까이에서 뵈면 그 사업을 하는 날도 보면 아침부터, 어떻게 보면 새벽 5시부터 끝나는 날 정리까지 하면 저녁까지도 걸리시고 굉장히 많이, 월 1회만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사시다시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그런 노고에 비해서 비용은 너무 현저히 적지 않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 노고에 비해서는 참 드리는 비용이 약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부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번에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시민위원회가 월 한 번 나와서 1시간 회의를 하는데 수당은 1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중은 있겠지만 어느 곳에서는 굉장히 힘들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노고에 비한 수당이 너무 차이가 현격하지 않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만족할 만한 비용은 물론 시의 예산이 녹록지 않지만 많은 생각을 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은 시에서 정책기획과나 예산을 협의하실 때 충분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수당에 관한 거는 저희도 같은 입장이지만 재정 여건을 봐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자치회가 겹쳐서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PPT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주민자치회 예산 현황을 한번 자료 조사를 해 봤거든요. 민선 8기 시작하는 2022년도부터 해서 쭉 봤는데 계속 예산이 줄어왔어요. 2022년도에 처음 편성한 게 6억 94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결산한 거는 5억 2000만 원밖에 결산을 하지 않았고 2023년에는 비슷하게, 책정은 유사하게 했지만 더 줄어서 결산 지출을 했고요. 2024년에도 더 줄어서 5억이 편성됐는데 실제 결산한 거는 3억까지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계속해서 3억 대로 편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고 우리가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적게 편성이 되어 왔고 그 사이에 공모 방식으로 변경도 됐습니다, 사업비 진행하는 내용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읍면동 분들이 스스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일정 금액이, 동별로 다 동일하게 지급이 됐잖아요. 의총을 통해서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그 예산에 맞게 알아서 민주적으로 절차를 밟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부터 주민총회를 통해서 의제 발굴을 한 다음에 우리 김포시로 그걸 다시 보내서 김포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결과를 다시 보내줘요. 그러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서 다시 반환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지금 방식이 바뀐 이유가 뭔가요? 물론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각 읍면동에서 의제를 발굴하고 의결한 다음에 그 사업이 저희한테 올라오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기존에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에서 보조금심사위원회로 선정을 한다고 바뀌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예산상에 재정의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줄은 거는 위원들이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지만 기존의 사업을 주민총회에 올리기 전에 시민들한테 의견 수렴을 다 받아서 올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다 승인을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유매희위원

확실하게 올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024년 넘어오고 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나 운영비가 준 게 아니에요. 사업비를 줄였어요, 사업비를.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주지 않았거든요. 저는 왜 이렇게 방식으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담당자님도 그 과정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개선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예산을 자르는 형태로 그렇게 결과물을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바뀌었어요. 10월 15일부터 해서 이번에 전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온 것도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고 그만큼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권리가 커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한번 주민자치협의회분들과 논의하셔서 예전의 그렇게 주민총회를 거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김포시에 다시 한번 재공모와 심사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선 8기 때 변화가 보조 인력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전담으로 맡아서 담당해 주시는. 그분들을 별도로 채용을 했었는데 그걸 잘랐어요. 자르시고 우리 일반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담당하게 해버리니까 저희는 아시다시피 순환 보직이잖아요. 지금도 그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하다가 또 담당자 바뀌고 주민자치 모르시는 그분을 다시 설명하면서 관계를 맺고 이해를 하면서 이 과정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바뀐 방식이거든요, 민선 8기 때.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만 장단점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중간에 그렇게 담당이 바뀌는 건 어려움이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복원하는 게 맞는지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 조례인데요. 바뀌기 전에…. 현행, 현재 조례예요. 아까도 방식 얘기를 했는데 제16조(자치계획의 구성 등)을 보면 제2항에 “주민총회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돼 있고 이건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주민총회에서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이걸 “14일 이내에 김포시에 제출한다.”는 지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시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이행계획 및 검토 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4항에는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을 확정 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잘 지켜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공모 형태로 바꿨잖아요. 제3항을 보면 그래서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30일 이내 이 기한을 지켜서 확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 그 기한에 맞춰서 알려주고 있느냐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홈페이지를 다 검색해봤어요. 김포시 홈페이지 그리고 주민자치회 홈페이지를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주민자치회에서 먼저 의결된 사업을 바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데 지금 공모 형태를 통해서 가니까 당연히 기간이 맞춰질 수가 없어요, 심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규정이랑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4항에도 확정된 주민자치계획을 읍면동 게시판에 공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왜냐하면 평가 보고서를 내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그런데 그 밑에다가 이것은 심의에 걸쳐서 최종 판결됩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게 아닌 상태로 그 의총 결과는 올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입니다라는 확정된 계획안을 다시 한번 보내주시고 그게 공개가 돼야 하는데 그 공개된 자료를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안 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선 8기 내내 이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보고서를 제가 한번 봤어요. 이 감사 보고서도 저희 계획안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14개 읍면동을 다 들어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곳에서는 이 감사 보고서를 올려놨더라고요. 자기네 주민자치회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올려져 있는데 홈페이지에 봤는데 2025년도 거, 2026년도 거를 확인 못 한 게 4곳입니다. 그런데 그 4곳의 특징을 보니까 읍면분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이것 역시 분명히 저희가 예상하는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보조 인력들이 충분히 안내를 하고 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제가 느꼈던 게 감사 보고서 양식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동네에서는 최종 감사 보고서에 운영 회비에다가 찬조금, 이월 금액까지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다 한 동도 있었고요. 확인 못 한 데도 있었고 운영비랑 사업비만 구분해서 정리한 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감사를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1명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네는 다 2명이었는데 하성면만 감사가 1명이었어요. 그래도 이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단 100원이어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저는 2명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전부 개정안에도 2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명을 구성해서 서로 견제하면서 보는 기구가 맞을 것 같아서 이거 하나 시정을 요청드리고 싶고. 그리고 구래동 자료를 봤는데 감사가 2명이었어요. 그런데 1명만 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감사랑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2명의 감사 중에 1명만 감사 보고서를 승인한 거고 1명은 승인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그게 문제없이 그냥 그렇게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 거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처럼 동네별로 다 양식도 다르고 감사하는 목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사업비만 하고 누구는 운영비와 사업비까지 같이하고 어떤 데는 찬조금에다가 회비까지도 다 하는 데가 있어서, 저는 지금 이런 제도적인 게 명확하게 돼야 주민자치회 위원들도 서로 간의 분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 한 푼이어도 운영 회비나 찬조금까지도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는 맞지 않겠냐. 그래서 주민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고 자율성과 주도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서류를 늘려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저도 있습니다. 반드시 꼭 그렇게 하세요는 아니지만 예시가 되는 공통 폼을 드리고 거기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여지는 열어두되 어떤,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꼭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서류들이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는 좀 더 정리하셔서 안내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저의 의견과 같은 거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번에 시민소통위원회 질의를 하다가 회비가 10만 원인 걸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원분들이 저한테도 동일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의 회비도 존중해 달라라는 의견 똑같이 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아까와 같은 얘기 드리지만 특별법에서 일반법으로 권리가 더 강화된 부분에 맞춰서 우리도 이제는 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 드려야 한다. 더 제도적인 틀 안에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챙겨 주셔서 주민의 결정이 실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자치회가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싶은데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오랫동안 좀 시스템적으로 오류를 끌어안고 흘러온 상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편하실 수 있는 주제인데 아시는 범위에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저희가 같이 고쳐 나갈 부분이 있다면 고쳐 나가는 방안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심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법인에 해당할까요,아니면 비영리법인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저희가 직영 방법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게 맞겠습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또 저희 김포시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는 비영리법인이나 아니면 법인화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의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쯤에 혼합 직영이라는 형태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합 직영이라는 것이 직영+민간위탁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희 시에서는 어쨌든 센터의 센터장을 저희 시장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이라기보다는 사무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보니 4개 시를 제외하고는 다 법인화,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바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올해 2026년 5월 19일 자로 자원봉사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면서 1년 후인 내년 2027년 5월 20일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시장이 직영으로 할 수 있지만 개정된 법에서는 법인화나 비영리법인한테 위탁하게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 이러한 혼선과 혼란을 주는 이런 직영이나 혼합 직경을 개선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법 시행이 내년 5월이 되면 3년의 경과 기간을 두고 법인화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 저와 이해관계가 이해의 정도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말씀 주셨는데 제가 제19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한다라는 원칙 조항입니다. 그리고 제2항을 보면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원칙과 예외 조항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조한석위원

네, 현행법과 김포시 조례도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즉 이거는 양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법인화해서 법인으로 하여 운영을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직영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지 이것을 양자를 필요한 경우에 섞어서 쓰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기본법하고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직접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 저희가 센터장을 선임해서 운영하고 있는 바로, 저희뿐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설립할 당시부터 이 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갔으면 이런 논란의 소지도 없었겠지만 자원봉사센터의 특성상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해 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법 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개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지금의 운영 체제를 갑자기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나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이 지금 잘못됐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지금 체제를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지난 9년간, 약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잘못 운영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지금 고칠 의지가 없으시다라고 말씀 주시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도 양자가 섞여 있다 보니까 계속 설명이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이거를 필요한 경우에 그때그때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형태로 쓰다 보니까 이러한 오류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정관이 혹시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정관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조한석위원

취업규칙이라든지 인사 규정 현재 구비되어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PT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법과 조례에서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 지위는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하고 혹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맡겨야 하는 구조고요.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직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요. 저희는 이것이 정말 혼동이 돼서 지난 10년 동안에 너무 섞여버려서 지금은 과장님께서도 이거 구분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저희 민간위탁 의회 동의 보고 총 5회 진행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진행을 하였다는 것은, 그리고 또 회계 계정 과목이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계약을 해야 하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운영 주체인 법인이 없으니까 센터장을 선임할 주체가 없는 꼴입니다. 그리고 복무에 관한 규정도 역시 수탁자에게 위임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련된 규정이 하나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저는 지난 다섯 차례의 의회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수탁 계약 체결하는 것도 지금 규정 위반입니다. 재계약하는 사무는 의회의 의회 동의로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17년도에 처음으로 의회 동의안이 올라왔고요. 2018년도에 2차 그리고 2021년도에 3차 의회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6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4년에는 의회 재계약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직영을 운영하고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센터장 채용하는 거 여기에서 직영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타 지자체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장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 타 시군구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21곳입니다. 원칙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재단법인 네 곳 그리고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주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예외적으로 직영은 부천하고 평택시에서 공무원 임용 절차로 채용을 해서 공무원에 맞게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하고 성남은 제가 굳이 다른 시군에서 잘못 운영되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자리 봐주십시오. 과천의 80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고요. 성남시의 83 사업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합니다.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해서 모든 그 외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은 82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법인격을 갖춘 저희가 수탁을 맡길 수 있는 단체냐, 위탁을 줄 수 있는 단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가운데 사업자등록증 82번의 기준은 비영리법인을 의미하거나 법인격 없는 단체 중에서 법인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회계·세무 쪽에서는 법인으로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교회, 종중 혹은 친목단체, 마을회 이런 곳에 해당합니다. 이 의회 동의안 그동안 올라온 거 다 허위 보고 아닙니까? 수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지난 10년 동안 지속해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 허위 보고가 올라왔고 의회에 위수탁 동의를 강요받았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십시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처음에 직영으로 시작했다가 혼합 직영으로 가면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부터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의 적정 과목을 저희가 찾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당시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 저희가 관련 법도 개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을 해서 저희가 혼란이 없도록 혼선이 없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재정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 주신 내용을 보니까 법이 개정된다고 말씀 주신 부분이 지금 원칙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고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정관과 취업 규칙이 부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여러 가지 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의무 위반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 사안입니다. 필요할 때만 저희가 직영을 쓰고 그 외에서는 민간위탁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민간위탁의 껍데기만 쓰고 있는 꼴입니다. 이거 하루빨리 고쳐야 하는 사안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렇게 지금 혼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 자원봉사센터장는 해고 언급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닙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하면서 센터장에 대해서 별도의 근로기준 채용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한석위원

원래의 민간위탁은 어떤 식으로 돼야 할까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수탁법인이 있는 형태고 센터장을 수탁법인에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민간위탁의 개념이 아닌 시에서 선임을 했기 때문에 또 근로계약을 작성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근로자로 본 사항도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대한 위수탁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사무 위탁에 대한 계약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된 그러한 수탁법인을 선정한 민간위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센터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채용계약서 한 장을 들고 와서 채용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센터장을 잘라버렸습니다. 해고를 했고요. 이거는 마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혹은 다른 기타 단체의 단체장을 저희가 공권력을 사용해서 하루아침에 해고해버린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고 통보인데요. 해고의 사유와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직장 내 괴롭힘 위반이고요. 그거의 근거가 된 거는 센터장의 채용계약서입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채용계약서 제5조에는 계약 해지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및 같은 조례의 시행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해제한다. 그렇다면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이 뭐지? 제17조를 들어가 보니까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복무조례가 뭘까라고 보니까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에 근무 기간이라는 일반 조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간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일반 규정을 끌어와서 근로기준법을 여기다 갖다 붙이고 다시 역으로 김포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조례 시행 규칙에 갖다 붙이고 이것이 채용계약서 제5조 위반됐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금 계약 해지서에 이러한 해고 사유, 근거 명기 안 되어 있죠? 질문입니다. 과장님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조한석위원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해고 예지 통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들도 이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1번에서 4번까지 한 번에 건너뛰다 보니까 채용계약서가 저희 지원 조례하고 시행규칙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로기준법까지 이어지는 이 논리의 흐름을 변호사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해고 통지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근로계약서의 제5조에 계약 해지가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탁 계약서에도 계약 해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례와 규칙을 위반했을 때 해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계약서에 이것이 다 담아 있다면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했겠지만 거기에 지연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 그러면 조례와 시행규칙이 어떤 건지도 다 들어가서 또 공무원 복무조례 근무 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그리고 복무조례에 또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간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법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현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갔고요. 계약서 근로계약서상에 저희가 근로 계약을 채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 준해서 저희가 보수라든가 이런 근무, 복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준용해야 하는 그러한 공공성이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지금 말씀 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조항이 없기 때문에 조항을 짜내서 만들어낸 과정입니다. 결론을 정해 놓고 조항을 짜맞췄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죄형법정주의가 왜 죄형법정주의냐 하면 아무리 사람이 밉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전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저희가 죄를 물어서 형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입니다. 지금 저희가 해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자면 저희 정관에 취업 규칙 인사 규정 자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이 근로 기준, 근로계약서 계약서에 기초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계약 해지 조항이 명쾌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항을 짜맞춰서 해고를 한다라는 것은 분명히 절차라든지 실질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장 부탁드릴게요. 과정은 제가 구두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질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진행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데 저희가 갑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그런데 채용계약서를 근거로 했고 그리고 공익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공무원 공무원 관련 규정을 끌어왔다라는 부분의 설명을 감사관실에서 들었습니다. 갑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개최됐던 것이 맞는 절차였을까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어쨌든 센터의 책임자에 대해서 사용자 입장이지 않습니까, 김포시가? 그렇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갑질위원회에서도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도 공무원 등의 정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위원회를 이용을 한 부분이 갑질위원회였고 거기서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또 인사위원회를 연 것도 조금 더 합리성 또 공정성 이런 것들을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개를 다 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용자인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또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적절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에서 갑질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해고 통지는 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나갔습니까? 인사위원회 갑질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다가 아니라 왜 다시 일반 조항 근로기준법으로 가셔서 해고 통보가 나갔을까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갑질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는 자문의 기구로서 저희가 받은 거고요. 이 갑질 신고에 대한 거는 갑질 신고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근거 조항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갑질심의위원회나 인사위원회는 자문의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자문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기속력 계속 강조하셨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물론 하신 건 아니지만 그 당시 7월 15일 갑질심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행정의 영역에 들어왔으면 이 모든 것들은 서면으로 처리됐어야지가 맞는 내용입니다. 이 갑질심사위원회 결과를 전화로 통보를 했고요. 전화해서 갑질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당신에 대한 직무 배제가 들어가고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 기속력을 가진 갑질심사위원회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이 계속 앞뒤가 충돌이 납니다, 과장님. 절차상에 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고 규정을 끌고 왔고 억지로 논리를 짜맞췄기 때문에 기속력을 강조하면서 계속 사퇴를 종용합니다, 해당 인사에 대한. 자진해서 사퇴하십시오, 자진해서 사퇴하시오. 이게 지금 저희 공권력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 행정의 횡포 아닙니까? 8월 6일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가게 됩니다. 그 해당 기간은 8월 13일입니다. 해고 예고 기간 근로기준법상 며칠 부여하는 거죠? 질문입니다, 과장님.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한석위원

8월 6일에 계약 해지 통보가 나갔고요. 8월 13일이 계약 해지일입니다. 저희 해고 예고 기간 법상 부여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며칠이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8월 6일 통보를 했고 해지일은 8월 13일인데 저희가 30일 전에 통보를 해야 해서 그 남은 기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보수로 드렸습니다.

조한석위원

남은 기간에 대한 부분은 그럼 해소됐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해고 사유 기재 부분, 이 부분 역시 근로기준법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고 사유를 명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누락됐다. 이것은 커다란 절차상의 하자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판단이….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위원회 심의자료 제가 여러 차례 요청했고 개인 정보 가리고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렸는데 결국 위원회 심사자료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갑질심사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 날짜가 너무 촉박해서 보충 서류를 준비했는데 갑질심사위원회에 보충 서류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만 확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갑질심사위원회부터, 즉 가해자로 지목받는 사람의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 김포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쪽의 얘기입니다. 저희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개인정보법 위반 개인정보 유출로 벌금 50만 원으로 기소가 된 상태고요. 그 유출된 개인정보로 허위의 비방 문자, 가해자에 대한 허위의 비방 문자를 발송한 B 씨는 벌금 200만 원으로 현재 기소가 된 상태고요. 지금 저희 김포시청의 동일한 문제로 저희 문제를 제기한 그 민원인은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견책 구제 신청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사관과 상의한 끝에 내용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구제 신청을 취하하게 됩니다. 이게 8월 5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상황이 얽혀 있다라는 말을 센터장이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다려 주시지 않고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듯이 갑질심사위원회를 끝내고 바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의결을 그리고 징계 통보를 바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이 절차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있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기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부분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한석위원

말씀 주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행정기관에 얘기를 했고 저러한 절차적인 상황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심사를 조금만 유예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법적 지위의 문제가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어떤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채용, 해고 권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이거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저희 오랜 기간 관행처럼 흘러왔다는 설명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위수탁인지 직영인지 결정하시고 이거 어떻게 진행할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지금 해고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 실질적인 부분, 실체적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이 부분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체제 정비하고 이번 해고에 대해서 재검토 결과 이 두 가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한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민선 8기 때 이걸 봤을 때 조한석 위원님이 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참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자료 요청하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만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또 이상해요. 아까 조한석 위원님도 띄웠지만 사단법인도 가능하고요. 재단법인도 가능하고 직영도 가능하고 혼합 직영도 가능하고.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혼합 직영 형태죠. 그래서 과천, 김포, 성남, 안성 네 군데가 혼합 직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한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는 소리죠. 이때는 공무원의 규정을 따랐다가 또 때로는 근로자 기준을 따졌다가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형태가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그런 애매모호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이 형태에 대해서 우리 시만 이거를 운영을 이렇게 이상한 구조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강하게 질타할 텐데 만들 때부터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버리니까 저도 민선 8기 때 이걸 질타를 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거든요.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모호하게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이게 앞으로 저희 시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형태에서 맞춰서 가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재단법인과 사단법인 그리고 직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솔직히 아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자원봉사센터인데 또 재단이나 사단법인으로 했을 때 그걸 위탁받을 단체는 있는 건지도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 몇 명 이상 채용해야 한다는 그 근거 조항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과장님? 그 근거 조항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 보니까 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아까 또 조한석 위원님이 올린 건 12명인데 지금 결원이 있는 상태로 자료를 올리셨는데 이 명수가 명확하게 있어요, 아니면 없어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12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원은 있습니다, 12명.

유매희위원

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3명만 해도 되고 이런 형태인 건가요? 그렇게 그냥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그것은 뭐 변동해도 상관이 없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유매희위원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재단이나 이렇게 위탁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 정도의 이런 상황을 다 해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참 고민스럽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아까 근로기준법도 얘기했고 공무원법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전 자원봉사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때도 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었어요.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에 계신 정영혜 위원장님도 인력에 대해서 지적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전 국회위원 캠프에 계셨던 그런 분이라고 질타했고 그리고 또 제목에 보면 배강민 시의원이 지금 특정 정당 총선 후보 출마 회견장 참석 논란 해서 국회의원 수행하는 봉사센터장이냐, 이런 질타도 사실 있었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강한 그런 의상을 입고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화면 이제 중단시켜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저도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만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5조에 정치 활동 등의 금지 의무가 있어요. 위반하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한 그런 규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럼 이렇게 근거와 어떤 것들을 따진다면 민선 8기 때 저희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도 답이 오고 해결이 됐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민선 8기 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갑질 신청을 받았다, 그것도 내부 직원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조사를 하고 있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래서 이때는 맞고 이때는 틀리냐, 이때는 조사를 똑바로 했고 이때는 안 하고 이런 애매함이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이제라도 그런 규정들을 잘 살피셔서 거기에 맞게 원칙대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고 하나 또 궁금한 게요. 38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민간 위탁 관리 감독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예산액이 2024년에 7억 9500만 원인데 정산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고요. 2025년도에는 8억 1200만 원 정도의 예산에서 실제로 정산한 건 7억 2000만 원입니다. 차액이 9000만 원이 넘습니다.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이렇게 차액이 발생해서 정산이 됐는데 이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아마 센터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사업비의 잔액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지금 다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위치, 형태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겠고요. 그리고 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도 정원이 지금 적절한 거냐 한번 따져봐야 하는데 제가 이거를 봤어요, 세부 내역을. 그런데 지금 8억 가까운 예산이 나가는데 인건비 비중이랑 따져보면 72.9%가 인건비로 나가고 저는 이게 외부 인건비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내부 직원들 인건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민선 8기 그리고 최근에도 시민소통위원회 심의하고 했을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그렇고 전체 총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원봉사센터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저는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다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위치와 그리고 인력은 지금 몇 명이 적당한 건지, 사업비는 적절한 건지 이런 걸 한번 전체 점검을 해 주셔라라고 요구를 드리고. 마찬가지로 김포FC도 그렇고 산하기관들 전체 지금 민간 위탁 단체,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역시 여기도 관리 감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할 때다. 전체적으로 그런 관리 감독까지 총괄해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이상입니다.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이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질의를 잠깐 드리면 한쪽은 절차적인 부당함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예전에 계셨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거법 위반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계약 해지가 되었는데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레드휘슬, 그건 익명 게시판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레드휘슬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지금 이게 신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고 내용이 몇 건입니까? 이분이 별 잘못이 없는데 절차가 조금 부당한 거였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선거법 위반 소지 말고도 어떤 업무라고, 뭐 때문에 이것이 신고가 됐는지까지는 밝히기 어려우시겠지만 몇 건 정도 됩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건수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근로기준법에 약간의 비밀 유지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몇 건을 지적당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몇 건인지 말씀하시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까?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비밀 유지 때문에?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럼 다수인 거는 맞습니까?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여러 건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기 어려우시지만 제가 듣기로는 10건도 넘는다, 이렇게 저는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그런데 이런 분이…. 그리고 자문하신 분들도 그냥 갑질심의위원회에서만 자문한 건가요? 아니면 노무사, 고문 변호사, 인사위원회, 갑질심의위원회 이런 거 다 거친 건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저희 부서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요. 노무사의 자문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고문 변호사 자문에서는 뭐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노무사들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라고 나왔나요? 위반이 됐다라고?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정영혜위원장

비밀 유지인가요, 이것도? 비밀…. 계약 해지 건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걸 언급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절차적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사법상 계약 해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분의 잘못이 없는 건지 잘못이 있는 건지 그리고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이런 자문들을 정확히 받은 건지 그거를 파악하려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말씀을 들어보니 노무사, 고문 변호사, 갑질심의위원회 자문 다 받았고 그리고 아까 계약상에 있는 센터장 채용 계약사에서 계약 위반했을 때는 채용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그런 계약의 조항도 있고 그런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자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도 이 부분은 3년 후에는 무조건 법인화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하셔서 명확히 하셔야 한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위원님들 발언 주신 내용에 제 진의가 이렇게 섞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법 조항은 분명합니다. 이거는 원칙과 예외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법인화하는 것이 혹은 비영리 법인에 수탁을 맡기는 것이 법이 명기하고 있는 원칙이고요. 그거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직영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부분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리고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영을 운영하는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2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지자체가 지금 저희와 마찬가지로 혼선을 빚고 있는 모양새이고 그 2개의 지자체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잘못된 것을 따라가라는 것은 절대 그릇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것은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 아닙니다. 갑질에 대한 레드휘슬이 올라왔고 갑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한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그거입니다. 갑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던 그 가장 기초적인 서류는 문답서였습니다, 질의서. 그 질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하루 전날 밤 10시에 전화로 통보가 와서 내일 아침 10시까지 나오세요, 이게 통보의 전부였습니다. 당일 아침 10시에 나갔더니 갑자기 진술서를 작성을 하라고 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된 탓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보완 서류를 가지고 온 날이 갑질심사위원회 당일이었습니다. 이 서류가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활동 금지 위반을 논하려면 차라리 정치활동 금지 위반, 법 위반으로 해서 계약 해고를 했으면 될 일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 주셨던 10가지 건이 넘는 그 레드휘슬 갑질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있었냐라는 부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도에 대한 착오가 있어서 연도가 맞지 않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갑질이라고 인정됐습니다. 이러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과연 이 실질적인 검사를, 실질적인 검토를 제대로 했냐라는 그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작성한 문답서, 질의서 이거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청드렸습니다. 저한테 이거 주셨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비공개 근거 자료로 주셨습니다. 그 후단 보셨습니까?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가 개인으로 부탁드린 게 아니라 의회 기관에서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개인 정보는 지우고 달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주셨고요. 기관이 요청했는데 주시지 않았고 저는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든 뭐가 됐든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겁니다. 행정의 책임은 저한테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는 거고요. 다음에는 자료를 꼭 원활한 시점에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한석위원

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고용 관계 기관이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고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노무사님께. 그랬더니 관계 기관이라 하면 이 근로기준법을 관리하는 고용노동부라는 답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어떻습니까? 의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그 내용과 근로기준법에서 말씀하시는 이 조사에 대한 내용은 다르게 보고요. 아무튼 저희가 관계 기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을 못 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이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 활동 유무가 지금 선거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 유무를 따지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법과 원칙이 중요한데, 당연히 중요하죠. 민선 8기 때는, 그것이 그때는 안 중요해서 그것을 지적하고 질타해도 무시되고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그냥 드리려고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형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31개 시군이 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처럼 혼합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네 군데나 있고, 이것은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고민하고 논할 문제지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지적을, 의문점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계속 같은 형태였잖아요. 민선 8기 때도 같은 형태였는데 그때는 아무 지적이 없다가 갑자기 민선 9기 들어서 이 형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도 이런 문제와 지적이 발생했으니 그럼 아까 얘기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혼영, 직영 이런 것들을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하셔서 우리 시의 여건과 현실에 맞게 잘 고민해서 결정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이게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하면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행은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 이 부칙에 보게 되면 한 3년 유예를 둔 것 같아요. 맞나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부칙 제3조에 보면 한 3년 정도 유예를 뒀으면 그러면 시행은 2027년 5월 20일부터 하게 되고 거기에 3년을 더 얻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각기 다르게 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바로 시행할 수가 없고 경과 규정을 3년 둔 이유도 맞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제를 정리해서 앞으로 이 기본법이 시행은 하지만 3년의 경과 그 기한을 준 거죠. 그 안에는 정리를 해라, 개선해라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면 기존에는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고 또 힘들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이제는 법인 등에 위탁하라라고 지금 법이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 7월 20일까지.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올해 5월 20일까지…. 아, 5월 20일부터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내년 2027년 5월 20일부터 시행입니다.

김현주위원

5월 20일부터 시행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5월 20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3년 이내에 하시라는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2030년 5월 20일까지가 유예기간이 되는 거네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기형 시장님 재임 기간 안에는 이게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 건가요?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준비 기간을 둬서…. 저희가 또 충분하게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 거고요.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기존에 센터를 운영하는 거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선 우리는 어쨌든 혼합이라는 맞지 않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변경이 돼서,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다행히 지금 법이 개정된다고 하니 그 안에 맞춰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기형 시장님 어쨌든 재임 기간 안에는 마무리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빨리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일단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자치를 하는 그런 조직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인가요? 그때도 운양 모담제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행사예요. 그런데 그 행사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그냥 주민들이 만들어서 올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의미가 있었고 굉장히 보기가 좋았던 그런 행사였는데 그런 행사, 그러니까 아까 김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정기회의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다 하고 그런 행사까지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는 처우 개선이 부족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다들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입을 모아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자꾸자꾸 일은 힘들어지고 그리고 처우 개선은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위원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읍면동 쪽, 읍면 지역에서는 위원들 모집하기 어렵다고 하시고 이제는 동쪽에서도 위원들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 진작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처우 개선의 부분은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 정비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경기도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 토론회.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주민자치협의회들도 만나셔서 논의를 한 번 1차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협의회나 그런 주민자치분들 만나서…. 이 조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셔서 현장에서 활동하실 때 원활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또 부서에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란

이영란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영란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6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숙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총무과장 이회숙.

정영혜위원장

이회숙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회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덕헌 총무팀장입니다. 박화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이미숙 인사팀장입니다. 하세진 조직팀장입니다. 손재호 인재성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관련해서 이번에 그렇게 90%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셨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

제가 준비한 사진 있어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우리 시의 한 마을회관에 게양된 태극기인데 지금 훼손이 되어서 교체를 희망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또 다른 의원님들께 공유하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했는데 관련해서는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을 준수를 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훼손된 태극기는 교체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또 시장님도 관련해서 시장이 온다를 통해 관련 민원을 받으셨다는 말씀을 들어서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회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회관은 주민 재산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돼서 태극기 등은 무상 배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을회관 내에 경로당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 김포시 경로당 지원 조례가 있어서 태극기 등 무상 배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게양대 설치를 한 경로당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배경에는 시장이 온다에서 시민이 건의를 하셔서 저희 부서에 그게 시달됐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한 390여 개가 되잖아요. 380여 개가 넘는데 실질적으로 태극기 게양이 가능한 경로당은 117개소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에 배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마을회관만 있는 곳은 태극기를 무상으로 배부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 제정이 필요합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국위 선양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무상 배부를 하고 있는 시군도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저희 100페이지에 보니까 총무과에서는 가로기를 관리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사업을 국기법에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국기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저도 조례나 기타 법령을 찾아봤는데 경기도에는 경기도 국가 게양일 지정 및 국위 선양에 대한 조례가 있고 타 시군구에도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서 저도 말씀하셨듯이 국기법 관련해서 가로기는 우리가 이렇게 관리 용역을 할 수 있는데 마을회관에 있는 태극기를 우리가 관리할 때는 그 부분이 이렇게 불편하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관련해서 저도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본 위원도 그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전체 부서 중에 우리 총무과만 다 명단이 실명만 이렇게 마스킹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법적 권한에 따라서 의회가 요구하는 공식 문서거든요. 맞죠?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다 실명이 마스킹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게 저희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뭐 적정성이나 아니면 충원 과정, 이해 충돌 여부 이런 것도 보려고 저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총무과만 없습니다. 왜 이럴까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총무과만 명단이?

김현주위원

명단이 마스킹이 돼 있습니다. 이름이, 성함이.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내부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는 다 제출되어 있고요. 개인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게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정보 공개라든가 또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가운데를 0으로 표시해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현주위원

총무과만 유독 그런 건가요?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 제가 한번 다 확인을 해봤는데 총무과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고 한 번 보는 자료이니까 이해 충돌 여부도 보고 또 적정성도 보고, 충원의 적정성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상임위 끝나기 전까지 의원님들에게 좀 궁금한 내용도 있다 보니 좀 별도로 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개인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페널티 기준 한번 띄워볼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제가 원래는 시민소통관 쪽에 했는데 이제 이쪽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기준 인건비 현황이에요. 최근 3년 동안의 기준 인건비 현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2023년도에 기준 인건비 1108억인데 실제로 1339억을 집행해서 230억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70억을 초과 허용을 받아서 159억에 페널티가 적용됐어요. 그래서 이게 2023년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언제 적용이 되는 거죠, 이 페널티가?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말 결과치를 가지고 2025년도에 2026년도 예산할 때 그 페널티가 결정돼서 보통 교부금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전 연도의 결과치를 가지고….

유매희위원

그렇죠. 전전 연도니까 2023년이면 2025년도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마찬가지로 1169억의 기준 인건비를 246억을 초과했고 155억에 대해서 초과 허용을 받아서 90억의 페널티가 마찬가지로 2년 뒤인 2026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159억이랑 90억은 정말 우리 시 재정의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맞죠?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다음 장 한번 보면 최근 4년 동안 교통 교부세 페널티 부과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건전 운용 부분에 2023년이랑 2024년은 또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5년부터 아까 설명한 159억과 90억이 이렇게 페널티 적용이 된 건데 저는 또 2023년도랑 2024년도는 왜 0원일까. 그때는 기준을 맞췄을까 좀 궁금해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저희가…. 그 전 거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2023년도 페널티가 1596만 4….

유매희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가 또 지금 바뀌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매희위원

네.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신승호입니다. 그전에도 기준 인건비가 많이 오버됐었는데요. 실제 권고는 사실 계속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 페널티를 부과한 건 2024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매희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기준 인건비가 초과했는데 2025년도부터 굉장히 강하게 2023년 기준 적용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페널티 기준도 보면 그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항목에서 플러스마이너스가 돼서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김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하면서 봤을 때 역시 기준 인건비가 마찬가지로 초과 상태입니다. 27명에 대해서 초과를 했고 또 마찬가지로 초과액이 15억이 또 초과가 됐던 그런 내용이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국장님도 설명한 것처럼 계속 초과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해에는 강하게 페널티 적용을 하는 거고 어떤 때는 또 그냥 넘어가서 페널티가 안 오고 또 초과 허용을 인정받고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그렇다면 우리 시는 지금 이것을 51만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력이 있고 어쩔 수 없이 계속 초과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 페널티 적용을 받게 있어야 하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방법은 없냐 이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군 시절부터 기준 인건비를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 때부터 사실 저기 정원을 저희가 사실은 많이 받지 못했어요. 책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시 승격할 때도 저희가 원했던 인력만큼 확보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저희가 IMF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줄여야 하는 관계로 페널티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저희가 인력을 확보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거에 인력이 부족한 시군을 좀 감안해서 현안 업무라든지 국가 현안이라든지 또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좀 배정을 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유매희위원

이거를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를 늘리면 해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그건 행안부에서 사실 국가 현안이나 지역 현안 또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정원 책정을 해 줍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만큼 인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매희위원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인가요?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사 시군보다 50만 도시 대도시의 유사 시군보다는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적거든요.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유매희위원

그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거죠?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저희가 지역 현안이 좀 많죠. 도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그걸 계속 그래도 어필을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인력은 계속 충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충원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벌어졌던 그 정원 비율만큼은 저희가 사실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페널티를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권고만 하고 페널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정원을 관리했다면 최근에는 저희가 불리한 것이 도시도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할 일은 많은데 페널티 부분도 있고 사실 정원을 확보하기가 과거만큼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매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에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 허용을 많이 인정받아서 페널티를 낮게 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강경하게 또 받을 수도 있게 상황 따라서 다른데 이걸 근본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반복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59억과 90억은 우리 시 제정에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거를 더 확보해도 부족한 상황에 이거를 페널티 받아서 삭감된다는 거는 너무 지금 해결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 방법은 계속해서 행안부에 제안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밖에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의 도움도 좀 받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게 그렇게 시정 조치를 요청을 드리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부터 페널티를 강하게 받았는데 2023년에 이 페널티 관련해서 사전 안내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올해부터는 정말 적용하겠다라든가 어떤 그 공문 같은 게 특별히 더 내려오고 이런 게 있었을까요?

승호

신승호행정안전국장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저희가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를 해서 계속 페널티를 주겠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공공기관 공공 부문의 일자리를 열어줄 때까지는 사실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때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페널티가 부과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은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부과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사실은 궁금한데 민선 8기 때 이 부분을 해결하고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좀 궁금한데 지금 답변이 좀 어렵겠죠? 이게 있는지 좀 그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페널티 원천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페널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비교하시면서 우리 시가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계속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지적인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 다 공통 사안입니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 기업별 수의 계약 현황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지금 업체명이 빠져 있다 보니까 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 부서 공통으로 업체명도 함께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10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수직 근무 경력을 갑지와 을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대충 이해는 가겠지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지와 을지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인사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저희 경기도에서 갑지와 을지를 규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서 월곶면, 하성면 그렇게 지금 지정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을 지역을 보니까 통진읍과 북부보건소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대곶면 들어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대곶면에서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업무 끝나고 장기동까지 퇴근하는 데 1시간 넉넉히 걸립니다. 혹시 대곶이 여기에 을 지역에 추가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매년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대곶면도 상정을 했었습니다. 의견 제출을 했는데 지금 제외가 된 사항이고요. 올해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곶면도 직원들 출퇴근하기에 절대 가까운 그 출퇴근 시간이 녹록한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을 지역으로 확대되면 직원들 복지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인사 발령이 두 번 있었죠. 처음 인사 발령이 7월 27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5급 사무관으로 진급하신 분이 4명인데 혹시 이분들 교육 일정이 언제로 잡혀 있는 걸까요?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그렇습니다. 10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12월 4일까지요?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네.

조한석위원

그러면 교육을 이수하기 전까지는 신분이….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직무대행입니다.

조한석위원

직무대행이고 정식 5급 사무관이 아니게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그렇습니다.

조한석위원

저희가 예측 가능한 인사의 범위가 있는데 교육 일정을 혹시 미리 잡을 수는 없는 걸까요? 인사 발령이 나야지만 교육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대기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잡히기가 되게 여러 번 계속 신청을 했는데 계속 잘렸어요. 그래서 10월 26일부터로 됐고요. 나중에 인사 발령 이번에 승진한 과장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교육에 입교가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11월에 들어가는데요.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승진 예정자들을 그러니까 6급 신분에서 미리미리 교육을 보낸다라는 내용도 들었는데 발령이 난 상태로, 인사 발령이 난 상태로 교육을 신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발령을 내고 교육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인사 발령 난 이후에 개인적인 불이익일 수도 있고 저희가 전체적인 스케줄링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좀 더 이렇게 교육 일정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인사팀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저는 진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90쪽부터 96쪽까지입니다. 우선 네 이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 용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역 기간이 2024년도까지 김포시 새마을회였다가 이제 2025년, 2026년 들어서면서 조경 업체인 청솔 산림 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김포시 새마을회가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서 인력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를 하셨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셔서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게 됐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래서 용역비를 또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용역비를 보니까 새마을회에서 할 때는 이제 2024년도에는 2000만 원 그리고 2025년도로 바뀌었을 때는 2500만 원 그리고 보니까 2026년도에 들어오니까요. 3600만 원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로 뛰게 됐습니다. 이게 물가 상승률이나 인건비 고려하더라도 한 1.8배가 뛴 건데 이거는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 구역이 늘어난 건가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우선 인건비 상승률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동 지역까지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고 게양하는 데, 그 부분이 확대가 되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재영위원

2025년도랑 2026년도가 게양하는 관리 구역이 규모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예전에는 동 지역만 했다가 읍면까지도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추가되고 또 자체적으로 인건비도 좀 상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박재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내역 같은 것도 한번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박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102페이지, 우리 시의 6급 무보직 인원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매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원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랑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보직이 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조직에서 진단을 해서 6급에 몇 명이 들어가, 몇 프로가 들어가면 된다는 게 나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근속 승진 대상자들도 있고 관리 운영 대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보직 수가 현재 86명이고요. 보통 보직을 받기까지 관리직을 빼면 1년 11개월 정도 소요해서 보직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속으로 승진하는 분들이 한 36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무보직 수가 계속 느는 상황인데요. 조직을 좀 더 꼼꼼하게 진단해서 이 무보직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직렬이나 각 부서마다 약간 수요가 달라서 그래서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여기 저희 평가하는 다면 평가를 배제를 위한 평가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 순환 보직 관련해서 직렬이, 업무의 연관성이 서로 있게 충분히 고려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선 9기 이전에 일반 행정직인 직렬에서 사회복지 직렬로 가신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전문성이나 적합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원의 경력이랄까 이렇게 전문성을 고려해서 인사 배치를 함으로써 좀 더 시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고 업무의 연속성도 중요하니까요. 관련해서 무보직 현황이나 순환 보직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저는 소통관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8기 처음에 시작할 때 참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민소통위원회 조례 심의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선 7기부터 8기, 9기까지 시장님들이 바뀌셨지만 저마다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그런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다만 누가 어떤 일을 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는 분명해야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는 시장님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관련 보직에 계셨던 분들도 스스로 자리를 내려놓고 일상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띄워볼게요. 민선 8기 소통관, 소통민원실 구조입니다. 그리고 빨간 마개 있는 네 분이 임기제 나급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소통관 네 분이신데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늦게 임용되신 분이 올해 4월 6일 자이십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고 두 달도 이제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임용되신 건데 6월 3일 선거도 끝났고 7월 1일부터 새로운 민선 9기 시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소통관 네 분은 여전히 출근하고 계신데요. 정권이 달라졌다고 무조건 다 중단하고 내보내야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소통관 제도는 이전부터 이렇게 존재했던, 역할을 했던 조직이 아니고 김병수 시장님이 민선 8기 때 만든 한시적인 조직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누가 봐도 정무 라인이었고 한데, 지금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 이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현재 네 분의 임용 기간이 각각 언제까지고 민선 9기 출범 이후에 어떤 임무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분은 10월 6일 자 저희 인사 발령과 동시에 사직서가 처리가 됐고요. 한 분은 10월 21일 자로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한 분은 내년 3월까지가 기간이고요. 또 한 분은 내년 6월까지가 기간인데요. 저희가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분들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일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시민소통위원회로….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시민소통기획관에.

유매희위원

기획관으로 가나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이미 배정이 돼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총무과 자료에 지금 나와 있어서.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저거는 아마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어떻게, 제가 지금 질의를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요? 여기 자료에는 여기 총무과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10월 6일 이후에는 소통기획관인데 8월 31일 기준은 총무과 소관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도 저는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시민소통위원회 조례에도 운영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무 라인의 한시적 조직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명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계속 어떤 업무를 수행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로 건너간다고 했고 지금 거기에도 새로운 조직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이 소통관이랑은 별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민선 8기 내내 이 소통관 분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만 주변에 많이 얘기 들었던 게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활동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근무 시간에 행사장을 다닌다, 이런 지적들 많이 들었고 일부 소통관의 정치적 활동 관련된 질타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소통관에서 근무하셨던 분이 이번에 현역 시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하셨습니다. 당선됐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공무원으로 근무한 시간과 정치 활동이 그동안 그렇게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분됐냐, 복무 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이런 게 궁금해서 민선 8기 때 출장 내역과 근무 내용들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 정보를 사유로 자료를 주지 않았다가 한참 뒤에 자료를 줘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 자료에서도 개인 차이가 상당했습니다. 어떤 분은 의외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도 계셨고 공란이 대부분이고 반복된 업무에 그냥 복사하기 하는 형태로 붙여서 그렇게 제출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없다고 그분들이 실제로 일을 안 했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으면 평가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근거로 어떤 업무를 지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해결하고 있고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묻겠습니다. 소통관의 구체적인 업무는 뭔가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민선 8기의 소통관의 업무는 저기 보이다시피 주민 여론 수렴, 지역 현안 관리, 갈등 관리 이런 업무였고요. 민선 9기 들어서는 그분들이 같은 업무를 하기는 하셨는데 지역에 그다지 많이 나가시지 못했어요, 민선 8기 대비해서. 그리고 현재도 민원 관리 차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기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최고 5년까지. 그래서 임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으셔서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상에는 저희가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 수가 없어서 임기 마치는 그대로….

유매희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걸 종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시민의 혈세로 지금 그분들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맞게 확인하고 싶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주 35시간입니다.

유매희위원

주 35시간. 그러면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 명확하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출근하고 퇴근하시는 상황이고?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근무 장소는 일단 민원실에 사무실이 있을 거고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민원실이 아니라 본관 1층에 소통기획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바뀐 사무실에?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유매희위원

거기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 하루 일정이나 이런 걸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이신 건가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소통민원팀이고 소통기획관입니다.

유매희위원

그분이 그러면 하루에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까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런 것들도 다 서류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공무원들도 나가게 되면 출장 복명서나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출장 신청서를 하고 다녀와서는 출장 복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이 민원을 상담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일정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 양식이, 그분들이 사용하는 양식이 뭐, 뭐 있을까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우선은 그분들이 출장을 나갈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출장 신청서 그다음에 다녀왔을 때 출장 복명서 그다음에 상담 일지, 어떤 상담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었다 이런 거를 기록합니다.

유매희위원

매번 기록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럼 이거 지금 평균치가, 그 수치가 다 기록이 되어 있겠네요? 며칟날 누가 뭘 했고 이런 기록들이 다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죠?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출장을 나가서 상담을 한 경우에. 그리고 내부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을 하지 않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런 관리 감독이 그동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선 8기 4년의 시간 동안 이분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일을 했고 그 관리 감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4년이 지났을 때의 대표적인 성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지 이런 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선 9기 때 새로운 시정이 시작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하는 건데 이 개편된 조직 안에서 지금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게 새롭게 정리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부서와 함께….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소통관 네 분 종료해서 나가신 분도 있고 이제 곧 나가실 분도 있고 내년 3월까지 가면 5개월, 6개월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5개월 동안에 이분들을 그냥 의미 없이 그렇게 시민의 혈세를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과 잘 하셔서 업무나 이런 게 시민들 보시기에 이 혈세가 적합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게 그렇게 역할과 안배가 조율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관리 감독해 주셔라 이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통관 지금 유매희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업무 일지, 출장 복명서죠. 이거 복명서 작성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4년 이후부터는 작성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제가 7월 27일 자로 총무과에 발령받아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출장 나가실 때 출장 신청하시고 다녀오셔서 소통 일지 쓰시고 복명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출장 나가셨을 때 일부는 저한테 결재가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신 거와 관련해서 상담하신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는…. 100%라고는 제가 확인할 수 없고요. 일부는 저한테까지 결재가 올라와서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과장님이 오셔서 다시 제대로 하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그다음에는 전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는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전에 출장 복명서를 해서 아까 유매희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굉장히 엉망이었습니다. 과장님이 결재하는 것도 막 3개월 몰아서 하시고 막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지적 사항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통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은 어쨌든 일을 하셔야 하잖아요, 지금 계시는 분들은.

회숙

이회숙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회숙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재난안전과장 정영섭.

정영혜위원장

정영섭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영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재난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태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권충안 재난상황팀장입니다. 김주혁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이상원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최규현 재난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말씀드리면 최근 부천 화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소방관분께서 우리 김포시민이자 제 지역구 주민이셨습니다. 저도 어제 빈소를 찾아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직접 빈소를 다녀오고 나니까 우리 재해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재난안전과분들을 보니까 어제 그 폭우 상황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방관이나 우리 재난안전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시민을 지켜주시는 그런 일을 하심에, 그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시민을 지키는 여기 계신 여러분 안전도 잘 지켜져야 한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특히 어제 같은 그런 폭우 상황에서 시민들께서도 직접 다 나오셔서 낙엽도 쓸어내시고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재난안전과 열심히 하는 것들을 알고 더 열심히 도와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안전한 근무 환경 그리고 충분한 지원에 저희도 같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고요. 재난안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모두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행감은 해야 하지요. 그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병삼위원

안녕하세요, 진병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영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있던 상황을, 어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돌풍과 함께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도로가 잠기고 차도 고립되는 상황이 생겼고 제가 일일이 현장을 다니며 수차례 통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재난안전과 최태수 팀장이거든요. 제가 위치를 알려드리면 최태수 팀장님께서 그 상황을 확인하고 그 위치로 사람을 보내주고 해 주셔서 발 빠르게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한 어제 재난안전과 최태수 팀장도 그렇지만 소방서 그다음에 경찰서에 계신 분들도 엄청 노고에 진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제 차도 침수가 됐었어요. 되면서 빠져나왔는데 그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알면서도 그 상황 대처가 힘들어서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하냐가 생각이 막 들었었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아무 생각이 안 나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어디로 제일 먼저 통화하는 게 제일 빠르고 간단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빠른 상황 연락은 119가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쪽으로 연결해 주셔도 좋은데 보통 보면 현재는 소방에서 현장 출동하는 시간이 가장 빠르고요. 그 이후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협업을 통해서 하는 거는 행정에서 또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각 해당 실·과·소에서도 현장 지원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접수는 어찌 됐든 간에 현재는 소방서하고 저희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상황이 뜨면 저희도 같이 공유해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9에 우선 신고를 하시면 저희도 같이 인지하고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그런데 어제 제가 급해서 119를 먼저 하다 보니까 전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하다 보니 생각난 게 우리 재난안전과 최태수 팀장이 바로 생각이 났는데 바로 어제 또 근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일 처리가 잘된 것 같은데 하여튼 어제 숙직 서시면서도 이렇게 오늘 나오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포시 상습 침수 피해 지역 있잖아요. 그 부분도 수시로 현장 점검과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병삼위원

간단한 거 또 하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김포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안을 보면 2026년도 시민안전보험료가 6억 89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 5억 4990만 원보다 예산이 꽤 늘었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을 보니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상해 의료비 보장 범위나 실손보험 가입자 배제 등 과거에 비해 실질적인 수혜 폭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산은 더 늘었는데 정작 다수의 시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줄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는 아주 중요한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은 6억 9000만 원 가까이 전년보다 늘었는데 실제 지급 실적이나 보장 내역을 보면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효성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계약 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보장 항목을 확대하시고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포시민안전보험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점점 늘어나는데 보장받는 범위나 받으시는 수혜자 분들이 자꾸 준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보험 혜택을 받으시면, 2024년도에 만약에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받게 되시면 3년까지 유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 만약에 다쳤다라고 한다면 올해까지 접수가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단 위로금을 많이 신청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혜 인원이 굉장히 많고 올해는 수혜 인원이 적게 되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올해 수혜를 시작한 거는 3월부터 시작을 해서 제출하는 시기가 8월 말이다 보니까 인원수는 그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범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보장성을 이중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수혜를 받고 그다음에 필요한 그리고 자주 사고가 발생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진병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포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많은 관심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진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이 제가 민선 8기에 처음 확인했을 때 3억 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3억 대부터 지금 한 4년이 지나는 동안 6억 8000만 원까지 보험료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보장 내용도 처음에는 개 물림도 들어가 있었고 했는데 이 보장 내용들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 온 거거든요. 설명 다 들었는데 2025년부터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실손보험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1 실손보험이 제외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수혜를 입는 사람은 훨씬 더 제한적일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게 참 좋은 제도고 이렇게 계속해서 보장 내용도 매년 바뀌고 확인하면서 더 좋은 걸 했지만 지금 애써 실손보험자 다 제외되는 상황에서 요금은 계속 늘어나고 이게 구분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구분이냐, 정말 보험 가입도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당장에 큰일 안 나게 보장을 하는 최소한의 걸로 갈 거냐, 아니면 진짜 어떻게든 보다 더 다양한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진단 위로금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플러스잖아요, 진단 위로금 같은 건. 이런 측면으로 가면 더 플러스시켜서 가는 방향인데 지금 너무 많이 보험금이 늘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리고 매년 늘고 있어요. 작년에도 5억 4000만 원인데 올해 6억 8000만 원이면 1억 4000만 원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 1억 더 오르면 7억에다가 8억대가 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액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억대 금액이, 계약금이 자꾸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근 서울 또는 경기도에서도 100만 단위에 있는 시군들을 보면 저희보다 한 3배 정도의 보험료를 사용합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인구가 2배 많은데 보험금은 한 3배, 3.5배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금액만 따지고 본다면 동등한 시군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비싼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금액을 올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또는 시민들이 많이 다치고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꾸 저희들이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단 위로금 같은 경우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무조건 다 10만 원씩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혜자는 많지만 보험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다음에 보험금이 다시 또 상승되는, 이런 순환 구조가 계속돼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이거를 기간별로 나눠서 그래서 4~5주 같은 경우에는 당초 했던 대로 한 10만 원씩 하지만 또 그것보다도 더 오래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액을 좀 더 높여서 이렇게 지급하는 상황이고요. 또 추가적으로 자전거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개 물림이나 이런 거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요즘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확대돼서 본인들이 다 실손 보험을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하는 쪽으로 중점적으로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개 물림 얘기했다고 해서 개 물림이 빠져서 뭐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이 방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2022년도에 왔을 때 사람들이 참 이걸 몰랐어요. 있는지도 잘 몰라서 제가 요청드렸던 게 리플릿이나 홍보물 좀 만들어 봐라, 알아야 이걸 신청을 하지. 왜냐하면 그때 3억 7000만 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급된 금액이 5000만 원도 안 됐나, 이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럴 거면 그 돈을 나눠주는 게 낫지. 그래서 홍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홍보가 너무 잘 돼서 그런지 갑자기 급격스럽게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점점 올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연히 보험회사도 수익이 나야 하니까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죠. 저희가 내는 보험료보다 지급 금액이 적아야 보험회사도 이득이 있는 거니깐요. 그런 건 당연한데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 같은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본적인 거를 보장하면서 그리고 실제 지금 실손이나 이런 게 안 되는 어떤 그 별도의 항목을 찾아서 사각지대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현재 있지만 그래도 자주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플러스를 해 주는 쪽으로 갈 거냐에 대한 그런 것들, 어느 쪽을 볼 거냐의 방향 설정에 따라서도 보장 내역이나 보장 금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런 것 그래도 진짜 제가 판단했을 때는요. 6억 8000만 원은 김포시에서 큰돈입니다. 다른 지자체 비교는 둘째 하고요. 이 돈이 더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비교 분석하시면서 더 나은 방법들을 고민해 달라 이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항상 김포시의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우리 부서에게 굉장히 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121페이지에 보면 시의회 주문사항 처리 현황을 한번 보게 되면요. 260회 임시회에서 주문 발언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앞서 이제 뭐 정영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여기 보면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이행 가능성을 담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보완되어야 하며 방연 마스크의 유효기간, 교체 주기, 관리 책임 등 관할 사항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순 설치에 거치지 않고 또 정기 점검, 교체 비용, 예산 해당 부서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 안건을 보류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보류 사유에 대해서 실행 계획, 관리 방안, 중장기 예산 소요 보완하고 상임위원회를 대상해서 설명을 실시하는 등 재상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이후 회계에서 안건이 상정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은 미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거는 추진되었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도 그동안 어떻게 되었나 하고 확인을 해 보니 아직 이번에 조례 제정이 진행이 된 거는 있어요, 이 재난안전과에서.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없고 대책본부 운영이나 그리고 또 재난 상황 파악이나 본부 체계 운영 이런 거 정도만 지금 되어 있지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류된 상태에서 자동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동 폐기되면서 조건이 돼 있던 부분이 저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사실은 이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 중인데요. 실질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 조례가 만들어져서 하고 있지만 이거를 마스크 방연마스크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배치를 하거나 이 조례에 따라서 잘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한 효과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재정비해서 2027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는 재상정하고자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거는 폐지했다는 건 어떤 거에 대한 폐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폐기됐다는 거는 그 내용이?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정이 됐는데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실효성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보류된 상황이….

김현주위원

보류라는 거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보류된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그게 일정 기간 지나니까 자동 폐기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 대상으로 설명 실시해서 재상정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였으나 회계에서 안건이 재상정되지 않아 지금 미완료된 상태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부서의 처리 내용에서는 상용 보완을…. 여기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주신 것도 향후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재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과장님 답변하셨을 때 깜짝 놀라서 이 내용은 저희한테 지금 주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지금 좀 상이해서 한 번 더 제가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럼 이거는 2027년 상반기에 한 번 더 마련해서 들어오실 예정이라는 거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조례 내용을 좀 보완하고요.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는 시군들에 대한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거는 재상정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31개 시군 중 26개 시군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 거기 안에서 관내 공공청사나 주요 시설에서 방연마스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그거를 정리해서 들어오시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5개 읍면에 민방위 대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화재가 나면 어쨌든 확산이나 이런 게 굉장히 2차, 3차의 피해가 가장 많이 되는 거는 화재의 확산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대피소의 문은 꼭 방화문이어야 하는 게 옳은 건데 굉장히 5개 읍면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 문들이 강화 유리문으로 바뀌어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섀시, 일반 철문으로 바뀌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화문은 아시겠지만 차연, 차폐, 차열도 돼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는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대피를 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화재나 아니면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대피를 하기 위한 대피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꼼꼼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고 그 안에도 5개 읍면 또 워낙에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방연마스크, 또 방독 마스크도 지금 굉장히 오래돼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감독도 같이 당부를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전수 점검해서 유지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거 지금 방연 마스크 이야기 나왔고 그때는 도환위 소관이어서 저도 이때 심의에 참여하고 했었는데 민선 8기가 끝나면서 민선 8기 때 조례는 다 자동 폐기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제정을 해서 올라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의견들이 다 분분했던 했었는데 저는 그런 의견들을 드렸습니다. 어디다 비치할 거냐 그랬는데 공공기관이 먼저 우선시 됐어요. 공공기관은 관리가 정말 잘 됩니다. 공기질부터 시작해서 엘리베이터 모든 게 다 관리 점검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도 정말 저는 보고 놀랐거든요, 공공기관의 운영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그래서 실제 화재율을 봐도 공공기관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이제 대구시나 공장 밀집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 그래서 비치 위치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드렸었고 그게 기간이 또 짧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비싸요, 1개. 방연 마스크가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냥 뭐 얇은 거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거는 몇만 원씩 하더라고요. 유통기한도 짧고 그걸 어떻게 바로바로 폐기를 할 거냐 이런 사용 처리 방식에 대한 것도 많이 그 위원들이 질의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다 종합해서 판단하셔라 그런 의견 드리고요. 저는 162쪽에 북한 대남 소음 방송 피해 주민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월부로 여기 부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어제도 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말 어제도 집중 폭우로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 부서분들과. 저 역시도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남 소음 방송도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여기에 처음 신청했을 때 그 과정이 우리 시의 의견이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보니까 북한 확성기 있는 위치랑 그리고 측정하는 위치가 우리 접경지에 여섯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섯 군데에서 측정한 값만 가지고 데이터를 내다보니까 거기에 열외되어 있는, 그 측정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들이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지역분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우리 마을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제외돼 있냐 해서 봤을 때 초반에 그런 의견을 시에서 강경하게 의견을 내줬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좀 전달하는 거고 그리고 또 놀랍게도 재밌는 게 어른들이 주장하는 게 산으로 막혀 있는 마을과 뚫려 있는 평야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리가 가까워도 산에 막혀 있으면 그 마을에 소리가 피해가 별로 없는데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앞에 뻥 뚫린 평야에서는 또 피해가 극심한 거예요.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가금리가 지금 한 리는 해당 지역이고 한 리는 또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후평리도 후평1리는 들어갔는데 2리가 제외되고 이런 묘한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 담당자였던 과장님과 얘기해서 열외된 마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을 듣고 이거에 대한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 드릴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논의를 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자가 바뀌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진행 과정을 잘 빠르게 이제 체크하셔서 진행했던 게 끊기지 않고 방법들 아직 사실 미완이에요. 어떻게 지원하고 해드리겠다는 결론을 못 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솔로몬의 지혜와 같은 그런 지혜와 현재 현실 가능한 부분들을 다 조합하셔서 주민들의 피해 호소에 대해서 그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지원을 당부드리겠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유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행감 내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용역 추진 현황을 2024년부터 현재까지 한번 보면요. 구분을 보면 다른 부서는 모두 다 수의 계약인지, 제한 경쟁 계약인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과만 유일하게 일반인지 용역인지 기술인지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 거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면밀히 봐야 할 게 금액에 따른 수의 계약인지 또 일반 계약인지 그리고 제한 계약인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술 계약인지 일반 계약인지 용역 계약인지 학술 계약인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수의 1인 계약인지 수의 2인 계약인지 아니면 제한 경쟁인지 일반 경쟁인지 이런 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게 표기가 안 됐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추진 현황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 대부분 용역비를 보시면 용역비 자체가 이제 2000만 원 이하들이 많고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거가 지금 보니까 지표 투과 레이더 탐사 영역….

김현주위원

맞아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는 용역 자체가 거의 수의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용역 자체가 저희가 지금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내에 또 사실은 그런 업체가 또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수의 계약이 많은 것 같고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강을 해서 이거는 표기를 분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미만이 많다고는 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요. 1억 3000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3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1억 9000만 원 다양하거든요. 막 혼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수의 계약인지 제한 경쟁인지 이런 거는 금방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내용 정리는 금방 되시지 않나요? 이게 건수가 또 그리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리고 관내에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다 좋습니다. 잘 해 주시고 2024년까지도 나와 있는데 2025년도가 앞에만 또 나와 있고요. 이런 게 비고란에 2024년이면 2024년, 2025년이면 2025년, 2026년이면 2026년 이렇게 연수 표기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 기업이나 뭐 사회적 기업 그리고 청년 기업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기업도 지금 수 많거든요. 그럼 기업에 대한 표시, 그것도 기업 업체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어느 기업체인지 그것도 표기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3년 이상 그런 업체는 우리가 부서 공통으로 지정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 다양한 업체들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렸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표기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해 드려도 될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이거는 말씀하신 내용 금방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두 가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다 지금 반영을 해서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143페이지에 보면 고촌읍 태리 일원 침수 방지 대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일반으로 해서 ㈜경동엔지니어링으로 해서요. 2025년도 4월 2일부터 2025년도 7월 30일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용역비도 1962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검토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 상반기에 지금 용역으로 되어 있고 용역을 준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아직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으로 적혀 있을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고촌고등학교 일원의 침수 지역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가 당초에 여러 가지 지형적인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지형이 안 되고요.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도 사실은 뾰족한 방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사유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촌고등학교가 입교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그런 도시 개발에 대해 다 같이 딸려와서 사실은 이런 그것들이 이렇게 해소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학교까지 들어오면서 사실은 불투수 면적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배수로는 사실은 좁다 보니까 비가 지금 시간당 저희들이 쟀을 때 한 30mm 이상만 와도 사실은 이런 데 저지대 같은 경우에 침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결과에 대한 검토 중이라고 써놓은 거는 용역은 끝났지만 저희들이 그 용역대로 했을 때 사실은 그 효과나 효율이 적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용역 결과 플러스 저희가 강제 배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서 계양천 쪽으로 이렇게 배수로가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에 대한 용역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용역 결과에 대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 배수를 할 수 있고 그 침수를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안은 나왔지만 그 방안대로 했을 때 사실은 들이는 비용과 이런 거를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그거에 또 피해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단기적인 것들도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다 매입해서 사실은 배수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비용 대비 사실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고촌 일대가 불편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도 많고 그래서 통학로도 확보가 많이 힘든 곳이 그쪽 일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그런 거에 대한 검토 방안이나 아니면 효율적인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신 것 같네요. 제가 몇 가지만 그냥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민방위 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과장님, 민방위 시설 대피 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유지 관리 실태 특정 감사 받으셨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특정 감사 받으셔서 아마 그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잠깐 화면 볼까요?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죠? 주의, 시정, 통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래서 일단은 시민 비상 탈출구 문제가 저는 가장 크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율생2리, 보구곶, 조강2리 저쪽 5개 읍면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 비상 탈출구가 화재나 여러 가지 붕괴나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해야 하는 그런 곳인데 그곳들에 적재물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금 놀랐습니다. 또 이 특정 감사를 하게 된 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청렴시민감사관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거기서 제안을 해서 특정 감사 안건으로 이것을 하자라고 해서 된 거 아닌가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사항이 맞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러면 왜 정기 점검이나 관리 감독 시스템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이런 것들이 왜 발견되지 못했을까요, 전혀?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매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시정 조치 명령을 받은 그런 개소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법에서 정한 시설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설이 돼 있는데 막상 대피를 했을 때에 대한 지장 요건이 있다라고 해서 시정 명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보수, 보강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이거는 전부 다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앞으로 추진해 주신다니까 다행인데요. 뭐 어쨌든 이런 사항이 특정 감사에서 지적됐다면 어쨌든 기존에 어떤 점검하는 그런 점검표라든가 현황 그런 점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부서에서 한번 논의해 보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필요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확인하는데 시정을 받은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탈출구를 여는 데 있어서 예전에는 일정 부분의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열 수 있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과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열기가 어려운 부분이 됐기 때문에 되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이거는 시설을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럼 이거 어떻게 조치 계획을 그러면 감사 이후에 정하셨나요? 조치 계획.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조치 계획은 저희가 지금 2027년도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에 진짜 필요한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지금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치를 완료한 곳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정영혜위원장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면 다행이고요. 그렇게 발빠르게 조치해 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외곽에 있어서 사실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 관리가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조치 계획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회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제가 위원회 소관 자문위원회를 쭉 보니까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 관련해서 위원회를 보니까, 자문단을 보니까 약간 성별에 대한 편중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김포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노력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는 그렇다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구성 보면 남성이 스물네 분이고 여성이 한 분이에요. 여성 비율이 약 4% 정도에 불과하고 앞에 재해영향평가 거기에서도 여성이 단 세 분 정도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특정 성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성 위원이 1명에 그친 이유가 있을까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말씀하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이나 민간 기술 자문위원이나 이런 분들은 일정 수준의 자격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추천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사 이상 이렇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고 또 여성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분들을 찾고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을 많이 또 위촉을 저희들이 많이 하지 못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정영혜위원장

여성 전문가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긴 합니다. 안전 쪽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안전 분야 전문성이 중요한데 여성을 찾기가 힘들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여성이 필요한 이유가 안전사고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활 밀착형으로 안전의 사각지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들도, 또 다른 시각의 눈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안전 분야에 있어서 여성 안전 분야 전문가 발굴이라든가 관련 협회나 기관의 추천이나 의뢰 이런 것들도 받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위원 후보자의 인력 풀도 좀 더 확대를 해서 거기에서 여성 전문가도 더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을 조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그 분야를 저희들이 확대하는 방법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추천을 더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그런 부분에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 이거 역시도, 여기는 물론 이런 기관의 기관장들께서 있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기가 원활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조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보시면 분기별로 한 번씩은 개최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은 알겠지만 회의를 하는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이분들의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기관장분들을 모시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무진들이 회의에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통합방위협의회의 설치 목적과 이런 것들에 부합되게 운영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데 오셔서 협의회를 할 때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을지 연습이라든가 충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발굴해서 방위협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노력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을 임의대로 우리가 대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서면 회의나 대리 참석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건지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연간 회의 일정에 사전 협의도 하시고 그리고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영상 회의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 안전도 있고 그런데 안전 그리고 통합 방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섭

정영섭재난안전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정영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효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자산관리과장 최재효.

정영혜위원장

최재효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관리과장 최재효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식 경리팀장입니다. 김윤성 계약1팀장입니다. 최성일 계약2팀장입니다. 이경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윤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산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제가 업체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김포시청 청사 냉난방기 종합 세척 용역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히읗이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조한석위원

2025년도에는 동일한 냉난방기 종합 세척 용역이 사단법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는 장애인 저기로 확인을 했고요. 이 당시의 용역 금액은 2760만 원가량, 그리고 2026년도에는 1370만 원가량으로 약 500만 원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저희 청소하는 대수는 항상 동일할 텐데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자산관리과장 최재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세한 설명을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 과업의 대상이 되는 냉난방기의 숫자가 상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를 선택해서 하는지 전체를 선택해서 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 냉난방기를 중앙 냉난방기식으로 교체한 대수가 매년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이 과업 내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예산액이 변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세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두 연도의 차이를 1차적으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2026년도에 용역을 수행했던 주식회사 히읗,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유명한 업체입니다. 다른 쪽 업역으로 유명한 업체죠, 조명 제공 회사인데 어떻게 냉난방기 청소를 하게 됐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단지 용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해당 업체가 그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 능력이나 아니면 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상황이고 특별하게 왜 그 업체였냐 하면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그 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금액 자체가 수의 계약 금액 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한석위원

자산관리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누구보다 박식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업체 한 번만 조회해 보시면 어느 쪽에서 지금 저희 용역 수주하고 있는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냉난방기 종합 세척 용역에 들어왔다라는 점이 이해가 안 돼서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봤더니 지금 4월부터 5월 21일까지 계약을 진행합니다. 용역을 수행합니다. 그럼 계약은 그거보다 앞선 시점이겠죠. 법인 등기부등본에 건물 위생관리업, 시설 관리업이 2026년 1월 22일에 추가를 합니다. 그럼 3개월 남짓한 업역으로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냉난방기 세척 용역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적인 부분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일반 청소 용역과 사실상 과업 내용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한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공유해 주신 계약 과업지시서가 허위란 말씀이십니까?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특별한 자격, 면허를 보유, 그러니까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전문건설업 면허 같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과업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노무 용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한석위원

화학용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용품을 사용하지만 그게….

조한석위원

그렇다면 이 3개월 남짓한 업역으로 인력이라든지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나라는 측면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500만 원이 상승하게 된 이유하고 업체의 수의 계약 체결 사유를 의회에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위원

안녕하세요, 박세진 위원입니다. 저는 195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매각 관련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세입으로 환지청산금 관련해서 94억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지청산금 관련해서 저희가 세입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자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가리기며) 관련한 향산지구 현장은 1월 22일 자로 공사가 준공됐다고 공고가 떴었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아니요, 그거 말고 밑에. 지금 자세히 안 보이는데 3월 16일에 환지 처분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고에 따라 다음 날 그 금액은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지청산금 관련해서 산정된 금액이 확정된 날, 그러니까 자산관리과에서 금액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삼은 건 언제인가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환지청산금 94억은 환지 청산이 되는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최종 청산금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의 경우는 최초 2015년도에 향산지구에 편입되는 시유지에 대해서 권리 분석과 감정 평가가 있었고 그 당시 약 80억, 79억 수준의 권리금으로 평가가 됐었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최종적인 토지가액을 다시 평가해서 94억이 최종 시에 납부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래서 아마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돼서 저희가 준공도 1월 22일에 됐고 처분 공고도 3월 16일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3월에도 추경이 있었고 5월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입의 부분을 따로 그러면 별도로 그 기간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세입에도 반영이 됐어야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세입 조치가 늦어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세진위원

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확인은 못 했는데 확인 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 조합과의 청산 과정에서 문제가…. 문제는 아니고 조금 지연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세진위원

지방재정법 화면 한번, 제36조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는 그때마다 재원을 포착해서 예상이 되는 재원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가 보고도 해야 하고 그때 계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지금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무슨 사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통상적으로 저희 세외수입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고 난 이후에 세입을 잡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지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여러 가지 예산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현금주의로 입금된 다음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예산이기 때문에 그 수입을 인식한 그때 수준, 발생주의 원칙에서 수입을 인식한 그때에 그 세입을 편성했어야 맞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수령을 한 다음에 했어야 했는데라고 말씀하셔도 말이 안 맞는 게 5월에도 저희가 임시회가 있었거든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이 부분은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나 정기적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시는 부분이 원칙이고 맞는 말씀인데 이 도시개발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진행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응하기에는 약간 늦은 부분이 있었다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그런데 예산법무과의 그때 보니까 재정 상태나 재정 관리 관련해서 상시로 실·국의 국장님들과 함께 같이 얘기를 한다고, 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해서 보면 시점이 추경이 있든 임시회가 있든 전쯤에는 항상 그런 회의를 하신 걸로 기록이 있던데 그 관련해서 그때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인식되는 세입이 있다, 이런 수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스캔을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관련해서 세입은 사실상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고 그 부분이 계속 예산에도 정확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산 관리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아서 이후에도 같은 이런 상황이 여러 번 계속 반복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때도 항상 시기마다 잘 판단하셔서 추경이 있거나 우리가 또 그런 예산을 편성할 때 한 번씩 꼭 살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내년에도 시유지 매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적용해서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207페이지에 공사 용역 1억 이상 발주 내역을 보니까 지금 계약 현황에 총 326건을 1억 이상에서 수의 견적에 대해서 단독 응찰 수의 그리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제한 경쟁 그리고 일반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꼼꼼히 부서마다 다 잘해주셔서 위원으로서 볼 때 굉장히 편하게 잘 써주셔서, 내용을 잘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부서 공통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3개년에 보게 되면 이외에도 왜 1억 미만 용역이 18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용역 완수, 일반 용역, 기술 용역, 일반 용역이 거의 다죠. 그런데 여기에도 수의 계약이나 1인 수의 아니면 일반 경쟁 이런 걸로 표기를 해 주시면 볼 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내용을 적어주실 수 있나요?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현주위원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그리고 청년 기업들도 골고루 잘 사용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3개년간 골고루 다양한 업체를 사용해 주시기를 권장하고 있어서 여기에도 업체에 대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 지금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업체 표기를 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같이 표기를.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업체 자료는, 기본적으로 행감 공통 자료는 서식을 저희가 받아서 서식에 맞춰서 제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도 있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이것도 같이 함께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재효

최재효자산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최재효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선영 팀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영 팀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민원행정팀장 윤선영.

정영혜위원장

윤선영 팀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팀장 윤선영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또한 평소 민원행정에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주 가족관계팀장님입니다. 이서현 여권팀장입니다. 김현정 구래동 여권센터팀장입니다. 박유선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영 위원입니다. 평소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질문할 사항 딱 하나 있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4페이지인데요. 우선 240페이지에 보시면 2025년도 행감 처리 의견에 대한 부서 공통 쪽 보시면 지적 내용에 “수년간 동일 업체와 반복 계약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바” 혹시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래서 조치 내용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3회 이상 계약하지 않도록 하겠음” 해서 옆에 처리 구분에 처리 완료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옆에 바로 보시면 김포 종합사무 기기가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연속 세 번 수의 계약한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혹시 불가피한 사유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민원행정팀장 윤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 계약 건이고요. 김포종합사무기기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저희 통합 발급기나 무인 민원 발급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행정망을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기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제작하는 에니텍시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랑 MOU를 맺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추정 가격 2000만 원 초과하고 1억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 기업일 경우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김포종합사무기기하고 계속해서 계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여성 기업이 수의 계약이 가능한 범주가 1억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추정 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기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목을 보시면….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통합민원발급기랑 무인민원발급기 모두 3500만 원 정도의 용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이렇게 나눠 놓으신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따로 목을 구분해야 할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기계에 대한 처리 방법이나 그리고 수의 계약 용역 과업 범위 이런 게 모두가 다릅니다. 기계 자체가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가 다른 기계이다 보니 용역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도 달리하게 되는 겁니다.

박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2026년도를 또 보시면 244페이지입니다. 김포종합사무기기가 편의 기능 업그레이드 한다고 용역 비용이 또 3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김포종합사무기기가 아까 MOU가 체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김포종합사무기기의 업종을 확인해 보니까 문구회와 사무용품 도매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간을 꼭 거쳐서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 김포종합사무기기라는 기관이랑 거래를 해야 할 여기 중간 과정을 없애면 바로 이렇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위원님 말씀은 에니텍시스랑 바로 용역 계약을 하지 김포종합사무기기랑 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박재영위원

네, 거쳐서 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에니텍시스 같은 경우에는 무인발급기를 제작하는 업체 중에 가장 많은 발급기를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국적인 유지 보수를 관리하기에는 조금 벅찬 업체이기도 하고 에니텍시스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을 해서 전국 지자체들이 더 편안하게 무인민원발급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영위원

지금 잠시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보시면 제2호 가목입니다. 여성 기업은 5000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거든요. 혹시 이거 1억 이하가 맞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제가 1억 이하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계약 금액 자체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2024년도, 2025년도가 이 목을 구분을 해서 5000만 원 이하로 두 개 다 맞추셨어요. 그런데 이거 두 개 합치면 6000만 원을 넘어서 5000만 원 이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쪼개기 계약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는 다른 기계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과업의 범위도 다릅니다. 분명히 과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용역 계약을 하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여쭤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업체와 이렇게 연관 관계나 기술 검증 내역 이런 것 좀 저희한테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석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246페이지에 수의 계약 현황에서 지금 용역 구분하고 업체명이 빠져서 저희가 이걸 다시 어느 업체인지 확인하려면 금액을 맞춰서 앞을 다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역 구분, 용역 기관명도 함께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감사합니다. 최근에 구래동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조한석위원

제3자에게 개인의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초본이 나가려면 정확하게 어떤 서류가 필요한 게 맞습니까?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제3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등과 같은 증거 자료가 나가려면 어떤 법적인 자료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을 준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가지고 왔을 때 제3자의 주민등록등·초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조한석위원

맞습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명령서가 있어야지만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서류를 뗄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그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전체 과정이 야기된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개인정보를 요청한 그 신청인이 마치 정당한 채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그 해당 공무원을 기망하고 서류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물론 공무원의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 판결문이라는 엄격한 법원 명령서가 필요한 과정에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 조금 과실이 있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야기된 측면에서는 저희 행정 쪽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저희가 이 건이 발생되고 나서 바로 조치한 여러 건들이 있었고 주민등록 초본 원본을 회수했고 폐기 처분하고 또 관련 동의서는 발급받으신 분을 찾아가서 회수하면서 앞으로 개인정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주의 안내드린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발급인이 어떤 허위로 제작한 건에 대한 거는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이후에 발급돼서 더 이상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저희 부서에서는 읍면동 주민등록 등·초본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업무 연찬회를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한석위원

1차적으로는 저희 직원에 대한 그 엄격한 교육이 분명히 맞을 테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저희 시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든지 혹은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또 다른 의미에서의 적극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기된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윤선영민원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한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장

조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선영 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산업진흥원,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