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최선미의원입니다. 본의원은우리군민의일상속에서가장중요한요소인안전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홍성군은많은사람들이모이는여러축제와행사를개최하고있습니다.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비롯한각종축제와행사는홍성을알리고지역경제에활력을더하는중요한역할을합니다. 많은관광객이홍성을찾는것은분명반가운일입니다. 그러나사람이많이모일수록우리가가장먼저생각해야할것은흥행과더불어경제효과뿐만아니라안전입니다. 행사의규모가커질수록안전대책도그만큼촘촘해져야합니다. 행사장의최대수용인원은몇명인지,인파가몰리는병목구간은어디인지,화재나응급환자발생시소방차와구급차가신속하게진입할수있는지,갑작스러운폭우와강풍에대비한대피경로와안전체계가갖추어져있는지사전에점검해야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은수립하는데그쳐서는안됩니다. 현장에서실제로작동하는지확인하고상황이달라지면그에맞게보완해야합니다. 이러한행사안전과함께홍북읍내포신도시의지하차도침수문제에대해서도홍성군의역할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상황에대해간단한영상을보시겠습니다. (영상송출)보시는바와같이지난8월31일내포신도시의충남도서관앞지하차도에서는시간당50㎜이상의강한폭우로인하여도로가통제되는등침수로인한피해가잇따랐습니다. 해당지하차도의관리주체가충청남도라는점은알고있습니다. 침수에대비한차단시설과사전통제등안전조치가마련되어있다는점도알고있습니다. 그러나오늘본의원이짚고자하는것은군민의안전과통행불편을해소하기위해홍성군이얼마나적극적으로건의하고협의해왔는가하는점입니다. 그지하차도를이용하는사람이누구입니까? 홍북읍주민이고내포신도시주민이며,우리홍성군민입니다. 사고가발생했을때그위험에처하는것도우리군민입니다. 침수위험과통행제한으로인한불편역시군민의일상에직접영향을미치는문제입니다. 따라서관리주체가충청남도라는사실만으로홍성군의역할에대한논의를끝내서는안됩니다. 침수원인과개선필요사항을도에확인하고,군민의우려와불편을전달하며,건의한사항이어떻게검토되고조치되는지지속적으로살피는것역시홍성군이해야할일입니다. 관계기관의답변과조치결과를확인하여필요한사항을다시요청하는적극행정이필요합니다. 이에본의원은집행부에세가지를제안드립니다. 첫째,내포지하차도침수와관련한홍성군의건의·협의및후속조치경과를점검하고,군민에게설명해주십시오. 충청남도에어떤사항을요청했는지,이에대한답변과조치는무엇이었는지,추가로협의할과제는무엇인지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 아직해결되지않은사항이있다면관계기관에지속적으로개선을요구해주십시오. 둘째,관리주체가다른시설이라도군민의안전과관련된문제를적극적으로살피고관계기관과협력해주십시오. 주민이제기하는위험과불편을확인하고시설관리기관과상황을공유하며,검토결과와조치사항을주민에게안내해야합니다. 관할을안내하는데머무르지않고문제해결을위해홍성군이할수있는역할을찾아끝까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셋째,지난해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는일부부스의대기줄이길어지면서주변통행로의혼잡과보행불편이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지난해불꽃축제안전대책에실시간인파확인과수용인원에따른단계별입장통제,관람객분산을위한안전울타리설치를포함했습니다. 우리군도행사장여건에맞게혼잡구간을관리하고,인파가몰릴때즉시안내하고분산할수있도록준비해주십시오. 또한,화재·응급상황과기상악화에대한대응체계도관계기관과함께현장에서확인해주십시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본의원은홍성군이모든시설의관리주체가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것이아닙니다. 또한관계기관이마련한안전대책을부정하는것도아닙니다. 관리권한이있는일은책임있게수행하고다른기관의조치가필요한일은적극적으로건의하며,협력이필요한일은함께해결하자는것입니다. 행정기관의관할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군민의생명을지키려는노력까지관할의경계에머물러서는안됩니다,안전에는관할이없기때문입니다. “우리관할이아닙니다.”라는안내를넘어“우리군민이이용하는시설이니필요한조치가이루어지도록함께챙기겠습니다.”라고말하는행정,그것이군민이기대하는홍성군의모습일것입니다. 군민이축제를마음놓고즐기고일상에서이용하는시설의안전도신뢰할수있도록홍성군이한발더나서주실것을당부드리며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고맙습니다.

사랑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존경하는박만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박정주군수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북읍지역구김호진의원입니다. 2023년3월홍북읍일원약71만평이국가산업단지후보지로선정되었습니다. 이는단순한개발사업을넘어충남혁신도시의성장기반을마련하고미래산업을육성하기위한중요한국가정책사업이었습니다. 군민은기업유치와양질의일자리창출을기대했고홍성군도기업들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입주의향서를확보하며사업을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3년이넘는기다림끝에사업은예비타당성조사의문턱을넘지못했습니다. 본의원은이번결과를단순한사업지연으로만받아들여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왜예비타당성조사를통과하지못했는지,무엇을보완해야다시추진할수있는지분명히밝혀야합니다. 이에정부와관계기관에다음네가지를촉구합니다. 첫째,정부는후속대책마련에책임있게나서야합니다. 후보지선정이예비타당성조사통과를보장하지는않습니다. 그러나정부가필요성을인정하고국가정책으로추진해온사업인만큼정부도문제해결을위한역할을다해야합니다. 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조성과함께홍성의미래산업기반확충에도구체적인해법을제시해야합니다. 특히,제2차공공기관지방이전에서는충남혁신도시지정이실질적인기관이전으로이어지도록해야합니다. 내포신도시의산업기반과연계한공공기관이전계획을수립하고,구체적인지원방안으로군민의기대에답해야합니다. 둘째,예비타당성조사의세부평가근거를명확히공개해야합니다. 경제성과수익성의평가근거와비용반영기준을공개하고,국가균형발전과충남혁신도시의자족기능확충필요성이평가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도구체적으로제시해야합니다. 평가결과를통보하는것만으로끝나서는안되고,군민이그결과를이해할수있도록판단근거를분명히밝혀야합니다. 셋째,반복된사업규모축소를넘어현실적대안을제시해야합니다. 홍성국가산업단지는약71만평에서52만평,다시30만평수준으로축소되었습니다. 규모축소가사업비와기업입주수요,경제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검증해야합니다. 이제는사업규모를얼마나더줄일것인지에만머물지말고,사업의경제성과필요성을뒷받침할방안에집중해야합니다. 정부는도로와용수공급등국가산업단지조성에필요한기반시설지원과사업비부담방안을검토해야합니다. 넷째,기업의신뢰를지키고구체적인재추진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홍성군은6개기업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156개기업으로부터입주의향서를확보했습니다. 기업들의입주의향이실제지역투자와일자리창출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사업이장기간지연되면입주를검토해온기업들의투자계획에도불확실성이커질수있습니다. 홍성군은2029년산업단지계획승인목표에맞춰구체적인일정과단계별추진계획,기관별역할을마련해야합니다. 존경하는홍성군민여러분. 국가산업단지는청년들에게는지역에서일할기회이고,기업에는새로운성장의기반이며,홍성에는미래를준비하기위한중요한과제입니다. 이제필요한것은막연한재추진의지가아니라평가결과에근거한사업계획의보완과관계기관의구체적인후속조치입니다. 정부는책임있는설명과지원방안을제시하고,홍성군과사업시행자는실현가능한재추진계획을마련해야합니다. 본의원역시국가산업단지의추진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관계기관의후속조치가구체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의정활동을펼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호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최선미의원님과김호진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송효진입니다. 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66호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의회에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5회계연도예비비예산액은13억6,110만원을편성하여10억3,120만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지출액은3억8,876만원,이월액은4억9,399만원,집행잔액은1억4,844만원입니다. 보고드린바와같이총6건의예비비를지출함에있어서법령과목적대로적합하게지출되었습니다. 세부예비비지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심사결과로는원안과같이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67호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은지방자치법제47조및제150조,같은법시행령제85조,지방공기업법제35조규정에따라결산서를작성하고홍성군의회에서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에대해의회의승인을얻고자하는것으로2025회계연도예산·재무회계결산현황을보면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현액은1조786억2,085만원으로세입액은1조870억444만원,세출액은9,475억4,731만원,결산상잉여금은1,394억5,713만원으로전액2026년도세입으로이입하였습니다. 기금결산,재무제표결산,성과보고서등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심사결과로는원안과같이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예산·재무회계결산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이정희입니다. 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10월7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및규칙안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0호홍성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의안제출기한을현행7일전에서10일전으로확대하여의원들의의안검토및심사준비기간을충분히확보하고보다내실있고효율적인의안심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1호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성군행정기구와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에따라행정기구의변경사항을해당상임위원회소관사항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권영식입니다. 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10월7일에실시한본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2호홍성군갑질행위근절및피해자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공직사회에서발생할수있는갑질행위뿐아니라을질행위와직장내괴롭힘도부당행위의범위에포함하여개념을명확히하고예방교육,신고지원절차및피해자보호체계를강화하여상호존중하는건강한공직문화를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3호홍성군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안은홍성군문화콘텐츠산업진흥을위한사업추진과관련기관에대한출연및사무위탁의근거를마련하고사업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군민의문화적삶의질향상에이바지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4호홍성군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은식품위생법에따라허용되는식품접객업소의옥외영업에대하여지역여건과주민편의를고려한구체적인운영기준을마련하고옥외영업장의위생및안전관리를강화하여건전한영업질서확립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8호2027년도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출연동의안은한국어촌어항공단서해지사임차료지원사업추진에따른2027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69호2027년도KAIST모빌리티AX연구소운영지원출연동의안은KAIST모빌리티AX연구소운영지원사업추진에따른2027년도출연금은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0호2027년도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출연동의안은2024년‘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융합의료기기실증기반구축’공모사업선정에따른2027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1호2027년도의료기기해외진출지원제로트러스트기반구축출연동의안은2025년도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사업선정에따른2027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2호2027년도인공지능맞춤형뷰티기기고도화·글로벌화지원출연동의안은2026년제1차바이오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공모사업선정에따른2027년도출연금을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3호2027년도충남연구원출연동의안은2027년도충남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홍성군일반회계세출예산반영에앞서지방재정법18조3항에따라홍성군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4호국공립어린이집신규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신규500세대이상신규공동주택내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에따라내포퍼스트드림아파트에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할예정으로보육사업의전문성과책임있는운영을위해민간위탁운영이필요하여홍성군의회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5호2026년제4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및같은법시행령에따라공유재산취득·처분에관한사항으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6호전기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구항면청사및공공시설주차장에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여주민편의를증진하고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하고자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7호꿈드림공립지역아동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꿈드림공립지역아동센터의위탁계약기간이2026년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성과자격을갖춘수탁기관에재위탁하여차별화된양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고자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8호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사업의기존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수탁기관을선정하여응급상황발생시신속하게대처할수있도록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79호전기자동차충전소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홍성추모공원제1주차장에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여추모공원이용객의편의를증진하고전기차충전인프라를확충하고자의회의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행정복지위원회소관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김은미입니다. 제323회홍성군의회제1차정례회중지난10월7일에실시한산업건설위원회소관조례안및일반안건심사결과를배부해드린유인물과함께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제65호홍성군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재생에너지발전설비의이격거리기준을상위법령에맞게정비하고보전관리지역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의발전시설을추가신설하여허가기준을완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80호전기자동차충전시설설치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은홍성읍오관리공영주차장내전기자동차충전시설영구시설물설치를위해홍성군의회동의를얻고자하는사항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업건설위원회소관안건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