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옥 의원 발언

그러니까 64억으로 아마 이 자료가 돼 있는데 실제 의회 예산안으로서 들어올 때는 60억 정도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전체적으로 구성 요소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큰 틀에서는 64억에서 60억 정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늘어나는 17억에서 13억 정도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기······.

말씀하십시오, 송문호 실장님.

네, 잠시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짜는 안 자체는 화성시연구원이 내년도에 필요한 정도를 요구받아서 출연 동의를 하는 거고요 이 안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부서의 심의가 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 부서에서도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세입 규모나 그런 게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세출도 변동이 생깁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야 될 예산 또는 좀 정리해야 될 예산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못 본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부서 출자를 거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러면.

광범위요?

저희 사례를 전국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울산에 남구, 북구, 중구, 울산 울주군, 제천시, 하동, 청송, 의령군이 전 시민이나 군민을 대상으로 하셔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그래서 시민분들한테 보편적인 세대 수리, 수선 요청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가구는 연 1회 한 번만 하고 장애인 가구라든지 어르신들이 계신 데는 시범사업에는 2회까지 지원하고 한 번 수리를 했을 때는 3회, 세 곳까지만 수리를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운영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네, 참고를 해서

네, 그렇게 연간 제한을 두는 데가 제천시는 시민분들한테 1회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그래서 많은 데는 3회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아마도 그런 기준들이 모호했는데 나중에 규칙이나 규정으로 해서 이 여덟 군데 시군에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해서 기존 운영사례를 참고해서 운영규정을 그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거의, 가정을 방문하면서도요 저희가 발굴하지 못한 위기가구도 같이 점검을 통해서라도 선제적으로 해서 읍면동의 복지 자원들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셨어요?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생활민원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노종순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의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여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법정출연금을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화성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의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징수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도 출연금은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1억 5,7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정출연금으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종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5,726만 3,000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와 제도 개선, 지방세수 확충 및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만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 산출기준과 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출연금은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 거죠?

전전년도 보통세 징수한 결산액에 대해서 1만 분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저희가 26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액이 됐어요. 우리가 그럼 보통세를 그렇게 더 냈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저희 시의 시세, 보통세는 전체적으로 사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인지 목적세인지 구분이 되는데 시세 여섯 개 세목은 전체적으로 보통세에 해당이 되고요 내년도 출연할 금액에 대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에 결산된 금액으로 하는 거고 올해 출연했던 금액은 2024년도 금액이다 보니까 상승한 금액만큼 더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 화성시와 다른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몇 번째로 많을까요?

내년도 전체 출연금이 111억 정도 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는 전국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죄송합니다. 파악은 못 해 봤고 경기도 본청에서는 12억 6,000만 원 정도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로는 성남시가 1억 6,000만 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성남시가 1억

1억 6,500만 원 출연.

저희는 1억 5,000이군요.

네, 저희는 1억 5,000.

네, 경기도에서 성남시 다음으로 저희가 많이 낸다는 말이군요?

네, 시세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것은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거라서 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 사항 없으면, 궁금하신 것만 여쭤보시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 잠깐 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지영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과 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 제출한 의안에 연도 오기가 있어 정정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기준금액 10억 이상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취득 등에 관한 계획으로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하여 예산 의결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포함된 안건은 공유재산 취득 열두 건, 변경 한 건으로 총 열세 건이며 지역경제과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한 건, 기후환경정책과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한 건, 하수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두 건, 주차물류과 공영주차장 건립 아홉 건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의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은 궁평항 수산물센터 A동 리모델링을 통해 서해안 랜드마크 전통시장을 구축하여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2,98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62억 6,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의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6년 배출권 부족분을 구매코자 하는 사업으로 배출권 취득 3만 5,600톤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17억 7,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소관 두 건입니다. 먼저 16페이지 정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정남 하수처리구역 내 증가된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24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91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의 양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양감 하수처리구역 내 증가하는 발생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2,486제곱미터, 취득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7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물류과 소관 주차타워 및 공영주차장 조성 아홉 건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노작마을 중심상업지역 및 인근 생활권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2,900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90억 원입니다. 27페이지 동탄2지구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영천동 테크노밸리 일원의 주차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73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9억 2,500만 원입니다. 30페이지 동탄2지구 주14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산척동 일원의 지속적인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접근성과 주차 편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034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1억 2,5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동탄2지구 주37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여울동 근생상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792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2억 4,000만 원입니다. 36페이지 동탄2지구 주67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장지동 일원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도로의 주정차 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521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7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동탄어울림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동탄어울림센터와 호수공원 일원의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주차타워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연면적 7,533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42페이지 동탄산단 주차타워 건립공사 변경 건입니다. 동탄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타워 건립으로 부족한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주차 이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건축 연면적 1만 5,398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390억 원입니다. 46페이지 제부도 주1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제부도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2,179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49페이지 황계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황계지역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득 토지면적 1,116제곱미터, 총 사업비는 12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공공시설 확충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하여 궁평항 수산물센터 리모델링,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전통시장 활성화,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공유재산 취득의 필요성과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수의 사업에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별 필요성과 취득 규모,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검토과정에서 의안의 연도 표기에 명백한 오류가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제목 및 제안이유 등에 기재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으로 바로잡고 관련 총괄표 및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연도 표기도 이에 맞게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정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언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연도 표기에 오류가 있어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의안의 정리 규정을 참고하여 의안명 및 관련 자료의 연도를 2026년도에서 2027년도로 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사항은 정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의안 제출 시 이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대부분 택지개발지구는 조성 원가비에 따라서 주차장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탄 같은 데는 원래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좀 어느 정도 고가이다 보니까 동부권, 서부권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동탄 같은 데는 지금 한 면당 우리가 한 1억 이상을 대충 추정하고 있거든요.

네, 1억 원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점 같은 경우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인데요 조금 금액이, 박진섭 위원님도 처음부터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 상임위 전체에 보고를 시간이 되는 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박지영 과장님, 한번 미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게 부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주차장으로.

네.

그런데 한 부서에 이렇게 편중되게 올라와도 상관없는 거죠?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저희가 이 관리 계획 올라오기 전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먼저 개최합니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한 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올라왔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혹시 이 부서 때문에 좀 누락이 되지 않았을까 살짝 그게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도 계속 아까 말씀하신 땅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빨리 공유재산으로 취득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금액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재정에 좀 무리가 오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가 살짝,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희도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주차물류과 계속 말씀하시는데 너무 동탄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누림센터 후문 쪽이 남양택지잖아요. 거기가 현대, 기아 직원들도 저녁에 많이 오고 그런데 거기 주차장 문제가 많이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어떻게 여기 남양은 빠졌는지. 아마 주차물류과에서도 거기 남양고깃간 앞에 조그맣게 하나 지었어요. 지어서 두 시간을 냈는데, 제가 2만 원인가 3만 원을 내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그 동네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 5, 6시에. 겨울에는 좀 5시 반쯤 돼. 현대가 보통 5시에 스쿨버스가 오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남양의 주차난 때문에 심각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하나도 거기는 지금 반영이 안 되는데 혹시 차후에라도 용역을 하고 있는, 제가 용역은 지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획이 있는지, 언제 거기가 땅을. 여기도 보니까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할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2022년도도 같은 동일한 담당 업무 행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후문 쪽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남양읍에서 주민대표들과 협의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후문 쪽의 나눔1주차장, 나눔2주차장 두 개를 한 다음부터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낮 같은 경우 점심시간에 가도 차가 거의 비어 있으니까 저녁에는 또 어느 정도 되겠죠.

지금 1주차장이 어디예요?

네?

지금 1주차장 말씀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남양고깃간, 이 앞에.

건너편 조그마한 데?

네, 거기하고 그 사거리입니다, 아래.

사거리 좀 밑에 내려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몇 대를 댈 수 있는지 대수 알고 계시나요, 혹시? 30대에서 40대를 못 대요, 두 군데 다. 그러면 합쳐서 100대가 안 되는데 민원이,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연구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지금 아닌가요?

아직 용역은 하고 있어서 방송녹음기 방금처럼 주차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냐 등 남양 후문 쪽은 중점적으로 했는데 그게 내년 2월까지 조사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장님이 민원이 이제 안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민원이 저한테는 다 들어오는데 시청만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이제 집중적으로 시청에 민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 제 입장에서는 지역이 여기다 보니까, 그리고 사무실도 제가 거기 있고 계속 올라오는데 내년 그러면 2월이면 결정이 되는 건가요, 용역이?

저희가 부족한 지역 같은 경우는 블록으로 지정해서 수요가 등급에 따라서 회전율 같은 경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보다 아시다시피 후문 쪽에 유휴부지라든가 공유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조성원 쪽에 수시로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게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끊임없이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2022년도에도 계속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가 남양읍 주민들하고 상담을 해서 주차물류과에 한번 찾아가셔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그러면 남양 분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민원 제기를 자꾸 안 하니까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용역을 아까 말한 것처럼 수요 대비 공급이 확충됐나 용역을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법을.

네, 그러면 2월 내년에 용역이 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하고요.

네.

용역사에도 한 곳에 편중되지 않게 두루두루 살피라고 꼭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한테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과 아닙니다. 궁평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있습니다. 궁평항 그 건물이 화성시 겁니까, 아니면 개인 겁니까?

수산물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팀장 최경원입니다. 수산물센터 A동, B동은 지금 해양수산과 행정재산입니다.

해양수산과?

네,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

네, 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건물 모두 다 해서?

건물만 시 재산이고요 토지는 해양수산부 소유입니다.

그럼 토지는 해양수산과고 건물이 화성시 거고요?

네.

토지는 해양수산부. 나라 거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해양수산과, 시 거다, 이 소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C동은요? 거기 C동도 있잖아요?

네, 거기 건물은 C동 위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 정확하게 소관은 아닌데 제가 좀 기억이 나는 것은 수협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보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A동, B동이 이게 2001년도인가 지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

네, 2006년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2천 몇 년이요?

6년 10월입니다.

6년이요?

네, 거의 한 20년 됐습니다.

A동, B동이 다 그때 했나요?

네.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공사를 해서 2003년 이전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해양수산부 땅이었고

처음에 제가, 원래는 땅도 저희 시 거였는데 2천 한 10몇 년도에 국가 어항으로 전환하면서 땅 소유를 해양수산부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A동만 이렇게 수리를 한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2024년도부터 여태까지 3년째 와서 이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A동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A동을 이렇게 해 주고 나면 그것은 시 거라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하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무슨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리모델링하는 건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거기가 지금 준공한 지 20년이 되다 보니까요 현장에 가보시면 누수도 심하고요 노후화도 심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 관광객분들이 편의가 조금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었고 또 거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면서 좀 활성화 부분도 필요했고 또 A동을 선정한 이유는 주차장 인접이기 때문에 B동은 좀 활성화가 돼 있는 반면에 A동은 많이 점포들이 감소하고 조금 침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더 개선을 하기 위해서 A동에 사업 선정을 하게끔 됐습니다.

그럼 A동만 하고 B동 같은 경우에는 안 하고 A동이 입구에 건물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 저희가 도비 매칭은 A동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별도적으로 B동도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정리 좀 할게요. 지금 현재 A동 우리 시비 50% 들어가는 거고 도비 50%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건물은 원래 해양수산과, 우리 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B동은 계획 중인 것 같다?

네, 계획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어요’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탄산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미리 우리 시에서 농지를 취득하고 나서 1층 지평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 주차타워를 지금 변경한다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특히 동탄 일반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요 끊임없이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계속 주차난이 부족하다고 근로자의 정주환경도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2022년도에 1층으로 조성하고 운영 중인데 이번 공유재산 심의 때는 8층으로 주차타워로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층으로 하면요 저희가 주차장은 여섯 개 층으로 합니다.

네, 주차장 시설은요.

주차장은 여섯 개 층이고 두 개 층은 공공기관을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우리 산하기관.

환경재단, 인재육성재단. 저희가 의견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매년마다 월 임대료가 우리 화성시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주차타워만 하지 말고 좀 높게 용적률을 상향시키더라도 입주시키면 월 임대료가 감면된다 싶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단 같은 데는 저녁 6시만 되면 전부 다 깜깜한 도시잖아요, 근로자들이 퇴근하니까. 공공기관이 입주하면 시간들도 그 지역에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정주 여건도 형성되고 여러 가지가 좋아서 방금처럼 공공기관 입주까지 포함시킨 겁니다.

네, 저희가 여섯 개 층만 주차 층이요.

잠시만요, 거기에 대해서 더 얘기가 길어집니다. 여기까지만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상임위 따로 뵙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답변해 주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저희가 총 244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주차구역을요.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언론사별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언론 조례에 나와 있는 행정광고의 집행 기준을 검토해서 중앙지부터 인터넷 매체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로 금액을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중앙지라든지 지방지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포션은 저희가 인근 특례시급의 규모를 보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특정 매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하기는 제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 예산들 가지고 저희가 광고비로 광고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매체별 특성들이 다 있거든요. 지면이라든지 중앙이라든지 일간지라든지 인터넷도 또 각각의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좀 더 획일적 기준에 의해서 하기에는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집행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저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매월 집행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행을 할 때는 저희의 목적이 있죠. 시정의 행사라든지 축제라든지 브랜드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공개가 돼서 저희도 모니터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감사관, 제가 홍보담당관이나 언론담당관 보고 있으면 약간 AI 쪽이나 이런 것 쪽이 겹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AI 쪽으로 조금 겹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지금 AI하고 정보통신 관련해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데 계약 절차나 사업 간의 중복 투자나 이렇게 과도하게 유지 관리가 되는지, 비용에 대해서도 감사관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지금 그런 부분은 기획조정실이나 감사관이나, 아니면 회계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면 또 이게 감사 내지는 조사로 가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 조정 업무 쪽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전문적인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사관에서 전문적인 분야라서 디테일하게 되고 있을까 살짝 그게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지난해 AI전략실에 감사,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서 간에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더 면밀하게 조금 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따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희도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역할들이나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역할에 있어서 지적하는 것보다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갈 수 있게 준비가 감사관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 예방적 감사나 저희들 일상 감사, 계약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이중으로 투자 내지는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다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적되고 재발되는 부분이 사람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되는 부분도 있고 인수인계라든지 항상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사례 전파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안 보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히 최근에 3년 정도 안쪽에서 신입 직원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충분한 연찬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지만 예방적 감사, 예방적 감사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치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 주기 자체가 대부분 3년에 한 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올해 감사 대상은 아니었고요 작년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연구원은 올해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특정감사였습니다.

특정감사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기획행정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언론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소관 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석만 공보실장, 강기철 감사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2시에 민방위훈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문호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 모두의 행복,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의 주요방향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4개 구청 개청과 함께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였다면 2027년은 민선 9기의 새로운 비전인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본격적으로 실현하고 시정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시정의 가치가 구청 체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며 시의적절한 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 지원을 통해 행정의 혁신과 협력을 이끌고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과제들을 지속 추진하며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책 기획 관련 시정 현안에 부합하는 시책과 정책 연구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정책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며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한 시의 균형발전 정책들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전략사업의 추진 강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들을 지속 추진하여 조기에 성과가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 분야에서는 시와 의회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현안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합리화와 부서들의 적극행정 고취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민·관·정 대응 및 협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련해서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과 보안 위협 강화,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통합, 정보통신망 강화 등을 통해 부서들의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다섯 개 부서와 연구원의 주요업무 목록 관련 2027년 예산은 대략 275억 원가량이며 자세한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의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신용선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관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현성 기획팀장입니다. 최윤희 정책협력팀장입니다. 강은택 공모사업팀장입니다. 류정호 조직팀장입니다. 박상학 공공기관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관 소관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2 페이지 2026년 주요 성과와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정책기획관에서는 먼저 한국매니페스토 주관 공약 이행 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선 9기 공약과제 79개 및 정책과제 63개를 확정함으로써 시정 추진의 원년을 다지는 구심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스물여섯 개의 협업과제 추진과 아이디어 공모전, 연구모임 운영으로 현장중심형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략적인 공모사업 대응 프로세스를 확립하여 53개 국도비 공모사업에서 66.3%의 높은 선정률을 기록하였고 총 522억 원의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크게 확충하였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체계 개선을 위해 열세 개 주요규정 표준안 개정을 추진하고 조직 및 인사관리 세부 규정을 총괄 협의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2027년 정책기획관에서는 더 큰 화성을 만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정책 기획 및 추진을 전략목표로 삼아 네 개의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3페이지 전략적 정책 기획 및 관리를 통한 시정 성과 창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종합경쟁력 전국 최고도시 실현 및 민선 9기 공약 이행평가 최고등급 SA 달성을 목표로 시정 주요 현안과 핵심사업을 집중 관리하여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정 전략회의 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기획, 조정을 강화하고 공약사업은 분기별 점검과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시정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모 및 성과대회 입상을 통해 우리 시의 우수정책 사례를 확산하고 혁신과제를 발굴, 공유하여 행정 전반의 혁신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정책 협력체계 강화 및 정책 연구 기반 구축입니다. 부서 간 협업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부서 간 연계가 필요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운영하고 행정협의회 등을 바탕으로 대내외 현안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공직자 제안제도와 정책 연구모임을 통해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책 연구 용역비 지원과 화성시연구원과의 연계 연구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화성시연구원 출연금을 포함하여 64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공모 프로세스 고도화를 통한 전략적 공모사업 대응입니다. 공모사업 국도비 350억 원 이상 확보, 선정률 65% 이상 달성을 목표로 공모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서별 맞춤형 지원과 정책회의를 통해 양질의 공모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략적 역점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 지원 감독입니다. 공공기관 경영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효율적 경영체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 통합채용, 통합교육을 통하여 우수 인력 채용과 직원 역량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장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도시공사 전출금을 포함하여 79억 6,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선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나오셔서 소관 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연구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이민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성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김성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부장 겸 연구기획부장 홍성민 부장입니다. 2027년도 화성시연구원 출연금 요구액은 64억 1,186만 8,000원으로 전년도 46억 9,858만 원 대비 17억 1,328만 8,000원 36.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연구인력 확충에 따른 연구 과제 확대와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 강화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6억 4,693만 8,000원으로 신규 채용과 인건비 자연증가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비는 11억 2,806만 9,000원으로 신규 채용에 따른 청사 임차비와 연구 과제, 관리 시스템 등 연구 지원 환경 개선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6억 6,206만 1,000원으로 연구 인력 확충에 따른 연구 과제 수행비와 주요 시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6년 말 연구직 5명 충원을 통해 연구 과제 수행 인력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연구 과제 목표도 2026년 34건에서 2027년 48건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데이터센터의 화성 서베이, 외국인 시민 실태 조사, 시민 체감 행복 진단 등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강화하고 화성시 미래 발전 방향과 핵심 전략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 증액은 단순한 기관 운영비 확대가 아니라 화성특례시의 정책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구 성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상 화성시연구원 부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신현배입니다. 평소 화성시 균형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숙 균형발전정책팀장입니다. 김성필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박병용 테크노폴팀장입니다. 그럼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 현황과 6-2쪽 2026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3쪽 2027년 주요업무 목록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에도 화성특례시민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춘 지속가능한 특화 전략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일곱 개이며 소요예산은 6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화성특례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여 정책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시민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51개 부서별 균형발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해서도 분기별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정책 성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신뢰도와 체감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삼보 폐광산 공원화 추진입니다. 봉담3공공주택지구 개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삼보 폐광산의 중금속 오염부지를 정화하고 공원으로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삼보 폐광산 일원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결정 구역이며 삼보 폐광산 훼손지 복구 선정 면적은 14만 3,936평방미터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 12월부터 민관정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2025년 1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과 봉담3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부터는 삼보 폐광산 공원화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 안에 시와 LH간 업무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27년부터는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 타당성 검토 및 투자심사 등 후속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공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일반 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전략 수립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공인프라를 일반 구 권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춰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행정, 생활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일반 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 SOC 확충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은 일반 구별 생활 SOC 수요와 지역 격차 분석, 권역별 핵심시설 유형 도출과 공급 우선순위 설정, 중장기 확충 계획 및 실행 로드맵 수립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구별 특성을 반영한 생활 SOC 확충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6년 6월에 착수하였으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가칭 고려대학교 동탄병원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필수 의료기반을 강화화여 안심 복지도시 구축을 위한 최첨단 AI 기반 정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종합병원을 건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동탄2 의료시설 및 도시지원시설 용지인 오산동 320번지 일원이며 700병상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과, 외과 등 26개 진료과목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암센터, 정밀의료센터 등 고난이도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전문센터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보고드리면 2025년 11월 21일 고려대학교의료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고 2026년 3월 18일 병원 건립,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사전승인과 경기도 사전심의증 발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주상복합 및 병원 건립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화성국제테마파크 건립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관광 및 관련 사업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 자원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화성시 송산GC 동측이며 규모는 총 124만 평으로 관광레저 84만 평, 공동주택 13만 평, 기반시설 등 27만 평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신세계화성이며 총 사업비는 9조 5,000억입니다. 도입시설은 테마파크, 호텔, 쇼핑몰, 골프장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12월 31일 관광단지 지정 승인 및 고시가 이루어졌고 2026년 1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현재는 2026년 2월 이후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6개 평가항목에 대한 제영향평가 협의 및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및 고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7년 하반기 착공,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ESG 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ESG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속가능 정책 추진 및 사업지원 예산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ESG를 연계한 교육 및 캠페인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0쪽 화성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첨단미래산업의 메카와 외자 유치 선도도시 기능을 결합한 신성장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역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감면과 규제 특례 등을 제공하는 지역으로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선정 이후 지정까지는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고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수요 사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 8월부터 송산GC 내 화성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확보를 위한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 11월에는 화성 경제자유구역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 지정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절차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배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부분은 최종적으로 안을 제출해서 돼야 최종안이라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수준에서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더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이게 항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이따가 자료 주실 때요 도시공사가 자체 경영하는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가 맡긴 공공사업 비용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좀 잘 알 수 있도록. 왜냐하면 썰들만 많고 구체적으로 말은, 잘 모르니까 궁금한 게 좀 생기게 하는, 자꾸 그런 요소를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예 궁금해하는 의혹이 담긴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자세히 좀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본격적인 삽은 아직 안 뜬 상태인데 저번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관련 인허가 절차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사업시행자 측에서 정확한 규모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설계나 이런 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상복합이 아마 28년 4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당길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야지 이 자체가 패키지 개발이라 그래서 주상복합하고 의료하고 지원시설 용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상복합 용지를 분양을 해서 거기서 이익금 일부를 고려병원 건립하는 데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분양이 끝나야지만 고대에 선입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당기기 위해서, 그 과정을 앞당기려고 분양하기 이전에 혹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 관련해서 부서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요망.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LH하고 저쪽 컨소하고 구성된 계약서 관계는 저희 내부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에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그쪽하고 저희도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LH하고 관련 당사자인 컨소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상의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장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은 아니라. 내부적인 자료는 금방 나올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밖에 있는 LH하고 그쪽 콘소하고 이 자료들이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제가 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전달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2027년도 연구 과제는 한 10월부터 시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연구 과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희 박사들이 필요한 연구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이것은 연구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어떤 박사한테 가능할 것인가 연구 심의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연말까지 완성되고요, 이월 과제가 한 10% 정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사 이직률은 개원 이래로 한 명도 없었습니다.

행정직원 같은 경우.

네.

초빙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석사 이상의 소지자들이 박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뽑고 있었기 때문에

네, 내년부터는 2년 단위 계약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현재 1년 단위였었기 때문에 연장이 없었고요 내년부터는 한 번 채용을 하게 되면

2년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직률은 사실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원 관련된 부분에서 전달 과정 중에 부원장님하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당초에는 특례시 같은 100만 이상급의 도시만 연구원을 두게 됐는데 이게 법이 좀 완화되면서 50만 이상의 규모에도 연구원을 두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연구원을 채용하려고 해도 쉽게 해서 뽑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연구원 수급에 대해서 잘 안 된다는 부분을 표현했는데 이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높았다는 쪽으로 이게 돼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 부원장님이 설명했듯이 실제 운영하시니까 부원장님의 설명이 정확합니다.

현재 두 명이 있습니다.

네, 세 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용역 있잖아요, 균형발전과. 지금 우리가 사실 일단은 화성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화성시연구원에서 먼저 용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 이미 화성시연구원에서 기초 조사하고 투자수요 조사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19억 정도의 용역비를 투입해야 된다고 들어 있어요. 맞죠?

19억이 아니라 4억 1,000입니다.

6-10쪽에 보니까 100만, 1,000만, 억, 10억, 19억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연구 용역비. 그래서

그것은 지정 후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2028년 이후입니다, 사실상 이게. 그러니까 2027

그렇다면 지정 후에 2028년 예산 총 사업비를 보세요. 총 사업비에는 19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기 투자액이 26년에 이렇게 됐고 27년에는 없고 28년 이후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치를 넣어놓은

예상하는 거죠?

네.

그것을 지금 이번 27년 본예산에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냥 업무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다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그렇다면 19억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어요?

올해 4억 저번에 위원님들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기본 타당성 용역비 4억 1,000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내년 27년 정도 상반기에 이 용역이 완공되면 경제구역

이 용역이라는 게 어떤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타당성 검토하고 조사에 필요한, 공모사업 신청할 수 있는 용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19억에 관한 용역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19억 원은 총 사업비를 한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27년도에는 따로 들어가지는 않고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미 들어간 용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총 사업비로 가겠다는 거고 28년 이후에는 이렇게 간다 이 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5억도 이게 추정치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15억도 추정치?

네.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이게 31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고시를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정이 안 되면 지정될 때까지 다시 시도를 해야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마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공모 주기로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말에 산자부에 수원시하고 의정부하고 파주 세 군데를 신청한다 그랬는데 그게 살짝 내년 상반기 초로 아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게 끝나면 경기도의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공모를 해서 이것을 모집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내고 그게 진행되면 한 2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럼 산자부에 올라가면 한 1년 정도가 또 소요되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 이해됐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일단은 먼저 화성시연구원에서 이미 기초연구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투자 수요조사까지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구 용역한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것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26년도 말씀하신 그런 용역에 대한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결과하고 그래서 28년, 이 15억이라는 것은 추정치라는 거잖아요. 왜 이것을 추정하게 되셨는지 해서 그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또 하나 6-6을 보면 일반 구별 생활밀착형 인프라 및 생활 SOC 이것 확충전략 수립에 대한 용역이 또 있어요. 이 용역도 역시 이것을 화성시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요?

좀 사업 범위가 광범위하고요 장기간 1년 이상 소요가 되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하기에는, 다루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연구원이 조금 역량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역은 화성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화성시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자고 우리가 화성시연구원을 만든 거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조금 굵직하고 크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 싶은 것은 외부로 주고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지난 7월에 위원님들 오셔서 했던 그 용역이 맞고요, 이것에 대한. 저희도 연구원의 연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인원이나 체계를 갖춰가는 단계로 보여지고요 그게 좀 갖춰져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체 용역의 범주가 확장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은 조금. 왜냐하면 우리 화성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기관이 일단은 화성시연구원이라고 오히려 외부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의 사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칠 거고요.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화성시연구원, 균형발전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법무과장 조윤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법무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시·의회 간 소통 확대 및 시정 협력 추진입니다. 시와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자 사업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을 운영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업무 대응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각종 의회 보고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간담회, 교류간담회를 운영하여 상호 업무 공유체계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체계적인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입법자료 제공과 자치입법 실무 역량강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하는 법제행정을 구축하는 한편 다변화하는 소송환경에 대응하여 송무 역량을 높이고 대내외 법률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사업비 1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총 937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원문 열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 직무교육을 통해 입안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법적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소송지원, 법률자문, 소송 수행자 직무교육 등을 통해 법률지원체계를 내실화하여 송무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지역 현안 맞춤, 규제 합리화 및 적극행정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강화하고자 사업비 1억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역량강화 교육,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현안 맞춤 규제합리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하는 한편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 행정혁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의회법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군공항대응과 신동호 과장입니다.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2026년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은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저지를 위한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국방부장관 면담을 통하여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지난 5월 수원 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건설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군공항 이전 저지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캠페인 등을 확대 추진하고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운영 등 홍보 추진과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상 대민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3페이지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국방부의 갈등관리 용역 추진 및 수원시 지역 국회의원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안 발의 등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한 대외적 압박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에는 신속한 동향 파악과 법률 대응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논리적 대응체계를 강화해나가며 민·정·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시민 홍보 및 총력적인 대응활동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팩트 체크 기반의 정보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도우미를 통해 민원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 2027년 주요업무 세부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 대응체계 강화 및 시민단체 활동지원입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저지를 위한 신속한 동향 파악과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하여 법률 대응 추진 및 전문가 자문 등에 총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주장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에 총 사업비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대응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및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2027년에도 민·정·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군공항 대응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뉴미디어 네 개 채널, 전광판, 미디어보드, 언론보도 추진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7년에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민 맞춤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총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팩트 체크에 기반해 신속한 정보 전달을 위해 홍보 콘텐츠 제작 및 송출과 뉴미디어 채널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군공항 대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2020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2만 8,707명을 대상으로 66억 6,7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보상금 지급 업무 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보상업무 운영비 등을 위하여 총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약 67억 정도의 군소음보상금은 2027년 5월 군소음보상금이 산정되면 국방부의 국비를 받아 추경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시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공항대응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호 군공항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정희석입니다. 화성시 정보화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부서현황과 9-2쪽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9-3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AI기반 스마트 행정서비스 고도화 사업입니다. 시민 대상 AI 챗봇 화성in과 공무원 AI 행정비서 HAI-MATE의 기능 고도화 및 연간 LLM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원 접수, 상담 예약 등 신규 기능을 도입하여 시민 편의와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정보통신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5년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관련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실 내 무정전전원장치실과 배터리실을 분리하고 노후된 정보통신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보안 위협 선제 대응을 위한 보호체계 확립입니다. 실시간 사이버 침해 대응과 전산망 침투 등 모의훈련을 통해 실전 대응력을 확보하고 노후 보안장비를 교체하여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대민 행정서비스의 취약점을 조치하고 전 직원 보안 교육과 정보 보안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클라우드 시스템 인프라 통합 운영입니다. 현재 화성시 산하 열 개 공공기관의 업무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화성시 21개 부서의 25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 운영하여 데이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2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정보통신 기반 강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행정망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구축과 UPS 등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망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또한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교체하여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8쪽 공간정보 기반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간정보 데이터 확보 및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도시계획 및 인허가 행위, 시설물관리 등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는 공공기준점 안내판 정비 및 도로 하천점용 기록물 DB 구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8억 3,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석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저희들도 주요 매체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은 동일한데 나중에 보도 나오는 것 보면 수원 것들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홍보 쪽하고 항상 같이 움직이는데 아무래도 수원 쪽을 많이 옹호를 하시더라고요, 주요 매체에서, 신문사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보도 숫자를 늘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하고 그쪽하고 거의 차이는 없는데 문제는 주요 매체에서 수원 그것들을 더 많이 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래서 내년에 예산 반영도 되고 그러면 항상 주요 매체 기자님이나

네, 만나서 말씀드릴 겁니다.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이따가 또 본예산 심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신 다음에 본예산 심의 때 질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군공항대응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