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고병태 의원 발언

제255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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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일반안건에 대해 심의 후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상균 의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의원입니다.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공동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위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9호에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동주택지구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제5호에서는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동주택지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제6호에서는 공동주택지구 기업 유치 및 투자 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지구 내 기업 유치에 관한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 유치와 입주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상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신광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동주택지구 내 기업 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을 높여 공공주택지구의 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공공주택 이렇게 기업을 지역에 유치, 선정이 되면 이거를 꼭 심의위원을 둬야 돼요? 기존에 심의위원이 없었지 않았나요? 투자유치과장님.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기존의 심의위원 중에, 각각의 다양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주택사업에 관련돼 있는 전문위원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추가로 신설한, 그분을 더, 한 분을 구성원에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이 되는 게 심의위원을 저기 하자는, 두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확보하자.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됐던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기존의 구성 위원 중에서는 투자유치만 관련해서, 투자유치, 기업인 이런 것들에 관련돼 있고, 투자유치 관련 기업인들 이런 거다 보니까 공동주택과 연계돼 있는 사업들, 자족기능을 위해서 산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지원시설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에 선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존의 산업단지는 심의위원이 있고 지식산업센터나 여러 가지 테크노밸리 그런 데도 역시 심의위원이 있어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별도의 심의위원이 아니라 저희는 투자유치심의위원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는 다른 거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예를 들면 투자유치심의위원회가 산단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뭐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나 택지지구 뭐 이런 데에 들어갔을 때는 택지지구과의 연관성들이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것들이 더 보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좋은 조례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으면 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시 7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정회

10시 0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평소 화성특례시 발전과 산업 육성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 화성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21년 설립된 전문기관으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 연구, 중소·벤처기업 지원, 첨단산업 육성 및 산업안전 등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는 변화하는 산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5대 전략을 중심으로 17개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피지컬 AI·로봇 실증 거점 고도화와 AI기술 혁신 지원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제조공정 혁신 및 기업지원 거점 운영으로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 재편, 창업기업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 투자 및 연계 확대를 통한 벤처, 창업 벤처 특성화 도시 구축,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 전략산업 분야 R&D 지원 및 네트워크 운영으로 공급망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2027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예산액은 178억 4,686만 4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 46억 182만 4천 원, 운영 경비 20억 7,450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17개 단위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111억 7,0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대비 38억 986만 4천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조직 정원 확대와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창업벤처투자펀드 운영, 로봇 실증 거점 운영 등 연계 사업 강화 및 신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진흥원의 주요사업 중 기업지원과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출연금을 별도 편성하여 사업관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 창업기업 육성 및 창업벤처투자펀드 등 기업지원 관련 사업비는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편성하고, 진흥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 행정 운영 경비와 제조업 고도화 및 공급망 확대 사업은 첨단산업과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위원장님.

김상수위원장

내가 이거 보다 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화성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과 내년도 단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나 다만, 출연금이 크게 늘고 정원과 신규 사업도 확대되는 만큼 출연 이후 성과지표에 따른 사후평가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2026년도하고 27년도가 한 27%, 한 40억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 원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모든 토털적인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산업재해 같은 거나 AI 로봇 뭐 이거, 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다 들어가서 2026년도 예산보다 한 40억, 27.1%가 증가된 것 같은데 이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이렇게 돼 있으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건 좋지만 이거에 대한 신규도 있고 여러 가지 보강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장

예산만 이렇게 줘서 실질적으로 무슨, 항상 뭐를 보여줘야죠. 산업진흥원이 지금까지 보여줬다는 얘기는 몇 번 말씀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봐도. 그런데 좀 더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어떻게 이번에 원장님 성과 좀 낼 수 있는 거 한두 개만 말씀 좀 해 주세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올라온 안은 저희들이 처음에 188억을 올렸는데 그중에 일부 1억 5,800만 원이 깎여서 187억으로 됐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8.7억이 또 바뀌어서 178억으로 올라왔는데 현재 지금 조정 중이고요. 현재까지 조정된 안은 161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130억 8천만 원에 비해서는 약 한 21억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1억 중에서 실제 펀드가 17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에 늘어난 금액은, 내일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지만 약 3억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이, 거의 동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정되기 전의 안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내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만약에 펀드를 하나 예로 들으면요, 펀드 저희들이 현재 지금 6호까지 조성을 해서 3,327억을 만들었거든요. 1, 2차 때 약 687억이고 나머지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시가 129억 그거를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관내에 있는 기업, 열한 개 기업이 투자를 받은 금액이 210억이고요. 그 210억 말고도 또 일곱 개 기업이 그걸 통해서 받은 금액이 1,861억이나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가 있는데 이런 성과들이 조그마한 것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잘 홍보를 안 하고 하나로 묶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원삼, 용인 원삼에 가면 SK하이닉스가 막 증축을 하고 있어요. 우리 화성시도 이 SK하고 관련된 업체들을 많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나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 관내 기업에 SK의 공급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삼성의 공급업체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또 연락이 온 게 ‘SK 공급업체들이 인력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SK 공급업체들하고 화성시하고 저희 진흥원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간담회 끝나고 우리 경제환경위원들하고도 좀 하시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김상수위원장

제가 원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 계시는데 이게 집행부나 산업진흥원이나 우리 의회나 이게 서로가 한 몸이 안 되면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밸런스가 안 맞아요. 서로가 많은 토론과 토의가 돼야지 빨리빨리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또 좀 더 나은 아이템 같은 것도 서로가 공유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심도 있는 거는 뭐 내일 또 하시고.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기업이 진짜, 2만 5,000개 이상 저희가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상공회의소는 기존에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산업진흥원 아직은 발전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궤도로 가기 위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해서 산업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굉장히 의회 또 우리 시 관계 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를 잘해서, 빨리 정상궤도에 오르게 하려면 원장님이 발 벗고 뛰어야 돼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사실 산업진흥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산업진흥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막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해야지, 상공회의소에 안상교 회장님이나 거기 뭐 김낙주 국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데다가 계속 활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화성에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번창을 하고 발전해 나가는데, 중복된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산업진흥원에서 찾아올 거 찾아와서 좀 더 어느 정도 서로 경쟁 관계면서도 또 서로, 상호 보완적인 부분으로 가야지 산업진흥원이 빨리 안정적으로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더욱 노력해서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빨리 우리 산업진흥원이 특례시에 걸맞은 산업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이 아직 채 6년이 안 되고, 지금 한 5년 8개월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긴 했는데 앞으로 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뛰어서 빨리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더 분발, 뭐 6년밖에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벌써 6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이게 뭐냐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6년밖에 안 됐다가 아니고 6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이 정도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더 열심히 분발하셔서 빨리 정상적인 궤도로 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집행부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국장님 열심히 하세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다음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많은 스타트업이나 그런 기업들이 진흥원에서 많이 잘 지원을 해 주신다고 또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은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해 주고 계시지만 그 부분을 또 저희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인력 현황에 정원이 33명인데 지금 현원이 1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정원이 지금 58명이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그러면 이거는 약간 오타로 생각하면 될까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어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좀 잘못 나왔나 봐요. 인력 현황에 정원이 33명이고 현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받은, 아, 종이 자료에는 다르게 나와 있나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어디 나왔죠, 그게? 그건 늘어난 거고요. 현재 정원은 58명이고요. 그리고 현원도 58명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4명이 늘어나서 62명이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요. 제가 드라이브로 받은 자료는 그렇게 돼 있어서 자료가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부분이어서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연구원 정원은 다 어쨌든 채워진 거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과제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나중에, 사실은 연구원의 목적 중의 하나가 우리가 연구과제들을 외부에 많이 주는데 그 비용도 저희가 절감이 되고 화성에 맞는 연구들이 깊이 있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또 연구원의 어떤 좀 더 장점이었잖아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부위원장님, 진흥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진흥원. 죄송합니다, 진흥원. 진흥원이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 연구들이 예를 들면 금액이 얼마, 이런 많은 연구들을 우리가 외부에 줬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을 진흥원이 지금 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수치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보통은 저희들이 가격이 한 2,000만 원대에서 한 5,000만 원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그걸 여쭤보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진흥원이, 산업진흥원이 뭘 하고 있느냐 궁금해하시니까 이런 걸 좀 데이터화하거나 수치화해서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공유를 하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앞으로는 그런 자료 위원님하고 계속 공유하는 이렇게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해 주고 계신데요. 또 이번에 MARS 행사도 준비하신다고, 해가 갈수록 더 업그레이드되는 것 같아요. 잘 준비해서 성황리에 잘 치러지시기를. 내일 또 계속 말씀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 D홀 쪽에서 MARS 박람회를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또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막식이 11월 3일에 있는데 개막식 하는 행사 장소가 오디토리움이라고 그래서 1,080석 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 관계자분들이 좀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는 늘 저희들이 하듯이 ‘화성시의 미래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로봇, 휴먼 로봇들을 좀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좀 많이 있고요. 특히 또 이번에는 동탄시티병원하고 대웅제약하고 삼성그룹에서 헬스케어와 홈 케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도자료와 발표를 당일에 하게 됩니다, 삼성그룹이 거기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고 지역의 보건소장님들이 그래서 많이 상당수 올라오셔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 지금 화성시에 있는, 관내에 있는 대학의 헬스케어나 보건학과 쪽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거기 와서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많은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내일 또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동의안이니까. 이상입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래선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육성기업,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31개 시군의 출연금과 경기도의 기금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안건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경기도로 출연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출연은 도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소재한 우리 시의 특성에 따라 경기도 육성자금 이용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2027년도 28억 6,8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으로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조례에 근거하여 도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내년도 출연금 약 29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융자를 원활히 지원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산업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으나 도의 2차 지원 예산을 시가 부담하는 성격인 만큼 관내 기업의 융자 이용 실적 등 산정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연 이후에도 지원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이용 현황과 지원 효과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아니, 아까 이거 과장님 이거 2차 보전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네」하는 위원 있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2026년하고 27년하고 예산이 한 2억 정도 깎였어요. 그렇죠? 2억 4,000 깎였나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깎인 이유가 뭐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일단 경기도의 재정 여건 때문인지 경기도에서, 경기도 70, 저희가 30%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경기도에서 25년 기준으로는 2조, 26년은 1조 7,000, 또 내년도에는 1조 5,000억으로 이렇게 삭감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지금 기업, 어려운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대출 원금 상환을 늦춘다든지 해서 기금 전체 조성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출이나 그거 연장도 해 주고 그런 거를, 기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기업지원과에서 나서서 조율해 주고 또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게 지원과가 하는 일 아니에요,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면밀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30분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계속하시면 돼요.

김상수위원장

계속하는 겁니까?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4.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출채권보험은 관내 중소기업이 부도,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채권의 손실을 보전하여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관내 중소기업의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7,5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26년에는 별도 출연 없이 전년도 이월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기업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2026년 10월 중 지원 예산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7년에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처의 경영 악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매출채권 손실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래선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시 기업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지원사업에 내년도 출연금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이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위험에 대비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으나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한도가 확대되고 기존 출연금이 거의 전액 소진된 만큼 늘어날 수요를 반영한 소요액 산정의 적정성과 조기 소진에 따른 기업 간 형평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있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죠? 처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25년 시작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소진율이 낮아서, 홍보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은데 그 예산으로 2026년도까지 와서 소진이 다 된 거잖아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는데 그러면 2026년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이걸 원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저희 시 아니어도 경기도나 아니면 자체적으로도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받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원을 어쨌든 못 받는다는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기업들을 위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내년도에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는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1억 5,000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억 5,000으로. 그래서 수요는 조사를 해보신 건가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봤을, 9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99.4% 소진이고 저희가 기존에 지원 조건을 또 완화했고 그다음에 최대 지원 금액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알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늘어나면 대신 기업 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수가, 사실 예산은 늘어났지만 한 기업당 받는 예산도 두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 수는 그대로라고 보면 되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난 걸로 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 수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사실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금액을 두 배로 늘려서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게 좀 더 정책의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부위원장님 그런데 예산을 기존에 7,500에서 올해 27년도에는 1억 5,000으로 한 두 배 정도를 늘렸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그래도 파악한 걸로 했을 때는 내년은 그래도 예상하는 대로 다 수요, 공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한, 예상을 한 기업에 맞춰서 예산을 넣으셨다고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그게 더 늘어나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만약에 진짜로 그게 빨리 소진이 된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늘리고 금액, 지원 금액을 늘릴 게 아니라 지원되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 지원되는 금액을 늘리는 이거에 너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늘어나면 계속 그 200만 원으로 해서 계속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는 나중에, 금액은 나중에 조정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최대 200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내가 들어간 보험 가액의 70%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매출 기준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숫자를 늘리는 데 좀 더 방향성을 가지고 가 주십사 말씀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부실채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입하는 거.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식으로, 선정을 할 때 잘 선정을 해서 살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회사면 할 수 있지만 그냥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조항은 다 있죠? 지원하는, 채권 매입하는 조항은 다 있죠? 거기에 대한 자기들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채권을 매입하는 거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신용보증기금에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평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그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중소기업 매출채권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까지, 계속할까요? 지원과니까 계속하겠습니다. 5.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실시하여 성장 잠재력은 있으나 낮은 신용등급 등 담보력이 부족하여 일반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 지원하고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7년에 10억 원을 출연함으로써 출연금의 네 배수로 보증 규모를 조성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래선 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시 기업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 출연금 10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네 배 규모의 보증 한도를 조성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으며 다만, 내년도 출연금이 4억 원이 증액되는 만큼 관내 기업의 실제 수요와 산정 근거를 면밀히 확인해야 할 것이며 또한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기업들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본 사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과 자생 이익 강화 효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또. 과장님 아까 부실채권하고 이게 맥이 같아요.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기업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뭐 한 1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한 네 배 수니까 한 40억 정도, 10억을 예산을 잡지만.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네 배수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담보가 없는 회사에 그 회사의 기술력이나 경쟁력 있는 걸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역시도 뭐 조항이 있겠죠, 대출해 줄 수 있는 조항이?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떻게 서로가, 소통을 하나요? 그쪽에서 그냥 사인만 하면 우리는 지원하는 거예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평소에도 수요라든지 지금 현재 자금 상황이라든지 해서 계속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기업지원과, 국장님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 주는 거로 해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또 심사를 안 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저희는 추천을 해 주는 거고요.

김상수위원장

추천을 하고 거기서 심사, 평가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추천을 하고 심사는 저희 공무원이 하기보다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1차는 우리가 하네요. 추천하기 전에 한번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접수받으면 그거를 대상으로 적당한 기업에 대해서 추천을 하게 되는 거죠.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보증을 설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이렇게 액수를 많이 올린 거예요, 이번에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기업들이 정상 상환을 경기가 좋아서 많이 했으면 다시 한도가 계속 부활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4억까지 증액하지는 않을 상황인데 지금 정상 상환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답변을,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6.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조업과 달리 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와 경기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및 경기콘텐츠진흥원이 협약을 맺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과 같이 2027년도에도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요 및 필요성 확대에 대응함으로써 관내 콘텐츠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콘텐츠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하여 경기도와 같은 금액을 함께 출연하고 출연금의 열 배 규모의 보증 한도를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콘텐츠산업은 성장 잠재력과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분야로 이번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기업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힘드네요. 다름이 아니라 콘텐츠 하면 우리 관내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지만,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업, 잘하고 있는 기업, 잘하는 기업, 보통 광고가 많이 하지만 애니메이션 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잖아요,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관내에서는 지금 지원하는 콘텐츠산업이 제가 보기에는 광고사뿐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광고가 압도적으로 47개사 정도로 많이 있고 출판이 한 12개사 그다음에 음악이 6개사, 영화가 5개사 뭐 기타, 게임, 애니메이션 뭐 이렇게 콘텐츠기업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상정된 회사도 있어요? 없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그거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뭐 지원하는 건 다 좋은데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콘텐츠 보증사업이. 그런데 관내도 좀 유명한 회사들이나 유명한 분들이 와서, 뭐 애니메이션이 됐든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뭐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되게 한정된 같아, 한정돼 있어요. 지금 지원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좀 다룰 내용이고, 또 그렇게 알고 계세요.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7.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의거 현재 화성상공회의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의 위수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됩니다. 이에 민간위탁 신규 모집에 앞서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는 화성시 수출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 업무를 지원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출 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2년이며 공개모집 실시 후 수탁기관의 선정 심의를 거쳐 수행 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확정된 수탁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향후 수탁자 심의 결정, 협약, 체결 등 수출업무지원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련 법률과 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를 내년부터 2년간 새로 민간위탁하여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과 수출 역량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으며 본 센터의 수출지원 사무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시설의 소재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조속히 확정하고 위탁 이후에도 사업비 집행과 사업 성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가 지금 2년 연장안이 올라온 거죠? 내년도 하고 후년도.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만료돼서 신규로

정주

김정주위원

만료가 돼서 연장, 설치를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신규로

정주

김정주위원

다시 그러면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다시 뽑는 겁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다시 이거 뭐 공고해서 합니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맡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현재?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현재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위탁 받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상공회의소에서?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말에 만료가 돼서 새로 신규로 공고를 통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산업진흥원 같은 데서는 못 맡아요?

김상수위원장

맡을 수 있죠.

정주

김정주위원

네?

김상수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산업진흥원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전부터 해왔고 지금 현재는 판단을 하고 민간위탁 공고라든가 절차를 그렇게 밟을 예정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수출지원, 업무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산업진흥원에서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조금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위원님, 수출지원 같은 거는 좀 약간 뭐랄까요, 전문성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어를 좀 발굴해서 해외 간에 네트워킹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역에 대한 실무라든가 해외전시, 상담회 등 해외에 대한 현장 실무를 좀 많이 하려면 그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로 한데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수출업무지원센터에서 그거 안 하려면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그렇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요, 꼭 상공회의소에서 이걸 맡아야 된다는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문성 토대가 있고 그래서 바로는 좀 어렵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좀 열어두고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거기에 의뢰하다 보니까 거기에 막혀서 발전이 없는 거지, 좀 새로운 것으로 판도 좀 바꾸고 경쟁도 시키고 그래야지 하지, 수출업무지원센터를 꼭 상공회의소에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냥 지금까지 바꾸면, 업무를 새로운 사람이 시작을 하면 업무에 대한 이게 로스가 약간 오잖아요. 기존에 쭉 해왔던 거하고 업무가 바뀌면 그거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 있잖아. 그러니까 잘못되면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니까 그런 거를 두려워하고 안 하려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 아니냐 이거야. 이런 것도 틀도 좀 바꾸고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틀 못 바꿔요. 아니, 작년에 했으니까, 이거 바꾸면 괜히 문제가 있으면 왜 이거 잘하던 거 왜 바꿔서 왜 문제 생겼느냐, 왜 이런 로스가 났느냐 이런 질타받을 게, 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그대로 무사안일로 가다 보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위원님 저희가 24년도에 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한번 해봤던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외전시회 두 건을 위탁을 한 바 있었었는데 그때 이 과정에서 분실이라든가 좀 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어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괜히 그런 사고, 그게 계속적으로, 처음에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 하자도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면 일하지 말아야지. 그럼 어느 세월에 산업진흥원 발전시키고 합니까. 맨날 그러면 하던 데 계속하고 그냥,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출업무지원센터에 대해서 작년도, 금년도 실적, 재작년도 실적 3년치 실적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얼마만큼 발전되고 얼마나 뭘 개선했나,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더 발전 뭐 하고 내년에 더 발전된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그 자리 똑같은 것만 되풀이해서는 발전이 되겠느냐 이거죠. 화성에 2만 5,000개 이상 기업이 있는데 어느, 편파적으로 한두 군데만 계속하고 그냥 되돌이식으로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정주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게 조례안이, 조례가 아직 안 돼 있죠,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게? 그렇죠? 조례가 돼 있나요?

영만

고영만기업통상지원팀장

공기업 위탁은 별도의 조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할 수 있죠? 조례 없이도 할 수 있다. 한번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 국장님, 과장님 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화성시수출업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선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입니다.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서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출연금의 열 배 규모로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5년 이내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금년에는 7월 말 기준 958개 업체에 30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강화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3억 원을 증액한 38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청년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별도로 운영하여 창업 초기자금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출연금 38억 원을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난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올해 보증한도가 상당 부분 소진되었고 청년 특례보증금이 새로 도입되는 만큼 보증지원 현황과 부실 발생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어요? 그럼 제가. 아니, 국장님, 과장님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예산을 많이 올리고 또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또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이 살아야지 화성시 지역경제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철두철미하게 서류 검사나, 모든 거는 철두철미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해서 우리 소상공인이 잘되기를, 또 청년들이 잘돼야지 이 사회가, 또 화성시 사회가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소상공인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채워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4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 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신규 조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에 기금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된 기금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노동자에게 설, 추석, 노동절 3회에 걸쳐 연간 120만 원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매년 3억 원을 3년간 지방비로 출연하며 정부지원금 14억 2,500만 원, 기업출연금 10억 원 등 향후 5년간 총 32억 2,500만 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노동자의 복지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연금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정현 노사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9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내년부터 3년간 총 9억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이번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복지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면 과장님 지역화폐를 노동자들한테 주잖아요.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지역화폐를 제일 많이 발행을 하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화성시가. 그렇죠, 국장님?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이 발행하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이거 좋은 점이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거의 장점이 많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장점이 많은데 꼭 필요한 데 가서 우연치 않게 다른 카드 안 가져오고 지역화폐를 가져갔는데, 했는데 “저희들은 안 됩니다.” 하는 가맹점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지역화폐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뭐 똑같이 근로자들 하는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하고. 그렇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잘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주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화성시 도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육지와 도서 지역 간에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선 연료비 및 증회 운항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선 연료비 및 증회 운항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보조금 지급 대상 및 지원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육지와 섬 사이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선 연료비와 증회 운항 비용 등을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도선 운항의 안정성을 높여 도서 지역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 불편 해소와 정주 여건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연료비를 지원하게 되면 증회 운항 비용도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하루에 몇 회 정도, 뭐 섬마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회차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님 안 되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답변하실 수 있어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해도 돼요.

김상수위원장

그럴까요? 김정주 위원님 하십시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출하 성수기에는 여섯 번을 운영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4회를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궁평, 세 군데입니다, 화성에서 뜨는 게. 궁평항에서 뜨는 도선이 있고 국화도에서 장고항 다니는 배가 있고 전곡항에서 입파도 가는 배가 운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수기하고 비성수기로 이렇게 구분해 나누는데 운행할 때마다 70%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도선하는 운영 회사에서 30%를 부담, 비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이런 규정인데 이 문제가, 왜 조례를 하느냐면 원래는 10%를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경기도 사정이 자금으로 해서 올해, 내년도에 이 사업이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5%라도 해달라 그러면 나머지 90%를 우리 화성시에서 지원을 해서, 해 왔는데 이게 끊기게 되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배 운항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서류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매칭으로, 죄송합니다. 도비 매칭으로 하던 사업인데 도비가 없어서 시의 지원이 끊기는 거를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시는 조례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정주

김정주위원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저희도 버스 대수 많이 늘려달라고 하고 하는데 섬에 계시는 분들은 사실 배가 유일한 이동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남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김정주 위원님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또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도비 매칭이 되면 또 도비 매칭해서 거기에 따라서 가면 되는 거죠?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저 한 가지 보충설명을 좀, 제가 국화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성시민들이 오는데 다른 시군은, ‘화성시 주민에 대한 뭐를 좀 지원을 왜 안 해 주느냐’, 신안군 같은 데는 신안군민은 혜택을 50%를 한다든가 뭐 30% 해 준다는데 화성은 그런 게 없고. 또 지금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경로우대 원칙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한번 보완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노인, 65세 이상 노인들은 뭐 50% 감면을 해 주는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은 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제가 또, 과장님 도선 운행하는 여객선 회사가 몇 군데예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 세 개소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세 개가 있어요? 세 개에 우리가 지원을 지금까지 얼마 해 주고 있어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연간 예산은 1억 2,000 정도 되고요.

김상수위원장

세 군데를 1억 5,000.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1억 2,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총, 토털? 토털? 세 군데 다 해서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토털 세 군데 다 해서요.

김상수위원장

우리가 성수기와 비수기의 운행시간 격차가 몇 시, 몇 시, 몇 시간씩 격차가 있어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국화페리호 같은 경우는 일 6회 운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평항에서 출발하는 거는 국화도 가는 건 일 3회, 그다음에 전곡항에서 입파도 가는 게 일 3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까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은 마을버스나 교통 같은 거 많이 지원하잖아요. 우리 화성시는 또 천혜의 바다 자원이 있잖아요. 이게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들의 운행이 많이 자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일에 뭐 몇 회만 하면 안 되잖아, 자주, 시간에 맞춰서 1시간에 한 대씩 있든 2시간에 한 대씩 있든 정확한 규칙에 맞춰서 운행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정기운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이 조례 안에 담아 있어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이 조례안에 의해서 저희가 유류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선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시간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항차에 맞게끔, 정해진 시간을 저희가 명확히 해서 도서객, 방문하는 분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도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지원 조례, 지원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궁평항이나 전곡항에서 입파도를 갈 때, 입파도나 국화도로 갈 때, 저쪽 국화도는 아마 당진에서 많이 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를 화성시로 끌어들이면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를 좀 개발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서 그냥 국화도 간다면 국화도만 쭉 가지 말고, 한 바퀴 뭐 입파도를 들르든 어디를 들르든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봤을 때 뭐를 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노선도 좋지 않나. 그리고 여객선들 지원하는 것도 역시 시간에 맞춰서 정확하게 운행할 수 있게 좀 해서 지원 조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조례안이?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다 시간별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궁평항에서 출발하는 거는 저희가 국화도 들렸다가 입파도 갔다가 다시 국화도 들렸다가 다시 저희 궁평항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정기적으로 9시, 11시, 14시, 16시 이렇게 궁평항에서 출발하는 4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많지 않으면 낚싯배 같은 경우도 같이 협조를 해서 운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또 낚시는 낚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저희가 사람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어선법.

김상수위원장

그래요?

문형

조문형해양수산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건 나중에, 차후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화성시 도서지역 도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신태식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상수 경제환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재단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 및 공공급식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출연에 동의하는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도 재단 총 예산안은 149억 9,954만 1천 원으로 출연금 85억 원과 재단 자체 수익금 59억 9,954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억 원 증액된 총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1억 9,470만 6천 원, 운영비 29억 1,245만 6천 원, 사업비는 43억 9,237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본 재단이 주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과 공공급식 공급 등 목적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으며 다만, 재단의 사업 수익은 줄어드는 반면 출연금의 위탁금은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와 위탁사업 확대에 따른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출연 이후에도 성과 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가 내년도에 좀 일부 지원이 더 증액되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에 대한 부분이 신선도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거기서 양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그냥 예를 들어서 오이, 호박 이런 거 냈다가 2, 3일 지나면 다시 반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개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건 로컬푸드에 내는 분들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서, 들어서 얘기를, ‘개중에 그거 꼭지를 따서 신선도가 그냥 이거 싱싱한 것처럼 해서 내는 사람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거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알고 계시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와서 사전에 출하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잘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좀 감독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내년도 사업에 좀 인원 확충이 들어갑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을 비싸게 출하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매일 푸드센터에서 한 5시에서 8시 사이에 출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30% 이상 평균 가격보다 높게 출하를 한다든지 그런 농가를 먼저 점검을 하고요. 그런, 나머지 재출하하는 농가 그런 것도 같이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점검 요원이 있냐 이거죠.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는 푸드센터 인력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인력 증원 같은 부분은 내년도 사업하면서 푸드센터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증원을 해서 그런 거를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늘려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지금 거점집하장이 있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지금 거리에, 원래는 거기 와서 이걸 출하를 해서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아마 농협단위로 해서 조암농협 창고 같은 데서 해야 되는데, 민원 들어오는 게 거기 전기세 이런 게 몇 푼 안 되는데 이걸 그 사람들에게 좀 지원을 내서 자부담으로 해라 그래서 돈을 한 달에 5만 원씩 내서 이걸 출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그런 농민을 위해서 해 줄 것 같으면 일부 로컬푸드 지원 예산에서, 전기세 얼마나 된다고 그걸 농가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실질적으로 거점집하장 같은 경우는, 원거리 같은 경우 농가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해 준 상황이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와서 로컬푸드에서 직접적으로 하면 복잡해서 제대로 그런 걸 갖출 수 있는 여건도 안 맞잖아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마도 같은 경우는 농협에 설치를 해서 마도에서 비용을 일부 부담을 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유통과가 됐든 로컬푸드가 됐든 농협에 가서 담당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야지, 그냥 그 사람들이 그대로 부담하게끔 하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 역할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원을 그 얼마 안 되는 거, 어차피 그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맞대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거 몇 푼 된다고 그런 것도 농가한테 부담을 시켜주고 합니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로컬푸드, 국장님 이거 보니까 많이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4억씩 늘고 로컬푸드가 지금, 어떻게 에코팜랜드 지금 개장, 오픈됐죠?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네, 9월 5일 자로 개장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한 달 정도 됐을 때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아직은 예상하는 것만큼 많이 가지는 못하고 있고요. 올해 한 해 동안 시설 보완을 좀 많이 해서, 차츰 안정화는 되고 있으나 예상했던 만큼은 되지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오늘, 로컬푸드 대표님 오늘 안 오셨네요, 바쁘신가 봐요?

조향

김조향농정해양국장

오늘 참석 대상이 아니셔서.

김상수위원장

아니, 참석 대상 아니어도 그래도 오셔야죠. 다른 재단 대표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로컬푸드 대표님 보고 계시나, 이거. 보고 계시면, 이런 거 예산 같은 동의안은 그래도 오셔야죠. 예산도 14억씩이나 늘고 그러는데 오셔야죠.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건 아니고 성의 문제죠. 그렇죠?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40만 인구인데, 그것도 구석에 매장을 만들어 놓고 찾아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른 데 교통편도 좋고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매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서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로컬 매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30년까지 추가로 2개소를 더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9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올봄부터 직거래장터 식으로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이용률이 높아서 거기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직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추후에 한, 공공건물이나 아니면 매장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로컬푸드, 우리 농정국에서도 로컬푸드가 큰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생산과 판로를 개척하는 로컬푸드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산만 자꾸 증액이 되고 인건비 자꾸 늘고 시설 자꾸 확충하는데, 시설이 과연 제대로 하는 건지 그건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가 아니고, 바로 하겠습니다. 12.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신태식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의 주된 이유는 위원회 운영 정비를 통해 급식 관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5조 및 제20조 위원회 구성을 조정하고 제12조 같이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신태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 구성과 위원 수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급식 정책 추진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역 농업인과 학부모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전년보다 68억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그 사유는 무엇이며 세부 사업별 증액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세요? 이게 지금

김상수위원장

아니, 지금 과장님 이민희 위원님이 질의한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민희위원

자료가 이거랑 다른 거예요? 제가 질의한 내용이랑 지금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증액된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그것 좀

김상수위원장

이거 조례안. 위원님 이거 조례안이니까, 그래도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민희위원

증액된 금액이 커서 한번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김상수위원장

알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혹시?

이민희위원

없으시면 뭐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아니, 어떤 사업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어떤 사업인지 그거를 제가 인지를 못해서요.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늘어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민희위원

내년에 그러니까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푸드센터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민희위원

공공급식에 대한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 같은 경우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농산물 공급하는 거를 좀 확대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개소에서 25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학교급식에 대한 예산도 경기도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이를 봐서는 경기도에서 경기, ‘경친’, 경기 친환경을 이용하는 학교에서 화성시로 이동할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학교급식이나 유치원 그런 쪽에 급식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유치원이나 학교급식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린이집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민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제대로 그 예산이, 증액된 예산이 어떻게 제대로 되냐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어린이집도 뭐 해보겠다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늘리겠다, 급식을, 공공급식을. 그래서 이거 푸드통합에서 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게 저기로, 뭐야 농약 안 뿌리고 저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것 때문에 축산이나 뭐 배추, 뭐 여러 가지, 쌀 뭐, 다 이거 로컬푸드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주 내용을 보면 제5조, 현행 12조 삭제한 건데, 12조가 뭐예요, 과장님?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 운영을 하게 되면 참석수당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요. 공공급식 조례에도 담아져 있었는데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급식 조례하고 운영 조례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두 개 중복된 거를 삭제하겠다?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수당 주는 거, 그러면 20조제1항제11호 신설은 내용이 뭐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공공급식,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통 학교급식 조례로 운영을 하다가 공공급식 운영 조례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통 추천을 받을 때 학교급식 쪽에서만 많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공공급식에 해당되는 전문가도 추천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거를 다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문위원을 집어넣은 거. 학생들 먹거리니까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위원이 꼭 필요하겠죠.

태식

신태식농식품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화성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환경재단은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교육, 시민참여 사업 등 시민 맞춤형 환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시의 성장과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다양해지는 환경 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환경재단의 출연 예산 요구액은 총 44억 2,090만 원으로 인건비 15억 8,012만 2천 원, 운영비 7억 4,157만 8천 원, 사업비 21억 7,12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2,19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등 세 개의 신규 사업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화성시환경재단의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환경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제4회 환경의 날 행사 ‘환타지 화성’과 환경포럼을 개최하고 환경영화제와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환경사진·웹툰 공모전, 감축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감축탄소 골든벨 행사를 운영하여 시민참여 환경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해 다회용기 및 장바구니 사용 지원, 친환경 무인세제 충전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체계 강화입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관내 환경교육 자원을 조사하여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버스 운영을 통해 환경교육 시설에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체험형 환경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선9기 3대 공약 중 하나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맞춤형 환경교육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환경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정과 실버세대 대상 맞춤형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환경교육 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환경거버넌스 구축 사업입니다. 화성환경동행네트워크를 운영하여 환경단체와 협동조합, 소상공인, 기업 등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환경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민관협력 공동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환경동아리와 학교 환경동아리의 자율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여 생활 속 환경실천 문화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겠습니다. 화성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화성상공회의소와 함께 제4기 화성 ESG CEO 클럽을 운영하여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이해와 실천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7년도 시민참여 환경사업 및 환경교육의 원활한 추진과 화성시환경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화성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장주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환경재단 설립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요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년도 출연금을 출연하여 환경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됨은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이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신규 사업과 인건비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는 만큼 사업비 산출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출연 이후에 성과 중심의 사후평가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환경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나 됐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2020년, 제가

정주

김정주위원

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2020.

정주

김정주위원

20년. 6년 됐죠. 그럼 안정화돼야 될 시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금 화성시환경재단이,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에서 해야 될 것은 별로 안 하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른 엉뚱한 거 한다고 지금 평가가, 별로 좋은 평가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정승호 이사장님은 뭐 공직생활도 하셔서, 많이 했는데 좀 분발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환경재단의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거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물, 뭐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뭐 그런 소리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도 좋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해야 된다, 이런 많은 거를 하고 있다. 왜, 실질적으로 환경재단이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부분에서 자꾸만 이걸 하고 있다. 이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이게 우리 시 환경재단이 20년 말에 해서 6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사업비가, 출연금이 20억 단위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대폭적으로 한, 27년도에 늘어나는 이유가 사업들이, 본격적인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환경교육도시를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게 되면 각 분야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탄소 감축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비봉 인공습지라든지 매향리 이쪽 갯벌 문제 이런 부분들이 기업 ESG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부분 문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환경동행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로 올해 증액된 이유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을 할,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억 정도 그간 이렇게 해온 내용들을 보면 인력에 비해서 하는 일이, 존재감이 낮았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초창기에 많이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게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거 돈이 21억이든 40억, 50억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들어가야, 해야 되는데 환경재단이 기존에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했는데 6년 차가 됐으면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가야 되는데, 진짜 본연의 환경재단이 해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그거에 관련 없는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저만 듣는 이런 소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한 8년 만에 들어와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승호 전 국장님, 지금 이사장님이지만 능력 있으시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좀 새로운 성장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갈대숲 축제에 갔었어요. 갈대숲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비봉.

정주

김정주위원

어제 비봉갈대숲 축제했는데 거기 플래카드 크게 거기 환경재단이라고 지원해서 써 붙였대요. 그런데 그거 본부장 하나 와서 그냥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갈대숲, 지금 비봉갈대숲이 제대로 썩어서, 이런 문제 같은 거는 어떤 대안이 있는 겁니까? 환경재단에서도, 환경정책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잖아.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존재감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갖습니다. 이게 조례에도 보면 환경, 생태, 기후변화 등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사업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봉습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도 갈대숲 제거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질을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을 보시고 우리 존재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내가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다 해서, 이거 오늘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얘기를 내가 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늘 이 안이 내려오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지금 기대를 많이, 사람들이 환경재단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6년 차가 됐으면 어느 정도는 정상궤도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는 사실 공직자들 입에서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환경재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게 제대로 좀 제 역할을 안 하고 자꾸만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사장님도 전혀 그런 부분에서 몰랐다고 하면 좀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저는 몰랐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맡은 직함은 대표이사입니다. 대표이사고, 항상 조례를 신경 쓰면서 조례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을 늘 발굴하고 하고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게 물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다든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정주

김정주위원

그거는 그렇게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본인들은 사실 잘하고 싶죠. 잘하고 하는데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정승호 대표님께서 그래도 공직자로서 훌륭히 역할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거기 사무국장으로 계신 오갑석 국장님도 다 능력 인정받으시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좀 컨트롤을 잘해서, 앞으로 예산 세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하나하나 짚어서 제대로 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제대로 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시군에 있는 거 비교·평가해서 제가 자료 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답변하실 때 부드럽게 좀 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번 결론 짓겠습니다. 장주철 과장님, 환경재단 예산이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많이 팽창한 것 같아요, 환경재단이.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대표님이 맡으시면서 환경재단이, 대표님 환경재단 맡으시면서 인원도 많이 늘었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정원 43명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하시는 일도 많이 늘었고, 그렇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아까 김정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양적으로도 좋지만 질적으로 많이 가자는 뜻이에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많이 공감되는 그런 것도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환경재단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많은, ESG나 탄소중립이나, 탄소중립 건립하는 데 한 12억 드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운영을 저희가 12억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출연금이 갔던 시점과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지금 8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8억이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4억에 대한 것은 우리가 수소·전기버스를 구입을 하는데 그게 국비부터 해서 도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것을 좀 지원을 받고 이래서 8억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지원을, 사업비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도비가 내려올 수 있나요? 지금 도 재정이 어려워서. 벌써 받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려올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올해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도비 지원이 있어서요. 원래는 한 7억 넘게 수소버스 단가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 3억 4,600만 원이 지원 보조금이거든요. 거기 대부분이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 있습니다. 국비가 대부분 들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국비. 도비보다는 국비.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탄소 그게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님?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이동형 차 거기에 콘텐츠를 싣고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차량 구입비를 국도비를 받으면 4억을 삭감을 하고, 원래가 8억입니다. 그래서 4억 하고 나머지 콘텐츠 구성하는 데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8억. 여기하고, 사업비가 12억인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예산 요구한 것하고.

김상수위원장

차이가 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봐도, 본 위원장이 봐도 환경재단이 많이 좀 덩치도 커졌고 또 사업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위원들은 환경재단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또 그게 잘 진행이 되는지 서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화성시환경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국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국은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세 개 부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순석 기후에너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국장 윤순석입니다. 화성시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국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탄소중립 에너지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석면 피해자를 지원하고 맑은숨터 등 기후위기 적응시설을 운영하며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특례시에 걸맞은 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하여 융복합 사업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등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발전소 주변지역 상생 지원 등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물환경생태과에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환경 조성을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와 비점오염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수생태계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와 야생생물 보호사업을 추진하며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체계적인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자원순환시설 관리와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매립장 침출수를 적정 처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에서는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서 오염물질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현장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 대응 차량과 오염수 흡입장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장 방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기후에너지환경국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윤순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주철 기후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장주철입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도시 실현을 위해 늘 관심 갖고 힘써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에서 2쪽까지 부서 기본현황 및 2026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3쪽에서 4쪽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능력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환경 도시 실현을 위해 2027년에는 여섯 개의 주요사업에 738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환경 요구에 발맞춘 실질적인 지원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체계 고도화입니다. 화성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건물, 에너지, 수송 등 6개 부문, 114개 세부 과제를 관리할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온실가스, 에너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 달성을 목표로 2027년에는 23% 감축을 달성하여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3-5쪽 노후슬레이트 정비 및 석면피해 지원으로 안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노후슬레이트 건축물 175개소에 대해 신속한 해체·철거를 지원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20명에게 석면 구제급여를 지급하여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6억 8,200만 원,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 2,500만 원 등 총 7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 특례시민의 안전을 위한 기후위기 적응시설 운영입니다. 폭염 취약시설 네 개소에 차열페인트를 도장하고 공원 내 쿨링포그 세 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새솔동 일원 열섬 방지를 위한 쿨링포그 열 개소를 지속 운영하고 실내공기질 컨설팅 및 맑은숨터 조성사업을 통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특례시민의 기후위기 적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예산은 차열페인트 도장, 쿨링포그 설치에 8억 2,700만 원 등 총 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7쪽 시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배출원 차단 및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비산먼지사업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단 운영, 도로 재비산 저감을 위한 살수차 운행 그리고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개소, 대기환경측정망 및 대기환경전광판 운영 등을 통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사전에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대기환경전광판 열 개소 운영 및 한 개소 교체 설치 9억 9,600만 원 등 총 18억 8,300만 원입니다. 13-8쪽 교통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추진입니다. 배출가스 4등급 노후차량 및 건설기계 1,357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지원 및 운행 제한 단속을 실시하여 노후운행차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4억 5,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3-9쪽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통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 사업입니다.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 6,440대, 수소차 271대 등 총 6,711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하고자 664억 6,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탄소중립 도시 구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장주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환경재단 대표이사 정승호입니다.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에 부서 현황이나 2쪽에 2026년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2027년 주요 업무 목록은 총 저희가 열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출연금 사업과 위탁 사업이 있는데 차례대로 보고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에 화성환경동행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공이 아닌 환경 관련 단체가 화성시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발적으로 환경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과 협치를 해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노하우를 우리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행하고, 함께 성과를 좀 만들어 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6월부터 우리가 마흔세 개소에 대해서 참여 의사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채팅방을 운영했고요. 그중에 서른두 개소가 의사 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고 여기서 화성환경동행네트워크라고 하는 명칭을 확정했습니다. 그다음에 9월 21일에 우리가 오픈스페이스 원탁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한 대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5쪽에 신규 사업인데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화성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로부터 우리 재단이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2028년 6월까지 3년 동안 받았는데요. 그거에 지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좀 하려고 구상을 해서 내년도에 환경교육 자원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 특화형 교육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 이런 사업으로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6쪽에도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운영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신규 사업인데 저희가 수소·전기버스 한 대를 구입을 해서 이동형 환경교육 체험버스를 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취약지 대상으로 방문형 환경교육을 제공해서 화성시에 모든 지역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에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사업은 저희가 25년도, 지난해 7월 1일 도시공사로부터 종량제물품 판매대행 업무 위탁을 우리가 받았는데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시에서 종량제물품을 발주하고 제작하고 검수하는 부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제작까지도 환경재단에서 하고 나머지 총괄적인 정책 수립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내년부터는 좀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사업비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스마트물류 시스템을 저희가 종량제물품 판매하는데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까지 같이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8쪽에 환경의 날 행사 ‘환타지 화성’은 매년 6월 5일이 UN이 정한 환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세 번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약간 바뀌는 부분이 사업 내용에 보시면 피날레 이벤트라고 해서 탄소중립 율동 챌린지 운영이나 반딧불이 영화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올해 한 8,000여 명이 참여를 하셨는데 내년에는 9,000여 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환경포럼 행사 개최는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형식은 주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정 토론을 하고 질의응답 형태로 하는데 내년도 포럼명은 ‘기후격차없는 화성: 모두가 행복한 기후복지 도시’ 이런 제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쪽에 시민참여 환경문화 확산 사업은 우리가 거기 열거되어 있는 것처럼 사업 내용에 환경영화제, 어린이 환경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웹툰·일러스트 공모전, 탄소 아이디어 경진대회, 골든벨 행사 이런 다섯 개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 했던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도 한 2,9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1쪽에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사업은 저희가 다회용기 지원사업이나 장바구니 지원사업을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인세척, 무인세제 충전기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텀블러에 한 1만 9,000여 건 그다음에 장바구니에 1만 8,000여 건의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12쪽에 사회 환경교육 강화 사업은 다문화가정 환경교육이나 실버세대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요. 지속적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좀 바뀌는 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고요. 다문화가정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13쪽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은 시민 환경동아리, 학교 환경동아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기업 경영인 ESG 전문교육에 대한 것은 이것도 지난 3년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현장에서 접목 가능한 ESG 경영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사항인데요, 금년도에도 한 40여 명 수료를 했습니다. 15쪽에 감축탄소 화성 온도 낮추기 사업은 감탄챌린지, 감탄탐사대, 특강 그다음에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감탄기업 이렇게 네 가지 콘텐츠로 하는데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찾아가는 환경학교’ 운영 이거는 초중학생 대상으로 기후환경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차 시로 운영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좀 횟수를 늘려서 600회에 한 1만 5,000명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7쪽부터 오는 사업은 저희가 시설, 위탁시설에 대한 사업인데요. 에코스쿨 및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운영 이거는, 여기는 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인데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방문객이 한 6만 6,000명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습지공원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수질 개선 및 생태 보전에 대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요. 올해 했던 생태·경관 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습지동행 걷기 행사 그다음에 미개방 구역에 대한 탐사 프로그램 이러한 생태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19쪽에 에코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은 자원순환에 대한 것을 에코센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간 방문객 한 2만 6,000명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재사용, 재활용, 새활용에 대한 부분을,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아울러서 중고물품 접수라든가 거기서 또 판매 공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정승호 환경재단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주 신재생에너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남원주입니다. 화성시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 현황과 15-2쪽 2026년 주요 성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다양하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시민이 골고루 누리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목표로 일곱 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상업건물 등을 포함한 지역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3억 7,000여만 원을 포함한 34억 3,500여만 원이며 양감면, 장안면 일원 162개소에 대한 태양광, 지열 및 태양열 등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5쪽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지열 등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화성시 관내 주택 270여 개소에 약 820킬로와트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공기관 위탁수수료를 포함하여 3억 3,000만 원입니다. 15-7쪽 경기 RE100 소득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지역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 모델을 통합 추진하여 주거형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서 7개 마을, 아파트 10개 단지, 200여 세대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관련 예산은 도비·시비·자부담을 포함하여 총 27억 8,100만 원입니다. 15-8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사업입니다. 관내 난방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 등 공급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소외 없는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이며, 취약지역 지원사업 10억 원, 배관망 지원에 25억 원, LPG 소형 탱크 보급에 5억 원 등 총 40억 사업비를 통해 취약지역에 에너지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15-9쪽 수소충전소 위탁운영 사업입니다. 수소차 운행자 편의와 수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화성종합경기타운 내 수소충전소 위탁운영비를 편성하며, 하자보수 기간 만료에 따른 설비 수리비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5억 400만 원을 편성 예정입니다. 15-10쪽 에너지 격차 해소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폭염 취약 저소득 가구의 고효율 냉난방 설비지원과 27년 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냉난방기를 고효율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혹서기 온열질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도비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소요예산 2억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11쪽 특별회계인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및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 지역주민의 피해 보전 및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우리 시 주변지역 발전시설 30여 개 곳으로부터 지원받아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 천연가스 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지원금 수입 규모는 정부 기금안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최종 지원 규모가 결정될 경우 해당 읍면동과 긴밀히 내용 공유하고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남원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니 뭐 제가 해야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기후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에 대기환경전광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설치돼 있는 게 몇 개 정도 있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열두 개입니다.

고병태위원

열두 개에서 지금 열두 개 추가로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열두 개인데 전광판 한 개를 교체를 해야 돼서, 시청 앞에 있는 걸 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총 열한 개가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열두 개, 열두 개에서 하나를 교체, 총 수는 똑같고.

고병태위원

신규는 열한 개고, 기존에 한 개는 기존에 있는 거를 교체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열두 개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그중에 하나를 교체한다는 겁니다. 여기 조금

고병태위원

그러니까 열두 개소 중에 그거 한 개를 교체하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나머지 운영은

고병태위원

나머지 하는 게 9억 9,60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한 개 교체하는 게 남양시청 앞에 전광판인데 그게 8억 1,000만 원 정도 교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거 빼면

고병태위원

엄청 비싸네요. 그러면 열두 개소 저희가 설치할 때 8억 얼마씩 다 주고 이렇게 했었던 사업인가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거 시청 건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위치마다 금액이 다 조금씩 다르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전광판을 보고 대기, 실시간으로 환경 대기오염 현황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만족하고들 계신데 그런데 실제로 시청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노후화가 많이 돼서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고 부품도 호환된 부품을 찾아야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고병태위원

앞으로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열두 개 운영을 하는데 열한 개소는 좀 이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되는 게 요즘은 굉장히 어플이 많이 발전을 해서 휴대폰으로 보면 대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환경법에 따라서 공원 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운영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요. 시청 앞에 있는 거는 좀, 지금 현재 정문 앞에 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되어지는 것들이 환경정보만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시청 앞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위치도 더 잘 보이는 곳으로 해서, 요즘 보면 시청 같은 경우는 좀 크게 만들어져서 ‘여기 이곳이 시청이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표시되어져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리고 행정정보도 좀 같이 담아서 디스플레이 되게 했었을 때 시민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 앞에 있는 걸 상징적인 측면에서 크게 해서 최신식 모델로 해서 좀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짠 내용입니다.

고병태위원

몇 년이나 된 거죠, 그 시청 앞에 있는 건?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2016년도에.

고병태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썼네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고병태위원

일반적으로 그 정도 사용 연한이 됩니까?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보통 내구연한은 그 정도 되고요. 서서히 이제 바꿀, 10년 정도 됩니다, 10년 정도.

고병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12개소도 단계적으로 계속 교체가 진행되겠네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은 추가적으로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어 보이는 거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네. 업그레이드를

고병태위원

기존에 있는 거를 유지하면서, 개보수 또는 새로 바꾸면서 이렇게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고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안 그래도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었어서, 방금 존경하는 고병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전광판이, 요즘은 사실 휴대폰에 날씨만 하면 그날의 미세먼지, 자외선 뭐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산이 8억 아까 한 5,000 정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날씨나 이런 미세먼지 정보 외에 아까 행정정보를 담으신다고.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고 다시, 마이크가 꺼졌어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환경 쪽만 담았었을 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꺼져서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행정정보 제공에 차별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정보도 담아야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여기가 시청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주민들, 그러니까 플래카드로 막 계속 걸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섞어야만, 돈을 8억 원이나 넣어서 교체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안이 되어야만 효율성이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좀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아까 처음에 대기환경 전광판인데 8억 얼마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사실 예산에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다양한, 더 다양한 콘텐츠나 행정정보를 담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뭐 시청 앞에 상징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환경정보만 담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조금 회의적이어서요. 좀 더 다양한 행정정보들이 담길 수 있도록 콘텐츠에 좀, 대기 정보는 한쪽으로 떠도 되잖아요. 한쪽으로 뜬다거나, 처음에는 뜨고 나중에는 좀 부수적으로 뜨더라도 좀 더 전광판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LED를 설치했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량 같은 것들이 발견되고는 해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설치를 하시는 것인 만큼 품질에 대한 체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 만큼, 저희 왜냐하면 중앙도서관에 설치된 LED들을 전문가분들이 보시거나 주민들이 보시고 민원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예산을 물어보시고 하셨거든요, “얼마짜리를 달았냐.” 이렇게. 그랬는데 설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들이 그렇게 불량이 나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예산이 이렇게 좀 허투루 쓰여진다라고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어쨌든 설치하시는 거니까 (민방위 훈련 안내방송) 훈련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좋은 품질로,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민방위 때문에, 다 나가야 돼요?

광호

신광호전문위원

네, 일단은 1층으로.

김상수위원장

민방위 때문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민방위 끝날 때까지,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위원

김창겸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175곳을 목표로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 전체 표본 수에서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기존에 미리 예측을 하신 건지 좀 어떨까요? 목표에 대한 거는 어떻게 설정하신 건지.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한 건데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이 정해져 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겸위원

제가 화산동 쪽에, 안녕동 쪽에 지금 일부 창고라든가, 그리고 또 집에도 일부 전화해 보면 시골집 창고 형태로 해서 몇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 그래서 한번, 화성에 엄청 많은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많이 올려서 더 많이 처리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내년도 1월부터 뭐 공고라든가 홍보를 하시고 대상자 선정하는 이런 준비를 하셨는데 이 공고는 어떤 형태로 해 주시는 건가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일반적인 공고와 똑같이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되고 그리고

김창겸위원

혹시 읍면동으로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쪽에도 다 했고.

김창겸위원

혹시 뭐 통·이장단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그런 쪽에 이렇게 좀 공고가 잘되면 대상자들이 잘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라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에

김창겸위원

그런 홍보 방법도 조금 자세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환경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고요.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 운영하신다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반석산, 여기 보면 취약지 대상 방문형 환경교육 제공한다고 되어 있으시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보면 사업 대상을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상은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눈높이를 그 정도 수준에 맞춰서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하시고 계시고, 또 저희가 반석산 아트센터, 반석산 에코스쿨도 있고 지금 지역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하시고 하는데 대상이 좀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구청별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파악을 해 봤는데 만세구가 한 188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에코스쿨을 방문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파악했더니 7개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서부권 쪽으로 많이 하시려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방문을 못해서 저희가 거기서 생각한 게 그러면 이동형 탄소중립 체험관을 운영해서, 버스로 우리가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찾아가는 환경학교’도 일단은 학교, 초등·중등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서부권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신다라고 보면 되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사실은 좀 건의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어릴 때 뭐 이런 물론 교육도 중요하고 하는데 저는 어쨌든 서부권이나 이쪽에, 향남 쪽에 외국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실 외국인분들이 교육이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동형이니까 회사나, 그러니까 외국인노동자가 많은 곳에 가셔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한번, 실제로 애들은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많이 하는 주체가 되지는 않는데 외국인분들은 어쨌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게 외국인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대상자를 조금 넓히셔서, 취약지라고 하는데 그 취약한 대상에 외국인분들도 좀 포함돼서 그 대상지를 외국인들이 많이 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이동이니까 어차피 차로 가시는 거잖아요. 하는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설명서 13-6페이지 이렇게 보면 차열페인트인가요? 기후행정과, 차열페인트 비싸지 않아요? 그게 보통 원래 많이 쓰이지 않는 건데 이거 기후정책과에서 또 쓰네. 처음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 관련돼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신청한 건데요. 지금 관내 노인요양시설 네 개소에 관련해, 거기에 좀 차열페인트를

김상수위원장

원래 이게 축산이나 양계장 뭐 이런 데 폐쇄가 높다 보니까 열을 차단하는 페인트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에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경로당 한번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요양시설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해갖고.

김상수위원장

노인요양시설.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이거 공모를 한 거예요?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공모 신청 중입니다, 지금.

김상수위원장

공모 신청 중이야?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신청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쿨링포그 이거 세 개 설치 이것도 공원과하고 또 겹치잖아요. 공원과 애들도 이거를 하잖아요,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공원과에서도 지금 서부 쪽 일곱 개 하고 동부 쪽 여덟 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하고 관리권을 공원 쪽으로 이렇게 넘길

김상수위원장

넘기려고? 설치하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너희가 저기 하라? 유지관리하라? 유지관리하는 거 뭐 돈 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개선사업 이게 아까 말했던 차열페인트하고 쿨링포그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게 신규 사업이고 해보겠다는 거 아니야. 해봐서 좋을 것 같다, 기후 쪽이니까. 그렇죠?

주철

장주철기후환경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해보셔야죠. 해봐서 좋으면 더, 페인트도 더 늘려야 되고. 그렇죠? 여러 방법으로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재단 대표님 환경의 날 하는 행사가 많잖아요. 가면 갈수록 좀 뭐 의미 있고, 뭐 좀 체계적으로 많이 잘되는 것 같아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환경의 날 예산도 좀 늘었잖아요. 그렇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조금 늘렸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조금 늘린 거죠, 환경의 날. 이럴 때 좀, 환경의 날 저 초대했나요?

김창겸위원

그럼요.

김상수위원장

나 안 가본 것 같아.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환경의 날 저 초대했나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올해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다 보내드렸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다 보내드렸죠.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왜 나한테, 책상에 안 올라와 있어. 나만 뺀 것 같아.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다음에는 직접 챙기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환경재단이 지금 우리 화성시의 환경에 관련된 예산도 좀 많고 또 여러모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도 하고.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에코스쿨 반석산, 거기 인구가 66,000 정도 방문객이 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거기에 한정돼 있지 말고 좀 더, 오산천도 지금 다 저기가 됐잖아요.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공사가 마무리된 거죠.

김상수위원장

네, 그쪽 일대를 다 해서, 에코, 반석산 에코스쿨, 오산천, 여울공원 그쪽으로 보타닉가든까지 다 느티교를 거쳐서 완전히 광범위하게 좀 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쪽으로 연계한다면 좀 더 학생들이나 방문객이 더 많이 늘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 같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김상수위원장

반석산을 거쳐서, 반석산에서 느티교를 거치면 바로 여울공원 보타닉가든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산천이 요새 너무 잘 정비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대표님이 잘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우리 신재생에너지과, 신재생에너지과는 남 과장님 도시가스, 기존에 LH가 도시를 형성하는 데에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는, 다 들어오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아직도 그런 데가 낙후되어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장지동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획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왜 계획이 없어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장지동 같은 경우에 기존에 들어가는 데 노선에서 지금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그랬었는데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잘해서 좀,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 좀 해서 자꾸 끌어들이는 걸로 한번 해보세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기열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통해서 난방과 그다음에 온수를 해결하는 그런 장치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배관을 설치함에 있어서 조금 먼 거리다 보니까 이런 속도감이 나지 않거나 그다음에 여건상 이렇게 어려운 지역들에 그런 세대들한테 자부담 비율을 좀 낮춰서 히트펌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자부담이 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가스도 있지만 태양열, 요새 태양열 뭐 몇 억 정도를, 자부담 몇 억을 하면 한 달에 뭐 한 300만 원씩 나온다는 그 전기 돈 버는 거 있잖아요, 전기 팔아서. 지금 화성시도 하고 있잖아요. 15-3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것도 역시 자부담이 얼마예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공공사업의 주택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 40%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30% 정도 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전기, 농민들이 돈 나올 데가 없으니까 태양광패널 이런 거 해서 월 수입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 사업은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거는 상업용 목적으로 해서 갖고 계신, 그런 부지나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본인 자가 건물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는 가면 뭐 우사가 됐든 양계장이 됐든 뭐 그런 데에 태양광 해서 얼마씩 주잖아요, 한 달에. 우리는 얼마씩 줘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는 그 사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저희 시 사업에는 현재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가, 본인들이 사용할 전기료를 이렇게 조금 전기료 부담을 감면하기 위한 자가소비 목적으로는 현재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통

김상수위원장

작년에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단위 사업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마을단위 사업이고, 개별 사업이 아니고?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거는 개별 주택보다는 마을단위에서 마을, 지붕 위에 쓰는 거는 10킬로와트에서 99킬로와트 사이로 해서 조금 중소형 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화성시는 아직 개인적인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개인 상업용 지원은 아직

김상수위원장

상업용으로 안 하고 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마을단위로 이렇게 그런 수익을 얻는 사업은 좀 지원하고 있고요. 현재 정부에서 햇빛소득마을로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부지라든지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우리도 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마을단위로 하는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마을단위 하는 걸 보고 개인적인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개인별로 상업 수익을 갖고 가는 거는 아직

김상수위원장

다른 지역은 지금 하고 있어요. 시골 같은 데 가면 농촌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태양광을 해서, 전기로 해서 이렇게 소득 증대시키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 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 거를 우리도, 서부권 같은 데 뭐 우사나 뭐 돈사 같은 데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좀 해서 전기를 생산하면 또 소득이, 가계 소득이 오르잖아요. 그렇죠?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남원주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정책과, 화성시환경재단,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열 물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생태과장 박태열입니다. 수질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늘 관심 가져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물환경생태과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부터 16-2쪽 부서 현황 및 주요 성과와 27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3쪽 오염총량관리를 통한 목표수질 달성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물환경보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하천 및 호소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시는 진위천과 시화호가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해당되며,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화호 비점오염저감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목표수질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남양호유역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남양호 수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장안면 수촌리 일원에 하루 2만 톤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부지 매입과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조성 완료를 목표로 후속 공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5쪽 완충저류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산업단지 내 화재나 사고로 발생하는 오염수와 초기 우수를 저류하여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추진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6-6쪽 자안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팔탄면 노하리 일원에 하루 33,000톤 규모의 하천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도에는 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자안천 수질개선과 화성호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수질환경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질오염원을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을 운영 중으로,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수생태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비봉습지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비봉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생태 전시와 교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재 시공사 재선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공사 준공과 전시 시설 설치를 거쳐 11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10쪽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 및 구조 사업을 통해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으로 철새에게 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와 대체식물 식재를 지속 추진하여 생태계 균형 회복과 생물다양성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 2027년도 물환경생태과 주요업무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태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균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봉균입니다. 깨끗한 화성시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자원순환과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2쪽 2026년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청소근로자의 안전과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자원순환 교육과 외국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청소행정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청정 환경도시 조성입니다. 화성시 전역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대행업체 평가와 현장 점검을 통해 청소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자원순환 교육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7-4쪽 화성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중고물품 판매와 자원순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호점에서는 장난감 플랫폼 구축과 아이마음놀이터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재활용을 직접 실천하고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재활용센터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쪽 시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고 깨끗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관내 2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민과 함께 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우수 읍면동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6쪽 자원순환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와 동탄2 크린에너지센터를 통해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도시환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화성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소각 설치사업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폐기물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8쪽 화성시 지정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위탁처리입니다. 우정읍 사용 종료 매립장의 사후관리 공백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침출수 위탁처리를 추진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으며 주변 환경오염 발생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환경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립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봉균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지도과장 유청모입니다.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지도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 기본현황입니다. 환경지도과는 4개 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자세한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2쪽 2026년 주요 성과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시군 평가 S등급 달성 등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 및 화학·수질사고의 성공적인 대응을 통하여 2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시민참여 감시기능 강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3쪽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환경오염사고 대응차량 및 오염수 흡입장비 구입 등 신속 대응에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고, 취약시간을 대상으로 신속대응반 편성과 부서원의 교육, 훈련을 통하여 대응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관 합동훈련 활성화 및 현장 조치 행동매뉴얼 정비를 통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사전예방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8-4쪽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감시 활동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감시·계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환경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과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 환경감시방제단, 경기도 명예환경감시원, 화학물질모니터단 등 시민참여단을 운영하여 사업장 상시 감시와 자율적 환경감시 활동을 추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안전교육과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화학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5쪽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및 취약 사업장 집중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도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200여 개소에 대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6쪽 청정화성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집중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체 1,612개소 중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과 비산먼지, 악취발생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등과의 기획 합동점검과 4개 구청과의 상시 합동점검을 정례화하여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8-7쪽 취약시설 선제적 관리를 통한 안전한 도시입니다. 화재 등에 취약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점검 및 자율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취급사업장 381개소를 집중점검하고 폐수배출시설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및 유류 사용 업종 170여 개소를 특별관리하겠으며,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포, 안전관리의 날 문자발송, 자체 자율점검 유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사고 예방활동을 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지도과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청모 환경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16-5쪽에 완충저류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제안 사업비가 1,637억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 어디 설치되고 이게 좀 세부사항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물환경보전법상에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내에 사고 및 화재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 유출수 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저희 관내에 총 열 군데의 산업단지 및 산단을 조사해서요. 그 열 개 가운데, 거기 삼성전자 포함돼 있고요. 그 열 개 중에서 저희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바로 해야 될 곳을 일곱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선정했습니다. 해서 그 업체의 산단 내, 부지 외에, 부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초기 우수나 오염수, 화재수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해서 그 저류된 물을 산단 내 정화시설에 유입해서 처리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지금 대략 일곱 개 정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맞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화성시가 그런 산업단지로 묶여 있어서 관리가 용이한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군소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는 소규모사업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고 났을 때에 지금 이런 오염수 유출이나 이거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거는 따로 없나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건 현재 선정하는 대상이 조성 면적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폐수 배출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지 안 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산단, 그 기준을 가지고 일곱 개를 선정한 겁니다. 말씀하신 그 외에 소규모 산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여기에 저류시설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고병태위원

법적으로 해야 될 근거는 없으나,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대로 유출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존 소규모 산단 같은 경우도 조성할 때부터 그런 오염물질 예방을 위한 저류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시설을 자체적으로 갖추게

고병태위원

확인된 바는 없을 것 아니에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그러면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산업단지에 저류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법률에서 강제를 하고 있고, 강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문제 때문에 그동안 못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강하게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하고 국비가 70% 지원이 되고 30% 시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지만,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1,600억에다가 운영비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40몇억씩 해서 이렇게 20년간 지출을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이런 사고가 나게 되면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 산단에 있는 산단만 지금 하는 거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곡산단이라든지 개별 산단으로 이름은 산단이 아니지만, 명칭만 산단으로 해서 집중화되어져 있는 시설들은 현재는 이런 저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2차 보안장치는 없는 상태입니다. 1차로 기업체가 저류시설을 하지만,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소방수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뿌려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정남 괘랑리에서 10월에, 9월인가요? 9월 명절 전에 이게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서 유출된 기름이 340톤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반기 7월 이후로 신속대응반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30분 이내에, 사고 나서 30분 이내에 하천, 소하천들을 다 막고서 항구·지천으로 방류가 안 되게끔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해서 큰 오염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장치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환경지도과에서 신속대응반을 편성하고 새로운 장비들도 구입해서 이러한 부분들의 안전장치로 이런 개별 산단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명칭은 산단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집단화되어져 있는 이런 시설들에서 발생하는 것들은 꽤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1년에 이런 화학 관련 공장에서 벌어지는 화재가 30건이 넘거든요. 올해만 하더라도 한, 지금 10월인데 34건 이렇게 벌써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방비를 하려면 환경지도과 쪽에서 신속대응반이라든지 시스템들 그리고 구청별로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깊게 공감하고 다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대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밸브를 얼른 잠궈서 더 이상 방류를 못하게 막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뽑아내서 정화를 한다든지 2차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것도 있지만 좀 그런 거를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밸브가 없는 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고병태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저희가 사전에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 20년 지나면 이거 소유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저류시설에 대해서?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소유권은 저희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저희 지자체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 추가 임대료는 없이 그냥 관리비만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관리만.

고병태위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 좀 한번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세부 내용이요.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물 생태계에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 지금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유해조수에 관련된 부분도 이과에서 지금 다루고 있죠?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네, 저희 과에서 총괄 관리하고요. 유해조수 포획 허가나 그런 거는 각 시군에서나, 구청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구에서 하는데 이거,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은 만세구가 주로 거의 90%고요. 효행구하고, 효행구에 매송, 비봉, 정남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이거 물 생태계 그쪽 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나은 거지. 지금 인근에, 얼마 전에 뭐 안산에서도 총기 사고 나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화성 전체 구에서 동탄구나 병점구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유해조수에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관장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지금 현재 시 방침이 구

정주

김정주위원

시 방침은 물생태과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다 떠넘기고 나면 뭘 가지고 할 거야.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거기서 해야죠.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다른 뭐 상하수도, 맑은물사업소 같은 데도 내보냈다가 다시 문제 있고 이런 거는 다시 회수해서 직접 관장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전체적으로 네 개 구가 다 공히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만 유해조수에 대한 부분은 한정된 거, 만세가 거의 90%고 효행구에 있는 정남, 매송, 저기 비봉만 관련돼 있는데 이런 건 직접적으로 관장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직접적으로 좀 관장해 줬으면 좋겠어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부분이 양태가 좀 다릅니다. 동부권 대도시 쪽에 있는, 그러니까 효행구까지 해서요, 이쪽에는 떼까마귀가 많이 출몰해서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을 쪼고 뭐 벌써 많이 날아와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쪽에 만세구 쪽이나 이렇게 서부권 같은 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유해조수라든지 노루, 뭐 이런 포획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양태를 좀 조사해서 별도로 좀 새로운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600톤을 준비하고 있죠, 소각장에 대한 부분?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34년에 완공입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일단 신설하게 되면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계획이 그렇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언제부터, 제가 위원일 때부터 준비했던 게 8년이 지나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이거 이렇게 진행하다가는 앞으로 8년 후에도 진행 못해. 지금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준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계획이 어때요? 올해 중으로 어떻게 입지 선정은 되는 겁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증설하고 신설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올해 안으로는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빨리 진행을 해야지, 지금 들리는 얘기는 아니, 제가 어저께 들은 얘기예요. 뭐 별놈의 소리가 다 들려. 뭐 아파트 200채를 해서, 동명건설에서 해서 이주를 하느니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거 국장님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왜 이런 부분이 난립되고 하가등리, 가재리가 서로 자기들끼리 유치를 해놓은 걸 가지고 뭐 빌라를 3억 주고 샀는데 4억을 줘서, 나갈 때 4억을 보상을 받고 나가는 어째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이거 잘못하다가는 또 그 꼴 나오게 생겼어. 공식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기본적인 거를 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도 지금 8년 후에 될까 말까 한데 이거 화성시 쓰레기 물량은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조속히 추진해서

정주

김정주위원

빨리 추진해야 돼요, 이거.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공식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거 뭐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갖고 빨리하셔야 돼. 어디가 됐든지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해야지, 어디 뭐 가재리, 하가등리만 믿고 있어도 안 되고 종합적으로 저기 주곡리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봐요, 적극적으로 나서서.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돼요. 이러다가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저기를 철저하게 해서 차질이 없게끔, 지금도 늦었는데 쓰레기 소각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빨리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저도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광역화되는 시설이라, 오산시하고 같이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계획은 광역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오산시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오산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지금 이게 하루에 600톤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2000년대에 하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는데 벌써 6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6년이 흘렀고 이게 앞으로 착수되는 데도 몇 년이 걸릴 텐데,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 인구도 늘었고 또 개발 계획들 때문에 어쨌든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지금 적정한 양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지나요, 이번에?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해당 용량은, 규모는 기존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좀 조사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검토나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늘어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을 때 조금 용량을 여유 있게 해야지 나중에 다시, 이 용량을 넘어가 버리면 저희가 다른 곳에 또 짓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증설할 수 있지만 그래서 여유있게 다 하신 거예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기존 타당성 검토할 때 그런 부분도 계수 검토를 해서 반영된 사안이고요. 향후에도 그런 인구 수라든지 도시계획 대비해서 중앙 협의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오산하고 같이 한다고 하니까 저는 나중에 쓰레기 반입 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비용에 대한 분담률 같은 것도 어쨌든 고려를 해서, 비용 분담률에 대해서 또 그러면 쓰레기 반입 비율도 같이 셰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추후에 화성시가 늘어나는 인구까지 다 고려가 돼서 애초에 설계가 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두 번이나 무산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좀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법률적으로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두 번 다 이렇게 무산이 돼 서 너무 아쉽고 이번에는 좀 잘 추진이 되어서 차질 없이 이렇게 처리시설이 설치가 돼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사실 우려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잘 좀 힘써 주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위원

페이지 17-8번, 8페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는 사후관리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4억 5,000을 들여서 하시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과거 2000년대에 환경부에서 추진했던 제1호 지정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다가 민간에, 민간으로 매각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이 도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화성시가 해당 매립지를 매입해서 어떤 토지 활용도 하고 사후관리 겸 해서 그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하다가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된 부분이 저희가 폐기물, 매립된 폐기물을 이전해서 안정화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법률적으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반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립지는 지상으로 산처럼 쌓여 있는 매립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았는데 ‘화성시가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을 받다 보니까 현재 화성시나 환경부나, 매각한 업체는 도산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 주체가 부재된 상황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렇다고 방치된 매립지 관리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미 매입한 화성시에서 토지주의 책임으로서 주민 환경기본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환경 기본관리는 진행하면서, 향후에 동시에 법적인 책임 부분과 비용적인 부과는 어딘가는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 환경기본권으로 최소한의 침출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후 관리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창겸위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나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한 30년간 현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적입니다.

김창겸위원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혹시 이런 곳이 더 있지는 않겠죠, 화성시에?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비위생 매립지는 한, 관내에 한 여섯 개 정도 관리되고 있고 일부, 이 부분은 주체가 기존 중앙이어서 저희가 매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송사가 엮이게 되고 사후관리권이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김창겸위원

그럼 여섯 곳도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관리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 어떤 안정화 공사 진행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겸위원

잘 좀, 처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 여섯 곳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안타까운데요. 그런 곳들 선제적으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주곡리에, 실제 주곡리 매립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환경부의 1호 지정폐기물 매립장인데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이 겹치다 겹치다 겹치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환경부에 고위직 만나서 의견을 해서 물어봤었을 때, 저희들은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다 찾아가서 협의를 해 보는데 환경부 입장은 토지주로서 의무 그리고 환경,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환경권의 문제 이런 부분으로서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들이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저희들이 뭐 사고 나고 그러면 그런 환경권, 지역주민의 환경권으로 인해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근거가 없는 거죠. 저희들이, ‘국가가 못한다. 우리 의무 없다. 지자체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그러면, 뭐 국비 좀 지원해 주고 내린다고 그러면 근거라도 있어서 저희들도 할 수 있을 텐데, 저희들도 이렇게 의무가 없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검토하고 그런 근거라도 좀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이 토지도 사용을 할 수 있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겸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면적이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5만 평 정도 되거든요.

정주

김정주위원

5만 3,000평인가 그래요.

김창겸위원

선제적으로 다른 것도 그렇고 미리미리 좀 잘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제가 의원 생활할 때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110억인가 주고 샀는데 음식물처리로 주민들 동의도 다, 처리시설을 하기로 다 협의했던 사항이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안 하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무산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무산됐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 8년, 10년 됐는데도 누구 하나 그거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쓰레기소각장 같은 문제도 지금 매립하는 만 몇천 평 빼고라도 주민들 동의를 얻어서 그런 쪽으로라도 유치해서 돌아가면 그게 안정화 작업이 좀 일부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현재 지금 안정화 조사 용역을 검토 중에 있고요. 나머지 미매립 부지에 대한 활용도 주민분들하고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소각장 문제 같은 것도, 5만 평이 넘으면 굉장히 큰 부지예요. 남은 땅에 주민들은 기대가 되게 컸어요. 거기에 음식물처리시설하고 나머지 주민들 편의시설 해 주기로 다 저 있을 때 협의를 한 건데 지금 8년이 지났어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기 하가등리, 가재리 지금 서로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 아니면 갈 데 없다고 그렇게 치는데, 우리가 소각장 지금 300톤 하는 게 내구연수가 언제까지입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보통 15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네?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보통 15년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15년이면 벌써 2010년도에 했으니까, 이거 10년도에 했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10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제가 2010년도에 했는데, 앞으로 얼마 있으면 그것도 300톤 다, 수명 다 되죠? 거의 지금 수명 다 됐잖아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런 쪽에 600톤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좀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안정화 작업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 소송을 하든가 해야지, 지금 공무원들 자세가 저는 잘못된 거예요. 그 누구야, 정인호 과장일 때부터 하고, 거기 지금 김봉균 과장님 몇 년간 거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골치 아프게 내가 해, 그냥 조금 있다가 다음에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공무원들이 자세가 그러니까 지금 저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거 안 하려고 그래. ‘이거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내가 왜 저 골치 아픈 걸 끌어안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질질 끄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이거 국장님이 책임을 지든가 해서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따가 뭐 다음에 다른 데로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니 저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 손에 피 안 묻히려고 그러잖아.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러고. 지금 소각장도 저 있을 때부터 진행됐던 상황이 지금 6년, 8년 돼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거 김봉균 과장님 좀 젊고 의욕이 넘치니까, 거기 일 잘하는 분들 내가 볼 때 지금 자원순환과에 다 베테랑들만 다 있는데 좀 이런 걸로 해서 좀 ‘아, 역시 환경국이 잘한다.’ 소리 듣게끔 한번 좀 하세요. 그리고 아까 부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지금 하가등리, 가재리는 자기들 아니면 못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각 없게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저도 만약에 주곡리에 그런 게 들어가면 저도 발 벗고 나서서 제가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설명서 17-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센터 두 곳 만들어요. 그렇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판매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요, 많이?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센터 말씀

김상수위원장

네, 판매 건수가 한 1,200건에서 700건으로 좀 다운이 된 거였죠? 지금 2호점은 동탄대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동탄호수공원 주차장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거기 있는 거, 그렇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많이 좀,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나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작년 기준 봉담 재활용센터가 한 1,6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고요. 그걸로 봐서는 연 한 1만 4,000명 정도 주민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좀 돼야 되는데,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찾아가는 어떤 수리라든지 자전거 수리 등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요.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아파트 같은 데도 찾아가고 이렇게 홍보에 대해서 좀 노력하고

김상수위원장

안 보이는 것 같아, 자전거 수리하는 것도. 몇 년 전에는 좀 한두 번 보였는데, 요 몇 년 또 들어오면서는 아예 자전거 수리하는 거를 안 하는 것 같아.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한 100대 수리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럼 좀 더 찾아가는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자원순환과 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소각장 문제도 있고 또 뭐야, 이거 소각장 문제도 있고 처리하는, 침수하는 데도 뭐예요, 주곡리 쪽도 그렇고.

봉균

김봉균자원순환과장

매립장 관리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이 자원순환과장님 힘 좀 실어줘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순석

윤순석기후에너지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물생태과, 완충저류시설 설치하는데 민간사업 투자를 왜 유치를 하죠? 기존에 보면 돈이 1억 뿐이 안 된다고 그러지만 나중에 1,600억이라는 돈이 우리 시에서 계속 대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간위탁 유치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정부에 완충저류지 설치 민간투자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300억 이상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너무나도 이게 리스크가 커요. 우리가 1,600억을 다달이 계속 갚는다는 거는 이거 일수하는 애들하고 똑같은 건데, 꼬박꼬박 돈 내야 되는데.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투자 업체 지정해서

김상수위원장

이거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재고해 보세요. 이거 보면 민간투자 유치하는 게 우리 화성시에는 리스크가 커요.

태열

박태열물환경생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할, 나눌 기회를 하도록 하고. 환경지도과 민간, 환경지도과 민간 환경감시단 이분들은 몇 개월 하는 거예요, 1년에?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8개월이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이죠?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3월에서, 보통 3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8월에서 12월까지 저기는 화학물질감시단이 하는 거고?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그건 별도로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예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민간 환경감시단은 저희 생활임금 적용을 해서요. 뭐 날마다 좀 틀리겠지만 한 250 전후로 받고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차량도 나오고?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차량은 저희가 관용차를 대주고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식대비 다 주고?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식대는 포함이 된 겁니다.

김상수위원장

다 포함해서 250.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3월에서 10월까지?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몇 개월 해요? 7개월 해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8개월입니다.

김상수위원장

8개월. 250만 원. 이거를 수시로 뽑나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아닙니다. 연초에 한 2월쯤에 공고가 나서,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공고가 나서 3월 1일부터,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2월에 공고가 나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1월 말에서 2월 초쯤에 납니다.

김상수위원장

화학물질감시단은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그거는 하반기에 보통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7월? 6월, 7월쯤에 별도로 공고가 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분들, 기존에 했던 분들이 계속 연임하지 않겠어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그런데 화학물질모니터단은 따로 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 활동비를 드리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일비로 준다?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사실 상대적으로 비용을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출장비 성격으로 시간당 해서 한 5에서 6만 원 정도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그리고 또 날짜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요.

김상수위원장

환경감시단에 이분들이 연임하는데 몇 %가 연임을 해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참여했던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김상수위원장

열두 명에서 다섯 명?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2회 이상 참여를

김상수위원장

한 40% 나오는 거네.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1회라도, 한 번이라도 더 했던 분들은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40% 한다는 거, 연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뭐 숙달된 사람이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 환경감시단을 하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저희들이 1회 정도는 연임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요.

김상수위원장

3회는 안 되고?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2회, 3회는 사실 저희들이 뭐 큰 문제가 없다면 큰, 선발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 좀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모

유청모환경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환경생태과,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맑은물사업소, 기업투자실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

김상수출석위원

이은진 고병태 김정주 김창겸 이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