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순래입니다.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집회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함안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10월 7일 집회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10월 15일 최성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사항입니다. 10월 8일 김영동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석주 의원 외 1명으로부터 함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만제 의원 외 8명으로부터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0월 14일 조경래 의원 외 1명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만제 의원 외 1명으로부터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10월 8일 함안군수로부터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1건의 일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2일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야 함안 여항 지역구 의원 최성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함안군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체계와 오랫동안 이어져 온 축산악취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농촌인력 정책을 공급 확대해서 수요 중심의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안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규모는 2024년 200명을 시작으로 올해는 500명으로 확대 지원되었습니다.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인력을 얼마나 많이 확보했느냐보다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실제로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농업은 파종과 수확 등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공급 규모 확대만으로는 농가별, 시기별 수요 차이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개별 농가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은 인력 확보와 고위험 관리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농가 규모와 영농 여건에 따라 지원 효과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농가형 운영 방식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농가의 인력 수요를 보다 유연하게 충족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체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작목별, 영농 시기별 인력 수요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공공형 운영에 필요한 확보와 배치, 운영 주체,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가의 인력 확보 부담을 얼마나 줄였는지, 적기에 인력 공급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정책의 성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축산악취 문제는 지원사업의 실적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개선 효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안면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축산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거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일조차 망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함안군에는 380여 개의 축산 농가가 있으며 이 가운데 악취 민원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돼지 사육 농가는 34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함안면에는 10개소에 달하는 돼지 사육 농가가 집중되어 있고 사육 두수는 약 1만 8천 마리에 이릅니다. 2024년 이후 함안면에서 접수된 축산악취 민원은 177건이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축산악취 관련 사업에 25억 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이제 행정은 답해야 합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 투입으로 악취는 얼마나 줄었고 주민 생활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단순한 지원만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예산 투입 규모에 상응하는 개선 성과가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 방향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별 시설 개선 실적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악취 측정 결과와 민원 발생 추이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함안면을 대상으로 농가별 악취 개선 계획 수립부터 사업 이행과 사후 검증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악취 집중 관리 시범사업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철저한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재검토하여 예산 투입이 실질적인 환경 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축산 산업의 지속 가능성은 주민의 쾌적한 일상과 함께 갈 때만 가능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농가의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상생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가별, 작목별 인력 수요와 운영 비용을 분석하여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체계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기존 축산악취 저감사업의 예산 집행 및 개선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함안면을 중심으로 원인 조사, 시설 개선, 사후 측정 및 지속적인 관리가 연계되는 지역 단위의 악취 집중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의 성과는 사업의 개수나 예산의 규모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함안군의 농촌인력 정책과 축산악취 대책도 사업 추진 중심에서 성과 책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살피고 객관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군민의 기대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경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이번 제325회 임시회에 함안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원은 곽세훈 위원, 황철용 위원, 안말남 위원, 김영동 위원, 조만제 위원, 문석주 위원, 조경래 위원, 최성준 위원, 윤지원 위원 이상 9명을 선임하고자 하며 위원회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본 안건이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때까지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조만제 의원입니다.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하여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 20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