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안대룡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현 교통국장님, 양분석 광역트램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대룡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울산 트램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기 모이신 특위 위원님들과 관계 부서에서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울산광역시 트램 관련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실 때는 보충질의시간을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울산광역시 트램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미래교통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트램 관련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과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간 수소트램 운행사업입니다. (트램 관련 주요업무보고) 【참조】 ·트램 관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안대룡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 위원님.

홍성우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우입니다. 울산도시철도(트램) 1호선 건설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호선 건설사업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중단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완전히 종료는 되지 않았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현재 한두 가지 정도 아직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러면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뜻이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2027년도 2월에 본 공사가 착공된다고 하면 지금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또 일이라는 것은 연속성이 있는데 이러한 도중에 이렇게 중단하는 것은 뭐랄까 굉장히, 내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큰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실시설계가 최근에 완료가 되었고요, 아직 재해영향평가는 거의 완료 단계에 와있는 정도라서 그 이전까지만 법률 검토가 끝나면 당초 계획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성우위원
조금 전에 울산도시철도 2호선도 중단함으로써 차량제작 구매 계약이 78억 정도로 1호선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1호선하고 다 같이 맞물려보면 많은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왕 결정했으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차량기지 위치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금방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요, 당초의 계획은 태화강역 광장에 차량기지를 만들 계획이었는데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사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고압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을 당초에 모르고 있었고 그걸 이설하는 데만 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공사 기간이 2년 이상 늘어나게 되면 시민 불편이 그만큼 또 늘어난다는 점이 있어서 최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차량기지를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홍성우위원
또 그 지역은 연약지반이고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량기지 변경을 할 때 추가사업비라든가 전체 공사 일정에 어떤 차질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추가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후보지를 다섯 군데 정도 저희가 보고 있는 중이라서 그중에 어디가 선택되는지에 따라서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철로 옆에 붙어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인입철로를 따로 500m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면 또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언제쯤 되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법률 검토만 완료되면 조만간에 저희가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일단 2027년도 2월에 본 공사가 착공한다는 전제하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건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그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성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용걸 위원님.

박용걸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트램 관련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트램 1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주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면 ‘공사비 증가와 운영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 공사비 증가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죠?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힘들겠지만 ‘운영비 적자가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나온 금액이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가 용역했을 때 연간 운영비가 210억 정도 예상되는데 용역할 때 예측했던 탑승인원을 고려하면 수익은 80억에서 90억 정도 그래서 연간 130억 정도 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예상만 그렇습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130억이 적자가 나면 과연 그 130억 적자 수치가, 우리가 버스만 전문적으로 했을 때와 트램을 했을 때와 그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역계산 한번 해봤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혹시 버스 연간 적자 지원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용걸위원
예.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단순비교는 좀 어려운 게 버스는 950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용걸위원
버스 950대가 돌아다니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는데 트램이 1·2·3·4차까지 완공된다면 직사각형으로 연결됩니다. 도심의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중구·남구 갑·을, 동구까지 해서, 북구도 좀 연결되지만, 동구는 아직까지 연결 안 되지만 북구와 어느 정도 연결해서 시내권 중심으로 직사각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외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간선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과 시내 안에 도는 버스가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을 계산해 봤느냐 이거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4호선까지 고려해서 계산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럼 1호선은 계산해 봤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것도 사실 나중에 버스노선 개편 문제가 있는데……. (광역트램교통과장을 보면서) 혹시 수치가 있나요?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그 부분은 잠시 부연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버스의 교통체계하고 트램의 교통체계 두 가지가 만약에 준공된 이후에 운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철도를 애시당초 기재부의 타재를 받을 때 이 트램을 운행할 때는 버스노선 자체를 개편하라고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렇죠.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그래서 만약에 준공된 이후에 트램이 운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환승할 건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만약에 할 경우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버스를 어떻게 환승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버스의 운영 적자, 트램에 대한 적자 부분이 정확하게 계산될 것 같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지금 이 트램에 대해서 공청회하든지 간담회할 때마다 운영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트램과 버스가 상충되었을 때 그 부분을 계산되지 않고 운영 적자라고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를 들면 트램하고 동일하게 다니는 버스는 없습니다.

박용걸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트램 노선 일부를 가서 대부분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2호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과연 시내버스 수요가 얼마나 감소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1호선 하나만 했을 때는 적자의 폭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그게 1·2·3호선이 다되었을 때 과연, 지금 버스가 2048년 같으면 4000억, 5000억 가까이 적자를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 트램을 하지 않고 1개의 버스노선으로만 했을 때 그 적자 폭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교통수단 하나만 가지고 이 광역시를 운행할 수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첫 번째 좋겠고요. 두 번째, 과연 4호선까지 전부 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과연 적자 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을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관계에서 ‘적자가 발생한다’ 이런 부분은 먼저 말하기에는 시기상조이지 않나 저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은 이해되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직 2호선은 예타 결과도 안 나온 상황이라서 속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용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호선 역세권이 총 15개 역세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변경된 게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아니, 그대로입니다.

박용걸위원
그대로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박용걸위원
역세권이라는 것은 서울이나 부산을 보면 역세권은 그 지역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도시계획변경을 말씀하십니까?

박용걸위원
예, 즉 말하자면 그 역세권을 기점으로 해서 몇 키로를 역세권으로 울산에는 정하고 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역트램교통과장을 보면서) 정한 게 있나요?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역세권이라고 하면 울산역에 대한 역세권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를 만들고 난 뒤에 15개 정거장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사업 승인 이후에 사실 이 부분은 도시계획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도시계획부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해서 역세권 개발이 좀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걸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도 800m인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던데 그것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정할 수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역세권이 결정되면 지역의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역세권이 들어오면 상업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이용객 수나 나중에 한번 봐야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 완공까지 많이 남아 있어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내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트램이 들어오면 역세권이 형성되고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50년, 60년 된 노후 상권을 갖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신정동이라든지 달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남구가 광범위한데 그런 부분을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역세권이 들어옴으로써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정5동 같은 경우에 B-16지역으로 해서 트램이 들어오면 바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까지 다 꾸려져 있고, 그게 거의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빨리 트램이 들어옴으로써 ‘그 트램과 맞춰서 아파트를 개발하겠다.’ ‘지역상권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현 교통국장님께서는 일단 1호선을 할 것 같으면 조금 빨리 신속하고 추진력 있게 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대룡위원장
박용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현 국장님하고 양분석 과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트램교통과 공무원분들 되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거의 격무부서라고 전해 듣고 있는데 아마 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 1호선이 우선 시공되어야만 2호선, 3호선, 4호선 울산의 대중교통의 다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저희가 특위도 구성하고 특별위원회도 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 공사비 증가가 우려된다면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공사를 중단하면 할수록 공사비 증가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게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갈 건데 이런 이유로 쟁점사항으로 공사비 중단을 얘기한다면 이것은 시에서 좀 모순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교통체증 우려는 당연히 어떤 큰 공사뿐만 아니라 작은 공사를 해도 교통체증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겨내고 홍보를 잘해서 시민들께 설득하고 빨리 공사를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을 더 둬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호선이 만약에 개통된다면 개통되고 난 다음의 교통체증에 대한 부분도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옥동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이 막히거든요. 옥동 같은 경우는 퇴근시간대에 굉장히 많이 막히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양 차선이 거의 학원가 버스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차선씩 못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트램이 개통되었을 때 어떻게 교통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쟁점사항에 교통체증 우려는 딱 공사 중인 것뿐이 아니에요. 하고 나서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는 고민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준비는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나중에 그러면 그걸 따로 좀…….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저희가 최종 발표할 때 그 내용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대룡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남이 위원님.

김남이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항인 줄 모르고 이 자리에, 1호선만 가지고 보고를 하시는가 하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국장님께서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간의 수소트램까지도 보고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국장님께서 수소트램 차량을 1호선에 활용하거나 아니면 생산 다 된 후에 매각하겠다고 보고하셨는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까지 받은 사업을 변경하면서 이미 제작 중인 차량의 처리 방안부터 논의한 이 자체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안을 좀 내달라고, 저는 항상 그 자리에 갔을 때 대안이 없는 것에 포기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듣기 위해서 제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승인 나 있는 그런 차량을, 또 사업 승인을 국장님은 계속 ‘뷰가 안 좋다’ ‘노선이 안 좋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계시는데 행정이 뭡니까? 찾아보면 할 수 있고 저번에 토론회할 때도 ‘해 봤나?’,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각오로 수소트램 태화강역에서 장생포 간의 제 지역구를 한 번만 되돌아봐달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도 오늘 또 여기 보고에서 매각해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국장님하고 이렇게 계속 싸워야 되나 싶어서 비참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셔틀버스를 한다고 하시는데 셔틀버스는 언제든지 도입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언제든지, 그렇지만 수소트램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폐차가 될 수 있지만 수소트램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우리 재산이 되는데 한번 더 그것을 국에서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대안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는 것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김남이위원
똑같은 답이지 뭐.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되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중단한 게 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셔틀보다 지난번 시장님 주재 간담회에서도 제안드렸지만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좀 하겠다고 저희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었고 셔틀이라든지 장생포 관광 활성화에 대한 대안으로…….

김남이위원
어쨌든 국장님, 그건 필요없고요, 지금 국장님은 완성해서 매각하겠다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일단 장기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김남이위원
장기검토이면 장기검토 기간을 어느 정도 장생포 주민이 기다려야 되며, 장생포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다음에 매각할 것 같으면 매각 가격이 얼마나 할 것이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안 하시고 무조건 ‘매각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매각 가격은 저희가 지불한 가격하고 동일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소트램 한 대에 78억 정도 계약되어 있는 상태이고 대전에서 수소트램을 저희와 동일한 규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전에도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1호선 트램을 하게 되면 1호선 트램도 역시 동일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남이위원
저도 무조건 장생포 가는 수소트램을 계속 하자고 우기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장생포의 모든 고래특구 관계, 어제아레도 고래축제가 끝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면서 할 수 있는데 사실 조금 열악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숙소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상가 부분에서도 제가 어거지를 부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그 부분들도 좀 더 처음부터 다 체계적으로 완벽해집니까? 그래서 장생포를 좀 더 가치 있는 관광특구로 만들어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자꾸 ‘포기’ ‘포기’ 하니까 정말 싫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가 관광부서에서 좋은 제안이 오면 교통국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이위원
포기는 아닙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장생포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도…….

김남이위원
포기는 아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를 해 주세요.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수소트램은 포기는 아니고 장기검토라고 제가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김남이위원
예, 장기검토 어느 정도 갈 건지?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전제조건이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여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이위원
감사합니다. 뒤에 계신 분도 있지만 계속 국장님하고, 제가 장생포 수소트램만 나오면 감정이 격해집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대룡위원장
김남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나윤 부위원장님.

정나윤위원
저도 김남이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모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문제는 다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가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 문제를 해결해서 좀 더 뭔가 방향을 찾는다기보다는 물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검토도 해서 포기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울산에 특별한 관광특구도 만들어야 되고 외부인이 우리 울산에 오게도 만들어야 되고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부분에 이런 이슈들은 굉장히 흥분되고 사실은 기대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저도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이만큼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문제점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셨나? 분명히 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오셨을 건데 지금 보면 그냥 불편함, 차가 막히고 뭐한다 그런 문제는 다 기본으로 있을 겁니다. 그것은 사실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참 너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은 좀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부분은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허무하다. 그죠? 조금 더 찾고 우리 울산이 광역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버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저도 울산에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물론 우리가 자가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트램 하나만으로도 설레고 너무 기대감이 큰데 이렇게 무산을 시킨다는 자체가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안을 찾으시고 그것을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만드는데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설명을 들을 때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냥 그런 문제점은 어디든지 무슨 사업을 하면 당연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서 어떻게 갈거냐, 이것을 다른 데 판다고 말한다는 자체가 다른 데는 필요하니까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다른 데는 왜 이것을 필요해서 사느냐?’, 사업성이나 뭔가 있으니까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국비, 예산이든지 다 만들어 놓고 다른 데 팔아야 한다는 그 아쉬움이, 가치의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잖아요? 다른 데는 되는데 왜 울산은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팔아야 될 상황까지, 그만큼 ‘대안이 없나?’ 우리 울산이 교통적으로 물론 트램 하나 깔고 하는데 그만큼 ‘지리적으로 너무 안 좋나?’, 그런데 우리 울산도 광역도시에 걸맞은 부분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다음의 대안은 계속 버스로만 가실 거냐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부위원장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거기서 빠진 부분이 장생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몰랐던 부분이 새로 들어온 부분이 셔틀버스 한 번만 타도 되는데 두 번 타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게 작은 문제점 같으면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했을 것인데 훨씬 더 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검토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정나윤위원
저는 누군가는 분명히, 우리가 역사를 계속 왔을 때 누군가는 반대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찬성했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도 있다고 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만큼 추진했을 때 문제는 분명히 생겼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라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제부로 고래축제가 끝이 났는데 울산에 그나마 이런 지역이라도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트램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전국적이고 또 국제정원박람회가 생기면 국제적으로도 왔을 때 울산에 뭔가 거리를 만들어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부탁하는 것은 ‘좀 찾아봐라’ ‘찾아보고 좀 더 해 보자’ 그런데 저도 오늘 이런 보고는 처음인데 안 하기 위한 방법을 계속 저희들은 듣는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 안 하려고 하지?’ ‘안 되게 하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판다 이런 것을 보고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저희가 그래서 장생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자율주행버스를 장생포에 제일 먼저 도입한다든지 장생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훨씬 더 다른 효율적인 방안이 많이 있다. 그것도 저희가 검토했다고 지난번에 시민 분들께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정나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성우위원
제가 추가질의할게요.

안대룡위원장
홍성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우위원
제가 지난번 8대 때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인벌브를 해 왔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시철도 1호선 15군데 정차하죠?
창현
김창현교통국장
예, 정류장 개소는 15개입니다.

홍성우위원
그게 정거장입니까, 역입니까?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정거장입니다.

홍성우위원
정거장하고 역하고는 다르죠?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기능적인 면에서는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시계획에 있어서의 역세권하고 일반 정거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역세권은 300m는 핵심권, 500m까지는 생활권 이렇게 구분해서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 이런 게 별도로 달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거장일 때도 같이 적용되는 건지?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그래서 내년 2월부터 도시철도 사업이 진행된다면「도시계획법」상에도 이런 문제가 빨리 같이 검토가 되어서 그 지역의 상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이야기하면 종합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어느 정도 시점에 그게 되는 거지, 저는 아까 정거장과 역하고의 차이를「도시계획법」상에서는 어떻게 구분 짓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알아서 별도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우위원
고맙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도 궁금했었는데 역세권, 일명 특별법이라고 하잖아요.「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그 법률에 의해서 역세권이 개발행위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용적률을 좀 상향시켜서 개발행위를 할 때 역세권이 좀 더 크게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다루는 법인 것 같아요. 저도 구체적으로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그 역세권 특별법에는 우리가 정거장이 아니라 철도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램도 어떻게 보면 큰 범위에서는 도시철도 중의 하나잖아요. 그래서 역세권 특별법이라는 부분에 우리 트램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분석
양분석광역트램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하면, 철도는 고속철도가 있고 일반철도가 있고 광역철도가 있고 이렇게 쭉 세분화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속철도라든지 일반철도 이런 철도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있는 부분에 역세권 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계획을 수립할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대룡위원장
우리가 보통 단순히 기대는 하고 있는데, ‘역세권이 생긴다.’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게 법률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자는 생각도 드네요. 따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부서로부터 주요업무를 청취하는 것은 울산도시철도인 트램의 추진 경과와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요 쟁점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특히 울산도시철도 트램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지역의 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관계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선 방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특위와 추진 상황 및 주요 현안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를 잇는 미래교통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