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은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다섯 건, 동의안 세 건 심의와 돌봄복지국 및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지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위원회 유지혜 의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관련 법령에 맞춰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가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 개발과 보급, 상담,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제12조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에 대비하여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여건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체계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관련 법령에 맞춰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정비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운영 및 위탁과 사업 참여자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개발과 관계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자의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호 체계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 운영 시에는 사회복지시설 관련 규정 등 관계 법령과 조례의 적용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련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참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 교육과 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보험의 내용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역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은 노인의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유지혜 의원님께서 다, 위원님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렇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9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미정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와 업종을 확대하여 영업자의 기회를 넓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개 모집과 대상자 선정 기준, 영업 시 준수 사항 등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도로와 광장, 문화예술시설, 자연공원 및 시립공원 등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와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 영업대상자의 공개모집 절차와 선정방법, 평가기준 및 선정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안 5조의 취업 애로 청년과 저소득층, 노인, 국가유공자 및 우수 자원봉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 위생, 안전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의무 불이행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 영업자와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칙에는 화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기회를 확대하고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기회를 높이는 한편, 영업자의 위생, 안전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류를 확대하고 영업자 공개모집과 신청절차, 취약계층 우선 선정 및 영업 시 준수 사항 등을 규정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영업장소 확대와 공개모집 절차의 명확화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와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내 거주자 등을 우선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내에서 실제 영업하는 관외 거주자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선정 기준과 평가방법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에는 행사 규모와 영업 수요를 고려하여 충분한 모집 기간을 확보하고 모집 인원 미달 시 후속 신청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 보행안전, 식품 위생 및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영업자의 생계 안정과 시민 이용편의 증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푸드트럭이죠, 이게? 쉽게 말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나 신고가 되어 있어요?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120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궁평항 같은 데도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혹시 또 뭐 상설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봉담의 커피복합문화센터 내 두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등록된?

그때마다 수시로

수시로?

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영업장소 확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는 안 됐었던 건가요? 아니면 어디 정해진 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거 완화를 해서 일반 공간에도 하여튼 간에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맥주 관련된 축제를 하려고 와서 제안을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공간을 섭외를 하다가 사실은 야외에서 어떤, 음식 판매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푸드트럭이라든지 이렇게 허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축제 때도 저희가 종종 이용하고 있어서.

최근에 주류 관련해서, 그러니까 약칭이죠. 푸드트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은 대상이 아니었다가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일반 음식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에 야시장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예요?

그 아파트 내에는 공공시설이 아니고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그 사유시설을 관리하는 그 주체와 계약.

아니, 그러니까 음식 판매하고 이러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요? 많이 하잖아요?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계약된 관련 서류를 첨부를 해서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럼 위생과에서는 특별히 단속 대상은 아닌 거고요? 예전에 아파트에서 그런 야시장 할 때 애로사항들이 위생법의 검열이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사실은 그거를 허가를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로사항들이 있었으니까요.

예전에는 그 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네.

신고만 하면 충분하게 가능한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신 거고, 이 부분도 그런 확대 되는 거고. 선정 과정도 이번에 조금 더 개선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안 되던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내에 실제로 주소를 두고 영업하시는 분들을 어떤, 권리보호 차원에서, 그러니까 관내에 거주하면서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돼 있었나요?

그전에도 이 조례상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우선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제도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적용해서 하는 부분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에

아까, 조금 전에, 하여튼 간에 주류까지 이렇게 판매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됐다 그러면 아마 행사를 추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 푸드트럭 관련해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행위가 가능해져서, 아마 행사하거나 축제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활용의 기회가 더 넓어지지 않고 또,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민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아마 더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신미정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정무역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고 공정무역 제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품개발과 판로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자국과 인접 국가의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가 생산·가공·유통하는 제품을 말하는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8조에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개발과 판로 지원 등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통하여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의 개발과 판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정한 유통구조 조성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 페어트레이드 제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품개발과 판로지원 등 활성화 사업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여 공정무역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공정무역의 실천 범위를 확대하고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의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주체와 공정무역 사업의 연계는 가치소비 확산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 지역상품 지원사업과 구분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원칙의 충족 여부와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생산자,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통기관과 협력하여 제품 개발부터 판로 확보까지 연계하고 소비자 교육과 홍보를 병행한다면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관내에 공정무역 현 수준이 어느 수준이에요? 이 공정무역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벌써 8대 의회 때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사실은 뚜렷한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공정무역도시입니다. 인증 도시로서 올해 3차가 끝나고 내년부터 4차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정무역이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경기도 포함해서 광역 두 개, 지자체 열 군데가 넘는 데에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선도를 하고 있다고는 자부하고 있는데 그나마 판매처도 한 56개 정도로 부족하고 공정무역 제품이 많이 판로가 확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농산물이 50%가 넘으면 로컬푸드나 이런 데 입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지역농산물하고 연계된 제품이라고 하면 최대한 우리 공공, 우리 공공구매도 확산을 시키면서 최대한 우리 지역 분들이, 지역농산물을 포함한 우리 지역농가 생산자와 노동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은 합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를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실 거잖아요, 로드맵이?

네, 일단 로컬페어트레이드 제품이라는 게 기존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 제품을 활용해서 무역을 하는 거라면 로컬을, 확장을 해서 지역농산물을, 우리 지역농산물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이 조례가 신설이 되면 관련 제품개발사업 지원을 통해서 이런 거를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역특산물하고요?

네.

저희 로컬푸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야기가 사실은 약간 겹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떤,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산지소를 중심으로 해서 관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지원하는 차원이 있다고 하면 그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좀 더 공정거래부터 해서 그 생산자,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 그런 사회적 가치 측면이 약간 더해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우리 과장님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우리 지역에 아까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 화성에서 나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야기 내용에, 이게 내용에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부터 공정무역이 어떤 거고, 또 어떻게 사업을 전개해 가고, 앞으로 목표는 어디까지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해서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을 첨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검토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우리 신미정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번 조례가 지원상품, 이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지역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한테도 이렇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꼼꼼히 잘 들어갈지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명예수당을 증액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13만 원에서 월 18만 원 이내로 증액하고, 관련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지원대상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규제심사 해당 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2027년에는 약 39억 4,620만 원, 향후 5년간 약 203억 700만 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제명과 예우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보훈명예수당을 월 13만 원에서 월 18만 원 이내로 조정하며 사망위로금 지급기준을 정비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정액에서 상한액 방식으로 변경하는 만큼 실제 지급액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급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당 증액에 따른 지속적인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자 변동과 중장기 소요 예산에 맞춰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정내용과 신청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지원누락과 부정, 부적정지급을 예방하여 실질적인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미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 되게 공감, 수당 인상 취지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하고요. 다만 궁금한 게, 정액제 13만 원에서 여기 제8조 1호 중 13만 원을 18만 원 이내로 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 내용에서, 정액에서 상한액 방식으로 변경된 이유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검토내용 말씀하셨듯이 약간 혼선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예산, 아니 그 조례 본문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문구예요. 그래서 이 문구가 그 정합성 부분에서 틀리다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수정을 했고, 또 법제처에서 의견 제시한, 다른 시군의 조례 올라갔을 때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재량권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앞에 ‘할 수 있다’랑 뒤에 ‘이내’를 써라”라는 그런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따서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현장에서 혼선이, 혼선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재정에 대한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의 정합성을 맡아놨고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낮추거나 이런 부분은 할 수

그거는 아니고, 네.

없을 거예요. 현장에서도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18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예산 반영이라든지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병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먼저 연령 하한을 폐지하여 9세 미만 아동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족이 아닌 친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새로 두어 지원대상을 넓히고자 하며, 또한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지원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연령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3항에 친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6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지원대상 연령 하한을 폐지하고 친족과 주소를 같이 하며 그 생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며 전담 조직의 지정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돌봄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연령이나 가족관계 범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포괄하고 전담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족에 대한 예외적 지원은 실제 부양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돌봄상황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지원에서 누락될 수 있는 대상자를 위해 학교, 읍면동 및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조기발굴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상자의 연령과 돌봄부담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히 저연령 아동의 돌봄부담 해소와 학습권 보장을 우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건강한 108만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출생대응과 소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해 본예산 편성 이전에 출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청소년·가족 분야의 맞춤형 정책 개발,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사업 및 여성의 일자리 사업추진 등이 있으며, 재단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고자 합니다.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7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38억 5,918만 8천 원으로, 인건비 22억 9,724만 9천 원, 운영비 12억 4,452만 4천 원, 사업비 3억 1,741만 5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33.8%가 증가한 9억 7,59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성과평가급 편성 및 호봉 승급, 조직 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7억 1,851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증가 등으로 운영비 1억 4,47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단 고유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 체계 고도화, 연구용역 수행 등을 위해 사업비 1억 1,26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7년도 운영과 여성가족정책 연구, 성평등 문화 확산 및 가족문화 지원 등 고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저출산과 가족구조 변화 등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 정책을 발굴하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자문, 시민참여사업을 통해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책 연구와 포럼의 결과가 실제 시책에 반영되도록 관리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예산의 증가가 한 12억 정도, 이렇게 증가가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인건비가 상당하게 많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건비에는 직원들의 기본급도 있지만 성과평가급이 반영이 되는데 기존에는 저희 재단에서 그 출연금을 주면 그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으로 계속 성과평가급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27년도부터는 그 잉여금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죠?

직원은 총 19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그렇고, 사업은 어떤 부분이, 혹시 새로 시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업은 저희가 신규사업이 두 건이 있고, 기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잉여금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거를 여기에, 계속 이 출연금으로 이번에 편성을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는 중장기 발전 용역 2천, 2천만 원 하고, 2,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연구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그 조직표 쭉 이렇게 보니까요. 스포츠 관련된 시설팀, 운영팀, 관리팀이 있어요. 그중에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그 국가대표 정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검사받고 막 이러는 시설들도 있더라고요. 있나요, 그런 시설들이?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재단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재단 대표님.

혹시, 혹시 재단에서 담당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김기현 위원님도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한 마디 하시죠, 오늘 너무 안 하셔서.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할 의견은 없습니다.

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책임 있게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청년청소년정책, 청년청소년과 소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2027년도 청소년 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7년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의 주도성 강화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화성시 청소년 통합시스템 유스플랜 및 청소년 네트워크 운영, 청소년 정책 포럼 등 다양한 청소년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출연 예산액은 총 5억 3,170만 원으로 2026년 대비 4,06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호봉 상승 및 보수 상승률 반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청소년 사업 추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동의가 꼭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근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의 청소년 분야 고유사업인 청소년 축제, 청소년 통합 사이트 운영, 청소년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포럼 등이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청소년 문화활동과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에는 청소년의 의견을 기획과정에 반영하고 지역과 학교 재학 여부 등에 따라 참여 기회가 편중되지 않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축제와 대회 등 행사성 사업은 참여 만족도와 후속활동 연계성과를 점검하고 청소년 통합 사이트는 정보의 취지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 실질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창구로 기능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의안 올라온 거 보고서 보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이 사실은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여태까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재단이, 산하 기관이 동의안을 이렇게 두 번 연거푸 이렇게 받는 건 저는 처음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8대 때 우리, 우리 뭐죠? 문화

문화복지인가요?

문화복지, 9대 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굳이 대표님 두 번 와서 같이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동의안을 그렇게 올라오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를 하나로 해서 동의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네, 일단은 예산을 부서별로 과에서 각 과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국 차원에서 두 개의 과가 있는 부분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서 내년 출연 동의안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별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부서, 과가 그러면 다 그렇게 예산 동의안을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 검토해서, 네.

주무부서에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같이 배석하셔서 설명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앞으로는 검토를 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출연안 제안 주신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76페이지를 보면 혹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는 그거를 토대로 실제 이런 정책의 방향성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5개년 계획이에요, 맞죠? 자, 여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이게 2018년부터 2022년입니다. 그런데 제안 주신 내용 보면 이게 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연동되고 있는데, 지난 지 벌써 4년이 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이게 계획이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단순한 오타일 수도 있고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작년, 재작년 출연안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공을 해 주시고. 실제 이게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계획이 충분히 연동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네, 화성시에서는 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고요. 그 기본계획 안에 청소년시설 확충이라든지 정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28년인지 29년인지 좀 헷갈리는데 내년, 28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다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게 8차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에 실제 제안 기준에서 보시면 6차를 연동을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현재 기준에서 7차를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약간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해당 부분을 검증을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제출하신 자료 76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사업 보면 6차 청소년, 전체 기본계획을 따라간다라는 것이고 그 내용 좀 보강할 수 있는 내용들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이시죠? 안 보입니까? 따로.

아, 그래요?

그러면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랑 동일한 자료 아닐까요, 이게? 일단 추가적으로 검증을 하기로 하고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가 하나가 더 있는데 실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들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그 범위에 따라서 사실 예산이라든지 연동이 되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 중에서 화성특례시 청소년 축제 해서 화성특례시민 9천 명에 따른 예산을 책정을 한번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다음 사업으로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시민 600명이라는 기준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신 것 같거든요. 혹시 이것 관련해서 그 인원수를 측정한 배경이라든지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에 올해 저희가 5월에 청소년 기념행사 하면서 추진을 해 봤는데 9천 명 약간 상회하는 청소년과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대상은 정했습니다, 올해.

작년에 진행했던 기준 해서 올해를?

올해, 올해 9천 명 조금

올해 기준에서는.

상회하는 수준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목표도 그 수준에서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같은 경우에 또 올해, 올해 600명에서 800명 수준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내년도에 e스포츠 600명.

올해 실적 대비해서 예산을 측정을 하셨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조금 전의 자료는 혹시 확인을 받으셨나요, 전문위원님? 그,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설명을 하실 때에 시 기준에서 수립을 하신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에 근거로 해서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기준에서 계획을 연동되어서 따라간다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된 것일까요?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일단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연계해서 따라가는 게 맞고.

모든, 모든 게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그렇죠, 네.

되어 있고요. 기초지자체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자체에 맞는 정책 발굴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 확충이나 정책 발굴을 위해서 용역 실시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역을 발주한 기준에서 보면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용역을 하는 게 맞을까요? 이게 중앙정부하고 이름이 똑같다라고 하면 혼선이 있는 것이고 실제 이 6차라는 부분들을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건지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료는 저희들이 받은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 맞죠? 6차로 표기되어 있는 거 맞고. 다시 설명드리면 6차라는 것은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5년 계획입니다. 그리고 7차는 2023년, 27년까지 5년 계획이라는 것이고 실제 해당 계획들은 7차와 연동이 되어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여기에서 보면 주요사업 내용이 화성특례시 청소년 축제가 제일 주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그런데 청소년 축제가 올해 몇 회째인 건가요?

저희가 회차를 붙이지는 않고 보통 그냥 27년, 26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연차로 거의 해마다 하는데 거의 개최지가, 거의 동탄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청소년 축제는 사업비가 거의 재단 주요 사업 이쪽이 좀 많이 투입되는 것 같아요. 인원도 많이, 9천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동서, 동부와 서남부권 간의 발전도 균형 있게 발전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화성특례시의 같은 청소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청소년들도 지역 간 균등하게 이렇게 참여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남부권 청소년들은 이동, 그쪽으로 하려면 또 거리상으로도 이동하는 데 또 제약도 있고 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행사를 참여를 하려고 보면 청소년 관련 축제는 모두 다 동탄 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 간의 행사가 있거나 하면 그쪽 거리상으로 돼서 참여를 못 할, 거의 저도 못 했거든요, 이번에 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서남부권 청소년들도 이동 거리랑 불편이랑 이런 것을 고려해서 순회하면서 동탄이나 동부나 서남부권이나 이렇게 순회해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청체제가 됐으니까 구청체제로 돌아가면서 하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서 같은 화성특례시 청소년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문화나 축제를 서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청소년이 소외됨 없이 축제에 참석할 수 있도록 장소라든지 방법적이라든가, 이런 것 한번 재단이랑 논의해서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아동 이런, 영유아 축제 같은 거는 서남부권에서도 개최가 되는데 청소년에만큼은 개최가 한 번도 되질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검토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게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돌봄복지국장 신현주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돌봄복지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돌봄복지국은 다양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복지대상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강화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포용적 기본 복지와 통합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 다섯 개소와 부설 일곱 개소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20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통합돌봄과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에 따라 구별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또한 방문의료, 재활 등 보건의료, 건강관리 특화사업과 통합재가, 주거환경개선, 케어안심주택 등 일상생활돌봄, 주거지원 특화사업, 누구나 돌봄, 일상돌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냥드림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지원으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이 기본적인 먹거리를 보장받도록 하고 위기가구 선제 발굴과 고독사 예방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식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소득 지원과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신규 재활기기 두 기를 도입하여 로봇재활센터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활 기회를 넓히고 자립적인 생활과 삶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중장년노인과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AI, IOT 기술을 활용한 돌봄기기를 보급하고 대면 돌봄을 결합한 온오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성형 노인돌봄 체계를 강화하여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최초의 시립요양시설인 실버드림센터와 동부권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동부권 노인회관 기능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를 운영하여 어르신 복지를 증진하고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에서는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운영하여 식품접객업소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급식소 방문지도 및 식생활 교육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하고 균형잡힌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사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품격 있는 장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장사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복지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순정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부서현황과 1-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동탄권 추가 설치, 운영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화성시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향남에 개소하였으며 금년 3월 병점센터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이후 동탄권역의 상담 수요 증가에 따라 동탄구 상담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고자 하며 2027년 소요예산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신속한 채무 상담과 복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장기근속 종사자에게 3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심리상담, 법률 지원, 권익 증진 교육, 사회복지 종사자 연찬회 등을 추진하여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액은 7억 7,300만 원입니다. 1-6쪽 보훈대상자 명예 선양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월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2027년 소요예산은 194억 5,800만 원입니다.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7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로 종합사회복지관 총 5개소와 7개 분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소요예산액은 141억 8,000만 원입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취약계층 돌봄 역할, 지역조직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8쪽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봉담읍 상리 682번지 일원에 금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부지면적 6,36제곱미터에 건축 연면적 12,941제곱미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 약 11%입니다. 2026년까지 예산 확보액은 290억 7,700만 원이며 2027년 소요예산액은 252억 7,100만 원이며 28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 인상되어 급여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복지정책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맞춤형 복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건강보험료 지원, 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액은 814억 9,500만 원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를 적시에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의료급여 사업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진료비,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은 61억 3,800만 원입니다. 수급자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1쪽 자활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의욕을 높이고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자활근로사업단 11개소, 자활기업 6개소, 총 165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은 29억 6,6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12쪽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지원입니다. 화성시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2027년 소요예산은 8억 1,100만 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3쪽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입니다. 빈곤 취약계층에게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근로유인보상 체계를 도입하여 근로 활동하는 대상자에게 경제적 자립 등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29명이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액은 30억 1,400만 원으로 근로와 저축을 통한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여 빈곤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14쪽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입니다. 노숙인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숙인 시설인 성혜원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공영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액은 17억 9,000만 원입니다. 상담과 재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노숙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운성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황운성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성시복지재단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2쪽 재단 기본 현황 및 2026년 주요 추진성과 및 평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의 2027년도 총예산액은 58억 8,894만 원으로 인건비 20억 3,483만 원, 운영비 12억 454만 원, 사업비 26억 5,006만 원입니다. 2-3쪽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2026년 4월 전담부서 신설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사회적고립예방센터 설치를 통해 고립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 안부 확인, 콜센터, 지역사회 연계 등을 기반으로 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외로움 없는 화성을 구현하겠습니다. 예산은 18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쪽 정책연구사업입니다. 2027년 정책연구는 15건, 시민공모전 1회, 복지정책포럼 2회, 정책연구협의체 운영 1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화성형 사회서비스 인재양성 사업입니다. 공공인재 현장 실무, AI·디지털 현장견학, 온라인 과정 등을 통해 화성특례시 복지리더 양성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통합 교육 사업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서비스 종사자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 힐링 지원으로 업무 소진 예방 및 처우 개선을 제고하겠습니다. 예산은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화성특례시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사업입니다. 민관협력과 현장맞춤형 지원을 통해 화성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 공헌 활성화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을 통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화성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금융복지 사회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맞춤형 금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억 4,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아동, 청소년 사회서비스 제고를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8억 4,500만 원입니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우리 화성특례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요자 중심 복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예산과 사업 계획에 대한 건설적 지적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조직을 경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이연옥입니다. 화성시민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부서현황과 3-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돌봄 전달체계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 돌봄욕구 대상자에 대한 종합판정과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총 943건을 발굴하고 2,200건의 분야별 돌봄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각 구청별 통합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초기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 중심의 원스톱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3-5쪽 보건의료·건강관리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의료, 돌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어 방문형 보건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합니다. 방문재활, 통증완화 방문운동 등 특화서비스 5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시민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7,400만 원입니다. 3-6쪽 일상생활돌봄·주거지원 통합돌봄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유지와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통합재가와 주거지원을 연계하고자 합니다. 통합재가, 주거환경개선 등 특화사업 3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보건의료, 건강관리와 함께 일상과 주거 기반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 3-7쪽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추진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 안전, 식사 지원, 일시 보호 등 7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여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 9억 6,900만 원입니다. 3-8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원입니다. 생계의 어려움으로 식생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푸드뱅크 6개소와 푸드마켓 2개소, 총 8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인건비, 운영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결식 우려가 있는 이용자분들께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지역사회 내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그냥드림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생계가 어려운 시민에게 기본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형 그냥드림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동과 복지관에 냉장고와 진열대를 설치해 상담과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화성형 그냥드림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활성화하여 이용자의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3-10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의 핵심기구로서 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평가, 다양한 복지자원의 발굴, 연계를 통한 시민 복지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통해 주민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3-11쪽 읍면동 복지전달체계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입니다.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복지대상자를 발굴하여 화성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억 9,500만 원입니다. 3-1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입니다. 고독사 위기군 조기 발굴과 지속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1인 가구 전수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여 돌봄서비스를 연계하고 폭염, 연휴 등 돌봄 취약 시기 안부 확인을 통해 고독사 위험군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에는 건강음료 지원 대상자 확대,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확대 등 고립가구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현 위원입니다. 돌봄복지국 기준에서 복지정책과 질의 두 개, 화성시복지재단 질의 한 개, 통합돌봄과 질의 두 개를 이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성시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실제 복지정책과랑 좀 연동되어 있는 질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는 복지정책과의 1-9페이지 자료입니다. 이게 실제 저희들이 오늘 진행하는 게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치적인 부분들은 질의 또는 뭔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실제 본회의할 때 맞죠? 저희도 또 준비가 되어지면 되니까 숫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향성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이고요. 이게 시비가 100% 나가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화성시에 9,517가구가 있는 게 맞을까요?

네, 이것은 26년도에 지원한 가구고 저희가 이게 8월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까요. 26년 설 명절에 나간 인원수가 9,517가구 지원해 줬다라는 것을 표현을 드린 겁니다.

설에 나간 것, 그럼 추석 같은 경우는요?

추석은 저희가 9월 추경에 1만 600가구 세워서 그때는 1만 600가구 지원했습니다.

9월 추경에 세워서 나갔고, 왜냐하면 실제 이게 예산 수립 자료 기준에서 보시면 실제 9,517가구를 가구당 10만 원, 연 2회당, 맞죠?

네.

이렇게 되면 이게 수치가 너무 안 맞거든요. 실제 차액 자체가 19억 원 정도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설 지급하고 추석 지급하고, 맞죠?

네, 차이가 좀 있고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6.7%가 인상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매년 월별 증가 생계급여랑 의료급여 증가되는 인원수가 평균적으로 한 125가구 정도는 증가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내년도 23억 3,000만 원은 1만 1,650명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예산 법률 심사할 때는 복지라는 것이 ‘촘촘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촘촘한 만큼 여러 선별적인 부분들, 구간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촘촘해야지 맞죠?

네, 맞습니다.

지원을 받는 사람한테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 알차게 준비가 잘 됐으면 좋겠다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14페이지 내용입니다. 노숙인 보호 강화 및 사회복지 지원 내용이고요. 이것도 실제 소요예산이 이렇게 보시면 총금액이 잠시만요, 총금액이 17억 9,0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요예산이 18억 원이 되어 있고

네, 그 부분은

2027년도에는 실제 계획을 보시면 17억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1,000만 원 펑크낸 것

네, 이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직접 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인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도 충분히 수정이라든지 한번 더 좀 살펴보시면 자료가 되게 알차질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화성시복지재단 내용입니다. 2-4페이지 내용이고요. 2-4페이지에 추진경과 보시면 실제 안부 확인 서비스 및 예방 운영이 있습니다. 고독사 위험자 138명 이관을 어디로 한 거죠, 이것?

네, 현재 저희가 경기도 서비스, 경기도의 그런, 그걸 클라우드라고 그래야 되나, 경기도 이쪽에 얹혀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경기도에 얹혀서? 이게 실제 3-12페이지 기준에서 내용을 보시면 통합돌봄과에 있던 사업이고요. 3-12페이지 추진 현황 2026년도 7월에 화성시 AI 안부 확인 서비스 대상자를 161명 고립예방부

네, 맞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사실 재단 쪽으로 인수인계를 해드린 거예요, 맞죠?

네, 이관했습니다.

161명 맞죠?

네.

그것을 재단에서 받으셔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관이 다 되어 있고요. 재단에서 서비스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를 진행하고 계시다?

네.

138명에 대한 넘겨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고 계시죠?

네.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3-12페이지 보시면 실제 부서에서는 161명, 161명입니다, 맞죠? 통합돌봄과에서는 명단을 161명으로 이관을 시켰는데 실제 저희들 복지재단에서는 138명을 인수를 받으셨어요.

현재는

이 사이에 빈 인원수는

현재는 인원이 좀 늘어서요. 그게 아마 현재 165명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수인계,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과에서 해당 사업을 재단 쪽으로 인수인계를 하는 수치에서 161명의 인수인계, 그리고 실제 받을 때는 138명, 이 중간에 비어 있는 인원수는 어디에서 누락된 건지, 드렸는데 안 받은 건지, 덜 드렸는지 그걸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간에 인수인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맞죠? 저희들이 특히 재단 쪽으로, 또는 상위 부서 기준에서 뭔가 감시·감독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수치들이 되게 좀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촘촘히’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 놓친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사고, 2차 사고로 연계가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것만큼은 충분히 좀 철저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게 인수인계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인수인계서 다 작성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수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장님이 대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합돌봄과에서 기존에 저희 쪽에 이관하는 대상자 161명이 맞았던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이관을 받을 때 개인별 서비스 거부하신 인원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저희도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복지재단 고립예방부 김세용 부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과에서 기존에 161명에 대한 대상자를 저희 쪽으로 이관받도록 명단을 받은 것은 맞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거부자, 서비스에 대한 거부자분들이 좀 계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서 서비스를 이관받고 개시를 하면서 138명의 인원을 실질적으로 인계를 받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거부자라는 부분들, 혹시 서비스 질이 좀 낮다든지 뭐 다른,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공백까지도 좀 메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사실 이탈을 한 건지 혹시 좀 파악된 거 있을까요?

일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부확인 서비스가 매일매일 생활 반응이 체크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안부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조금 상시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조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내년도에 시스템 구축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제 주요업무 보고이다 보니까 실제 본예산의 내용들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내용들이 좀 충실히 담기면 좋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통합돌봄과 3-7페이지 내용입니다.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돌봄사업 추진 내용이고요. 이게 저 하단부에 일상돌봄에 대한 부분들 잠시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일상돌봄 지원 인원이 83명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분이 83명 중에서 청년이 7명이고 중장년이 76명이죠. 이게 83명에 대해서 서비스 유형A, 돌봄 가사, 가사만, 돌봄 가사, 특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 인원수를 체크를 하면 저희 88명이에요. 뭐냐면 실제 서비스는 5건을 더 올려놓고 더 올린 기준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것은 같은데 실제 지원 인력은 83명, 이 5명에 대한 예산을 더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오류가 생긴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용은 이해되셨죠?

네.

3-7페이지에 보시면 지원 인원과 서비스 유형하고 인원수가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다섯 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다섯 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을 추가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수치적으로만 누락된 건지에 대한 파악들.

예산은 있고요.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런데 이것을 대상자별로 카운트를 하면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본예산 심의할 때 내용 조금 더 충실하게 담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이어서 3-9페이지 내용 살펴봤으면 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국가형 그냥드림, 그리고 화성형 그냥드림 내용, 사업 내용이거든요. 사업 내용 하단부에 예산적인 부분만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산 내용을 총예산을 보시면 2억 1,600만 원, 그리고 1억 2,100만 원. 이게 총 합산하면 3억 3,700만 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소요예산 기준에서 보시면 이게 금액이 2억 8,500만 원이죠. 여기서 예산 편성의 차액이 5,200만 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5,200만 원은 예산, 화성형 그냥드림 쪽에 보시면 금액이 복지관 5,200만 원, 고향사랑기금에서 포함된 것 같아요, 이 기금이 5,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은 기금대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실제 본예산, 이 부서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금이 사실 이거 5,200만 원을 넣으면서 총예산 자체를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원래 예산을 표기하고 작성하실 때 이게 맞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본예산 때 이것 충분히 좀 수정을 하시고 구조를 조금 변경을 해서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본

일반 예산으로 담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 예산, 이대로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어떠한 계정들이 있을 건데 그 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담는다 그러면 그 기금이라는 부분들은 누가 심의를 하죠?

자치분권과에 고향사랑기금이라고 자치분권과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시민들이 모아서 만든 기금에 각 부서에 하고 싶은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선정, 심의를 자치분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여쭙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예산을 담기로는 3억 3,700만 원이라고 표기를 해놓고 소요예산은 2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위원님 잠시만요.

기금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맞죠?

3억 3,700만 원이 어디에

잠시만요. 2027년, 26년도 것, 27년도 것. 3억 3,700만 원. 3억 3,700만 원이라는 것은 국가형 그냥드림, 화성형 그냥드림 예산에 2억 1,600만 원하고. 맞죠, 이게? 2억 1,600만 원하고 1억 2,100만 원을 더하면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금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실제 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2억 8,500만 원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 차액분이 기금 때문에 차익이 생긴 것 같고

네, 그러네요.

그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실제 기금과 연동되어 있는 해당 내용을 예산에 같이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맞다라고 하면

예산에 담는 것이 맞습니다.

담는 것이 맞고. 그렇게 담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예산의 룰들이 있을 건데 그 내용들 죄송하지만 저한테 한번 공유를, 회의 끝나고 공유해 주시면 저도 좀 이해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 금액 차액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는 하셨죠?

네.

질의 이상입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계속 복지재단에 우리 고립예방부 관련해서 통합돌봄과랑 희망복지지원팀, 3-12쪽 그거랑 같이 이렇게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존에는 고독사,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해 왔다면 우리 고독예방부 센터 건립하는 것은, 마련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관계망, 그 연결들이 조금, 사회적 연결이 고립돼서, 이렇게 돼서 예방부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희망복지사업지원팀에서는 계속 고독사 예방 관리를 꾸준히 진행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곳에서 이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비슷한 사업이 10개 과에서 25개 사업도

자살예방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그만큼 이게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한 곳에서 전담해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쪽에서 접근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3-12쪽에 보면 우리가 2026년 1월에서 5월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 가족 전수조사를 1만 1,280가구 해서 완료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위험군 445명을 발굴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발굴을 했으면 그다음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고독사 발굴을 455명을 했고요.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담고 있는 주 3회 건강음료지원 서비스나 또 필요하신 분들은 AI안부확인 서비스 등 각 서비스 연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하고 나서 미연계되신 분이 한 40명 가량 있는데 이분들은 장기 입원을 했다든지 아니면 다시 고독사 위험도를 체크를 했는데 그 위험도가 감소되신 분,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시면 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산업팀에 있는 복지팀에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돌봄팀에서 저희가 1월에 계획 수립을 하고 고독사 위험군 대상을 차상위계층 이하로, 1인 가구 해서 다 전수를, 뽑은 숫자를 가지고 읍면동에서 다 일일이 개별 가구 조사를 다 한 겁니다.

하고 관리를 읍면동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이렇게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이 안에 발굴을 이만큼 했어요, 고독사 위험군으로 해서. 그래서 더 위험하다, 자살까지도 생각할 수 있게 더 위험군이 생긴다 하면 읍면동 말고 전문적으로 자살예방센터나 그런 쪽으로 이관을 해서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시스템은 없나요?

이것을 올해 처음 했습니다.

이거는 처음 한 것인가요?

올해 처음 한 거고, 서비스 조사를 1월부터 5월까지 했고 서비스 연계도 최근에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깊이 있게 하는 거는 저희가 재단하고 같이, 재단에 내년도에 고립예방센터가 생기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프로그램들 안에 이분들을 좀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AI안부 서비스라고 해서, AI로 해서 그걸 어떤 식으로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는 거예요?

AI안부 서비스는 일단 스마트폰에 어플을 깔아서 어르신들이 걷는 걸음을 기반으로 해서 걷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또 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해서, 수발신 확인을 해서 안부를 보는 거예요. 어르신이 계속 걷고 계신지 전화를 하는지 1차적으로 그렇게 한 가지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AI가 2주에 한 번 전화를 걸어서 어르신과 함께 전화통화 상담을 하면서, 어르신의 상태를 체크를 하면서 2주에 한 번씩 안부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니터링을 읍면동 체제에 있는 그런 산업팀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요, 모니터링은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말씀드린 이것을 7월 1일 자에 재단에 업무를 이관을 해서 현재는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립 그런 관계에서 차단 이렇게 되면 이게 자살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위험군이 아마도 있을 거예요. 제일 먼저 발견하는 데가, 1차적으로 발견하는 데가 우리 읍면동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런 데서 AI든 우리 고립예방부든 거기서 잡아주면 좋겠지만 여기하고 고립예방부하고 우리 자살예방센터는 또 경찰 쪽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좀 그렇잖아요.우리 자살 제로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하는 여기 복지재단만의 성과로도 내기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긴밀하게 연결해야 될 그런 부서하고도 조금 상호적으로 협조를 구하거나 그런 쪽으로도 했으면 이게 조금 더 미리 선제적으로 예방이 되고 또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에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부·실·국·과장님이나 그쪽 자살예방센터의 센터장님이랑 같이 한번 그런 것도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자살 예방과 사회적 고립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실 그날 워크숍 때 했을 때 외로움, 그다음에 고립,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울, 자살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는 하나의 고리이기 때문에

고리로, 네.

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관리 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하고도 같이 최근에 논의를 조금, 조금씩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날도 저희도 갔었지만 그쪽에서 빠진 데가, 자살예방센터가 빠져있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거 말씀드린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3650 전화받고 있는 것, 그 전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사실, 혹시 죄송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이거 번호 등록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아무도 없어요, 맞죠? 사용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서비스를 받고 있고 어떻게 점검이 되고 어떻게 체크되는 것인지를 충분히 녹여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개인적인 객관적인, 현재까지 제가 사용하는 객관적인 평가는 뭐냐 하면 딱딱합니다. 마음을 아직 못 열겠습니다. 최대한 시작하시는 것이고 또 이관을 전문적으로 받으셨으니까 사람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AI시스템 되어진다라고 하면 실제 저희들이 지난번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바랐던 그 이상적인 부분들까지도 도달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 사용해 보시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좀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기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161명에서 138명으로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안 하시겠다 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이유도 포함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희 시의원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시스템하고 또 현장에 일단 나와 보면 또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부분들은 우리 직원분들이나 국장님, 대표이사님 한번 체험해 보시고 또 이렇게 바꾸실 분이 있으면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화성시복지재단, 통합돌봄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나성혜입니다. 화성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2페이지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장애인 로봇 홈재활 서비스와 동행버스 운영,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무료 보급 지원 대상 확대로 장애인의 자립 생활 환경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식개선 사업과 맞춤형돌봄 서비스 제공 강화, 일자리 확대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장애인 권익 증진과 생활 안정 및 자립 환경 조성, 강화를 위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기반 사업 강화입니다. 대상별 맞춤형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문화예술 기반 교육을 확대하여 장애감수성을 높이고, 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 및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강의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나아가 연극, 공연, 체험형 홍보부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증진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사회 조성과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장애인단체 부설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휠체어 탑승버스, 화성시 장애인 동행 플랫폼 운영 및 장애인 디지털 전자신문 보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이동권 보장, 정보 접근성 향상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2,400만 원입니다. 4-6페이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입니다. 소규모 시설 300개소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고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급속충전기를 2027년에 18개소 추가 설치하여 기존 16개소에서 총 34개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과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이동에 불편함이 없는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4-8페이지 장애인 생활 안정 및 돌봄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활동 및 자립 지원 등 총 열한 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신규 수급자 발굴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제공 기관 지도, 점검 및 부정수급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히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78억 2,900만 원입니다. 4-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제공 인원을 2026년 235명에서 2027년 249명으로 확대하고 일반형 및 복지 일자리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허그컵 카페 여섯 개소 운영을 지속하여 보조기기 관리사와 북닥터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특화직무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3,200만 원입니다. 4-12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복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총 52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기능 보강과 환경 개선, 재활프로그램 지원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로봇재활센터 확대 운영을 위해 재활로봇 2기를 추가 도입하여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자립 생활 기반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5억 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진경 중장년노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장년노인과장 이진경입니다. 화성시의 중장년과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장년노인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부서현황과 5-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쪽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3,400여 명의 취약 노인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화성형 노인 스마트돌봄 운영입니다. 다양한 ICT 기술을 활용한 로봇인형, 스피커, 감지센서 등 AI 돌봄기기를 통해 예방적 돌봄을 지원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기기 관리와 모니터링, 응급 대응을 하여 ON-OFF 스마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체험 공간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문해력 및 심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억 6,300만 원입니다. 5-8쪽 노후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8만 4,000여 명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월동 난방비 등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71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10쪽 권역별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권역별로 총 네 개소의 노인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 사회참여 활동 등 각종 정보 제공과 다양한 욕구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5억 9,000만 원입니다. 5-11쪽 노인일자리 확대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공익활동과 숙련된 경험을 활용한 활동, 수익 창출 사업 및 민간업체 취업 등의 생산적인 노인일자리를 5,300여 명 노인에게 제공하여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 생활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51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2쪽 중장년 지원시설 운영 및 종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중장년을 위한 종합상담 및 교육 제공 등의 지원 사업과 건강, 문화 활동 등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의 재도약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5,200만 원입니다. 5-13쪽과 15쪽입니다. 동부권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및 노인회관을 통합한 시니어플러스센터와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를 통합한 시립요양시설인 실버드림센터 등 공공노인복지시설을 기반으로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3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6쪽 경로당 확충 및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신규 설치 및 임차, 교육 문화프로그램, 양곡 및 시설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여가 활동을 활성화하고 경로당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0억 7,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장기요양기관 등 지원 및 관리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이용자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지원센터를 통해 종사자의 역량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9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장년노인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연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김동연입니다. 시민의 위생 환경 조성 및 장사 문화 발전에 많은 활동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권영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현황과 6-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소비자식품 및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입니다. 소비자의 행정 참여 기회 제공과 먹거리 및 다중이용시설 위생 상태의 투명한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식품 및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운영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한 식품의 유통 단계별 안전성을 확인하고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6-4쪽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자별 단계에 맞춘 영양, 성분 균형 식단 제공 및 급식 단계별 전반에 걸친 안전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890여 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영양 관리를 위한 방문 지도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 2,200만 원입니다. 6-5쪽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선진 장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화성함백산추모공원과 비봉면의 화성시추모공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변화하는 장사 문화에 맞춘 시설 운영으로 주민 편익 및 선진 장사 문화 정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3억 4,400만 원입니다. 6-6쪽 기안 공설묘지 분묘 이장 사업입니다. 기안동 고금산 공원화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서 공설묘지 내 900여 기 분묘에 대한 실태조사, 개장 공고 및 개장, 이장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생정책과에 두 개 질의 있습니다. 중장년노인과 질의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 페이지 수로는 4-9페이지 내용입니다. 4-9 페이지를 보시면 실제 예산 자체가 20%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라고 하면 크게 바뀐 조건과 상황과 또는 뭔가 지원적인 내용들이 변경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20%, 이게 제가 너무 자세하게 질문드릴 건 아니고 세부적인 자료가 오면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 하면 현재 잘 아시겠지만 화성시가 2026년도 본예산 세운 거 금액 아십니까? 3조 7,000억 원이고요. 현재 계획액이지만 5조 6,000억 원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어요. 어딘가에서 뭔가 덩어리들이, 유익하지 않은 어떠한 덩어리들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조금 예리하게는 보고 있는데 조건도 없이 20% 금액이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견적 또는 사례 등을 통해서 20%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 실제 본심사 때 보긴 볼 건데 짧게나마 한번, 20%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상 기준에서. 맞죠? 짧게나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실제 본예산 심사 때에 깊이 있게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시비 100% 사업은 거의 없고요. 국도비 매칭 사업이고 저희 시가 특별하게 장애인 증가율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실제 증가율이 높다는

네, 실제 증가율이

이사를 와서 아니면

인구 유입도 있고요.

인구 유입이 가장 클 거고

그리고 기존에 젊으신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적으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장애인 등록 인구 대비 장애인 인구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차 장애인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화성시 인구수도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 예산 증가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구 증가율에 대비해서 장애인 증가율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실제 인구 증가율 정도 수준일까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인구 증가율보다 조금 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향 중에 하나가 활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전에는 시비 추가 사업에서 관외 제공 기관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1년 전에 관외 제공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쓸 수 있게끔 이걸 저희가 풀어주면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좀 더 개선이 되면서 점차 이게 인구수도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실제 타당한 배경이 있다라고 하면 본예산 때 또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다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올라가는 인건비 상승분도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담당자분하고 저희들 상임위에 대한 역할이 앞으로 한 1년 반, 2년 맞죠? 상당히 클 것 같다, 그리고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어떤 선택적인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도전 의식을 깨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 내용입니다. 4-12페이지 내용 중에서 구분 보시면 저희들이, 2026년도 예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354억 8,800만 원 되어 있고요, 맞죠? 2027년도 보시면 365억 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뜯어서 보면 추진현황, 지원현황입니다. 기능 보강 5, 환경 개선 5, 프로그램 11이죠. 추진 계획을 보시면 2026년도 대비 2027년도는 기능 보강이 2개고요, 환경 개선 3개예요. 재활 프로그램이 11개, 재활 프로그램은 똑같은데 기능 보강, 환경 개선은 더 사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이 늘어야 될까요, 줄어야 될까요? 이거는 예산이 더 줄어야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하나가 더 있죠. 로봇 두 대를 구입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로봇 2대를 실제 이 예산 대비 빼면, 금액을 마이너스 해 보면 온전히 그냥 예산이 똑같다라고 봤을 때 남는 금액이 10억 1,4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로봇 한 대당 금액이 5억 700만 원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작년에 저희들 추경 때 로봇 두 대 구매했습니다. 그때 금액 아시죠? 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와서는 507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실제 한 70% 이상의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 장애인복지과 이야기를 하면서 시 예산에 대한 계획이지만 실제 이 눈덩어리처럼 불어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서 불었을까 싶은 부분들이, 그 차원에서 이 질문들을 또 드리는 거거든요. 결론은 계획 대비 프로그램이 줄었고 로봇 예산, 전체적인 금액이 똑같다라고 봤을 때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10억 1,400만 원인데 이게 로봇 2대 계획이 있고 해당 로봇이 대당 505억 700만 원이다, 작년에 로봇 구매를 3억 5,200만 원에 했는데 이겁니다. 당장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이것만큼은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공유를 주시든지 본예산 때 해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꼭 해야 될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언급해 주신 그 로봇 재활 부분은 여기에는 자료가 사실 담겨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최근에 지난달 9월에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현재 세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에는 양쪽 복지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게 구매를 한 겁니까, 그러면? 왜 그렇죠?

구매는 5억 단위가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린 대로 이 공모 사업 자체가 7억 원이 조금 넘었고요. 대당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7억 원을 다 부담하지 않고요. 국도비하고 컨소로 같이, 3개 기관이 컨소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담했던 것은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 주시는 거 보고 저도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증액된 부분이 굉장히 비율이 커 보이기는 한데 인건비성 경비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시설들이, 시설들 인건비, 내년도 인건비에 저희가 3.9% 증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많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최초 예산 자료, 6-5페이지 자료 내용 보시면 이게 장사시설, 추모공원 운영 비용인데 제가 처음 받은 자료 기준에서 보면 올해 예산 기준에서 131억 900만 원이었고요. 이게 책자에 스티커가 붙어져 있어요, 146억 5,800만 원. 이게 한 15억 원이 늘어났는데 이 스티커 하나로 15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혹시나 중간에 비어 있는 15억 원이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저희가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처음 제출했던 게 오타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또한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볼 예정이니까 자료가 충실히 준비되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해를 좀 더, 더하기 위해서 이거 오류가, 또는 오타가 어디에서 난 건지도 좀 정리가 되면, 함께 사전에 자료 공유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로 받겠습니다, 시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완전히 잘못된 숫자가 적혔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단순, 못 하였다.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시는 위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해 보고자 합니다. 6-6페이지 내용인데 이게 사업 예산이 2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계획이 또는 기획이 잘 되고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 예산 대비 유연분묘만 본다라고 하면 한 기당, 아니지, 이게 전체적으로 기 수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면 한 기당 277만 원의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고, 무연 같은 경우는 공고를 해서 해당 절차에 따라서 실제 약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유, 결국은 유연분묘 같은 경우는 실제 그 기를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분들에게 약간 보상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들어가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실제 한 기당 4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실제 예산 잡아놓은 것 대비 주변 또는 사례 대비 타당한 예산이 맞는지?

저희가 2022년도에 관련 타당성 조사 연구 때 나온 근거 자료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요. 타당성 용역에서 무연단장은 130만 원 정도, 유연단장은 평균값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9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서 산출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건 2022년도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내년도 했을 때 딱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4.5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물가 상승률 한 1년에 3%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위영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 기획이 어느 정도, 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받쳐 있는 것에 따라서 실제 추진을 할 때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끔 원스톱으로 가는 게 훨씬 좋은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이 잘 되어 있는지 대비가 잘 돼 있는지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내년도 추진하면서 아마 좀 조정은 필요할 걸로 저희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조정을 하실 거고

실제 조사

내년에 본예산에

실제 조사 후에

현재 이 계획 대비 조금 더 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권영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학 위원입니다. 중장년과 이진경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운영 지원금은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현장 점검은 어느 정도, 1년에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조금 말이 그렇지만 부정 사례가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다, 어르신들한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례는 있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우선 경로당 운영 지원에 관한 거는 여기 5-16페이지에 있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양곡이랑 안마의자 임차, 그리고 신축, 증축 그리고 경로당 임차 이 정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나 사회봉사 활동비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지원해 주는 대상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신규로 신축되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또 임차를 해서 새로운 경로당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경로당 포함해서 등록 경로당 828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에 따라서, 등록 회원 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회원 수에 따라서 했습니다.

30명 미만일 때는 600만 원, 30에서 50명일 때는 700만 원, 50에서 70명 있을 때는 85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경로당에서 많은 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읍이나 읍면동에 가서 그 대상자를 파악을 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대요, 우리 지역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그런데 그런 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그러한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운영비 같은 거 책정할 때 인원수별로 할 때는, 하반기 때 실제로 경로당 인원수가 몇 명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오류 되는, 실제 그 인원이 아닌데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읍면동에서 명수를 파악할 때 실제로 살고 있는지 부분은 개인 정보 동의 받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1년에 이게 몇 번 하고 인원수, 뭐 이런 게 있나요? 경로당의 인원수?

사회봉사 활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사회봉사 활동비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구청하고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정산은 따로 하지 않고요 활동비 금액으로 해서 분기별로 50만 원 이렇게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더라도 어르신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후하게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저도 갖고 있는데, 또 어르신들의 그 말씀도 사실 묵과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어르신들의 복지 예산이 본래 목적에 이렇게 맞도록 정착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또 읍에도 그렇고 읍면동에도 이렇게 관리 체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구청이랑 읍면동이랑 잘 협의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조금 더 확인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시설팀에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요양드림센터가 우리 시설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설팀은 우리 공무원, 담당은 우리 노인, 돌봄복지국에 노인복지시설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공사를 관리하는 데는 도시공사가 맞는 거죠?

도시공

도시공사가 시공사 쪽에, 또 시공사 책임자가 있을 거고 시공을 법적으로 하신 데는 감리가 책임을 그런 것을 유무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공사가 들어가면 최종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 노인들이 들어가서 요양을 해야 되고 또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이용을 하는, 우리가 하는 쪽은 우리 돌봄복지국에서 최종적으로 거기를 우리가 쓰는 곳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감독을, 최종 공무원 쪽에서는 돌봄복지국이 최종 감독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감독관이면 돌봄복지국장님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러 차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설계 진행하면서 이런 변경이 생길 때 공무원 쪽 감독관,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시공 쪽 그런 쪽 부서 간에 공무원으로 주고받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설계 변경을 하거나 이러이러했을 때, 그런 주고받았던 공문에, 공문을 하나하나 주는 게 아니라 공문목록표, 어떤어떤 공문을 주고받았는지 그냥 공문목록표를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장년노인과하고 도시공사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도시공사, 중장년노인과, 또 시공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너희가 지어’ 하면 거기서 나몰라라 하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니까 총감독은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 쪽에서는. 그래서 유기적으로 이런 공문을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까지 주고받았던 공문의 총 목록표를 조금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래고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뇌병변 중증, 그 학부모님들이 그쪽 연합회 모임도 있으시고 그런데 나래복지관, 동탄에 있는 거기 복지관이 아르딤복지관이죠?

네, 동탄에 아르딤.

거기가 생기면서부터 미리 접수를 해서 아이가 졸업을 하면 우리가 거기 주간보호센터 그쪽을 이용하겠다고 미리 등록을 하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거기 주간보호센터 수용 분들이 한 44명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22명 정도 했다가 이게 더 많이 와서 44명으로 확대가 됐고 풀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나래고 학부모님들이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졸업을 시키면 그나마 학교 가 있는 동안에는 부모들이 경제생활도 할 수가 있고 또 이 친구들, 이 아이들이 학교 가기까지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다 부모들의 손을 거쳐서 가야 되니까요. 그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파트타임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 쉬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경제적 여건이 되시면 그런 부분 되는데 걱정인 거예요.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여기에 풀 차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개인 시설도 있지만 이게 공공의 중요성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영란 위원님이나 김기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왜 그쪽으로 몰리는지, 왜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 시가 여기가 풀 찼으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 장애, 이렇게 장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모의 손을, 24시간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잠깐이나마 주간보호센터로 가서 케어를 받는 동안 부모들은 한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두 부모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쪽으로 뇌병변 쪽이나 이런 쪽 장애가 많이 늘고 있다고 우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줘서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직접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탄아르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동탄아르딤 말고 동탄에 그 아르딤,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동탄4동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아름주간보호센터도 또 있습니다, 저희가 동탄 내에. 그런데 거기는 사실 자리가 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로 왜 이쪽은 비고 왜 이쪽은 이렇게 풀 차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저희가 안내를, 그쪽도 비어 있으니까 이용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하는 곳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렇죠.

어머니들이 다양하게 기타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수요가 더 많으신 거죠. 그래서 당초에 아시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20여 명의 처음에 설계했을 때의 주간이용센터의 규모가 44명까지 늘었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서 이곳에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의 엄마들이, 민원인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 맞추려고 하면 사실 장애인복지관의, 동탄아르딤복지관의 많은 부분을 할애를, 저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실들을 갖다가 저희가 다 프로그램들을 빼서 주간보호센터를 확장시켜야 되는 사실,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저도 살펴보니까요, 우리 일반 복지관에서도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4시에 하원시키고 하는데 그쪽을 저도 가서 같이 하원하고 등원하고 저도 살펴봤는데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저는 향남 쪽을 살펴봤어요. 남부사회복지관에도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분들은 활동을 조금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고 그런 분들이 복지관 쪽에서는 이용을 하고요. 그 장애인 쪽을 전문으로 하는 아르딤복지관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케어가 두 명당, 예를 들어서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조, 이렇게 우리 복지사님들이 한 명당 두 명이 케어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케어를 하면 이분이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한 복지사님이 화장실 갔다 올 동안 케어 반대로 이렇게, 또 둘이도 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네 시까지는 머물러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한번 들어오면 거기서 케어가 필요해서 나가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꼭 거기서 있으려고 하시고 나가도 집에서 케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나 이런 것들로 그 가정에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래서 중증으로,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시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예 중증으로 그런 센터를, 중증뇌병변센터 그런 주간보호센터를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에서 조금 알아보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고민을 좀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동탄 나래고의 졸업이 2월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을 그 부분이 어머님들한테

네, 있으시죠.

얘기를,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대기 인원이, 대기하고 계신 분들도 몇 년씩 대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데가, 아예 대기 명단에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신문에도 났고요, 언론에도.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중장년노인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2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평등가족국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성평등 가치 확산과 포용적인 가족 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함께 키우고 성장하며 정착하는 포용도시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결혼,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 돌봄 환경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도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출생대응과에서는 결혼, 출산, 육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안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한 결혼장려 매칭통장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사업 확대로 실속 있는 예식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의 확대, 추진으로 결혼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및 긍정적인 인식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여성친화 안심거리 조성을 통한 여성안심환경 조성과 가정폭력, 성폭력 공동대응 원스톱 서비스 기능 강화 및 다양한 유형의 가정에 대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과에서는 부모급여와 가정양육 수당 등 약 1천 140억 원 규모의 양육 지원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네 개소 신규 개원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공보육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 야간연장 보육, 장애아 전문·통합 보육, 화성형 휴일어린이집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키움터 운영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을 아우르는 통합 보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과에서는 아동의 4대 권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상담소 운영과 아동수당 지원을 통해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 어린이·청소년의회와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추가 신설과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무상급식 추진 등 맞춤형 돌봄환경을 조성하고 학대 및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의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년의 참여 활성화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청년 친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지원센터와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의 역량개발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여 생애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청년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 활동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동탄2·향남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청소년놀터 확충을 추진하는 한편 위기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지원과에서는 통역 및 상담서비스, 한국어 교육, 세계문화축제 등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내외국인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가족센터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및 결혼이민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글로벌청소년센터를 통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상담 및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대상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민의 자율적인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주노동자의 취업 역량 및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평등가족국은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가족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화성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성평등가족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및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자 저출생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생대응과장 윤정자입니다. 먼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는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으로 가족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한 저출생 대응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현황과 7-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저출생 대응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출생 대응 정책 발굴 및 전 시민 대상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출생대응 사업인 결혼 장려 매칭 통장 사업의 2027년 신규 참여자 700명을 모집하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통한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올해 5개소에서 8개소로 지정 확대 추진하여 예비부부의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예식문화를 조성하고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통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으로 높은 신청률을 보인 직장인 미혼남녀 만남행사 화성탐사를 연 3회에서 6회로 늘리고 시민,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2억 7,900만 원입니다. 7-5쪽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입니다. 화성시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취업특강, 취·창업 플랫폼 꿈마루 운영 등을 지원하여 경력보유여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경제 활동 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여성비전센터 운영을 통해 자기 계발, 학습동아리, 생활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사회참여 기반을 더욱 넓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여성 네트워크와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주간 행사와 각종 교류·참여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9억 4,700만 원입니다. 7-6쪽 5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화성시 공직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화성시 바로희망팀 인력강화 확대를 통해 경찰서와 협력하여 폭력 피해 발생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숙소와 의료, 심리, 법률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치료지원 등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및 통합상담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200만 원입니다. 7-7쪽 성평등 가치를 실현하는 여성친화 특례시 조성입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기반 구축을 위해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지속적인 양성평등 과제 발굴 및 성인지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안심거리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통해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여성친화도시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시설 내 생리대 지원사업을 68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700만 원입니다. 7-8쪽 모두의 가족을 위한 촘촘한 가족서비스 구현입니다. 화성시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다문화, 맞벌이 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통해 가족에 대한 폭넓은 돌봄·교류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개관한 아이돌봄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존 아이돌봄사 352명에서 400명까지 확대하여 돌봄 연계 지연 해소 및 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58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생대응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이병희입니다. 화성시 청년, 청소년의 역량 강화와 성장 지원을 위해 많은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과 11-2쪽 2026년 주요 추진성과 및 추진방향은 서면보고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4쪽 기회가 넘치는 청년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회가 넘치는 청년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별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청년 거버넌스를 활성화하여 지역 기반의 자발적인 청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 활동 포인트제와 청년정책 홍보 서포터즈 운영,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청년 당사자가 직접 주도하는 참여형 청년정책을 추진하여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생성형AI 기반의 고립·은둔 청소년, 청년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으로 대상자를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과 사회 참여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1-5쪽 청년 자립·성장을 지원하는 생활밀착형 청년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청년기본소득과 월세 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통해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화성 청년 월세 지원은 67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300명에서 400명으로 확대하여 청년의 주거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지원센터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거점 활동 공간 운영, 동아리 및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역량 개발과 관계망 형성이 지역사회 참여와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7억 9,600만 원입니다. 11-6쪽 단계별 맞춤형 청년일자리 지원입니다. 취·창업 준비부터 취업 후 고용 안정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취업끝까지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반도체·전자부품, 제약·바이오 분야에 이어 2027년에는 신규로 K-뷰티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수료자에게 기업 현장실습을 연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지원사업과 청년내일응원금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청년 공공인턴 운영, 면접용 정장 대여 및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와 구직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청년도전성장지원사업을 통해 취업취약청년의 자신감 회복과 고용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및 창업 컨설팅 운영을 통해 청년창업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7쪽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 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권리 증진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 개발을 통해 건전한 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서해마루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동아리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4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청소년문화·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청소년 활동, 휴식, 보호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동탄 2권역 및 향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공사에 상반기 중 착수하여 2029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놀터 기배점은 2027년 9월 개소할 수 있도록 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남자 청소년 쉼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공공안전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8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유해환경 및 학교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망 체계를 공고히 하여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4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미연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과장 장지아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영유아보육 정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부서현황, 9-2페이지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양육자 보육부담 경감 및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보육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어린이집 운영 지원과 보육환경 개선,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과 가족돌봄수당 등의 지원을 통해 가정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안심 보육도시 실현을 위한 공보육 강화입니다. 2027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 총 17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공공보육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원장에 대한 사전교육과 멘토링, 재위탁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 강화입니다. 시간제 보육과 야간 보육, 휴일 보육과 장애아 보육 및 외국인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등 다양한 보육 수요에 맞춘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보육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함과 동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과 가정 양육을 함께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안전하고 투명한 어린이집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환경에 맞춘 현장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 지원과 재무회계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부모님의 참여와 시설 개방성을 높인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옥 아동친화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친화과장 박경옥입니다. 화성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동친화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 부서현황과 10-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입니다. 아동의 4대 권리 보장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고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서 존중받으며 성장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수당 지원, 아동상담소, 아동 권리 교육 운영을 통해 생존권과 보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와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놀이 및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와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운영을 통해 아동의 참여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천 80억 6천 4백만 원입니다. 10-4쪽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다함께돌봄센터 27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3개소, 시립아동청소년센터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11월 중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신규 개소 예정입니다. 2027년 총사업비는 174억 8,000만 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신규 설치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돌봄시설 72개소를 운영,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긴급 야간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37개소, 초등 야간돌봄 서비스 15개소, 틈새돌봄센터 18개소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상시 보호 체계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입니다.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상시 보호 체계를 운영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연계한 사례 관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 공동생활가정 14개소와 학대 피해아동 쉼터 2개소 운영 및 보호 아동에 대한 총사업비는 97억 9천 1백만 원으로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0-6쪽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사례 관리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억 4,000만 원이며 아동 발달 및 양육 환경에 대한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후원 연계를 통해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영 이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주민지원과장 최진영입니다. 관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최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부서현황과 12-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2-3쪽 이주민과 함께하는 포용적 지역공동체 조성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관내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착 지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세계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을 통해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사회통합 기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다문화 가족 및 이주배경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입니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기초 학습 및 방문학습지 지원, 결혼 이민자의 단계별 한국어 교육 및 취업 지원 등 대상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 다문화 가정과 결혼 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성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운영하여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기초 학습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탐색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성장과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7년도 총사업비는 22억 200만 원입니다. 끝으로 12-5쪽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다문화 외국인 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인 문화더함공간 서로를 운영하여 자율적인 소모임 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및 산업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상담 창구 및 권익 보호 캠페인을 운영하여 안전한 노동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 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님이 안 계시면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부처에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내용이고요. 저희 페이지가 8-5페이지입니다. 이게 2026년 대비 2027년도 1억 6,500만 원 증액 예산을 편성하시려고 하시는데 사업 개요에 보시면 세부 정책 과제 이게 파악하기로는 몇 개로 파악하고 계실까요?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세 개 전략, 여섯 개 분야, 스물여섯 개 세부 정책 과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파악하고 있기로도 스물여섯 개의 세부 정책 과제가 맞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용 드리면 밑에 추진 계획에 보면 27년도에는 총 서른 개 세부 정책 과제 추진, 신규 열세 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예산 증액을 1억 6,5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세부 정책 과제에 대해서 카운트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는 이후에 본예산 심의 등등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건데 실제 과제의 수, 그리고 과제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표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정확도를 기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출생대응과, 청년청소년과,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영유아보육과, 아동친화과, 이주민지원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준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부터 네 개 구청, 네 개 보건소 및 기본사회담당관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권영학 김기현 신미정 위영란 임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