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제 의원 발언

조만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원발의 안건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사항인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도입, 출장 제한 및 환수 기준 명확화,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을 반영하여 의원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사전절차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 위촉 의무화를 안 제4조제2항에,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제한적 출장 허용 및 해당 범위 구체화를 안 제12조제2항에, 출장 허가 검토서 누리집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안 제12조제3항에 명시하였으며, 두 번째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징계 및 환수 처분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 의무화를 안 제12조제4항에, 심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 및 조사 의뢰 의무화를 안 제13조제6항에 마련하였으며, 세 번째 직원 보호 규정을 안 제1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상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함안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