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희 의원 발언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 시민들이 영토 주권 의식과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독도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됨이 없으며 정부의 제5차 독도 지속 가능 이용 기본계획 중 독도 교육 및 홍보 활성화 기조에도 부합합니다. 다만, 타 지자체 사례에서 조례 제정 후 수년간 구체적인 지원 계획 수립이나 실태 조사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 이후 선언적 규정에만 머물지 않도록 소관 부서의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에 관련 부서 간 협업 사항과 교육지원청 민간단체 등 관련 기관 간 거버넌스 구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철규입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장동희 위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독도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좋은 조례인 것 같기는 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는 무언가 광역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대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거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례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을까요? 우리 지금 부서에서 검토는 하신 거죠?

네, 저희 평생학습과 의견 제출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지원 조례가 있죠?

네, 도 조례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우리 화성시에서 좀 그 조례의 혜택으로 교육이나 이런 걸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저희가 독도 관련해서 실행한 거는 없습니다.

광역단체나 광역 교육청에 있는 그 조례를 근거로 우리가 사용을, 어떤 실행을 해 본 건 아직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지금 아까 말씀,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조례를 만들 때 활용 계획이 있고 어느 정도 교육에도 성과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만들어지고 사문화돼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광역단체에서도 만들어 놓은 조례들이 있는데 그거에 어떤 사용 사례나 그런 것들은 혹시 검토해 보셨을까요, 교육청에서 한 거라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지자체까지 많이 못 내려온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든 교육 어떤 시스템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화성 시민들에게 그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거라고 보는데 좀 어떤 기본적인 조사가 돼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이거 처음 해 봤고 경기도 사례를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두 번째로 만들어지는 조례예요. 경기도에 지금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팀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더니 청소년 재단에 위탁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단순히 교육뿐만이 아니고 저희도, 위원님께서도 가족 캠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영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 청소년 문화, 청소년 재단에 줬는데 이게 독도를 들어가기가, 날씨가 안 맞을 때가 많아서 아직 실제로는 한 번도 못해 봤다고 저희가 그렇게 답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과에서는 지금 당장 내년에 바로 교육을 실시할 거거든요. 저희가 팀이 3개인데 정책팀에서는 시민강사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필수 교육이라서 거기다가 교육을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 실천교육이 있어서 또 거기다 넣고 그다음에 세 번째 운영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특강이 있어요, 인문학 특강이. 그래서 설민석 강사나 최태성 강사, 이런 좀 유명한 분들 모시고 저희가 역사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한 꼭지로 독도 역사를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로, 조례는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이 되고 그 조례를 근거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독도’라고 딱 특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따로 없는데 그 외에도 도서 지역들, 어떤 우리나라의 영토 뭐 이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서쪽으로는 격렬비열도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그걸 매입을 하려고 준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좀 틀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다각적으로 이걸 딱 한 군데로 특정을 해서 어떤 이벤트화하는 그런 조례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필요한, 그런 데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조례 같은 경우에도 만들어지게 되면 실질적인 효과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조례의 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효성을 잘 판단해서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실행하지 않거나 홍보가 안 되어 있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에 독도에 대한 조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래서 이 독도에 대한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독도는 우리 땅,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나, 초·중·고 생들 같은 경우에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그다음에 일본은 왜 자기네 땅이라 우기는 건지 많이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각 학교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인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독도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시 파크골프장의 사용료 징수 체계를 화성 시민과 화성 시민이 아닌 일반 사용자로 구분하여 시민의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회원권을 관내 모든 파크골프장에서 회원권을 통합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파크골프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관련법에 따라 공공시설에 대해 관내 주민과 고령층을 우대하는 것은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부합하여 상위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나 현재 관외 이용자의 1일 이용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액의 사용료까지 중첩 부과할 경우 과도한 차등과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관외자 1일 이용 인원 제한에 탄력적인 운영과 지역 상권 연계 프로그램 구성 등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운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반 안건입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도 동의를 하지만 저희가 의사일정을 이미 어느 정도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통보가 나간 상황인데 그냥 진행하시는 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번 의사진행을 할 때는 좀 해도 되겠다 싶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어차피 지금 오늘 이 안건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미리 살펴보지 못한 거에 또 저희들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보고 올라온 것부터 가·부결의 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오후에 구체적인 사업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장철규 부위원장님.

네, 제가 자꾸 마이크를 켜게 돼서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 자체가, 출연 동의안이,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기존에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나 의혹이 있으셨으면 벌써 좀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각한 어떤 문제 제기할 부분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그걸 얘기하시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좀 형식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틀을 지금 바꾸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일단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저희 의사일정에 더 합당한 것 같고요. 차후에, 그런 부분들은 차후 의사진행에서 좀 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지금 크게 저희가 어떤 대책점이 없는 사항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시간을 이렇게 좀 소모하기에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만 가지고 저희가 지금 가·부결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이 계속사업이 많고요. 증액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그다음에 호봉수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예산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은 오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고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만에 대해서 가·부결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에, 하여튼 항상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기획하는 재단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우리 화성시를 이끌어갈 인재들에 대해서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또 보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생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면 사업비가 조금씩은 늘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화성시에 계속 인구가 증가하면서 청년, 청소년 이런 인재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업비를 늘리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감안을 해서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건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이게 세워진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 전년도와 올해, 아니면 그 전년도에 이렇게, 학생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중·고등학생들 인재들에 대한 증감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재단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장학본부장 박형일입니다. 저희, 제가 확인한 바는 우리 108만 시민 중에 학습 중인 학생들이 한 14만 명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파악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도시라고 하면 화성특례시라고 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화성특례시의 학생들을 지금 IT 반도체가 주류를 이루는 현재 세계경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발을 통해서 CES 탐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청한 건이 새로운 건이고요. 그다음에 화성 시민의 보편적 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장학금을 주는 인원을 200명 정도 증원했습니다. 이게 수요자에 좀 맞추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30만 원에 대해서 2,100명 주던 거를 200명을 증액시켜서 한 2,300명을 좀 주자. 그리고 향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시민의 보편적 교육, 특히 자라나는 초·중·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폭넓게 지급하기 위해서 장학사업도 좀 일부 사업비를 증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저희 화성시가 지금 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되고 지금 꽤, 조금, 한 10여 년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육성재단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자라난 인재들이 지금 사회에 조금씩 진출해 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사회에 진출한 우리 인재들에 대한 피드백이나 자료도 우리 재단에서 조금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라든지 더 지원할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우리 시에 재정의 여력이 있는 한,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 않은 데가 없겠지만 우리 화성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되는 화성시 인재 양성에 보다 더 우리 시에서 좀 재단과 부서에서 많은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화성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학본부장 박형일입니다. 저희가 그 장학지원사업에 매년 한 1,10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나아이는 우리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쓰면 포인트처럼 쌓이는데 그 비용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은 사업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 도서관의 폐관과 신규 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운영 도서관인 화성 시립 동탄복합문화센터 도서관을 별표에서 삭제하고 신규 개관 도서관인 화성 동탄 중앙도서관과 봉담 와우도서관을 신설하여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립도서관 관리 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 제18조 제2항에서는 시립도서관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우선 적용되며 그밖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적용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예방하고자 제18조 제2항을 삭제하여 관련 규정 간 적용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의 명칭, 위치 등 현행 운영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리위탁 관련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예산 조치는 없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도서관 폐관 및 신규 도서관 설립에 따른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변경된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정보와 신설 도서관 정보가 시민들께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시설 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 혼선 방지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와 논의 후, 하였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립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7.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영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장철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공공시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화성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조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반다비체육센터는 만세구 향남읍에 위치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규모의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로 25미터 4레인과 유아 풀장을 갖춘 장애인 수중운동실, 체력단련실, 다목적 체육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애인 체육 전문단체인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에서 2024년 11월부터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금년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8년 12월까지 재계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화성반다비체육센터는 일반 공공 체육시설과 달리 시설 주요 이용객이 장애인인 특성을 고려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정부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장애인 스포츠에 특화되어 있는 운영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전문 맞춤 운영 및 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수탁기관인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내·외부 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 93.6점으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득하여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의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화성반다비체육센터 시설 일체 소유물 및 주차장 등 부속시설 관리 및 운영과 체육시설 내 시설물 사용료 및 임대료 징수, 체육시설 내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 화성반다비체육센터 전체 시설 총괄 및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반다비체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화성반다비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우리 시 장애인 체육 전문단체인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와 민간위탁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득하고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에 선정되는 등 기존 수탁기관인 화성시 장애인체육회의 운영 역량이 검증된 만큼 민간위탁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안녕하세요? 화성FC 대표 송종국입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 지금 쿼터 말씀하셨습니까?

FC대표이사 송종국 현재 저희 후원사는 26개사입니다. 그래서 총 지금 저희가, 지금 이번 2026년에 후원받은 기금은 광고료 수입이 지금 2억 4천이고요. 그다음에 기부금은 5천, 그다음에 현물로 받은 금액이 약 6억 5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9억 5천쯤 되는데 이거 플러스 저희들이 티켓팅 판매 실적이 약 3억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는 12억에 한 10% 정도를 저희들이 수익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플러스 알파로 약 10% 더 증액을 해서 20%의 일단 재정 기반을 확충하겠다라는 게 저희 지금 목표에 있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네, 맞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지금 저희가 15% 잡았는데요. 의외로 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메인 스폰서를 잡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거의 구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네, 그래서 상호는 지금, 잠깐만 기다리시면 한 달 후쯤 아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화성FC 출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현영신입니다.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용하고자 의회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사항입니다.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은 도심 가까이에 자연을 느끼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 화성시 대표 산림 휴양 공간이며 동탄구 중동에 위치하고 2023년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봉산자연휴양림은 부지 면적 32만 1,619제곱미터이며 시설 면적은 1,985제곱미터 규모의 시설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숲속의 집, 야영장 등 숙박시설과 오두막, 바비큐 테이블 등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주차장 등 편의시설 및 체험시설이 있습니다. 현재는 화성수원오산산림조합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이 금년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업무의 내용은 문화의집 부대시설 관리 운영, 문화의 집 운영 계획수립 시행, 지역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전시 등입니다. 위탁기간이 금년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위탁 주요업무 내용은 주요 숙박시설, 숙영시설, 기타 시설물 청소 및 위생 관리 등 무봉산자연휴양림 시설 관리, 예약시스템 및 순찰, 야간 경비, 민원 응대 등 운영 관리, 그 외 자연휴양림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사업 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이 전문 인력과 기획 역량을 활용하여 시민 생활문화 확산과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무봉산자연휴양림의 위수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입니다. 검토 결과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개모집으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점은 법적 행정적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 위탁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 개선 대책 및 위탁 비용 절감 등 수탁 역량을 엄격히 평가하여 차기 위·수탁 협약에 반영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철규입니다. 무봉산자연휴양림 우리 화성에서 아주 좋은 시설 중에 하나죠?

네, 화성시에는 현재 유일한 자연휴양림입니다.

아주 좋은 시설이고 지금 사용률도 아주 높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숙박시설의 경우는 80% 이상 지금 육박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거의 100% 운영이, 지금 예약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사용이 잘되고 시민들이 사용후기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3년을 지금 했고 앞으로 또 3년이든 쭉 해 와야 되는데 이번에 동의안을 보다 보니 기존 다른 동의안들하고, 여기는 처음으로 동의안이 들어가는 거죠, 산림, 휴양림은? 처음으로 재계약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계약은 두 번째 계약이고, 재계약은,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계약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지금 위탁 같은 경우에는 한번씩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보통 1회에 한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칙에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하던 업체들이 특이하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으면 한 번을 더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우리 화성 무봉산자연휴양림은 문제가 많은가요?

지금 하고 있는 위탁 업체가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일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관리 지침에 따라서 수탁기관 성과평가를 한 결과 점수가 90점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 80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동으로 계약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수탁 계약자를 선정해서 조금 더 내실, 시민들에게 좀 더 편리하도록 그걸 제시할 수 있는 업체랑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평가점수가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가장 좀 낮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휴양림이 산지이다 보니까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정량평가는 저희 산림과에서 내부 평가를 했고요. 정성평가는 외부기관으로서 위원을, 외부 전문가 두 분을, 조경 기술사와 재난안전관리 기술사 두 분을 선정해서 평가한 결과 주로 시설물의 진입로나 사면 급경사지, 옹벽 등에 대한 안전관리 점검 계획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자 및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있어서 차별화된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계획이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좀 적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탁받는, 위탁기관에서 위탁금이, 금액이 지금 얼마죠? 10억 8,700만 원인가요?

네.

그 금액 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공사, 안전 시설물들인가요?

지금 현재로는 뭐…….

그러니까 아까 그거 나올 때 안전시설 이런 게 부족해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들이 위탁업체에서 그게 점수에 반영이 되려면 위탁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거나 시설물 유지 보수를 제대로 못 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금액이며 그게 들어가 있는 거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아니, 그거 말고, 아까 안전시설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계획 같은 경우는 그들이 좀 더 고민을, 업체가 고민해야 될, 업체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대답을.

이 부분들은 뭐 엄청난 건 아니고 지금 시나리오 수립이나 기타 소방 자재 등을 확보하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한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사업비 등을 감안하면 아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세 가지 정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아까 프로그램 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는 모르겠는데 아까 안전이 좀, 옹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것도 이 예산에, 그게 관리 비용이 들어가 있냐라고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완하라는, 재설치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전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라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비용하고 관계없이

거기에서 그런 안전 점검을 안 했다, 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점검이 조금 부실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저하고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우리가 화성시가 좀 많이 어렵다 보니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하고 독립채산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저하고 대화를 하셨었죠?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이 좀 적자가 심해서 이번에는 새롭게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부분은 알겠어요. 지금 이번에 소요 예산을 10억 8천만 원 정도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의 예산이었습니까?

전년도도 저희가 예산을 11억을 세워서 쓰고 집행된 잔액을 반납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은 현재 지금 계속 11억 정도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부분도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전년도에 예산이 좀 많이 적자가 나다 보니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운영을 좀 현실화시키고자 했다라고 제가 그때 들었지 않습니까.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일단 저희가 운영비는 똑같고 그 수익 발생된 것은 저희가 전량 세입 해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운영비가 변동이 되는 건 아닌데, 벌어들인 돈이 좀 많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 한, 저희가 한 6억 8천 정도를 벌어들이고 전체는 11억을 썼으니까 한 4억 1천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줄여보고자 올해는 저희가 바비큐 테이블을 빌려주는 것을 주간에만 하던 것을 야간까지 확대를 했는데 아직 좀 홍보가 부족했는지 이용률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아니, 지금 말씀 중에 주말에는 거의 100% 계약, 예약이 들어가고요.

네, 숙박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80% 정도가 예약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벌어들일 수 있는 게 그러면, 그 20%를 다 채운다는 거는 비현실적일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절감을 어디에서 하실 부분인지.

사실은 예산 비용이, 예산이, 수익이 늘어나고, 난다면 예산 절감은 업체에서 본인들의 경영 성과나 경영 다각화로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 차이가 있고 저희가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수익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올해 카라반과 텐트를, 고정형 텐트를 설치한, 지금 있는 야영 데크에다가 고정형 텐트를 해서 좀 더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반영하고자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어느 정도 일부 수익이 조금 더 늘어나면 적자 폭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과장님은 그 수익 폭 감소가 위탁업체의 어떤 역량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시설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충을 해서 적자 폭을 줄이겠다, 지금 그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마 지금 적자를 좀 줄이려면 운영의 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험이나 노하우가.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화성, 수원화성오산 산림휴양청 여기보다도 좀 더 역량과 경험이 많은 데가 이렇게 좀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뭐 10억을 받아 놨지만 만약에 더 능력 있는 데에서 우리는 뭐 8억이든 7억이든 적은 금액으로 위탁을 받겠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익 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뭐 이렇게 좀 좋은 그런 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위탁업체를 좀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취지는 되게 좋은 취지로 새로운 위탁업체들을 발굴했는데 그 업체들이 우리 화성시와 화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그때에 대한 대안은 뭔지, 그냥 뭐 잘할 거라고 맡겼더니 똑같거나 못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라,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더 좋은 데로, 우리 취지는 좋으나 그 뒤에 대한 보완책들은 꼭 마련을 하고 업무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부분 충분히, 이번 협상에 의한 계약 때 그런 부분을 평가항목으로 넣어서 평가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시가 항상 계약을 가지고, 그런 투명성 가지고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인 편의를 보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1에서 10까지 오해의 소지가 아예 없게 아주 완벽한, 공정하게 이렇게 봐주시고 아까 예산이 4억 정도 절감이 되는데 단돈 몇억, 몇천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는 그런 평가 항목을 꼭 만드셔서 제안을 하시면 여기서 잘되면 우리 화성시 다른 계약에도 다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우리 현영신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8명은, 저희 미화용역은 별도의 용역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고요, 청소용역으로. 나머지는 지금 현재 야간근무 요원, 아니면 입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 해서 그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항상 점검을 할 때 그 부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라도 그 비용에 대한 분석을 조금 더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자격 요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물론 뭐 산림 분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이 실제로 몇 곳이나 되는지 혹시 사전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에 첫 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4번까지 저희가 한번 경기도를 조사했을 때 한,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4개 정도인가, 그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복지진흥원이나 아니면 비영리, 주로 비영리 법인들이 좀 있거든요. 유아숲체험원 체험교육이나 하는 그런 기관들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나 산림경영기술자로 구성된 법인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거는 뭐 채용을 하시면 되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모자격 요건 때문에 아예 공모조차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 여기는 자격 기준이 되니까 하셨던,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만 공모에 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혹시, 이거는 제가 이런 염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관광이나 숙박시설 운영 경험하고 안전관리 능력을 갖춘 기관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격 요건을 검토할 수는 없나요?

일단 이 자격 요건이 저희 규칙이나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완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산림청에 문의했을 때 맨 마지막 조항, 어떤 법인이든 아까 말씀하신 숙박기관을 했던 단체가 독림가나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를 채용하면 가능하도록 문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런 조건을 갖추시면 지금 말씀하신 분들도 다 입찰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래서 자료에는 재공고 후에도 신청 기관이 한 곳이면, 한 곳 이하이면 심사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응찰 기관이 한 곳뿐일 경우에도 적정한 경쟁할 수 있는 비교평가가 가능한지 이게 또 의문이 되고요. 신청 기관이 없을 때 대책과 또 일정 지연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되어 있는지, 이 점도 저희가 지금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곳만 응찰을 했기 때문에 비교평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분, 여기가 또 되는 거예요. 90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공모하면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많이 염려가 돼요. 그런 게 자격 요건 때문에 지금 딱 걸리기 때문에, 물론 5번 같은 경우, 6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누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고 성과평가를 제가 90점 이하라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몇 점을 받았는지 그 평가 결과를 저희가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아는 바에 의하면 시설 관리 이용객 만족도, 그다음 안전관리 수입 지출 관리 이런 것이 평가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평가, 정말 중요한 그런 평가 조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 이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화성 시민으로서, 의원을 떠나서 화성 시민으로서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라 공모할 수 있는 문을 많이 열어놔서 서로 경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응찰하시는 분들, 업체에서도 긴장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곳이 계속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불편한 거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한 거고요. 이 안전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평가에 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90점 미만이라고 해서 정말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시되어야 하는 게 평가, 지금 평가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이 안 됐어요. 그런 면이 저희 위원들은 걱정이,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고요.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다른 업체에서 공개모집에 응찰을 하시게 되면 비교분석을 정말 냉철하게 해주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주관적, 어디에 치우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평가를 해 주셔서 업체 선정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게 많이 염려가 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나라장터에 올리지는 않고요. 대상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분기별로 다시 계속 재계약을,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계속 바꿔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 핸들링을 해야 할 거 같은데

저희가 그런 문제나 청소 미비나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민원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화성시 무봉산자연휴양림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채민우입니다. 화성시 교육과 평생학습, 그리고 도서관, 체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국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교육체육국에서는 배움과 독서, 스포츠가 일상이 되어 내 삶이 완성되는 모두의 성장 도시를 비전으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지원, 모든 세대·계층이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속 가능한 시민 맞춤형 독서문화 허브 조성, 일상에서 즐기는 스포츠 문화 활성화 및 체육기반시설 확충, 전국체육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에서는 차별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보편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교 환경 개선 및 통학버스 운영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하며 학생 주도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미래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화성형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화성형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운영, 창의융합형 핵심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느린학습자, 성인문해교육 등 연령·장애·학습 속도에 관계없이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AI 시민리더 캠퍼스 운영, 화성 시민대학 교육 운영 등 시민의 수요에 기반한 평생학습 운영으로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에서는 높아지는 지식·문화 수요에 맞춰 야외 도서관, 생애주기별 독서운동, 화성 시민 함께 읽는 책, 직장인 워라벨 지원을 위한 스마트도서관 설치사업 등을 통해 일상 속에서 독서문화가 더욱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월도서관, 화성시 독서문화 공간, 다올공원도서관의 신규 조성과 둥지나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을 차질없이 추진, 권역별 거점 복합문화 공간을 차질없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는 화성특례시민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체육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주요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반다비체육센터를 비롯한 다목적 실내체육관, 체육시설 건립,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통해서 체육 인프라 확충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추진단에서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홍보·운영지원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총사업비는 국도비 165억 원을 포함한 총 326억 원으로 관계 기관의 시설점검 및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승인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경기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업별 추진계획 보고는 담당 부서장들께서 보고드리겠으며 업무보고와 관련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일괄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노영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박노영입니다. 화성특례시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미영 문화체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부서 현황, 6-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3쪽 차별 없는 교육 실현을 위한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입니다. 장학관 2개소 및 이음터 8개소를 운영하고 학생장학금,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중·고교 입학생 교복·체육복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모든 성별·연령·계층을 아우르는 보편적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5쪽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 및 미래인재 교육 지원입니다. 2027년도 총사업비는 119억 5백만 원입니다. 먼저 학교 환경개선 지원으로 50억 원을 투입하여 29개 학교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는 43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50개 학교, 110대의 통학버스 지원으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수영체험활동 지원사업에는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초등학교 55개교를 대상으로 생존수영 능력과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이와 함께 방과후 학교, 원어민 영어 화상학습 지원으로 다양한 특별활동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화성시 관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사 처우개선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여 유아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근무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6-7쪽 지역연계 화성지역교육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사업비는 58억 5,700만 원으로 초·중·고 200개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동아리·자치회 활동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본부 출연사업으로 초·중등 직업체험, 찾아가는 코딩교실, 부모교육 등 21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미래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화성형 영재교육 확대 운영입니다.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화성형 영재교육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는 영재교육원 교육 정원을 8명 증원하고 관내 기업 등과 연계하여 융합과학, 융합정보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영재교육원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8년부터 교육 분야 확대를 시범 운영하고 성과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겠습니다. 6-9쪽 교육 3주체와 함께 만드는 화성형 교육혁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화성형 교육혁신 프로그램은 시범사업으로 학교 현장의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필요한 교육을 기획·제안하고 학교를 교육 거점으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선택과 참여로 운영되는 수요자 중심 상향식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첫해 사업인 만큼 14개교, 학교 지원금 총 3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홍보, 성과 공유 등을 위한 운영비 500만 원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2027년은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그 가능성을 검증하는 첫해로 운영하여 교육 효과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의 규모와 운영방식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학교의 작은 아이디어가 화성 교육의 큰 물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민우 교육체육국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교육체육국장 채민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본부장 중에 지난 10월 19일 자로 새롭게 자리를 맡게 되신 본부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택 교육협력지원본부장님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부서 현황입니다. 재단은 경영기획본부, 장학본부, 교육협력지원본부, 다원이음터본부, 서연송린이음터본부와 영재교육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173명에 현재 현원은 164명입니다. 세부 조직과 팀별 기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AI·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코딩교실과 AI 융합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생활탐구공연 등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 및 서울교육대학교와 협력하여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고 융합정보·융합과학 2개 영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117명을 선발해 창의융합형 영재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음터별 특화 프로그램과 마을동아리·마을학교, 학교·기관 연계사업 및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서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역량 교육과 지역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부터 7-8쪽까지 본부별 주요업무 목록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학본부 사업입니다. 7-9쪽 화성 into 테크노폴은 글로벌 기업 탐방과 국제교류를 통해 지역에 기여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총 80명을 대상으로 해외 탐방과 사전·사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4,900만 원입니다. 7-11쪽 신규 사업인 화성 창업 인사이트 CES 탐방단은 대학생들이 미국 CES에서 AI, 로봇, 모빌리티 등 최신 기술과 스타트업 동향을 경험하고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400만 원입니다. 7-12쪽 화성 시민 평생장학금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연 최대 30만 원의 평생학습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2,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7억 800만 원입니다. 7-14쪽 화성시 평생장학금 사업입니다.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공평한 학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1,600만 원입니다. 7-16쪽 글로컬 에듀캠프는 관내 초·중학생 40명을 대상으로 경기외국어고등학교 IB 커리큘럼 영어캠프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이 밖에도 장학 수혜자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을 지원하는 장학 서포터즈에 2,7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선발에 2,200만 원, 입사생의 자치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화성시장학관 입사생 참여·성장 프로그램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지원본부 사업입니다. 7-23쪽 학교 연계 창의융합교육으로 찾아가는 코딩교실 120학급, 중·고등 AI 디지털 교육 80학급을 운영하고 화성 AI 해커톤과 AI 융합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예술탐구공연 300회와 사회공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문·예술·디지털 분야의 경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2,500만 원입니다. 7-25쪽부터 28쪽까지 학생동아리 축제,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 마을교육 과정과 부모교육 등 지역연계 교육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직업체험·창업교육·학과멘토링·진학설명회 등 학생 중심 진로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인 화성 유스 앰배서더 진로 아카데미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역량과 글로벌 소통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9쪽부터 7-40쪽까지 다원이음터본부 사업입니다. 다원이음터, 동탄목동이음터, 늘봄이음터를 중심으로 마을동아리와 마을학교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음악·미술 프로그램 등 이음터별 특화사업과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음터 미래전략 포럼과 다원아트루프 등 신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1쪽부터 7-57쪽까지 서연송린이음터본부 사업입니다. 서연·동탄중앙·송린·호연이음터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가죽·패브릭·목공·디자인씽킹, ICT, 생태·환경 프로그램 등 이음터별 특화사업과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6,8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원 사업입니다. 7-58쪽 융합정보·융합과학 2개 영역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2학년 학생 등 총 128명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창의융합 역량을 기르고 화성시 특화 산학영재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3,200만 원입니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과 학교·지역연계 교육, 이음터별 특화사업 및 영재교육을 통해 시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민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향겸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향겸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체육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부서 현황, 8-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3쪽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 문화 조성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축제 및 AI 시민리더캠퍼스 운영, 생활 집수리 나눔 실천캠퍼스 운영 등 평생학습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3,600만 원입니다. 화성 시민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배우며 자신의 삶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평생학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확대 및 맞춤형 기반 조성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 확대 및 맞춤형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억 6,900만 원이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걸맞게 장애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8-5쪽 생활권 곳곳에서 열리는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성장하는 평생학습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억 1천만 원이며 평생교육활동가 운영,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 등으로 생활권 기반 학습 인프라 강화 및 평생학습 접근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6쪽 배움의 기회를 넓히고 성장하는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특례시민의 성장과 배움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평생학습 교육과정으로 소요예산은 6억 9,800만 원이며 시민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성과 인성을 갖춘 시민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미영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윤미영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 정책 발전과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독서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체육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 부서 현황과 9-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모두의 일상 독서, 더 큰 생활 속 도서관입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한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과 삶의 다양한 시공간에서 독서 활동 교류를 통한 독서 가치 공유 및 독서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하는 야외도서관 운영, 화성시 전역 독서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화성특례시민 함께 읽는 책 사업 및 도서관 축제 개최, 생애 주기별 독서활동 지원 및 참여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북스타트, 책 읽는 50 플러스 사업을 통해 책 읽는 도시 화성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책, 사람을 잇는 시립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위탁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공공도서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 및 전문 인력 배치 등을 통해 위탁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도서관 특성에 맞는 사업비 활용 및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참여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상황 및 집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사업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탁도서관의 전문성과 공공도서관 서비스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98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 시민 중심 편의 증진을 위한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직영 도서관의 시설관리와 시립도서관 전산·통신서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통해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 등 물리적 경계를 넘어 편리한 대출 연계로 독서문화와 지역주민을 잇는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8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문화가 피어나는 열린 도서관 조성입니다.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신규 도서관 건립과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을 통해 일상 속 다채로운 문화활동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이자 배움을 지원하는 열린 도서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가칭 반월도서관은 2025년 10월 후속 시공사 계약 체결 후 2026년 3월 공사 재착수하여 9월 말 현재 전체 공정률 56% 진행 중이며 2020년 7월 준공 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가칭 화성시 독서문화 공간은 2025년 7월 착공 후 26년 9월 현재 공사 전체 공정률 68% 진행 중이며 27년 1월 준공 후 4월 개관 예정입니다. 가칭 다올공원 도서관은 동탄9동 신주거문화타운 인구 증가 추이를 반영한 신규 건립하는 도서관으로 2026년 4월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수하여 10월 완료 예정이며 이후 행정절차를 신속 추진하여 31년 초 개관 목표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둥지나래 어린이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26년 9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7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8년 12월 공사 준공, 2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소요예산은 92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도서관입니다. 시민체감형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및 독서 가치 공유 활동으로 사회적 독서문화 확산 및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누리는 독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독서 크루 모집 및 행사 운영, 시민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전시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중앙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지식사회 독서문화를 선도하는 남양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아카이빙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남양도서관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나만의 그림책 만들기, 힐링in화성과 더불어 생활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이용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일상 속 문화, 내 집 앞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직영 작은도서관 운영을 통한 생활권 내 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및 찾아가는 책배달 서비스를 통한 문화 소외지역의 도서관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지원 및 운영자 전문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지원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과, 도서관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철규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인재육성재단 대표님에게 한번, 지금 직무 권한대행이시죠?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신가요? 이번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주변 환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이사회에서 불필요한 이의제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이게 이의제기하시는 내용이 이게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까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 거기 심의위원회에서도 두 분을 추천을 해서 올린 거죠.

네.

최고 인사권자한테 올라가고 인사권자가 한 분을 선택을 하고 우리 의회까지 와서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통과한 걸로 아는데 여기까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집계표상에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셨는데 제기하신 분이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위원장께서 지금 본인이 주재한 임추위가 문제가 있다, 집계표가 이게 좀 의심의, 의혹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때 청문회에서도 밝혀졌다시피 그때 표를 수정하신 분은 집계가 되기 전에 수정을 하신 거고 집계 후에는 수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 해명이 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시고 했던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볼 때는 이렇게 집행상에 큰 문제, 절차상의 문제는 없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를 약간 제기하고 계시는 전 임추위 위원장님이셨잖아요.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그 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진행사항이나 이런 걸 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다 통과를 하고 사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조금, 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사회에서 추천을 하는, 통과하는, 의결하는 그 방식이 조금 일반적인 우리 의회에서도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 이렇게 되거나 참여, 재석 인원의 과반 찬성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이사회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의사정족수는 똑같은데 의결정족수라고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정족수가 있는데 지금 재적위원회의 과반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보통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하는데 여기는 지금 재적 인원으로 돼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참석을 하지 않은 위원이 계시면, 참석하지 않은 위원의 의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부결, 자동적으로 부결의 의사를 표하는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나중에 좀 심도 있게 이사회랑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현실적인 사회 통념에 맞는 이런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 또 좀 그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신속하게, 지금 법적 문제가 없는 부분들은 신속한 처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화성시만의 도서관 운영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다른 시는 거의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최초의 도서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으로 초기에 이렇게 행자부에서 정원 확보 시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서관을 전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체계가 그 위탁 운영의 체계로 이제 정착이 돼서 도서관, 하나하나의 도서관 건립 시마다 위탁 운영으로 많이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문화재단의 문체, 도서관의 중앙부처가 문체부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재단의 도서관 본부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25년도 12월에 중앙도서관을 개관하면서 중앙도서관이 화성시 지역의 거점 도서관과 지역 도서관, 작은도서관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직영하는 도서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향후에는 점차적으로 도서관 운영에 거점 역할을 하는 구청별 거점 도서관은 직영 도서관으로 전환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점차, 저희가 도서관이 더 이상 공부하는 공간이 아닌 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이 패러다임이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공연 전시까지도 많은 시민들께서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체제 전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일원화를 하려면, 이게 위탁기관의 운영 일원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을, 새롭게 건립을 한 공공도서관은 지금 그 문화, 도서관 내에서 문화와 그다음에 전시 기능을 합친 문화 공간, 문화에 역점을 둔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문화재단에 주로 위탁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 동탄에는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도 공공도서관을 별도로 건립하기에는 부지 매입이라든가 건립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어서 이음터 건립할 때 그 안에 이음터 도서관을 같이 설치를, 설계를 해서 들어간 부분인데 그 이음터 도서관 내에 그 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주게 되면 한 지붕 두 가족, 세 가족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 사업 운영에 어떤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음터 도서관 내 도서관은 그거를 운영하는 인재육성재단 내에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하기에는 공공기관에 소속된 그 직원들에 대한 전환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에 있어서 그거 일원화에 대한 게 단순하게, 이제 고민해야 될 사항이 많고 법적으로 공공기관에 소속된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지금 공개 테스트를 해서 실기 테스트, 체력 테스트와 그다음에 축구 실기 테스트하고 해서 평가위원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요. 그다음에 평가위원도 현재 지금 각 유스 12, 15, 18, 각각 다르게 평가위원을 해서 지금 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지난주 처음으로 18세를 하다가 지금 우천 관계로 다시 연기를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네, 꼭 그대로 하겠습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저희는 지금, 원래 지금 이거 토털 해서 약, 지금 저희들 수입 금액으로는 올해 한 12억, 한 10%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가 성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올 초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미진했던 경우는 코로나, 지금 저희들이 석유 파동 때문에 좀 저조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금 성적과 관련돼서 좀 목표를 상향을 해서 약 20%,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한 20%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8억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25년도까지 e스포츠로 해서 한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반월체육센터에서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투자 대비 관중 동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서 그 이후에는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장기적으로 e스포츠가 다시 부흥기를 맞아가면서 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지 그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있지 않아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유명 게이머 한 명 왔을 때만 잠깐, 살짝 반짝 사람들이 좀 있었고 그 이외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좀 이렇게 병행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현재 2026년 4월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요. 전체 실·국·소와 읍면동까지 합쳐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계획을 지금 부서에서 받았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숙박지원부는 환경, 위생정책과에서 소관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목록은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구축을 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는 보다 그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을 같이 구축을 한다고 했고요. 그 부분 제가 좀 챙겨보도록 하고 또한 저희가 숙박시설이 모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외부, 민간교육시설, 연구시설, 연수원과 그리고 대형 호텔 위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또한 숙박업협회가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그 숙박업협회와 더불어서 조금 더 방안을 저희가 숙박업과 관광호텔까지 포함한, 그리고 연수원까지 다각적으로 방문객들이 묵을 수 있는, 실제 사용 가능한 숙박 수를 좀 늘리는 방안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숙박업소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객실 제공 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분들하고 객실 수용, 제공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또 타진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해드리면서 타진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한 단체 수용이 가능한지 그 여부도 한번 알아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학 기숙사라든가 연수원이라든가 찾아보면 저희, 우리 화성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공 의사가 있는지부터 먼저 타진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잠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주요업무 목록에 꽤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고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게 화성 돔구장 건립에 대한 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축구 전용구장 이런 게 올라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들이고 우리 화성시의 어떤 잘하면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돔구장 건립과 관련돼서는 지난 14일, 10월 14일에 문체부 공고가 나면서 사실 좀 빡빡한 일정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규모 있는 돔구장 건립 응모에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공모에 참여를 하는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밖에 말씀하신 돔구장뿐만 아니라 축구 전용구장, 그리고 그밖에 스포츠메가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장기간을 두고 여러 예타라든가 기본계획 구상이라든가 등등 이런 절차가 타 기관, 중앙부처와 타 기관과 같이 협업, 그쪽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전문 TF나 아니면 어떤 부서, 이런 부분들을 조직부서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전문가라든지 TF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기에 조금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꼭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우리 집행부만의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기적으로 각 단체들이라든지 각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실현 가능해지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돔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성뿐만 아니라 수원, 파주, 광명, 여러 군데에서 지금 의욕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맞게 우리는 그 이상의 준비와 어떤 재정적인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잘 검토하셔서 우리가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 외적인 어떤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평가기준도 많이 고민을 하셔서 제안서를 만든다든지 어떤 PPT를 준비할 때 화성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준비가 되어 있구나. 또 시민들과도 많이, 지역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알려서 국가 문체부나 이런 데서도 화성시가 가장 적절한 부분이다라는 이런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화성시가 넓고 인구도 많은데 정말 이게 딱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체육문화 시설이 없어요. 이제는 140만이 넘어갈 거라고 판단되는 우리 화성시의 장기적인 비전에 맞춰서 꼭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고 문화체육 시설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규모 있고 미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좀 늦게 시작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약점은 있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강점들도 있습니다. 이 강점을 충분히 살려서 꼭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또 하나 FC에 지금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6등 하고 있다는 거죠?

FC대표이사 송종국 네, 제가 짧게나마, 지금 1년 동안 지켜봐 온 결과 지금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것도 예를 들면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창단 2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편성이 잘 돼서, 그다음에 이렇게 경기력이 좋아서 지금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됐고 또 이 기회에, 저희들 담당부서 책임자로서는 이 기회가 정말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 목표는 가능하면 좋은 성과를 내서 1부로 가는 게 최종 목표다, 올해 한번 해 보겠습니다. 12월 말까지 해 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1부 리그로 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저희가 지금 사실 연습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홈구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더더욱이 더 열악합니다. 지금 전국체전 준비 때문에 저희들이 홈구장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딜레마에 있고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1부 리그를 가기 위해서는 우리 특히 유스팀의 육성이 잘돼야 되는, 필요한, 유스팀한테 필요한 연습 구장이고요. 그다음에 성인선수단한테는 또 연습구장이 있어야 하고 전용구장이,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1부 리그 갔을 때 중요한 모델이 삼성하고 대구FC인데 거기가 지금 재정건전성이 약 50%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티켓팅입니다. 티켓팅 수입이 약 한 3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팬들한테 오는 거고 그만큼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니까 온다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도 준비를 해서 이번 지금 연습구장, 전용 구장뿐만 아니라 이런 게 지금 준비되고 있어서 일단은 언제 완료될지, 완공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1부 리그로 가는 준비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면 수년 내에 충분히 저희들도 다른 기업 구단과 마찬가지, 1부 리그에 있는 구단과 마찬가지로 더 화성특례시에 맞는 축구단, 시민구단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다른 데에서 30억, 하면 좋지만 지금 저희도 아직은, 우리가 준비가 물론 한방에 잘하면 좋겠죠. 물리적 시간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2년 안에 얼마나, 잘해야 되겠지만 저는 지금도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단지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고 3년, 4년째 될 때는 계속 준비 과정이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당히 우리 FC가 시험대 위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가 마냥 지원할 수는 없고 자립도도 키워야 되고 티켓팅도 많아져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성적도 올라가야 되고 또한 유소년들 육성에도 많이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재 육성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걸맞게 우리 대표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FC가 아주 우리 화성시에 좋은 하나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FC대표이사 송종국 네, 알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장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