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및 재정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해당 국장의 총괄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 세부 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운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중심에 두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 심리상담 지원,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 복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사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으며 기록물의 전자화를 통해 자료 검색의 편리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국제교류 도시를 발굴하는 등 교류사업을 다각화하여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과에서는 2027년 전국체육대회와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시민체력장과 종목 체험형 원 포인트 레슨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체육관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전국체전 붐 업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대비하여 지역계획 수립과 신규 이양사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5개 특례시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행·재정적 특례 권한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플랫폼 연계와 전략적 홍보, 경쟁력 있는 답례품 발굴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여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향남읍과 봉담읍의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과 행정수요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 여부와 시행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협력과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단체의 육성 지원 및 시민참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 시민의 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생활밀착 공감서비스를 통해 화성시만의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위수탁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소통 한마당과 주민자치 페스티벌 등을 통해 자치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정책을 숙의하고 결정, 실행하는 화성형 시민 협치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사회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과에서는 AI 인성검사 도입과 개별 역량면접 등을 통해 화성특례시 인력 수요에 맞는 우수인재를 채용하고 실적과 능력 중심의 근무평가와 희망보직제 및 인사, 사전예고제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심리상담 지원과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지급 대상을 구청까지 확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과 전문교육기관 연계 교육, 대학원 및 국외 교육, 훈련 지원 등을 통해 공직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구 체계에 부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대내외 평가 대응력을 높이고 조직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배리어프리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이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으며 콜센터 전문상담사의 원스톱 상담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종합관찰관에서는 AI 기반 생활불편 민원 진단체계를 도입하여 민원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직원의 선진지 견학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행정종합관찰관제 참여를 높이고 생활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 해소하겠으며 시민 소통 플랫폼 화답을 정식 운영하여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와드림 QR 홍보와 지역 공헌 마일리지 확대를 통해 시민참여를 높이고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운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시민협력과까지는 계시는 거죠?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는 계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26년에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7년도에는 직원 중심의 행정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대내외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0-3페이지 2027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직원과 함께 만드는 일하기 좋은 직장입니다.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한 후생 복지를 제공하고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비 127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직원 심리상담 지원, 국외 우수사례 발굴 지원, 재충전 지원금 지급 등 직원의 만족도와 업무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노사 상호이해 제고를 통한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및 공무직 노동조합과 상호소통을 위한 노사협의회 개최와 노사화합 워크숍, 체육대회 지원 등 다양한 노사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중요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시 중요기록물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열람과 검색의 편의성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6페이지 글로벌 도시 구현을 위한 국내·국제 교류협력 활성화입니다. 국내·국제 도시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국제교류 도시 확대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1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국외 아홉 개 도시, 국내 열세 개 도시와 교류관계를 맺고 있으며 앞으로 경제, 문화, 체육, 청소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원영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이진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치분권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부서현황과 11-2페이지 중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는 시민중심의 광역행정으로 자치분권 강화를 전략목표로 삼아 총 네 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총 8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2027년 전국체전 붐 업 및 시민참여 확산입니다. 2027년 전국체전 개최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대회 사전 붐 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8,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 순회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체육관을 4개 구 권역으로 총 10회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대회 개최 전 붐 업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전국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5개 특례시 연대 협력을 통한 특례 권한 확대입니다. 2026년 6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 권한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2027년에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규 특례사무 열아홉 건의 안정적인 이양과 정착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5개 특례시 간 공동대응을 통해 제3차 지방 일괄 이양사무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대정부, 국회에 공동건의를 통해 추가 특례 권한과 재정 특례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올해는 민간 플랫폼 도입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부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지정기부사업을 최초로 도입하여 연내 모금 완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7년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기부자 맞춤형 답례품 발굴과 전략적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모금 목표액 6억 원 달성에 힘쓰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기금사업비, 답례품 제공 등 총 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8쪽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구역 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현재 향남읍과 봉담읍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대규모 읍으로 성장함에 따라 시민접근성과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행정구역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 설명회 및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편 여부, 개편 방향 및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행정구역 개편 여론조사 실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합니다. 인구 유입 및 행정수요, 지역 의견 및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권별 맞춤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 개편을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자치분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협력과장 홍정의입니다. 108만 화성시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기획행정위의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시민협력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부서현황과 12-2페이지 중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과에서는 시민협력으로 완성하는 지속가능 공동체 조성을 전략목표로 삼아 총 5개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자 사업비 총 1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참여와 협력으로 여는 공감행정 실현입니다. 시민 소통과 민간단체 공익활동,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행정을 실현하고자 사업비 56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소통간담회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과 기업, 시민참여 자원봉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공감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내실화 및 안정화입니다. 관내 29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율, 책임 기반의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사업비 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민간위탁 성과평가와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페스티벌과 종합평가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중심의 자치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총 1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과 주민자치학교 운영을 통해 위원의 역량을 높이고 선진지 견학과 소통 한마당을 통해 주민자치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별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모두의 가치를 실현하는 시민협치 동행입니다. 시민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행정이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협치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비 총 4억 2,900만 원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시민협치 관련 조례 제정과 동행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시민기획단 구성 및 숙의, 공론장 운영을 통해 시민이 직접 협치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공익활동과 협치 의제 실행을 지원하여 시민참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민 협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입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비 총 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과 맞춤형 교육, 컨설팅을 통해 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맞는 활동을 지원하고 공동체 거점 공간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행복마을관리소와 마을활력대학 및 화성마을영화제 등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시민협력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다가오는 2027년에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의 시민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 시의원입니다. 11-8쪽의 효율적인 대도시 행정구역 체계 개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향남읍과 봉담읍이 주민의견수렴단 회의를 3회 정도 거쳤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의견 수렴이 저희가 행정 개편하는 데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 질문드립니다.

봉담읍과 향남읍은 현재 인구 10만 1,000명, 봉담읍은 11만 4,000명. 그래서 전국에서 10만 이상 되는 거대 읍에서 2위, 4위 되는 큰 도시 형태의 읍이 되었습니다. 생활권이 커지면서 인구도 증가되고 인구도 면에서 읍이 승격될 당시에 2만 명이었는데 10만 됐으니까 한 다섯 배 정도 늘어났고 행정수요도 그만큼 증가돼서 이미 행정수요가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한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나 행정 효율을 위해서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한데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구 유입의 속도라든가, 그리고 추가 인구 증가하는 택지개발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나 절대적인 요소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의견들이 반대가 있고 찬성이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의견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것보다는 정책에 관련된 게 좀 더 많이 차지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도시화된 지역은 동으로 행정체계가 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요 봉담읍과 향남읍의 택지개발된 지역은, 물론 전체 지역이 도시화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택지개발돼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주거 형태가 도시화된 지역은 도시 형태로 두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지금처럼 면이나 읍 형태로 두는 형태의 행정체계 개편을 생각하고 있고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이해와 필요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여론조사도 실시해서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지도 확인할 것이고요 그에 맞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에 따른 필요 시기, 일정들은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진행하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섭입니다. 유상희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인데요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봉담은 어떻게 된다든가, 거기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위원님, 8월에 주민의견수렴단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했고요 쟁점사항들을 좀 정리하고 있고 구획안까지는 현재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절차가 주민 설명을 하기 전에 지역의 대표분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구획안을 1안에서 한 3안 정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수용도, 그리고 의견들을 사실상 조율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현재 구획안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 구획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제가, 구청 체계를 지역에 편입시키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내가 나름대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사람인데 이번에 거기 동 체제 할 때, 봉담 할 때 있잖아요. 그 부분을 나름대로 윤곽을 가지고 물론, 있겠죠. 그런데 시민들 얘기만 듣고 무조건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일부분의 시민들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이런 거라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봉담 같은 데는 일부분 시골 쪽에는 면 체제로 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것 말고는 행정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계속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봉담이 과대해지다 보니까 일단 할 때는 문제는 어디나 제기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듣되 너무 반영에만 쓰지 마시고. 저는 봉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도 맞다고 생각하면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향남은 지금 반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추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반대하면 못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이들 대학 가는 문제도 영향이 있고 세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 중심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되지만 그 안에서는 주민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남에서 좀 더 반대가 있어서 비대위도 형성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절차는 봉담과 향남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현재 주민의견수렴단이 끝났고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그리고 구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거고요 그 과정에 사회단체장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 대표분들, 비대위 위원분들까지도 만나 뵙고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향남도 거의 봉담하고 비슷한데요 약간은 다를 수 있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계획했던 대로 잘 좀. 지금 봉담하고 아마 비슷한 것으로 가면 주민들이 개중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계시겠지만 시골 지역에 많은 것은 좀 빼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너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아까 학교 이런 것 문제는 그렇게 동 체제로 하면 손해 볼 수 있다고치지마는 대부분 시민들은 동사무소가 여러 개 있어서 혜택 누리는 것을 못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하셔야지 일부분의 사람들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위원님, 맞습니다. 현재 큰 규모로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는데 하나의 행정체계로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적응 시간도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오셔서 대기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오시는 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대기시간도 20분 정도 돼서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한 네 배 정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별로 행정체계를 나눠서 오히려 생활권별 인프라 확충의 기회가 돼서 도시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거기 봉담의 어르신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봉담에는 복지시설이 하나도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봉담읍민들이 동 체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못 한다고 그러니까 동사무소도 없고 하다못해 주민자치센터도 없다 보니까 복지시설 누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동 체제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니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서 같이,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러다 보면 못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또. 잘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홍 과장님?

네.

제가 이런 얘기는 좀 드리기가 정치인으로서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저희가 지역을 보면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시민협력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을 수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저희 의원님들이 사실은 그래요. 의원님들도 사실 바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저희의 하소연일 수도 있는데 어느 단체에 가서 의원들의 얼굴이 안 보일 경우는 굉장히 무능한 것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도 그냥 인사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단체가 갈수록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그래요. 저희들도 할 일이 많아요. 보조하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그런데 거의 거수기로. 어떨 때는 다섯 분의 의원들이 가서 인사하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체들을 계도 좀 해서 바쁜 분들이 못 가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각 읍면동에 기반을 두시고 의정활동과 시 전체에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실제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마다 시 전체의 행사를 다 다니시기에는 당연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불가피한 일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저희가 행사 주관단체라든지, 아니면 읍면동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사 주관단체에 대해 양해라든지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저희도 검토해서 행사 진행 시에 그런 사항들을 유의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는 행사는 빠지는 게 사실은 의원들의 불찰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작은 행사들 있잖아요, 지역의. 단체 이런 것을 일일이 다 찾아가기에는 의원님들이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읍면동의 개인, 개별 사회단체까지도 한번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못 고치겠지만 차근차근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구청 부지가 지금 네 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어디에 올 거다, 어디에 올 거다’ 계속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시에서는 꼼짝도 안 하고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고 있고 또 어떤 부지에서는 ‘이쪽에 올 거다, 저쪽에 올 거다’ 분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일에 화성시가 4개 구청 체제로 출범을 하고 임시청사로 진행하고 있고요 정식 청사를 짓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재 관련 용역에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기준이라든가 절차들을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가 법에 있는 기준들을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을 마련해서 각 권역별로 그 기준에 적합한 후보지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정한 준비가 좀 되면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먼저 설명드리고 시민분들도 궁금해하지 않도록 지역에도 알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일정 조사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좀 구체적으로 기준과 후보지 조사가 어느 정도는 가시화될 수 있을 텐데요 지난번 회기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사 한 개당 약 2,5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규모가 듭니다. 한 8,000억 정도의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일시에 추진했을 때 화성시 재정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재정에 영향이 있지 않을지에 대한 영향도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네 개 청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게 적합한 건지, 아니면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는. 그래서 시급하게 먼저 진행해야 될 권역별로 하는 게 좋은지 이러한 것도 의견을 여쭙고 싶고요 그런 것들 순위가 정해지면 권역별로 후보지들을 조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된 것 같고 또 이 이야기들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국제교류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해외 교류도시와의 협력을 통해 실제 시민과 기업에 도움이 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원영입니다. 저희가 국제나 국제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호교류에 대한 부분만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큰 것은 공무원들이 재작년까지는 일대일 파견을 서로 했었습니다. 작년부터는 그것도 좀 중지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국내 교류에서 제일 큰 것은 송파구라든지 합천이라든지 관련 지자체하고 교류가 있는데 거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잠실 롯데월드 같으면 최대 40%까지 저희 화성시민이면 할인을 해 주고 있고요 동반 3인까지는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무료 시설 같은 것에 오면 개방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가장,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 서로 국제교류나 국내교류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경제적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는 기업지원과에서 통상적으로 산업시찰단을 구성해서 나갈 때 교류를 하고 있는 시에 가서 저희 기업들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협의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의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라 하면 그냥 오고 가는 이런 부분보다 청년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많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집에 집콕 하고 있다는 청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런 청년들을 불러내서 해외 교육도 하고 연수를 통해서 해외기업에 좀 능력 있는 청년들은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신규 시민협치 사업에 4,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단체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사실. 기존 주민자치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마을공동체 사업이 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사업들이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주민자치 분야하고 아마 마을공동체 분야가 저희도 팀 단위로 주민자치팀이 있고 마을공동체팀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의 주민자치 위탁을 통해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역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주민분들에 대한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이 있고요, 마을공동체센터는 마을공동체라는 주민의 소규모 모임들이 있습니다. 최소 3인에서 10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공동체 집중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일반 공모와 공동체 활동에서 기획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인 이상 주민모임에서는 씨앗, 그리고 5인 이상 모임에서는 줄기, 그리고 7인 이상 주민모임은 열매라는 것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획공모에서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라 그래서 아파트 간의 관계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한 활성화 사업이 있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자립 기반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10인 이상 주민모임을 지원하고 있는, 주민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도 거기에 활동하는 것이 연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연계해서 저희가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공동체 회복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시민협력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김령희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인사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도 중점 추진사항인 미래 행정수요에 대응한 인재 양성 추진성과로서 332명의 신규 공무원을 공개채용을 완료하였으며 공공부문 인적자원 개발 최우수기관 선정과 더불어 2025년도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 달성 등 대내외적으로 행정 역량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2027년도에는 미래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174억 4,400만 원 예산 규모의 다섯 개 분야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3-3쪽 첫 번째로 소통·협력 기반의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선발하여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면접수당, 인성 검사비, 필기시험 운영 등 1억 6,300만 원입니다. 13-4쪽 두 번째로 공정과 소통중심의 인사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적과 능력 중심의 직원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고 필요한 곳에 우수인재를 배치하여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 실시를 위하여 다면평가, 희망보직제,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성과상여금 지급 및 인사행정 시스템 유지 관리 등 129억 3,000만 원입니다. 13-5쪽 세 번째로 화성특례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입니다. 공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직급별, 직무별 행정 역량을 높이고 신규 공직자의 공직 가치 확립과 조직 적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AI 활용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행정 혁신을 선도할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직급별 교육 및 신규 임용 예정자 교육 등 7억 원입니다. 13-6쪽 네 번째로 공직자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검증된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위탁 교육으로 공직자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고 글로벌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한 국외 교육훈련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장기 교육훈련, 대학원 위탁 교육, 국외 교육 지원 등 소요예산은 29억 7,900만 원입니다. 13-7쪽 끝으로 공정한 평가 및 성과관리를 통한 대내외 신뢰성 제고입니다. 일반 구 체제에 맞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군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달성을 목표로 지표별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대외적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성과관리, 운영 및 성과 시상, 포상 등 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령희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정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종합관찰관 강래향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실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과 15-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민원 정보 시각화를 통한 생활불편민원 진단체계 도입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의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연계하여 민원 정보를 지역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불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AI 기반 민원 분석, 예측 시스템을 활용하여 민원 발생 현황을 시각화하고 분석 결과를 사업부서와 공유하여 민원 발생 빈발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합리적인 인력, 예산 투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1월부터 생활민원 분석지도를 전 부서에 배포하여 데이터 기반의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AI스마트전략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행정종합관찰제 활성화로 생활불편민원 제로화 도시 구현입니다. 공직자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종합관찰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우수직원에 대한 해외 선진지 견학 기회를 신설하고 지역화폐 포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공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중심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서별 방문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 직원 참여율 20%, 월 평균 관찰 건수 1,800여 건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처리율 98% 이상 유지를 하고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시민 소통 플랫폼 화답 운영 활성화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시민 소통 플랫폼 화답 구축을 완료하고 12월 시범운영 및 안정화를 거쳐 2027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정책제안, 정책토론, 설문, 투표 등 시민참여 서비스를 운영하고 참여 마일리지 제공과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신규 회원 5만 명 확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AI 기반 유사사례 추천과 의견 요약,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과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쪽 현장에서 일상으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도와드림 QR입니다. 시민이 일상 속 생활불편을 QR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림 QR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공헌 마일리지를 건당 최대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로 상향하고 학교, 공원, 전통시장, 공동주택 등 시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월 평균 신청 건수 900건, 처리율 98%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 속 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래향 행정종합관찰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과, 민원여권과, 행정종합관찰관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래향 과장님, 여기 보면 시민 소통 플랫폼 운영 활성화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고 한말씀만 드릴게요. 시민들이 쉽게 얘기해서 애로 사항이 있어서 불편사항이 있어서 자그마한 민원, 자그마한 공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도 다 됐어. 내가 한번 경험을 살짝 말씀드릴게. 시에서 예산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예산 땄어요. 그리고 각 예를 들어서 소규모 공동주택, 빌라라든가 이런 게 여러 채 있다 보니까 분담금도 10만 원씩 얼마 거뒀어. 다 하고 하려고 보니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위험해서 안전진단을 다시 받아야 하다 보니까 얘를 추진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다시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관찰관 쪽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양쪽의 의견 들어본다든가 이런 것은 좀 나설 사항이 아닌가요?

네,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민원 분야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청원이라든지 다수 민원, 그리고 청원 24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월 1회씩 불가 민원이라든지, 불수용 민원.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저희가 별도로 체크를 해서 왜,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봐서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이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안 됐을까라고 그런 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한 다음에 주관 부서에 통보를 해서 이 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예산이 있다고 하니 조율을 잘해서 업무를, 민원처리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 한번 드렸고 담당 과장님한테도 얘기드렸고 할 만큼 다 해 봤는데 알려주겠다고 하고 알려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하는데 계속 지나가는데, 시간이. 주민들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잠깐 물어보면 알아보고 알려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는데 뭔가 그분들도 핑계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겠죠. 그분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고 뭔가 협의점을 찾거나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시를 보면 그런 것 협의점을 찾고 중재하고 헤쳐나가는 데가 어느 부서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데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아마 여기 강 과장님 있는 데가 아닌가 싶기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강 과장님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되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민원과의 여권팀에 여쭤봅니다. 여권 접수가 여기 시청 본청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있나요?

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괜찮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인사과에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희망보직 반영과 승진·전보 과정에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행정종합관찰관 핵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2027년 월 평균 관찰 목표가 1,800건인데 단순한 민원 발굴 건수보다 실제 해결률과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5-5쪽을 보면 4억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시민이 제안한 의견이 실제 시정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시민에게 알려주는 체계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요즘 도와드림 QR 코드를 굉장히 주민센터에서는 많은 홍보를 하고 저도 QR을 이용해 봤지만 2026년 민원처리율이 90%인데 처리된 355건의 주요 원인은 대략 어떤 것이며 2027년 목표인 98% 달성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사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요 인사과에서는 공정한 기회와 일과 성과중심의 공감 인사를 하기 위해서 다면평가라든가 격무·기피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그리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관리를 위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보직 신청을 일단 받고, 그리고 가능하면 휴·복직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인사고충 신청도 적극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를 위해서 읍면동 육아시간 업무대행수당 지급이라든가 그리고 피치 못한 정신질환 또는 질병휴직 복직자의 원활한 조직 적응을 위해서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서 심리상담 지원도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우리 공무원분들이 심리적으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심리상담을 이용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과정에서 소외되는 직원들이 없도록.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뢰성 있게 인사일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정종합관찰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종합관찰제하고 도와드림 QR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종합관찰제는 공직자가 생활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PC의 새올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되고 통보가 되는 사항으로 주민들한테는 통보된 사항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저희 부서가 작년도 7월 1일 부로 신설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이, 공무원들이 보기에도 엄청난 생활불편 민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이렇게 목표를 잡고 처리를 높이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고 시민들이고 처리가 완벽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어들고 또 그만큼 시민들의 삶의 활력도가 높아짐으로써 정주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거의, 지금은 2026년도니까 작년도는 다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처리율이 98%인데 거의 처리가 다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예산이 없다든가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또 개인 사유재산 그런 것 외에는 다 처리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림 QR도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3,466건을 처리했습니다. 처리율을 보면 2025년도의 처리율은 100%가 되겠고요 올해는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90%가 돼 있지만 이것은 8월 말 기준이거든요. 현재 10월 16일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98%가 돼 있습니다. 거의 진행률이 뭐냐 하면 시기가 미도래. 답변할 시간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그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좀 없다든가, 고민할 사항이 된다든가 이런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나름대로 우리 과에서, 아까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저희 부서는 총괄 컨트롤타워부서로서, 만약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 부서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사과에 시장님 결재 득해서 그쪽 동부 무슨 출장소의 어느 부서가 인력이 없으니 충원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원여권과하고 행정종합관찰관하고 약간 조금 일하는 게 겹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네.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민원이라고 하면

마이크.

시민들이 저희 시의 행정에서 불편한 사항이든 아니면 인허가를 위해서 접수하는 여러 것들을 민원이라고 통칭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면민원하고 비대면민원으로 관례적으로 나눕니다. 대면민원 안에는 직결민원하고 일반민원, 그러니까 인허가 관련 민원이 있죠. 직결민원은 등초본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종합관찰관에서는 저희가 그 사이에 시대가 변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대면민원만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24도 생겼고 국민신문고도 생겼고 그 밖에도 다른 다양한 채널로 저희 시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왔죠. 그중의 하나가 행정종합관찰관도 있고 도와드림 QR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의 대면민원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밖의 비대면민원과 관련한 부분은 행정종합관찰관에서 하고 있는데 민원여권과에서는 정말 들어오는 민원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시민들이 궁금하면 다, 아니면 등초본 떼거나 인허가를 위해서 민원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행정종합관찰관에서는 도와드림 QR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종합관찰관제도를 통해서 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들과 사소한 시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저희 시의 민원을 좀 줄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진섭 위원님께서 그럼 들어온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효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사실 일반민원 중에서도 복합민원류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허가민원과라든지 인허가 관련한 주무 부서가 책임을 지고 가준다든지 이런 타입의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는 정말 창구, 그러니까 저희자치행정국의 민원여권과하고 행정종합관찰관은 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내는 첫 창구다, 문이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부서에 분배하는 역할까지가 저희의 역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종 처리된 결과를 혹은 전달해 드리는. 그런데 그 안에서 해결의 여러 과정들은 각 여러 과에서 처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없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들으면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은 어쨌든 민원 처리한다, 이것에 있어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대면과 비대면, 그리고 이게 과를 분류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인지 조금 살짝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행정종합관찰관에서 화답 운영을 활성화하시겠다 해놨는데 이 소통 플랫폼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따 나중에 다른 부서들 것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것을 자치분권과에서도 봤던 것 같고 이 소통 플랫폼 비슷한 것을 또 어디에서도 봤던 것 같단 말이에요. 혹시 유사한 플랫폼이 또 몇 개 있나요?

네, 그래서 이 플랫폼은 전에 시민협력과에서 정책광장으로 해서 운영이 됐었고요. 또 시민 소통 플랫폼은 전에 소통자치과에서 우리한테 넘어온 업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정책 제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관에서 운영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이것을 다 흡수한 겁니다. 분산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일원화시킨 사업이 시민 소통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막 나누다 보니까 시민들도 이것 어디에 제안을 내야 돼, 어디에 광장, 무슨 답변을 해야 돼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일원화시킵니다. 저희 과에서 다

그럼 모든 소통 플랫폼을 다 여기에서 일원화시켜서 하시겠다는 거군요?

네, 일원화시킨 겁니다. 하나의 앱을 만들어서 일원화시킬 예정입니다.

네, 혹시 알고 계시는 플랫폼들 몇 개만 저한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일원화시켜서 더 좋아지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자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우리 유운호 국장님, 제가 민원을 많이 여기저기 해 보고 숱하게, 아마 그것 때문에 만나보고 계속 움직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없는 민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은 어딘가에서 뭔가를 총체적으로 되냐 안 되냐 판가름도 하고 뭘 할 수 있는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연히 허가과가 있으면 허가과에 해야 되고 건설과가 있으면 건설과가 해야 되는데 그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고 내가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꼭 사업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판가름을 내주는 게 어디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인데 솔직히 조금 업무가 다르더라도 내가 그런 게 어디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행정종합관찰관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왜냐하면 시민들이 1년이 넘도록 계속 그냥 있잖아요. 그리고 개인씩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소규모 빌라촌 거기가 가구 수만 수십 가구 돼요. 한 50가구 되는데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옹벽 문제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금이 없으면 나도 이해를 해요. 마련돼 있어. 그런데 이런저런 것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허가과나 모든 게 다 좋지마는 같이 의논 좀 해서 찾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민원조정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적사항은 내가 넣어드렸는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닌데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너무, 우수상을 받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런 날은 괜히 우리 배현경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주인공분들이 더 보고 싶어지네요. 다음에는 혹시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모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번 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라 그랬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저는 칭찬은 이제 그만두고. 제가 위원을 22년도부턴가 쭉 이어오면서 삼성이 한 2년 정도인가 잘 돼서 갑자기 1천 몇백 억 거둬서 추경도 갑자기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획도 많이 세우고 하는데 항상 보면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꼭 그럴 때가 도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많이 세우겠지마는 재정 담당하는 재정국에서는 그것에 대비하는 것에 좀 소홀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덕담은 못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수추계 한 것 금액을 여쭤봐도 돼요, 올해 것?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본예산 전이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계한 금액은 한 3조 9,000억 정도 됩니다.

3조 9,000억. 지방세로만?

네.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많은가요?

올해 3추 했던 금액이 1조 6,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만 했을 때 한 135% 증액됐다고.

네, 그렇군요. 우리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재정국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잘할까 굉장히 무거울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을 때 같이 열심히 거들어 준 우리 징수과도 참 한몫했고 아무튼 잘 계획을 세워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재정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부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안미진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회계과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9-3쪽 정확한 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재정 운영의 성과를 파악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재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공정하고 정확한 보수 행정 강화입니다. 신설 및 개정되는 2027년도 보수지침과 임금 인상률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급여체계를 완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보수 집행으로 조직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입니다.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연간 화성시 하자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하자검사가 빠짐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수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관내기업 계약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업 육성입니다. 화성시 지역생산품 구매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우수제품 공개면담을 실시하고 지역기업 제품 구매 실적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관내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영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박지영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고 화성특례시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 재산관리과 부서현황과 20-2쪽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7년 재산관리과는 다양한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재산관리 구축을 목표로 세 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약 2만 7,000필지를 대상으로 2차 공유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GIS 기반으로 행정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유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예산액은 4억 400만 원입니다. 20-4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 청사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 향상과 안전한 청사 환경 구현을 목표로 사업비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동 화장실 개선 등 시설물 개선 공사와 안전성 개선 공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공무용차량 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저공해차량 구매 및 차량 운영·관리 등에 사업비 2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차량 운영·관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립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영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산관리과 있죠. 재산관리가 건물도 있지만 토지까지 다 관리하는 게 맞나요?

네, 건물과 토지를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 토지가 조그마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도로 부지 같은 남는 부지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관리과에서는 시유지 일반재산을 관리하고 있고요 도로 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도로 부지에 포함된 기부채납받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로공사 후에 남은 자투리들을 시에서 조금씩 사서, 남은 자투리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게 도로 부지로 해서 도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 용지로 사용이 필요 없고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폐기하면 저희 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대로 내고 남은 자투리들은 그러면 도로과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보통은 도로과에서 관리를

네, 그러면

그런데 자투리 중에서도 도로과에서 필요가 없다고 용도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그게 시의 재산인데 도로과에서 관리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공용재산 시유 재산이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도로가 있고 하천, 공원 부지 이런 것들 행정재산은 도로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재산은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맞지 않을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도로하고 나서 한 열 평, 다섯 평 이런 것들이 벌어져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 좀 경관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비치고 있는데 그런 것 관리를 안 할 거면 상황에 따라서 옆에 있는 토지하고 매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안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풀이고 뭐고 깎지도 않고 그냥 방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산관리과가 관리 안 하면 도로과에 여쭤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보통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450필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우리 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450필지에 대해서는 매년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 상태를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행정재산이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아마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좀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위를 보면 도시는 안 그렇겠지만 도시에서, 만약에 동탄에서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나겠지만 시골 부분 같은 데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런 것들이 관리가 좀 어려운 면들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그러니까 저희 부서 것뿐만 아니라 도로과나 건설과나 다른 부서의 공유재산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실태조사를 내년까지 해서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좀 점검해 달라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원래 3개 년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좀 정리가 돼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총괄관리 부서 차원에서 각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음에도 저희 부서랑 공유가 안 돼서 관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을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서 관리를 더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하지 않으면 한 열 평, 다섯 평 이런 것들은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저도 연이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를 하잖아요. 그럴 때 화성시 건물의 임대료나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있나요?

네.

그럴 때 임대료 같은 것을 받잖아요, 우리 화성시가.

저희가

그것은 누가 책정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건물은 거의 없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러니까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행정 사용 허가를 받게 되고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 같은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통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토지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이나 주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1%에서 5%까지 대부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책정하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 좀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상희 시의원입니다. 20-5쪽에 보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공무용 차량 관리가 있는데요 26년도에는 공무용 차량 총 35대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추진계획의 2027년에는 여기 신규차량 구입 및 노후차량 불용 처리가 있는데 27년에는 몇 대의 차를 구입하고 그다음에 불용 처리되는 차량 같은 경우는 몇 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27년도에는 신규차량이랑 그리고 노후된 차량 교체로 스물두 대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용 처리는 매각하고 폐차해서 열두 대, 아홉 대 해서 스물한 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차량은 그냥 폐차가 되는 건가요?

노후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경유차는 무조건 폐차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량은 저희가 되도록이면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매각된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죠?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전자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입찰을 올려서 입찰자들이 계약을 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한테 계약을

네, 온비드라고 입찰 사이트가, 정부에서 지정한 전자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입찰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비용은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밑에 보니까 보험을 들더라고요 이 보험은 어떻게 누구한테 들어요?

이것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용 차량이 저희 화성시 전체 읍면동 합쳐서 지금 현재 575대인데요 예전에 국민권익위에서 총괄로, 그러니까 각각 원래는 읍면동은 읍면동, 시청은 시청대로 따로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험 계약을 했었는데 권익위에서 한꺼번에 통합계약을 하라고 권고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자동차보험을 총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럼 지금 무슨 보험사에 보험료 내고 있어요?

올해는 DB손해보험이 입찰해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 들 때도 입찰로 해서 보험을 드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재산관리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훈 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명희 박진섭 박진희 유상희 조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