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희숙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심의위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보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불수용하였습니다. 그 의견은 1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실장님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는지 묻고 싶은데.

부실 여부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부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깐만예.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예.

예를 들면 연구 결과가 부실할 때 계약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오늘 개정 조례에서는 연구 결과가 부실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에 대해서 제척이나 부실‧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금 오늘 부당한 위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위원인데 우리 옛날 지금 조례상에 계약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찾음) 지금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항은 제8조에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8조가 그러면 위원회 해촉에 관한 조례이긴 한데.

예. 해촉, 예.

맞아예. 근데 다음에 우리 조례상에도 우리 계약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위원장님. 계약상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한번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군정 주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각종 축제, 문화 행사 및 지역 특색 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을 하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이주은으로 15세이며 직업은 트로트 가수로 현재 창원 소재 감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주요 경력으로 KBS1 아침마당과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산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군 활동 사항으로 올해 아라가야문화제 개막식 공연과 함안처녀뱃사공가요제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11월 중에 위촉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대사 위촉 후에 또 위촉된 이분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게 하실 그런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그분 스케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함안군을 홍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트로트 가수로 이주원 이 학생은 지금 소속사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저희들이 소속사하고 부모하고 사전에 위촉되기 전에 동의를 받을 때 홍보대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안군에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약속만 받았다는 이거죠?

예, 예. 위촉이 되면 실질적으로 전체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특히 저희 지역특산물에 대해서 향후 홍보 활동이라든지 그걸 전반적으로 계획을 소속사하고 부모님께 한번 계획서를 주고 그렇게 활동을, 예를 들어 분기로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함안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이나 체계를 마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선정 전에 이주은 씨 말고는 따른 후보군이 있었습니까?

후보군이 박지훈이라고 ‘왕과 사는 남자’. 거기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박지훈은 지금 가수 겸 배우인데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저희들 소속사하고 부모는 여기 군북이 고향이기 때문에 엄마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으면 하는데 소속사에서 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지훈은 포기를 하고 이주은 씨로 그렇게.

예. 지금 거제에는 거제 출신 리센느 걸그룹 해서 유튜브에 막 수백만 뷰 달성하고 거제시 홍보하는 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인지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 게 어차피 저희가 홍보대사 위촉하는 건 함안군을 홍보하기 위한 효과를 보기 위한 거니까 좀 낫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말고도 2AM 가수 이창민도 저희 함안 출신이기도 하고 축구선수 김민재도 가야초등학교에서 축구선수로 활동을 하셨고 여러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분들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번에 하실 때는 조금 더 인지도가 있는 분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2PM 출신 이창민 씨가… (위원장 안말남, “2AM”이라고 함) 작년에 무명전설에 6위를 차지했거든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출생지는 함안이고 출신지는 부산이라고 되어 있던데 2010년도에 경남신문에 저소득층 자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경남신문에 실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분하고는 어떻게 한번 연결이 되어 보셨습니까?

2AM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명세를 탈 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는 자기 부모님이 모친이 가야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예. 가야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소상공…, 가야읍에…

의류 매장을.

예, 예. 의류 매장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안에 대해서…

함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함안에 엄마, 아버지가 산인에 살았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출신이라고 경남신문에 그렇게 실렸다 하거든예?

예, 예.

우리가 태어난 데는 여기지만 또 부모들의 일로 인해서 타지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예. 근데 이분이 지금 유튜브나 미디어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인지도가 높으니까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예. 향후 다양한 분야에 인지도가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 또 이주은 양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 효과는 저희들이 활용하기 나름인데 문화라든지 축제‧미디어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창민 그분과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해보십시오. 왜냐면 유튜브에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나 방송에 나왔을 때도 함안을 이렇게 들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데예?

아, 네, 네.

옛날에 함안에 들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 함안에 이창민은 만약에 연결되면 적극적으로 해줄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별장은 한 97㎡, 방 2개의 시설인데 여기에 집 한 채를 저희가 운영하는 데 7천만 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함안면에 있는 건 보니까 두 동 운영하는 데 주요업무계획에 1600만 원이 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직영했을 때. 그러면 한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걸로 따지면 군북에 있는 경남별장도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8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7천만 원에서 도비가 3500, 우리 군비가 3500이 들어가야 되는데 800만 원이면 될 거를 굳이 도비 3500을 쓰기 위해서 우리 군비 3500을 투입하는 게 맞냐 그런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미화 함안면 숙소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살기 숙소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가 장기체류 고객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9박 정도 한 달 정도 꼬박 사시는 분들을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고 나서 청소라든지 관리의 텀이 깁니다. 그리고 사실상 직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한 달 살기는 1년 내도록 운영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도 운영을 해보고자 했는데 청보리‧작약축제라든지 각종 행사와 격무로 인해서 한 달 살기도 사실은 모집 공고와 선정 절차가 꽤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작업입니다. 신청 들어온 분들 SNS도 전부 다 확인하고 저희가 좀 더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증빙 서류 같은 것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실지급액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응대도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연중 상시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풀이 무성하고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한 달 살기 모집을 못한 상태에서 풀을 깎는 비용도 추가로 소요 되는 부분이고 1년 내도록 상시 운영이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설명을 듣더라도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건 7천만 원을 굳이 1년에 집 한 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맞냐 하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했을 때 저희가 경남별장 조성 당시에 총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도 기금 5억을 썼으면 이걸 만약에 운영하는 데 이 사업을 직영으로 했을 때 기금을 5억을 반납해야 되는 규정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최미화 운영에 대해서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운영비를 2억 원을 교부받았고…, 아, 도비 2억 원을 교부를 받았고…

예,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최미화 예, 그 돈을 안 쓰는 건 반납의 대상입니다.

그 부분은 반납을 하더라도 저희가 군비를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뒤에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게 만약에 기금을 저희가 운용을 하는 면에서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면 계속 해야 되겠지만 그런 조건이 없다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직영 시에는 상시 운영은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경래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숙소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제사 생각할 때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요가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지었을 때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위탁을 준다, 근데 그 위탁에 관리비가 1년에 7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준공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험적으로 우리가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 군민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공모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미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오는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3천만 원은 그렇게까지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뭐가 떨어지고 하면 불려 갈 수도 있고 가스나 이런 게 없어지고 하면 즉시 응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집행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집행할 부분이고요, 남는 잔액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게 방이 많다든지 우리가 관광객 투숙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방 2개에다가 너무 이거는 진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조하시고 공모사업 하실 때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가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성준 위원님.

혹시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최미화 기간제도 1년 동안 상시 이용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소요 됩니다.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야간 응대는 힘듭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자꾸 야간 응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디 민박을 하거나 펜션을 가도 야간에 따로 관리자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냥 불이 없거나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거지, 경남별장에서 자기들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저희가 야간 응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최미화 또 주말 응대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따지면 저희가 차라리 민박업을 하는 게 낫지 저희가 세세하게 야간 응대까지 고려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저는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훈 계장님, 계속 대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올리신 금액하고 지금 현재 여기 청취의견 건에 올린 금액을 상이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김시훈 아, 상이하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앞의 13억과 7억…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페이지에는 36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판단하는 의원들이 36억으로 모든 공사가 끝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 13억과 군비 7억 원이 포함이 돼가지고 정산하는 식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저희한테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서로 공유를 했으면 더 이해를 하고 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시훈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상이하게 올라왔을 때는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먼저를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요 사항이면 저희가 충분히 이 돈으로 사업이 끝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생깁니다.

김시훈 지금 현재 계획상의 사업은 군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1안에 대한 거는 이 예산은 예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36억에서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에서 금액이 다르게 올라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설명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시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제 생각은 이렇게 36억이 올라왔다가 땅 보상 때문에 더 증가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수용이 함부로 되지는 않거든요.

김시훈 지금 저희가 용역사가 일단 요 관리에서 용역사가 있습니다. 삼한이라고 그래서 그 용역사는 메이저급 업체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냥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한 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사의 사업비 계산에 의해서 물론 이제 완전한 내역 계상을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걸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거 잡을 때도.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업무를 보면 사업비가 설계가 잘못됐다, 뭐가 빠졌다 이렇게 항상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드린 말씀이고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가 지금 무진정 이게 빨리 속개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억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주분들하고 좋은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시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담당주사와 세계유산관광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지희선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조사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895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입결산액 895억 원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 8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조사 성과가 우리 함안군 지방세 제도 개선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조사 성과를 가지고 우리 군에 반영한 것은 제가 미처 챙겨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일단은 저희가 같이 출연금을 내는 것도 있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연구‧조사 결과를 한번 단디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우리가 의무적으로 내는 연구비다, 그지예?

예, 예.

근데 이럴 때 우리 함안군에도 경남지방 거기나 우리가 이거 한 번 연구비만 내지 마시고, 출연금만 내지 마시고 우리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잠시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방세연구원에서는 우리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자료 그리고 직원들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방세연구원의 시스템에 우리 지방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어떤 Q&A처럼 그렇게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료를 저희들이 매월 자료가 송부되고 잡지책처럼 그런데 정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는 반면에 정보도 많이 활용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과 고유한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2조2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습니다. 규제심사도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박말선입니다.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함안볼링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의 공공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근거는 「지방공기업법」제75조의4,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19조, 「함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설립 및 19조 함안군사무의 공공위탁 대행 조례」제14조 등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함안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함안볼링장 3개 시설과 생활체육 프로그램(GX)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시설 관리, 안전 관리,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서비스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109억 2300만 원이며 2027년도 예산은 35억 4100만 원과 생활체육 프로그램비 1억 원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함안지방공사는 해당 시설을 2011년 함안체육관부터 순차적으로 위탁 운영해 왔으며 정원도 38명으로 기계, 전기, 수질 관리 등 경험과 전문인력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프로그램도 요가, 필라테스 등 6개 종목, 10개 반으로 안정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정성 검토결과도 운영 특성상 전문성, 효율성, 현장 대응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설로 전문인력 활용, 프로그램 운영의 탄력성, 시설 유지관리의 효율성, 이용자 서비스 수준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공위탁 방식이 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수탁자 선정 방식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말씀드리면 함안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 평가 결과를 위탁 사무 성과평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위탁사무 수행 실적, 예산 집행의 적정성, 주민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85.23점으로 양호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공공성,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함안지방공사와의 재계약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재계약 운영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함안볼링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함안볼링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태준기념관이 또 3년의 계약이 되면은 그쪽하고 달라지잖아요,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좀 무리수가 따를지라도 1년만 계약을 하면 내년에 마감이라네예. 그러니까 같은 계약이 들어가면서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거지. 우리는 이미 3년을 또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그쪽하고 맞추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예.

뭐, 계약기간하고는 상관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건…

그래도 계약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계약은 중요하니까.

계약기간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수탁기간을 또 새로운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기관으로 그거를 흡수를 해서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시면 안말남 위원님처럼 그리 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는… 검토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계약 기간이 다르면 안 될까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독립이나 역사문화권도 좀 통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또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의 많은 이태준이나 독립기념관에 더 선양사업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또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한번 집행부에서 깊이 심사숙고하십사는 의견을 남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진단 깊이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경제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함안시니어클럽을 현 위탁기관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고 위탁내용은 함안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예정이고 선정방법은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ᄄᆞ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적정성 검토결과 사업의 탄력적 운용과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면 등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토되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이후 전반적 재검토 결과 직영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일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및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부터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약칭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업유형에 따라 민간위탁과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이며 예산은 가내시에 따라 9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자격은 노인화, 시니어클럽, 복지관, 자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현 위탁기간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와 함안시니어클럽 2개소이며 성과평가 결과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는는 81.5점, 함안시니어클럽은 85.5로 평가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요와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함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어 공개모집으로 3개소 이상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며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현 민간위탁 기관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하고자 함안군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현 위탁기관인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와 함안군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지난 9월에 성과평가를 한 결과,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는 81.5점 함안군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는 80.3점으로 적격 판정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는 사업의 활성화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적격 판정된 현 위탁기관 2개소에 대한 성과평가와 수탁자선정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행정수행 부담 완화와 민간의 전문인력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과에 상정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시니어클럽 재위탁도 할 수도 있고 지금 직영도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영을 고려하는 주원인이 단순 민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지난번…

뭐 때문에 직영을 고려하게 되신 겁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위탁 부분에 대해서 시니어클럽을 하나 더 해가지고 분산을 하는 이야기도 제안을 주셨고 그리고 수탁자에 대한 운영 방식을 바꾸는 거에도 제안을 주셨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시니어클럽을 하나 더 해서 분산을 하기에는 함안군 규모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 군부는 거의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직영을 고려하게 된 게 하나를 더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그래서 하나를 더 하는 부분을 군이 다시 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되는 게 여러 가지 참여자들의 민원이라든지 그리고 한 군데 기관에 너무 많은 사업이 몰려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이제 두 개 쪼개는 거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판단을 했고 그리고 여기를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수탁기관을 찾고 더 잘할 수 있는 데를 모집을 하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 그런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운영 기관이 바뀐다고 해서 지금 독점적으로…, 독점적이라기보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 총 지금까지 얼마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몇 년간? 오랫동안.

5년, 지금 최초하고 5년간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일자리 하는 노인회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동일한 기간이 1년 단위를 포함해서 총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노인회는 시니어 클럽이 없었을 때는 노인회에서 했었고…

그러니까 총수행을 몇 년 동안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속은…

재계약을 1년 단위별로 했다 하더라도 같은 업체가 계속 재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5년이 되면 우리 함안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 이거는 1년 1년 1년 단위로 수행계약을 하고…

1년이라도 연속적으로 봤을 때 5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함안군에서 노인회에서 하는 업을 직영을 할 그게 있습니까?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수행기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지금 좀 전에 시니어클럽을 이야기했을 때 한 군데에서 너무 오래 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노인회도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게 되면…

아, 오랫동안이 아니라 너무 많은 양이 한 군데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회에서 가지고 간 일자리가 원래 시니어에 있던 걸 저희가 할당을 해서 노인회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그런식으로 그 일자리를 쪼개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방법도 저희가 했는데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 수행하는 것 외에도 노인일자리 전반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교육을 하고 모집을 하고 배치를 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 업무인데 이제 노인일자리 수행을 하는 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본래의 일을 조금 노인회하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역할이 너무 많다, 과중하다 그러면 군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말고.

그 방법이…

꼭 직영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최선이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덜 수 있는 게 직영이다…, 예.

전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노인회한테 저희가 일자리를 분산해 준 것처럼 다시 가지고 있는 업무 분담을 조금 쪼개가지고 다른 데로 분산해서 그분들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도 있을 텐데.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걸 직영을 해서 집중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직영해서 집중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노인회에서 하는 이것도 저희가 직영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전부 다 2200명을 다 직영하기에는 좀 불가능한…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저희하고 계속 토의를 하시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시니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방대하고 솔직히 우리 군에서 집행부에서 하기에도 조금 부담은 된다,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맨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노인회에서 하는 규모가 작은 걸 먼저 해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이 말입니다.

아니, 수행을…, 일을 직접적으로 시키는 걸 직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직영을 해서 노인일자리 개발하고 인원을 모집하고 배치하고 이런 공적인 부분을 직영을 하고 진짜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행기관은 조금 더 지금 현재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모집을 해서 더 넓게 펴겠다는 구상을 한 거지요.

그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게 나중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로 확산 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염려가 돼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탁기관이 바뀌면 문제들이 해결될 수는 있습니까?

참여자 노인들에 대한 민원은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자?

네. 그리고 조정하는 부분. 기관들 간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민원인들이 받아들이는 체감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손을 듦) 예.

저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건도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사업 건하고 동일한 사업 건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 건도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직원, 질의 시간이라고 함) 질의…, 지금은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조경래 위원님? (조경래 위원, 아니라고 함) 예,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똑같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건과 노일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건은 동일 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건 다 이어서 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건도 보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류하는 데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