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안희숙입니다. 자료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연구용역심의위의 객관성‧공정성을 강화하고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적격 위원에 대한 해촉 기준을 보완하고 신설하는 항을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 제척‧회피 규정을 보완하고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 용역 결과가 불량한 용역수행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 제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보 기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불수용하였습니다. 그 의견은 16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실장님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부실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판단하는지 묻고 싶은데.

부실 여부는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부실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잠깐만예. 이게 지금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예.

예를 들면 연구 결과가 부실할 때 계약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서.

오늘 개정 조례에서는 연구 결과가 부실한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원에 대해서 제척이나 부실‧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지금 오늘 부당한 위원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위원인데 우리 옛날 지금 조례상에 계약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자료를 찾음) 지금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조항은 제8조에 위원회 해촉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8조가 그러면 위원회 해촉에 관한 조례이긴 한데.

예. 해촉, 예.

맞아예. 근데 다음에 우리 조례상에도 우리 계약상 책임을 묻는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위원장님. 계약상 수행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 저희가 계약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시면 저희가 찾아서 나중에 한번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기획실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정과장 최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함안군의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군정 주요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각종 축제, 문화 행사 및 지역 특색 자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군민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근거는 「함안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군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을 하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추천 대상자는 이주은으로 15세이며 직업은 트로트 가수로 현재 창원 소재 감계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주요 경력으로 KBS1 아침마당과 전국노래자랑 연말결산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우리군 활동 사항으로 올해 아라가야문화제 개막식 공연과 함안처녀뱃사공가요제 1위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밝고 친근한 이미지와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문화‧관광 축제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 활동에 적합하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11월 중에 위촉패를 수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거든요. 2PM 출신 이창민 씨가… (위원장 안말남, “2AM”이라고 함) 작년에 무명전설에 6위를 차지했거든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분이 출생지는 함안이고 출신지는 부산이라고 되어 있던데 2010년도에 경남신문에 저소득층 자녀분에 대해서 2천만 원의 기부금을 낸 경남신문에 실린 게 있다고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분하고는 어떻게 한번 연결이 되어 보셨습니까?

2AM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유명세를 탈 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는 자기 부모님이 모친이 가야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예. 가야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소상공…, 가야읍에…

의류 매장을.

예, 예. 의류 매장을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적극적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함안에 대해서…

함안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함안에 엄마, 아버지가 산인에 살았기 때문에 연결만 하면은 좋을 거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니까.

경남 함안군 가야읍 출신이라고 경남신문에 그렇게 실렸다 하거든예?

예, 예.

우리가 태어난 데는 여기지만 또 부모들의 일로 인해서 타지로 이사를 갈 수도 있잖아예. 근데 이분이 지금 유튜브나 미디어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인지도가 높으니까 홍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예. 향후 다양한 분야에 인지도가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하고 또 이주은 양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 효과는 저희들이 활용하기 나름인데 문화라든지 축제‧미디어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창민 그분과도 한번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해보십시오. 왜냐면 유튜브에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이나 방송에 나왔을 때도 함안을 이렇게 들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데예?

아, 네, 네.

옛날에 함안에 들고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 함안에 이창민은 만약에 연결되면 적극적으로 해줄 사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경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임기가 위촉하는 게 2년이죠?

네, 네.

지금 1명 갖고 2년을 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른 어떤 또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없죠? (위원장 안말남, “많습니다”라고 함) 많아?

아니 저희들도 필요하면 그게 인원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위촉을 하면 2년이고 1회 연임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네예. 그래서 우리 함안 출신 조금 전에 최성준 위원님이나 윤지원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같은 값이면 함안의 체급 높은 홍보대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윤지원 위원, “그때 기금도 2천만 원을 냈다고 하더라고예. 2010년인가”라고 함)

아, 그 옛날에 아마 올리비안인데 아마 모친이 올리비안 요 가야 사거리 쪽에 영업을 하신 분이라.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다음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홍보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최미화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관광과 관광담당 최미화입니다. 세계유산관광과장님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참석 관계로 대신 설명해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남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경남별장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시설 안전관리와 위생‧청결 유지, 예약 및 고객 응대, 지역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군북면 동촌리에 위치한 경남별장으로 2층 규모에 객실 2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위탁예산 및 수탁기관선정 계획입니다. 연간 위탁예산은 총 7천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 각 3500만 원씩입니다. 인건비 3천만 원,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시설 유지와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운영비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수행능력 30점과 시설운영계획 70점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70점 이상의 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경남별장은 연중 예약과 이용객 응대가 필요하고 전문적인 홍보 마케팅과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유연한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보다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2026년 10월 군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11월까지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12월에 협약 체결하여 2027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의 연계를 강화하여 방문객 유치와 지역 내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남별장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담당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무진정…

최미화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의안번호 제41호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군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시된 사업계획 조정 요구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두 가지의 조정안을 마련하여 군의회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이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선정하였으며 금번 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및 면적은 당초 1만 6661㎡에서 7508㎡로 축소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기존계획과 동일합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당초 1만 6505㎡에서 6867㎡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공사비 27억 5천, 용역비 2억, 보상비 6억 5천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및 35페이지는 앞서 설명드린 조정 사항을 반영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세부 결정 조서 및 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주차 가능 대수를 총 107대로 계획하였으며 세부시설 배치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도 경상남도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권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담당 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세계유산관광과 소관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최미화 예.

여기 보면 도비 5억, 군비 5억. 업무계획에는 12억이 돼 있는데 2억은 토지보상비입니까?

최미화 아닙니다. 운영비 2억 원입니다.

운영비가 이것도 도비로?

최미화 2년간 운영비 2억 원을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럼 2년간 2억인데 이건 3500을 1년에 지금 도비로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최미화 아, 위탁금? 예. 그 외에는 안에 내부 집기 구입비하고 공공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알겠는데 우리 계장님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군북에 신창 한번 다녀오셨죠?

최미화 예.

마당에는 잔디를 심고 1, 2층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7천만 원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는 위탁을 한다는 거는 달에 평균 한 500 얼마씩 치죠?

최미화 저희가 민간위탁금을 7천만 원으로 편성을 한 것은 경남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기 머무는 위주로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함안군에 직영하고 있는 한 달 살이 숙소는 장기 직영이다 보니까 장기 머무는 분들 위주로 모객을 할 계획이고 경남별장은 최대한 인원을 많이 불러오기 위해서 단기 숙소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숙박을 하고 나면 세탁비, 청소비 이런 비용들은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예약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CS 그리고 야간에 불편이 생겼을 때 응대 같은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3천만 원을 책정을 했고요. 청소비라든지 잔디 관리비 이런 부분도 모두 포함해서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민간위탁을 정산을 다 할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은 다 할 것입니다.

위탁 이것도 공모를 해서 선정을 거치고.

최미화 예. 위탁자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겁니다.

군북 신창인데 아마 신창에 내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면 이게 7천만 원에 대한 비용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금액이 이게 좀 과다하게 잡혀서 꼭 위탁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여쭤 보는 겁니다.

최미화 현실적으로는 운영이 제대로 되려면 전문 위탁 기관에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체류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질 것 같고요. 저희가 홍보를 위해서 짧게 짧게 함안에서 좋은 기억을 최대한 많이 남기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외지인들 대상으로 하는 데 조금 안 좋게 남겨질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저희들 위탁하고 직영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위원들이 직영을 한다고 의견서를 내면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최미화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이 3개 시설을 운영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니까 거의 건물이 방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윤지원 위원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는 숙소 관광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추진해야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제사 생각할 때도 사업비가 너무 많이 투요가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렇게 지었을 때 운영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위탁을 준다, 근데 그 위탁에 관리비가 1년에 7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는 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진행되고, 준공을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시험적으로 우리가 했다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 군민한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하고 사업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공모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최미화 7천만 원이라는 금액에서 오는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3천만 원은 그렇게까지 과다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도 뭐가 떨어지고 하면 불려 갈 수도 있고 가스나 이런 게 없어지고 하면 즉시 응대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집행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집행할 부분이고요, 남는 잔액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 이게 방이 많다든지 우리가 관광객 투숙객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면 모르지만 방 2개에다가 너무 이거는 진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참조하시고 공모사업 하실 때 얼마나 이용률이 높은가 우리 군민한테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하셔서 공모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성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계장님. 여기 그러면 저희들 총사업비가 36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물론 봉사비 27억 5천, 용역비 2억, 보상비 6억 5천 해서 근데 이게 보면 도비가 65%, 군비 35%, 보상비가 6억 5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곧 아마 다가올 업무계획에 보시면 61억이라는 업무계획에 올라와 있어요. 지금 총사업비가 36억인데 25억이라는 금액이 차이가 나겠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물론 화장실이나 편의시설 비용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용이 들었어예? 계장님? 61억 중에.

최미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주 모토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 우리 편의시설이나 화장실은 모르지만 편의시설은 안 하기로 이렇게 그때 의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에 61억이고 여기 36억이면 25억이 갭이 생기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미화 이 부분은 관광자원담당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시훈 계장님.

김시훈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담당 김시훈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초사업 61억은 저희가 도비를 교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비 부분 13억 하고 군비 부담금 7억 원 해서 20억 원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고 그 20억 원을 포함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이제 61억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업무계획에 들어있고, 저희가 일단 여기에 나온 금액은 사업 규모가 축소…, 전의 사업계획은 사업규모가 아시다시피 이 규모에서 두 배 정도 확장된 좌측으로 좌우로 길게 확장된 계획을 기준으로 사업비를 다 받은 상태고. 많이 설명 드렸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견청취의 건은 군 의회나 저희하고 충분히 계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업비를 산정하고 청취…, 군의회 의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20억 원, 13억 플러스 7억 원. 군비 7억 원, 도비 13억 7억 원은 지금 현재 사업비는 포함돼 있으나 사업비로 어찌 보면 정산 대상 금액으로 보셔야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미 사업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원래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시작할 때 70억이죠?

김시훈 예, 맞습니다.

저쪽에 나무 심긴 데 하고 거의 이 건에 대해서는 진입로 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바꾸는 거 아닙니까, 그죠?

김시훈 70억 대는 이제 없고 보상비가 한 21억 정도로 많이 책정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70억이고 우리 군의회에 보고한 금액은 61억 금액은 25억이 아니고 현재 사업비 받은 금액하고 필요한 보상비만 저희가 산정해서 받았기 때문에 61억이라는 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거기에 9억의 갭이 발생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갖다가 처음에 1만 4천 ㎡로 할 때 당시의 보상비가 25억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70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지금은 61억은 보상비가 실제 다 빠지고 실제 필요한 6억 5천만 계산했을 때 저희가 사업비가 61억으로 의회 업무보고서에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비 6억 5천이 책정이 돼 있는데 왜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매입해 놓은 두 필지가 자갈이 깔려 있는 그 부지이죠?

김시훈 예, 맞습니다.

그 옆에 보면 모 아마 소방공무원 땅이 있던데 그게 땅값이 아마 지금도 150 말씀을 해서 혹시 지주 한번 만나 보신 적은 있습니까?

김시훈 지주하고 의회에서 저번에 두 가지 안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안 중에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라 하셔서 뒤에 주민들 주요 마을 이장님을 비롯해서 한 일곱 분 마을회관에 모여서 1안, 2안의 선택을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1안이 좋다고 하셨고 그리고 조현섭 씨가, 아, 성함을 밝혀도 될지 모르겠는데…

괜찮습니다.

김시훈 예, 예. 그 지주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일단 저한테는 100만 원 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마는 이게 군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이유가 수용 절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무리한 요구를, 원래 그 전의 땅 앞에 매입한 땅이 한 58만 원에서 60만 원에 저희가 매입했거든요, 평당.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은 실제적으로 지급 할 수 없는 돈이고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하든 보상안내필지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주민들 다수의 의견이 1안이 좋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세로로 긴 형태로 보상이 잘 된다고 해서 그쪽으로 갈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용 절차를 저희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용 절차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반가운 일이고.

김시훈 예. 가능합니다.

하여튼 우리 평균 단가를 토지보상가를 그리 맞추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시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또 제 생각은 이렇게 36억이 올라왔다가 땅 보상 때문에 더 증가될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수용이 함부로 되지는 않거든요.

김시훈 지금 저희가 용역사가 일단 요 관리에서 용역사가 있습니다. 삼한이라고 그래서 그 용역사는 메이저급 업체라서 저희가 사업비를 산출할 때 그냥 이렇게 사업비를 산출한 건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도 같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사의 사업비 계산에 의해서 물론 이제 완전한 내역 계상을 한 건 아니지만 거기서 나온 걸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제가 그거 잡을 때도. 그래서 이 사업비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업무를 보면 사업비가 설계가 잘못됐다, 뭐가 빠졌다 이렇게 항상 금액이 많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려해서 드린 말씀이고 될 수 있으면 이 금액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가 지금 무진정 이게 빨리 속개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36억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 지주분들하고 좋은 합의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시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무진정 관광편의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담당주사와 세계유산관광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 지희선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조사 평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금은 895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금은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세입결산액 895억 원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한 89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준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마이크 가까이 들고”라고 함) 아, 예. 요 위탁기간을 보면 주로 3년으로 하던데.

예.

뭐, 2년이나 예를 들어서 5년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5년 이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3년간 계약을 쭉 해 왔었던 부분이라서 계속 3년으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이내니까 5년으로 한번 연장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쯤 됩니까? 여기 보면…

35억 중에 20억 정도 소요 됩니다.

거의 그러면 60%?

예.

60% 되네, 인건비가. 나머지는 운영비로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체육관‧국민체육센터‧함안볼링장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순자입니다. 의안번호 44호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태준기념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0일자로 만료됩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현 수탁자인 (사)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이고 시설물 유지관리와 기념관 활성화 등 운영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에 따라 현 수탁 기관인 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의 수행 실적과 위탁관리 능력 등을 성과평가 한 결과 재계약은 가능하고 기념관 관리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현충시설의 목적 수행과 지역 보훈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현충시설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계약에 위원님들 동의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아마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들 옆에 보면 독립기념관 거기도 어차피 위탁이죠?

네, 네.

그거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예?

내년?

내년이라?

예. 내년까지.

아, 그래서 왜냐 그러면 제가 이 앞번도 어떤 발언을 했는데. 이태준기념관과 독립기념관 제가 볼 때 50m도 안 될 겁니다. 그 두 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줘 보이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물론 자기들 위탁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사실 재정 재정 하니까 제가 그런 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의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함안군 예산 차원에서도 문제지만 우리 보훈 이런 것도 보훈교육도 역사교육도 같이 실시돼서 종합적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의회에서도 몇 번 보훈회관 지을 때, 독립기념관 지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게 뭐, 예산 과목이 달라서 나오는 곳이 달라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3년을 계약을 하잖아요?

네, 네.

재위탁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위탁 기간이 달라도 협의할 수 있는 그거는 됩니까?

위탁 기관이 달라도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맞아 떨어지면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굳이 그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동의 되면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계약기간하고는 상관이…, 예를 들면 독립기념관이 내년에 계약기간이 만료 되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 같으면 합의할…

재위탁을 할 때 저쪽으로 엎어서 위탁을 하면 되니까…, 하게 된다면.

이쪽으로…, 아니 그리 생각하면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에서 이태준기념관에서 반발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라. 그거를 저쪽으로 엎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내는 본께네 그 발언은 잘못된 발언 같고 누가 할지를 모르겠지만 그 두 곳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를 말씀이지 뭐, 이쪽을 엎는다 저쪽을 엎는다 이런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장소고 또 같은 보훈 선양을 하는 기관이고 해서 역사문화권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재위탁을 할 때…

제 생각에는 양쪽 어떤 흡수 통합이라고는 좀 무리가 있는 말이지만 그래도 양 사업회에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안에 그런 길을 가지고 한 개 수탁기관으로 통일을 해야지,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예.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쉽지만은 않지만.

예.

이게 장기적으로 갈 때는 그게 합쳐져야 된다는 의견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왔기 때문에 그 기간에 다음에 또 위탁기관이 달라서 안 됩니다 하는 그런 게 생길까봐서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번 참조해 주시고 함안군에 도움이 되는 또 내 감 찼는데 이런 데 목적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이태준기념관이 또 3년의 계약이 되면은 그쪽하고 달라지잖아요, 계약기간이. 그러니까 좀 무리수가 따를지라도 1년만 계약을 하면 내년에 마감이라네예. 그러니까 같은 계약이 들어가면서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이거지. 우리는 이미 3년을 또 계약을 했는데 내년에 그쪽하고 맞추라고 하면 그게 안 되잖아예.

뭐, 계약기간하고는 상관없어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건…

그래도 계약이라는 건 중요하니까. 계약은 중요하니까.

계약기간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수탁기간을 또 새로운 걸 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 기관으로 그거를 흡수를 해서 하든 어느 쪽으로 하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이상이 없다 하시면 안말남 위원님처럼 그리 합해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검토는… 검토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계약 기간이 다르면 안 될까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독립이나 역사문화권도 좀 통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과 함께 또 그래서 예산적인 문제 이런 것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의 많은 이태준이나 독립기념관에 더 선양사업에 아무 하자가 없는 이상 또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이상은 한번 집행부에서 깊이 심사숙고하십사는 의견을 남깁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이 한번 진단 깊이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태준기념관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최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를 개발‧보급하고 노인의 경제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함안시니어클럽을 현 위탁기관의 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재위탁하고자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이고 위탁내용은 함안시니어클럽 운영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자격은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공개모집 예정이고 선정방법은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ᄄᆞ라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당초 적정성 검토결과 사업의 탄력적 운용과 효율성 및 전문성 확보면 등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토되었습니다만 지난 간담회 이후 전반적 재검토 결과 직영 운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말남, “일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의안번호 제46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및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부터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약칭 노인일자리 사업을 사업유형에 따라 민간위탁과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함안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이거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1년간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반이며 예산은 가내시에 따라 94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탁자격은 노인화, 시니어클럽, 복지관, 자활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현 위탁기간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와 함안시니어클럽 2개소이며 성과평가 결과 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는는 81.5점, 함안시니어클럽은 85.5로 평가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일자리 수요와 사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민간의 전문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함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어 공개모집으로 3개소 이상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며 이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의안번호 제4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가능하도록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현 민간위탁 기관이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에 재위탁을 하고자 함안군의회 동의를 구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이고 현 위탁기관인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와 함안군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 2개소에 대한 지난 9월에 성과평가를 한 결과,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는 81.5점 함안군재가노인 통합지원센터는 80.3점으로 적격 판정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결과는 사업의 활성화와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적격 판정된 현 위탁기관 2개소에 대한 성과평가와 수탁자선정심의회 결과를 반영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행정수행 부담 완화와 민간의 전문인력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 과에 상정한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행복지원과 소관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경래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간단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예. 시니어클럽은 위탁기간이 5년, 나머지 노인 쪽은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민간위탁을 5년으로 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수행만을 하는 수행기관이다 보니 매년 사업량과 사업 예산이 달라지는 관계로 보건복지부에서 1년간 위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좀 드릴게예. 지금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90점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걸로 나오네예. 그리고 우수하다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 현장 목소리는 그렇지 않아.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인력이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일하시는 우리 종사자들 분께 이야기 들으면 어르신들께, 특별히 좋은 말씀은 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성과평가에서 90점이라는 고득점을 받고 재위탁 동의안이 왜 올라왔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민원은 좀 있기는 합니다. 저희도 부서에서 민원 접수를 해서 민원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 조치도 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 지표를 중심으로 한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 반영이 되기는 하는데 크게 점수에 차이를 보이지는 않아서 전체적인 사업 참여 인원이라든지 예산 집행률 이런 부분이 크게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점수가 높게 나온 걸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점수를 높게 받았다고 해서 민원이나 기관 간에 갈등이 없었다는 뜻은 아닌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지금 위탁하고 아마 설명을 하실 때 직영하고 직영도 가능하다고 과장님을 좀 전에 말씀하셨죠?

네, 네.

그러면 위탁과 직영의 예산 부분이나 이런 큰 차이는 있을까요?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지난 간담회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위탁만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전체적인 어떤 운영 방법을 하는 게 좋을까 해서 했는데 직영을 했을 때는 우선 공공성과 안정성이라든지 그리고 일자리 모집을 해서 배치하는 거에 대한 공정성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으신 수행기관을 모집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는데 좀 자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각각의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예산적인 면에서는 직영을 하는 것이 이제 인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배치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탁 예산이 조금 직영을 할 때 좀 더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 그래, 직영을 하게 되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시니어클럽에 26년도에 8명이 종사하죠?

네, 네. 현재 8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직영을 하게 되면 그 8명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위탁 계약에 따른 기관이, 그러니까 위탁이 종료가 되고 다른 기관이 다음번에 수탁자로 선정이 된다면 고용승계를 하는 것으로 계약에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승계 의무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간제 모집을 할 때 고용 희망을 할 경우에 고용승계를 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승계 때문에 그분들하고 한번 미팅도 하셔야 될 것 같네.

네, 네.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에 다른 지자체에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직영을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법제화 되기 전에 민간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을 하다가 사회복지시설로 법제화된 경우이기 때문에 민간이 주로 운영을 하는 데라서 직영을 하는 곳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법제화 되고 그때 시니어클럽이 없던 곳이 직영을 시작했던 전국에 몇 군데가 있었는데 운영을 이제 어느 정도 하다가 안정이 되고 나서 위탁을 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나 다각도로 확인했을 때 직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5년 동안 시니어클럽이 운영을 해오면서 보니까 90점을 넘어 잘 운영하는 걸로 그리 나오는데 사실은 민원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대두되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지금 행정에서 만약 직영을 한다면 시니어클럽과 갈등의 소지는 없을까요?

현재 수탁을 받고 있는…

왜냐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1년에 인원이 이천이삼백 명이 출입을 하는데.

일단 그…, 노인일자리 참여하는 노인들은 노인일자리 기관이 어느 곳에서 수탁을 받고 있는가 하고는 관련 없이 모집되고 배치되고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니어클럽을 수탁하고 있는 기관이 종료가 되고 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했을 때 꼭 그 기관이 다시 수탁을 받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영으로 가나 위탁했을 때 다른 기관으로 가나 같은 그 분이 수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모두 다 현재 똑같은 확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정말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준 위원님.

위원장님.

예, 예.

지금 최성준 위원님께도 말했다시피 함안시니어클럽 민간위탁 이 건만 있는 게 아니고 노인일자리 같이…

이거 지금 그건 하고, 지금 이거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예, 예.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서는 저희들 함안군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직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평가위원이 네 분이죠?

네, 네.

요 부분에 대해서?

네.

혹시 의회 의원 중에는 한 분 들어가십니까? 여기 평가위원이 네 분으로 돼 있네?

여기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예.

예. 의원님께서는 없습…

안 들어오죠?

네, 네.

그럼 구성은 어떻게?

저희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네, 네.

행정에서만?

아, 외부위원도 있으십니다.

외부위원은 몇 분입니까?

내부 두 분, 외부 두 분 이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