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김상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안전건설실, 도시정책실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진행 및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국 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이재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의 민의를 살피고 교통 분야 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7년도 교통국 주요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은 화성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과 철도 생활권 확대,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어디서든 30분, 행복한 미래교통도시 실현을 목표로 2027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특례시에 걸맞은 선진 교통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통약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체감형 교통신호 서비스 강화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도로·교통민원 신속처리 기동단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스마트한 미래형 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철도전략과는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사업 기금을 마련하고 화성시 전역을 연결하는 순환철도 기본구상과 화성 철도의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GTX-A 건설사업 및 GTX-C노선 병점 연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 등 광역철도망과 지역 거점 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만세구와 동탄구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대중교통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와 권역 간 순환버스를 확대·신설하고 시민 대중교통비 지원사업과 행복택시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들의 이동편익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차물류과는 AI 기반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시민 맞춤형 주차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도심과 주거밀집지역 등 주차환경 열악 지역에는 우리동네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충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지속 증가하는 자동차 등록 수요에 대응해 시민 편익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현장 대응형 단속 강화로 시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지키는 질서 있는 교통환경을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모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성혁모입니다. 화성시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교통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부서현황과 2페이지 2026 주요 추진성과 및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시민이 행복한 선진 교통안전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시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교육, 스쿨존 안전을 위한 보행안전지도 사업, 고령운전자 사고 저감을 위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임산부 이동권 보장 확대를 위해 바우처택시 이용 서류를 간소화하고 운전자 결원 충원을 통해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감축 및 안정화를 도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화성특례시만의 차별화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계획을 수립·운영하겠습니다. 화성특례시 도시 환경에 걸맞은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중기계획,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등 중장기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도로의 혼잡을 줄이고 교통수단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체계적 교통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각 구청과 협력하여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을 통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PM 주차장 400개소 조성 및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확대 운영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무단 방치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PM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올바른 PM 이용문화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시민체감형 교통신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시간 신호 개방,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운영 기반을 개선하여 교통신호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스마트 교통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스마트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0쪽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교통·도로 기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통·도로에서 발생한 각종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원스톱 신속해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김성규입니다. 화성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철도전략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부터 2쪽 부서현황 및 2026년 주요성과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3쪽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2027년 철도전략과 주요업무 목록은 총 열 개 사업으로, 국가철도망 계획 세 개 사업, 광역철도망 확대 네 개 사업, 지역거점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사업 세 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4에서 13쪽 국가철도망 대응사업입니다. 7-4쪽 안정적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철도사업 기금 마련입니다. 화성시 기반조성기금을 통해 철도계정을 설치하여 2027년도부터 5년간 7,000억 규모를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 화성 순환철도 기본구상 및 화성 철도 미래전략 수립 사업입니다. 화성 순환철도는 화성시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약 120킬로미터 규모의 중장기 교통체계로, 분산된 생활권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선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책 필요성과 기본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6쪽 국가철도망 구축 대응 사업입니다. 7-6쪽 분당선 연장 사업입니다. 제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노선으로, 현재 경제성 등의 이유로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못했으나 금곡지구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 지자체 등과 적극 공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신분당선 봉담 연장입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재반영 이후 화성시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재건의하여 후속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0쪽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입니다. 해당 사업은 잠실~청주공항 민간사업제안에 따른 정부 대안으로, 동탄역 연결 계획을 포함하여 기획예산처에서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12쪽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 사업입니다. 화성시에서는 경기남부 동서횡단선, 경기남부 광역철도, 신안산선 본선 연장, 신분당선 우정 연장 등 총 네 건을 건의하였으며 2026년 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7-14쪽에서 21쪽 광역철도망 확대 사업입니다. 7-14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99%의 공정률로, 2026년 5월 삼성역 시공 오류로 전 구간 개통이 지연되고 있으며 삼성역 보강방안 적정성 용역이 완료되는 2026년 12월 이후 전 구간 개통 시기 등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7-16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병점 연장사업입니다. GTX-C 본선의 공사비 문제가 해소되어 본선이 본격 착수되었고 연장사업 또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선과 동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습니다. 7-18쪽 신안산선 본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화성시 구간은 관내 공정률 98%로, 마무리 공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2025년 4월 광명역 인근 붕괴사고 및 열차 제작 지연 등의 이유로 2028년 12월 이후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7-20쪽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7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후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22쪽에서 27쪽 생활권 중심의 철도인프라 확충 및 환승체계 고도화 사업입니다. 7-22쪽 동탄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동탄인덕원선은 2024년 6월 착공하여 현재 약 21%의 공정률로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7-24쪽 1호선 연장 및 가칭 솔빛나루역 신설사업입니다. 동인선 입출고선을 활용한 경부선 1호선 연장 구간 내 신규 역사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 동탄인덕원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7-26쪽 병점역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8월 국토부 대광위에서 병점역 환승센터를 복합환승센터로 상위계획 변경고시 완료하였으며 민간주도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공공 주도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철도지하화 통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최적의 개발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철도전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교통시설 확충으로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대한 반복사업이 있어요. 예산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자료를 보니까 구청에서도 동일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구청하고 동일한 사업인가요, 별도의 사업인가요?

6-7페이지 교통시설 확충 관련, 시설 사업은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가 추가로 된, 교통, 횡단보도 배려의자 설치 같은 경우가 있는데 통틀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큰 틀에서는, 2월에 각 구청이, 4개 구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도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 보호구역 사업이 30%를 지원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도비는 본청에서 세우고서 각 구청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각 구청에서 하게끔 하는 게 기본 틀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는 대부분 각 구청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또 민원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구청에서 세워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중복 안 되게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그 사항에서 중복이 안 되게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경기도에 대한, 예산의 이슈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의 도비가 내시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도 별도의 사업 구상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6-8페이지 보시면 근거리 교통수단의 안전 이용을 위한 인프라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만 노력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형 모빌리티 주차장 설치하고 올바른 개인형 모빌리티 문화 홍보, PM 지정주차, 그리고 저 또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고 전일 존경하는 최청환 부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고 이렇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있을 때 인프라 구성을, 조성하려면 업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도, 우리 조례에 대한 부분 설명을 하고, 별도의 이런 설명을 하고 안전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도 많은 소통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9페이지 보면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이라는 게 있어요. 민간 내비게이션에 대한 실시간 신호정보 제공을 한다는 신규 사업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이 60개소예요. 선정 기준이 뭐가 되는 거죠?

이 사항은 지금 첨단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주행 사업에 관련돼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랩으로 구축해 온 대상지가 25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교차로 지점이라든지 그 지점을 끌어와서 도로교통공단과 민간에게 어떻든 교통, 실시간으로 신호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호정보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제공을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든 교통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ITS 사업의 일환으로 내비게이션하고 연동하고 하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신호 변경되면 내비게이션 통해서 신호가 몇 초에 바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ITS 적용되는 신호등이 동탄신도시에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중복사업 아닌가요?

추가로 좀 확대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확대하려는 게 아니라 실시간 정보 개방이라는 거 자체 사업 내용을 보면요, ITS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첨단교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으로 저는 인지가 되거든요.

네, 이게 한 2년 전부터 저희가 지금 민간, 신호등 앞에 보면 차량에서 보면, 내비게이션에 보면 몇 시 이후에 신호가, ‘몇 초 후에 신호가 바뀝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200개 정도 운영 중에 있고 매년 4억 정도 투자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첨단산업과 쪽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첨단사업, 첨단교통과에서 안 하고 교통정보팀에 이관을 해서

그렇죠, 네.

반복,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신규로 표시돼 있지만 우리 사업으로 보면 반복사업에 대한 추가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다른 과에서 해 왔던 거를 업무를 저희들이 받으면서 가는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또 신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표시할 때 ‘어디 사업에서 이관’이라는 문구를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복사업인데 왜 이 부서에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의 궁금증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런 사업보고나 예산안 할 때 조금 추가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자료를 보면 이런 질의를 안 해도 되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기반 개선이라고 돼 있어요. 1식이잖아요. 단가계약인가요?

이 사항은 기존에 온라인 제어시스템을 저희가 한 1,500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련된 부품이라든가 장비를, 내구연수가 좀 넘어가, 과도해서 교체하는 작업이 대다수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표시해서 수량이 1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1식이라는 표현 자체가 세부내역이 있는 건지. 교체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세부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9억 5,000을 잡으신 건지 안 그러면 단가계약식으로 해서 노후되는 거를 순차적으로 변경하시려고 하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산출내역이 따로 있고요. 어떻든 유지관리 용역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예산안 할 때, 예산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때 첨부자료를 같이 좀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개선 관련해서 지금 한 65개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래의 상세내역을 보면 한 66개소거든요. 그래서 한 개가 어디서 좀 수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몇 개소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구청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본청에서 선정을 하시는 건지.

선정을 해서 저희가 도비를,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사업을 끌어다가 각 구청별로, 사업 대상지별로 협의해서 정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65개소가 맞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본청에서는 이 개소를 정할 때 어떤, 민원을 기준으로 정하시는지, 어떤 걸 기준으로 개소를 정하시는 건지요?

그거는 저희가 관계,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호구역마다 실태조사를 합니다. 어떤 시설이 부족한지 어떤 시설이 좀 저게 됐는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지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게 나오고 구체적으로 각 대상지별로 나오면 그걸 갖다가 저희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차년도 사업이든 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실태조사 하실 때 경찰서마다, 경찰서에서도 어떤 사고접수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이런 신호등에서는 사고 위험이 높다라는 걸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소통광장’에도 이런 글들이 올라와요. 효행초 4학년 5반 학생이 쓴 글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효행초등학교 인근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해 달라’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민원들을 조금 더 분석하셔서 이런 거 개소를 하실 때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PM 주차장 위반 신고시스템을 홍보하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고시스템은 웹사이트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지금 금년에, 어떻든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어떤 걸 신고할 때 서울시에서는 지하철 타면 지하철 신고할 때 그냥 번호대로 번호를 누른 다음에 사진이든 문자든 전송을 하면 바로 답장이 오잖아요. 이런 것도 약간 좀, 그냥 번호로 우리가 문자 같은 걸 쉽게 쉽게 보낼 수 있도록 해서 좀 PM 신고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시스템은 사실 기동단 TF팀에서 지금, 6-10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이쪽 번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동단 TF 번호가 따로

콜센터, 콜민원에서 대표전화 받아서, 6회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PM 신고 접수된 사례들이 조금 있으셨는지요? 이 기동단 TF가 지금 9월부터 시행이 된 걸로

네, 기동단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한 350건 정도, 1일 한 20건 정도 하는데 PM 관련 민원도 불법 주정차가 좀, 불법으로 있다라든지 그런 민원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좀, 하나로 하는 편이 우리가 운영을 하는 데에도 쉽지 않을까, 민원을 받고 처리를 하는 데에도. 그런 의견을 조금 전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동단 TF팀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카페나, 지역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봐도 사람들이 ‘이런 게 있대요.’라고 올려주고 댓글도 되게 ‘이런 거 괜찮네요.’라는 그런 반응들을 봤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운영을 해 보시면서, 9월부터 운영을 해 보시면서 시비가 어느 정도 들면 좋겠다라는 적정선이 생겨서, 어떤 우리의 기준선이 생겨서 이렇게 줄어든 건지요?

지금 9월부터 운영되고, 처음이라 어쨌든 준비할, 전단지라든지 홍보물 관련해서 하는 비용을 추경부터 2,700 정도 계상을 한 거고요. 그 자리가 지금 안정되다 보니까 어떻든, 저희가 읍면동도 수시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한다든지 출장도 나가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개선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1,300만 원을 계상하려고 사업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어떻든 위원님들이랑 상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시민 체감형 교통신호 서비스 강화에서는 혹시 감응신호체계도 여기 사업에 포함되는 걸까요? 감응신호.

그거는 별도로, 별개입니다.

별개의 사항인 거죠?

네.

우리 봉담2지구에도 감응신호가 있었는데 감응이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민원을 넣었던 적이 있는데 동탄2에 갔는데도 이런 감응신호체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감응신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들이 계속 좌회전을 하는데 신호가 바뀌어버리고 아무리 대기를 해도 신호가 바뀌지 않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감응신호체계가 있는 곳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응신호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네, 그것도 한번 자세히 저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께서 잠깐 시민 체감형 교통신호 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신규 사업으로 14억을 계상해서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6-9쪽에, 6-9쪽.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시민 체감이라는 이름 이외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필요하고요. 또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도, 이게 AI 기능인지 신호제어 기능인지 또 아니면 보행자 우선 신호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교통시설물 중에 신호기를 시에서 관리를, 물론 경찰청이랑, 경찰이랑 협의해서 설치를 하고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교통 흐름 속에 신호기라는 게 시설물에 대해서 수시로 정해져서 운영이 되는데 그 신호정보 사항을 갖다가, 교차로 가감속이라든지 꼬리물기 감속이라든지 기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신호기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도로교통공단과 교환을 해서 공단에서 T맵이라든지 실시간으로 내비게이션으로

그 얘기는, 죄송합니다.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최태양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단 한 가지, 교통신호체계 할 때 동탄, 트램 공사는 반드시 신호체계 개편에 맞물려 있는 거, 맞물려 있잖아요, 교통신호등하고. 트램추진단과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혹시,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틀림없이 트램 하게 되면 교통체계가 먼저, 우선순위를 트램과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거는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든 트램추진단하고 향후에 운행 시점이라든가 절차는 절차대로 협의해서, 대중교통이든, 저희들 맞춰서 운영체계라든지 그거를 협의해서 어떻든 시민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교통 흐름이 원만히 흐르게끔 협의해서 운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별개 사항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역구가 동탄3동하고 반월동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 2027년도 신호체계 개선 대상 교차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쪽을 좀 포함시켜야만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수원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경계선에서 굉장히 교통체계가 좀 복잡하고 이행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통량은 삼성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같이 협업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차 우선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화성시는 인구가 108만의 역동적 도시인데 이렇게 도시가 급성장하면서 사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서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혼잡과 이동 제약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이계철,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너무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이 대중교통이 왜 중요하냐면 자가용이 없는 서민들, 그리고 학생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어떤, 약자들이 이용을 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지금보다 훨씬 좀 좋아져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성규 철도전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보면 국가철도망 대응 및 화성 철도 미래전략 수립 있죠? 여기 보면 기금을, 철도 분야 기금조성계획을, 7,000억 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올해, 내년 2027년도에 2,000억, 2028년도에 2,000억, 그 나머지에 1,000억씩 해서 7,000억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내년에는 뭐 어떻게 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 세수가 좀 있어서 마음을 먹으면 가능할 거 같다고 하지만 그다음에 기금 조성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좀 타당하시다고 봅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재 반도체 호황이라서 내년도에는 세수가 좀 여유가 있다고 들었고요. 그 기조가 꺾이더라도 당분간 어느 정도는 추가 세원이 발굴된다고 저희가 좀 예상했고 예산 부서랑도 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런 기회에 철도기금을 마련하지 않으면 먼 미래에 화성시 재정이 안 좋았을 때 철도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에서 철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7,000억 기금 조성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보면 광역철도가 세 개, 원인자부담이 다섯 개죠?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없는데 노선 신설 계획이라든가 건설비, 운영비,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부족해서 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이 아까같이, 잘 돌아갈 때는 모르겠지만 재정 여건이 악화될 때 적립 기금을 중단하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습니까?

기금 자체가 우리가 강제적으로 7,000억을 적립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목표액을 선정해 놓은 거고 화성시 재정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좀 조절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는 게 뭐 사업이 안 좋다가 아니라 좀 우려되는 부분들, 이게 실제로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조기에 된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만큼 이동의 편리성을 빨리 체감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추진을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분당선 봉담까지 연장하는 거 있죠? 페이지가, 지금 이 사업은 보니까 봉담까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B/C도 이 정도면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봉담의 발전계획들도 봉담3지구라든가 효행지구라든가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언제쯤 준공 예정이죠?

신분당선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초에, 저희가 5년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게 5차망이고 현재 신분당선 봉담 연장은 4차망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4차망에 반영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타당성이 다소 좀 덜 나와서

좀 덜 나왔어요?

추진되지 않고 있었고요. 저희 계획은 저희가 작년에 관련 용역을, 자체적으로 용역을 수립해서 일단은 타당성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차 철도망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다시 재건의할 생각이 있고요. 그런데 다만 우려스러운 건 이 봉담 연장이 저희 화성시만의 일은 아니고 수원하고도 같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원과의 어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재건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는, 신분당선이 또 노선이 좋잖아요, 서울에 대한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봉담까지 연장되는 것도 봉담 주민들한테도 좋지만 그 밑에, 향남권이라든가 좀 더 내려가면 청북이나 안중 이런 데까지 다 서울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좀 신경 써서,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 신안산선 사업이 일단 광명 붕괴사고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연장됐죠?

네.

그게 2028년도에 예정이었던 거죠, 준공이?

당초의 계획 자체는 2026년도 12월이었는데 광명역 사고로 인해서 2년 정도 순연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국토부에서 최종적인 발표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신안산선이 돼야, 준공이 돼야 향남 연장에 대한 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업이.

저희가 준공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신안산선 향남 연장은 사실상 신안산선 구간이 아닌 서해선 구간에서 대부분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이 병행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언제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는 2030년도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향남 밑에, 평택에 안중역이 있습니다. 평택 안중에서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안중 연장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 약간 행정적으로 약간 지연의 요소가 있는데 저희가 평택하고 좀 공동으로 협력해서 그런 기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남에서 향남역을 유령역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역은 역인데 사람 없죠, 철도 안 다니죠. 그러니까 가뜩이나 향남이 정체되고 그러는데 이거 철도 같은 경우에도 향남 연장되는 게 2년이 좀 빨리 됐을 때하고 2년이 늦어졌을 때하고 향남 지역의 발전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에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26페이지 병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이게 용역사업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저번에 사전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같이 좀 심도 있게 대화도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 문제는 좀 더 면밀히 사업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보면 2,000억 규모를, 기금에 대한 방향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기금 용도가 철도 분담금인지 아니면 각주에 적힌 포괄적인 기금, 기반시설 기금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셋째로 기금 운용·집행에 대한 의회 보고체계를 확실하게 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잠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철도건설기금은 당초에는 저희가 철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철도기금을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 정도에 화성시 기반조성기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그 기금 자체에 적립액은 없지만 저희가 그 기금에 별도의 철도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할 계획이고요. 그 기금 안에는 철도 외에도 도로 분야, 또 공공청사 분야, 하천 분야가 별도의 계정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7년도 상반기 기금 조례 개정 때에 기금 운용·집행에 대한 분기별 의회 보고를 전문으로 좀 넣어서 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사업별 적립·집행 매칭표를 상임위원회에 공개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가능하면 적립하실 상한선을 조례에 두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얘기를 우리 최청환 부위원장님께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병점역 복합환승센터는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중단 단계로, 5억은 용역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적립해서 좀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7-8쪽에 신분당선 봉담 연장 관련해서 아까 설명해 주시기로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시행해서 저희 지금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된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수원과의 어떤 갈등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조금 갈등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원과의 갈등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신분당선이 호매실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 오목천을 경유해서 화성까지 와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가다 보면 연장이 좀 길어져서 타당성이 좀 떨어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봤는데, 수원을 경유하는 방안, 또 수원을 좀 패싱하는 방안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가장 잘 나오는 방안은 수원을 패싱하는 방안인데 그렇게 된다면 타당성은 나오지만 수원에서 반대가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반대가 있다면 사실상 국가계획 자체는 원활히 진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조정하겠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갈등 조정을 위해서 우리가 현재 수원시랑 어떤 협의체라든지 아니면 논의 체계를 좀 갖추고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요?

수원하고는 저희가 이 신분당선 외에도 경기남부 광역철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노선들을 함께 공유해서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우리 신분당선 봉담 연장이 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의 GTX-C 관련해서요, 2027년도에는 사업승인과 투자심사,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로 좀 보이는데 시비가 조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GTX-C 병점 연장은 기존의 경부 1호선 열차를 그대로 이용해서 연장하는 사업이고요, 일단은 전제가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 사업을 하면 공사비든 차량이 추가 발생되는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기존 노선을 대부분 다 활용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큰 비용은 안 들지만 병점역에 일단은, 경부 1호선의 매표시스템과 GTX-C의 매표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플랫폼을 연장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 발생될 거고요. 나머지 신호체계, 신호나 통신 부분들이 추가돼서 저희가 303억 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15억 2,000 정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이거는 신호체계나 이런 부분들에 사용된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설계 비용으로 담아놨습니다.

실시설계 비용이요?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버스 지속성 확대 추진이라든가 권역별 순환버스 확대에 대해서 지역별로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신규 노선을 다섯 개 설치하고 32대 노선을 만드는 거고 또 2층버스도 열 대 확대 도입을 하는 거고 또 권역별 순환버스 확대에 대해서도 노선이 다섯 개 31대 똑같이 하는데 노선 확대가 열세 개에서 노선 27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지역이 반월동과 동탄3동이에요. 늘상 변방이라고 항상 소외된 느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불만을 이번 기회에 조금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용기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도 특히 공항버스라든가 서울 쪽으로 가는 이 버스 노선이 제대로 없다 보니까 이분들의 불편사항은, 진짜 여기서 듣는 거하고 직접 현장에서 듣는 저희들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버스가 와서 수익성이 없으면 그냥 일몰시켜 버립니다. 뭐 할 말이 없어요. 들어올 때는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고 나갈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버스 회사거든. 제가 버스 그것 때문에, 81번 버스 하면서 4년간 우리 집행부하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 이 문제 잘 아니까, 우리 특히 대중교통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압니다. 특히 반월동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하는데, 늘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 하지 말고 직접 그 부서에 한번 문자라도 드려서 고맙다는 말을 표현했으면 좋겠다. 일은 그분들이 하시는 건데 칭찬은 우리가 받는다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외되지 않도록 광역버스 관련돼서 공항버스나 이런 것들을, 특히 반월 지역, 동탄3동 지역은 경계선이다 보니까 늘 소외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좀 잘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서동탄역에서 반월동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없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다니는 게 좀 있거든요. 버스 한 대가 지금 능동사거리에서 다시 병점 쪽으로 가는 버스 있는데 이거를 차라리 거기에서 반월동을 돌아서, 반월고등학교로 돌아서 오면 손님들도 많이 있고, 탈 손님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교통 편제가 바뀌게 되겠지만 그거를 한번 염두에 두셔서 서동탄역에서 반월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 노선도 한번 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조금만 연결되도록,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저희가 매년 우리 시의 어떤,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고통도 지금 저희가 너무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역버스도 좀 매년 신규로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권역이나 효행구, 만세구, 그다음에 병점구의 순환버스도 지금 저희가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 화성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바로, 즉시 즉시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 추이를 저희가 보고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떤 마을버스라든지 순환버스는 탑승객의 증가 요인 같은 걸 좀 파악해 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노선은, 노선이나 증차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정도로 마치고요. 9-4쪽에 보면 스마트 밀폐형 버스정류장, 정류소 설치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2027년도 예산에 약 한 12억 정도를 확대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투자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 우려도 있고요. 또 2026년도 설치 81개소와 2027년도 설치 예정 위치가 혹시 이 계획서에, 제 지역구니까 뭐 할 수 없습니다. 반월동하고 동탄3동에 연계돼서 사업이 추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총, 지금 밀폐형이 화성시 전역에 81개소가 있고요, 2027년도 사업은 이미 마무리가 됐고요. 아, 2026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됐고요, 2027년도 사업은 저희가 구청으로 공문을 좀, 전수조사해서 그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가 현장 체크도 하고 해서, 지금 확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2억 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어떠한 주요 거점 지역의 스마트셸터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정류장 설치하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조금 부족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예산은 주어진 예산으로 하다 보면 부족합니다. 또 부족하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이 얘기하는 욕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욕구는 너무, 우리가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너무, 밀폐형을 해서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여름에는 에어컨까지 틀어주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도쿄도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그런 걸 봤는데 그런 데는 지하철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지상으로 가는 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택시정류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완벽하게, 지형에 맞게끔 잘 이렇게 됐는데 그냥 만들어주기식으로만 하지 말고 지형이나 위치를 보고 이렇게 한번 설계도 좀 해 가면, 해서 하면 더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차물류과에 한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9-4쪽에 보면 인공, AI 기반 공영주차장 운영시스템 고도화 이렇게 했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신규로 약 7억 1,000만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현행, 주차 포털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메뉴 기반의, 정보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 요금, 위치나, 요금이나 위치나 단순한 주차정보만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챗봇 대화창을 해서 주차장 검색 및 안내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그다음에 위치, 요금, 잔여 주차면이나, 실시간, 잔여 주차면을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CCTV 영상 분석을 통한 실제 잔여면의 정확한 그런, 정확도를 좀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주차장 만차 같은 거 예측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난번 9월 17일 본회의 때 내가 틀림없이 5분자유발언에 화성특례시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에 관련된 중장기 정보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보면 2027년도 이 내용을, 전체 사업계획, 업무 추진 보고에 보면 그런 전략적인 계획은 어디도 없어요. 그런 것들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간판을 신규 사업에만 여러 건 이렇게 올려놓고 각 부서가 각자 발주, 각자 데이터를 가지고 체계화를,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진짜 묻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각 부서마다 다 다른 거예요, 이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하는 것들이?

위원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AI

왜냐하면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이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 돼 있죠?

저희는 그냥 단순히 주차장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한 겁니다. 어떤 화성시 AI 관련한, AI 관련해서 연동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그냥 화성시 공영주차장 이용을 좀 편리하게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그 사유라고, 내가 질문했을 때 그렇게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그렇죠. 내가 그 요지는 사유에 대해서, 사유가 뭔지를 이렇게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미리 답변 비슷하게 줘 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두 번 다시 보충 질문, 뭐 지금 들은 거에 대해서 질문하라 그러면 다시 내가 답변을 해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제가 듣고 제대로 된 것 좀 계획을, 적어도 위원들이 5분발언 정도까지 해서 얘기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 1차, 2차, 3차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서가, 그러면 의원들하고 충돌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한다라고만 보는 거거든. 그렇게 그 점을, 내가 왜냐하면, 주차관리팀은 진짜 현장 쫓아다니면서 하는 걸 누구보다 알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고 땀 흘려가면서 땡볕에 하고 다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거니까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그다음에 보면 9-6쪽에 있습니다. 우리동네 주차 지속성, 공영주차장 지속성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단기 아홉 개 이상에서 800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28년도에서 2029년도 중장기 여덟 개소에 1,298면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올려보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대형 공영주차장이 사실 이 중부권에, 병점권이나 봉당권에는 없습니다. 향남이나 동탄권에는 있는데 여기가 없거든요. 그분들이, 저녁마다 대형차가 세워져 있는 거 보면 이 주차관리 문제도 너무 많고 또 거기에 불법으로 세워 놓으면 한 번 체크라인에 걸리면 30만 원, 40만 원 벌금이 떨어집니다. 그 정도 되는데 우리가 봉담이나 병점권에 공영, 대형 주차장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게 아마 화물자동차

그렇죠, 네.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이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지가, 도심지에서, 주택가에서 너무 멀어질 경우에는 사용을 하지 않고 너무 또 가까울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게 사실 이 화물차고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 저희가 지금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게 보통 한 300억 이상 들어가는 건데 이걸 저희가 검토를 했다가 사실 너무, 부지 하나 찾는 데도 힘이 들어서 올해는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화성시 관내에 주유소라든가 또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을 화물차가 사용을,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 지역을 밤샘,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도심지역의 화물차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게끔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번에 서부권에, 지금 배양동이나 기배동 그 일대에 종합, 우리 환경사업소가 아마 설립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지난 9대 때도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 환경사업소에 공원도 들어서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쪽에는 악취와 이런 것들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차라리 차고지가 낫다. 또 그다음에 병점권에는 철길 옆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황계동 들어가는 입구 우측 편에, 수원환경사업소 거기 있는 데 그 건너편에는 농지로 돼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다른 어떤 시설물을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그래서 그런 쪽을 위치를 좀 보고 하면 더 효율성 있게 적은 돈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역들도 저희가 다 검토를 해 봤으나 철도부지 이런 것들은 사실 대형, 특히 화물차나 이런 거는 화재라든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사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도청이랑 협의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거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따로 보고드리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철도 옆에 뭐 화재가 난다고 그래서 절대 빔이 휘어질 일은 없으니까, 그쪽 지역은 우리 다 잘 아시잖아요. 뭐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 철길하고. 경부선을 다시 복복선으로 연결하지 않는 이상은, 병점역사를 지하 몇십 미터,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쪽으로 복복선이 들어설 이유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버스운영팀 8-7페이지 광역버스 지속 확대 추진 관련해서 대광위랑도 계속 논의를 하고 경기도 광역버스 신규 수요량도 편하G버스 때문에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시의 정말 가장 큰 어떤 이슈 사항인 것 같습니다. 광역교통에 대해서 끝까지 계속 관심, 귀 기울여 주셔서 조금 더 증차가 되고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10페이지 택시팀 관련해서요, 화성시에 광역버스도 문제지만 사실 택시 자체가 적은 것도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행복택시 마을을 늘릴 게 아니라 행복택시 대수를 늘려야 되고 기사를 늘려야 되고 하는데 지금 이 8-10페이지를 보니까 우리 화성이 오산이랑 택시 통합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렇다 보니 우리가 화성·오산 총량제에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다른 특례시와 비교해서 화성·오산이 운영하는 대수가 현저하게 적은 편인지, 지금 어떤 사항이 가장 큰 문제인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토부에서 저희가 총량은 매년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고요. 그 총량에 따라서, 택시가 부족한 지자체는 그 근거로 해서 증차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화성·오산이 같은 사업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면허도 화성·오산이 같이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오산·화성을 한 시로 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시가, 어떤 택시 증차 요인은 화성시에 있는데 통합사업구역이라는 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100대를 증차해도 그 비율을 좀 따져서 오산에도 의무적으로, 비율로 택시가 증차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이 총량 제도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시 자체가 지금 108만 인구 대비해서 5차 총량에, 국토부에서 고시한 총량 고시의 대수당, 택시 한 대당 주민 수로 따지면 저희가 312대인데 그걸로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저희가 한 740명당 한 대꼴로 택시 운행하고 있고요. 오산시는 실제적으로 지금 인구 대비해서 거의 한 93, 94% 정도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5차 총량도 오산하고 어떤 협의 때 ‘증차 요인이 화성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냐’고 논의를 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지연도 됐고요. 저희가 이, 그러니까 오산·화성 간에 이게 협의가 안 돼서 경기도의 어떤 분쟁까지 간 사항이 있어서 그 분쟁 사항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배분이 된 거고요. 지금 우리 시 입장은, 그러니까 저희 화성시의 어떤 의견은 경기도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구역을 좀 분리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업구역이 분리가 되면 각, 화성·오산 별도로 총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총량에 따라서 어떤, 우리 시가 증차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인구 대비, 그다음에 운행률, 가동률로 따지면 아마 재산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량 전에도 저희가 6개월마다 재산정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 매년 증차할 수 있는 요인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금 이 용역 자체도 화성·오산 간의 어떤 사업구역 변경의 주목적도 있고요, 이 근거, 이 자료를 가지고 도나 국토부에 추가적인 건의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저희가 세우게 된 겁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용역이, 이 용역 안에 우리 화성시의 어떤, 시민들의 의견들, 정말 불편하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돼서 국토부랑 경기도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차물류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께서 AI 기반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좀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현재 화성시 통합주차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페이지에 들어가는 MAU, PV, 그러니까 먼슬리 액티브 유저라든지 페이지 뷰라든지 이런 숫자들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이 통합주차포털에 우리가 챗봇을 붙일까 말까 이 기준이 나올 것 같은데 굳이, 이 포털을 이용하는 수가 너무 적다면 여기에 AI 챗봇을 붙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저는 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래서 이 AI 챗봇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붙이실 계획이셨는지요?

위원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서 그거는 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성시 통합주차포털에 대한 이용자 수에 대해서 조금 파악을 하셔서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도 주차, 빈 주차 대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최태양 위원님, 팀장님 답변을 원하시면 팀장님 답변

아, 네,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팀장 문승환입니다. 지금 월 이용자는 5,300명 정도로 돼 있습니다.

5,300 정도요?

네, 그래서 이용자가 좀 많고요. 회원 가입 수는 한 1만 8,128명 정도가 되어 있고요, 월 이용자는 거기 클릭을 하신 분들, 접속하신 분들, 그리고 회원 가입하신 분들은 한 1만 8,0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떤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공영주차장을 찾을 때 ‘어디 공영주차장으로 안내해 줘.’라고 하면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 주잖아요. 그럼 그 내비게이션에서 사실 ‘현재 주차 가능 대수 몇 대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나와야지 이용하는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내가 이 공영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이 포털에 들어가서 챗봇을 통해서 주차 가능한지,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오히려 만차 하면 그냥 앞에 가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고도화를 가져가실지, 어떻게 하면 시민 편의를 좀 더 증대를 해서, 그냥 정보를 깔끔하게 전해 준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이용이 편리하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구축 이후에 연간 유지관리비도 분명 들어갈 거거든요. 이 AI 시스템을 붙인다는 거 자체가 비용이 좀 상당히 들어갈 텐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이 시스템을 만약에 구축했을 때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게 좀 이 사업의 중점일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경차, 친환경차, 그리고 또 장애인 주차 이런 대수가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차량 대수 한 대라고 해서 딱 들어가 보면 초록불 떠 있지만 거기에 차량 있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오히려 조금 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단계별로 좀 설정을 하셔서 첫째 단계는 이런, 그런 어떤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가 좀 달라지는 점 이걸 먼저 개선하겠다라는 식으로 이 사업 전체의 로드맵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9-5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 및 유지·관리 관련돼서 무료이용시간 변경하시겠다, 2027년도에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 안건을 들었을 때 무료주차장의 유료, 무료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유료화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닌, 왜 유료주차장의 무료이용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은 그게 들었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무료이용시간 변경 등 요금체계를 개선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좀 많이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저희가, 주차물류과장 박태일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올해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 자 조례 개정을 하고 바로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6개월간 시민 홍보기간을 뒀다가 2027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보면 유료화를 하면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주차요금을 어떻게든 뭐 이렇게 받아서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방향은 고려가 되지 않으셨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무료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요금 효율성을 높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에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무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 좀 주차 이용률이 도심지보다 조금 저조할 경우에는 저희가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해 놨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이나 서부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무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모두가 대중교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우리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자가용이 없는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대중교통의 중요성을 어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예산 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업무 방향을 잡아나갈 건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재국 존경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이 못한다가 아니라 우리 화성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이 아직 안 돼 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인구가 급격히 늘다가, 시민들이 차를 타야 되는데 못 타고 넘어가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시민들이 불편하고 생업에도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여기 최태양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저번에 청년주거정책 연구단체에서, 위원들,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5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런데 동탄, 병점, 봉담, 남양, 향남, 우정, 그러니까 거의 화성 전역에 있는 주요 도시에서 다 왔는데 주거간담회에서 가장, 70% 이상이 교통에 대한 불편이에요. 동탄에 있는 분들 서울에 가는 데 아니면 동탄에서 병점이나 이쪽에 오는 데 서로들. 그러니까 예상, 서부권 쪽에는 교통 불편이 당연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동탄이나 병점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다 교통에 대한 불편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책자를 보면 8-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가 전부 다 연관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책자의 내용 이런 걸 보면 열심히 준비는 하시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장님이나 오문섭 위원님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최태양 위원님도, 광역버스 제가 자료 받아 본 거를 보면 서울하고 협의 보는 거 중에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 부동의 나잖아요. 한 열 건 중에 아홉 건은 부동의 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그랬었죠?

실제적으로 저희, 우리 화성시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떤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대광위나 서울 쪽으로 먼저 이 광역버스 신규노선이나 기존 버스의 증차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저기 서울시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어서 사실상 그게 첫째 관문인데 그 첫 관문에서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후속 행정이 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준비는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타 어떤 지자체와 협의가 좀 지연돼서 저희가 진행을 못한 사항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민원 많이 받겠지만 저도 민원을, 8155, 8156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차를 타러 가면 벌써 만차가 돼서 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딸하고도 서울도 가 보면 봉담에서 차를 타는데 오기 전에, 5분 있다 차가 온다는데 만차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만약에 내가 한 시간 뒤에 도착해서, 약속을 잡았다 그러면 한참 더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속 만차가 돼서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런 서울시하고 광역교통망 협의하는 과정이 잘 안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여기 보면 선바위역이라든가 판교 이런 데로 하시는 것들도 잘 계획을 잡고 계신 거 같은데 이렇게라도 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과천이나 판교 쪽으로 양, 경기도 내 지자체 간의 협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천이나 이쪽 판교 쪽에 버스 노선을 신설해서 거기서 서울시로 어떤, 지하철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지금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네, 방향은 잘 잡고 계신 것 같고 좀 실효성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도 보면, 계획을 보면 계획은 잡아놨는데 이게 안 될 확률이 높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저는 서울하고 협의가 안 되면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지하철로 서울에 접근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권역 간 순환버스 확대도 아까 우리 김상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8대 때 향남 쪽에서 병점, 봉담으로 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 그쪽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했었는데 그게 지금 노선이 폐쇄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실효, 얼마만큼 수요가 있냐 없냐로 따져보면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교통이 잘 돼 있고 그렇다 보면 그거를 운행도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향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정체 상태예요. 내국인은 줄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뭐 수원이나 사당 쪽으로 가는 거는 모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죠. 지금 좀 증차가 안 되거나 그런 거지만. 그런데 병점 쪽, 최소한 향남에서도 병점 쪽까지는 연결이 돼야죠. 병점에 가면 거기서 동탄으로 가든, 거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통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향남에서 정남, 병점에 가는 노선 정도는 운행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편적인 얘기고 전반적으로 화성에서도 서로 이동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것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 문제 이런 거 좀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저희가 예산을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어디다 쓸 거냐, 일회성으로 쓸 거냐 아니면 서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거에 쓸 거냐 이런 거는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대중교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쉽게 답변 될 얘기 아니니까. 그리고 광역버스, 지역 간의 순환버스 그거를 교통취약지역, 교통소외지역 이런 데는 수요응답형 버스나 행복택시로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복택시에 대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공동발의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행복택시 수요를 늘리는 거는 쉽지 않지만 통합콜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없겠어요?

실제 지금 각 지역의 지역콜로 운영되고 있고요, 통합콜도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번 추진했다가 지역에서 좀 반대가 심해서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행복택시나 그 외에 어떤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 쪽에 아마 이 콜로, 통합콜로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게끔 진행될 사항이 있는데 지역의 어떤 운영하는 방식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에 통합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금 제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콜도 하나의 큰 어떤 전환점이라고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택시 대수를 늘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통합콜센터를 통해서 콜센터에서 좀 이렇게 배정을 해 주고, 지금은 거부하고 안 가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아요. 받고도, 행복택시 콜 받고 한 시간 있다 가거나 아니면 배차가 안 되거나 이러면 사실 그거를 기다리는 분들은 오히려 시간이 더 허비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콜센터를, 통합콜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는 거를 저희는 대안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도 하고 향후에, 이게 단기간에 끝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지역의 여건을 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무리 말씀 드리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화성시가 급격히 성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관계 부서에서 같이 노력을 좀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도 지금 다 숙지는 하고 있고요, 바로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바로바로 개선해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차물류과 박태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여기서 지금 2007년도에 시비로 278억 5,300만 원 지원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이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화물차 운전자분들의 유류대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저도 뭐 내용은 좀 알고 있는데 이거 자료를,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청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2-5쪽 안전점검팀 시민 생활밀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그냥 간단한 질문인데요, AI 안심승강기는 그냥 일반 승강기와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AI 승강기는 지금 저희가 동탄구청 외 체육시설 등 한 열 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승강기 안에서의 어떤 폭력이라든지 쓰러짐 이런 것들을 AI 카메라를 통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인지가 되면 통합관제센터에 부저가 울리고 화면상 띄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갖고 상시, 24시간 근무 서는 데에서 화면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대재해, 바로 옆쪽인 2-6쪽 중대재해 예방 관련돼서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 중대시민재해 사업으로 신규사업 하시는 것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제, SCC 인증이 있어서, 법무법인을 통한 검증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이게 대륙아주라는 로펌에서 진행하는 민간인증제가 맞습니까?

인증 주체는 법무법인하고 대한산업안전보건협회가 공동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SCC 인증제가 언제부터 시작된 인증제인지 아시는지요? 이게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인증제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공인된 인증제는 없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법무법인하고 보건협회에서, 민간 쪽에서 인증을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금 국내의 법무법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혹시 이 인증제가 언제부터 도입되셨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민간인증제이기도 하고 어떤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았다라면 이거를 우리가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요. 이게 우리가 뭐, ‘시민재해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어요.’라는 어떤 참고자료는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효과가 우리한테 있을지가 좀 명확히 있어야지 이 인증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점검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인, 법무법인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법상, 자체 판단하는 거 이외에 법적으로도 이상 없는지 다시 한번 이중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그런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인증제를 꼭 거쳐야지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준수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사람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적인 문제에 대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지까지 2차 검증을 해서 인증을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CC 인증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언제 시작됐고 어디에서 또 하고 있는지, 이게 또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조금 정리가 되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이 511개소라고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신규로 취약시설 20개소 전문기관 교차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20개소는 어떤 선정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노인하고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해서 열 개소 실시했고요.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중에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좀 많겠다 하는 노인·어린이시설, 교육시설, 주민편의시설 이런 시설 위주로, 공공청사,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점검팀에 대해서는 이상이고요. 나중에 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보면 방금 존경하는 최태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 안심승강기 설치에 대한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승강기 내부의 비명이라든가 쓰러짐에 대한 부분을 미리 카메라의,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알람을 울려준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언제 나온 줄 혹시 아시나요?

최초 시작된 거는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모르고요, 저희도 관련 지자체에서 한 사항을 한번 벤치마킹 가서 확인을 하고 적용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아마 10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다 빼고 안 쓰는 이유가 오보가 너무 많아서 이 시스템을 다 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이제 AI를 붙여서 적용한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 그런 시스템들이 다 보완이 된 건가요?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했는데 예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탐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시도 설치를 했었고 서울도 설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오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려고 서울에 벤치마킹을 갔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저희가 실제적으로 누워 보고 어떤 행위들을 해 봤는데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돼서 좀 적용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10년 전에 나온 시스템이고요, 이게 최초 삼성이나 이런 데도 다 적용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장에서 다 뺀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오보율. 그런데 우리가 실험하기 위해서 갔을 때는 한 명, 두 명이 가서 그냥 한 명이 엎드리고 한 명이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으로 아마 현장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르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소리 지르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류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서 현장에서 빼고 있는 상황인데 넣었다고 해서 저도 좀 이 부분이 의아해서, 그리고 10년 전에 나온 건데 또 AI 붙여서 들여온 이유가 뭔가에 대한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휴대용 방연마스크, 키링 형태로 5,000개를 배포하는데 방연마스크를 키링 형태로 해서 휴대를 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인가요?

제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려고,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제품은 없습니다, 사실.

그럼 관내 산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이거를 다, 5,000개를 배포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내 어떤 산업체의 근로자에 대해서 배포할 생각이세요?

우선은 화재 취약한 배터리 제조나 취급, 재활용 이쪽 근로자들 또는, 재활용 또는 재활용 용품들을 취급하는 그런 사업장에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걸 개인이 안 가지고 다니면, 사고가 발생됐을 때 안전하게 피신하라고 이런 안전물품들을 저희가 개인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개인이 뭐 불편하다거나 그래서 가지고 다니지 않았을 때는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차라리 그럴 거면 그런 산업체에 뭐, 적신 손수건 있잖아요. 소방, 화재손수건인가? 화재손수건이라든가 아예 전기화재 소화기나 이런 거를 산업체에 비치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개인에게 지출하면 만약에 우리가 줬는데 개인이 안 갖고 다니면 그런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줬는데 화재가 나서 그분이 안 갖고 있어서 사고를 당했을 때는 그분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오히려 산업체에다가 아예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할까 그래서, 저희가 핸드폰은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쪽에 좀 넣을 수 있는 이렇게, 키링으로 좀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핸드폰을 보면 키링 달 데도 없고 키링, 핸드폰 좀 더 소형화하면서 휴대하기 편하게 하는 추세잖아요? 거기에 키링까지 하면 더 불편해서 안 가지고 다닐 것 같거든요? 이번에 아이디어 상품 나온, 뭐 핸드폰 뒤에 보면 탭인가, 이거 세우는 거, 아이디어 상품으로 아이가 대통령상 받은 아이디어 제품도 있던데 혹시 그런 건가요?

아이가 뭐 대통령상 받았다는 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그러니까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니니까 저희가 핸드폰 뒤에 세우는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뒤에다가 해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우리가 붙이고 다니잖아요. 그런 건가 싶기도 해서. 아무튼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드리는데, 드리는 거고 우리가 정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런, 가지고 다니는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 가지고 다녀서 사고가 나면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업무 할 때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한번 소지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정책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통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도모 이렇게 나왔는데, 2-4페이지 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주요 사업개요를 이렇게 보니까 2027년도 예산이 4억 7,900만 원으로 안전관리자문단 20명에서 30명 확대, 안전취약시설 점검 용역 신규 추진, 점검 대상은 2,774개소에 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예산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27년도 예산은 2026년도 대비해서 두 배가 넘게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리고 점검 대상도 무려 2,774개소로 하셨는데 이 2026년 점검에서 위험판정을 받은 사실이 몇 개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중 조치 완료된 비율은 얼마가 되는 건지, 또 조치되지 않은 시설이 있다면 그 사유와 문제점은 뭔지를 사후에, 설명을 좀 달아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내용을 보면 20명에서 30명의 자문단을 늘려서 전문분야별로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점검 품질은 담보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 2026년도 대비 2027년도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난 거는 저희가 신규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총괄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2억 원이 신규로 책정이 돼서 두 배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점검 개소 수가 2,700개고, 2,700개인데 기존의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것들이, 조치내역,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일 점검 개수가 많은 게 제3종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1,030개소에 대해서 3종시설에 대해서, 3종시설을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했고요. 그 대상은 건축물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토목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에 대해 일정 면적 이상 되면 저희가 대상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그런 시설들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HUB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토목은 FMS에 대해서 하는데 그런 시설들 총계는 약 한 7만여 개, 7만 2,000여 개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부 다 한 개 연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1,100, 1,000개에서 1,100개씩 매년 점검을 하고 있고 올해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제3종시설물 1,030개소에 대해서 점검해서 두 개소에 대해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집중안전점검도 매년 연초에 집중안전점검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90개소를 했고, 저희가 올해에는 8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부 다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시기별 취약시설들은 해빙기라든지 명절, 동절기,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들은 대부분 전기라든지 소방에 대한 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정조치가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문단을 당초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사유는요, 저희가 많은, 안전관리자문단은 어떤 기술자격을 많이 갖고 있고 실무경험이 많은 분들로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는데, 전문, 각 분야별 전문 위원님들이, 인력풀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희는 더 많은, 갑작스럽게 많은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 분이 같이 나가서 위험한 시설은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각 분야별 전문가마다 의견 차이가 약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밖에 없으면, 또는 두 사람이면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은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사람은 안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인력풀이 많아야지 저희가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데 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돼서 30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저는 인원을 20명에서 30명 늘리는 것까지는 뭐 정말 훌륭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하시면서 중복되는, 부서마다 다르게 중복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거도 있습니다. 왜냐면 혼자서 하는 거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이 함께 해서 데이터를 꺼내는 게 더 사실 낫거든요, 정확도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일의 분포상 보면 너무 많은 양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각자가 하는 일이 전부 다 또 혼동되게, 같이 뭐, 두 분이 더블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일의 효율성이 조금 저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일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력풀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거는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관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혹시라도 이 결과 위험 판정 시설에 조치 이럴 때 상임위원회에 조금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위험성을 발견했을 때에 결과물을 내서 상임위원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치 예산이 부족할 때는 정말 과감하게 좀 추경에라도 세워서 일을, 능률을 위해서 중단을 시키지 말고 그대로 연속성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보고를 하겠고요. 첨언으로 또 이게 더 늘어나야 되는 게 휴일 같은 날 사고가 나면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원이 많을수록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책정을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는 지반침하 관련해서 안전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요, 2-7쪽에 보면 지반침하 취약지역 GPR 탐사를 통해서 지반침하 예방을, 반복, 이렇게 점검하시겠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2억이라는 예산 규모로 해서 약 108만 특례시 전체 지반을, 위험지역을 얼마나 조사할지 사실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 예산으로 108만 인구의, 우리 화성의, 서울의 1.4배 넓이에 대한 지반침하에 관련돼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반침하 취약지역에 대해서 GPR 탐사를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1억 정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요 지반을 굴착해서, 10미터 이상 굴착하는 사업 대상지 주변으로 해서 매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하수도나, 500밀리 관 이상인 상하수도나 하수도, 가스, 열배수관 이런 곳들은 별도로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안전관리를 하고 저희는 그중에서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서 위험이 있던,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고가 많이 났었던 곳들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올해는 인도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심지역하고 비도심지역을 비교분석 해 보면 아무래도 도심지역이 지반침하 관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은 어떻습니까? 도심지역하고 비도심지역을 비교해서 한번, 지반침하와 관련돼서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해서 GPR 공동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500밀리 이상 관에 대한, 상하수도 포함해서 대략 한 700킬로 정도 해서 한 40여 건 이렇게 발견을 했고 긴급 조치한 곳은 다섯 건이고요, 나머지들은 그냥 일반 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 GPR 탐사 용역을 한 건으로는 저희가 탐사 결과 아홉 건이 나왔고요, 그중에 긴급한 데가 한 건, 그리고 우선하고 일반인 곳이 일곱 건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2022년도에 했던 것들은 상수관, 하수관이 깔려 있는 곳 전 지역을 한 건이라서 거기에 대한 통계는 확인은 못 했고요, 우선 2025년도에 한 거, 저희가 한 것들은 대부분 도심지 위주로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는 건 뭐냐 하면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을 비교해서 일어난 빈도수를 이렇게 보면 도심지역이 더 많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심지역은 아무래도 지하 매설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가스관이 됐든 뭐 다른 종류 관이 됐든 다른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데에서 만약에 이런 침하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도 바깥에서, 일부 도심지역이 아닌 곳보다는 배가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때는 어떻게 정리를 해서 예산을 어떻게 추계하고 하실 건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거기는 아무래도 긴급 어떤 구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투여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2025년도에 탐사 결과 아홉 개 된 건에 대해서는 예산 1억으로 전부 다, 소규모라서 전부 다 처리가 된 사항이고 그렇게 큰 사업비는 들지 않았습니다, 복구에 대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도심에 고층빌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래도 동부권에는 나름대로 큰 고층빌딩이 없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들이, 아무리 다짐 현상이 잘 일어나도, 토목에서 잘 하셔도 또 우수, 비나 뭐 다른 이물에 의해서 침하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긴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준비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예비비라도 쓸 수 있는 그런 구조, 현상을 만들어 놔 주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저희 과에서 또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걸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시간을 더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가 와우리의 쌍용아파트 급경사지역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다녀왔습니다. 재난대응과에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직설적으로 제가 질문드릴게요. 쟁점은 50억이라는 대규모 신규 사업이 한곳에 집중돼서 지금 현재 사업비를 대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꺼번에 50억이라는, 이상을, 금액을 들여 가면서 사업하는 것들은 화성에 그렇게 많지 않으시죠?

네, 저희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2027년도에 50억을 투입하는 큰 사업인데 저는 이 붕괴지역이 먼 곳에 있어서, 쌍용아파트가 우선순위로 선정된 기준이 뭔지, 꼭 거기, 우리 거기밖에 없는 건지 다른 지역이 또 있는 건지, 있다면 얼마큼 지금 문제 되는 그런 위험지역을 지금 현재 여러분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는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자료?

네,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을 설명 먼저 드리고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중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네 곳이고요. 그중에서 이렇게 대다수, 많은 주민들이 살고 계신 곳은 쌍용아파트가 유일하고요, 면적도 넓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 지금 보고드린 자료에는 공원화를 계획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단점이라고 돼 있어서 토지주 반대, 재정투입 이렇게 단점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공원화 추진하기 위해서, 토지주가 총 네 분이 계신데 그중에 제일 가장 많은 면적을 소유하고 계신 분을 만나 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셔서 저희가 다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고 또 지휘부 보고를 거쳐서 공원화가 아닌, 그냥 저희가 급경사지법에 따른 정비사업만 하기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논의를 하였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와중에 있고요. 또 수립하면서 토지주와는 다시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고된 공원화 계획은 재검토된 상황입니다. 철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몇 가지 질문을 나누어서 좀 질문드리려고 그러다가, 사실 우리가 50억을 들여서 그 사업을 완공했어요. 완공하는 데까지는 했지만 그 사후 관리를, 이거를 지주한테 넘길 겁니까, 아니면 우리 화성시에서 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좀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큰돈을, 50을 들여서 해 줬는데 사업, 오히려 지주, 땅 지주는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가 위험성이라든가 아니면 피해, 자기가 그거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가 온다는 것을 전혀, 망각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공사를 다 해 줬어, 돈 주고 했는데 이거를 구상청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그냥 자비로 해 드리는 건지, 안전을 위해서 그냥 해 드리는 건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만약에 이거 해 주고 난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땅 지주한테 어떤 결정을 내려서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 저희가 공원화 계획은 철회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공원화를 전제로 한 사업비 소요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직은 산출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사유지이다 보니 만약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법에 따른 정비계획이 잘 수립돼서 완료가 돼서 사면 완화가 되면 붕괴위험지역으로부터 해제가 될 겁니다, 다시 위험도를 재평가하여.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고요. 그래서 해제가 되면 저거는 급경사지, 일반 급경사지 관리가 되고 토지주는 급경사지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위험은 없어지는 거죠, 일단. 붕괴위험지역은 아닌 것이 되니까요. 그 붕괴위험지역이 아니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우리 국장님이.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요, 이 작성 시점 자체가 이게 저희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시점이었고 이후에 토지주하고 지역주민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토지주에서 지금 완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쨌든 급경사지법에 의해서, 어쨌든 거기 E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손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는데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사를 최소화로 해서 사업비를 투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산을 다 날리는 게 아니고요, 경사를 최소화해서 거기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일단은 그것도 토지주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여튼 저희는 지금 이 금액이, 작성된 금액대로 이 사업은 이대로 가는 건 아니고 하여튼 법면, 경사 완화 사업비만 소요가 될 거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 자꾸 드리는 이유는 이다음에 우리 건설과에 얘기할, 제가 5분발언이나 이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게 내진설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취합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 만약에 저게 지진 현상이나, 우리 아직까지 대한민국에 일본처럼 큰 지진은 안 왔다 할지라도 가끔, 우리나라가 지진에서 안전한 국가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토목을 전공한 사람들은 거의 다 그 얘기를 믿고 있을 거고 특히 우리 화성에는 토목보다도 건축이 위험성이 더 많거든요.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 내진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특히, 토목 그래봐야 교량하고 하천, 다리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전부 다 제가 취합하고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전 용역에 그런 내용, 내진까지도 봐 볼 수 있는 것도 용역에 담아서 해 놓으면 더 안전하고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라는 거지. 결국은 내진설계를 잘 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 돈, 시비, 시 액이 덜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시 액만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거는 서면으로 해 줄 거는 혹시,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팀의 자연재난 대비 사전점검·예방사업 추진 관련하여서 3-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이 5억 4,000 정도였는데 지금 대비해서 올해, 내년에 22억 3,800, 거의 한 네 배 가까이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대폭 증가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서류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대폭 증가하게 된 걸까요?

네,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대략 16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요. 주로 상시계측 설치 사업 신규 사업이 4억 신설되고요, 그다음에 폭염대응 사업 4억, 그다음에 급경사지와 저류지 유지관리에 5억 정도가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폭염대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주로 일반회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많이 하였고요. 올해 양상을 보니 폭염 기간도 상당히 늘어났고 또 저희가 대응해야 될 사업도 많아서 내년에는 좀 일반회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내용상으로는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형식상으로는 일반회계에 가다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상시계측 사업 같은 경우도 신설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올해 대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폭염대응 사업 관련해서는 각 구청에서도 폭염저감시설 사업들이 좀 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폭염에 대해서 우리 본청은 어떻게, 구청은 어떻게, 이런 역할이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금년 2월 1일 자로 구청이 개청되면서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설치·운영이라든가 쿨링포그라든가 야외 냉방기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무료 양산 서비스라든가 얼음물 나눔 사업이라든가 또 스마트 무인냉장고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하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국비나 도비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것들이 수요조사가 있을 때 저희가 총괄하여 수요조사에 응하고 예산이 떨어지면 재배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예전에 하고 있었던 게 이쪽으로 포함된 거기는 하지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여리골천이랑 창말천은 길이가 굉장히 유사한데, 1.7킬로, 하나는 1.6킬로 정도인데 예산에서는 굉장히, 사업비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혹시 여리골천에는 어떤 지장물이 많아서 이런 건지, 사업비 책정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거의 같은 길이의 사업이 사업비가 차이 나는 거는 하천에 어떤,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구조물을 이설하거나 그런 게 해당이 될 때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소하천 재정비, 소하천 정비계획 재정비 해서 10년에 한 번씩 할 때 기본적인 사업비를 갖다 산정을 합니다. 그때 지역별로 조사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지장물들이 있거나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설사업비로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같은 구간이라도 사업비가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구청에서는 동화천, 이번에 그린블루 프로젝트인지 동화천 친수사업 하는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천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역할이 나눠져 있는 부분인 거죠, 본청과 구청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저희가, 시청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소하천의 유지관리는 구청으로 위임사무가 돼서 지금 말씀하신 효행구청에서 사업하는 것도 어떤, 하천에 시민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사업비를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방하천은 저희가 위임사무, 주관, 관리청이 경기도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괜찮으시다면 도로과로 넘어가서 도로과에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일반도로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로신설 중에 3번 상기~내리 도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내리지구에는 지금 광역버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도로 폭이 좁아서인데 사실 이 상기~내리 도로가 되어야지 이쪽으로 광역버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을 대중교통과에서는 전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리지구 분들은 이 도로가 되기를 좀 되게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인데 이번에 올라오신 이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여기가 217억이에요. 그리고 기투자금액이 80억 정도인데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 제가 자료를 받았었어요. 시험림 관련돼서 협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노선 지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논의는 좀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는 제가 들었는데 맞을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하고 같이, 그린벨트 해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노선 지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는 상의를 잘 해서 지금 협의, 저희가 노선 지정에 대한 협의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또 담당자하고 담장 과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다시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될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쨌든 그전 담당자뿐만 아니라, 설명을 했던 부분이고 이해를, 충분히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제가 이거에 대한 사업카드를 받아 봤었었는데 2027년도에는 보상이 착수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지금 2027년 본예산에 보면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요.

이 부분은 노선지정 공고되고 보상 착수하는 시기가 저희가 봤을 때 하반기가 될 거 같아서 예산재정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 자체를 저희가 1추라든가 2추 정도에 세우더라도 별 무리가 없을 거 같아서, 저희가 또 예산을 미리 다 받아놓으면 정말 써야 되고 필요한 부분에 못 쓸 거 같아서 재정과하고 협의를 하는 가운데 1추 이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추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2028년에서 2030년 준공 목표에 좀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병점에 있는, 황구지천 위에 반정천이죠. 반정천에서 우리 지금 황구지천으로 흐르는 지천 길에 보면 활주로 도로에 교량이 있어요. 그 현황은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청에서 담당하는 거, 어디에서 담당하는 거죠? 하천에서 담당하는 거야, 아니면 도로과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하천에 있는 교량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위임사무로 돼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구청으로 갑니까?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시도 노선으로 알고 있어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 관리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하천 관련해서 반월, 발안천교는 그거 어디서 하신 거죠? 우리 화성 본청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구청으로 이관해 준 겁니까, 그게?

어디

발안천, 발안천교.

아, 교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교량.

교량, 아까 말씀드린 교량들은 지금 다 구청에서

아, 구청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네,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다음에 할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10페이지 보면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국비는 줄고 시비는 배 이상 늘었거든요.

네.

차후에 예산안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자료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실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14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이상길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균형 있는 도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상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실은 계획적인 도시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동서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서 시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만족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2027년도 부서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도지역·지구와 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위한 203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기존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건축과 경관, 공공디자인 분야까지 넓히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색채디자인 특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신도시조성과는 지역별 여건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서 신규 도시개발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오류사항을 2027년도부터 5개년간 연차별로 정비를 해서 지적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개발부담금의 적기 부과와 체납관리와 주소정보시설 확충 등을 통해서 정확하고 편리한 토지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장병순입니다. 시민 행복증진과 도시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현황 및 11-2쪽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7년 주요사업은 총 네 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3억 3,000만 원이며 세부 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관련입니다.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실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용역기간은 약 36개월이며 올해 2월 본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6월 재해영향성 검토, 9월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을 착수하고 추후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2028년 말 2035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1-4쪽 화성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입니다. 2023년 비도시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녹지지역 내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수립하여 녹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용역비는 12억 1,0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약 22개월이며 2027년에는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8년 상반기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5쪽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집단취락지구 지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용역비는 1억 4,000만 원이며 2026년 5월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 및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7년 주민의견 청취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GB 내 소규모 GB 해제와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2027년 하반기까지 완료하여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쪽 GB해제지구 정비입니다. GB해제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도래 전 실현 가능한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총용역비는 6억 2,000만 원이며 2026년 7월 용역 착수 후 2027년에는 주민의견 청취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통해 2027년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최성수입니다. 화성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화성특례시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 부서현황과 12-2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 경관, 건축, 공공디자인 분야의 총 여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개선 및 심의기준 재정비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2-5쪽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고도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구축한 도시계획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관, 건축 등 타 분야 위원회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하여 위원회 업무 절차를 표준화하고 위원회별 자료와 심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스마트하고 투명한 위원회 행정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쪽 화성특례시형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간정책 수립과 도시환경 조성 과정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확대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높이고 또한 도시건축포럼을 개최하여 우리 시 급속한 성장과 변화에 대응하는 공간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경쟁력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12-7쪽 공공디자인 공모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 공간 환경에 대한 우리 시 관내 학생들과 시민들의 참신하고 차별화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지역 공간의 활력을 높이고 공공 공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화성시 서해안 색채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해안 주요 거점의 특색 있는 경관 조성을 위해 제부도와 궁평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색채 경관 조성과 조명·미디어 연출, 조망 공간 조성 등 경관특화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서해안의 차별화된 경관 가치를 발굴하고 화성특례시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화성특례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우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화성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부서현황과 13-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미래성장거점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권역별 신성장동력 마련 및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 신규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13-4쪽 대규모 개발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송산그린시티는 상반기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하반기에는 남측지구 준공을 진행하여 자족도시 조성을 앞당기겠습니다. 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개발사업의 착수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효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계획을 추진하여 차질 없이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5쪽 병점 도시재생 창업·문화 플랫폼 구축입니다. 병점역 일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공간 지원, 문화콘텐츠랩 등 복합 거점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생활 SOC를 제공하고 청년 유입을 증대시켜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3-6쪽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병점구 안녕동 돌고지마을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7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근 신도시조성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최재근입니다.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부서현황 및 14-2쪽 2026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봉담3지구, 진안지구 등 3기 신도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도시성장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 신주거문화타운 문화·체육시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입니다. 동탄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라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대한 주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설 건립의 사전기획 단계인 용역사업비 1억 원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해당 용역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실제 수요와 기존 계획시설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합한 입지를 선정하고 필요한 시설의 종류와 적정 규모를 구체적으로 도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향후 소요될 총사업비, 운영방식 및 후속 행정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7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호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기호입니다. 평소 토지정보 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부서현황과 15-2페이지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개별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 도곽 간 겹침, 이격 등 지적공부 등록정보의 오류를 바로잡아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9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만 4,071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며 축척, 도곽 간, 행정구역 간 불일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측량성과 결정 문제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다양한 공간정보의 활용 기반을 마련해 지적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에 따라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여 환수금액의 50%는 지방비로 징수하게 됩니다. 2026년도 개발부담금 부과는 368건에 149억 2,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90건 23억 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4억 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발부담금 적기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주소정보시설 확충 및 생활화 추진입니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시대를 맞아 고밀도 입체도시에 맞는 주소정보시설을 확충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맞춤형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내년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신규 설치하고 노후화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을 재정비하고 재난사고 발생 시 위치정보와 긴급구조활동 지원을 위한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시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태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양 위원입니다. 도시성장관리팀 11-4페이지 화성시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도 몇 개년마다 한 번씩 하는 그런 계획이실지요?

우선은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처음 하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그전에는 국토계획법상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법령화가 안 돼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시에서 좀 그동안 성장관리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 부분이 있고 다만, 2024년도에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 안 하면 공장이나 제조업소, 수리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입지를 못하게끔 국회법에 명시가 되면서, 제도화되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는 2023년 말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거고 그리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아무래도 개발이 많다 보니까 도시지역까지 개발압력이 확장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녹지지역을 약 67제곱킬로미터 정도로 면적을 넣어 주셨는데, 사업 위치를, 이게 전체적인 면적인 거지 사실, 화성시 내에 띄엄띄엄, 띄엄띄엄 있는 녹지지역을 다 합친 규모가 맞을까요?

우선은 제외된, 녹지지역 전체 면적 243.8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개발이 좀 제한돼 있는 GB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수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녹지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수립이 가능한 수치상의 면적이 67.2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전체라고, 수립 가능한 전체 면적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녹지지역 전체인 거지, 이게 사실 다 합친 부분인 거잖아요.

다 합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디 구에 어느 정도, 어디 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녹지를 다 합친 게 맞으신 거죠?

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일본 국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아자부다이 힐스라는 도시, 복합도시개발 프로젝트를 보고 왔는데 여기도 우리랑 똑같이 이렇게 녹지지대 성장관리계획을 하셨더라고요. 오래된 주거와 녹지를 복합해서 개발을 한 상태였는데 토지 소유주랑 35년간 합의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동선과 녹지를 먼저 선정한 다음에 어디를 거점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렇게 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더라고요, 민간 자본이. 그래서 우리도 이런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해외 사례를 많이 참고하셔서 조금 더 세련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전달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12-4페이지 위원회 운영이죠? 도시계획위원회에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 개선 워크숍 비용이 이전에 우리가, 235회 임시회였나요? 이때 올라왔던 예산이랑은, 조금 많이 증액이 되어서 운영 개선 워크숍만 지금 4,8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은 도시계획위원회 스물다섯 명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비용이 맞나요?

저희 시청 직원들도 대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한 50명, 위원 포함 한 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예산 수립하면서 일단 제주도를 좀 계획했었는데 그건 예산 부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금액이 올해보다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50여 명 가시는 거고 워크숍 비용이 4,800만 원 정도이고. 혹시 이 도시계획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관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등등등 이 위원회 분들은 워크숍을 따로 진행을 안 하시나요?

네, 저희 이거는 지금 도시계획위원만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크숍 결과가 어떤 심의나 위원회 운영에 반영될 만한 유의미한 그런 워크숍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경관팀 12-8페이지 서해안 색채 2단계 사업 추진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서해안 경관특화사업은 각 어떤, 항구별로 우리가 어떤 색채를 콘셉트로 가겠다라는 큰 프로젝트, 그림이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작년에 서해안 색채계획을 수립하면서 예를 들면, 지금 전곡항하고 궁평항, 제부도 색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곡항 같은 경우 보면 블루색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제부도는 블루민트라고 푸른색 계열을 했고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낙조를 상징하는 주황색 계열로 저희가 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저희가 지금 전곡항에 대한 거는 시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반응도 좋고 저희가 포털을, 인터넷을 보더라도 좋았다라는 평이 많아서, 지금 2단계로 내년에는 제부도하고 궁평항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네, 저도 항구마다 어떤 각각의 색채를 가지고 이 항구, 저 항구 다 돌았을 때 여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을 주는 해변가인지 이거를 좀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그래야지 관광상품으로 뭔가를 만드는 데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경관계획이라고 지금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계획을 포함해서 서해안 전체에 대한 색채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혹시 수립되신 색채계획을 좀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지구에 대한 부분이 저희 행정절차는 다 끝난 거잖아요?

네, 구역 지정까지 됐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민갈등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던 주거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길 실장님에게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업무계획 이면에 좀 중요한 업무가 있죠?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대한 문제와 유통3부지에 대한 문제가 이번 연도에 주민분들이 항상, 하루하루 굉장히 불안해하셔요. 이번에 또 국토부 장관님까지 바뀌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기조가 또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유통3부지 같은, 그거는 광비콤에 대한 문제고 유통3부지에 대한 부분도 어찌 됐건 조건부 승인이 난 상황에서 사업주와 계속적인 협의 과정에 있는 게 사실인 거잖아요. 안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행정절차는 진행된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하루하루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깔끔하게 해소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유통3 관련해서 주민 측에서 민원도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저희도 동탄이라든가 우리 화성시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 전반적인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죠, 실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목적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 신도시조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거주문화타운에는 상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주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문화체육시설이 공적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그분들이 또, 신주거문화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구상될 수 있게 용역에 잘 담아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신주거문화타운 자체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고 일단 동탄 일대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정책과에, 11-4쪽 한번 보시면 화성시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오문섭 위원님, 죄송한데 마이크, 네.

안 들리십니까? 미안합니다. 화성시 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11-4쪽인데요. 지금 현재 화성시 내 녹지지역 약 67킬로 검토 이게 수립 면적을 변경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보면 성장관리를 해서 총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이며 2027년도 예산은 6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녹지지역 67킬로를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계획인데 건축물 용도, 배치, 높이, 색채 등 규제 수준이 유사한 지자체 대비 어느 정도로 설정할 얘기,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027년도 9월부터 시작되는 주민의견 방식과 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현재 6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기본적으로 녹지지역, 아까 최태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치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현황이라든지 기초조사를 현재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녹지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시군이 몇 군데 있긴 한데 저희랑 지역 여건이나 개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기준 방향을 똑같이 기존에, 2023년 말에 설치한 성장관리계획과 똑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정비기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내년 하반기쯤 초안이 나올 걸로 판단이 되는데 그 초안이 나오면 좀 주민들한테, 도시관리 재정비도 마찬가지지만 설명회를 갖는 쪽으로 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나중에 입안하고 할 때에 그런 의견들이 조금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게, 제가 이전에 우리 성장관리, 계획관리지역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조금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런 주민의견 수렴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개선을 해서 의견 청취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우선 현재 예정상으로는 내년 하반기쯤 초안이 나오면 그 초안 가지고 좀 의견수렴 과정을 많이 거치려고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최청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두 번째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사실 좀 못 들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제가 한 가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게 지금 용역비가 100%, 지금 현재 12억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학술용역이에요, 아니면 기술용역 다 포함돼서 하신 거예요?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중 질문을 해서.

아닙니다.

지금 거기 도시상임기획단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색채 2단계 사업 추진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서해안 색채에 관련돼서 한번 참견을 했더랬어요. 상당히 좋은 사업들인데 이게 서해안 지역의 건축물, 공공시설물의 색채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총사업비 41억 2,100만 원 정도 중에서 2027년도에 33억을 투입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1단계 사업에서 성과평가 혹시 어떻게 나오는지 그에 대해 구체화하고, 왜냐하면 제가 거기 참석해 보니까 사업 자체는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바닷가니까, 정말 좋은 사업들인데 그래도 성과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를 좀 데이터를 보고 이번에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전곡항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일단 블루 계열 계통으로 방파제길하고 등대에 대해서 색칠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털 사이트를, 뭐 이렇게 이용 후기를 봤을 때 전망이라든지 색감, 자연경관이 좋다라는 후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에, 지금 케이블카를 타고 가면서도 밑으로 거기 그 공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거기 와서 위에서 본 경관을 또 사진을 찍거나, 아무튼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하여튼 이 사업을 하면서 보통 보면 사전·사후 비교 자료도 없이 추진하면 세금낭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썽이 많을 거 같아서 제가 미리 한번,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황금해안길 때문에 지금 하도 말썽이 많아서,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민원, 그거를 의문을 제기해서 한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일부는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체를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전문위원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갔다 와서 내가 얘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금 회기 중이니까 못 가고 끝나면 다시 한번 보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공사해 놓으면 금방 녹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또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은 아니라서 하도 저한테 많이 그러더라고요. 왜 간다 그러면서 안 가느냐는 식으로 해서 제가 다녀오기는 왔는데 수용을 다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는 지금 못 해 드리는 입장인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색채산업 여기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계획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제가 말, 달아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팀 관련해서, 이게 도시개발과인데요. 13-5페이지에 보시면 병점 도시재생 창업·문화 통합이 아까 우리 말씀하셨죠? 아무도 얘기 안 하셨습니까? 아까 누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337억 5,300만 원 중에 약, 2027년도에는 38억 3,2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시 안에서 유사 이름으로 사업이 또 있어요. 두 군데가 되다 보니까, 화성시도시공사의 병점 창업문화복지센터 사업하고, 건립사업비, 이거는 346억이 바로 그 사업이고 이 두 사업을 합치면 648억 정도 되는데 위치, 면적, 운영, 수혜 대상, 운영비 조달 방식 비교해 줄 자료를 보면 어디에도 이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두 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사업인지. 이게 두 사업이 서로 보완 관계인지 아니면 중복사업인지 불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아시는 대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점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거점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설립하는 겁니다. 국도비를 좀 받아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복되는 거는 아니라고 알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37억에 관련된 거는 저희 재생사업이라는 어떤 거점시설을 조성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다른 지구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어떤 자료에도 그게, 비교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 보이니까 지금 이 말씀을, 중복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파악,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실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 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토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동탄구, 병점구, 효행구, 만세구,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7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청환 송현미 오문섭 정순영 최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