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상수 의원 발언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상수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맑은물사업소, 기업투자실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소장이 총괄 보고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 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김기두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기두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맑은물행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을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 인프라를 조성하며 하수도시설 확충 및 친환경 하수처리를 통한 시민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아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수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은 물공급 전문 지방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고 상수도 사용료 체납 징수율 증대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며, 상수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원격검침, 급수관리, 요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상수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겠으며,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해수담수화시설을 증설하여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겠으며,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시설 관리 상태점검을 통해 구체적인 시설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미구축 급수관리 GIS DB를 구축하여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노후상수관로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겠으며,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비한 용수 수요량 충족을 위한 배수지 신증설 및 상수관로 확충과 상수도시설물의 유지관리, 소방용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 공급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급격한 개발계획에 따른 선제적인 하수처리 방안을 수립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신증설 및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피해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 주민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으며, 물 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삼성 반도체 공업용수로 공급하여 안정적 용수 확보 및 수자원 절감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기두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연보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운영과장 심연보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맑은물운영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 현황입니다. 맑은물운영과는 4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팀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행정 구현을 목표로 총 여섯 개 주요사업에 664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3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화성특례시에 걸맞은 물공급 전문 지방공기업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원의 전문교육 이수 및 워크숍 추진을 통해 고도화되고 있는 상수행정에 맞추어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평가를 통해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경영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2-4쪽 지방공기업 건전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인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수를 확보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정수 구입은 1일 40만 2,000톤으로 구입 예산은 633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증가하는 용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상수행정 디지털 전환을 위해 원격검침, 급수관리, 요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19억 원을 반영하여 데이터 기반의 상수행정 시스템을 구현하고 업무의 정확성, 신속성, 효율성을 제고하여 시민들의 상수행정 만족도를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22-7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인 국화도에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여 도서지역 주민생활의 불편 최소화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지하수 보조 관측망을 설치, 운영하여 지하수 수위 강화 및 오염 등을 사전에 감지하고 지하수 적정 개발 이용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심연보 맑은물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시설과장 차형민입니다. 먼저 평소 상수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시설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와 23-2페이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및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사업은 수도법 제74조에 따라 수도시설의 관리 상태점검을 위해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9억 원 중 2027년에는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압측정, 유량 및 수질모델 검증, 부단수 관내시경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상수도 관망 정비로 체계적 시설관리를 도모하고 불량블록 원인분석 및 대책 마련으로 유수율 향상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노후관 개량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4페이지 미구축 급수관로 GIS DB 구축 용역입니다. 50밀리미터 미만의 급수관로 GIS DB 구축을 통해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노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원 중 2027년에는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수 발생률과 미구축율이 높은 만세구와 동탄구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맑은물운영과에서 추진 중인 급수관리시스템 내 급수정보 반영을 위해 202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5페이지 배수지 신증설 사업입니다. 대규모 개발수요에 따른 배수지 체류시간 및 대규모 용수 수요량 충족에 대비하고자 팔탄 구장, 남양5 배수지 2개소는 증설하고 봉담 내리, 안녕배수지 2개소는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27년에는 273억 5,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팔탄 구장 배수지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봉담 내리, 안녕, 남양5 배수지는 수도사업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사업입니다. 신속한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를 통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7년에는 1,750전을 설치 목표로 68억 5,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돗물 신설 급수공사는 4개 권역을 16개 상수도 대행업체에서 공사하고 있으며, 급수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급수 승인을 하고 급수 승인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공사비 등을 납부하면 대행업체는 시공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준공하여 수돗물을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 상수도시설물 배수지, 가압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 정보통신, 기계, 토목, 건축 분야를 수선·유지관리하여 가동설비 정상화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2027년 사업비는 21억 7,600만 원으로 자동제어 7억 5,000만 원, 기계설비 5억 원, 전기설비 2억 원, 토목설비 3억 5,300만 원, 수질 자동계측기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3-8페이지 상수도시설물 관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물 긴급 누수복구, 관로 이설, 교체, 세척, 유지관리 등을 시행하여 유수율 제고 및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총사업비는 205억 원으로 누수복구, 관로 이설 등 유지관리에 130억 원, 노후관 교체에 60억 원, 노후관 세척에 15억 원을 편성하여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3-9페이지 소방용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소화전 설치와 전통시장이나 산업단지 등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함 등 설치로 신속한 재난 대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7년도 총사업비 6억 원으로 소화전 50개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시설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차형민 맑은물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열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동열입니다. 화성특례시를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24-1쪽 부서 현황, 24-2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4-3쪽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 기배동에 하수처리시설 1개소와 남양읍, 동탄 등 4개소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증설 예정입니다. 총 공공하수처리시설 일처리 용량 6만 7,660톤을 증대하고 정남면 등 6개소에 하수관로 약 83킬로미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약 3,812억 원이며,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4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공중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은 2040년 화성시 도시기본계획과 그간 미반영된 중·대규모 개발사업 등 변경된 상위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26억 9,000만 원으로 우선 2027년 본예산에 약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5월 착수 후 2027년 8월 환경부 승인 신청을 목표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 급격한 개발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하수도 보급 확대와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노후우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경과한 우수 소통에 지장이 큰 노후우수관 11.6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비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약 80억 원이며, 2027년 8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6쪽 도시 침수 대응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 침수 취약지역인 사강지구, 발안지구를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침수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2027년 사업비는 국도비 80%를 포함하여 약 1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물 재이용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동탄2수질복원센터 및 오산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처리수를 한 번 더 고도처리하여 삼성전자 기흥, 화성 사업장의 반도체 공업용수로 재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물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뒷받침하는 친환경사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8쪽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사업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사업으로, 2027년 사업비는 국비 60%를 포함하여 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우수관로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신규 우수관로 설치, 콘크리트 맨홀뚜껑을 주철 맨홀뚜껑으로 교체하는 맨홀뚜껑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10쪽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해 안심벨 추가 설치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사업으로 약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동열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부권역 주민들께서는 상수도와 하수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과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두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시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역 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지, 또 몇 가구 이상일 경우 시에서 원인자부담 없이 메인 관을 설치하는지 그 기준과 근거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톤수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액제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15밀리미터, 20밀리미터, 25밀리미터에 대해서 정액제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25밀리미터 이상인 상수관에 대해서는 톤당 단가인 97만 7,000원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제로 부과하는 경우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톤당으로 부과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시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톤당으로 부과를 안 하고, 15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54만 7,000원에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170만 9,000원 그다음에 25밀리미터 같은 경우는 254만 9,000원으로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자연부락에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지금 서부지역에. 상수도사업소에서 메인 관을, 서부지역에 어느 정도 가구수가 있으면 메인 관을 설치, 원인자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그걸 궁금해하거든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배수관로를, 메인 배수관로를 보통 한 200밀리미터, 300밀리미터 그다음에 한 150밀리미터 정도의 관로를 매설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배수관로로부터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급수관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급수관로의 경우에는 원인자들이 원인자부담금과 공사비를 부담을 해서 급수관로를 매설하고 있고요.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직 관로가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우리가 배수관로를 매설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구수가 뭐 한 가구, 두 가구 이런 경우에 우리가 배수관로를 끌고 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너무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좀 뭐 최소한 열 가구 이상이라든지 다섯 가구 이상 뭐 이런 어떤 수요 가구수가 좀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있어야지 배수관로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민희위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그러니까 매뉴얼이 정확히 없는 거죠? 몇 가구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 없이 메인 관을 설치해 주고 그런 매뉴얼은 없는 거죠, 정확히?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급수관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어느 세대든지 다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아니, 가지치기 같은 거는 뭐 제가 그건 아는데요. 일단 메인 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배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 재정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재정, 배수관로에서 각 가정마다 들어가는 급수관로에 대해서는 각 가정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제가 잘
기두
김기두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상수도 공급을 받고 싶은데 기본 관로가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민희위원
그렇죠. 원거리에 있으니까.
기두
김기두맑은물사업소장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배수관로는 여건,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확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 그런 부담 때문에. 그런 여건들이 서부지역에 또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다만 요즘은 저희가 확장 사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대부분이 또 사유지에 있고 막 이런 상황이라 어떤, 확장하기도 되게 어렵고, 특히 또 요즘은 공장지대도, 자연적으로 생긴 공장지대도 많고 그분들도 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정책과하고, 그러니까 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에도 배수관로를 여건이 되면 저희가 관로를 묻는 데에 대한 어떤 사용 승낙이나 이런 부분들, 사전 조건들이 다 이행이 되면 상당히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분담해서라도 확장을 좀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주민들이 물 공급받는 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배수관로를 최대한 확장해 놓으면 거기서 상수도 공급받는 부분에 대한 원인자는 당연히 내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건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신 것 같고, 저희가 확장 사업하는 부분에서도 좀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동탄이나 이쪽 동부지역에는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이런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기두
김기두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배수관로에서 물을 끌어가면 다 그거 내기는, 원인자부담금은 내는 거고요. 다만 인근에 배수관로가 있기 때문에, 상수도관로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좀 받는다고 보시는데, 저희가 서부권이나 원거리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최대한의 수혜도를 봐서라도 저희가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요. 다만 아까 전장에 말씀드렸듯 지금 서부권 여건이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하기에는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야 되고, 그거에 대한 동의를 선행해야 되고 이런 등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민희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맑은물사업소장
네, 좀 더 저희도 해당 읍면하고 좀 더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제가 다음으로 하수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역 하수처리구역의 지역 현황은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특히 서신면 상안1리, 상안2리 하수처리 실태는 현재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동열입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하수도는 요금 현실화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서신 쪽에 보면, 저희가 서부권으로 말씀드리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내에서 조금 유입 불가 사항에 좀 필지들도 있고 그 외 지역에 유입이 가능하신데 원인자, 본인들이 좀 연결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개별적으로 좀 다른 상황들이고 그리고 서신 상안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저희가 설계는 완료했는데 다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다 보니까 국비를 좀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자체에 반영돼서 승인이 돼야 저희가 국비를 받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부권에 계신 주민분들이 조금 만족도가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아직도 정화조를 쓰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8월을 목표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서부권 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리용량을 좀 늘린다든지
이민희위원
증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십니까, 혹시?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말씀드리면 요즘 추세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고려 부분이 좀 낮아져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민희위원
어쨌든 뭐 서부지역이 인프라 문제 이런 게 다 부족하기 때문에 정주시설로는 참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서부권에는 독립 농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외따로 떨어져 있는 한 집, 한 집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다 이게 금전적인, 예산 문제가 다 집행되지만, 최소한 그래도 서너 집 있는 집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관로는 깔아줘야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이걸 한 번에 또 할 수, 원래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좀 해서, 우선 각 면의 면장님들이나 이런 읍면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단계적으로도 실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깔아줄 수는 없죠, 예산 문제가 뒷받침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계획적으로 좀 세워서, 그래도 요새 우리가 사회적 이게 막 수준도, 국민의 수준도 높아지고 하는데, 물론 그전에는 다 지하수 먹고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런 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걸 계획을 세워서 좀 단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절차를 좀 해달라는 내용 같아요. 맞죠?
이민희위원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관로를 깔아주고 나머지는 원인자부담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는 깔아야죠. 그런데 그 자체가 너무 거리가 멀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걸 개인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특히 동부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 작업이 됐지만 서부권은 지금 그런 독립 가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단계적으로 좀 세워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하수관로도 마찬가지야. 하수도도 지금 소규모 종말처리장을 얘기를 하는데 대형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화성호를 중심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긴 지었어도 그게 아마 태부족일 겁니다. 그렇다고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짓는데 10억, 2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또 이거 국비나 이런 부분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화성시가 그만큼 발전 규모가, 빠르다 보니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하수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집중호우가 오다 보니까 침수지역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가 내년도 예산, 2에서 3년은 그래도 세외수입이 많다고 하니까 국민이 먹고살 수, 시민이 먹고살 수 있고 생활에 불편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장사하시는 분들이 물이, 침수돼서, 가게에 물이 들어와서 다 그거를, 거기 있는 물건을 다 폐기처분할 정도라면 앞으로 이게 기후 이상으로 해서 아마 해마다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는 시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좀 책임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데 우선적으로 좀 둬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물이 침수되면 거기에 있는 물건 이런 거는 다 이게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이 엄청 나는데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시민들이 그래도 특례시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잠깐 위원님 부가 설명을 좀 더 드리면 도시 침수사업은 저희가 저번주에 그래도 조암하고 남양 부분에 대해서요, 국비 신청을 좀, 저희가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암 같은 경우는 부분적인 계획보다는 전체적으로 통수능이나 배수 능력을 좀 확보해야겠다 해서 한 440억 정도 해서 저희가 정부에 공모사업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정주
김정주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 아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우선적으로 올해같이 집중호우가 난 지역은 우선적으로 그것부터 처리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우선순위를 둬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어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24-3쪽에 보면 동탄2는 재원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상태면 지금 29년 9월까지 계획돼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현재까지 계획으로는요, 가능한 상태고요. 저희가 재원 협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봤을 때 지하화 비용이, 현실적으로는 보편화돼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부 지원 차원에서 그러면 지하화를 보편적으로 해 줄 거냐의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금액이 또 작지 않기 때문에, 110억 원이라는 돈을 저희 시가 다 부담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도 충실히 좀 노력하고 있고 올해 안에만 좀 결만 진다면 말씀하신 기간 내에는 다 끝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지금 기배 같은 경우는 설계 10%인데, 30년 8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고병태위원
딱 이것만 보면 이렇게 선뜻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상이 없는지.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기배 같은 경우는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만, 기배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협의사항들이 있는데 뭐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확답 같은 부분들을 드린 적이 없어서, 저희가 하는데 이게 아마 저희가 설계 속도를 내면 이 부분도 문제없이 처리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결국은 그렇다면 재원 협의만 잘되면 이상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고.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한강유역환경청하고요, 저희가 보완 자료도 충실히 제출하고 있고 저희 입장도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돈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반영될지는 저희도 아직은 예측하기는 좀 힘듭니다.
고병태위원
예측이 아예 불가한가요? 잘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시민들의 우려들이 많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어쨌거나 빨리 좀 됐으면 좋겠는데, 물론 실무에서 일하시면서 협의에 어려운 점은 충분히 납득은 하고 있고 이해는 하나, 그런데 그러다가 계속 지지부진되고 그렇다면 불편을 또 겪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우려돼서 계속 여쭤본 겁니다.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얘기해서, 아니 저희가 충분히 참고해서 조치토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이번 주에는 또 다른 건 때문에 기후부도 만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행정 절차에 충실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고병태 위원님의 질의에 좀 연속선상에서 질의드리자면요. 화성시 하수처리가 수원하고 오산에 분산돼서 지금 처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하수도처리시설이 다 완공이 되면 저희가 그렇게 외부로 처리하고 있던 것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수원하고 오산에 위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때 저희가 장기적으로 외부에 위탁 안 하고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승인 사항들이 한강유역환경청,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한 대로만 픽스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외부로 위탁을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리시설들을 보면 용량이 좀 많은 곳도 있지만 일당, 이게 증설하는 부분이군요. 증설이 되는 부분, 신규가 아니라.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거기 보시는 것은 증설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외부에 위탁을 하다 보면 어떤 위탁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부담으로 발생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고 미구축 급수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시는 용역, 이게 동탄하고 만세구를 우선 하시는데 동탄은 처음에 할 때부터 GIS가 구축이 안 됐었나 봐요? 처음에 도시가 생길 때.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이게 공공 측량법에 의해서 5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에 GIS 구축을 하게끔 한 게 200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생기기 전이군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러다 보니까 2007년부터 2019년도까지 저희가 송수관로나 배수관로 50밀리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GIS DB를 다 구축을 해놨는데요. 50밀리미터 이하는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50밀리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다 구축을 못 했습니다. 한 45%가 미구축한 상태여서 이 45밀리미터에 대해서, 45%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좀 사업비를 편성을 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병점구와 효행구는 2008년부터 시행을 하시는 부분인가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내년에 만세구하고 동탄구 먼저 시행하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에 나머지 두 개 구를 해서, 저희가 지금 운영과에서 원격검침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해서 저희도 급수관리 시스템을 또 같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제가 사실 몇 년 동안 수도행정 관련해서 원격검침이랑 계속 얘기해 왔는데 이렇게 심연보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수도행정 선진화로 가는 길에 있으니까 잘 좀 추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치하는 곳은 당연히 처음부터 GIS 구축이 되고 있는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신설로 하고 있는 송수관로, 배수관로, 급수관로는 다 GIS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이번에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다 되려면 얼마나,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들겠네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4개 구청 다 해서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길이가 한 274킬로미터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27년도하고 28년도, 2개년 동안 다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한 3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진 않네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상수도, 운영과가 지금 하고자 하는 상수도행정 선진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이 발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우리가 물을 이렇게 사 오잖아요. 물을, 상수도를 공급하려고 사 오잖아요.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유실률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100톤을 사면 100톤을 다 팔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한 93%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나머지 7%는 손실되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나머지 7%는 누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으로 쓰는 용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용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수를 다 저희가 유수율로 잡지는 않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가 설치한 지 오래되면 오래된 노후관 이런 것도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관로를 개선한다든가 해서 유수율을 줄이는 게 또 손실에 대한 부분을 막는 거 아닙니까?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5년마다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실시를 해서요, 관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노후관 교체 공사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 세척도 하고 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나 우선순위가 다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 결과에 따라서
정주
김정주위원
노후관이 지금 서울 같은 시내에서는 그게 오래돼서 터져서 막 이렇게 물이 뻗쳐 나와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노후된 관이 몇 년 주기로 교체가 예정돼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은 매년 한 50억에서 80억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지금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몇 년 주기냐, 한 30년?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금속관 같은 경우, 금속 재질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한 30년이고요. 비금속은 한 20년 정도 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제가 알기로는 PPI라고 조암IC에 있는, 대형 PVC 그게 100년 보장이고 미군부대, 평택 팽성에 있는 미군부대가 다 그거를 하고 미국에는 다 그걸로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문제에서는 까다로운데 화성이나 경기도권에서는 별로 쓰는 데가 없다 이거야. 단가가 좀 낮은 쇠로 된 관을 한다든가 하는데, 자기들은 100년 품질 보장이다 이거야. 그걸, 미국 캠프리 들어갈 때도 다 그걸로 들어가고 미국까지 수출을 하는데 실제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지 않는다. 단가가 조금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그걸 지나가도, 뭐 포클레인이 지나가도 까딱없이 그런 좋은 제품인데 실질적으로 화성에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데도 그걸 쓰지 않고 있다. 그런 부분도 우수 품목이고 하면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하수도관 같은 게 100년 보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우리가 절약하는 부분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좋은 품질을 쓰는 것도 좀 괜찮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맑은물운영과장님, 질문을 안 하니까 심심하죠. 우리가 물을 얼마, 한 400원대로 물을 사 갖고 오나요?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네, 421원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공급을 해요, 시민들한테?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는 660원이고요, 일반용은 100톤까지는 86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누수가 많죠? 돈을 못 받을 저기가 있죠?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체납률은, 다른 세외수입에 비해서 가장 체납률은 낮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낮아요?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한 80% 나오죠, 그러면?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저희는 97.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징수율이.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셔서 체납이 안 밀리게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연보
심연보맑은물운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시설과 보면 배수주, 배수지죠? 발음이 잘 안 되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배수지.
김상수위원장
지금 한림대학교 앞에 있는 거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석우배수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준공 단계에 있고요. 마지막 노선, 저번에 설계 변경을 통해서 마지막 노선 정도 관만 매설하면 되고요. 상부에 공원으로 조성한 부분은 공원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인수인계 단계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예산이 얼마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한 35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350억. 배수지가 지금 거기도 있지만 증설하는 데가 또 있잖아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는 데는 팔탄 구장에 1만 톤 용량의 배수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남양5 배수지라든지 안녕 배수지, 그다음에 내리 배수지 같은 경우는 수도사업인가를 거쳐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수도사업인가가 올해 안으로 다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승인 인가가 나면 바로 보상하고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착공하는 데가 네 군데 중에는 반송동뿐, 석우동뿐이 없는 거예요?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아니, 석우동은,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배수지 신증설 다섯 군데인데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팔탄, 남양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두 군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세 군데는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예산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맑은물은 한 번 시작하면 돈이 뭐 몇백억짜리예요. 그렇죠?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예산 좀 잘하셔서, 집행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형민
차형민맑은물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하수과, 안심벨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1년에 몇 건이 신고 접수가 들어와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신고 접수 건은 없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경환위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저희가 8월에 설문조사를 좀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좀 만족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김상수위원장
뭐를 만족한대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그러니까
김상수위원장
그 건수를, 그러니까 건수를 갖고 한번 따져야죠. 과연 안심벨을 눌러서 신고 접수가 몇 건이 들어왔는지.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신고 접수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치에 대한 신고
김상수위원장
아니죠. 그걸, 안심벨을 사용했던 건수가 몇 건 되는지. 그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통계가?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그거는 자료 좀 해서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뽑아온 자료가 없어서요.
김상수위원장
보니까 공공화장실은 다 안심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 쪽에도. 그런데 과연 그거 활용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이 되냐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거 계속 안심벨 만드는 것만, 계속 설치만 해놓으면 뭐 해. 사용을 안 하고 사용 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진짜 우범지역, 우범지역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안심벨 같은 걸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다, 그냥 공공화장실에 다 안심벨을 만든다는 거는 재정적으로 좀 쓰는 게 너무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참고해서 하는데요. 다만, 이게 개소당 한 5만 원에서 4만 5,000원 정도 월 나가는 비용이라서 그렇게
김상수위원장
한 화장실 안에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개소당이요.
김상수위원장
안심벨 두세 개, 건수 문제가 아니고 그냥 화장실 전체를 5만 원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개소당.
김상수위원장
1인당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남자·여자도, 그러니까 남자 1개소, 여자 1개소 이런 식으로 개소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예산을 포괄로 해서 좀 많게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1년에 얼마쯤 나가요, 예산이?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저희가 안심벨 한 2,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지금 이 안심벨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이 11억, 2027년도 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6,400이나 뭐 그 외에 국유재산 대부료, 전기료 4억 6,900 이걸 합쳐서 이게 커 보이시는 거고 안심벨
김상수위원장
안심벨 그거는 적다?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항목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홀뚜껑 사업도 계속사업이잖아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어느 정도 진전이, 한 몇 %, 지금 뭐 한 3에서 4년 됐으니까 몇 %, 지금 맨홀뚜껑 교체율이 어떻게 돼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내년까지 해서요, 저희가 콘크리트 맨홀뚜껑 주철로 바꾸는 거는 한 90% 이상은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다 끝나가는 거예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몇 % 교체율이에요?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지금 발주 중인 네 개소 빼고 저희가 한 1천몇 개소 했거든요, 1,047개소인가.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내년에 마무리 지어서 6,000개소 정도
김상수위원장
지역으로 따져서 어느 지역이 다 한 거예요, 지역으로 따진다면?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지역이요?
김상수위원장
네, 순차적으로 해서 올 거 아니에요. 동탄을 하든 서부지역을 하든.
정주
김정주위원
한 군데로 몰아요? 나눠서 하겠지.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저희가 조사를 매번 좀 하다 보니까, 하는 거라서 어느 지역을 완료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면 드문드문 했다 그러는 거죠.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진행 상황하고.
동열
김동열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맑은물사업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맑은물사업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운영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부서가 아니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네」하는 위원 있음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지.
김상수위원장
계속할까요, 그러면? 그러면 기업투자실을 하기 위해서, 부서 교체를 위해서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실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세 개 부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향순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이향순입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7년 기업투자실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외적으로 도시경쟁력 9년 연속 1위, 경기도 내 GRDP 1위,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의 바탕에는 안정적인 재정과 지속적인 기업 성장이 주요 기반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등 국내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비롯해 약 2만 6,000여 개 기업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들 기업 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기반으로 2027년도 기업투자실은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선제적 투자유치 강화를 통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과 포용적 노동환경 조성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기업투자실 소관 부서별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AI,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간 융복합을 촉진하고 신성장 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화성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기업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추진, 미래산업 인재 양성 기반을 조성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사람이 모이는 혁신산업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책을 발굴하고 첨단기업 유치, 혁신 생태계 확산을 통하여 화성특례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고용 유지 및 기업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자금지원을 통하여 경영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및 산업 전시회 지원을 확대하여 수출 판로 다각화를 도모하고, 소공인 지원시설 활용 및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하여 소공인 성장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대규모 기업의 정착과 재투자를 지원하고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을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나아가 전략적 투자유치와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해 지역의 균형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화성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근간으로 활력 있는 경제활동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비를 촉진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을 확대해 나가며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과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민생경제를 더욱 활력 있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동자 권익 증진과 현장 중심의 안전 환경개선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노동친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맞춤형 민간일자리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취약계층의 재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을 추진하여 노사상생 문화 확산에 힘쓰고 협력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이향순 기업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해 주세요. 먼저 첨단산업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첨단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김선일입니다. 미래성장동력인 첨단산업 육성 지원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첨단산업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에서 7-3쪽입니다. 먼저 7-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 주요 성과로는 경기도 내 최대 규모로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을 지원하여 화성시 스마트제조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반도체·모빌리티 실증 지원을 통한 사업화 기반을 지원하였으며, 서부권역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도시 안전 환경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화성시의 소부장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반도체 3기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새로운 미래 전략사업인 우주항공산업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자문회의 및 기업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2027년도에도 관내 첨단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 맞춤형 사업화를 촉진하고, 산업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여섯 개의 주요사업 36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주요사업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4쪽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내 중소·중견·제조기업의 스마트제조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9,400만 원을 편성해서 관내 중소기업 31개사에 기업당 최대 5,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공장 기반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첨단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심환경교통, 로봇산업, 우주항공산업 등 3대 첨단산업 분야별 연구용역을 추진합니다. 각 산업별 현황 분석과 발전 전략, 기업지원 및 생태계 구축 방안을 도출하여 화성시가 국가 전략사업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업 정책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6쪽 첨단전략산업 실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반도체·모빌리티 분야 소부장기업의 원천기술 확보와 산업화 촉진을 위해 실증 테스트베드 공간 및 장비 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반도체 기업 기술지도 및 바이오 분야 실증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강화 및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편성해서 반도체·바이오 분야는 시제품 제작 및 장비 사용료를, 모빌리티 분야는 테스트베드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 첨단전략산업 미래 인재 양성 지원입니다. 반도체, 드론, 바이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맞춤형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현장 중심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해서 반도체 80명, 드론 500명, 바이오 50명 등 총 63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래산업을 선도할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자율주행 동탄순환버스 운영입니다. 자율주행 순환버스 도입을 통해서 시민의 이동편의 향상과 미래형 모빌리티 도시 구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신도시 주요 거점과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2개 구역, 총 25.2킬로미터 노선으로 동탄역과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노선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행 사업자 선정 및 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동탄 신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첨단 교통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1쪽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서비스 실증입니다. 시민참여형 자율주행 기술 실증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에 대한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읍, 새솔동, 송산면 등 열한 개 구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67대를 운행하고 리빙랩 모빌리티센터 유지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화성시가 자율주행 실증을 선도하는 글로벌 테스트베드 도시로 도약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혁신적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첨단산업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첨단산업과장, 김선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안녕하세요? 화성산업진흥원장 전병선입니다. 화성시 산업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에는 사업 예산이 121억 9,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계획 제출 이후 시와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99억 1,827만 원으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2026년도 사업 본예산 78억 3,359만 원 대비 20억 8,468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만, 20억 8,000만 원 증액분 중에는 창업벤처투자펀드 출자 17억 원이 포함돼 있으며, 따라서 실제적으로 사업 예산 증가는 약 3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미 제출한 주요업무계획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산업진흥원의 주요 중점 방향은 첫 번째로 피지컬 AI 실증센터 확대 및 허브화를 통한 기업의 로봇 도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흥원이 동탄에 구축 중인 20억 원 규모의 로봇 플래그쉽을 비롯하여 타 기관의 피지컬 AI 실증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 허브화를 통한 중대재해 감소입니다. 산업안전지킴이와 추진하려고 현재 노력 중인 AI 산업안전진단센터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산업안전 선도 모형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화성시 전체 재해 사망자 수는 2024년도 52명에서 2025년도에 27명으로 약 50% 감소하였으며 제조업 분야의 재해 사망자도 16명에서 8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셋째 기업의 마케팅 역량 향상을 위해 기존 이커머스 중심의 지원 정책을 AI커머스 중심으로 전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Meta의 Muse를 비롯해 중국의 Accio 등 세계 여러 나라는 AI커머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화성시의 신산업의 전략 수립 및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우주, 항공 등 전략산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 방안을 시와 함께 수립하고 기업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섯째 이러한 중점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 진흥원은 기업, 기술, 자본, 시장, 전문가를 잇는 초연결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애로 사항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초연결 산업도시 화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애초에 5대 전략 17개 단위사업에 12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은 22억 4,000만 원으로 로봇 플래그쉽 운영으로 피지컬 AI 실증 3개사, 로봇 교육 80명, 제조현장 로봇 도입 5개사를 지원하고 AX 수요·공급 매칭 7개사, AI기술 사업화 5개사를 지원하고 우주항공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조업 고도화 및 산업 재편은 21억 1,100만 원으로 AI·DX 건설사 컨설팅 30개사, 솔루션 도입 6개사, 화성 e샵 48개사, 판매기획전 2회를 지원하고 동탄·봉담 중소기업센터에서 원스톱 자문 380건, 기술 마케팅 120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창업벤처 특성화 도시 구축은 39억 7,200만 원으로 창업지원 플랫폼 입주 기업 35개사를 보육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15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며, 창업벤처투자펀드 3호에서 6호에 이르는 28억 원을 출자하겠습니다. 산업안전 및 탄소중립 추진은 18억 100만 원으로 위험성평가 130개소, 현장 개선 270개사, 유해위험 안전검사 100개사를 지원하고 계약학과 3개 기수와 산업안전 법정교육 400명, 그린안전 리모델링 26개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급망 확대는 12억 7,500만 원으로 R&D 연계 12개사, 대중소 구매 연계 기술개발 3개사를 지원하고 산업정책연구, 글로벌 공급망 네트워킹 연 2회, 기술세미나 협의체 각 6회를 운영하겠습니다. 화성산업진흥원 임직원은 27년에도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중소·벤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 맞춤형, 현장 밀집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화성산업진흥원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전병선 산업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유래선입니다. 평소 기업지원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2026년 주요 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6년에는 제2기 중소기업지원자문단을 운영하여 관내 기업의 고충 해결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고, 제2회 화성특례시 기업인의 날을 개최하여 중소기업 대상을 시상하고 기업활동을 격려하는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과 상수도 정비, 노동 작업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81개 사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통상 지원사업을 통해 약 57억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거두는 등 수출기업 경쟁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운영과 자금, 인증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봉담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추가 개소하여 기업지원 지역 및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소공인센터 운영과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소공인의 기술력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예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 공예품대전 단체상 최우수상과 개인상 열여덟 건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2027년도에도 어려운 대내외 환경이 전망되고 있으나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9-4쪽 현장 소통 강화를 통한 기업지원 활성화입니다. 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기업 발굴 및 예우를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지원, 중소기업지원자문단 운영, 중소기업대상 운영 및 기업인의 날 행사 추진을 통해 총 697개사 지원을 목표로 사업비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 중소기업 자금 안정 및 경영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 완화와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해 자금 지원 및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정비, 기업환경 개선 등 총 열 개 사업에 13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단계별 통상 지원을 통한 기업 수출 성장 촉진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전시회 참가부터 수출 물류비, 수출 금융까지 단계별로 맞춤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한 브릿지 대출사업을 신설하는 등 사업비 40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쪽 화성특례시 서·남부권 창업기업 성장허브 조성입니다. 서·남부권 지역의 기업지원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예비·초기 창업기업부터 중소·벤처기업까지 원스톱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지원플랫폼과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집적한 거점 공간을 상가 임차를 통해 구축하고자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 소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확대입니다. 소공인 지원시설을 기반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소공인의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소공인 수가 가장 많은 우리 시의 여건과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비 5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래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누구,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위원
산업진흥원장님 조금 전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121억에서 한 99억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121억 9,9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요. 현재로는 약 99억으로 깎인 상태입니다.
김창겸위원
지장 없으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첨단산업 도시, 미래성장동력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많이 삭감돼, 아직 뭐 확정은 안 됐겠지만, 뭔가 더 열심히 하시고 뭔가 좀 진짜 말씀대로 미래성장동력에 힘을 쏟으시는데 한 20억 정도가 이렇게 벌써,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조금, 뭐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희가 도울 거 없습니까? 사업하시는 데 뭔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좀 설명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는데 시하고, 예산실하고 조정 과정에서 깎이면 그 깎인 금액으로 다시 또 재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저희들이 제조업이 2만 5,624개거든요. 현재 전체 사업체 수는 약 16만 8,000개가 되는데 전국에서 가장 많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 5,020개에 불과해서 우리의 5분의 1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약 한, 올해만 해도 410억입니다. 저희의 몇 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 화성시는 산업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은 또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아마 조정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창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9-8페이지, 거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8억 7,000 올라와 있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규모가 꽤 큰데 이거 인원을 두 명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임기제 다급, 마급 해서 두 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이지만 이 공간 안에는 창업지원플랫폼이라고 그래서 별도의 지원 공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사람 두 명이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는 두 명이 운영을 하고요. 공간 자체는 중소기업지원센터 플러스 교육장, 그다음에 지원 공간
정주
김정주위원
교육장 같은 거 있는데 둘이 이 부분을 다 커버를 하는 거냐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상주하는 인원은 두 명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투자금에 비해서 상주 인원이 너무 적지 않은가. 두 명 가지고 이 넓은 지역을 커버를 하고 하면 이거 큰, 겉만 크지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없지 않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인건비 이거, 이렇게 크게 건물 관리해 놓고 두 명이 한다면 이거 운영이 제대로 되겠느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크게 임대료, 운영비 해서 리모델링비 4억 3,000씩 이렇게 해놓고 두 명이 한다면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진흥원장이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센터 운영에 그런 거고요. 실제 기업에서 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전문가들을 매칭시킵니다.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덟 개의 기관하고 결합돼 있어서요. 전문기관들하고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기 사무실을 지키고 그런 매칭을 시켜주는 사람은 두 명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은 크게 해놓고 그 큰 공간에 두 명이 이걸 커버한다면, 이거 실질적으로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영을 잘해야 돼. 조그마해도 내실 있는 경영을 해야 되는데 내실 있는 경영이 안 되고 사무실만 크고 둘이 달랑 있다 이거는 좀 약간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리고 8억 7,000만 원 원래 예산, 처음에 책정된 부분은요, 거기 임대를 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건물을 새로 매입하거나 짓는 걸로 다시 방향이 바뀌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전액.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래도 이거 너무 경영상에, 내가 볼 때는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염려돼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문제없겠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한번 검토하셔서 이게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잘 경영을 해서 중소기업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기업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겉만 크지 내실 있게 도움을 못 준다면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검토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아, 고병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병태위원
먼저 하세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먼저 하세요.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하세요.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첨단산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율주행 버스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지금 감사관에서 계약심사를 준비 중이고요. 계약감사가 끝나고 나게 되면 바로 입찰공고 띄워서 관련된 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10월 1일 서울시에서는 ‘현대자동차하고 협약을 해서 2030년까지 500대의 자율주행 버스를 상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화성시는 그런 시도나 또는 계획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으로 해서 광주광역시에서 로봇택시를 200대인가 그렇게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의 연장선에서 반도체 관련된 세수 증가에 대한 부분을 미래산업에 대한 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그 부분의 일부분을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으로 또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율주행택시라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 화성시도 서·남부권하고 동탄권에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니 그 관련된 공모사업이 나온다고 그러면 적극 대응을 해서 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병태위원
앞서 저희 국장님도, 저희 화성시가 현대자동차도 있고 이런 좋은 유수의 기업들이 많은데 왠지 뺏기는 느낌이어서 우리 화성시가 좀 발빠르게 그런 거 협의를 해서 같이 좀 더 뭔가 앞서 나가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좀 그런 거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첨단산업과 7-5페이지이고요.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세 가지 진행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주항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들어와 있어서요. 화성시가 우주항공산업을 전략산업으로 꼽으신 이유가, 사유가 있을까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아시겠지만 반도체, 모빌리티, 바이오가 핵심 미래산업이라고 했던 부분이었고요. 지금 우주항공산업의 패러다임이 그전에는 각 나라의 국가 주도로 실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산 산업이라는 걸로 해서 좀 추진이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의 민간기업이 위성을 쏘면서 사실상 국가 주도의 이런 우주항공산업이 지역이나 민간 쪽의 산업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시겠지만 발사체에 대한 사업은 전체 사업의 한 10%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요. 나머지 90%는 위성에서 받은 데이터를 AI와 같이 해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화성시가 첨단산업 제조 기반을 갖추고 있으니 그런 거하고 플러스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운스트림 산업이라고 하는 위성서비스 산업하고 결합을 해서 미래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화성특례시가 선점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좀 구체화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뭐 화성시 관내에 어떤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서 향후에 좀 미래 성장성이 있어서 이걸 하셨나 해서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산업진흥원에서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좀 했는데 물론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한 400여 개의 기업이 우주항공산업에 좀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권역에는 또 R&D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다수 있는 걸로 좀 파악이 돼서, 그 기업들하고 지난주에도 간담회를 실시를 해서 좋은 정책 방향을 좀 받았고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첨단의 어떤 기술들이 집약돼 있는 게 또 우주항공산업이라고 저도 생각은 되고요. 저희는 저희가 기존에 어떤 가진 인프라가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00여 개의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좀 저도 깜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요. 400여 개는 모집단 수를 지금 400여 개로 잡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 중간결과로는요, 32개가 우주항공산업에 종사하는 걸로 나왔거든요, 전적으로 밸류체인을 형성해서. 그런데 여기서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 기업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적에 고성이라든가 뭐 또는 저쪽 사천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 살펴봤는데 사실 지금의 제조업체가 우주항공산업의 부품으로, 소부장으로 전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대개 정해진 어떤 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선일 과장이 얘기했듯이 사실 우리가 위성체를 발사하거나 아니면 발사체를 만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또 앞으로 더 중요한 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우주 쏘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거는 바로 서비스거든요. 우주항공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서 사회문제, 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지금 민간 주도로 엮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 수가 몇 개가 있냐라는 거는 우주항공산업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요. 그럼 화성시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국가에서도 7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로 우주항공산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다음이 뭘까. 반도체나 모빌리티 다음에 어떤 산업을 과연 우리가 미래산업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전문가들이 얘기한 게 우주항공 쪽이 우리 먹거리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뭐 미래지향적인 것도 좋아서 저는 사실 굉장히 고무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어쨌든 또 크고 작은 AI나 로봇이나 드론이나 뭐 어쨌든 다양한 분야의 첨단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할까에 대한, 그러니까 기존에, 새로운 것을 지금 이거는 찾고 있는 거지만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찾아서 저희가 지원을 어떤 걸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현재, 지난해 전략산업으로 저희가 반도체하고 모빌리티하고 바이오를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전략산업은 반도체, AI, 우주항공으로 약간 바뀌었거든요. 바뀌었다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모빌리티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육성했던 전략산업을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전략산업을 함께 육성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첨단산업과에서 미래 전략산업 미래 인재 양성 지원도 보면 반도체, 드론,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7-8페이지인데 이런 교육 분야도,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분야도, 교육도, 지금 사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따라가는 거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지금 잘 따라가고 계시다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적인 부분도 작년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렇게 답습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변화에 발맞춰서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발굴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쪽으로 좀 발굴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의, 7-4페이지고요. 제조AI 전환 지원하는데 전략산업 스마트공장 AX 지원사업하시는데 1억 원씩 해서 3개 회사 지원하시는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기업을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실 건지.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기업당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거든요. 그 단계 말고 ‘경기도형’이라고 그래서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약간 좀 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성시가 제조업이 제일 많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물량을 화성시가 좀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기업들의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일단은 사업을 해서 떨어지신 분들 중에 반도체나 모빌리티나 바이오와 관련된 이런 첨단산업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좀 고도화된 지원사업으로 1기업당 1억 정도를 지원한 사업으로 신규로 그렇게 편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대상은 경기도 사업에 지원하셔서 떨어지신 분들로 하는 건가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떨어진 분들은 아닌 거고요.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경기도 사업 공모가 끝난 다음에, 선정이 끝난 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별도로 다시 또 공고를 해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을, 다시 공모를 하는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경기도형 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좀 3개사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쨌든 고도화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앞에 기초단계 설비는 50기업 정도 하시는 거고, 5,000만 원.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저희가 31개사로 제일 좀, 경기도에서도 제일 많고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31개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KES 한국전자전, 코엑스에서 있어서 갔는데 저희 기업들이 굉장히 우수하고 기업의 크기와 상관없이 제품들도 우수하고 거기서 또 저희 관내 기업이 혁신, 이노베이션 어워즈를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행정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큰 힘이 됐다. 기업지원과나 첨단산업과나 또 산업진흥원에서의 어떤 지원들이 굉장히 마중물이 되고 힘들 때 많은 또 지원들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주셔서요. 제가 그 기업들을 대신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지원들이 우리가 좋은 기업들도 키워내고 또 그 기업들이 낸 세금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좋은 복지나 이런 혜택들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을 키운다고 하는 거는 저는 사회의 선순환을 가지고 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계신 기업투자실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김창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산업진흥원의 예산이 깎인 부분은 굉장히 좀 뼈 아픈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기초실 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좀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화성시가 예산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또 쓸 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재정국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발언으로도 한번 언급은 했지만 어쨌든 기업에서 들어오는 법인세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물 짓고 도로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기업들한테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투실 실장님께서 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장님, 첨단산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항공산업 그거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항공, 로켓 쏠 필요 없고 AI센터 기축 사업 그쪽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런 식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주항공사업 하면 우리도 좀, 한화그룹 한화에어로스도 있고 현대차는 현대중공업이죠. HD현대중공업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도인가요? 우주항공사업하는 데가 마도 거점인가요, 과장님? 과장님 더 잘 아시겠죠. 마도 쪽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지금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부품 관련된 사업장
김상수위원장
아니, 우리 거점 지역이 어디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은 저희가 중장기적으로는 화옹지구에 아직 착공 못한 6공구 쪽으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집적화에 대한 부분은 특별법 제정 등 약간 절차상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도 대기업이 들어와야지 따라서 부품회사가 들어오고 구축, 저기 시스템 구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연치 않게 화성시에 담당하시는 분하고도 얘기를 나눠봤지만 ‘한화나 현대 HD 같은 경우가 유치를 하면 좋다.’ 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산업진흥원이나 첨단산업과는 그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 투자유치과도 있지만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갖고 큰 틀에서 조성을 했으면 합니다.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지금 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다운스트림 쪽으로 얘기했던 어떤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를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중심 방향이고 여기 기업 내 중에는 우주발사를 하는 기업도 있고 부품기업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동탄에 있는 기업인데 여기는 11월에 브라질에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 업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결합을 해서 R&D 이런 지원도 좀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박람회 때 거기가 또 출연을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 회사가 어디에 있죠?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동탄에 있습니다, 이노스페이스라고.
김상수위원장
그럼, 내일, 목요일에 간담회 할 때 그 회사 좀 잠깐 오시라고 그러세요.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면 회사를 잠깐 방문하든지 그렇게 하시고. 첨단산업과장님 자율주행, 동탄 한 280억인가 아니, 28억? 280억이에요? 얼마, 예산이 얼마 잡혔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2회, 3회 추경에 18억 1,1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추가적으로 버스정류장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유지, 홍보 비용 이렇게 해서
김상수위원장
아니, 지금 16억 정도 예산 잡힌 것 같은데 보통 도색이나 뭐 그런 거에도, 이 돈 들어가는 게 뭐 뭐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내년도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를 좀 잡아놨는데요. 1억 6,000은 홍보 비용하고 그다음에 차선
김상수위원장
도색 같은 거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도색 같은 거를 좀
김상수위원장
현수막 걸고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편성을 못해서 3회 추경에
김상수위원장
그거 끝나면 다른 걸로 또 인력 확충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그거는 올해 3회 추경예산으로 18억 원을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좀 그 부분으로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내년도 예산 1억 6,000은 내년에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홍보비라든지 그다음에 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차선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김상수위원장
내년에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년 한 2월에는 운행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심사 끝나고 입찰공고해서 11월 초쯤이면, 중순쯤이면 계약을 해서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2월쯤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운행을?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2에서 3월 정도, 3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3월, 2월이 아니고 3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꼭 3월에 되길 바래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막 10년씩 걸리면 안 됩니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런데 동탄도 자율주행하는데 새솔동 이쪽은 계속하는 거예요?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국가사업으로 해서 자율주행 리빙랩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한 인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운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작을.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지금 서비스는 교통약자 서비스하고 공유차 서비스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제외한 수요응답형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 인증 관계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나중에 과장님 경환위 위원님들하고 거기 한번 하면, 같이 한번 돌아봅시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수요응답형 버스가 시작이 되면 저희도 시승식을 한번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좀, 시범으로 실증을 또 한 번 해야 되거든요. 끝나고 나면 한번, 의회에 한번 경환위 쪽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김상수위원장
동탄권하고 이쪽 서부권 그쪽, 위원님들 한번 현장 답사 좀 합시다.
선일
김선일첨단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리고 기업지원과 설명서 9-9 보면 소공인 하는 거 있어요. 그렇죠?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수탁기관이 이렇게 보면 봉담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는 산업진흥원, 향남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상공회의소, 그리고 동탄전자부품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도시형 협의체가 하는데 상공회의소, 산업진흥원 관련된 수탁기관들이, 관련된 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서는 뭐 얘기가 없으세요? 계속 이분들만 하는 거야, 이 기관만?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공모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는 또 산업진흥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좀 바꿔가면서 하세요. 산업진흥원이 하는 데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건 산업진흥원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이 더 잘하나, 수탁을. 그리고 수출기업, 수출계약 열한 건, 57억 달성했다는데 이거는 어디 기관이 같이 협조 차원에서 했어요? 모르세요? 수출기업, 수출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혹시 어디 페이지를.
김상수위원장
페이지를 떠나서 수출 건수 열한 건 한 것, 딱 과장님 기억 안 나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저희 수출업무지원센터하고 같이 해서
김상수위원장
그럼 상공회의소가 수탁기관이잖아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같이, 그 기관하고 같이 협력을 한 거예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뭐 그러니까 과장님 나오셔야죠, 몇 페이지를 떠나서.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디 어디 수출계약이, 어디 어디 좀 한 것, 했어요?
래선
유래선기업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따로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아직, 과장님 아직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보다. 국장님 아니, 실장님 아세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수출기업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김상수위원장
아니, 이렇게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긴장과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겠어요. 수출하는 기쁨, 알 거 아니에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수출이 저희가 231억 달러,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산업진흥원장님 아시죠? 알 것 같아요, 안 물어봐도.
병선
전병선화성산업진흥원장
일단 수출업무는 저희들이 담당을 안 해서요.
김상수위원장
그래도 알고 계셔야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과, 화성산업진흥원, 기업지원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성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영성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략적인 투자유치 활동과 기업 맞춤형 지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해 화성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10-2쪽 2026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화성시는 국내외 유망기업 유치를 통해 2026년 5월 기준 총 26조 957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ASML, ASM, 삼성전자 데이터센터, 기아 PBV 전용 공장,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 우수기업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통해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산업단지 공업물량 확보와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10-3쪽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와 기업 수요에 대응한 산업입지 확보, 앵커기업 유치 및 투자 애로 해소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투자유치기금 확대와 산업단지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고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 주요사업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통한 투자 확대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한 산업입지와 기업 정주 여건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외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수 중견·강소기업 유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내 대규모 산업박람회 참가와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해외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확대하겠습니다. 10-6쪽 투자유치기금 운용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중요합니다. 2027년에는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기업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전략적인 투자 인센티브 제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0-7쪽 체계적인 산업단지 관리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화성도시공사에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입주계약, 산업용지 관리, 기업 애로 사항 해결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향남제약일반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 산업단지로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7월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1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민간위탁을 통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복합문화센터에는 체력단련실, 강의실, 카페, 다목적실 등을 마련하였으며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영성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박선희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선희입니다. 108만 화성특례시민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7년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지역경제의 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지역화폐의 안정적인 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1,03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2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 부서 현황과 11-2쪽 주요 성과 및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통한 시민과 지역상권 상생 지원입니다. 2026년 8월 31일 기준 지역화폐 발행액은 5,331억 원입니다. 2027년에는 발행액 1조 원을 목표로 94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상시 인센티브 10%와 명절 캐시백 이벤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안정적인 발행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지역화폐 연계로 시민과 더 가까워지는 배달특급입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경감과 매출 증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지역화폐를 연계한 픽업 프로모션과 상인회 대상 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65억 5,200만 원으로 특례보증지원에 청년 분야를 신설하고 보증수수료와 이자 차액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점포 환경 및 시스템 개선, 착한가격업소 확대, 맞춤형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물품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8,000만 원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기반시설의 개선과 확충을 통해 시장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화재알림시설과 화재안전요원 배치, 화재공제 가입 지원으로 안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고객지원센터 운영과 시장매니저 지원을 통해 상인의 경영활동 및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사업으로 궁평항 해오름수산시장 수산물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상인회별 특색을 살린 상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박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현 노사협력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유정현입니다. 노사상생 발전과 화합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상수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사협력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부터 12-3쪽입니다. 노사협력과는 네 개 팀, 열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 권익 증진과 안전한 일터 조성, 취업지원 등을 통해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노사상생 문화 정착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에 따라 2028에서 2032 화성형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인구, 노동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취약 노동자 보호와 노동 안전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노사와 모범 기업을 지원하는 노사상생 지원사업과 이동노동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사업, 현장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동단체 지원을 통해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5쪽 노동자 권익 증진을 통한 노동친화 생태계 조성입니다. 감정노동자 정서지원 사업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2026년 화성 1호에 이어 2027년 화성 2호를 추가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을 통해 노동자의 문화복지 및 자기 계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지역 기반 취업지원 강화로 민간일자리 활성화입니다. 퇴직 인력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중장년층과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 일자리 박람회, 채용직무 설명회, 야간 상담 등 지역 맞춤형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일자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신중년 및 취업 취약계층 재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희망내일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중년 재도약 희망사업과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을 통해 신중년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입니다. 화산동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 내 산업안전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노동자 맞춤형 안전교육과 홍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과 노동안전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을 통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노사협력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유정현 노사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금년도 KOTRA에서 하는 도쿄 국외 투자유치 거기 다녀오셨어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다녀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언제 갔다 왔어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6, 7, 8. 10월 6, 7, 8에 갔다 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거기 누구누구 갔어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랑 원래 과장님이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못 가고 기업지원과장이랑 그리고 여기 투자유치기획팀장하고 직원 세 명하고 여섯 명이 다녀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은.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저희는 그냥 저희 사절단으로, 투자유치사절단으로 투자유치과 중심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갔는데 다른, 여섯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여섯 명이 공무원들 여섯 명이 간 거예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저희가, 도쿄에 우리가 연수를 갔다 왔잖아요, 위원들. 실무팀들하고 갔어요. 농정과하고 뭐야 유통과하고 해양 이렇게 가서, 우리가 ‘위원 해외연수를 흔히들 놀러 갔다 온다. 뭐 이거 관광성이냐.’ 이런 얘기가 많지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무진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현장을 봐야 현장감도 있고 이런 국에 반영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거 갔다 오는데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한둘이라도, 위원장님이라도 이렇게 같이 가서 그런 부분에서 같이 해야 이런 부분을 하지. 서울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은 달라요. 가서 현장에서 보면 이해심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업무 협조가 된다고. 앞으로 여기 투자실, 기업투자실에서 박람회도 있을 거고, 국장님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이런 식으로, 앞으로 그런 거 할 때는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전문위원님도 있고 그러니까 의논해서, 그렇다고 거기서 투자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어떤 그런 비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가서 머리 맞대고 좋은 안도 만들고 이게 접목이 돼서 활성화가 되는 거지. 거기만 갔다 와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 못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 수 있습니까, 뭐 진행할 수 있습니까?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나중에는 같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서 해야지, 갔다 와서 그럼 결과물, 어디 이번에 박람회 갔다 온 거 결과물 좀 한번 줘 봐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 도쿄에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박람회 가서 보고 느낀 것 해서 제출 좀 해봐요.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번 검토보고 진짜 뭘 제대로 보고 왔나 확인할 테니까.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서류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 한 100여 개 기업이 모여 저희가 화성에 대한 투자유치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이 투자하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그런 도시라는 것을 좀 많이 알리고 돌아왔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실장님, 김정주 위원님이 같이 상생하자는 뜻인 걸로 알고 그렇게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업투자가, 우리가 지금 국내 분위기도 좋고 화성이 삼성 반도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뭐 얼마가 예산이 늘어나느니 이렇게 하지만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게 꽃피는 봄날이겠습니까. 다른 지금 지방자치들은 돈이 없어서 난리다 이거야. 그럼 우리 기업투자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외국자본이나 이런 걸 들여와서 미래 발전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려면 미래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큰 대기업이나 이런 게 하나 들어옴으로 해서 1차 벤더, 2차 벤더 그런 부분이지, 조그마한 안산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없어요. 소규모 공장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68만에서 지금 60만 이하로 줄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기아자동차, 삼성, 현대 이런 데가 들어오니까 큰 공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1차, 2차 관련된 업종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나마 이게 노동인구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돼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가까운 예로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그마한 중소기업 들어와서 잘못되면 그냥 침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가 굉장히 중요한 게 외국자본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좋은 우수한 기업 이런 거를 하나 유치함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게 굉장히 화성에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와 또 행정기관과 지역이 같이 삼위일체가 돼야 이게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국장님께서 이거는 진두지휘해서 앞으로 그런 어떤 우수 사례 이런 거는 같이 머리 맞대고 좀 서로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투자유치설명회를 했더니 NPC라는 기업이, 일본계 기업이 당장 그 자리에서 관심을 보여서 저희가 계속 상담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삼성전자가 반월동에 한 1조 7,000억 정도의 투자유치를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화성이 많이 투자유치하고 발전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리고 뭐야 지역경제과, 화성시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궁평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해서 예산에서 거기 궁평리 A동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문제 지적을 제가 할게요. A동, B동이 있는데 A동만 하면, B동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해양수산과하고 협조가 안 됐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경과를 좀 말씀드리면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안 됐죠 뭐.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그 대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같이, 들어갈 때, 제가 얘기하는 거는 A동 했을 때 해양수산과에 우리가 A동에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니까 당신들 같이 공조를 해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늦어서, 타이밍이 늦어서 여기 결정 나고 그러니까 서둘러서 지금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그만 화성시에서 이렇게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안 돼서, 대한민국 통일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하면서 ‘우리가 A동을 진행을 시키는데 B동에 대한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예산을 같이 진행해서 합시다.’라고 업무 공조, 협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뒤늦게 하다 보니까 B동이 난리야. A동이 되면 B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지금 뒤늦게 이거 해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난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성시는 지역경제과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야. 맞죠? 그럼 A동, B동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야지 만약에, 그나마 B동에 대한 부분을 해양수산과가 뒤늦게나마 그걸 알고 서둘러서 하니까 망정이지 그런 문제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화성시에 지역경제과만 있습니까. 이렇게 업무 협조하면 안 된다 이거야.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제가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하세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공모 당시에는 사업비가 200억 원 이내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와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았던 부분은 아니고요. 소통은 계속해 왔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A동만 들어가게 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162억이기 때문에 200억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동 한 개뿐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양수산과하고 서로 협조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게 다행, 저는 그나마 뒤늦게라도 다행인데 모든 부분이 지금 여기뿐이 아니, 이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끼리도 조금씩만 이거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거기 해양수산과에 연락해서 이거 우리가 A동을 들어가는데 같이 공조를 했으면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서 업무가 국이 다르고 과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업무 협조가 안 되면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걸 사전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실무진에서도 이런 거를 좀 부서 간의 업무 협조를 잘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만 하면 돼, 우리 업무니까. 이건 A동만 우리가 개발하면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전체적인 걸,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고 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좀 더 그때 신경 써서 같이 했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잘 해결이 돼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잘 순탄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도 다 좋지만 그렇게, 어차피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화성시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나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건 우리 일이니까 우리 것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은 의미로 앞으로 일하는데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열심히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빨리빨리 끝내려면 “네, 잘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알았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민희 위원님.
이민희위원
이민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정주
김정주위원
기업지원과 아니에요.
김상수위원장
투자유치과.
이민희위원
투자유치과. 죄송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에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인센티브나 뭐 할인권 그런 지원사업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관광객이 방문했을 때 비상시적으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민희위원
다른,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에는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할인권 제도가 있어서 그게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해서, 지금 전통시장이 많이 어렵잖아요, 상황적으로도. 여기 11-7페이지 보면 뭐 그런 좀 뭔가 획기적인 게 있어야지 전통시장에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일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제천시장, 정선시장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제천시장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뭐 관광객이 왔을 때 버스당 40만 원 지역화폐를 주고 전통시장을 들르는 코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시장의 규모라든지 입지 형태 그리고 중간 조직적인, 중간 조직을 두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랑 좀 차이가 있어서요, 당장 접목하기는 어렵고. 저희도 좀 고민해서 어쨌든 관광객이 전통시장에 머무르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지금 상인들은 그런 걸 저희한테 요구를 하니까 좀 대비해서, 앞으로 황금해안길도 있고 이쪽 서부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릴 것 같으니까 대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민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하세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은 지역화폐 충전하는 데 어려움은 없나요? 그전에는 좀 빠른 소진으로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전혀 없고요. 상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중순쯤에 떨어진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월말에 가도 되는 거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월말까지도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100만 원에서 일단 50만 원으로 좀 떨어뜨린 것도 있고, 캐시백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그게 또 캐시백 이벤트가 그때는 같이 되면서 사실은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해소가 돼서 그런 건가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사실 그때 몇 번을 요구를 했었는데, 100만 원 충전에서 50만 원으로 빨리 안 떨어졌던 게 그게 판단을 하는 게 어려워서 그랬던 건지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행정적으로 100만 원 충전에서 50만 원 충전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좀 늦어졌을까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사실상 피크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기가.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바꾸기보다는 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라든지 민원의 정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지연이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으로 유지돼서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50만 원으로 떨어뜨려서 원활하게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그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때 너무 많이 불편을 많이 겪으시기도 하고 해서 시간대도 조정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유연하게,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몇 개월 동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투자유치, 기업지원, 투자실장님 말씀 이런저런 또 우려가 있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가서 응원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위원님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게 소통이 좀 되지 않은, 아까 저기 궁평항 시설도 소통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사실 투자실과 소통만 좀 됐다고 하면 일정을 잘 맞춰서 저희도 가서 응원해 주고 또 저희 공직자분들이 시를 위해서 하시는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많아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가셔서 좋은 성과를 내고 오신 거죠?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도 그런 부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하면 좀 더 소통이 되고 좋았을 텐데 추후에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저희 의회와 같이 소통하셔서 더 좋은 결과 혹은 좀 서로 격려하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기업투자실장
네, 앞으로는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 죄송합니다. 노사협력과 이번에 상 사업비 받으신 것 같던데, 맞나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이번에 일자리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 받아서 국비 1,000만 원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은 축하드리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최우수상이면 되게, 그렇죠. 잘 하신 거잖아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고생하신 직원분들 치하도 해 주시고 상 사업비로 직원들 노고에 많이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창겸 위원님.
김창겸위원
김창겸입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 자료 10-3페이지 하단에 보면 ‘앵커기업 유치하고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앵커기업은 어느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고 있는 건지.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제가.
김창겸위원
10-3페이지에 보면요, 맨 하단에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앵커기업 유치와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통한 지속적인
김창겸위원
그래서 앵커기업이라고 자체적으로 좀 더 생각하시거나 또 계획이 이렇게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지속적으로 지금 반도체 산업이 우수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들이, 지방에도 민영기업들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을 저희 쪽으로 좀 끌어당기려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본사는 여기에 없고 공장이나 R&D센터만 있는 기업들의 본사 이전하는 거를 추진을 할, 여태까지 좀 했었는데 지금 뻐그러진 게 몇 개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그걸 좀 더 한번
김창겸위원
회사명을, 기업명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구체화는 안 됐겠지만.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이게 투자는 안 됐는데요. 위원님들 이게 기록에 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식이나 그리고 그 회사에 근로자들이 이전하는 것 때문에 되게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게 좀
김창겸위원
알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창겸위원
네, 민감함을 이해하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투자 애로 해소는 지속적으로 저희 팀원 한 분이 저희 중견기업 아니면 대기업과 계속, 소통의 창구를 계속 갖고 있고 그분들이 막상 저희 시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서에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걸 저희가 중재적인 역할을 하고 또 거기서 잘 못하는 것들은 저희가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중간적인 역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시간 낭비나 이런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
김창겸위원
하여튼 뭐 핵심 기업 유치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김창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이은진 부위원장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기금 운영 활성화에 보면 투자유치기금을 2026년도에는 10억이었는데 사실은 거의 100배 정도 늘거든요. 1,0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2,900억, 2,950억 정도 되는데 저희 세수가 증대되는 거에 따른 기업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맞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이 재원은 그렇게 조달이 되고, 조성이 되는데 앞으로 기업을 지원하게 될, 기업을 지원하게 되는 어떤 기준이나 수요나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로드맵이나 그런 것들은 세우고 계시는지.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기존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투자유치 조례상에 100억이 최대 금액이었는데 그걸 과감하게 저희, 전국에서 최고 수준인 1,000억으로까지도 갈 수 있고, 물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고 있고 그 투자 금액이나 아니면 고용 창출 인원에 대비해서 하지만 그래도 최대 1,000억까지 갈 수 있는 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에 따른 지원금도 당초 5억에서 지금 20억까지, 그래서 한 3년, 1년간 한 160명 정도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여태까지 기존의 조례상으로서의 금액은 저희 예산 현황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했지만 그게 거의 약발이 안 됩니다, 솔직히. 기업이 혹할 정도까지 돼야지, ‘이 정도까지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용인이나 수원보다는 좀 많이 되지만 저기 밑에 쪽에 전라남도, 전라남도까지 안 가더라도 충청남도까지 해도, 좀 먼 데는 지원을 많이 하지만 가까운 데 수도권에서는 지원이 약한 거를 최대,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하고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한테 홍보도 사실은 좀 충분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렇게 앵커기업이나 대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또 그 밑에 1차, 2차 벤더들의 어떤 기업들 그리고 화성시에도 많은, 수많은 또 그런 벤더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기업들에게도 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늘리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탈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그래서 일단 법인세가 많이 들어올 때 기업을 위해서 이런 많은 기금들을 조성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확한 어떤 대상이나 이런 좀, 그런 목적을 포커스를 잘하셔서요. 좋은, 아까 김창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앵커기업이나 어떤 투자에 미래 지향적인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 좋은 국내기업들 혹은 기업을 또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투자유치도 이끌어내실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장님의 어깨가 많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이은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투자유치과장님 한 두세 달 남았는데 지금 유치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올해 2026년도 투자유치에 대한 현황.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지금 AMAT이라는 회사가 본사 공사를 위해서 저희하고 실무적인 회의를 했고요. 지금 AMAT은 오픈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가 성남에 있는 회사인데요. 성남에 있는 본사하고 각각의 지역에 있는 R&D센터나 이런 것들을 한곳에, 동탄에 좀 모으려고 해서 건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협의나 그리고 협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저희가 기업을 이렇게 유치한다는 게 사실상 해보니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한, 몇 군데에 대해서 계속 유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했는데 입지 조건이 맞지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동탄, 병점 쪽에서는 수용가능한 땅들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반도체 기업들은 대부분 동탄, 병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장지동 같은 산업단지가 원래, 우리 도에 반납을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 기업투자실은 실장님도 계시지만 경제환경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각자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투자유치하는 데 같이 손잡고 하면 좋잖아요, 저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한화그룹도 있고 HD현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좀 같이 손잡고 하면 더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드는데.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네, 열심히 좀 합시다, 우리 서로가. 그리고 지역경제과 지역화폐 한 940억 정도, 한 1,000억 정도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전부 다 우리 시비잖아요. 그렇죠? 이 재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거고 또 어떻게 이거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지역화폐가 올해부터 국비, 불교부단체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현재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나 행안부에 건의는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지역화폐를 30년까지 31조 2,000억으로 확대 발행하고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내놨습니다. 우리 시는 활성화가 많이 돼 있고 지금 현재에서는 이용객을 더 높인다기보다는 좀 더 소비 패턴을 활용해서 지역상권으로 소비를 연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이고요. 2027년에 시비이긴 하지만, 우선 지속적으로 국도비를 건의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재원 마련하는 것도 어렵지만 특히 지역화폐가 활성화가 되려면 그거에 상충되는 게 골목상권 같은 거예요. 온누리상품권을 되게, 지역화폐보다도 온누리상품권을 더 선호하는 게 많아요. 특히 화성은 대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온누리상품권 갖고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많이 찾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역화폐와 골목상권이 할 수 있는 상품권 있잖아요. 온누리상품권, 또 다른 것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지역화폐가 극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희
박선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그렇게 하고, 노사협력과장님 아까 이은진 부위원장님이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본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최우수상 탄 것 축하드립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
다 우리 과장님 덕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우리 실장님도 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년·취업 계층 재도약을 위한 공공일자리 추진사업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신중년이 재취업을 하는데 교육이, 맞춤형 교육, 진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이 뭐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 뭐가 있습니까?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저희 지금 자체 사업으로 퇴직 인력 재취업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10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110명 정도로 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교육 프로그램이 뭐예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내용은 교양수업하고 그리고 MBTI를 통한 자기와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런 교육이랑 그리고 이력서 작성하는 요령 그리고 재무설계 이런 교육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교육을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건 어때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현장 교육을 시키는 건 일자리센터에서 또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해서, 거기는 자격증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운영을 하고요.
김상수위원장
자격증이 어떤 자격증이 있나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과정이랑 요양보호사 자격증 그리고 일반경비원 신임 교육 그리고 제조·물류 현장 마스터 과정 뭐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장
아니, 신중년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미용은 아니겠고, 뭐 포클레인, 지게차 이분들도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그게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과정이랑 ‘이상’이랑 또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김상수위원장
지게차만 있고 포클레인은 없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포클레인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도배기능사 자격증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김상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예산도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보면 진짜 신중년 이분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그것도 한번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이게 몇 년째 제가 지금 경환위에 있으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계속 교육 프로그램이 안 바뀌잖아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도 시범적으로 AI과정을 저희가 수원대학교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확 뜯어 고쳐보시는 건 어때요? 확 한번 바꿔보는 건, 교육을. AI, 중장년분들이 AI 그 교육이 머리에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하셔서 좀 바꿨으면 좋겠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또 뭐야 산업안전지킴이, 산업안전지킴이 벌써 한 3기생 나왔죠?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올해 2년 차입니다.
김상수위원장
2년 차면 2기생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줄이겠다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지금 현재 50명인데요. 내년에도 50명으로 유지하고 저희가 내후년까지 지금 2만 6,000개의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지금 수원대학교만 있나요, 산업지킴이 계약학과?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그건 산관학 해서 정책기획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과정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노사협력과가 아닌가요? 아까 산업지킴이 학교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산업지킴이는 저희가 별도로 소방이나 노동감독관 경력을 가지신 분들을 따로 뽑는 거고, 아마 수원대학교에서 계약학과로 따로 또 운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김상수위원장
그렇죠, 수원대학교에서 하는 거. 세탁소하고, 세탁소도 지금 두 군데인가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지금 한 군데 향남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마도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는 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지금 1호점만 있고요.
김상수위원장
1호가 향남.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1호점만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향남 1호만 있는 거예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장
지금 2호점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지금 올해 150개 업체하고 계약 추진하고 있고요. 내후년까지 저희가 300개 정도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1호점이 그 물량을 다 채우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후년도쯤에 준비를 해서 저희가 2호점을 개점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어디에 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아직 위치는 잡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동부권에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서부권에는 지금 향남점이 있기 때문에 동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잘되는 거는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사업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합니다.
정현
유정현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나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고병태 위원님.
고병태위원
고병태입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26조 957억 유치가 돼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2024년부터
고병태위원
2024년부터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고병태위원
24, 25, 26. 그러면 2년 반 동안인 건가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전반적으로. 아, 23년부터 카운팅했습니다.
고병태위원
23년 1월부터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고병태위원
23, 24, 25. 3년 반이네요. 그런데 여기에는 26년 주요 성과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저희가 26년도에 5개월 만에 26조 900억을 유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좀 구분 지을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고병태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유치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 여부나 뭐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저희가 카운팅을 할 때 토지를 매입을 해서 MOU를 체결하거나 아니면 증설되거나 준공되고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일련의 대규모 사업들도 있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각각의 개별적인 인허가를 받은 것들도 카운팅이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괄적인 거는 이렇게 산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명을 고용했는지 이런 것들은.
고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뭐 산출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효과가 그러니까 명확하게 몇 명 또는 어떤 효과,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더라도 경제효과가 얼마 정도 될 것이다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유치를 어느 정도 내가 했을 때, 이런 기업을 이렇게 했을 때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근거는 없나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그게 저희가 따로 작업은 하지 않아서 그걸 모르겠는데 연구원에서 그때 한번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이 된다 하는 거를 화성연구원에서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고병태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우리가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유치, 그냥 오면 좋죠. 그런데 도대체 와서 뭐가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돼야 유치하는 데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그런 거 한번 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간에 26조 목표 달성에 대해서만 그냥 신경을 썼지 이거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몇 명의 고용 창출이나 그러면 우리 시의 여건에 어떤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병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세부 내용을 일단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거라도 좀 한번 줘보세요, 그거를. 한번 같이 보시고, 추후에는 그런 게 좀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성
김영성투자유치과장
네.
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
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지역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센터, 네 개 구청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청취의 건에 대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
김상수출석위원
이은진 고병태 김정주 김창겸 이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