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영준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우리 시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재정 여건과 재정혁신 TF 운영 현황 그리고 향후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지방세는 2022년 3906억 원에서 2025년 3012억 원으로 894억 원이 감소하였고, 그 누적액은 1873억 원입니다. 같은 기간 지방교부세 역시 5055억 원에서 3765억 원으로 1290억 원 이 감소하였고, 그 누적액은 3650억 원입니다. 지방세와 지방교부세를 합하면 3년 사이에 약 5523억 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국가산단의 기업 실적에 영향을 받는 지방소득세 비중이 높아, 산업경기 침체가 곧바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은 2022년 1조 7268억 원에서 2024년 1조 5589억 원으로 167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1조 7474억 원으로 예산규모가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방채 882억 원을 발행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93억 원을 활용하는 등 총 1575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조달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반면 사회복지비는 2022년 5010억 원에서 2025년 5787억 원으로 777억 원이 증가하였고, 인건비도 같은 기간 28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두 분야의 증가액만 1059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일반회계 전체 예산 증가액 206억 원의 5배를 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상환 원금과 이자 1639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원금과 이자 1415억 원, 하수도 BTL 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2126억 원 등 총 5180억 원 규모의 장기 재정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는 세입은 감소하고 필수 지출과 상환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적인 재정 불균형에 직면해 있어 재정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선 9기 재정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민선 9기에서는 네 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관행적·반복적 사업과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규 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절감된 재원은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고부가가치화와 첨단산업의 육성, 청년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은 사업에 우선 배분하겠습니다. 셋째, 지방보조금의 성과관리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겠습니다. 넷째,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5년 이월사업비 2295억 원을 2026년에는 1500억 원 이하로, 2027년에는 1000억 원 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혁신의 핵심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재정혁신 TF 운영 개요와 추진 상황입니다. 재정운용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부시장을 단장으로 모든 국·소·단장과 부서장이 참여하는 재정혁신 TF를 구성하고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부서별 절감 목표 설정과 국·소·단별 자체 조정, 그리고 부시장 주재의 TF 회의, 외부 전문가 컨설팅, 시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의 등 다섯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든 부서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지출액의 5%를 절감 목표로 설정하여, 목표액 662억 원 중 510억 원 상당을 발굴하였으며, 목표 대비 76.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국·소·단별로 10억 원 이상 시설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부시장 주재 TF 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습니다. 9월 2일 1차 회의에서는 총 110개 사업을 대상으로 그 필요성과 시급성, 사업 효과,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사업 효과가 미흡하거나 사업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은 추가 검토하고,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추진 시기를 조정하되, 시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사업은 우선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9월 16일 2차 회의에서는 21개 사업을 집중 심의하여, 신중검토 사업과 사업비 조정 사업, 시기조정 사업, 정상추진 사업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신중검토 대상은 향후 운영비 부담과 사업 중단 시에 매몰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비 조정 대상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기조정 대상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진 시기를 재검토하고,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정상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12월 초순까지 외부 재정전문가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12월 하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우선순위를 정리 할 계획입니다. 향후 재정운영 방안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재정혁신 TF를 중심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첫째, 관행적·반복적 지출과 저성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은 사업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규사업은 신중하게 추진하되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 신산업,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리, 체납액 징수 강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확보 등 자체재원 확충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정부의 미래 대응 기금 재정지원 사업과 국가 집적사업 그리고 통합특별시 통합지원금 사업 등을 적극 발굴해서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발전에 필요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정혁신 TF 운영 결과와 주요 사업의 조정 방향을 시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재정적 어려움은 세입 감소와 필수 지출의 증가, 장기적인 상환 부담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정혁신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민선 9기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혁신 TF를 민선 9기 동안 상시 운영하면서 모든 재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소홀히 하거나 여수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줄여야 할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켜야 할 민생은 반드시 지키며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과정과 결과를 시의회와 투명하게 공유하면서 여수시의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회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의원 손듦) 예, 먼저 김철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아무래도 이제 특히 예산 운용 관련 보고는 시장님의 시정철학이나 시정운영 방향이 좀 이렇게 녹여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숫자는 있으나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대안이 없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조정에서 계속사업의 전체 지원 규모나 중단에 따른 손실, 특히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국비, 특별시비를 반납하거나 후속 지원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대안 그리고 이 기준을 할 때 사업별 판단 근거, 유지나 축소나 연기할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정립돼 있습니까?

예, 내부적으로는 그,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의 필요성과 또 시급성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수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판단을 했는데요. 그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외부의 재정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TF팀에, 이 TF팀 구성 자체가 우리 시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도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부 공무원들이 1차 검토를 마쳤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110개 사업에 대한 3조 원 규모의 사업 전체와 또 시급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검토하는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약 21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단기적으로 2주 정도 외부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장기적으로 두 달 동안 전체 110개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한 게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수시장은 다음연도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40일 전까지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는 10일 전까지 그걸 승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27년도 내년 예산을 현재 10월 달에 편성을 하죠?

예.

그다음에 11월 달에 의회에 보고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11월 20일경에는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회는 12월 중순에는 이것을 갖다가 승인을 해야 돼요. 근데 재정컨설팅이 12월 초에 끝나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재정컨설팅 자체를 하고 나서 이 본예산 자체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제가 봤을 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 예산 편성을 28년도에 반영한다는 거죠? 이 재정컨설팅 결과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준비를,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긴급하게 내년도에 예산이 요구가 들어온 사업들이나 중요하게 문제가 되는 사업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런 20개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전체 110개 사업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시급하게 반영이 돼야 할 사업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 중에 그런 것들을 우선 판단을 받고, 같이 110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니까 우리가 본예산은 지금 시정부가 11월 20일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회는 12월 10일까지는, 12월 20일까지 승인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재정컨설팅 현황이 12월 초에 완료가 돼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일정상 가능한 지 그러면 이 컨설팅 결과를 27년도 예산이 아니라 28년도 예산에 반영하는지 저는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일부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 예산 재정 여건에 좀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3년 전부터 얘기는 됐었죠?

예.

그러면은 시정부가 과연 그 안에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그 원초적인 의구심이 든다 그 말씀입니다. 오로지 국가산단이 위기다, 어렵다, 지방세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걸 축소한다는 거죠. 당연히 거기에는 공감을 해요. 일부는. 하지만은 제가 앞서 드린 질문처럼 사업을 축소, 연기, 변경할라 그러면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업은 국도비를 갖다가 저희가 반영을 국도비 부분에 반영을 못해서 국도비를 반납해야 될 최악의 경우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최소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도 못할 경우가 나와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 그 말씀이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어떤 사업을 무조건 줄이거나 중단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나 시민편익 또 향후의 재정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재원을 한정적인 재원을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 것이냐, 좀 우선순위가 떨어진 사업을 일몰하는 게 아닌 후순위로 두고 뒤에 갈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축소하거나 아예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닌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재정혁신은 사업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축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재정 여건상 이 사업을 어느 때쯤 갈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편성했거나 진행 중인 검토 사업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시민의 혈세라고 칭합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두 가지 원칙이 어떻게 보면 적재적소와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다음에 사업의 숫자나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우리가 시정부가 각 과별로 현재 5%, 10% 자체적으로 감액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과에서는 뭘 갖다가 감액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결론적으로 신규 사업 아닙니까? 공모 사업이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최소한도 의회에 보고를 할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안까지 넣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냐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이렇게 추후 기회가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전반적으로 사업 여건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의회 전체 간담회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고 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 의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세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혁신 TF의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와 사업 선정의 공정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정혁신 TF를 구성해 27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절감 목표는 662억 원인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절감액은 한 510억 원 목표 대비 76.9% 수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 재량지출은 목표를 초과한 반면 의무지출은 지금 자료에 의하면 목표 달성률이 49.3%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절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목표 설정을 5%로 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충격을 좀 완화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였고요. 그다음에 의무지출을 사실상 절감하기 어려운 것들은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절감하는 것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도 전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민들의 어떤 삶과 또는 안전에 관한 부분들은 거의 아마도 과에서도 여러 가지 또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검토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산 절감액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재정혁신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축소한다든가 절감 실적만 높였다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또 법정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조정 가능 범위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5% 절감 목표는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재정혁신 TF의 운영은 올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보여진다면 개선해 나가면서 또 의회와 소통하면서 보고를 드리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지금 단장님으로 돼 있죠? 단장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상시화 할 필요성이 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합니다.

예, 이미 상시화 하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별로 절감효과, 절감사유 또 시민 영향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시민안전 취약계층 복지 지역경제 회복 사업도 별도로 보호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마련이 돼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 사업 구조조정과 기존 투자비 손실 방지에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혁신 TF에서는 10억 원 이상 시설비, 즉 사업 110건을 검토하고 그중 21건을 추가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상당수 사업이 이미 설계비나 보상비를 지출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중단하거나 장기간 보류할 경우 기존 투자비가 매몰될 가능성이 있는데 시정부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1개 사업의 기 투자액과 향후 재정부담 중단에 따른 손실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여기서 숫자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거나 사업의 내용을 정리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총 110개 사업 3조 4천억 원에 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내부적으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투입됐던 사실상 그 시기를 조정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다고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매몰비용과 향후 재추진 비용이 절감액보다 커진다면은 재정혁신의 취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21개 사업별 총사업비, 기 투자액, 향후 소요액, 중단 시 손실액을 비교한 자료를 좀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예.

또 사업 중단, 축소, 계속 추진 이런 세 가지 대안을 비교해서 재정 영향 분석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까 26년 금년도 12월 최종 결정 전에 사전 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입확충 없는 세출 구조적 한계와 재정 회복 대책입니다. 지금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라든가

예.

반면 사회복지와 인건비 등 경직성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데요. 여수국가산단의 산업구조 전환과 연계한 중장기 세입 확충 전략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방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지방세인데요. 지방세를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출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는 국가 직접사업이나 또 미래대응 기금에 반영돼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확보할 것인지 또 통합재정기금의 2조 8천억 원 매년 내려오는 4년간 내려오게 될 그런 사업비를 어떻게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비 확보나 체납액 징수 강화만으로 국가산단 침체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특히 공모 사업도 상당한 시비 부담이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 5년간 세입·세출 전망을 포함한 중기재정 회복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신규 공모 사업은 총사업비뿐만 아니라 시비 부담액, 준공 후에 운영비까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공모 사업이 좀 이 부분을 심사하는 부분을 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투자 심사에 관한 부분도 전문가들을 좀 더 영입을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응모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또 물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향후에 운영비나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구조 전환과 기업투자 유치,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방세수 회복을 연계한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에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모 사업 해가지고 지금 추진 안 하고 있는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일 의원님이 아까 먼저 들었습니다. 예, 김상일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이제 질문보다도 건의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릴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제 군포시의회에서 우리 여수시의회로 의원님들이 거의 두 사람 빼고 다 오셨더라고요. 그 시가 인구가 딱 우리 여수시하고 비슷해요. 25만 5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시의 예산 금액을 보면 8500억 정도 연간 예산이, 근데 같은 인구 수의 여수의 예산은 거의 2조 원에 가깝습니다.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다, 같은 인구에서, 물론 지역 면적은 우리가 한 3배 정도 큽니다. 여수시가,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우리 여수시 예산 세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올해 다시 시장님이 취임을 해 가지고 신규 사업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여수의 미래 발전을 할 수 있고 여수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하죠.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시 예산을 전체를 제로로 했으면 좋겠다, 제로베이스부터 출발을 다시 하자, 그렇지 않으면 바꿀 수 없다, 여수시 예산을 제로로 놓고 전체 예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령이나 제도적 기본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예를 들어서 공무원 인건비를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 꼭 지급해야 될 것들 예산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는 좀 다 다시 처음부터 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 된다, 제가 대충 이렇게 우리 여수시 예산을 둘러보면 과다한 것 또 필요 없는 예산 허다하게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으라면 짚을게요. 그러나 여기서 짚기는 그렇고 그래서 과다한 예산, 필요 없는 예산, 정말 쓸데없는 그런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 외에는 다시 지금부터 밤샘을 해서라도 그리하든, 시간이 지금 시기적으로 좀 많이 짧을 것 같은데 올해 내년 예산을 그리 못하면 28년 예산이라도 정말 그리해서 자원을 세입이 부족하니, 자원이 줄었니 이런 이야기할 건 없다, 필요 없는 거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 지출을 합리화하고, 체계화하고 줄여서 거기서 예산을 1000억, 2000억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우리 여수 시민들이 ‘아, 이 사업하면 앞으로 희망이 있겠다’,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다’, ‘여수가 발전을 하겠다’ 이런 희망을 주면 그 예산 지원 약간 덜 받는 시민들의 불만이 새로운 희망으로 해서 씻을 수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발전하고 예산, 세입의 문제가 아니다, 있는 예산을 똑바로 제대로 예산 성립을, 예산 수립을 해서 행정을 하면 분명하게 큰 희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신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원금 상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저희가 자료에는 지방채와 기금 상환, 하수도시설 분할 납부 등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28년에만 해도 상환액이 516억 원에 이릅니다.

예, 지금 현재 추계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요. 자료를 보면 상환 계획은 있어요. 2040년까지, 단계별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그러면 그 상환을 하게 될 때 재원은 어떻게 마련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정혁신 TF를 운영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또는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들에 대한 순위를 조정하고,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된 재원들을 이렇게 상환하는 예산과 함께 시민들의 필요한 사업도 같이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투자되는 지금 상환해야 될 지방채나 통합안정화 기금에 대한 문제 또는 BTL사업에 대한 상환 문제들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고통분담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요.

예.

이 고통분담을 할 때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적절성이 또 따라와야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내부적인 기준들은 각 과 또는 국 단위 또는 시 전체적으로 지금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 시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안전과 관련된 지역경제 회복과 관련되는 또 미래성장 투자와 관련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 지금 현재는 내부적으로만 검토하고 있어서 외부 전문가들한테도 보여주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4개년 계획 어떻게 보면 민선 9기의 4개년 계획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까지 같이 개선하고 정리하는 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이루어질 사업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갚아야 할 돈과 필요한 사업비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연차별로 필요한 사업비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이고 갚아야 될 돈도 너무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확한 기준 없이 물론 만드시겠지만 그런 기준 없이 이런 사업비를 감액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감액되는 거 아닌가하는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은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으므로 저는 국장님, 저희가 도농복합이잖아요. 예산 절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감을 얼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민의 삶 중에서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고 혹시 이런 걸로 인해서 도서 지역에 응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인구 대비해서 BC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뒤로 밀리거나 이런 일은 없도록 제대로 이렇게 장치를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물론 지금 현재 어떤 장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생존권 또는 삶, 안전과 관련되는 것들이 우선 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10억 이상에 대한 주요 사업들이 나와 있어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 결과를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 주민 안전 필수 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별도 보호 기준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기반시설을 별도의 평가 기준을 마련해서 국장님이나 다수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의 기준이 꼭 보호해야 되는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놓치지 않고 걱정 안 하고 있어도 될까요?

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안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은 유지냐, 축소냐, 연기냐, 폐지 사유를 명시하는 공개형 우리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재정혁신 평가표를 마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죠?

근본적인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규모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110개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과 이 정리하는 기준은 사업의 폐지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까지 다 필요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던 사업인데 다만 시기가 좀 조정되는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대부분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또는 건의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원론적인 얘기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도서 지역 특히 농어촌을 갖고 있는 지역 의원들의 걱정은 이런 것에 인구 대비해서 사업들이 밀리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는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구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원인자 부담 원칙이나 수익자 부담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 집행이 있는지 좀 꼼꼼히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그게 지금 18년 전부터 안 됐다는 부분은 좀 예산집행 원칙에 좀 위배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각 부서와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례로 오동도관리권도 뒤에 나오지만 그것도 저희가 지출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순신대교 부분도 저희가 지금 42.7%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민형배 시장님께도 건의 드렸습니다마는 서영학 시장님도 그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33.3%밖에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 세수가 많이 줄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좀 부담을 더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국도 승격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1차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더 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직접 100% 세비를 들어서 운영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 세금을, 지출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제 조금 틀리지만 재정에 관련해서 하니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저희 2026세계섬박람회가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이 지금 행안부에서 원래 직접사업비 할 때는 전남도하고 여수시가 5대 5였는데 위탁사업비 추가되면서 지금 3대 7로 다 바꿨어요. 그럼 여기 끝나고 나서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최소한 30%는 부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신 의견들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상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시 재정에 가장 필요한 지금 재정 TF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시에다가 이게 안이 될지 앞으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일 것 같은데요. 실제 현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명칭만 달라지고요. 실제 사업에서 현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같은 사업의 맥락인데 명칭만 바꿔서 내려오는 국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국비나 광역시비 매칭 비율보다 여수 지자체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제도권 내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는

일부 사업들은 광역시비는 거의 없고, 이름만 매칭으로 넣고 지자체로 오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성과나 평가 그리고 사업의 차별성을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규 사업이 왔을 때 그 정책 사업을, 명만 바꿔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팀에서 이런 거에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사업 매칭 사업에도 받을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에 여수시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대응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보조금사업 특히 시비 부담이 많게 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국도비 보조 사업은 이렇게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심의회의 심의를 지금 제어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조금심의회라는 하나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얹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좀 검토를 하는 우리 시의 부담이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같이 검토하는 것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하나하나들이 계속해서 모여가면서 전반적인 세출 구조조정이나 정말 필요하지 않은 사업들을 골라내는 방법이 아닌가, 어떤 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것보다는 그런 툴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가는 길을 좀 넓히겠다,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투자 심사를 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좀 보강을 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사회복지 영역에 보면요. 유사 중복 사업임에도 자격 기준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수혜가 되는 예산 편성 대상이 되는 기준에 묶여서 중복으로 대상자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사각지대에는 전혀 예산이 가지 않는 사례가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돼서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우리 김석환 의원님을 이 건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자로 하겠습니다. (나현수 의원 손듦) 한 명 더 있어요. 김석환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7대 때 우리 국장님을 뵙고 제가 4년에 시간을 지나서 기획행정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현수 의원인데요. 재정 운용 TF팀을 운영하는 이 시점에 대해서 뭔가 좀 뒤늦은 감이 있다, 아쉬움이 크다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수시의 예산 한 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획경제국에서도 예측 가능했던 2022년부터 지방세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이다 하는 것은 예측 가능했다, 그리고 지방세 교부율 역시 요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크겠다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충분히 아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듣기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특히 부시장님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책무 가운데는 적어도 인사, 조직 그리고 재정 운용 보탠다면 여수시 전반에 대한 도시계획 개발이나 정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에 있으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수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 또 부채 규모,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보면서 예측 가능했던 2, 3년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 조직이나 인사 그리고 재정 운용, 도시개발 계획이나 정비에 따른 사전 TF팀이 구성되고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편성이나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자치행정국이나 아니면 건설사업단이나 건설국이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규모 재정이 소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지방교부세가 낮아지는 현실에 대해서 예측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역시 방대하게 운영되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경비 지출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정부의 시정부의 시장을 탓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부시장님, 여수시에 오셔서 재임기간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이 상황들을 새로 출범한 제9기 서영학 시장님께 전반적인 재정 악화의 어려움을 보고해서 9기가 출범하는 이 9기 시점에 있어서는 시장님 적어도 여수시의 재정 상태가 이러하니 제가 TF팀을 구성해서 인사나 조직, 도시개발 계획 그리고 재정 운용에 따른 어려움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가 되고, TF팀이 사전에 가동해서 준비됐더라면 산술적으로 표기되는 재정의 어려움이 정책적, 정치적 능력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요,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산술적으로 개량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집행에 더더욱 신경을 써서 여수시 재정 운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세 확충, 그 노력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구호로만 끝날 겁니까? 율촌택지 개발, 일반 재정으로 끌어가는 공영개발이 돼서 소제지구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다면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율촌택지 개발에 공영개발을 통한 재정투입을 하고, 소제지구는 초과이익 공공용지 확보에 따른 요구가 충족되는 민간업자에게 과감히 넘겼어도 여수시의 재정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님께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재정운용, 조직, 인사,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들을 철저히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개요 및 추진 상황입니다. 웅천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은 웅천동 1874번지 전면 해상 일원 16만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1165억 원을 투입하여, 해상과 육상 총 300선석의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숙박 및 상업시설 부지 등을 조성하는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항만사업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 항만 대상지 선정을 시작으로 2016년 실시협약 체결, 2020년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2023년 9월에 마리나 항만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후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쳐 2025년 3월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까지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절차 이행에 9년 8개월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2015년 7월 대상지 선정 이후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공유수면 매립면허 승인 그리고 사업비 증액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등 복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둘째, 예산 확보의 애로입니다. 2025년 3월 행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 업종의 침체에 따라 세입 여건이 대폭 악화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본 사업의 주요 현안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사업비 증가로 인한 시비 부담 가중입니다. 국비 지원은 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에 한하여 29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사업비 증가분 전체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예산 미확보로 인하여 착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물가 상승 등에 따라 2030년 착공 시 총사업비는 1490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최초 승인 대비 약 800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행정절차 재이행 실효에 따른 기간 소요 및 매립용 토취장 미확보 문제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65만 8천 루베에 달하는 매립용 성토재가 필요하나 관내 토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참고로 율촌 융복합물류단지 조성공사 등 관내 타 대형 사업장들도 성토재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 후 1년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나, 매립용 토취장 확보 난항으로 면허 취득 후 기한 내 승인을 얻지 못해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되었으며, 환경‧재해영향평가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 재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 재정 여건 상 대규모 예산확보가 불투명하고, 토취장 미확보 등 현안 문제로 지연이 불가피함에 따라 수요가 있는 해상계류장 중심으로의 사업계획 변경안도 해수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매립을 제외하고 해상계류장 중심 개발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는 당초 2023년 기준 1165억 원에서 2028년 기준 772억 원으로 대폭 절감하여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와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재정부담, 매립토 확보 어려움 등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8대에 들어와서 5분발언, 시정질의, 상임위에서 들은 것만 해도 수십 번은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게 이렇게 지연됐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진행된 계기가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 국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니까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게 어찌 보면 다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축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소는 저희들이 육해에서는 한 5만 평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이 2015년

아까 설명하신 대로 토취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지금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10년 동안 지금 진행을 못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 집행이 몇 년 동안 안 되니 다른 국회의원이 삭감하라니까 지금 이렇게 축소해서 지금 이렇게 절차가 변경되면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너무 늦어서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해서 천만다행인 것 같고, 이선효 의원님이나 김종길 의원님께서 수차례 했었는데 아마 다행히 이렇게라도 해서 질문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진행해서 개발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철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변경이 돼서 현재 시비가 482억이 투입 예정이죠?

예.

하게 되면은 근데 이게 어업보상비가 빠져 있어요.

예, 지금 간접보상비 30억 정도 거기만 지금 사업비에 들어가 있고요. 그에 따른 직접보상비는 빠져 있습니다.

직접보상비를 어느 정도 추정하십니까?

그건 제가 여기서 이제 얼마다라고는 이제 피해 상황에 따라 이건 달라지겠지만은요. 우리 앞에 말씀드린 웅천 홍합 쪽까지 다 한다면은 굉장히 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위가 천억 단위가 넘을 것 같아요. 그리 추정되지요? 기존에 이게 해상 매립에서 해상 계류로 좀 바뀌는 거죠. 사업 자체가

예, 그렇죠. 2만 평의 매립을 파일을 박아서 진입로만 만드는 그래서 계류장을 만드는

어업 보상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100억 단위가 넘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사업을 축소해도 지금 국비가 290억이 반영돼 있죠?

예, 맞습니다.

이 290억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예, 290억은 그대로 가고요.

유지가 되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을 좀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의 사견을 좀 같이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우리 고영준 국장님의 예산 관련돼서 저희가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물론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마리나 이용 현황이나 또 대기자 이런 숫자는 다 파악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현재 여수시가 긴축 재정 상황 아닙니까?

예.

3년 사이에 5천억이 감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일부 시민의 삶보다는 여수시 전체 시민의 삶을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50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현재 이 사업을 했을 때 지금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것이 이 상수도 관련된 거예요. 상수도 관 교체 사업으로 이렇게 좀 변경하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업을 안 하고요?

예.

이 사업을 할라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업보상권이나 시비 부담 자체가 1500억 원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부 시민의 삶보다는 여수시 전체 시민의 삶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의 활용을 좀 선택과 집중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취지로 제가 국장님의 사견을 여쭙는 거예요.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잠깐만요. 김철민 의원님

예.

이 건에 대한 현안 질문을 하시지 국장님에 대한 개인 사견까지 묻는 질의는 좀 곤란한 질의예요.

그러면 그것이 좀 더 낫지 않냐 생각을 하고, 혹시 해상 교류 아마 수요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은데 마리나 이용 현황이나 그다음에 대기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한번 차후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방향 이런 부분의 필요성 이거 한번 제가 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철민 의원님 2차 시정질의가 준비돼 있어요. 그때를 이용해서 그런 부분은 좀 짚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사실 10년간 포류하던 우리 마리나항만 사업이 결국은 계류장 중심의 사업으로 변경된 게 결론이시죠?

이제 변경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

하겠다는 취지고, 좀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이순신마리나하고 원형마리나 거기가 몇 선석 정도 되시죠?

지금 이순신이 200선석이고요. 해상이 48선석, 육상이 152선석, 원형이 해상만 36선석

그런다면 지금 300선석을 추가한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가서 개발사업에 우리 국장님이 소관이시지만은 사실 웅천의 지금 현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개발계획에 상업시설과 숙박시설을 짓는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 웅천은 다 시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골드클래스가 짓고 있고요. 그런 부분하고 충분히 연계해서 고민을 했더라면 이 항만사업의 어떤 타당성이 계속 떨어지는 그 지표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는 우리 마리나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순신도 없었고, 원형도 없었고, 옆에 주변에 숙박이나 또 음식점도 없는 상태에서 아마 그때 이런 쪽으로

근데 저희가 보면 우리 자료에도 보면 24년 BC에 보면 벌써 타당성이 떨어져 18년에 비해서 분명히 0.97에서 0.69로 떨어지는 그 어떤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26년에 와서 결국은 계류장 중심에 300선석을 만약에 했을 때 과연 웅천에 좀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그다음에 어떤 지역 주민들은 체류형 해양관광 거점을 조성해 달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개발 사업을 하시지만은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사실 웅천이 명품도시로 출발을 했지만 잦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실 도시기능이 상당히 어떤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관광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 주민과 관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항만 개발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국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이게 한 10년, 11년 됐네요. 한 지가 11년 3개월 차 표류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감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 뭐 용역비 작업이나 해먹고 이거 이러다 한 10년, 20년 끌다가 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사실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마리나 여기 이쪽에 하면 우리 섬에도 지어줘야 돼요. 승강장이 있어야 타고 나가서 대놓고 섬에 가서 놀다가 올 거 아닙니까? 섬에 계류장 하나도 없죠?

이번 저희들 섬박람회 때문에 계류장이 섬에도 몇 군데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남면 쪽

예를 들어서 좀 특별하게 이 경관 좋은 데랄지 좋은 데 이렇게 몇 군데 더 계류장을 해서 요트 타고 가서 1박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요트사업이 크게 번창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질문은 지금 이 10년, 11년 동안에 웅천마리나항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이나 또 이렇게 타당성 용역 등 용역 조사를 몇 번 했습니까?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방재정 타당성 용역은 두 번 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실시설계해서 지금 매몰비용이 약 한 46억 정도 됩니다.

지금 46억 원어치 용역 줘가지고 일은 하나도 진행은 안 되고, 46억만 날아간 거 아닙니까?

행정 절차를

예를 들어서 지금 그만둔다 그러면 사업을 접었다 싶으면

맞습니다. 예.

46억 그냥 헛돈 날아간 거예요. 중간에 누가 받아먹었는가도 몰라. 제가 이거 느끼는 게 또 지금 저희가 지금 해양레저관광 공모 사업 1조 천억 짜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용역 발주한 걸 제가 들어봤는데 그 용역비가 20억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거 한 10년 질질 끌면서 한 20억 용역비만 날리고 또 뭐 이럴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언뜻 이렇게 감이 들어요. 이게 그리되면 용역 회사만 배불려주고, 여수시 예산만 날리고 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아주 정말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김철민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1500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안 하는 게 안 낫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살살, 10년 넘었고, 그리되는 것 같아서 특히 여수 집행부에서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이런 것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 업자들한테 당하는 거다, 아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10년 동안 용역비만 46억 원이 나갔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사업할 건지 말 건지는 또 더 두고 봐야 알겠는데 지금 우리 해양레저 관광공모 사업 거기 용역비도, 그 사업도 이런 상황이 안 가게, 가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든지 원천적으로 차단하든지 집행부가 결정할 사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웅천마리나 거점항 사업은 지금 10년째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것을 제가 전국 데이터를 보니까는요. 2015년도에 국가지원 거점형 마리나 개발 대상지로 선정이 됐어요. 우리 여수시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서 한 6군데,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6개소도 제대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미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우리 담당자들이 수차례 지금 바뀌었습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도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서 사업이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책임지고 이 행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웅천이 계획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수차례 변경이 돼서 도시가 너무나도 팽창돼 있기 때문에 각종 SOC 사업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웅천에 가서 보시면 이면도로에 보면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SOC 사업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주식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오동도 관리권 전환 및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공주식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주재현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동도 관리권 환원 협의 및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21쪽입니다. 지난 7월 30일 국립공원공단에서 오동도 관리권 환원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유치 및 탐방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오동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오동도는 1968년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1985년부터 국가사무인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우리 시가 재위임 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 2011년 환경부의 국립공원 관리 국가환원이 한차례 검토되었으나, 당시 시민 설문조사에서 86.2%가 여수시의 지속 관리를 희망하여 현재까지 여수시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2011년 당시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오동도를 둘러싼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고, 국립공원공단의 제안이 있어 관리권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동도지구 전체 면적은 28.207제곱킬로미터로, 이 중 99.5%가 해양구역이며,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 상승과 해양생태계 변화로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양쓰레기 처리와 해상순찰, 해양생태 관리 등에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 시의 여건으로는 해양관리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육상부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동도 관리 인력은 28명이며, 최근 3년간 관리비용은 수입 16억 8000만 원, 지출 76억 9000만 원으로 연평균 약 20억 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탐방객은 2017년 312만 명을 정점으로 2025년에는 약 122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어, 이러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오동도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탐방 활성화를 위해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국립공원공단에서 오동도 관리권 환원 논의와 연계하여 국가 예산을 활용한 공공기관 유치 및 관광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와 생태탐방원 설립 지원을 비롯하여, 오동도 내 체류형 해양생태놀이센터 조성, 등대를 이용한 블루타워 및 블루벤치 등 조망·쉼터 개선, 노후 동백열차의 친환경 전기모노레일 전환 등이 있습니다. 8월 27일과 9월 1일 시의회 및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오동도 환원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9월 9일 제257회 정례회에서는 관리권 환원을 공공기관 유치 및 관광 인프라 확충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협상하고, 이를 우리 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9월 16일에는 시민감동포럼을 통해 지역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리권 환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포럼에서는 즉각적인 전면 환원보다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동도의 역사·문화·관광 기능을 보전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의견과 이행담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보고 자료 24쪽입니다. 다음은 관리권 국가환원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국가환원 시에는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립공원 전문인력과 장비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와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오동도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기존 오동도 관리 인원을 일반 행정 분야에 재배치하여 효율적인 행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관리권을 환원할 경우 단점으로는 시민들의 자긍심이 약화하고 상실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립공원의 보전 중심 관리 원칙에 따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할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고,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이 지속되고, 전문적인 자연생태 관리와 해양구역 관리에 한계가 있어 타 국립공원에 비해 브랜드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타 국립공원 관리주체가 변경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국립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관리로 전환된 이후 관리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었으며, 무등산과 태백산, 팔공산 역시 도립에서 국립공원 승격 이후 예산과 인력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관리 전환을 통해 국가재정 투자와 인력이 크게 확대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다도해동부관리사무소가 여수에 유치될 경우 초기 사업비를 제외하고, 약 32억 원의 국가 예산과 81명의 인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오동도 관리권 환원 관련 설명회 개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의회 설명 및 협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유람선과 보트계류장 등 기존 점용허가 사업자의 영업 승계 및 존치 방안을 포함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국립공원공단과 협의 과정에서는 공공기관 유치와 주요 투자사업의 사업비, 착공시기 등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협약서에 명문화하고, 해양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전담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협약 반영 등 현재의 관리상 한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사무소와 생태탐방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후보 부지 선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설문조사와 국가와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2027년 6월 말까지 관리권 환원 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에 앞서 시의회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환원 시기는 협의 경과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동도는 여수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시민들의 오랜 추억이 깃든 소중한 공간입니다. 여수시에서는 지역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관리권 환원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동도의 전문적인 관리, 시민의 이용 편의 그리고 여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최대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을 찾겠습니다.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동도는 설명을 했듯이 여수시민의 추억이 있고, 역사가 깃들어진 공간입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오동도가 관리권 이관이라는 부분은 여러 차례 저희가 논의됐던 사항들도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 저희가 관리권 이관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82.6% 정도가 시민들이 여수시의 존치를 원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민선 9기가 들어오고 나서 국립공원에서 7월 30일 날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 배경에 대한 부분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저희가 관리권 이관의 부분들에 있어서 논의가 2011년도에 관리권 이관 부분들이 일부 논의가 됐었고 그때 철회가 됐었는데 여수시가 적자부분이 있다고 3년 정도에 20억 정도 매년 적자 부분을 또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또 생태탐방원이나 동부사무소를 설치한다는 제안과 더불어서 해양생터놀이센터를 제안했고 또 동백열차를 전자 모노레일로 전환하는 여러 가지 제안 사항들을 가지고 공단 측에서 지금 제안을 했던 배경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관리권 이관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사유로 지금 제안이 돼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보면 환경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변화가 좀 많이 있고요. 관광 패러다임도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24개의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와 제주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국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의 차원에서 국립공원에서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수시 오동도 부지의 소유권을 82.5%를 여수시가 갖고 있고, 해수부하고 국토부가 일부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제안 중에 해양쓰레기나 해양 보전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인데 지금 국립공원에서 제안된 내용에는 해양쓰레기나 해양 영역에 대한 보전이나 안전 체계에 대한 부분들은 제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안 사항은 일부 제언만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언을 했고요. 방금 최정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양부분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 환원 결정 과정에서 계속 협의를 해서 그 협약서에 명기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관리권을 한 번 이관을 시키면 다시 갖고 오기는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수시가 이 권한을 넘기는 순간 모든 것들이 국립공원의 소유권으로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다시 저희가 여수로 다시 이관을 할려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많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공감하시는 건가요?

지금 관리권은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으나 소유권은 여전히 여수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관리권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환원이라는 부분을 해서 지금 국립공원으로 이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 번 넘어가게 되면 국립공원에서 다시 여수시로 넘길라면 저희가 요청을 하더라도 불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무등산 국립공원도 많은 시민들이 조망권이나 시설에 대한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설치를 해서 다시 이관을 해 주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불가능하다, 한 번 넘어가기 때문에 이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또 소유권에 대한 부분만 갖고 가서 우리 지상권에 대한 관리권을 이관을 하게 되면 여수시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은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지금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국립공원이 이제 국가로 넘어가게 되면 방금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좀 초기 단계에는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역 반발이라든지 상권 우려라든지 정치 갈등 그런 것이 초기단계에서는 나타나는데 이 관리권이 국가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는 환경개선이라든지 관광 이미지가 좀 상승이 됩니다. 관광 인프라를 좀 국가 예산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의 좀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에 310만 명 정도의 정점을 이루고 2025년에 120만 명 정도로 이렇게 감소됐다고 해요. 이런 감소의 원인들을 여수시는 미리 파악을 해서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오동도를 어떻게 관광지로 활성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부분이 있고, 또한 지금 3년 치 60억 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 코로나 시기하고 겹쳐 있었어요. 2020년도부터였죠. 그래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코로나 기간이 이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20억에 대한 적자에 대한 부분을 세부 내역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공론화 과정에서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동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동도는 한려해상 국립공원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동부사무소를 이관을 하겠다.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은 통영에 생태탐방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당 하나씩 내주게 돼 있어서 한려해상 국립공원 오동도 이관하고 별개로 오동도 이관을 해 주면 생태탐방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국립공원의 제안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동도 영역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지 않고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거문도·백도 지구나 금오도 지구에 검토 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국립공원공단에서는 만약에 오동도가 이제 국가로 환원이 되면 여수시민의 상실감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기 때문에 넘겨준 대신 활성화를 위해서 동부사무소도 여수에 신설을 하고 해양 생태탐방원도 우리 한려해상은 통영에 지금 생태탐방이 지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도해해상국립은 생태탐방원이 없기 때문에 그 범위가 진도라든지 고흥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여수라든지 이렇게 지금 범위가 돼 있는데 우선적으로 해양생태탐방원은 지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신설이 되면 여수로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국회를 방문해서 오동도하고 별개의 사안인 것 같기도 한데 생태탐방원의 용역을 5억 원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지금 우리

지금 오동도하고 별개로 생태탐방원을 유치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아니면 오동도와 연결해서 이관과 연결해서 같이 검토를 할려고 하는 겁니까?

오동도와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는 국립공원 자체에서 정말 생태탐방원을 다도해 권역에 원한다면 오동도 이관하고 별개로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별개로 국립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저희가 국회에 용역비 5억을 요청했고, 180억 정도의 생태탐방원 조성을 요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자체에서 생태탐방원을 오동도의 이관과 별개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아니다고 보는 거예요.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가나 우리가 일을 하고 운영상 보면 연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이겁니다. 국장님, 저희가 엑스포장을 항만공사로 이관하면서 관리권을, 이관하면서 지금 마스터플랜에 대한 부분도 19억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랫동안 3년 한 5개월 정도 지금 표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마치 새로운 것들을 관광지로 새로 개발된다, 이런 기대감에 또 우리의 적자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여수시가 이관하고 나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동도의 환원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이게 법적인 서로 협약이지 법적 구속력이 아주 미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여러 가지 공론화를 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어떻게 시민의 여론을 해서 여수시의 자긍심을 소유권만 갖고 있는 부분을 가지고 여수시가 어떻게 그게 관광개발을 할지, 노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환원에 대한 부분들을 공론화를 시키는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을 시민의 설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찌 보면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립공원하고, 여수시하고 이런 계약적인 부분들이 이게 선행이 되지 않고 마치 제안 사항을 가지고 약속인 마냥 했을 때 나중에 역사에 저희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명심하셔서 신중에 신중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견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참고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깊게 고민하고 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현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최정필 위원장님께서 전체적인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확인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 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지금 4가지 정도 되는데 생태탐방원 기관 설립 그다음에 해양생태놀이센터 그다음에 오동도 등대 활용 블루타워 및 블루벤치 그다음에 전기 모노레일 이것을 전부다 우리 국립공원에서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예, 국비로 지금

이 4가지 전체를 해준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 주셨는데 장점에는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 근데 단점에 보시면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시민이 불편한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은 여수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행사 개최라든지 야간을 지금 우리가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간 개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사 프로그램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국가로 환원이 되면 약간 좀 제한이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사항들을 협약서에 명기해서 시민 사용 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렇게 공단하고 이렇게 협약을 하신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특별히 우리 시민들이 관리권이 환원됨으로 해서 이용의 불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동도를 찾는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최소화해서 협약을 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과거 2011년 때는 이런 상황이 좀 없었고요. 정서적인 면이 관리를 계속 여수시가 했다는 그런 정서적 의견이 많아서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것 그다음에 그런 상황들을 좀 협약서에 명기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상엽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오동도가 여수의 대표 관광지이자 여수의 자긍심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수가 사실은 국가산단이 어려워지고 해양관광이 미래의 먹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 지금 우리가 해양관광, 몇 백 억씩 몇 십억씩 들여 갖고 새로운 관광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셔요.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십 년 동안 여수의 자긍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오동도에 대한 적자 부분이 20억이어서 관리권 이관과 생태공원을 만드는 데 국가국립공단에다가 넘긴다고 하셨는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기 여수시가 운영권을 가져와서 이 오동도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떠한 노력을 했고, 어떠한 사업을 투입해서 관광활성화를 시킬려고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실제 공원이라는 곳은 수익을 만들기 위한 곳인 건지 아니면 공원은 저는 수익의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휴식공간이나 시민한테 돌려주는 우리 자연 환경에 대한 편의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오동도는 관광지 오랜 대한민국에 아마 해양관광으로서 대표 관광지일 겁니다.그래서 관광지화 돼 있는데 수익을 적자가 난다는 이유로 관리 환원권을 돌려준다는 거는 조금 의문이 가고요. 추가적으로 이게 우리가 20억 적자 보는데 지금 국립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하는 환경 관련생태 뭐 블루타워 및 블루벤치, 조망·쉼터를 국비로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수시가 할 때 국립공원인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지, 여수시가 그 국비를 받아와서 이런 것들을 조성을 하면 순수하게 관광객 유치에 더 힘쓴다고 하면 20억 적자는 언제든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수시가 해양관광을 이만큼 미래 먹거리로 생각한다고 하면 여수시 자체에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저기 국비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도가 85년도부터 여수시가 관리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보면 지금 국비 투자한 걸 제가 좀 한번 이렇게 자료를 좀 이렇게 봐 봤는데요. 2005년도에 오동도 음악분수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34억인데 국비 50이었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오동도에 뷰티 로드라고 해서 이것은 2012여수엑스포 대비해서 했는데 이건 20억 투입을 했는데요. 그건 국비 10억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 무장애 장애길이라 해가지고 5억 정도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했는데요. 40년 동안 국비가 3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제안된 상태에서 과연 기후부라든지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비를 이렇게 좀 우리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고 이렇게 쉽사리 이렇게 좀 투자를 할까 그런 의문이 좀 생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수시가 그래도 관리를 많이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동도 명소를 지금, 명소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나간 관광명소로 지금 유지를 적은 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4개 국립공원과 우리 오동도를 비교해 보면 80년대, 90년대 진짜 훌륭한 아름다운 그 오동도가 지금 다른 국립공원에 비하면 브랜드 가치가 아주 지금 하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국비 예산으로 지금 더 많은 관광 시설 인프라를 지금 개선이라든지 신설을 하지 않으면 계속 브랜드 가치는 하락이 돼서 우리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광객 감소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광객이 감소가 예상이 되면 지역상가에도 좀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40년 동안 30억 투자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30억이 많은 예산인가요?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노력을 왜 안 하셨을까요? 추가적으로 관리나 운영에 대한 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국립공원입니다. 여기는, 그러면 시 집행부가 그거에 대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시설 확충을 국가 국비를 가져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40년에 30억을 그것도 국립공원 오동도를 이렇게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너무 실망스러운데요.

노력과 예산이 지원된 것은 이제 별개고요. 그걸 결과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공무원들은 국비를 확보할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 국비 예산이 다른 국립공원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동도 국립공원과 여수가 해양관광을 하면서 조성했던 각 공간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비교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동도의 시설 확충과 개선 운영비 관리비 대비 웅천친수공원이 있습니다. 친수공원 조성 시 예산하고 연간 들어가는 관리운영비 시설 확충비 하고 좀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오동도 관리하고 웅천친수공원 관리비하고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왜냐하면 기 우리가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여수시의 국립공원 오동도를 관리하는 데 들어간 연간 예산과 지금 우리가 새로운 관광해양을 구축하면서 만들어졌던 웅천친수공원에 투자된 예산 대비 오동도가 관광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민들이 오동도를 찾지 못할 만큼의 그런 운영 체계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웅천친수공원이 오동도가 적자가 20억이라고 하는데 친수공원이 수익이 발생하는지

예, 그건

예, 그거에 대한 것들을 지금은 자료가 없으시죠?

친수공원은 저희들이 관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서 나중에 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설명과 보고를 좀 받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해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오동도가 유지되고 관리하는 데 분명히 애쓰시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동백열차 그리고 그 안에 부대시설 여러 가지들은 아주 오래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변화된 것은 거의 좀 드뭅니다. 그런데 먼 곳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순천시는 대표하는 정원박람회장이 있죠.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순천시는 가능한데 여수는 왜 불가능할까요? 이때까지 우리는 오동도를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 모두가 조금 관심을 쏟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무원님들도 또 우리 관계자분들도 애쓰고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걸 사업으로 또 우리가 주민들 우리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 한번 깊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우리 설문조사도 그 현행을 유지하는 데 찬성이 80% 이상인 이유는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오동도 여수의 대표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또 똑같이 관리권 넘긴다 하지만 소유권은 여수가 그래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관리만 맡길 뿐이지 소유는 여수다라고만 이렇게 해서 이게 여수가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이 될지, 아까도 관리권 넘어가면 다시 받기는 어렵다고 이제 거즘 기정사실화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장 참고할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좀 여수도 이제 먼 미래 먹거리 산업이 해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해저터널 공사 이후에 먼 생각을 또 해 보신다면 이런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좀 멀게 생각하셔서 조금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계속 이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요. 특히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타 타 국립공원들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이라든지 시설 개선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여수시는 여수시 예산으로만 이렇게 관리만 하고 현행 체계만 유지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랜드 가치는 계속 하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동도 지구가 지금 오동도뿐만 아니라 해상까지 지금 관리가 돼 있거든요. 경계를 보면 오동도부터 시작해서 저기 신덕 앞바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해양, 해상을 관리하는 장비나 인력이 없습니다. 아예. 그걸 관리하게 된다면은 관리선도 있어야 되고 고속정도 있어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쓰레기 처리라든지 기름, 오염물질 처리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시가 전부 떠안아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 의견은,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지금 추진 사항을 보면 국립공원으로 제안을 했을 때 이렇게 사업 제안이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것은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아셨으면 해서 방금 저도 이걸 확인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우리가 오동도를 관리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원래 국립공원은 국가 예산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2011년도에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 여수시 예산으로 관리하겠다고 아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아마 국비 지원이 좀 덜, 타 국립보다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조금 저희의 적극적인 그런 자세가 더 필요하고요. 이것은 지금 단순히 현재 관리가 안 된다, 적자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 이거를 저희가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구민호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손을 다섯 번 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앞에 5분발언을 했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8대 때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할 때 오동도 관리나 적자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고 9대 들어서 환경복지에 있으면서 공원과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하니까 국립관리공단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는 설명이 있었다고 해서 제 생각에서는 여러 가지 현재의 오동도, 앞으로의 여수의 오동도를 봤을 때는 이관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투자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에 제가 5분발언을 했고요. 국장님께서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이제 했던 부분 중에서도 오동도가 0.5%입니다. 해상이 99.5%고, 지금까지 40년 관리하면서 해상부분은 관리가 전혀 안 됐다, 시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에 대해서 좀 미비했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서 오동도 부지에서 82% 정도가 시유지고 관리권하고 상관없이 그 시유지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지금 저희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지금 물론 25개 중에 제주하고 여수만 지금 관리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수시 재정 여건이나 앞으로 봤을 때 저희가 적자분을 보존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지 이게 만약에 국립공원공단에서 손을 내밀었는데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가장 지금까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이 안에 상가가 있었는데 용역을 해서 지금 다 철거하고 추가로 안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철거 예정입니다.

그니까요. 추가로 시설물을 짓거나 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관유치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결정이 된 거죠?

결정은 아직은 안 됐고요. 철거

그거는 철거까지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국립공원에 입장료 부분이 없어지면서 지금 수수료가 저희 수익에 많이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히 상가 임대료도 없고 지금 수익은 동백열차하고, 오동도 입구 주차장 일부 주차 요금 2개 말고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민 여론 수렴을 다시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오동도 투자 부분이나 지금 시민들이 좀 상세하게 알았으면 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의견 수렴할 때 좀 시민들이 안 상태에서 조금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석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궁금하면서 관련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국립공원공단의 해상이 한려해상 국립공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오동도가 관할권입니다.

예.

거기에는 동부사무소가 있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 유치하자는 것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동부사무소를 유치하자는 취지시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부사무소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한려해상에서 관할하는 오동도관리권을 다도해 동부사무소로 가져오자는 취지입니까? 아니면 별개로 지금 환원만 하자는 취지입니까?

지금 관리 이제 어디 국립공원에서 오동도를 관리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우선은 만약에 동부사무소가 여수에 이렇게 신설이 되면 사천에 지금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원거리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동부사무소가 생기면은 일단은 동부사무소에서 오동도를 관리하고, 여수하고 남해 해저터널이 완공된 31년쯤에는 사천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관리하기로 그렇게 아마 입장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려하고 다도해하고 헷갈리는데 오동도가 한려인데 왜 우리가 다도해 동부에서 이 유치를 하냐 이게 사실 의원님들도 궁금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

여수로 유치되니까요.

그렇죠. 여수로 유치하는데 오동도는 지금 한려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도해에 동부사무소를 유치하자고 지금 하고 있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향후에 관리권도 이왕 유치할라면 오동도 관리권도 다도해로 가져오는 게 ……

그것은 여수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아무튼 그런 사항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상당히 정부적인 게 필요하지만 굳이 공공기관이 우리가 설립이 된다면 관리권도 우리가 향후에 만약에 이게 된다고 했을 때 협의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주요 현안에 대해 시정부의 몇 가지 당부와 촉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국가산단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애쓰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다만 재정혁신이 단순히 부서별 기계적 예산 삭감에 그쳐 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되 시민 복지와 안전 그리고 민생경제 예산만큼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혁신으로 확보된 재원이 미래 신산업 육성과 민생 안정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투자되어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의 추진 상황은 대단히 아쉽습니다.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으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록 사업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당초 지원받기로 한 국비만큼은 삭감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관계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주시고, 실현 가능한 사업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동도 관리권 환원은 여수시의 실익과 시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정부는 시민 설명회와 설문 조사 등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의 뜻을 면밀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립공원공단과 협의 시 공공기관 유치와 인프라 확충 등 주요 약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점용허가 사업자의 권익 보호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여수시의회는 여수의 미래와 시민을 위해 시정의 주요 현안들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더욱 면밀하게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아울러 시정부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한 지적과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고된 주요 현안 사업들을 책임감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