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배현경 의원 발언
배현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배현경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만세구청, 효행구청, 병점구청, 동탄구청 및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구청별 총괄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소관 부서별 세부보고를 일괄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과 대외협력사무소는 소관 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해당 부서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만세구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만세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장 홍노미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당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조남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박재범 세무1과장입니다. 임인옥 세무2과장입니다. 김순희 현장민원실장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만세구는 지역 현안의 조정, 해결 역량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주민의 요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읍면동과 시청,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지역 현안의 해결력을 높이겠습니다. 주민 건의사항의 조치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활편의와 문화 향유, 생활안전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는 토지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여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경계분쟁 예방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정확한 과세와 체계적인 세원·체납 관리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안내와 상담을 강화하여 성실납세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장민원실은 남양권역의 행정서비스 거점으로서 민원 대응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관리로 주민의 행정접근성과 생활편의를 함께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만세구는 지역별 특성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의 의견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민이 신뢰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행정서비스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만세구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홍노미 만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일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황당연입니다. 108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준호 총무팀장입니다. 이영애 기획감사팀장입니다. 김규홍 회계팀장입니다. 민지애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진희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과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현황과 23-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만세 Link–지역현안 소통·조정 플랫폼 운영입니다. 읍면동, 민간단체, 유관기관, 그리고 구청과 시청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현장중심의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읍면동, 구청, 시청 간의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현안 해결력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3-4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통한 구청 이용 만족도 및 이미지 제고입니다. 노후된 청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용자 편의중심의 행정환경을 제공하고 구청 이용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세구청 1층 로비와 남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사 로비에 카페테리아와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안내데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화장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방문객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5쪽 만세구의 매력 있고 주민이 함께하는 문화, 체육, 관광 활성화입니다. 만세구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문화, 체육행사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도시 매력도를 높이고 주민화합과 생활,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자생특화축제와 궁평항 해넘이 행사, 읍면동 체육행사뿐만 아니라 만세구 권역별 콘서트, 안곡서원 행사, 전곡항 망둥어 낚시대회와 풍어 기원 민속행사 등 네 개 사업이 시청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추진 예정입니다. 역사, 문화, 관광 등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행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매력과 가치를 제고시키고 주민과 민간을 중심으로 전 세대가 함께하는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여 축제 자생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6쪽 방범 CCTV 설치 및 개선입니다. 방범 CCTV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총 3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여 1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23개소 설치 추진 중입니다. 27년에는 총 65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범죄 발생 예방과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안전한 만세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황당연 만세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조남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설옥 민원팀장입니다. 김진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강정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양진영 지적팀장입니다. 임인재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미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 부서현황, 24-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27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지적기준점 유지 보수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세구 권역 내 지적기준점의 현지조사 실시 및 훼손,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복구하여 지적측량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7년 지적기준점 유지 보수 및 신규 매설 4,521건 추진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한 토지소유자 간 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왕3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측지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국제표준 공간정보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5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조남철 만세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청 세무1과장 박재범입니다. 화성특례시 시정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누수 없는 세수 확보를 위해 애쓰는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시세1팀장입니다. 김종혁 도세1팀장입니다. 최나리 재산세1팀장입니다. 유경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조보흠 징수1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1쪽 부서현황입니다. 세무1과는 5개 팀 현원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세구 관할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5-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7월 31일 기준 지방세를 목표액 1조 1,179억 원 대비 55.2%인 6,174억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액 정리는 부과액 대비 91.7%를 달성 중입니다.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도에는 모두가 행복한 만세구 조성을 위하여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납세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통해 시 재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5-3쪽 2027년도에 일곱 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6억 3,500만 원입니다. 첫 번째로 25-4쪽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2027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6,920억, 도세 3,459억, 총 1조 379억 원입니다. 지방세 홍보와 사전 안내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납부를 유도하겠으며 분기별 징수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누수 없는 세원관리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시민에게 신뢰받는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공시되는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 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약 1만 2,700호의 개별주택에 대하여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확보받도록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안정적 운영입니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5월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간에 맞추어 납기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소득세의 자진 신고·납부를 유도함으로써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착오신고 방지를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 개최입니다. 2026년에 총 3차례에 거쳐 법인지방소득세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착오신고 예방 및 납세 편의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2027년도에도 상반기 2회, 하반기 1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무신고 및 착오신고를 예방하고 우리 시 세무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형 징수입니다. 2027년도 지방세 체납액을 현년도 97.6%, 과년도 50.6%를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납부 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납세자 중심의 만세 비즈누리 세무서비스 제공입니다. 세무1과 사무실 내 유휴공간에 공유업무 공간을 조성하여 기업 납세자에게 지방세 업무와 고유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신고·납부 및 정기분 납부 부과 시기에 맞추어 무료 세무상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 위주의 복합적인 행정서비스 편의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0쪽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활용한 납부 안내입니다. 2027년도 신규사업으로 세정과가 총괄로 도입하고 각 구청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로 접근성이 높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납부 안내로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을 최소화하고 휴대폰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실시간 연계 납부 서비스로 납세자의 편익 증진과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재범 만세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임인옥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세무2과장 임인옥입니다. 만세구 세무행정 운영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숙 시세2팀장입니다. 남태임 도세2팀장입니다. 안재규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한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단비 징수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만세구 세무2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1에서 2쪽 부서현황 및 여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3쪽 생활밀착형 현장 세무민원실 운영을 통한 안정적 재원 확보입니다. 만세구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화성시 전체 목표액의 21.5%인 시세 6,920억 원, 도세 3,459억 원, 총 1조 379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 중 세무2과는 시세 1,746억 원, 도세 1,353억 원, 총 3,128억 원을 표포 설정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누수 없는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고지서 송달료 등 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4쪽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는 만큼 개별주택 특성 조사 및 가격 균형성 등을 집중 정비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인건비 등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채권 확보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 징수 목표액은 현년도 97.6%, 과년도 50.6%를 목표 설정하였습니다. 예산액은 체납고지서 제작료 등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만세구 세무2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임인옥 만세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현장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김순희입니다. 평소 만세구 대민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현장민원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수인 경제민원팀장입니다. 엄현주 토지민원팀장입니다. 김준보 건축민원팀장입니다. 장세진 주택민원팀장입니다. 김은미 환경민원팀장입니다. 윤혜림 위생민원팀장입니다. 2027년도 현장민원실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와 2페이지 부서현황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7년도 현장민원실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7-3페이지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추진입니다. 사업비 9,1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장민원실 관할지역 중 남양읍과 마도면 일대의 지적기준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훼손, 망실된 지적기준점을 복구·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지적측량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여 경계분쟁 예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4페이지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입니다. 만세구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 조성과 구민들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만세구 전 지역의 불법광고물 정비용역과 폐기물처리 용역관리를 시행하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생활권 보호와 안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27-5페이지 환경오염 요인 밀착관리 사업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환경오염 요인 인허가와 지도점검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사업비 1,700만 원을 편성하여 수질오염 초동대응 물품 등을 구입하고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오염물질 확산 방지와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7-6페이지 해안 관광지 위생 안전관리 강화 추진입니다. 현장민원실 관할지역인 서부권은 궁평항, 제부도, 전곡항 등 해안이 위치하고 이곳에서 매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사업비 1,1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중독 예방 및 식품위생 안전관리의 홍보 물품을 구입하고 적극적인 위생안전 홍보로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김순희 만세구 현장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세구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가, 민원토지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유지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해마다 계속하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앞으로도, 어느 정도 되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해마다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전에 토지정보과에서 할 때는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사업량이나 그런 게 좀 미미했었는데 이제 구청 체제로 되고 나서 내년부터 한 2개 년도에, 이게 저희 민원토지과 소관 다섯 개 읍면인데 내년에 3개 읍면, 내후년에 2개 읍면을 100% 현지 조사를 해서 훼손이 됐거나 대다수가 지적기준점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업무를 하면서 지적기준점이 뭔가 보니까 도로 같은 데 삼천리도시가스 해서 이만한 것 있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게 도로공사라든지 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이 훼손이 되고 망실됩니다. 시청 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해서 변상 조치도 하겠다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매년 해야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요즘에 쉽게 얘기해서 인공위성 쪽으로 측량도 하고 그러잖아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GPS.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이 꼭 필요한 건가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불부합토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보면 조사한 지 오래됐잖아요, 사실은?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불부합토지가 저희 만세구 관할 내에 대략 한 36만 필지가 있는데 7.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일제 강점기부터 1910년대에 토지조사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오차가 많이 발생해서 경계나 면적이나 위치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이게 완료가 되면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 몇 프로나 됐어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지금 현재 31%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계속 여러 해 했는데 만세구는 31%밖에 안 되나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지금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네, 측량비는 100% 국비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동안에 사실은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조금
진섭
박진섭위원
2년밖에 안 됐지만 그전에는 사실 주민들이 측량하고 나면 문제점이 있던 것들이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렇죠, 이 사업이 만약에 완료가 되면 분쟁이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실 이것 때문에 피해 보는 우리 시민들도 계시죠?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많죠.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는 경우는 많이 있겠지만 줄어드는 부분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무래도.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네,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런 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국가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 뒤에 보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기존의 지역측지계라는 것은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도쿄, 동경이 원점으로 됐던 것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세계 공통으로 세계측지계로 바꾸는 사업인데 동경 원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측량을 하면 한 365미터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세계측지계사업으로 만약에 변환을 다 완료를 한다면 그게 365m 차이 나는 부분이 많이
진섭
박진섭위원
이것 해도 불부합토지하고는 연관이 없는 건가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것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진섭
박진섭위원
혹시라도 또다시 무슨 문제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연결만 돼 있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지적재조사사업이나 세계측지계사업으로 변환을 하면 거의 한 99%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혹시 또다른 사업을 벌일까, 그런 상황이 나올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런 가능성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사업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쟁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분쟁은 좀 많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좀 필요하실 텐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예를 들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한다 그러면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드리고 거꾸로 면적이 늘어나면 거기에 맞는 보상금을 징수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A하고 B하고 경계되는 부분을 보면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해달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도 재산권과 관련되다 보니까 조금 민원의 강도가 많이 세죠, 약하지는 않고
배현경위원장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실무자도 실무자지만 팀장이나 저희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 없이 지금까지 잘 진행돼 왔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렇게 앞으로도 무리 없이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상희위원
유상희 시의원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위탁 비용이 6억 1,800이잖아요. 맞죠? 618억 원이잖아요, 소요예산이.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6억 1,000.
유상희위원
6억 1,800.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측지계 변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상희위원
네, 금액이요. 그런데 이게 위탁 비용은 얼마고 측량 비용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상희위원
네, 그러면.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측량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상희위원
측량비가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네.
유상희위원
아까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제출해도 괜찮겠죠?
유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측량비는 아까 국가에서 해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3개 사업 전부 다 측량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이것 새로 설치를 하려면 모든 필지에 대해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토지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측량을 새로 해서 기준을 잡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6억 1,800 그 부분도 현황측량 수수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25개 지구의 한 4,521필지인데 거기에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은 좀 금액이 적고 측량 수수료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려도 괜찮겠죠?
유상희위원
네, 제출해 주십시오.
남철
조남철민원토지과장
네.
유상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입니다. 이것은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건데 자치행정과. 사실 질문은 AI전략실하고 효행구에 드리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확인이 필요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세구에서 CCTV가 23억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AI도 마찬가지로 CCTV 건으로 좀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AI팀과 만세구 쪽에서 CCTV에 대해서 소통한 적이 있으신가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요 중복되지 않고요 저희가 설치 요구 들어온 게 올해만 해도 한 65건 정도 되고요 경찰에서나 아니면 읍면동,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건의를 하거든요. 유선으로도 하지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 그리고 여성 안심 관련해서 실과소에서 들어오는 건수를 저희가 설치 대상 건수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보통신이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환성 문제도 그렇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조정옥위원
그러면 AI 쪽에서 올라온 금액에는 만세구청의 CCTV 예산은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65개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조정 금액이 올해는, 27년도에는 10억 정도로 조정이 돼서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절반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효행구에서 전국 사업체 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만세구 쪽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사업체 조사요? 통계 조사 말씀하시는
조정옥위원
전수 사업체 조사. 통계 조사 맞습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통계 조사는 시기별로 여러 개가 있거든요. 사업체
조정옥위원
사업체 통계.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사업체 통계 조사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고 구별로 다 하고 있어요.
조정옥위원
여기서 하고 있어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조업만 하는 광공업 통계도 하고요 사회조사도 하고요 계속 시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주기별로 농업 총조사도 하고 인구 총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의 23-6쪽에 보시면 방범 CCTV 설치 우선순위 배점이 110점으로 하신 건지 100점으로 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23-6번.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점수를 저희가 110점으로 했는데요 통합 플랫폼 시스템으로 해서 10점, 운영 효율성 연계에서 20점, 주변 환경 10점, 특수지역 30점, 범죄 취약지역 30점 해서 110점으로 했습니다.
박진희위원
왜 110점으로 했을까요?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기준표가
박진희위원
기준표가?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기준표에 의해서 심사 기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박진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23-6쪽의 예산의 시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를 보게 됐는데 2026년에는 도비 4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3,20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반면, 2027년에는 23억 원은 전액 시비로 표시돼 있어요. 2026년에는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 2027년에는 CCTV 설치 예산이 23억 원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설치 수요가 증가한 사유와 함께 국비나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은 아시는 것처럼 전액 도비입니다. 작년에 전액 도비로 설치한 데가 스물네 곳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긴축재정을 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으로 시비를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할당을 해서 본인에게 할당된 것을 저희한테 내려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없고요 저희가 전체 시비 예산으로 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난 부분은 AI 카메라를 주로 사고요 지능형으로 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폴대 같은 경우는 다니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전주에 하는 것하고 폴대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감 같은 경우나 올해 한 것들은 전주에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내년에는 전주도 하지만 폴대를 새로 세워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그게 가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요 폴대 하나에 한 1,368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리고 라이센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에 대한 세 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이것을 올해는 시청에서 구입해 줬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라이센스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대수별로 해서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저도 참 궁금했는데 스마트전략실에서 우리가 1만 3,196대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만세구, 병점구, 효행구, 동탄구 다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만세구는 만세구대로 CCTV를 별도로 설치하네요. 그렇죠?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지금 돈이 별로 없다 하니까 모든 부담은 시로 내려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든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CCTV를 잘 설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연
황당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만세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1과, 세무2과, 현장민원실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노미 만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효행구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장 최병주입니다. 먼저 효행구민의 생활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미경 민원토지과장입니다. 10월 1일 자로 효행구 세무과장에 부임한 고영오 세무과장입니다.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구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행정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행정과에서는 17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장중심의 신속한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해서 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인 부동산, 토지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5억 6,700만 원의 재정으로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방세 징수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은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일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부서의 업무가 구민의 편의와 신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을 살피고 맡은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최병주 효행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일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하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김경하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효행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은하 총무팀장입니다. 박근서 기획감사팀장입니다. 황선연 회계팀장입니다. 이주희 문화, 체육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효행구 자치행정과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027년은 구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현장중심 행정에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원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8-3쪽 구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민원 해소를 위한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단체장과 유관기관 등 현장간담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분기별 1회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건의사항 총 72건 중 36건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4쪽입니다. 효행구 정체성 개발 및 발전방향 정립입니다. 구청 체계로의 행정체제 개편 이후 구민들은 효행구의 성장을 위한 정체성과 중장기 발전방향 제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행구의 생활권과 인구구조, 산업 여건 등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행구를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구정 주요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쪽 27년도 전국사업체조사 추진입니다. 통계법에 따라 효행구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정 조사로 사업체 수, 종사자 수 등 기초현황을 파악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효행구 내 청사 건물을 대상으로 청사 시설물 내·외부 청소 관리, 전기·소방·설비 등 시설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수선과 보수를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28-6쪽 효행구 권역별 콘서트 개최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 생활권에서 새로운 공연 문화를 지속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8-7쪽 효행구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효행구는 많은 대학교가 밀집하고 있고 시민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시민, 청년, 학생들의 문화활동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 개최를 통해 기존 축제 구성의 한계성을 보완하여 젊고 활기찬 효행구의 대표 문화행사로서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28-8쪽 읍면동 자생특화축제 육성입니다. 효행구 고유의 지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읍면동 중심의 주민주도형 자생특화축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지역 문화, 생태 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자생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8-9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운영입니다. 구청 내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산장비 설치·관리를 통해 행정서비스 기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네트워크 접근제어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외부 보안 위협을 차단하고 정보통신 보안 체계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ChatGPT 활용과정과 스마트폰 교육 등을 통해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운영에 구민 디지털 역량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행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김경하 효행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미경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민원토지과장 인미경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민원토지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1쪽 부서현황과 29-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은 개별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개별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은 지적공부와 연속 지적도의 도곽 간 이격, 겹침 및 경계 불일치 등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효행구 관할 개별지적 오류 2,978필지, 연속 지적 329도곽에 대하여 정비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연속 지적도를 구축하여 각종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29-4쪽 두 번째 주요업무 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경계분쟁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자안1지구 등 네 개 지구 총 959필지, 2027년 숙곡1 등 2개 지구 총 42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디지털 지적으로의 전환을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국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연차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효행구 관할 41개 지구 1만 4,669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400만 원입니다. 29-5쪽 마지막 주요업무 계획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약 100여 년 전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기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여 지적공부의 위치정보를 현대화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행구 관할 20개 지구 1,233필지를 대상으로 추진을 통하여 기존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정보 간 편차를 해소하고 GPS 등 최신 공간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인미경 효행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오 효행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고영오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효행구청 세무과장 고영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효행구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국 시세팀장입니다. 엄태국 도세팀장입니다. 장채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미경 소득세팀장입니다. 김수연 징수팀장입니다. 세무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부서현황입니다. 세무과는 5개 팀에 정원 20명으로 현원 20명이며 효행구 관할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0-2쪽 2027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호황과 중동 정세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상존하고 있으나 철저한 세원관리와 자주재원 확충으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30-3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7년도 효행구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1,137억 4,600만 원, 도세 847억 2,600만 원, 총 1,984억 7,200만 원이며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4억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및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소요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총 1억 317만 원이며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과세자료 정비 및 수시부과 추징으로 총 1만 1,084건에 31억 9,500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 세원 발굴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자 중심의 맞춤형 징수대책입니다. 소요예산은 체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4,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신규 추진사업으로 지방세 깜빡 체납자 예방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운영입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안내와 연계 납부 수단으로 실시간 원스톱 납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발송수수료 등 1,814만 원으로 세정과 주관으로 2027년 1월부터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일괄 도입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고영오 효행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행구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효행구는 우리 최병주 구청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하고 계시죠?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박진희위원
제가 하나,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주민 소통간담회를 통해서 총 72건의 건의사항이 접수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제 해결된 사항과 미해결 사항은 각각 몇 건인지, 또한 주민들에게 처리를 간담회 통해서 접수만 하지, 결과에 대해서는 잘 브리핑을 해 줘야 되는데 피드백을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안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2월하고 6월 두 번 간담회를 상반기에 실시했는데요 지금 추진 불가 건만 모두 72건 중에 9건이고요 완료한 게 17건,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것, 나머지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낸다든가 제안을 했을 때 빨리빨리 답을 해 주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좀 속 시원한 일이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주
최병주효행구청장
알겠습니다.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박진섭위원
여기 보면 효행구 권역별 콘서트하고 페스티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자생특화축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앞전에 말씀드렸던 두 군데는 원래 하나 권역별 콘서트는 한두 번 해본 것 같고 페스티벌 이것은 처음 하는 건가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경하입니다. 권역별 콘서트는 25년부터 문화예술과에서 네 개 권역을 대상으로 콘서트를 진행해서 올해 2년 차고요 그다음에 저희 효행구 페스티벌은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읍면동도 좀 있잖아요. 그런데 봉담은 지금까지 다 확장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도시잖아요, 사실은. 효행지구 이런 데나 3지구라든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효행지구 같은 것은 동 분리도 아마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동 분리 차원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읍면동 자생축제 이런 게 사실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동마다 하나씩 늘어나는 것도 난 맞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크게 한꺼번에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로 앞으로를 대비해서 좀 이렇게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차후에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것은 생각 좀 해 보셨나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자생특화축제는 비영리법인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저희가 행사를 거의 대부분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마을별로, 각 지역별로 고유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하시는 축제고요 그다음에 효행구 페스티벌은 신규사업으로 효행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문화적 기회는 사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체제 개편이 되면 문화나 복지나 교육에 대한 행정 수요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효행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 시설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받은 사항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게 적고 많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 전체적으로 보면 화성시가 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를 좀 대비해서 적재적소에 했으면 어떤가 하는 차원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옥위원
조정옥입니다. 자치행정과의 아까 전국 사업체 조사 추진에서 이게 전국 사업체 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6년 통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이후에, 오늘 여기에는 4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추진계획에 들어가는 PC, 복합기, 냉장고, 정수기 이런 것 보면 그것은 사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작업인 것 같거든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정옥위원
그러면 지금 효행구에서 조사 대상 같은 경우는 2만 6,873개소이고 조사 인력 8명이 들어갈 예정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따로 편성이 돼 있나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전국 사업체 조사는 매년 1년 단위로 시작하는 법적인 통계고요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사
배현경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죠? 했어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저희는 조사원들이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작성하는 사업의 사무관리비만 편성을 한 겁니다.
조정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재원도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재원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옥위원
100% 국비인가요?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효행구 정체성 개발 및 발전방향 정립에 대한 용역이 있어요. 우리 효행구가 앞으로 좀 많이 확장될 거예요. 봉담읍, 기배동 지역구 시의원만 해도 벌써 다섯 명 이상 여섯 명 이렇게 되고요 이제 좀 더 확장되고 팽창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더 하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내실 있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결과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꼭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김경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행구의 지역 자원개발이라든가 도시 경쟁력 지표들을 같이 함께 개발을 해서요 꼭 결과를 위원님께 공유드리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좋습니다. 시민들의 니즈도 여기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일방적인 연구가 아니라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그렇다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행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주 효행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병점구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장 이택구입니다. 먼저 시민 모두의 행복과 더 큰 병점, 더 큰 화성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체감 행정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심유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기섭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이성섭 세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에도 병점구는 기본에 충실한 빈틈없는 소통행정 운영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2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청사의 노후 시설물을 개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맞춤형 문화, 체육 행사와 디지털 정보화 교육 등 주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풍성한 문화 향유와 지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토지 실제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주요사업 관련 5억 300만 원을 편성하여 안내, 방문, 상담을 아우르는 선제적 세무서비스인 지방세·국세 모두 알려드림 사업을 실시하여 시민이 편리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병점구청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을 통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이택구 병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점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일괄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유정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심유정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심유정입니다. 병점구의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선 총무팀장입니다. 하정헌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이형구 회계팀장입니다. 박미화 문화, 체육팀장입니다. 박진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병점구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2쪽 2026년의 주요성과로는 병점구청 및 관할 5개 동 청사에 대한 시설물 점검과 보수를 통해 안정적인 구정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주민주도형 자생특화축제 발굴과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민 수요에 대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구민의 참여와 행정을 잇는 구정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청사환경개선,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체육행사 추진, 구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등의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시민편의 및 업무서비스 증대를 위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9억 3,100만 원입니다. 청사 노후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야외 휴게데크와 보행통로 캐노피를 설치하여 구민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고 이용할 수 있는 청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모두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문화, 체육행사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와 다양한 체육행사를 추진하여 구민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기고 함께 어울릴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구민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입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활용 역량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5,700만 원입니다. 컴퓨터 기초 및 자격증 과정부터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AI 활용 교육까지 구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일상 속 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심유정 병점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섭 병점구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신기섭민원토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민원토지과장 신기섭입니다. 항상 화성특례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토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숙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은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박승혜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토지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부서현황과 32-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3쪽 첫 번째 주요업무 계획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 송산동1지구 총 312필지 추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세 개 지구 9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7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소요예산은 재배정 예산을 포함해 8,900만 원입니다. 32-4쪽 두 번째 주요업무 계획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약 100년 전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기존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여 지적공부의 위치정보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2027년에는 병점구 관할 24개 지구 918필지를 대상으로 좌표변환을 실시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위치정보 간의 오차를 해소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편의 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7년도 소요예산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민원토지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신기섭 병점구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병점구청 세무과장 이성섭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세정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성진 시세팀장입니다. 박지은 도세팀장입니다. 전승훈 재산세팀장입니다. 송영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1쪽 부서현황과 33-2쪽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33–3쪽 적극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2조 6,580억 원, 도세 767억 원, 총 2조 7,347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반도체 주요 기업의 수출 호전 등에 힘입어 기업 영업실적의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감에 따라 시 세입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 변수와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량이 보합 전망에 따라 전년 수준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년도 추경 징수 목표액 5,329억보다 2조 1,954억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00만 원입니다. 우편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입니다. 반도체 기업의 세입 여건 등 세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실시하여 누락 세원을 방지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한 조세 채권 확보 및 행정제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금 고민 제로, 지방세·국세 모두 알려드림입니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을세무사와 협업하여 지방세와 국세를 아우르는 원스톱 상담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전 안내체계 구축을 통한 안내해 드림입니다. 취득세는 인허가 단계부터 신고,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안내를 실시하고 시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지방세 카카오톡 납부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등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하여 민원 편의를 향상시키고 체납자에게는 납부 안내문과 체납처분 예고문 등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납부 홍보를 통한 찾아가 드림입니다. 동별 통장회의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방세 납부 홍보를 실시하고 관내 세무사 및 노인대학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생활 속의 세금 상담을 통한 상담해 드림입니다. 구청 회의실에 마을세무사와 협업한 지방세·국세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하고 세무민원실 내에 숨은 환급금 찾아드림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및 유예제도를 안내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 위주의 세무행정에서 안내 중심의 선제적 세무행정으로 전환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연계한 원스톱 상담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만 원으로 현수막, 배너 제작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이성섭 병점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점구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자치행정과, 병점구 청사 시설 유지 보수가 작년에는 17억이고 올해 19억인가 봐요?
유정
심유정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만세구는 기존에 운동장 밑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구청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병점구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너무 수리가 많고 낡았다 보니까. 구청장님, 이런 계획, 구청 같은 것 세우고 있는 것 있나요?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저희 병점구청이 옛날 태안읍에서 쓰던 것을 출장소를 수리하고 다시 구청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혀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나마 청사라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구청 중에. 나머지는 임대 또는 운동장에서 쓰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청사를 지금부터 시작해도 최소한 한 4, 5년, 길게는 아마 10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지만,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다 보수해서 지금 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쓰고 있는데 좀 그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큰돈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겠죠, 물론. 그런데 계속 유지 보수가 작년하고 25년, 26년, 27년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에도 계속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제가 알고 있는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네, 기존에 있던 것은 출장소에서 구청으로 할 때 사무실 정비를 싹 했던 비용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청사에 대한 시설 개보수는 아주 미진하고, 청소라든지 청소 용역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수리 보수는 이미 다 끝났고
진섭
박진섭위원
지금은 그렇게 청사 수리 보수 같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예전에 보면 구청을 쓰기 전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네, 이것은 저희가 5개 동이 있는데 5개 동에 대한 청사 유지도 이 비용에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이 된 겁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청사 유지하기 위해서 보수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그렇죠. 그리고 추가로 다 저희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동에 있는 그 수목들이 있어요, 동에. 그 부분은 관리들이 그동안에 안 돼서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 그 부분도 구에서 동에 있는 수목까지도 관리하자 그래서 그 비용까지도 조금 소액입니다. 그렇게 변경 설계를 넣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혹시라도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구청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나왔을 때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수십 년 내지 100년을 보는 그런 자리 선택을 비롯한 모든 것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꼭 구청만 하는 게 아니라 건물 좀 크게 지어서 보건소도 같이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한 가지 하고 다른 데 땅을 계속 매입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유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혹시 계실 때 같이 하실 수도 있고 후임한테도 이런 얘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네, 구청 위치에 대한 결정 사항은 자치행정과, 자치분권과에서 정리와 위치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면 저희랑 구랑 같이 협의해서 위치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이고
진섭
박진섭위원
네, 주민들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요 아마도 청사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박진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복합적으로 보건소라든지 기타 시민들의 접근성과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그렇게 한 번에 복합적으로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만세구, 효행구 했는데 제가 여쭤보지 않고 처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네, 감사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대표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많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택구
이택구병점구청장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역이 있잖아요, 병점구에는요 병점구 광장에서 하는 버스킹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할 때마다 나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징수율도 좋지만 시민 편의를 위해서 안내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과도 좋은 생각이라고 들고요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보기 좋고 격려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므로 병점구 자치행정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택구 병점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탄구청 소관 업무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듣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 나오셔서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환
황국환동탄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장 황국환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민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혜경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천근희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청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 동탄구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과 시민맞춤형 민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시민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다양한 주민 소통채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이 일상에서 문화, 체육활동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생활안전 강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모바일 전자고지와 다양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통해 시민 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토지거래허가 관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에서는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체계적인 세원 분석으로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에 힘쓰는 한편, 적극적인 체납액 정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납부안내와 사전 세무정보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편의서비스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동탄구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황국환 동탄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탄구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세부보고를 일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전민석입니다. 더 나은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님,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구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김주경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김혜미 문화, 체육팀장입니다. 김준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1쪽 부서현황과 34-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4-3쪽 현장 소통과 협력으로 만드는 체감행정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불편사항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관계부서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장이 각 동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민원 및 건의사항과 관련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아홉 개 동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소통협의회와 지역의원 간담회를 통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과 불편사항은 관계부서의 검토와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구청 및 동탄권 행정복지센터 청사 시설물 관리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2억 6,700만 원입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동탄구청 아홉 개 부서와 행정복지센터 일곱 개소 청사 시설물에 대한 수리·점검, 청소 등을 상시 추진하겠습니다. 월 2회 시설물 정기점검과 수시 컨설팅,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여 청사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과 직원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역과 주민을 잇는 문화, 체육행사 활성화입니다. 각 동의 특색을 살린 주민주도형 자생특화축제를 지속 지원하고 주민의 문화 수요를 반영한 동탄구 권역별 콘서트를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와 체육을 즐기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특색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지역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6쪽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고령자 및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관내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이음터, 정보화 교육장을 중심으로 디지털상담소를 운영하여 일상에서 겪는 디지털 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한글, 엑셀과 같은 사무자동화 교육뿐만 아니라 AI 리터러시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구민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4-7쪽 방범 CCTV 설치입니다. 생활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안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방범 CCTV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027년에는 동탄구 내 15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여건과 범죄예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개소별 회전형 카메라 한 대와 고정형 카메라 네 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전민석 동탄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혜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권혜경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권혜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은 민원팀장입니다. 조선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노현정 여권팀장입니다. 김기훈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미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김종훈 토지거래허가TF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5-3쪽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모바일 전자고지 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비대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모바일 참여 고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시민 편의증진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는 35-4쪽 시민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대기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시민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33-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거래 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정밀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으로 35-6쪽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지역측지계 좌표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 동탄구 관할 필지를 대상으로 좌표변환사업을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35-7쪽 동탄구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및 관리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 허가 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권혜경 동탄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천근희 동탄구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희
천근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구청 세무과장 천근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구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안숙 시세팀장입니다. 황기철 도세팀장입니다. 이승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우민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장상기 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6-2쪽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성과로는 과세자료 정비 등 철저한 세원관리로 7월 말 기준 지방세 목표액 8,172억 200만 원 중 5,456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2월 체납액 중 48.1%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지방세 안내와 납부 원스톱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로 점진적 경제 회복이 기대되나 대내외 통상 악화, 통상 환경 악화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지방 세입 여건은 다소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세입 자산 확보와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3쪽 2027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2027년도 징수 목표액은 시세 4,498억 1,100만 원, 도세 4,136억 500만 원, 총 8,634억 1,600만 원으로 2026년도 8,172억 200만 원 대비 5.7% 증액한 금액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한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7억 8,100만 원입니다. 규제 지역 등 다변화된 행정 여건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세원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60% 이상을 목표로 징수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경제활동 회복 지원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체납 안내문 제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5쪽 적극적 납세 편의 확대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개정 세법에 대한 세무정보 알림, 정기분 부과세액 알림, 지방세 납부기한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알림 등 납세자와의 소통 강화 및 납부 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과세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킴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발송 수수료 3,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동탄구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천근희 동탄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탄구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제가 동탄 1, 2, 5동 시의원 박진희입니다. 우리 동탄구청장님을 만나니까 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서. 자주 만나기는 하지만.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어제 제가 민원을 드렸는데 정말 초스피드로 아침에 동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다 나오셔서 그 민원을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주시는 그런 열정에 우리 동탄구청이 너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 방에서 어떤 분이 대표분이 올려서 칭찬으로 올라오는 글을 봤는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좀 많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모바일 전자고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율을 50%까지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모바일 안내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할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혜경
권혜경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과장 권혜경입니다. 저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1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비대면조사로 하고 그다음에 비대면조사가 안 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대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많이 비대면조사를 하기 힘드실 경우에는 그 이후에는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대면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박진희위원
문제되지 않는군요. 그러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을 잘 이끌어주시는 우리 구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 다 고생이 많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옥위원
감사합니다, 조정옥입니다. 36-4쪽을 보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생이 필요한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연계가 된 가구가 있나요?
근희
천근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관리단이라고 해서 소액 체납되신 분들을 직접 방문해서 그분들의 살림살이나 형편을 충분히 상담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복지 쪽으로 연결시킨 사례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정옥위원
연계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근희
천근희세무과장
네.
조정옥위원
그러면 올해 2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건 정도 있었어요?
근희
천근희세무과장
징수과로 의뢰하면 징수과에서 복지 부서로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한 해에 한 서너 분 정도는 직접 지원해서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옥위원
서너 건 정도요?
근희
천근희세무과장
네.
조정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동탄구청의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포토존 조성 이게 지금 2,000만 원이죠?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구청의 포토존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나중에 잘 만드셔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꼭 찾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고요.
민석
전민석자치행정과장
네.
배현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탄구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세무과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황국환 동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정회
11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일괄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안녕하십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AI스마트전략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숙 AI전략팀장입니다.박차수 AI공무원TF팀장입니다. 김준형 스마트도시팀장의 부재로 이진아 주무관이 참여했습니다. 신환철 빅데이터팀장입니다. 박진옥 AI혁신팀장입니다. 한수범 첨단정보팀장입니다. 김준석 안전영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AI스마트전략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1-1쪽 부서현황입니다. AI스마트전략실은 AI전략, AI공무원 TF, 스마트도시, 빅데이터, AI혁신, 첨단정보, 안전영상 총 일곱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기반 전략 수립 및 행정 효율화, 스마트도시 정책 추진,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AI산업 생태계 조성, AI도시관제 및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 등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2쪽 26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 및 2027년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6년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AI화성 챌린지 추진을 통해 시민, 대학생, 공무원의 AI 활용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AI 기반 행정서비스 발굴 및 업무 혁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화성시 스마트도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법적 시행 기반을 확보하여 단계별 추진 체계를 정립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정보보호체계 고도화, 노후 CCTV 성능 개선과 AI 화재감시 서비스 도입, AI 기반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개발, 실종 등을 통해 도시관제 역량과 시민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3쪽 2027년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인공지능 대전환이 행정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시대를 맞아 일관성 있는 AI 정책과 지속가능한 AI 행정체계를 정립하고 시민 AI 공모전, 대학생 AI 데이터 경진대회, 공무원 AI 챔피언 성과공유회를 AI화성 챌린지로 통합추진하여 시민 생활밀착형 과제와 도시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AI 솔루션을 발굴,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서비스와 데이터 연계가 확대되고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되는 만큼 보안관제, 통합관제 도입과 AI 도시관제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안전하고 안정적인 스마트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 인증, 현장활동, 성과확산의 화성형 AI 인재 양성체계를 고도화하고 AI EXPO MARS 2027을 글로벌 AI 산업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AI도시 화성특례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5쪽 도시 전략 및 정책 개발입니다. 인공지능을 행정에 도입하여 신뢰받는 AI 행정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 대학생, 공무원이 함께 화성시 도시데이터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하는 AI 화성 챌린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AI자문단과 관내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과의 AI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화성시 특화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AI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9쪽 AI공무원 코리봇 도입입니다. AI공무원이 민원을 접수부터 직접 처리하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연차별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업무 추진하고자 합니다. ISP, ISMP용역으로 관련 추진계획 및 세부적인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전산 자원을 확보하여 공무원 현업에서 요구하는 여러 업무 지원 서비스들을 PoC 수준에서 직접 개발, 배포하여 AI공무원 본사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사업 추진방향이 지속적으로 재정비되어 책자로 보고드린 내용과 오늘 직접 보고드리는 사업계획이 약간 달라진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보고자료 21-10쪽 스마트도시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개별로 관리되는 다수의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공통된 규칙 아래에서 심의, 등록, 운영, 평가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시서비스의 유사 중복사업을 방지하고 AI 활용을 통해 도시서비스 간 연계 방안을 확대하여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11쪽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플랫폼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국비 10억 7,300만 원을 확보해 구축 중인 문제해결형 도시데이터 플랫폼을 2027년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연계해 도시문제를 분석, 예측하고 데이터 기반 문제해결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63개 전체 연계를 완료하고 도시데이터 서비스를 20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12쪽 시민중심 AI혁신학교 활성화입니다. 시민과 공직자 대상 수준별 AI교육을 화성형 AI 인재양성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올해 9월까지 885명을 교육하였으며 4개 권역 교육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시민 500명, 공직자 240명을 교육하고 AI시민리더 40명을 인증하여 찾아가는 AI교육을 200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 홈페이지와 정보자원을 구축해 교육정보, 학습이력, 인증을 한 곳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1-14쪽 데이터 품질관리입니다. 품질진단, 표준화, 오류 개선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안전부 데이터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화성시 데이터 관리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획득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21-15쪽 AI EXPO MARS 2027 개최입니다. 지난 2년간의 행사를 추진하여 축적한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행사 운영 완성도 제고 및 전시, 컨퍼런스 등 프로그램 내실화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AI EXPO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MARS 2027은 2027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이며 예산안은 9억 9,100만 원입니다. 보고자료 21-16쪽 AI기반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AI 기술로 고도화하여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날로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빈틈없는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스마트도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보고자료 21-18쪽 차세대 AI도시관제센터 인프라 구축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 CCTV 유지 관리입니다. 실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고 통합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관제 운영과 안정적인 현장시설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세대 AI 도시관제 전환 기반 마련입니다.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AI 기반 도시 관제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리 불가한 노후 CCTV를 신속히 교체하고 관제 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AI 도시관제 전환으로 도시의 재난관리와 안전 확보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위 사업을 통해 관제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인 도시 안전관리와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황재홍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여주시는 배현경 위원장님과 정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사무소 대외협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사무소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1페이지 부서현황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현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및 중앙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 활동, 시정 현안 관련 동향 파악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자료 22-2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성과 및 2027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는 정부예산 사업설명서와 공모사업 현황 등 자료를 사전에 수집·제공하여 스물여섯 개 사업, 8,807억 원의 국비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법원 설치법 통과를 위한 부서, 행안위 간 자료 제공 등을 지원하였고 네 개 구청 개청식, AI 박람회 등 시 주요행사 홍보 지원과 주요 시책사업의 이행에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2027년에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비 확보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을 지원하고 국회와 중앙 부처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공약사업 및 현안사항 해결을 지원하는 맞춤형 대외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보고자료 22-3페이지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한 국비 확보 지원입니다. 소요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 부처 예산 편성 과정 및 편성 일정에 따라 주요 국비사업 발굴 지원, 사업별 소관 국회 상임위 및 중앙 부처 협의, 해당 국회의원실 협조 요청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자료 22-4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 사업 지원 활성화입니다. 소요예산은 1,600만 원입니다. 공약사업 이행과 현안사항 해결 및 시 주요 행사 홍보 등 주요 시책사업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회 상임위, 중앙 부처 심의 시기에 맞춰 지역구 의원실과의 간담회를 개최 등을 통해 화성특례시 주요 시정 현안 및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회, 중앙 부처, 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등 특례시에 걸맞은 맞춤형 대외협력을 본격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희위원
박진희 위원입니다. AI 혁신학교 시민에게 골고루 교육 기회가 제공되는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비는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면서 특별히 우리가 고령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도 좋지만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AI 학교를 설립을 하셔서 청년들에게 AI, 고도로 돼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우리 주변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좀 연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거기 통과한 사람들은 취업까지 될 수 있는 뭔가 루트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AI 교육은 앞으로 시민생활과 행정서비스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I를 잘 활용하는 시민과 그렇지 못한 시민 사이에 새로운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시간이 좀 없어서 바쁘게 다른 것도 하나 같이 묻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돼요.
박진희위원
괜찮아요?
배현경위원장
네.
박진희위원
AI라 하면, 지금 AI 시대인데 누군가가 해킹을 하면 금방 모든 게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로 되는데 AI 기반 스마트도시 인프라 및 정보 보안 운영 사업에 46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와 CCTV 관제 시스템이 확대되면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현재 보안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은 무엇이며 이번 예산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시민 안전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복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들과 그리고 기업들을 연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두 번째 말씀하셨던 정보 격차를 위한 고령층까지 포함해서 각 분야별로 세대를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과도 연계해서 상공회의소에 교육들을 같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층이나, 아니면 초중고, 그리고 일반 시민, 그다음에 노령층 이렇게 각각의 층들을 나눠서 맞게끔. 필요한 부분들을 좀 거기에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들이 조금 조금씩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파트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에 취업도 할 수 있는 연계도 있는 겁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청년들은 특히나 스타트업 같은 게 연계가 되거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일종의 창업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교육을 하고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오는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은 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이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최대한도로 좀 홍보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현재 한 60여 명 넘게 대표적인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청년협의체들하고는 이미 협의가 되고 있고요 협의체를 통해서 청년들의 스타트업까지 연계를 하는 것들은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청년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셨던 정보 보안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고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라 저희가 각별히 조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AI가 도입이 되면서 기존의 정보 문제, 보안 문제하고 결정적인 차이는요 예전에는 단말기를 통해서 일부분만을 일종의 해킹하는 과정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연계해서 해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AI가 발전하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고 아예 해킹하는 쪽에서 이미 연결 구조를 확보해서 해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한 단계 더 높은 보안체계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와 국정원에서 매년 저희가 보안 검토하는 것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위평가들을 받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더욱더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철저한 보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위원
조정옥입니다. 최근 AI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성시의 다른 여러 부서에서도 AI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성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관련 사업을 AI스마트전략실에서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희가 매년, 그리고 분기마다 모든 부서에서 AI 사업들은 전부 다 일괄 취합을 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AI 사업이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로 일종에 돼 왔던 거여서 이번에 스마트도시 서비스는 너무나 방만하게 흩어져 있어서 스마트도시 통합 관리체계를 이번에 예산으로 올린 게 있고요 기존에 저희가 AI는 작년부터, 예를 들면 작년에는 한 부서에서 70여 개 정도 부서를 통합해 봤더니 AI 사업이 있었거든요.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마다, 분기마다 점검을 한 다음에 중복되는 것을 분석해서 이런 방향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고 부서와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어제 저희가 행정종합관찰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AI스마트전략실의 도시 데이터 플랫폼 있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생활불편 민원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답 AI 챗봇도 있고 코리봇도 있는데 행정종합관찰관에서 하는 민원이랑 코리봇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 겉으로 보면 AI로 딱 장착이 되기 때문에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종합관찰제에서는 민원이 지금 각각 루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국민들이 거기에 민원을 넣는 거나, 아니면 우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넣는 것 각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종합관찰제에서 민원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통합하면 유형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을 나누고 대응을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 민원에 대해서 일종의 종합관찰제에서는 유형과 공동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게 초점입니다. 그런데 저희 코리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월요일부터 AI 당직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양한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당직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동안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고 실제로 기록된 것을 바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사람이 일일이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서비스하는 방식의 일종의 AI 당직봇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이 행정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말씀하셨던 문제해결형 데이터 플랫폼 여기서는 분야를 다 나눠서 데이터는 연계를 다 시키자. 다만, 현재 아직은 각각의 서비스가 그동안은 부서별로 다 달랐기 때문에 부서별로 다른 것을 한꺼번에 통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차별성 있게 중복되는 것은 분명히 갈래를 타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행정관찰관님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각 부서에서 분리를 하고 분리된 민원 해결된 것을 다시 취합해서 피드백을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제가 봤을 때는 코리봇이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꼭 민원만이 아니라 저희가 민원이나 실질적으로 민원에 해당하는 민원, 교통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이런 것들 영역이 지금 한 열 가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민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들어가지 않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전체를 커버하는 게 코리봇에서 행정을 어떻게 AX로 전환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종합관찰관에서는 민원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 축적된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일종의 유형을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살짝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하지만 나중에 제가 전화로 다시 여쭤볼게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게요. CCTV로 구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의 100억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만세구청에 여쭤보니까 소통이 돼서 만세구청에 CCTV는 따로 100억 정도 올라온 것에서 별도라고 말씀하시던데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구청별로 신설하는 예산입니다.
맞습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구청별로 신설하는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러니까 구청이 생기면서 신설하는 것은 다 구청으로 배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영역을 구청이 2월에 생기면서 역할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구청 쪽에서 CCTV가 들어가는 것은 신설이고 여기는 지금 중간에 다른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CCTV네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1만 3,500대라고 하는 기존에 있는 게 낡아서 교체하는 이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배현경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희위원
그러면 21-15쪽의
배현경위원장
유상희 위원님, 마이크
유상희위원
유상희 시의원입니다. 차세대 AI 도시 관제 전환 기반 마련에 대해서 어쨌든 소요예산이 73억 5,7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 금액으로 어쨌든 여러 개의 서버 교체나 CC 카메라가 교체되는 거잖아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교체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저번에 한번 사전 보고 때 저희가 너무나 이게 이름도 다양하고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기가 이렇게, 각각 개별사업만 나열돼 있어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번에 보안 자료로, CCTV는 단말기라고 하는데 처음에 딱 포집하는 단말기 영역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VMs라고 하는. VMs라는 것은 단말기에서 뽑아서 그것을 모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모은 다음에 그 영상을 저장하는 게 서버나 스토리지, 스위치 여기에서 이렇게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감각을 CCTV가 캐치하는 단말기 영역과 그것을 모아내는 운영 영역, 그리고 서버 영역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여기에 좀 섞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VMs 고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안전 영상 CCTV 교체는 아까 단말기에 해당되는 거고
네, 그러면 이게 27년도에 어쨌든 소요예산으로 CC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때 말씀드렸듯이 총 1만 3,500대 중에서 한 5,400대가 굉장히 낡아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꺼번에 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1,700대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차츰차츰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단계적으로.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유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정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옥위원
여기 보면 AI관제센터 운영에 25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제센터는 화성시 전역에 있는 CCTV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도시관제센터에 다 모시고 어떻게 1만 3,500대를 한눈에 거기서 다 볼 수 있는가 이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4명의 관제요원들이 3교대로 24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 상주하면서 그것을 관찰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제센터에 25억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제센터를 업데이트하고 기술이 들어오면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아까, AI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들을 더 보강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 줘야만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거든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들이 계속 좀
계속 들어가네요?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들어갈 예정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사실은 이게 AI가 발전하면 점점 더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이게 구독 방식도 있고 이제는 점점 기업들에서도 오히려 그냥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떼어내서 아예 그쪽에서 관리해 주는 방식도 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검토하면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경위원장
조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명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정명희 위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에 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 추진성과에서 주요 시책사업 지원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화성 건설 관련 청와대 및 국방부 동향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요 두 번째는 법원 설치법이 통과됐다 그러고 저희 법원 설치법 통과를 한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2033년 3월 1일 개원 예정이라고 자치분권과에서 그렇게 며칠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 궁금하고요 군공항 반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모레 시에서 시장님하고 의원들이 저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해서 전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찬성, 반대를 11월까지인가 한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다 얘기 좀 해 주세요.
재홍
황재홍대외협력사무소장
대외협력사무소장 황재홍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부위원장
두 가지 다요?
재홍
황재홍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명희부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경위원장
정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이 최근에 발령받으신 지 한 몇 개월 안 되시다 보니까 아직 잘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것은 인정하지만 수원 군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 추진성과에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차후에 꼭 그러지 않도록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빠른 시일 안에 그 동향을 파악해서 우리 기행위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황재홍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장
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것 AI전략실에 26년 사업 추진성과를 보면 안전 영상 CCTV 성능 개선 및 고도화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AI 첨단 기술 실종자 고속 검색 시스템 개발 및 실종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스마트도시 인프라 환경 개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원 구성이 새로 되면서 업무 보고받은 것만 해도 지금 벌써 이 정도인데 27년 업무계획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AI전략실의 사업이 지금 많이 비대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것에서 저희가 조금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 궁금한 것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스마트전략실장 박승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AI스마트전략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7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AI스마트전략실장, 황재홍 대외협력사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배현경출석위원
정명희 박진섭 박진희 유상희 조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