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조정제입니다. 의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및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은 원안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인 ‘고성군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끝으로, 양애정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정영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학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애정 의원입니다. 최근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혹시 내 정보도 빠져나간 것은 아닐까?’ 걱정하신 군민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께서 맡기신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고성군의 개인정보 관리와 사고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금융회사 7곳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확인됐습니다. 또한, 교육시스템을 운영하는 위탁업체 한 곳이 해킹을 당하면서, 국방부를 비롯한 20여 개 기관과 단체의 정보가 한꺼번에 빠져나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스템을 바꾼 뒤 파기했어야 할 자료가 업체 서버에 남아 있다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는 위탁할 수 있어도, 군민의 정보를 지킬 책임까지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고성군도 이러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을 노린 사이버 공격에 따른 침해 시도가 2024년 17건, 지난해 14건 있었습니다. 다행히 보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위협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군청에 모인 군민의 정보가 유출되면 사칭 전화와 문자, 보이스피싱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멈추면 민원과 복지서비스에도 차질이 생깁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군민의 재산과 일상을 지키는 행정의 기본 책임입니다. 물론, 우리 군도 정보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안 사고 0건을 목표로 누리집 취약점 진단과 개인정보 파일 정비, 위탁업체 점검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동안 침해 시도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점검에서 발견한 문제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사고가 났을 때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켜야 할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9월 11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 법령이 시행되면서,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72시간 안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암호화되는 등 훼손된 경우도 신고와 통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달라진 기준에 맞춰 우리 군의 관리와 대응체계를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취약점 개선입니다. 군청 누리집은 물론, 부서별 사업 신청과 시설 예약 서비스,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시스템까지 빠짐없이 점검이 이뤄져야 합니다. 계정과 접근권한, 접속 기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 확인하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를 빼고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점검 결과마다 담당 부서와 개선 기한을 정해, 조치가 끝났는지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탁업체와 외부 유지보수 인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외부 인력의 정보 접근은 업무에 꼭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고, 접속 기록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나거나 시스템을 바꿀 때는 접근권한 회수와 자료 파기 여부를 증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보고 절차와 책임도 계약에 분명히 담아야 합니다. 셋째, 정보 유출과 시스템 중단에 대비한 대응 체계 정비와 실전 훈련입니다. 사고가 나면 누가 보고하고, 무엇부터 차단하며, 군민께 언제 어떻게 알릴지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바뀐 통지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담당 부서와 위탁업체가 함께 훈련하면서, 백업자료가 실제로 복구되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칭 전화와 문자 대응 요령은 읍면과 마을 단위로 어르신들께도 알기 쉽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은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정보를 맡깁니다. 그 신뢰에 답하는 길은 필요한 정보만 수집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고 책임 있게 알리는 것입니다. 점검은 개선으로, 계획은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군민께서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고성군의 개인정보 관리와 대응 체계를 더욱 촘촘히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상재 의원입니다.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에 이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49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이장의 재난ㆍ재해 대응 역할과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복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최일선 현장의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1호 고성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간 전문가의 전문성과 대외협력 역량을 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2호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신설되는 군정자문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구분하고, 정책위원회의 현장 중심 정책 발굴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체계 정비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조직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편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761명에서 775명으로 14명 증원하고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4호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민선 9기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소관 사무를 재편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이고 실행력 있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5호 고성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군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제도적 근거 및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6호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과 일정한 교육ㆍ거주 연고가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7호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교육재단의 목적 및 사업 범위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을 재단의 목적에 명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8호 고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59호 고성군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기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통합ㆍ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백일해 지원 및 의료기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예방접종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0호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사업 변경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1호 고성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근거와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2호 고성군 공동육아나눔터 1호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존 민간위탁 사업의 예산이 20% 이상 변경되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동의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3호 고성군 당항포랜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당항포관광지 내 위치한 테마파크시설인 당항포랜드를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4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 당항포관광지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당항포관광지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5호 의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산부인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산부인과 위탁 운영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역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되돌아보면서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 방법을 찾는 등 군정 전반을 성찰해 보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예산 집행,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며, 군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촘촘하게 점검한 결과 80건의 시정 개선 사항과, 40건의 건의 사항 등 총 120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사업의 양보다 성과를, 시설보다 활용을, 지원보다 군민의 체감을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전 절차를 건너뛰는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며,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과 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속도보다 법과 원칙을 앞세울 때 고성은 보다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하고, 현장이 변화하며, 미래가 기대되는 고성을 만들어 가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석한 의원입니다. 제3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50호 고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임업 인력 부족 등, 작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작업 대행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행단 운영과 취약 임업인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6호 고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분야별 간사의 기관ㆍ직위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7호 고성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 허가기준, 태양광ㆍ풍력발전 시설의 입지 기준, 군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취락지구 건축물 기준 및 용적률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69호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따른 읍면 지역의 교통 공백에 대응하고 기존 택시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0호 고성군 무료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내 학교ㆍ공공기관ㆍ종교시설ㆍ공동주택ㆍ민간시설 등의 유휴 주차 공간을 무료로 개방하고, 무료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및 운영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정차 문제를 완화하고 군민의 주차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1호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율대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향후 3년간 시설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2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석면 관리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군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확충하고자 군비 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74호 고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 농촌의 난개발 및 지역소멸 등에 대응하고, 농촌의 삶터ㆍ일터ㆍ쉼터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의 취지에 공감하며, 향후 세부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농촌특화지구의 실제 지정 과정에서 주민수용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안건별 상세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 위원회 소관 군정 운영을 점검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개선사항 52건, 건의사항 52건 등 총 104건을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실효성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 SK오션플랜트 매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공모사업의 재정 부담과 사후관리 강화, 농ㆍ축ㆍ수산업 지원 성과 관리, 농어촌버스 무료화에 따른 운영체계 개선 등입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 및 LNG 가스공급 사업의 주민 피해 최소화, 공유재산 민간위탁의 합리적 운영,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과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계획과 추진 단계에만 머물지 말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관리와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계속 추진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