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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희두 의원 발언

제284회 제4차 임시]2026-10-22

박희두 의원 프로필 보기 →

탁현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8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탁현수입니다. 오늘은재정경제국소관부서와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의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위원님들이주요사업과현안을충분히이해하실수있도록상세한보고와성실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이화춘입니다. 연일지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설명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형수경제산업팀장입니다. 김진영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영로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경제산업과소관2027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2027년목표및전략은서면으로갈음하고,주요업무계획,핵심안건,신규2건,지속사업4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79쪽,핵심사업1맞춤형상권육성과지역경제활력제고입니다.골목상권과전통시장경쟁력을강화하고소비자중심의특화콘텐츠를육성하여소비가이어지는활력있는지역상권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총4억1,400만원입니다.2026년도추진실적으로골목형상점가는지난6월GTX센트럴상가에신규지정1개소를추가하여총10개소지정중에있으며,이에따른온누리상품권총누계결제액이111억원을달성하는등상점가소비증진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또한상점가주변임시주차장을조성하여고객편의성제고에노력하였고,중소벤처기업부의옥련시장문화관광형사업및인천시시설현대화사업등총6건의공모사업선정사업추진으로상권활성화기반마련등경쟁력있는상권으로서도약하였습니다.2027년도에도골목형상점가2개소이상을추가지정과함께2년차에접어드는옥련동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을통해지역의문화관광자원과연계한관광명소로육성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1쪽,신규사업1야간상권활성화특화사업추진입니다.청년층중심의야간소비문화변화에대응하여문화예술콘텐츠와지역상권을연계한체류형야간특화상권을조성을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6천만원입니다.2027년1월중기본계획을수립하고설명회를통한참여상권선정을완료한후5월부터본격적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2쪽,신규사업연수구댕댕맵반려동물편의지도제작입니다.반려동물과함께이용할수있는다양한생활편의정보를한눈에확인할수있는통합지도댕댕맵을제작하고자합니다.여가시설과의료시설,돌봄시설,반려견동반음식점등의편의정보들이지도에담길예정이며,3월중제작완료하고홈페이지등에게시하여활용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84쪽,지속사업1연수사랑상품권연수이음발행및운영입니다.지역소비를촉진하고영세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매출증대를위한관내행사시에인천이음과연계하여연수이음추가캐시백을지급하고있으며,2026년도에는전통시장가는날,관내축제기간및골목형상점가신규지정과연계하여캐시백을지급하였으며,12월중에는연말소비촉진이벤트를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2027년에도지역소비촉진을위한본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계획에있으며총사업비는2억9,235만원되겠습니다. 다음은186쪽,지속사업2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활성화입니다.옥련시장등관내전통시장의쾌적하고안전한시장환경조성을위하여시설현대화사업,화재공제사업,시장매니저사업등시장환경개선사업및상인의경쟁력강화를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2027년사업비는2억1,890만8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188쪽,지속사업3동물복지증진및반려동물인프라활성화입니다.성숙한반려동물문화를확산하고동물복지지원체계를강화하여사람과동물이함께행복하고안전한도시조성을위해추진되는사업으로올해는총사업비3억1,911만1천원규모로동물등록제추진,동물복지향상을위한거점형교육프로그램운영,유기반려동물지원등다양한세부사업추진계획이있습니다. 다음은190쪽,지속사업4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입니다.기초수급자등취약계층을위한맞춤형에너지비용지원과시설개선비지원을통해에너지효율을증진시키고에너지복지증진을목적으로하며,2026년도에는저소득층고효율LED조명교체,가스시설개선사업등5개사업을추진하여9월말기준총6,678가구의혜택을지원하였습니다.2027년도에도지속적인사업추진으로취약계층삶의질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2쪽,지속사업5신재생에너지보급을통한탄소중립도시조성입니다.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보급을통한탄소중립도시조성을목적으로하고있으며,관내주택및공동주택을대상으로태양광설치등주택지원사업과상하반기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점검이주요내용입니다.2026년도에는5개소의관내주택과12개소의공동주택에태양광설치를완료하였으며,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12개소에대한상반기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 다음은193쪽,지속사업6중소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관내중소기업의경쟁력을강화하고경영안정을도모하여글로벌기업성장유도및지역경제활성화를도모하고자하는사업으로2026년에는2차보전지원사업,국내우수인증획득지원사업등5개분야에걸쳐관내기업에맞춤형수혜를지원하였습니다.2027년에도1월중세부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여차질없이사업수행을해나갈계획이며관내기업의경쟁력제고에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사업비는3억4,168만8천원입니다.이상으로경제산업과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

박희두위원입니다. 항상강미경국장님그리고이화춘과장님,수고많습니다. 179쪽,지역경제활성화제고에서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고있는데요.26년10월현재10곳이지정되어있거든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송도하고구도심하고비율은어떻게됩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송도지역이8개고요.원도심지역은청학동상가랑선학동골목형상점가가지정이돼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골목형상점가지정조건이2천㎡에30개이상점포가있는곳으로되어있잖아요.그러다보니까구도심에그런조건들이안맞는경우가많은것같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구도심의조건이이제지역적인조건도조건이지만이게상인회가있어야되거든요.근데상인회구성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또30개점포가우리조례로되어있는거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박희두위원

30개미만으로조례를개정하면더많은곳에서골목형상점가를신청할수있고,저희가지원할수있는것같은데만약에조례가개정되고조건을낮춘다면우리구에서적극적으로홍보해서골목형상점가가많이생길수있도록노력할수있는거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조례로지정에약간의재량은있기는하지만어쨌든가이드라인을,중기부에서내려주는가이드라인을저희가전혀무시하고할수있는부분은아니어서그가이드라인범위내에서최대한저희가이제상권지정에좀유리할수있게하는부분을좀고려를해볼예정이고요.앞으로지금도저희가올해연말까지추가적으로한2-3개는더지정할계획이어서지정을원하는데는차질없이저희가혜택을드릴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직접적으로골목형상점가에대한지원은어떤거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직접적인지원은온누리상품권을골목형상점가에서사용할수있는부분과중기부나시공모사업을할수있는그런지원자격이주어진다는것입니다.

박희두위원

지금보니까온누리상품권결제액이매년활성화사업을통해서상당히많이증가했는데요.앞으로도구도심도이런골목형상점가가많이선정돼서구도심도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두번째,야간상권활성화특화사업이신규사업으로한6천만원잡혔는데요.그동안은이제우리가이제이게문화와같이이제연결해서하려고하는거죠.?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이제저희가지금상권은주로이제주간에축제나뭐이런지원이좀많이되는부분이어서기존에저희가이제상권에지원하는축제비가있었어요.그거를내년에는이제야간에좀활성화할수있는그런사업을원하는그런상권에지원을해보자이런생각으로저희가이신규사업을추진하게되었고요.아무래도이제타기관이랑연계해서공연이나뭐이런콘텐츠를같이할수있는부분을엮어서저희가좀추진을해볼계획을갖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연수문화재단에서낙락곳곳이라는문화공연도한6곳에서하고있는데주로시장보다는여러사람이있는곳에서하고있거든요?이것을연수문화재단하고협의해서이런상권에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할때저희가같이연계해서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어쨌든아마상인회하고협의해야할것같아요.상인회에서협조를안하면안되더라고요.지난번에송도역전시장에서하려고했었는데상인회하고잘소통이안돼서역전시장에못했는데앞으로야간상권활성화를문화와연결하려면주는상인회가주도를하고우리구청은지원하는형식으로진행되어야할것으로생각합니다.그리고이와관련된것이또연수사랑상품권이음있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발행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이것도결국은골목형상점가,전통시장,말씀하신대로야간그런문화와하려고하는곳과연수사랑상품권을확대해서이런곳도연수사랑상품권이더많이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결국은골목형상점가하고,야간활성화문화와연결되는거하고,연수사랑상품권이연결돼서하는거지따로사업하는건아닌거같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지금골목형상점가축제시에이음캐시백추가지원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신규지정이되면또3주간저희가추가캐시백지원하고있기때문에별개로운영하는게아니라저희가지정되어있는골목형상점가나전통시장이나다연계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추가적으로야간상권활성화특화사업에도좀연수사랑상품권이적용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협조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고생많으시고요. 동료위원께서질의를앞서해주셨는데겹치지않는범위내에서핵심사업부터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핵심사업1번,맞춤형상권육성과지역경제활력제고관련입니다.아까내년도가되겠지요?2027년도에추가로골목형상점가지정계획이있다고하셨는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올연말에11월..

한성민위원

올연말에지정을해서내년도부터실질적으로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진행되고있는사항간단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논의되고있고거의11월중지정할계획을갖고있는곳은함박마을,송도에집합상가1-2곳정도있고요.그다음에연수1단지랑연수맛고을그렇게협의하고있고거기서2-3곳정도추가지정을11월중에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아까지정에대한조건들을동료위원께서말씀해주셨는데먹자골목의면적이지나치게크다거나상인회가하나이지만그래도분리해서상점가를지정해야하는그런상황이있는곳도있거든요?어딘지아실거로생각을합니다.그런곳의경우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부분이있는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조례로넓게저희가임의대로재량을발휘할수있는부분은없고요.어쨌든최소한으로중기부에서내려주는가이드라인을준수하면서저희가최대한할수있는부분을하려고저희도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신곳을자세히들여다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선학동골목을말씀드리는거예요.거기지금절반만되어있으니까나머지부분에대한질의를드렸고그건나중에또계속이야기나누시지요. 그리고옥련시장육성관련해서중요한게저는특화상품개발을해야하는데,옥련시장에서특화상품으로내세울만한것이있습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특화상품이거기당초에먹거리들이조금유명한곳이있습니다.순대라든가그런특화핵심상품으로육성을해서지금11번가에옥련시장의맛집몇개를묶어서투어상품으로올려있는경우도있고,굿즈개발이라브랜드가치를올리는데올해는집중한부분이있습니다,시설환경개선이나뭐이런부분에.그래서내년에는그런부분도더하겠지만아무래도지역의관광상품이랑연계하는그런사업을내년에는집중적으로주문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중요한부분에대해서답변을잘해주셨는데어쨌든뭐옥련시장차원의캐릭터를개발한다든지그걸바탕으로한굿즈제작은아주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하는데하여튼지속적으로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그리고홍보중요한부분인데저희도이지역에가서많이홍보를드릴테니까이부분도잘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관련해서아까동료위원께서도질의를계속해주셨는데저는이제야간상권이라고하면가장먼저떠오르는게우리야장이떠오르거든요.요새서울에서을지로라든지서순라길이런데야장으로굉장히젊은층이많이찾는그런명소화되고있습니다.지금활성화사업은지금말씀해주신계획으로는문화공연이런거를중심으로하겠다는계획인것같아요.맞습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타기관연수문화재단이나시문화재단거기에서받을수있는문화공연지원을좀같이엮어서그런거를지원을해줄테니뭐관심있는상권은좀공모나지원을통해서이제저희가선정을하려고하는계획이고요.내년에는주로이제문화랑관련된문화사업지원을통해서하는방향으로좀하고있습니다.예산이크지않아서저희가뭐다양하게그렇게할수있는부분은아니어서내년에는일단문화랑같이공유해서하는그런프로그램으로이제지원을받을생각입니다.

한성민위원

6천만원정도사업이면참여상권이몇개가능할까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2개상권정도우선시범적으로할생각입니다.

한성민위원

어디로할지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내년에공모를해서관심있는상권에지원을받을생각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야간상권을일단이왕말씀하셨으니까아까말씀드린것처럼우리도야장을할수있는그런을지로같은그런상권활성화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궁극적인생각이있고관련해서일단내년에시작을하는거아닙니까?신규사업이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지속적으로제가관심을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잘해주실거라고믿고요. 마지막으로전통시장현대화및활성화와관련해서질의를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지속적으로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쭉이루어지고있습니다.시설물유지보수도들어가고있고,실링팬도내년에4월안에는다설치가되는거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옥련시장에지금사업은선정됐고요.내년에바로지원되면공사할계획으로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전통시장화재관련해서얼마전에소화기같은것도우리가지원하고있잖아요.그것도굉장히반응이좋고효과적인사업인데,전기합선이나화재예방차원에서뭔가조치도필요할것같거든요?그런거공모사업이나자체사업으로할수있는방법없겠습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화재가굉장히최근에도많이일어나고해서염려스러운부분이긴한데지금은어쨌든주기적인점검,합동점검을통해서예방에힘을쓰고있고요.소화기도노후된거나케이급이라고해서음식물을취급하는그런업소에지원하는소화기도지금지급할계획으로있어요,11월중에.그래서지금은예산이자체예산으로할수있는부분은저희가그정도수준인것같고,어쨌든시설현대화사업을통해서저희가공모를적극적으로해서시장안전환경조성에노력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소화기도불이났을때끄는거니까사실불이나기전에합선을방지하는것도장치라든가이런것도좀필요할것같아서물론예산의한계가있겠지만궁극적으로그런부분도개선해야한다는그런의견을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국정은위원님.

국정은부위원장

안녕하세요?국정은위원입니다. 저는신규2번사업이고요.182쪽입니다.여기내용을보니까반려견동반음식점이라고돼있던데이게영업상태나이런조건들이수시로바뀔것같아서혹시뭐이거정보최신화를어떻게주기적으로?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이제주기적으로상하반기정도이제업데이트를할예정으로있고요.지도제작은한번으로하지만그지도에따른이제별도의자료를이제같이개시를할예정이거든요.지도에주소나이런것들은자세하게나와있지않기때문에지도에는거의뭐이렇게표시위주로만하고,그다음에그옆에엑셀이나뭐이렇게해서자세한정보를같이게시할예정으로있어서그엑셀자료나이런것들을좀상하반기로관련부서에자료를받아서업데이트할예정으로있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홈페이지게시라는게저희구홈페이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구홈페이지입니다.저희반려동물관련된메뉴가있어서거기에같이게시할예정입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근데이게조금접근성이떨어지지않나제가생각하기에는싶은데,저희가보통네이버지도나카카오맵같은것도이용을많이하잖아요.그런거랑연동하실생각은?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연동하면좋긴한데별도의예산이많이들어가는부분이어서지금은고려하고있지않고,만약에추가로주민들의요구나필요성이있을때한번고민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아니면QR코드설치정도를저희가보통반려동물키우는분들은산책을보통공원으로가잖아요.그런곳에비치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은데.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반려견놀이터에게시하도록하겠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리고이게보면편의시설정보제공이주인것같더라고요.그래서좀이제반려인이랑비반려인간의갈등을줄이기위해서펫티켓같은목줄,배변뭐이런입마개이런거같은걸안내를같이하면혹시어떨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펫티켓관련된홍보활동은주기적으로하고있고요.여기에지도에도필요하다고하면저희가같이탑재하도록하겠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올바른반려문화확산달성을위해서한번고려해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정민균위원님.

정민균위원

안녕하세요?정민균위원입니다. 핵심사업인만큼관심도가높은것같아요.저도골목형상점가에대해서질의하려고하는데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는이유가골목상권들의매출향상이일단은위주인거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아요.매출증대가주목적입니다.

정민균위원

그래서상인회가구성돼서신청하면저희가검증절차를거쳐서지정하는형식이잖아요.그런데지정이되면기간이있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정이되면기간은없습니다.

정민균위원

그럼무한대로그냥되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민균위원

그상점가가활성화가되면은전점포들에전부다해당이되는거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죠.지정이된그안에있는상가는다...

정민균위원

이제뭐옥련시장같은경우에는시장가가돼있고,송도에지정돼있는거보니까거주지랑같이있는데들도좀있어요.더테라스,송도랜드마크시티,센트럴더샵,GTX센트럴이런데는거주지랑같이있거든요.그러면이제상점가가지정이되면은그주민들이확인할수있는뭐간판이라고할까요?그런게혹시제공이되는건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골목형상점가지정푯말이있지요.

정민균위원

푯말이있어요?점포에부칠수있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점포에는아니고.

정민균위원

문의가좀많이들어왔거든요.어디에있냐?그래서알아볼수있게,시장의경우는별도의건물로있으니까상관없는데송도에보면주거지랑같이붙어있는곳이많거든요.그래서모르는분들이있더라고요.홍보가조금더되어야하지않나싶어서질의드리는겁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러면은저희가개별점포점포마다다골목형상점가지정업소뭐이렇게는저희가홍보배너나이런것들이없기는한데주민들이뭐아직뭐많이모를수는있을것같아요.골목형상점가라는게어떤혜택이있고,어떻게지원을받을수있고뭐이런것들을모르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저희가그홍보부분을한번주민들이잘알수있게그러니까는같이사는아파트주민들이잘모른다는거잖아요.여기가골목형상점가인지아닌지그런부분을잘모른다는거잖아요.그런상가를중심으로해서저희가한번별도의홍보를안내를좀하는방법을한번강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민균위원

요즘SNS도많이발달해있으니까그냥브로셔간단하게한장짜리로해서뭐하는것도도움이많이될것같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저희가신규지정때만좀이렇게이벤트기간을정해서이제대대적으로홍보하고그이후로는좀안하는부분이있기는하거든요.다아실거라고생각을해서이제그인근주민들은그런데이제아직부족한부분이있다고하면저희가추가적으로홍보를어떻게할지고민을좀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민균위원

홍보를좀잘부탁해서어차피이제사업하는거에의도에맞게좀더상점가들이활성화되어야하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추가질의박희두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입니다. 190쪽,취약계층에너지복지증진항목에서내년도예산이2천만원으로2026년도3,750만원에비해서많이삭감됐는데어떤사유로금액이줄어든거지요?그러니까취약계층LED조명교체건입니다,190쪽.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LED조명이요?앞에예산액삭감된내역이있어서그런가요?

박희두위원

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예산을좀보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지금46%,50%정도삭감된것으로나오는데.

박희두위원

170쪽,한번보실래요?46번.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기존에는2026년도도그렇고사회복지시설에대한LED교체를지원했는데내년에는사회복지시설보다는개별가구위주로하려고,이거다수요조사통해서하는겁니다.사전에사회복지시설이나그런곳에사전수요조사했는데사회복지시설의경우는기존에해를거듭할수록많이지원을받아서더이상할곳이없어서내년에는개인가구위주로하면서예산이준겁니다.

박희두위원

올해집행률이한20%가안되거든요?그래서집행률이낮아서그런건지제가생각했는데그러면일반저소득층한테는어떻게홍보를하시는거지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대상자가있어서그분들에게홍보를해서할생각이있으면지원을하게끔하는그런구조입니다.어차피대상자는취약계층과저소득층으로한정되어있기때문에그분들대상이기때문에다안내가나가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또하나는골목형상점가하고위생정책과에음식특화거리조성이있거든요?거의우리가골목형상점가하고음식특화거리조성하고유사할수도있거든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원되는사항이다른겁니다.온누리결제액이랑저희는중기부에서공모하는그런사업을지원하는자격을주는거기때문에위생정책과음식특화거리에어떤지원이되는지제가정확하게는잘모르겠지만지원사항이다를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물론지원사항은다른데그걸골목형상점가를지정할때음식특화거리와같이협력해서같이상생할수있는그런부서별로많이협의를해야할것같은생각이들어요.따로따로지원금이다르지만특화사업하고골목형상점가하고같이문제는상점의활성화잖아요.같이연결해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서로협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적극적으로협의토록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으로제가여쭙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86쪽,전통시장시설현대화및활성화입니다.지속사업이고요.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는옥련시장에대해서언급을많이해주셨는데사실옥련시장보다지금상대적으로송도역전시장의공실이안타깝게도공실이많아지고있습니다.물론송도역전시장이옥련시장보다주변에세대수가많지않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그렇기때문에지금좀활성화가안된다라고생각을하는데우리가이제연수구에는송도역KTX개통도앞두고있고송도역전시장주변으로아파트도지금건설중에있습니다.지금시장에계신분들은물가상승등많이힘든부분이있지만이런앞으로의기대때문에좀이제힘들지만참고계시는분들도계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송도역전시장도현대화시설이라든지활성화에대해서소외받지않도록경제산업과에서좀이런부분도좀챙겨주셨으면합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적극적으로공모사업이나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을검토해서지원토록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화춘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보고에앞서부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나영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재무회계과소관2027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및지속사업은서면으로보고를갈음하고,2027년재무회계과주요업무계획중핵심사업2건,신규사업3건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09쪽,핵심사업으로옥련1동송도6동행정복지센터건립입니다.먼저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옥련1동행정복지센터건립을위해올해상반기지방재정투자심사를이행하였으며,내년상반기공공건축심의와설계공모및설계용역후2028년4월착공,2029년하반기준공예정입니다.지하2층,지상4층,연면적4,200㎡규모로건립예정이며사업비는181억원입니다.다음으로송도6동행정복지센터건립사업입니다.지하2층,지상4층연면적4,600㎡규모로건립예정이며총사업비는213억원입니다.올해4월도시계획변경용역을시행하였으며,내년상반기지방재정투자심사및공공건축심의등의행정절차를이행할예정입니다.2028년9월착공,2030년3월준공예정입니다. 다음212쪽,두번째핵심사업으로구청사환경개선사업입니다.주민편의를위한구청사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직원근무환경및민원환경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사업으로총사업비는5억3,800만원입니다.올해2026년에는구청사화장실환경개선공사를전체완료하였으며,제2청사전기차충전기및공기순환기설치공사,의회환경개선공사를추진하였습니다.2027년도주요추진계획으로는먼저지하주차장주차유도시스템설치예정입니다.지하주차장의원활한입·출차를위해청사입구지하2층진입구에주차정보알림판과지하1,2층주차구획센서를설치하고자하며사업비는9,800만원입니다.다음으로노후화된아트홀냉난방기교체및청사외부창틀코킹공사를추진하고자하며사업비는각각2억원그리고5천만원입니다.다음으로청사및부서출입문교체공사입니다.동문,서문,남문4개소에자동문을교체하고13개소부서출입문을교체하고자하며사업비는5천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회계과2027년신규사업입니다.먼저215쪽,첫번째우리동네기업정보알리미입니다.본사업은연수구소재업체가직접구홈페이지에자사정보와실적등을직접등록홍보함으로써단가경쟁을통한예산절감과업체데이터베이스확보및지역경제활성화를동시에도모자하고자하는사업으로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216쪽,두번째계약서류원스톱서비스입니다.계약에필요한최대10종의계약서류를일종의통합서식으로제작하여구홈페이지에QR코드와함께게시함으로써복잡한서류제출절차를간소화하여민원편의성과업무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업으로비예산사업입니다. 다음마지막세번째217쪽,공공시설공실관리체계구축입니다.연수구소유청사건물의공간활용현황을조사하여공실정보를공간정보플랫폼업무지도에제공함으로써공실활용수요에신속히대응하여효율적인자산운용을하기위한사업으로사업비는비예산사업입니다.이상으로재무회계과2027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

박희두입니다. 215쪽,우리동네기업정보알리미가신규로있잖아요.그래서추진목표를보면관내업체홍보및계약기회를제공해서지역경제활성화라고되어있습니다.현재연수구에있는사업장중에서수의계약은어느정도되고있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공사,용역,물품이렇게종류가3가지가있는데요.

박희두의원

물품중에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물품의경우는올해기준으로33%정도관내,연수구관내이렇게되고있고,공사의경우는86%인데이것은연수구관내에용역이나물품업체가타구에비해서업체수가적습니다.그런사유가있고요.공사는그래도80몇%유지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동안은우리연수구관내물품업체리스트는없었습니까?별도로관리하는리스트?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조달청에등록되어있는업체에대해서리스트는가지고있고요.그런데이사업을시행하게된계기가저희가사실모든업체에대해서알기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기존했던업체도하고,잘한다는업체,그리고저희가직접전화해서알아보고이렇게하긴하는데그래서업체에서직접홈페이지에단가나기술력을공개하면저희나부서에서사업을할때훨씬도움될것같아서이사업을추진하게됐습니다.

박희두위원

좋은사업같습니다.단순하게그런게시판에등록하는것도중요하지만현업부서에서물품을구입할때우리동네기업정보알리미를의무적으로보고아니면다른구에있는업체와비교해서할수있도록약간은우선적으로우리조례도있지않습니까?물품촉진이런조례도있다시피알리미를통해서담당부서에서우선적으로관내에있는업체를보고,없는경우비교해서가격이나단가를비교해서처리할수있도록지도를해주시기바라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현재그러면65%정도가물품의경우는연수구관내에서계약하고있는데그러면65%정도되는물품에대한업체하고리스트를갖고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다갖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연수구하고계약을못한사유도다되어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지금업체를말씀드리면물품관련된업체가인천시에2만개있습니다.연수구는2천개정도로10%정도밖에없습니다.저희가가급적이면연수구관내업체로보긴하는데이게단가가많이차이나는경우가있어요.그럴때는단가때문에아니면또이제물품이단순한물품이있고제조공정이복잡한경우가있는데그런걸또연수구에서못하는경우도있고이런저런사유가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런사유들을정확하게써서,이것은왜관내가아니라관외로했나그런사유를정확하게적어주시고,문제는우리가기업정보알리미를통해서가능하면같은조건이라면우리연수구관내업체를수의계약하려고하는거잖아요.그런수의계약이정보를통해서지금33%보다높아지는,그걸로인해서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계속노력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전미선세무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옥세정팀장입니다. 진오진재산세팀장입니다. 유은정취득세팀장입니다. 김은아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최현주체납정리팀장입니다. 강성구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김미화자동차세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세무과소관2027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31-235쪽까지일반현황과일반목표및전략은보고서로갈음하고,핵심사업2건,신규사업2건,지속사업6건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39쪽,첫번째핵심사업으로체계적인세원관리로구세세입목표달성입니다.2027년구세세입목표는2026년본예산대비46억5,700만원이증가한2,042억2,800만원입니다.주요세목별로는재산세가2026년본예산대비34억5천만원이증가한1,557억7,800만원으로전망되고,등록면허세가6억7,400만원감소한145억4,800만원으로전망됩니다.주요증감사유로는공동주택및대형공장등건축물의신축준공에따른재산세의증가와부동산대출규제등의영향에따른등록면허세의감소가예상됩니다.체계적인세원관리와징수활동강화를통한지방세입확충으로구세세입목표를안정적으로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41쪽,두번째핵심사업내실있는세외수입운영으로세외수입목표달성입니다.2027년세외수입세입목표는2026년본예산대비68억9천만원증가한628억6천만원으로전망됩니다.주요증가사유로는시설사용료수입및사업수입등의증가에따른경상적세외수입의증가와구월2지구공유재산보상금등의증가에따른임시적세외수입의증가가예상됩니다.세외수입부서간소통과협력을강화하고체납액징수강화를통한체납액의최소화로내실있는세외수입을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43쪽,첫번째신규사업으로시각장애인을위한음성변환QR코드고지서발송운영입니다.본사업은정기분고지서에시각장애인용QR코드를삽입하여음성으로고지서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시각장애인의정보접근성향상으로정보격차를해소하여세무행정서비스이용의편의성을높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5쪽,두번째신규사업으로찾아가는이동세무상담소운영입니다.본사업은신규아파트입주예정자를대상으로마을세무사와함께현장을찾아가국세및지방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생활속찾아가는세무행정을통한납세자의편의를증진하여세무행정서비스만족도가향상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지속사업입니다.247쪽,첫번째지속사업으로공정한세원관리로재산세부과징수강화입니다.재산세는구세로과세자료의철저한관리를통한재산세의부과징수를강화하여세입이안정적으로확보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8쪽,두번째지속사업으로선제적납세안내로취득세신고납부편의제공입니다.취득세는신고납부세목으로사전에신고대상임을알기어렵거나기감면대상자에게취득신고기한및감면의무사항안내를통해추징으로인한납세자의불이익을사전에예방함으로써납세자의권익이보호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249쪽,세번째지속사업으로공정한주택가격산정으로과세기반강화입니다.주택공시가격은재산세의부과기준으로정확한주택특성조사와철저한산정가격검증을통해주택가격에대한공정성과객관성이확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0쪽,네번째지속사업으로주민세등록면허세세입목표달성입니다.주민세와등록면허세는구세로철저한과세자료정비를통한징수율제고로세입목표액을달성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51쪽,다섯번째지속사업으로체납자별맞춤형징수로지방세체납액최소화입니다.지난연도지방세체납징수를위해체납자의부동산자동차압류를기본으로급여,매출채권,예금등다양한채권확보를실시하고외국인납세자에게는모국어안내문을발송하는등맞춤형징수활동을위해지방세체납액이최소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53-255쪽까지지속사업2건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이상으로세무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박희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

박희두위원입니다. 251쪽,지방세체납액최소화라는지속사업있거든요?2026년7월30일기준해서우리가체납징수목표액이75억원,징수가61억원,정리보유액이한6억7천만원정도가되는데정리보류액그런사유는주로뭡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정리보류의주된사유는무재산입니다.무재산이기본이되고,무재산이라하더라도징수가불가능했을때정리보류를하게됩니다.

박희두위원

이게전에이제뭐라고하냐면결손처분과같은뜻으로이해하면되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맞습니다.결손처분이라는명칭이정리보류로변경이된것입니다.

박희두위원

정리보류된것도바로이모든게없어지는게아니라계속사후관리를하시는거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맞습니다.정리보류라고해서저희가관리를안하는것이아니라정리보류도금액별로지금나눠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체납규모를당장이제내년에이월되는것을이제줄여나가는것이고요.실제로는관리는계속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혹시정리보류액중에서다시사후관리를통해서징수한사례가있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있습니다.

박희두위원

한몇건정도되죠?얼마정도되고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위원님,제가지금정리보유하고취소된것은자료가여기에없는데요.나중에자료를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252쪽,전직원고액체납자300만원이상책임징수제운영,전직원들이하고있다고하는데.전직원들한테책임징수제300만원이상운영하면효과가있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저희가효과는있습니다.전담해서세무과직원들이나눠서관리하는부분인데요.300만원이상저희가징수된걸말씀드리면7월말까지저희가16억원정도를징수했습니다.저희가전담으로직원들이전담해서징수하기때문에,관리하기때문에효과적으로는...

박희두위원

다행입니다.왜냐하면각담당자별로자기업무도바쁜데사실고액체납자를공통으로해서하기가힘든거거든요.꾸준한관심과독려가없으면형식적으로만분배되는형식이있거든요?그래서과장님얘기를들으니까서로가협력해서징수를했다니까다행입니다. 그리고혹시고액체납자중에서가장효과적인체납방법이어떤거라고봅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체납자에대해서기본적으로부동산과차량압류를하고있고요.고액체납자는금액에따라서행정제재도강화하고있는데명단공개도하고있고,금액에따라서는출국금지도하고있습니다.그런데가장큰효과를보고있는건고액체납자뿐만아니라예금이나이런예금압류부분에서효과가크게나타나고있고요.그다음에매출채권이나어떤저희가할수있는채권압류를다양하게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말씀했다시피고액체납자행정제재중에서명단공개도있잖아요.연수구는명단공개가몇명정도됐나요,2026년9월현재?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2026년도에명단공개한실적은지금법인2건을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개인은없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개인은없었습니다.

박희두위원

명단공개대상자기준이어떻게됩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전국합산1천만원이상입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혹시가상자산압류도지금실시하고있습니까?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가상자산이제비트코인이라든가가상자산에대해서도통보가오는건에대해서는저희가조회가되는거는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까지가상자산에대한압류건수는어느정도되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채권압류등으로만되어있어서요.제가그부분도따로별도로분리를해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박희두위원

경제가좀어렵고징수하기가힘들겁니다.그래도이제우리가받을수있는사람그리고또경제가어려워서좀형편이어려운사람들은뭐분할납부라든가그런걸통해서보류를하더라도납부할수있는사람들이납부하지않는사람들이런사람들을철저하게조치를해서징수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마지막으로제가여쭤보겠습니다. 2026년도10월6일기사에따르면“일은구청이세수는인천시로,7개기초단체의체납관리단지원촉구”라는기사제목이있습니다.인천지역기초단체들이올해처음도입된지방세체납관리단운영비를인천시가부담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촉구하고있다.체납관리단이거둬들이는체납액대부분은인천시세수로들어가지만인력운영관리등재정적부담은기초단체가떠안는다는이유에서다.인천영종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해구,검단구등7개기초단체는최근인천시의내년도지방세입체납관리단운영을위한재정지원과공무원정원확대를요청했다.이런기사가있습니다.이게정확히어떤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금올해는저희가체납관리단11명을운영하고있는데요.이재원자체가시비이었습니다.전액시비이었다가내년에운영되는재원은자체구비로하라는지침이내려왔습니다.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구에서구비로모든것을하는것은구재정여건상아주어렵습니다.어렵기때문에올해와마찬가지로내년에도국비나시비재원을저희가요구를7개구청이같이했던사항이고요.군수구청장협의회에건의사항으로제출을했고,저희구청장님께서도시장님면담시에이런내용들을말씀을하셨습니다.그래서당초에는아예시비지원이없었다가현재는다시내시가내려왔는데요.그러니까인건비의50%는시비가지원이될예정입니다

탁현수위원장

궁금한게“체납액대부분은인천시세수로들어가지만”이라는문구가있는데,비율이있나요?예를들어100만원이거쳤다그러면인천시에몇얼마예를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비율이정해뭐있나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그러니까저희가시세,구세를구분하지않고징수를하는데요.그100만원이하의체납액에대해서지금여기신문기사에난거는100만원그러니까저희가관리하는체납액...

탁현수위원장

아니세수가비율을말씀드리는거,아니100만원은예를들어서말씀드린거고총거친세수가100만원인데여기에서비율을따지면대충이제인천시가몇프로,우리가몇프로이걸여쭤보는겁니다.그런게있는건가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시세가훨씬비율이크긴합니다.

탁현수위원장

대충%로하면?정확하지않아도됩니다.괜찮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시세가한65%정도되고있습니다.

탁현수위원장

여기에“인천시는기초단체의재정난을고려해내년도사업비의50%수준을시비로방안을검토하고있다”라고이제했고,시에서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50%가아니고그만큼의65%에대한부분그부분을저희는지원을받아야된다고생각하고,인천시가지금재정난이어렵다는이유로이제그러고있는데국가가어려우면지방자치단체도어렵고지방자치단체도어려우면기초단체도어렵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있어서인천시는일자리창출과함께체납징수관리사각지대를해소한다고했는데공은인천시가가져가고,비용은기초단체가부담하는것은저는적절하지않다라고보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좀우리의기초단체우리연수구에서도목소리를좀더내서50%가아닌더많이지원받을수있도록적극적으로좀목소리를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시에건의해서시비가올해만큼은아니더라도시비가훨씬많이지원될수있도록건의계속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에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김형기입니다. 먼저의정업무에힘써주시고항상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하여기획복지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위생허가팀강선희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이연우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지금부터위생정책과소관2027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핵심1건,신규6건,지속사업9건입니다.지속사업은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71쪽,핵심1건강한음식문화플랫폼구축입니다.금년4월7일개관한연수구전통음식체험관을음식문화플랫폼으로구축하여생애주기별식생활교육및전통음식체험을실시합니다.특히내년에는청량숲과연계해숲해설을가미한식재료설명을직접듣고조리체험하는프로그램등을확대운영예정입니다.또한금년11월13일부터15일까지실시하는연수담전통음식문화마당을2027년에도실시하여연수구대표음식문화축제로육성할예정입니다.사업비는민간위탁금1억800만원,축제예산4천만원입니다. 다음은273쪽신규1,안심을더한연수구음식특화거리조성입니다.현재연수구위생등급업소는499개소로지정률은8.4%로인천시1위이나연수구음식특화고지내에위생등급제지정률은현재4.4%입니다.음식특화거리의위생등급제지정률을7%로상향시켜특화거리의브랜드가치를강화하고자합니다.거리내위생등급업소지정확대를위한위생환경개선및컨설팅을적극적으로지원하여위생등급업소지정을확대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국시비보조사업포함4,500만원입니다. 다음275쪽신규2,외국인영업주위생업소식품공정위생인프라구축입니다.외국인영업직위생업소가24년대비56.9%증가하여현재331개소가운영중으로외국인대상맞춤형교육을실시합니다.영업신고시외국어인허가안내문및영업자준수사항,외국어교육자료등을제공하여위생관리수준을향상하고자합니다. 다음277쪽신규3,AI기반식중독현장조사지원체계구축입니다.식중독의심환자발생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구축한AI기반식중독원인추정시스템을활용,발생장소,식품명,주요증상발생상황등을입력하면원인식품및병원체를신속하게예측해주어더욱효과적인현장조사를수행합니다. 다음은278쪽신규4,한눈에안심위생건강진단자율관리체계구축입니다.위생점검시보건증미이행처분건수가전체과태료처분의16.4%를차지하여반복위반예방의심의관리체계강화가필요합니다.현재신청자에한해보건증만기를사전에알려주는국민미소국비홍보를더욱강화하고아울러직관적으로볼수있는좌석형체크리스트를위반업소대상으로지원하여영업자자율관리역량을강화하고자합니다.사업비는100만원입니다. 다음288쪽신규5,시니어급식위생영양관리전문가양성입니다.경로당급식수요가증가하고있어시니어조리인력의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여어르신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합니다.1차기초교육,2차심화교육,3차고급과정및결과보고회를통해경로당급식관련위생영양전문가양성을목표로합니다. 다음281쪽신규6,AI로안전하게지키는온라인식품광고입니다.현재는온라인식품부당광고를인력이직접검색하고모니터링하고시정조치하였으나2027년부터는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구축중인AI캅스프로그램을활용하여실시간부당광고모니터링후담당자가적정성검토하고부당광고가맞으면네이버및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에서자동차단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희두위원

박희두위원입니다. 273쪽,음식특화거리조성건입니다.지금음식특화거리내에식품안심업소지정비율을높여특화거리의브랜드가치및위생경쟁력강화를한다고돼있는데요.현재연수구에음식특화거리가몇개나되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음식특화거리가지금5개소가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송도꽃게거리,연수동맛고을길,선학동오십시영,동춘동오송도송,송도동아트포레이렇게5곳이있습니다.

박희두위원

혹시음식특화거리인데송도꽃게거리는딱특화가나오는데나머지는특화거리로만되어있지어떤음식이정확하게연상이안되거든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거리에서음식점비율이한70%이상되는거리를음식특화거리라고지칭을합니다.

박희두위원

음식의특화가아니라음식점을얘기하는거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음식점이모여있는장소.

박희두위원

그리고아까발표할때위생등급제지금식품안심업소라고돼있는데이게어떤기준으로어떤점수를받아야만받을수있는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산하기구인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라고있습니다.거기서나와서직접이제심사를해서80점이상취득했을때그렇게식품안심업소로이제됩니다.

박희두위원

80점이에요,85점이에요?정확하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85점입니다.

박희두위원

신청을하면연수구에서신청했을때이런식품안심업소로등록되는비율은어느정도되지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50%?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앞으로도음식특화거리가활성화되려면위생을안심해야하니까식품안심업소를많이취득할수있도록독려를많이하고교육을시켜야할것같아요.그럴계획이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도계속하고있고요.그리고2028년7월부터안심업소로모범음식점이없어집니다.그래서저희가그분들대상으로해서안심업소로바꿀수있도록전화로독려하고컨설팅도하고있고그리고공고해서모집해서계속컨설팅하고독려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음식특화거리를더추가적으로지정할계획이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송도트리플쪽상인회에서요청이와서거기에대한절차나이런걸협의중에있습니다.

박희두위원

하여튼많은곳이그런등급제받을수있도록노력좀해주시고요. 278쪽,건강진단자율관리체계구축이있거든요.보건증이라고하는데검사항목이어떤게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장티푸스,피부병,결핵그런겁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현재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하는건강보험결과와는안맞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지요.

박희두위원

기간은1년입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1년입니다.

박희두위원

미이행해서과태료가있는데,1년에몇건정도가?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1년에67건,60건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 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핵심사업건강한음식문화플랫폼구축관련인데전통음식문화체험관운영관련해서민간위탁이들어간부분이있는데사업비를보게되면프로그램강사료하고재료비가포함되어있거든요?지금프로그램참여자들에게재료비를받고있지않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맞습니다.이제이거는저희가이제매주화요일식생활교육을합니다,어린이들대상으로.그런데이제그거는무료로시행하는데저희이재료비8천원상당을저희예산으로지금지원하고있습니다,화요일것만.그러니까식생활교육만이제그재료비가지원이됩니다.

한성민위원

이사업에대해서만지원이되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나머지는실비내고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재료비를받긴받는데사실부족한부분이있지요.보존을저희가해줄필요가있지않겠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재정이충분하면많이지원해줄수있지만그래도실제로참여하시는분들이본인이쓰는재료비는실비로납부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근데제가재료비를좀받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이거는이제지원해주는사업이다이런거죠?알겠고요. 그래서지금전년도그러니까올해하고내년도하고달라진상황을좀보게되면뭔가좀주변인프라들을좀잘활용해보시려고하는그런노력이녹아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이지금아까제안설명할때는좀부각되지는않았는데그러면관계기관하고연계를하게되면어떤기관들하고어떤걸좀더해볼수있을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저희가이제올해11월이제10월말쯤되면주위에이제숲이어느정도이제완성이되고하면숲체험이랑연계한프로그램을내년도에는같이그러니까만약에숲에진달래같은게있으면그거를이제보고그거를활용한어떤요리진달래꽃화전같은이런프로그램같은것들을개발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우리는공원녹지과?알겠습니다.좀기대해보겠습니다. 그리고발빠르게또AI관련해서사업이하나가신규사업으로올라왔네요.AI기반식중독현장조사지원체계구축관련해서지금시스템이지금원인추정시스템이개발돼있는상태예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게이제내년도에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이거를지금개발예정입니다.그러니까2027년부터이제그렇게반영한다고지금계획에나와있습니다,식약처에서.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AI시스템이지금어쨌든시범으로이렇게지금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아니면뭐어떻게되는겁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2027년에이런기반을마련해서같이쓸수있도록그렇게지금계획중입니다,식약처에서.

한성민위원

그러면이제추진계획을보게되면언제이게그럼언제부터할수있는지도불명확한건사실이네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저희가파악할때는3월부터가능한걸로지금파악했어요.

한성민위원

베타테스트도좀필요한부분이있고여러가지가있을것같은데,알겠습니다.3월이라고말씀해주셨으니까이렇게이걸갖다가실제적으로활용하게되면우리그부서입장에서는조금일손이좀줄어드는그런효과도좀있을것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일손보다도이제현장조사가좀수월해지죠.왜냐하면그렇게입력을하면원인식품3가지그다음에병원체3가지가이렇게탁탁나오니까그거관련된식품을더집중적으로수거해서이제검사를할수가있죠.

한성민위원

현장나가는빈도가그래도조금은좀줄어들지않겠어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어차피식중독신고가들어오면어차피현장은가야하는거고요.이제검사가조금수월해진다그렇게이해하시면됩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로신규사업으로AI가지금올라와있는데이곳도불법식의약품유통모니터링시스템이지금개발이돼있는거예요?이것도어떻게돼있습니까?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지금은AI캅스라고그래서마약류하고의약품오남용같은거에대한걸로지금AI캅스가쓰이고있는데요.내년부터거기에식품이더추가되는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내년부터는기존에있던이제AI시스템에한분야가하나더늘어난다고이해하면될까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이런시스템을좀활용하게되면모니터링이조금훨씬수월해수월해지는것도있고어떻게보면더정확도도좀높아질수도있을것같습니다.실시간으로이렇게뭐나타나볼수도있는그런거아니에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제저희가어느이제플랫폼에어떤이제키워드만약에비만,질병,감기에대한이런문구가있는지를저희가이제지정을해주면이제캅스에서이제알려주는거죠.

한성민위원

제가궁금한건뭐냐면이게시스템이이제계속돌아가잖아요.근데돌아가고있는중에만약에광고물이하나가올라왔다그러면그거를이제우리가실시간으로잡아낼수있느냐.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그렇게되면이제어떻게보면좀강력한무기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드네요.아무튼AI라고하는이제트렌드에맞춰가지고행정에적용하려고하는그런노력이보이는것같아가지고내년도사업도굉장히좀기대가됩니다.내년도사업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형기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이상훈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탁현수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토지정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조승석재적재조사팀장입니다. 황창수지적기술팀장입니다. 이대일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2027년토지정보과주요업무계획,핵심,신규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313쪽핵심사업1,청년전세세이프아카데미입니다.사회초년생을대상으로전세사기피해가집중됨에따라이를선제적으로예방하고자청년전세사기예방교육을실시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3월에공인중개사382명을대상으로전세사기예방교육을실시하였으며,10월과11월에사회초년생,청년등을대상으로찾아가는전세사기예방교육을실시하여주민의재산권을보호하겠습니다. 다음314쪽신규사업1,명예도로명부여입니다.바이오기업의상징성과지역산업의정체성을명예도로명에담아바이오특화지역홍보등도시이미지강화에활용하겠습니다.대상은바이오기업인삼성바이오,셀트리온,롯데바이오등이며명예도로명희망기업에한해명예도로명을부여하여바이오산업의중심지로서의대외인지도를제고하겠습니다. 다음315쪽신규사업2,안전을더하고주소를빛내는건물번호판정비사업입니다.노후된건물번호판을정비하여정확한주소정보제공및도시미관을개선하고,QR코드와안전아이콘을활용해위급상황시위치확인과119신고를연계하여주소정보기능과생활안전홍보기능을동시에강화하고자합니다. 다음316쪽신규사업3,재난취약구역동별현황도제작입니다.재난발생에따른신속성과정확성을높이고현장대응력을강화하고자재난취약구역동별현황도를제작배포하여인명과재산피해를사전에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317쪽신규사업4,외국인맞춤형다국어임대차신고홍보입니다.외국인임차인의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도의이해를높여지연신고를사전에예방하고자주택임대차신고관련안내사항을영어,중국어등다국어포스터를제작하여외국인대상으로온오프라인홍보하겠습니다.이하지속사업은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이상훈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관련해서몇가지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핵심사업부터먼저질의를드릴게요.핵심사업1번,청년전세세이프아카데미사업인데지금사업대상에대해서정확하게제가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청년대학생,사회초년생을중점으로하는사업맞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청년대상인데요.청년이법적으로는뭐39세40세까지를청년으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40세이하대상되는분들은거의다대상이라고보면됩니다.

한성민위원

정확하게우리가청년기준이라고하면만지금39세를기준으로해서지금하신거고요.여기또보니까‘구민누구나’라고돼있어서이거는명확하게청년대상이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혹시라도그런데이제전세사기라는게청년만당하는건아니고일반인들도당할수있는데어쨌든퍼센테이지가40세미만이76%로많이차지하고있기때문에일단은주대상자는청년이라고한거고일반주민도해당이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이건좀어쨌든그청년이전세사기에취약한계층이고이런건알겠는데구민누구나가능하다고하면이거는사업명에서청년전세세이프라고이렇게좀붙인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주대상자는청년인데그래도뭐청년만할수는없고일반주민들도한다는그런취지로받아들였으면좋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올해같은경우에는직원들대상으로도교육을실시하네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10월28일3층대회의실에서직원들대상으로한80명정도지금신청자가있어갖고요.직원들도잠재적인그런거기때문에교육을시키기로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직원들도그러면만40세기준으로한건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전체누구나,청년을위주로했고요.그런데이제그이후에는또50세도있어서.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올해와비교했을때내년도이제추진계획이표로하나이렇게나와있는데좀달라지는부분들대상에는그런변동이없으실테고어떤부분들이좀달라지는지설명을좀추가적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추가적으로설명을드리자면저희가올초같은경우에는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만이렇게중개사대상으로교육을시켰는데아무래도중개사분들이설명을잘하시겠지만어쨌든피해를보시는분들은,직접적인피해를보는건청년전세뭐이러기때문에청년들한테직접적인교육을시키는게달라졌다그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잠깐만요.잠깐지금이제그거는전반기3월에어쨌든공인중개사를대상으로교육을하신거고,10월에아까직원들이라든지사회초년생,주민들대상으로한교육도지금어쨌든실시가된거잖아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지금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지금10월에지금18일부터이렇게하고있고,그럼내년에는그러면은주민들에대한교육을조금더강화를한다든가뭐이제그런부분이궁금해서.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주민들에대한교육을강화하는걸로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지금상반기와하반기로지금계획을잡고계신데그러면이제상반기에는직원대상올해처럼,하반기에는주민대상이렇게운영하시는게아니고상반기부터주민들에대한거를바로이제들어가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일단저희가동주민센터를섭외를하고상반기하반기계획은그런식으로짜보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이건뭐번외지만직원들교육을하셨을때직원만족도는좀어떻게나오는지?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아직직원교육은실시는아직안했습니다.10월28일이기때문에실시하고나서교육만족도를조사한번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명예도로명부여관련해서이건100%시비로하는사업이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시비요청을지금해놓은상태고요.그래서지금시비가아직확정이안됐기때문에12월에확정돼서시비가교부가되면저희가내년에이사업을시행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한3개소가있잖아요.지금롯데바이오가있고,삼성,셀트리온지금이예산으로이렇게세군데를.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그건아니고요.저희가희망을이제신청을받아서3개업체중이나이렇게해서우리한테신청을하시는업체에그래서좀더좋은조건으로저희가어떠했었을때그런업체를선정을해갖고그3개업체중에하나를선정을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신청을받아서선정을하신다는말씀이세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섭외를해서하겠다라고이제그쪽에서승낙을하게되면저희가이제섭외를하는데좀더좋은조건으로뭐연수구에다가어떤기부를하겠다이제어떤그런조건이있으면그런거를이제전체적으로감안을해서그중에한업체를선정을해갖고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지금이제1천만원이이제시비로예상이돼있는데사실이게얼마가들어올지도지금모르는상황이잖아요.그래도어쨌든좀한군데정도는추진을해보겠다?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해볼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제가생각해도지금바이오관련해가지고굉장히좀우리도시정체성을좀세워줄수있는그런기업들이기때문에시비100%로물론들어온부분이있지만어쨌든뭐한군데정도는잘좀지정이돼가지고사업이추진됐으면좋겠어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좀섭외를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내년이아니더라도계속지속적으로추가적으로또선정할수있는부분도있지않아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신규사업2번,안전을더하고주소를빛내는건물번호판정비사업인데이게이제지속사업2번촘촘한주소정보로구민생활편의증진에서하고있는노후건물번호판이거교체사업하고지금어떻게진행되는겁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게왜신규사업똑같은뭐어쨌든건물번호판사업인데요.왜신규사업으로들어가냐면여기지금안전취약뭐이런사건사고이런것때문에신규사업에는뭘담았냐면노후건물번호판을교체를하는데거기에QR코드라든가그런거를심어서혹시라도문제가됐었을때핸드폰으로QR코드를딱찍으면여기가무슨뭐어느동몇번지어디니까112나119로바로이렇게신고가이렇게이루어지는그런사업을하기때문에이거를신규사업으로넣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지금한500개정도를산출로잡았는데네우리가기존에여성안심지역이라든지이런데위주로가는거예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하기전에경찰하고어떤지역을할지경찰하고사전협의를합니다.그래서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청릉마을일대를했고요.내년에도하기전에협의를해서경찰하고어떤지역이좀더효율적인지그렇게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청릉마을같은경우에는뭐로들어가는겁니까?여기도여성관련해서들어갑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그냥노후건물번호판으로한겁니다.올해는그냥노후건물번호판으로한거고요.내년에는이제안심이여기에추가가돼서이제그것까지이어져서하겠다이제이런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게요.기존에이제노후화된그런이제건물번호판도중요하겠지만그10년이잖아요.10년이안되더라도필요한지역은이렇게이사업이반응이좋다그러면은이렇게이제QR추가하는이런번호판으로바꾸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추진해보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알겠습니다.신규사업인만큼관심을더갖고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재난취약구역동별현황도제작인데이거는지도를만들어서동사무소에비치를하겠다는거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가재난이일어나면직원들이새벽이고낮이고이렇게출동을합니다.출동했었을때어느지역이재난취약지역인지잘알지를못합니다.구청직원이동으로나가고이제이런상황이기때문에동직원들한테지시를받기는하지만이지도를배포를하게되면지도를보고바로이제어디가취약지역인지알고바로바로이제신속하게응대를할수있기때문에이사업을신규사업으로넣은겁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뭐기존에도우리가산사태지역이라든지이런것들은다지정이되어있고그런것들을파악을다하고는있는거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주로하고있고요.이제이자료를받아서이제그거를알고는있지만이렇게서류로정리돼있는게없기때문에알고있는거하고서류로정리된게없기때문에또또순간적으로이렇게누락이될수도있고놓칠수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가만들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몇부정도가지금들어간걸까요?15개동에.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뭐정확한부수까지는저희가아직산출은안됐지만600만원선에서제작을하게되면좀많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아무튼현장기동성을좀높이는그런방안이라고좀생각을하고그런부분들도신규사업으로좀앞으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박희두위원님.

박희두위원

박희두위원입니다. 305쪽,인력이1명이결원으로되어있거든요?아직충원안됐습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번인사발령으로충원됐습니다.

박희두위원

인력은그대로인데신규사업이너무많은것같아요.직원들업무에상당히어려움이많을것같아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해마다신규사업,핵심사업을발굴해야하다보니까한정된인원으로열심히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동료위원이316쪽,취약지역동별현황도제작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요.우선적으로지도제작해서동행정복지센터에비치해서필요할때사용한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재난이났을때근무시간에는가능하지만근무시간이외에났을때는가기어렵거든요?그래서이걸지도뿐아니라구청홈페이지에등록해서언제든지주민들도볼수있고재난요원들이볼수있도록할계획은없습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게종이지도로만제작하는것은아니고요.온라인열람용QR코드로도작성하고,그렇게하면구청직원들도다볼수가있고요.

박희두위원

일반구민들도많이볼수있도록홍보해주시고요.그러면취약구역동별현황도에는어떤내용들이들어갈예정인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일단주로침수지역,급경사지,배수잘되는지역,지하차도,안전관리에대한전반적인그런걸저희가안전관리과와건설과와송도행정과에자료를받아서.

박희두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겨울철에상습결빙도로가있고그런것도다들어갈수있는거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

박희두위원

그리고대피소라든가또자동심장충격기를설치한곳이있거든요.그런것도이런거다들어갈겁니까?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네.

박희두위원

잘하셨습니다.구민들이평소에도보고‘이지역이취약구역이다’라고알수있고,상황이발생하면바로대응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325쪽,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사업이올해실적보니까596명에1억4천만원지급완료됐고,올해는목표가얼마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올해목표는인원이라기보다저희가받은예산이있기때문에1억5천만원정도받았기때문에소진되면끝나는겁니다.

박희두위원

내년에는5억원으로늘었네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5억원으로늘어날예정입니다.시비하고국비하고해서이번에가내시내려온게5억원까지내려왔습니다.

박희두위원

무주택저소득층들이주거안전을도모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마지막으로326쪽,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가있는데개별공시지가는어떻게결정되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먼저그땅에대해서특성조사를하게됩니다.특성조사를해서그땅이어떻다어떻다해서특성을조사해서입력을시키면일단표준지라고있는데표준지를먼저입력을시키고그땅의특성을조사해서입력을시키면지가가뜹니다.지가가떠갖고그걸이제일반인들한테공개를하고그래서이제의견제출도받고,그다음에이제이의신청을검증을또합니다.의견제출받은것에대해서또의견을검증을해서그래서그지가가나오게됩니다.

박희두위원

우리가볼때이제공시지가가있고,실거래가격이있고,또과세지표가있잖아요.우리가이제지금공시지가를말씀드렸고,공시지가는실거래가격의어느정도가지금부과되나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정확하지않지만한60-70%정도로실반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공시지가로해서이제세금이나부담금산정을하는거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지표이죠.지표가되는거고그걸로산정하지는않고이제그거를지표삼아서뭐뭐어떻게해서곱하기나누기해갖고이제그지표를해서산정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

박희두위원

과세지표가있고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그렇죠.과세지표는아닙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니까공시지가를기반으로해서과세지표를통해서이제재산세라든가종부세를부과하는거죠?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이거는과세지표는아니고요.그러니까이건그냥기초지표.공시지가가있어야뭐가있기때문에기초지표.

박희두위원

기초지표가공시지가고,여기에따라서우리가재산세나종부세를부과하는거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참고지표가되는거지요.

박희두위원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많고인력은한정되어있는데열심히하시려는우리토지정보과가수고좀해주시고요.파이팅입니다.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국정은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국정은부위원장

안녕하세요?국정은위원입니다. 핵심1313쪽,청년전세세이프아카데미잖아요.혹시이거교육시간대는어떻게계획하고계세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교육시간대는청년들이올수있는,교육을받을수있는시간인데오전,오후특별하게제한은없습니다.동일정도있고,장소협의도해야해서저희가오전에만한다오후에만한다그런건없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아무래도이게평일낮시간대는직장을다니는청년들이라든지,대학생같은경우에는참여를하기가쉽지가않을것같아서야간시간대나주말시간대도한번고려를해주시면좋을것같거든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리고혹시이거사업비예산의산정근거는어떻게될까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사업비는저희가일단교육을시키기위해서는유인해야하고강사를불러야되고강사비를줘야되고이런산출내역입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여기강사진으로계획하고계신직업군은뭐따로있으신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저희가허그를주로많이부릅니다.주택공사그래서일단관공서에계시는분들이기때문에공적신분을갖고있기때문에,실질적인실무진은주무관이직접적으로.

국정은부위원장

변호사나?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변호사는없습니다.

국정은부위원장

그래요?그럼여기사업내용에고등학교,대학교,군부대뭐이렇게방문교육이포함되어있던데이거는지금업무협약이돼있는상태인건가요?
상훈

이상훈토지정보과장

협약을내년에해야합니다.일단군부대도갈수도있고,학교도갈수도있고,전체적으로일단대학도갈수있고아직협의는안된사항입니다.

국정은부위원장

알겠습니다.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과이상훈토지정보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순서입니다. 먼저장해윤이사장님,이사장님으로취임하신것을다시한번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장해윤 감사합니다.

탁현수위원장

김세종경영본부장직무대행님나오셔서주요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위원입니다. 장해윤이사장님,축하드리고반갑습니다.아무래도본부장님을거쳐서이사장으로오셨기때문에저희가또거는이사님께거는기대가더크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본부장님으로오셔서사업설명을하셨던게너무인상깊어서사실오늘도이사장님께서직접또이렇게보고를하시는거아닌가기대를했는데아무튼관련해서제가질의를좀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7년도목표및전략관련해서이사장님께서좀중점적으로이런것들은좀잘해보겠다싶은거있으시면간단하게좀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장해윤 저희이제2026년하고이제일단은저희가이제달리방향을두는게우리이제미션이고품격시설관리로구민이행복한연수구실현하고,비전은이제혁신과소통으로고객감동실현하는걸슬로건으로갖고,예전에는이제그전에는리더십운용성,고객가치창출,친환경인데제가이제추구하는거는먼저책임경영,소통경영그리고미래경영이렇게이제테마를4가지로이제잡았습니다.어쨌든직원들하고일단은제일소통이우선이다,두번째는관리자가책임을지고그리고세번째로안전경영,안전사고가전년에저희들이한3건정도있습니다.안전경영하고,미래경영아까이제우리실장님도보고했지만AI를위한미래예측시스템이런쪽으로조금변화의방향을2027년도에는또주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생각하는중요성은아무래도경영평가라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지금우리목표를경영평가나등급달성을위한성과관리체계고도화라고하셨는데기왕이면조금더쓰셔가지고여기중장기경영목표인최우수평가경영평가가등급달성을위한성과관리체계고도화로해서성과잘낼수있도록이제오셨으니까잘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장해윤 현재우리뭐제가좀말씀드리면가,나,다,라,마등급5개등급인데인천에8개공단중에저희들이한4등정도하고있습니다.전체전체공단이제대한민국전체를볼때115개가평가를받는데우리는이제40개광역단체로평가를받습니다.거기서이제뭐한20등정도로이제사실뭐지금이번에한25등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은나등급이제현재다등급입니다.나를받으면16등안에들어가있는데1점차이로한6,7단계가이제왔다갔다합니다.그래서작년같은경우에우리가이제안전사고때문에그런부분이있었고,이번에는하여튼현재나가는트렌드는뭐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해서뭐일단가등급까지는5등안에들어야되는데나등급16등안에들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의회에서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본부장님이공석인거잖아요.그러면누구한테질의를드리면좋을까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장해윤 질의하시면팀장들이답변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면아까제안설명을해주셨던,좀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회현황이있는데지금여성위원비율산출을어떻게하시는지혹시알고계세요?
아니,산출방법만말씀해주시면돼요.
이사장님,그러니까산출기준어떻게산출하는지를제가질의드렸습니다.
98명은위원회총구성인원.
산출이잘못됐어요.
구성전체가아니고,위촉위원을기준으로여성위원이산출이됩니다.전체구성인원을갖고여성비율을산출하는게아니에요.
아니요.여성위원비율을지금자료로제출해주셨잖아요,680페이지에.그런데이비율을계산할때총구성당연직이포함된전체인원을기준으로여성비율을산출하는것이아니고위촉식위원을기준으로해서여성비율을산출하는거라는얘기를지금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어쨌든그산출하는방법도지금정확하게지금안돼있는거아니겠습니까?그전체인원기준으로하는거하고큰차이아니겠습니까?그래서지금자료제출하시는걸보면그밑에이제주석까지달아주셨어요.위촉직위원중여성위원수라고정확하게지금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놓고자료를작성한거보면여성비율20%인사위원회10명중에2명이라서지금20%해놓으신거잖아요.위촉직8명중에2명이면은비율이달라지죠.그렇지않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장해윤 맞습니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자료작성하고이런거하나부터가저는그태도가나타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의회에서여성위원비율아까말씀하셨잖아요.굉장히많이강조를했습니다.그런데지금비율산출기준도정확하게모르고계시면안됩니다.그리고작성된자료도이렇게해서주시면안됩니다.아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네,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이부분은계속지속적으로지켜볼겁니다.왜냐하면그동안의회에서굉장히많이얘기했던부분이고,또앞으로도개선이될필요성이있기때문에제가오늘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말씀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경영본부장직무대행 김세종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 이번에는사업본부장님께좀질의를좀드려야될것같아요.신규사업2번인데승기천파크골프장관련해서이거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오거든요.이부분은저도이제저희도지역에서주민들께설명을좀많이드리고있습니다.개선을좀하겠다그래서지금침수피해최소화를위해서좀어떤것들을우리가할수있는지하고그렇게되면이제휴장은불가피하다는얘기잖아요.그럼휴장기간이라든지,또휴장을하고나서다시또개장하기까지의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좀궁금하거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부장 강병진 승기천파크골프장침수피해와관련해서어저희가기준은30ml이상이오게되면은펜스를다철거를하고준비를하고있는데지난여름때40ml가온적이있었고,또심할때는100ml정도온적도있었습니다.그래서전부많이침수가돼가지고저희들이한30여명사업본부직원들을동원해가지고한열흘동안300여명이투입이돼가지고모두청소를한적이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이제비가어느정도왔을때의그기준은알겠는데이게지금제대로경기를하실수있게하려고그러면비가온다음에어느정도의운영을하지않는그기간이좀필요한거아니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그러니까아주완전히침수됐을때는저희들이열흘이걸렸고요.며칠전인이틀전에살짝침수됐을때는하루만에저희들이정리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민원이좀많이들어온부분인만큼앞으로사업본부장님그리고또이사장님께서잘신경써서해결해주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고맙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박희두위원님.

박희두위원

반갑습니다.박희두위원입니다. 저도장해윤이사장님,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이사장 장해윤 네,감사합니다.

박희두위원

677쪽,예산에서공원녹지팀도시텃밭예산이2026년도는5,800만원이었다가2027년도는제로로되어있거든요.그러면도시텃밭사업을접는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부장 강병진 저희도좀안타깝게생각을하고요.저희들은좀계속하고싶었는데경제청에서더이상토지임대를할수가없다고통보가와서부득이폐장하게되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그럼석산에있는거,옥련동에있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부장 강병진아닙니다.여기는송도4동에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알겠습니다. 689쪽,스마트공원방역체계구축에서지금기후변화로올해도상당히이제해충이발생해서민원이많이발생했거든요.특히나무가큰플라타너스같은경우는그런해충이많아서곳곳에서방재작업을했는데,지금시범사업해충포집기설치20개소를지금송도에다설치하는거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그렇습니다.저희원도심도하고싶지만저희업무분장상공단에서는송도공원만관리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우리원도심이오히려더이게큰나무들이많고또그런해충피해가더심하거든요.그래서이런것들도원도심에도적용할수있도록조치좀해주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바로우리동료위원이질문했던승기천파크골프장건입니다.작년에제가이건에대해서많이가보고거의한뭐한10번이상은가봤었습니다.가보고그런침수이후에그런대처방안,예산문제올해는관리예산이하나도없었거든요그래서아마다른팀에서있는걸갖고보수를했던것같은데좀상당히안타까웠고요.그래서다행히올해는내년에500만원정도예산이잡혔네요?
일단잡힌게예정이500만원인데제가보기에는500만원으로한참부족할거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우선적으로홀컵에회양목을다제거하잖아요.지금회양목상태는어떻습니까?많이죽은것같았는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지난번한100ml홍수가났을때회양목이다뿌리째뽑혀서다시저희가제자리에심기는했는데많은부분이상태가좋지않습니다.

박희두위원

다시심은것은공단에서심은겁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가아까30명씩열흘동원을해서직접다시원위치를했습니다.그런데한번이렇게뿌리가드러난회양목은다시소생하기가쉽지않다고녹지직들이많이얘기를합니다.그래서저희들은이제이것이홍수나면또내년에도또뿌리가드러나고그럴수있기때문에죽은회양목들은부득이제거할수밖에없고거기다가이렇게이동하기편리한그물망같은거를탈부착식으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희두위원

회양목이나또거기에화살나무를심었잖아요.화살나무나회양목은사실습기에악한나무들이거든요?그것을침수가예정된하천부지에있는파크골프장에심다보니까그런침수가되고많은나무들이고사한것같아요.원래는업체에서보수하기로했거든요?보수가됐습니까,화살나무같은거?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업체가공사를시공하면서잘못한부분에대해서는보수가되는데요.홍수로인해서그건하자보수사항에해당하지않는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직접다보식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난번담당부서는하자보수로업체에서다시해주기로했다고제가얘기를들었거든요?제가확인해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는그때상황이급박해서저희들이대부분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지금거기가벙커가있잖아요.그래서지난번에는그런예비조치를안해서흙모래가다쓸려나가고,또물이또차있다보니까또오래휴장할수밖에없는거고,또모래로인해서잔디가또많이죽은상황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

다행히그이후에이제포장을덮어서좀비가어느정도와도모래가유실되지않도록조치를했던데그런데그포장도지난번처럼많은비가와서침수가됐을때는그것도안전하다고생각못하거든요.비가지난번처럼7월에침수될정도로비가왔을때는포장덮어서는안될것같습니다.그래서다른대책강구를좀해주십사하는,방안이나,혹시다른방법도생각하고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저희공단입장에서보면저희들은이제수탁받은거범위내에서보수를해서모래벙커위에다가커버를갖다가씌우고,비닐커버를씌우고,고정쇠를갖다가누른다음에모래주머니를더위에다가붙여서앞으로도홍수가나면예방을하고있습니다마는그현장에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바와같이그린벙커를하든지어떤시설적인구조적인개선을했으면좋겠습니다마는저는공단의입장에서는주어진시설에서보수를하는거는저희가할수있는거는그정도인것같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래서지난번제가제안했던게골프장은모래벙커가기본인데파크골프장이고하천침수가예정된지역이기때문에그린벙커는어떠냐고,잔디를심어서그런걸제안했으니까그것도고민해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공원녹지과에말씀은드렸고요.저희는유지보수고,개보수에한계가있습니다.죄송합니다.

박희두위원

여기도폭염대응에서AED설치배치를지금은배치안돼있죠?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예,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

조만간좀왜냐하면어르신들이운동을하기때문에그러한자동심장충격기가필요하거든요.조속하게좀설치할수있도록관계기관에연락해서.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심장충격기는지금사무실안에배치가돼있고요.기간제세분계시는데사전교육도우리가했습니다.소방서에서직접와서교육을시켜줬고하고있고,앞으로내년도에는천막을갖다가그앞에다설치하면거기에다가이제선풍기라든가그런걸더확장하겠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리고관리는3명이하고있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예,그렇습니다.

박희두위원

내년에는관리인이더추가됩니까?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요청은했습니다마는예산이어떻게반영될지는모르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요청한예산은작년보다배이상돼서관리인이추가돼서예산을요청한건지?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관리인한2명정도더추가요청은했습니다.

박희두위원

지금은휴장이일주일에며칠하지요?
야간에는안하지요?시간이하루에3타임하나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원래3타임했는데민원인들께서요구사항이있어서4타임으로변경했습니다.

박희두위원

그러면저녁에는몇시까지하는거지요?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4부제2시간씩해서오후5시까지,아침8시부터오후5시까지로변경했습니다.

박희두위원

승기천파크골프장은항상침수가예정되어있는골프장이기때문에안전하고또신속한복구로관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네,각별히신경쓰겠습니다.

박희두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료위원님들이많이말씀해주셨는데승기천파크골프장관련해서전국적으로파크골프가유행하다보니까저도이번추석때장인어른산소에가면서세종에조천파크골프도있더라고요.근데거기도우리랑마찬가지로하천옆에있었습니다.제가알아본바우리9대때에이승기천파크골프장이범람,침수될수있다는것을알고있었지만전국적으로이제파크골프가유행하다보니까공원에만들게된걸로알고있는데,아쉬운게알고있었음에도선제적으로예산도반영하지않았고그리고후속조치가많이아쉬웠습니다.다음부터는이런게발생하지않도록이용하시는구민들이이용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선제적으로예상되는부분은선제적으로조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예,알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697쪽,주차안전및위치안내환경개선이라고이거는뒤에이제주차선,수직주차선있잖아요.저도이거를뉴스에서봤던기억이납니다.다른데서이제진행을했었고저는그걸보면서외관이보기좋을까라는이제생각을했었는데거기에인터뷰하시는주민들보면굉장히만족도가좋았더라고요.이번에이제시범운영을하게되면하고나서선호도조사를해서이제좀확대가됐으면하는바램입니다. 그리고700쪽,폐현수막자원순환업사이클추진사업인데요.신규사업인데제가저번에어떤부서인지정확하게기억은안나지만저희도이제본청에서집행부에서불법현수막을철거한하는부서가있는데그걸그냥폐기하더라고요.근데ESG경영실천을지금하고계신데너무이건좋은것같습니다.저희도시계획과도이내용을좀공유해서우리연수구에서도불법현수막에대해서이런부분들을하면좋을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이것도공유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연수구시설안전관

사업본부장 강병진 꼭그렇게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장해윤이사장님과강병진사업본부장님을그리고김세종경영본부장직무대행을비롯한직원여러분,모두고생많으셨습니다. 오늘보고된주요업무계획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제시한의견을충분히검토하여내년도사업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남은기간추진중인사업들이차질없이마무리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립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0월23일오전10시에시작하며연수구립도서관과주민복지국소관부서의주요업무계획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