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시작하기에앞서임용섭기획행정국장은중국시안국외출장으로,전현수감사관은병가로,정숙란교육인재과장은퇴직예정공무원교육관계로불출석통보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7회진주시의회임시회제1차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이자리에참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제277회진주시의회임시회기획문화위원회일정은10월22일부터23일까지양일간입니다. 회부된안건은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9건과위탁사무보고5건,현장방문의건이있습니다. 자세한의사일정은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원활한회의진행이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앞서오늘의안심사와관련없는부서는업무에복귀하여본연의업무에임하도록했으면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관련없는집행기관공무원은업무에복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의대표발의자인강진철위원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존경하는기획문화위원회강묘영위원장님과동료위원여러분! 강진철의원입니다. 본의원을비롯한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 2024년국가유산기본법이시행되면서종전의문화재체계가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포괄하는국가유산체계로전환되었습니다. 또한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지정등록하지않는유산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현황을관리하고미래의국가유산이될잠재적자원을선제적으로보호하도록하는포괄적보호체계가마련되었습니다.이에따라우리시의황토문화유산보호제도역시변화된국가유산체계에맞게정비할필요가있으며,지역에산재한역사적,문화적,자연적유산을보다폭넓게발굴하고보존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특히향토유산의상당수가사유재산이거나주민들의생활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여과도한규제보다는소유자와의협력및지원을중심으로제도를운영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입니다. 첫째,안제2조와제3조에서는향토유산을향토문화유산·향토자연유산·향토무형유산으로구분하고,향토유산의지속가능한보존과활용을위한기본원칙을규정하였습니다. 둘째,안제4조부터제10조까지는향토유산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분야별전문성을확보하기위한분과위원회와전문위원제도의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셋째,안제12조부터제14조까지는향토유산과보호구역의지정및해제에관하여규정하되소유자등관계인의의견을듣고보호구역지정시에는동의를받도록하였습니다. 넷째,안제15조와제16조에서는향토유산의관리원칙과함께미지정유산의조사·발굴,기록및자료관리에관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특히진주시에산재하고있는수많은유산에대하여목록을작성하고일관된관리정책을추진할수있도록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안제17조와제18조에서는향토유산을교육·연구·전시·공연·체험등다양한분야에활용할수있도록하고,보호·관리및활용에필요한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여러분! 우리지역의소중한향토유산은현재의시민뿐만아니라미래세대에게도물려주어야할공동의자산입니다. 이번전부개정조례안은지역에남아있는유산의가치를새롭게발굴하고이를체계적으로보존하면서시민들이함께향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 아무쪼록본조례안의개정취지를깊이이해하시어심도있게심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강진철의원님반갑습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예,반갑습니다.
전종현위원
항상도시환경위원회에계시다가기획문화위원회에오셔가지고향토문화와관련해서조례를만들어주신점에있어기획문화위원으로서감사함을느끼고있습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예,고맙습니다.
전종현위원
평소에진주향토문화가옛날부터많이,우리진주시는유산을많이간직하고있는지역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진주시에는유네스코창의도시가선정되어있고그안에는민속예술로선정이되어있고그다음에공예이런쪽에향토문화에되어있는게많습니다. 예를들면진주**은오광대,솟대쟁이이런게다향토문화하나에들어갈텐데저도이조례에관심이있어서확인해보니까이조례가생긴지는조금됐어요.원래는생긴지됐는데향토문화,진주에서어떻게지정을하는것이지않습니까? 지금도문화유산이나국가문화유산으로만지정되어있는데지자체자체적으로이걸간직하고보존하고전승계승을해야된다고판단이들면진주에서도향토문화지정으로하자,이런취지인것같더라고요,맞죠? 그런데현재까지진주에서는단한번도지정을한적이없어요. 혹시알고계시죠?
진철
강진철의원
예.
전종현위원
그래서혹시조례를당연히우리강진철의원님이세심하게잘분석을하고조례를개정을하셨을텐데제가받은민원중에하나가어떤민원이있냐면본인들이주장하는향토문화가전승이잘되고유지보수가좀되어야되는데이게조금부족한게있어서도나국가에선정하기가어렵다. 그래서진주시에서이향토문화에지정될수있게끔해줬으면좋겠는데이체계가조금안잡혀져있다이런민원을받은적이있었습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그래서위원님,이조례를개정해서그체계를구체화하겠다는뜻입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그취지를맞는지가확인을하고싶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그러면이번계기로강신철의원님께서조례를개정을하고,통과가되면지역에있는향토문화예술가들이이런지정하는데있어서더큰혜택을받고도움을받을수있다라는거죠?
진철
강진철의원
아마그럴것입니다,제가알기로는.
전종현위원
조례가보니까그런것같아서한번확인차질의를드렸습니다. 어쨌든그런분들이문화유산이잘보존될수있도록이향토문화조례로문화증진에큰힘이되어주시길기대하면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고맙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뜻깊고시의적절한조례개정인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진철의원수고하셨습니다.
진철
강진철의원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다음은토론에들어가기전에이조례안의소관부서인문화유산과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유산과장권임숙입니다. 의견을바로이야기하면됩니까? 의원님발의에대해서저희도충분히검토를많이했고특이사항은없고집행부에서도이향토유산조례가제정되어야된다고하는입장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문화유산과의견에대해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님.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방금좀전에대표발의하신강진철의원님께도이조례취지는너무긍정적이고좋다고판단이됩니다. 그런데결국에는이뒷받침이되기위해서는문화유산과에서이게실현이잘될수있도록제도적으로준비가잘되어있었다는게본위원의판단이에요. 그런상황에서이조례가지금생긴지가언제,몇년전에생겼죠?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아니,몇년전이아니고사실제정된지는……
전종현위원
얼마됐습니까?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오래됐습니다.
전종현위원
2년전에처음에조례가개정됐을텐데……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개정은그때됐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렇죠.그런데현재까지사실은향토문화유산이라고진주시에지정한사례가지금없더라고요. 그래서제가요근래에민원도좀있고해서확인을해보니까아직까지시차원에서지정하기위한가이드라인이명확하게체계가안잡혀져있는느낌이많이들었어요. 그래서그러면진주시에서어떤기준으로향토유산지정하기위해서그체크리스트를정리해가지고안내를하느냐그러니까그냥도문화유산을따를수밖에없다. 근데그거는제가볼때는아니라는게저의판단이에요. 그래서시자체적으로심지어문화유산과가있으면,문화예술과에서문화유산과로이렇게또분리되면그만의전문성을갖추고는있어야되거든요. 그런취지에서진주에있는향토문화예술인들이이지정을하는데있어가지고경남도문화유산하고다른방식의선정기준을명확하게갖추고있어야된다라는게본위원의판단입니다. 그거는전달이되어아마준비는하고계신것같은데거기에맞춰가지고문화유산과도심혈을기울여가지고특징을잘갖추고타지자체에다른선별적인우리향토문화유산선정기준을수립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임숙
권임숙문화유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적극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진주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행정과장박태갑입니다. 의안번호제3941호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2026년7월2일이통장재난특별활동비지원을주요내용으로하는경상남도이장·통장활동지원조례가개정됨에따라이·통장의재난특별활동비를지원하기위해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이·통장이재난관련활동시이·통장에게재난특별활동비분기별1인당10만원을지원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를참고해주십시오. 입법예고는8월18일부터9월7일까지실시하였고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이·통·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정말일선에서최고고생하고계시는이·통장님들에대한지원이조금되는것같습니다. 이게재난특별활동비라고그랬는데연분기별로4회,1년에4회지급할수있다이건데재난이있을때지급되는겁니까? 아니면그냥분기별로무조건이렇게지원이되는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재난이있을때만당연히지급이되는겁니다. 저희들이한번판단을해봤을때봄에는산불,그다음에또여름에는호우,태풍이런관련해서,지금비용추계를4분기,연간1분기부터4분기까지다비용추계를했습니다마는예측하기로는한2분기정도이렇게비용이들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게분기별로남은거는그냥이렇게형식적으로1년에4회정도최대할수있다이거지,예를들면여름에수해가일어나고또그해얼마지나서태풍이와서또피해가있었다그러면그분기에도두번나갈수있는겁니까? 제가알아야이·통장님들한테또설명도드려야……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분기에두번이나가는게아니고분기별지금1회만……
기향
임기향위원
아니,그러니까그분기에뜻하지않게재난이라고하는게두번이렇게생긴다면그두번도지급될수있냐이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현재로서는그런상세한규정까지는마련이되어있지않습니다. 다만도에서도이·]통장관련해서특별재난활동비를지원하는조례를만들어서도내전시군에시달을했기때문에,그리고또예산도도비를지금40%정도를지원하는것으로잠정적으로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현재는우리이·통·반장의재난특별활동비를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는것이지구체적으로는세부적으로지금나와있는그런상황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걸좀수립해야될것같은데,연4회라고했는데,제가궁금한거는1분기에,1분기면겨울이고화재가일어날수있고예를들면……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1,2,3월.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니까여러가지재난이일어났는데이번분기에는한번드렸기때문에지급할수없습니다,라고할건지아니면그분기에재난이몇번또일어나갖고,서로다른재난이일어나갖고이렇게되면또지급이되는지,1년에그러니까4회만맞추면되는지아니면그것도나눠서이렇게이렇게지급을할건지그것명확하게기준이있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현재말씀드릴수있는것은재난활동지원비기준이나가는횟수에따라서하는게아니고분기별로이렇게되어있는겁니다. 그러니까가령1분기에한번나갈수도있고두번나갈수도있고세번나갈수도있지않습니까.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1분기에.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다고해서1인당분기별10만원에금액이세번했다고해서1인당30만원나간다이런거는아닌걸로지금은알고있습니다. 그런세부적인것은아마도에서다시한번더지침이내려올것으로생각을합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부대의견에보면국비지원정도에따라증감이될수있다고또이렇게되어있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일이안일어나는게제일좋지만어떤재난이계속일어난다면이게더늘어날수도있다는이런취지같은데.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도에서어떻게……
기향
임기향위원
그걸제가볼때는정확하게분기별로1회씩이렇게할게아니고어떤재난의종류따라그분기안에2개가일어나고3개가일어난다해도지급될수있도록한번규정을,세부규칙을마련하는것도좋지않을까생각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도에다의견을한번제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러면이재난이라는거는어떤기준으로재난이라고생각하고지급하게되는것입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재난이자연재난또사회재난이렇지않습니까. 그런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통상적으로중대본이라든지또도에서도그런지침이내려올수가있고우리시자체적으로그런……
기향
임기향위원
재난이라고딱……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기준은그런기준으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냥자의적으로나가서활동했다이런것보다는가령태풍이라든지그런게예보가있으면예찰활동을시킬수가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예찰활동까지도재난이닥칠걸예상해서미리나가는활동,그다음에재난발생시에나가서복구한다든지인명구조를한다든지이런활동들,그러니까자의적으로해석할수있는그런사례는아마없을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어떤기준에서아,이건재난이다누군가는정해줘야재난특별활동비가지원되는거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래서사실이·통장님들이현장에서고생이많으시잖아요,그런일이닥칠때마다. 이번조례가개정되면서재난특별활동비가지원되면서우리이·통·반장님들의사기진작에도도움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태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태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태진위원입니다. 임기향위원님질의에조금제가덧붙여서의문나는부분이있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 그러면경남도조례에이미재난특별활동비지원근거가마련되어있다고하셨지않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면도에서40%이렇게지원이되는게확정이된겁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확정이라기보다는그렇게할것으로잠정적으로정해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확정적이지는않습니다.
이태진위원
지금근거만마련하고있다그말씀이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태진위원
그러니까도비지원방식하고분담비율이확정도안되었는데진주시가먼저조례를이렇게개정하는다른이유가있을까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그거는도에서먼저조례를개정을했고,도내전시군에이조례를만들어라고그렇게시달이되었습니다. 그래서양산같은경우에는,양산은벌써10월1일자로개정이됐습니다.만들어졌습니다.
이태진위원
지금경남은7월2일조례를개정하면서시작이되었네요,보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다른시군도만들고있는중입니다.
이태진위원
지금경남도에서지급하는활동비하고진주시에서지급하는활동비가중복되지않도록이런부분도기준을마련해야될것같아서제가말씀드리고,또조례명칭이이·통장·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대한조례인데지금재난특별활동비지원대상은이장하고통장으로한정이되어있거든요. 반장은그러면재난상황에서주민연락이나대피안내등이참여하지않는걸로이렇게생각이됩니까? 그럼반장은지원책이아예없습니까? 이조례내용으로만딱봤을때는? 조례명칭자체가이·통장·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인데지금설명하신부분을보면반장에대한지원부분은빠져있어서한번여쭤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지금현실적으로말씀을드리면반장님들은이런활동들을잘안하십니다. 그렇기때문에이장님·통장님위주로특별재난활동비를지원을해드립니다. 반장님까지하면재원이너무많이듭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럼반장은빼야죠.
이태진위원
제말이그말입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무조건분기별로어떤재난활동이있어야되는시기가되면이장님·통장님들에게무조건분기별10만원을지급을해야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반장님들까지하면반장님들이너무많기때문에여기서는반장님을대상으로할수없다는그런말씀을좀드립니다.
이태진위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타이틀만보면반장님들도약간조금은기대도할수도있을거고또불만도가질수있을것같은데이부분도한번잘검토해주시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재난이발생하면지역사정을가장잘아는이장님들과통장님들이주민의안전을위해서앞서고계신부분은저도인정하고있지만또집행부에서조례시행전에구체적인지급기준하고예산확보방안을명확히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태진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태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론에앞서정회를하고자합니다. 업무협의차업무협의가될때까지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업무협의가될때까지정회를하고자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저추가로하실말씀있으십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재난특별활동비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조례입니다. 이게도에서만들어진조례고,그리고재난이발생했을경우에활동을하는이·통장님들에게특별활동비를지원하는근거를마련하는건데어떤식으로,그러니까재난이있든없든다지급을할것인지아니면재난이있을경우에만지급을할것인지,또재난이있으면재난이있는이·통장,이·통별모든이·통장님들께지원할것인지,활동하는이·통장님들께지원할것인지그런세부적인기준들은도에서공문이내려오거나방침이나지침이내려오면그때한번더상세하게검토를하고우리기획문화위원회에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다시그상황들을보고를드리도록그리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예,잘알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진주시이·통장·반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의안번호제3942호,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의개정이유는고향사랑기부제의활성화를위한기부자예우근거를마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기부증서를발급할수있는근거신설과문화관광시설입장료등의면제및감면혜택제공을위한관련조례9건개정입니다. 문화관광시설제공혜택은진주성등7개시설의입장료면제,남강수상레포츠등2개시설의체험료감면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고,입법예고는9월11일부터10월1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개정조례안에서‘기부자예우대상기부증서발급에필요한세부사항은시장이따로정한다’이렇게지금되어있거든요. 그런데이게그래도구체적으로세부조항의안은구상이되어있지않겠나그렇게생각을하는데내용을보면기부금액이다다르지않습니까,그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기부금액이작은데서부터수천만원,수억까지,수십억까지이렇게될수가있는데그러면이기부증서를그냥금액에상관없이지금과장님께서설명한바로지금모든입장료라든지7개관광지입장료,그다음에수상레포츠이런부분에서적용을할것인지,기부금액에대한차등적용을이렇게해서얼마이상은어디까지,얼마이상은어디까지이렇게하는건지그기본계획을좀듣고싶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차등적용을하지는않습니다. 연간기부하시는분들이4,000분정도이렇게됩니다. 보통10만원이상이렇게기부를하시게되고생각보다고액으로하시는분들몇백만원이라든지천만원이넘는다든지이런분들은사실극소수에불과합니다. 그렇다고해서금액에따라가지고차등대우를이렇게해드리지는않고기부자증서는고향사랑이음이라고사이트가있습니다. 거기에로그인을하게되면기부증서가표출이됩니다. 그러니까이분은우리진주사랑기부제기부금을내신분이다,기부하신분이다해가지고증서가나옵니다.그러니까로그인할때마다뜹니다. 그것도본인에게만우리7개시설의입장료를면제를해드리고입장료는1,000원에서2,000원입니다. 그다음에또체험시설,남강수상레포츠김시민호,김시민호같은경우에는감면이50%입니다. 그러니까8,000원에서50%하면4,000원이렇게감면이되고,월아산산림레포츠시설같은경우에7,000원에서16,000원까지이렇게되는데가장많은16,000원을했을경우에30%를감면을해줍니다.30%를감면을하면감면액이5,000원정도소요가됩니다. 전체적으로4,000명의기부자가1년에모든시설을사용을했다할경우에도8,400만원정도가비용이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일단기부금액에는상관없이10만원부터내면가족은아니고당사자만해당이되고그러면유효기간은1년입니까? 유효기간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1년동안만해드리는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1년지나면다시기부를하게되면다시기부증서가……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다시발급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발급이되고그렇게생각하면,우리가기부를하면기부증서라든지영수증을주면혹시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연말정산혜택은전혀안되는,법인으로되어있는것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에기부를하게되면세액공제가되어버리는거죠.10만원……
길선
강길선위원
10만원은전액이되는거죠?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10만원은전액공제가되고10만원이상은몇프로됩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10만원이상이되는경우에는44%
길선
강길선위원
10만원이상이되면44%까지……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20만원까지는그러니까144%가세액공제가되는거고20만원이상넘어가는것은공제혜택은없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상당히우리입장료하고이런부분이사실은10만원까지는전액세액공제는다돌려받는다는거거든요.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되면추가로나름대로그분들의혜택이더돌아간다고볼수있는데행정에서도이런데대한나름대로의기대가있을거아닙니까? 이렇게되면기부라든지이런부분이좀활성화가되고기부금이늘어날수있는수요를어느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까? 안그러면그대로라면사실은연8,400만원이금액이작은건아니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산정을해봤는지안그러면그와상관없이그냥이렇게그혜택을주는건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여기에연간8,400만원을추계를한것은기부를하신4,000명모두진주를방문을하셔가지고,또시설을이용하신다는최대치맥시멈을한것이기때문에실질적으로8,400만원이들어가지는않습니다. 그게몇퍼센트정도,4,000분중에10%정도가오셔가지고하실지20%가오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런데그렇게많은비용이들것으로예상을하지는않습니다. 다만이런혜택들이우리기부를하시는분들이올해하고나면또내년에는안하실수도있는데계속기부를유지하실수있게끔그런우리시의노력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연속성을위해서……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물론조례가이렇게개정이되면또1년후나되면통계가나오고기부금액에대한증감이안나오겠습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아무튼기부금액을조금더활성화하기위해서하는취지는공감을하지만은이런혜택들이그냥몇몇어떤기부소액기부자한테국한되도록하는거는큰의미가없는것같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이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타지에계시면서우리시를사랑하는마음으로이렇게,그런분들을위해서예우를하는것은아주타당한조치라고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어떤인연으로김해시에고향사랑기부를한적이있습니다. 우리시도그렇게하는지모르겠는데거기는보니까그게몇년지났거든요.몇년지났는데도지금도계속,예를들면이번에도생활대축전에김해선수단을응원하는기부안내를하고또김해시에어떤마을같은데축산농가가있는데축산농가에축산악취저감시설을위한그런지정기부사업을안내를하더라고요. 그런데늘감사하다고,지난지가몇년됐는데도아직도그런문자를한번기부를해놓으니까계속그런안내문자가날아오는데아,내가인연이되면다시김해시에기부를하고싶다이런생각이들정도로정성을쏟더라고요. 그래서우리시도조례하고별개지만그런노력을하고있는게있는지,오늘몇군데관광지입장료감면이런혜택말고그전에우리시에서는그런기부자들에대한어떤,기부금을늘리기위한그런노력들을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우리시에서일단은매년1월1일새해가되면신년에모든전기부자들에게시장님서한문을보내드립니다.서한문을보내고그다음에또이벤트를,이번에도우리맥도날드라든지그런이벤트있지않습니까. 그다음에추석이나명절때또이벤트를합니다.그럴때또모든기부자분들에게문자를이벤트내용을안내를해드리고,그리고또기부를하신이후에설문조사랄까이런부분들을하면서계속기부가선순환이될수있는그런노력들은김해와마찬가지로우리시도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답변을들으니까참다행이다싶고,어쨌든다른데사시면서우리시를사랑하는마음이없으면그렇게할수없는일아닙니까?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분들이우리시에또다른홍보대사라생각하시고그분들에대한예우를끊임없이그런정책들을발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태갑
박태갑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고향사랑기부금모금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교육인재과장을대신하여교육체육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교육체육국장진종삼입니다. 의안번호제3946호,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2028년대학입시제도개편안에따라고등학생의성적관련내용변경,우수학생해외선진문화탐방장학생중특수목적고등학교와특성화고등학교의선발기준완화,특기청소년해외교류지원사업장학생추천권자를확대하고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2028년대학입시제도개편안에따라고등학교내신등급제가9등급에서5등급제로조정됨에따라고등학생중성적우수,복지,다자녀장학생의성적등급을조정하였습니다. 해외선진문화탐방장학생자격요건충족을위해경남과학고등학교등특수목적고와경남정보고등특성화고는성적기준을완화하여학교장이추천하도록하였습니다. 특히청소년해외교류장학생추천권자를특기생발굴을위해학교장에서학교장또는해당분야의기관·단체장으로확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9월9일부터9월29일까지실시하였으나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위원의위촉해제항목에성범죄사실내용추가에대한개선의견이있어반영하였으며,장학생직업의정지에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항목신설의견이있었으나기금심의위원회검토가필요해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교육인재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여기6페이지에개정안보면나에3등급이내인고등학생인데2등급이내로금액을이렇게등급을올렸고그다음에또2번에보면6등급이내인고등학생을또3등급으로,그다음에3번에5등급같은경우에는3등급으로이렇게해가지고쉽게말하면이혜택의등급을축소한거나마찬가지아니냐이런생각이들거든요. 그런데우리가지금고등학생들이라든지청소년들이보면우리진주같은경우에는그게좀덜하지만대도시같은경우에는이런등급가지고해외로,대학을해외대학으로간다든지이렇게될경우에는등급을,요즘은이런등급을되도록이면학교에서좀일반화를낮추려고노력을하는그런경향으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진주시에서올린내용에보니까3등급에서2등급으로해갖고등급을이렇게축소를하는부분에있어가지고왜그런지,예산상의문제가있는건지,꼭이렇게등급을조정을해야만효과가있을무슨이유가있는건지그부분을좀알고싶고,그다음에본위원이미래세대행복기금위원이지않습니까.위원인데사실은처음에기금을조성했을때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본위원이이번에심의를하니까지금500억도까신까신하게,그러면1,000억에서500억으로줄어서500억이기금이줄어들어있는상황이고,지금현상황으로본다면이기금은원금을계속이렇게쓸수밖에없는상황이되고있더라고요. 계속원금을어느정도는보충을해갖고,그런데보면내용이쓸때쓰는거는맞아요. 다청소년들을위해서,미래세대활성화를위해서,그다음에재능어떤발굴을위해서하는거는맞는데본위원이걱정을하는거는지금1,000억에서500억으로기금을줄였는데이렇게하면정말우리미래세대행복기금을조성한취지나그다음에앞으로그아이들이지금미래세대로계속커오고있는데뭐가지고이렇게기금해서그아이들의미래세대들을키워줄것인가,이런부분이상당히걱정이앞서서지금어떻게해서든지미래세대행복기금을늘려야되겠다. 아이들은계속커오고있고출생은하고있고,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혹시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있는건지그런부분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첫번째말씀하셨던등급은고등학교내신등급이9등급에서5등급으로바뀌어서거기에맞는비율에맞췄는데지금저희나가는부분이성적우수,복지,다자녀이렇게세분야로지금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성적우수같은경우에는변경전에는9등급에3등급이었고이번에바꾸는게5등급에서2등급으로바꾸면쉽게누적석차를보면9등급일때는전체적으로23%였고,그다음에변경을한2등급현재5등급의2등급은34%라서실질적으로는확대해져있습니다. 그리고복지장학생인경우에9등급에서6등급이었던것을5등급에서3등급으로바꾸는데퍼센테이지를보면변경전에는이게77%정도되었습니다. 그런데변경하고나면현재66%에해당이되는데실질적으로이걸4등급까지적용을해보려고하니까복지같은경우에는약90%정도포함이되어서그래서저희들이3등급으로조정을해놓고있고지금다자녀도마찬가지입니다.다자녀하고복지는같은맥락으로보시면될것같고,두번째질문하셨던기금조성부분들은현재2019년부터저희들이4년동안500억을조성을해가지고그이자수입으로해서나갔는데실질적으로이자가비쌀때는저희들이그걸로가서충분히현재있는성적우수라든지특기청소년이라든지해외선진지문화탐방이라든지하는거를이런사업이충분히되었는데작년도,올해이이자수입이이자율이좀낮다보니까현재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들에대한내용이조금우려가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올해는현재기금이저희들이가지고있는원금500억하고,510억원정도지금현재가지고있는데,적립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이자수입으로한다면현재는원금을지금사용을하지는않고이자로도충분히지금가능한데그이자수입의추이를보고결정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저희들이판단을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럼지금미래세대행복기금조성에는특별한문제가없다,이게예상1,000억이죠? 1,000억조성을예상목표로한거죠?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당초에1,000억에서마지막할때는500억으로조정을해가지고기금을조성해서마무리를지어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학생수도줄어드는상태인데현재이기금을가지고저희들이잘활용을해보고부족하다면미래세대를위한기금을확대하는방향으로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기금이들어오는안에내용금액을보니까조금씩줄어들고있더라고요,금액이. 그래서그기금이줄어드는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이쪽에이예산기금은정말무제한으로활성화를하고금액을계속늘려야되는그런상황인데왜1,000억에서500억으로왜줄였습니까? 줄인이유가있습니까? 처음에목표는1,000억을목표로이거를준비를한걸로알고있는데?
종삼
진종삼교육체육국장
저도거기까지는아직까지,다시한번확인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무튼이런부분은활성화를하고등급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국장님말씀을들으니까충분히납득이되는내용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진주시미래세대행복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교육체육국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박순애입니다. 의안번호3947호,진주시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체육시설별이용료를현실화하고스포츠클럽에대한사용료감면근거를마련하는등체육시설운영규정을정비하여시설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시민들의체육활동을활성화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먼저안제8조에관한사항으로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등타인의신체적,정신적안전을위협하거나불안감을조성할우려가있는사람에대해입장을거절하거나퇴장시킬수있는규정을신설하여안전한체육시설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별표1에관한사항으로암벽장전용사용료를전체시설사용기준으로변경하고평일12만원,휴일15만원으로사용료를현실화하였으며,양궁장어린이및청소년연습사용료를600원으로신설하고,암벽장연습사용료는어른2,000원,어린이및청소년1,000원으로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진주실내수영장연습사용료를어른기준1회이용료는3,000원에서4,000원,월자유반이용료는6만원에서8만원으로인상하여관내수영장간이용요금의형평성을높이고자하였습니다. 또한별표1회학생용어를어린이,청소년으로변경하여이용대상에대한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별표2에관한사항으로스포츠클럽시행령제11조에대한지정스포츠클럽과등록스포츠클럽을체육시설사용료감면대상에추가하고행사,강습,훈련등에대하여지정스포츠클럽은80%,등록스포츠클럽은50%감면율을적용하도록하여스포츠클럽의체육활동지원을하고자합니다. 의안개정에따른비용발생은없으므로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9월10일부터9월29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결과개선의견없었습니다. 자세한사항은3페이지부터8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님.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보니까요금을추가신설한것도있고그다음에요금을인상을한것도있고그런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이충분히이용하는회원들한테숙지가되고공지가되게끔하고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지금시행을2027년1월1일부터시행할계획이라서그안에이해폭을높이기위해서홍보를많이할생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부분이시민들은100원을올려도집에서는100원이아무것도아니지만공공요금으로100원을올리는거는상당히저항이있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다음에본위원이궁금한것은지금이렇게현실화를위해서수영장사용료라든지인상을했는데지금사용하는연인원이평균적으로나오지않습니까? 그러면그연평균을산정을해서금액을인상비용을추계를했을때수익이연얼마정도확보가될것같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지금실내수영장같은경우는좀파악이안됐고반다비같은경우는연1억7,000정도를예상을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진주시수입으로다이렇게계산이되는겁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다음은의안번호3948호,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관내공공수영장간이용요금및자원봉사자감면기준을일원화하여시설간형평성을높이고이용자의혼선을방지하는한편체육시설의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먼저,안제6조2항에관한사항으로폭언,폭행,성희롱,성추행,성폭력,불법촬영등타인의신체적정신적안전을위협하거나불안감을조성할우려가있는사람을입장금지및퇴장대상에추가하여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별표1에관한사항으로진주실내수영장사용료를관내수영장요금체계에맞추어조정하였으며,어른1회사용료는3,000원에서4,000원,월자유반이용료는6만원에서8만원으로인상하였습니다. 해당사항은2027년1월1일부터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군인관련용어를정비하여기존의하사이하의군인과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을하사이하의군인과사회복무요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다음별표2에관한사항으로연습사용료감면대상에수영장,헬스장,그룹운동실을제외한체육시설이용시어린이,경로자,군인및자원봉사증소지자에게50%감면율을적용하도록하여자원봉사자감면기준을정비하였습니다. 의안개정에따른별도예산조치가필요하지않아비용추계서는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6년9월10일부터9월29일까지20일간실시하였고,주민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해당의견은제6조제2항제4호를신설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4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진주시장애인문화체육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의안번호제3949호,진주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한도를확대하여학교체육시설이용자의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체육활동참여기회를확대함으로써생활체육을활성화하고시민의건강증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개정주요내용입니다. 안제4조제1항에관한사항으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한도를50%에서80%로확대하였습니다. 의안개정에따른비용발생은4쪽부터6쪽에비용추계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입법예고는2026년9월10일부터9월29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별도개선사항은없습니다. 자세한사항은2페이지부터3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개정안을보면현행50%이내에서연1회지원한다이렇게되어있는걸지금지원기준을80%로인상을했는데한꺼번에지금30%를인상을한거거든요. 이렇게인상을한이유가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최근에2025년12월에학교체육시설사용료가대폭인상이되었습니다. 그인상에대한것때문에시민들이경제적부담이좀늘어날것같아서그부담을완화하고또지속적인체육활동참여를지원하기위해서올렸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본위원이자료를찾아보니까다른지역은,타지자체보니까여전히50%로이렇게유지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지금굳이우리시에서제일먼저이렇게50%에서80%로인상을할필요가있겠나이런생각이좀들고,그다음에두번째는뭐냐하면본위원이학교주위에주민들이나이런분들한테민원을좀받은게있습니다. 그내용이뭐냐하면학교안에체육시설,그러니까실내체육관이나이렇게쓰려고신청을하면거의진주같은경우에는대부분이동아리에서싹이걸점령을다하고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일정표를보면빈날이거의없이1년이다짜여져있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지역민들이정말자기가까운학교에시설이라든지이런거를사용을해야되는데사용을전혀못하고있다는민원이너무많이들어오거든요. 지역민들은아,그냥탁구,배구이런동아리에서거의이거를점령을하다시피,그런데학교시설개방의취지는뭐냐하면,원취지가지역민들을,가까운주민들을,지금지자체에보면조례로이렇게정해놓은데도있어요. 주민비율이80%를우선으로한다,제일작은데가주민비율이거의60%를우선으로제공을한다,그렇게되면사실은이티오를비어놔야되거든요.주민이사용할수,자기들이날짜를바꾸더라도티오가비어있어야주민들이거기에대관을해서사용을할수가있는데비어있는날짜가거의없다. 그래서이런부분을사실은우리가동호회를위해서80%까지를지원을하고이렇게하기위해서학교시설을개방하는것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여기에대한진주시에서지금80%지원을하면사실지원율이더인상이되는건데여기에대해서진주시가가지고있는입장,그리고분명히본위원한테이런민원이안들어왔더라도분명히민원이들어왔을겁니다. 본위원한테들어올정도되면반드시시에도,그런데답이없더라. 그리고답변이거의긍정적인답변을거의받아보지를못했다. 그래서이부분을꼭좀상임위에서거론을해달라,이런부분을받았거든요. 그리고지금여기보면특정종목에편중이엄청많이되어있어요. 이것도저는불합리하다고봅니다. 물론동호회가잘되고그러면하지만진주시민이공공시설은똑같이형평성있게써야될권리가있습니다.있는데지금여기서기득권으로다점령을하다보니까그외의시설들은소외가되고그리고자포자기를하게되고그러다보니까기득권에서는이거를더활용을할수있는권한이높아지고이렇게되어버리면혜택을줘야되는그런어떤단체나그다음에조금소수의단체는계속사각지대로몰리고있는게지금이상황의문제점이라고본위원은판단을하는데이렇게인상을해야된다면혜택도모든시민이고루,그다음에지역의주민들이고루하게끔이게형평성있게이제도를변경을하고절차를변경을해야안되겠습니까?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의지가어떤지좀듣고싶습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위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 그런데학교체육시설같은경우는연초에학교마다1회에공고를통해서모집을하고또추첨을통해서추첨에당선된분들이학교체육시설을이용하기때문에연초에공고할때참가를안하신분들은또제외되는이런면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걱정하는부분은이런제도활용을잘하는정보가빠른분들은독점을빨리선점을하게되고사실지역주민들같은경우에는고정적으로동호회를하거나그러지를않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정보를모르는거예요. 정보성이떨어지는겁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제안을하는거는그런여력을어느일부분이라도남겨놔야된다,왜지역주민을우선으로하라고체육시설을개방을했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한여지를남겨둬야되는데공고기간끝나버리면지역주민은공고했는지도모르고있어요. 그런데필요할때보면아,공고가끝났고,공고기간못봤습니까?이렇게하는거예요. 그런데동호인들은거기에딱초점을맞추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기회의형평성을대조적으로보완을시행정에서해주라,그런의견을본위원이지역주민의대표자로서건의를당연히드려야되고거기에대해서대책을세워줘야된다는게의견입니다. 그냥행정적으로처리가우리가절차를어겨서그런건아닙니다,그거는너무미온적인현재이상황에서답변이거든요. 그리고지금30%를또인상을하고그사용하는부분이보니까약70%가특정동호회몇군데에서거의다지금다섭력을하고있는걸로이렇게지금나오고있다는게보여지고,그러면이거는행정에서개선을해줘야됩니다. 예를들어서지역주민이어떤힘이있어서동호회를상대를하겠습니까. 그리고본위원이예를들어서이런곳가면아마어느동호회에서는굉장히또저항이들어올겁니다. 그런데이거는제가시설을쓰려고하는것도아니고제가어느특정아는시설에그것하는거아니고진주시전체의학교시설은어느정도는그런제도적인형평성이나뒷받침을행정에서열어달라,이건의를하는거니까이부분제고해주시기를바라고,80%도저는사실은좀많거든요. 학교시설운영비가갑자기30%안올렸습니다. 그전수조사해봤습니까,몇프로올렸는지? 근데이렇게지원율을80%해가지고30%정도까지이렇게갑자기올리는것도본위원이볼때는우리가물가인상률이라든지사용료의비례를볼때는너무많은상승률이거든요. 그러면또다른데서지원을받는,또그기관에서아,거기는왜30%까지올려놓고,또형평성에문제가될수있지않나,그래서본위원은약한15%,많으면20%정도학교체육시설사용료가30%이상오른데가없으면없는걸로알고있는데전수조사를하시고이부분도조금은조정을해야되지않나,다른기관의형평성에맞추어가지고. 제가여기에모르는불합리한어떤그런형평적인사안이있습니까?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제가말씀을좀드리면학교체육시설사용료가2025년12월에개정이됐는데,사용료가인상이됐는데시간당한3,000원하던게2시간까지1만원,또2시간에서4시간2만원이렇게대폭인상이된부분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모든학교시설이그렇습니가?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그리고또학교체육시설을사용하시는동아리수가계속지금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도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전수조사에서인상률이그렇게많이됐다하면본위원은그부분을수용을하겠습니다. 그렇지만지역민한테타지자체에비해서너무나혜택이적고문이좁혀져있다는이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조금개선을해주시기를건의합니다.
순애
박순애체육진흥과장
예,관내초중교학교가지금93개학교가있는데공개개방을한학교가67개소고지금미개방학교가26개소거든요. 그래서일단미개방학교에대해서계속시에서좀개방해달라이렇게부탁을드리고있는상황이고학교체육시설이좀많이개방이되면그런문제도좀해소가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감사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하실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진주시학교체육시설사용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이승진입니다. 대학평생교육원학습자학습비지원재계약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다양한평생학습기회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경상국립대학교,진주교육대,진주보건대3개대학평생교육원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12월까지1년이고예산규모는5,000만원이고지원내용은수강료,지원대상은저소득층및평생학습소외계층입니다. 향후추진일정은2027년1월부터2월에3개대학평생교육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6월에서7월에1학기학습자현황을파악하여학습비를지원하고11월에서12월에2학기학습자현황을파악하여학습비를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관소관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수탁사선정이경상국립대학교,진주교육대학교,진주보건대학교이렇게되어있지않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혹시과장님이거우리예산에2,500만원해가지고연2회이렇는데이게성과보고서나이런부분을이렇게체크를하십니까? 그냥일단계약이되면그것으로서마무리되는겁니까? 안그러면성과부분에대해서그쪽에서자기들보고서에적힌어떤개선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보고내용은전혀없는겁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보통1인당최고지원하는금액이최대20만원입니다.20만원인데출석률이70%이상이되어야만이우리가지원을할수있는데학교에서그걸확인해가지고우리한테통보오면그에맞춰서우리가돈을지급하고정산하는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일단수강하는,등록한인원에비해서1인당20만원으로책정을해서그것으로그냥지출되는걸로……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이후에끝나고나서어떤보고를받는거나이런확인내용은없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학교측으로부터3개대학의결과보고서는따로받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결과보고서는받고있는데,혹시작년에25년도,24년도결과보고서받은거있으면1부제출해주십시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계속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이용권지원사업재계약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청년,노인,장애인등평생교육소외계층의학습참여기회를확대하고시민들의평생교육격차를완화하기위한사업으로재단법인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12월까지1년이고예산규모는2억2,622만6,000원으로국비1억5,835만9,000원,도비2,036만원,시비4,750만7,000원이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1인당연간35만원의평생교육이용권을지원하며지원대상은19세부터34세까지의청년과35세이상저소득층일반시민,노인및장애인등이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인재단법인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평생교육이용권대상자선정과이용권사용처관리등사업전반을운영하게됩니다. 향후추진일정은2027년2월에서3월에재단법인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업무협약을체결하고2027년3월에서4월에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사업비교부신청을받아서사업비를교부할예정이며,교부가끝나면평생교육이용권신청자를모집선정하여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평생학습관소관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관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지금이게국비하고도비,시비이렇게매칭이되어있고,그다음에수탁자가지금보면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거의별일없는한매년이렇게되는데그러면평생교육이용권이도교육진흥원에서한다면우리진주시만해당되는건아니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지자체도이사업을하고있다는거죠,그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2억2,600에서여기내용이표시가안되어서그렇는데2억2,600에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자기들운영비수수료가포함된게2억2,600인지안그러면순수하게우리시민들한테다돌아가는예산이바우처라든지쓸수있는서비스료가2억2,600인지그걸좀알고싶습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일반시민들이1인당35만원받는총액금액이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서비스사용료는순수하게35만원1인당으로?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평생교육원의운영비나관리비이런부분은자기들이자체적으로도에서지원을받아하는거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거는거의실제적으로수혜자에해당하는거고?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이게2억2,600만원이지금보면35세이상노인해가지고이렇게구분이되어있지않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예산의비율을어떤식으로구분을해놓습니까? 그게35세는몇프로,노인들몇프로,이렇게구분을할거아닙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교육부하고우리도에서지역에구성되어있는노인이나장애인이라든지인구수에비례를해가지고해당되는인원수를배정을해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도에서인원수를배정해주면그러면보통보면장애인,노인같은경우에는비례를해서포인트를줄때바우처카드를주면카드를써야지현금으로도네이션이되는거는아니지않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게그대로다배정된만큼인원이사용안될확률이높은층인것같거든요. 그러면이게잔여포인트가남으면그잔여포인트는우리가다시환수를돌려받는겁니까? 그대로그냥그쪽에인재교육원에남아있는겁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인재교육원에서정산을해서저희들이반납고지서를주면우리시에서반납을받는그런형태가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반납을받을수,그러면작년같은경우에는반납금액이얼마정도됐습니까?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제가반납금액을정확히기억을못합니다. 제가확인해가지고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방과장님답변하셨던것연령별,분야별이렇게비례로해가지고내려온부분,그다음에최근3년간다쓰지못하고포인트반납을한부분이런부분에대한내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승진
이승진평생학습관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중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4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제3943호,재단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입니다. 진주시는2021년7월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을도모하고시민의문화적권리증진과삶의질향상을위해재단법인진주만의문화관광재단을설립하였습니다. 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이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서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며,진주문화관광재단의효율적운영과체계적관리를목적으로출연금을지원하기위함입니다. 출연금내역에대한설명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이고문화예술과출연금은2026년보다3억9,300만원증가한53억3,100만원으로경상경비21억6,000만원,고유목적사업31억7,1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출연금은27년도진주성관람료수입예상금액의15%인5,250만원입니다. 재단의주요고유목적사업은청년예술인발굴지원사업,문화관광포럼및세미나,논개제,지역특화문화관광상품개발및홍보마케팅등각종위탁사업으로지역문화예술발전및관광진흥도모를위해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종현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전종현위원입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출연금오늘동의안이올라왔는데일전에본위원이,작년도도동의안이이렇게올라왔을거아닙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매년.
전종현위원
그때동의안이올라왔을때공식적으로질의를드렸던내용중에하나가뭐냐하면,사실이번에도이동의안만이렇게올라왔어요. 동의안이올라오면동의안에서통과가이렇게되게되면우리가안에내용이안적혀져있는상태에서세부산출내역이나내년에어떤사업이편성되어있는지이걸알아야위원님들도납득이되고동의안을통과를시킬텐데그런것없는상태에서동의안을절차를우리위원님들도명확하게모를수도있으니까동의안을통과시켜놓으면본예산표에올라오면문화예술과에서포괄적으로몇억동의안이됐다,이것만딱나와있어요. 그러면이사업이뭔지도모르는상황에서예산이통과가되어버리는거예요. 그래서저희가그걸그때강하게얘기를했었던기억이나요,제가. 그런데이번에도저희위원님들이요새는축제기간이고다바쁘다보니까저도좀미처파악을빨리못한건있는데확인해보니까이번에도없더라고요. 이부분에있어가지고는동의안이올라올때는어떻게보면재단의사업이흐름이어떻게흘러가는지를파악하는거를우리부서예산심의하는것처럼똑같이진행이되어야되거든요. 그런부분에서는조금아쉬운부분이분명히있는것같습니다. 일단그런걸좀잘챙겨주시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이동의안세부내역을오늘급하게받아서보니까내용은또준비가되어있었던것같아요.이거를하니까바로오는거보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당초예산편성을위해서준비를해놨습니다.
전종현위원
이걸미리좀주셨으면좋았을건데싶은생각이있고,어쨌든짧지만저희가분석을좀해봤는데일단은확인해보고싶은건저는잉여금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어요. 제출해주신자료의기준에서보면첫페이지에보면참고표가있죠,연도별예산총괄해가지고. 일단수치가맞는지부터좀확인을하려고요. 여기보면연도별예산총괄해가지고잉여금이4억700만원맞죠? 여기기준으로,26년도에잉여금,맞나요? 4억7,000만원맞는것같은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유인물을저희한테주셨거든요. 볼수있는자료가이거밖에없기때문에혹시파악이됐을까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첫페이지참고표에보면26년도기준잉여금이4억7,000만원되어있잖아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리고위에는13억3,000만원맞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근데뒤페이지바로넘어가보면이잉여금기재를해놓으셨거든요,파란색깔로. 여기는12억,밑에는7억4,900,그리고밑에는5억이남을거라고예상을하는거고,이수치가뭐가맞는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파란색기준에있는요게지금잘못된것같습니다.7억……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이것만가지고저희가판단하기어려워요. 사실잉여금이말그대로순세계잉여금이다포함해가지고포함이되는내용일텐데잉여금안에는수익사업으로벌어들인금액과그다음에불용액이든무슨집행잔액이다포함해서잉여금일거아니에요,맞죠? 그런상황인데그수치가안맞는다라는거는지금상황에서는결산상에오류가있는거예요.저의판단에는현재이자료를봤을때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재단의결산……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잉여금수치가일단같아야저희도그기준으로판단하고해석을할건데그게지금안맞는것같아요,주신유인물에의하면. 어떤잉여금이맞는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자료는지난행정사무감사시관광재단에그자료그대로지금가져온내용이고,지금여기서4억7,000을저희가이야기한거는우리가출연금하고인건비를산출할때위원님이아까출연금세부내역을받으셨다아닙니까,그죠?
전종현위원
예.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거기에우리가출연금전체가지고인건비를다못주기때문에우리가주는인건비,예를들어내년같은경우에는17억9,000만원을주면거기에서재단의잉여금을얼마를더보태서재단직원의인건비를주느냐,거기에대한설명이지금들어가있는사항입니다.
전종현위원
내용은알겠는데그러면이잉여금이여기서기재한12억하고이표에있는13억하고왜다른지를물어보는거예요.그냥단순하게구성이왜이렇게됐느냐가아니라……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여기표에있는것은위에보면연도별인건비편성액이라고지금표시가되어있지않습니까?
전종현위원
다른잉여금이라는거예요,이거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잉여금전체중에서……
전종현위원
인건비로만편성된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인건비에잉여금을보탠게이금액이다.
전종현위원
그럼26년도에는12억을잉여금을가지고인력운영비로활용했다라는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아니요.26년에는표에보시면출연금13억9,000하고잉여금7억4,900. 죄송합니다,이게맞네요,7억4,900.
전종현위원
과장님도헷갈리고저희도헷갈리고,이게보면헷갈릴수밖에없어요. 잉여금으로표기를명확하게좀해주셔야되는데잉여금으로해놓으니까표뒤에총괄예산표에도보면잉여금이있고,뭘보고우리는…… 이수치를명확하게,일단정확한잉여금액이얼만지나중에위원님들한테전달을바로좀해주시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잉여금이우리가1년동안살고결산에서남은금액이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전종현위원
그런데이번연도동의안말고작년도,매년지금재단에서잉여금이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발생합니다.
전종현위원
작년에는8억정도……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25년도에결산을했을때13억잉여금이남아서그잉여금이26년도로넘어가서인건비에7억4,000원을보탰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거든요.
전종현위원
제가잉여금에대해서질문을하나드리면잉여금은말그대로사실예산을쓰고불용액이나이런걸별로안남기는게제일좋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러기위해서계획성있게공무원분들이예산편성을탁탁탁해서의회의심의를보고동의를받는건데잉여금이매년이렇게남는다라는것자체는금액을정확하게파악한,출연금규모를산정을하지않은상태에서올렸지않냐라는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에요. 근데그예산이어떻게보면또예산이거기다가남는상황이됐지않습니까? 근데우리가재단을운영하는데있어가지고조직이스물몇명에서또증액이되어31명으로증액이됐는데고정지출이고고정비로서인력운영비는불가항력적으로책정된예산이라는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근데출연금에는그게당연히들어가야되는돈이라고생각이되어지는데출연금에이조직을재단에서운영할거니까의회에서출연금에인력,인건비책정된걸가지고아무도문제제기를안할거아닙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그런데그잉여금을가지고지금예산이계속책정이되고있는거예요. 그게우리가행감할때도제가문제제기를했었고,근데계속재단입장에서는목표치가또기금연계를하면재단의자생력을가지고좀얘기를해볼수가있을것같거든요.자생력을봤을때재단이결국에는만약에진주시에서예산상황이좋지못해갖고예산을크게책정못하는시기가올수도있지않습니까? 그럼재단에서자생력있게우리는여기지원안받아도예산이풍족하니까이걸로이번에충당하겠습니다,이렇게해서서로가상호보완이되어야되는데남은잉여금을계속쓰기만하는상황같아보이는거죠. 거기다가기금목표치는50억에서이번연도는30억으로목표치로줄였어요. 그럼이상황을봤을때지금재단이재정상황이건전한지가의문인거예요. 혹시그에대해대답이되시겠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기금자체를지금50억원에서30억으로낮췄고그러면실제우리예산이출연금이이미보면기금이30억조성되더라도그예산가지고는재단운영자체가안된다는게명확하거든요.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계속우리가출연금을줘야되는지금이구성원을보면그렇게되는데또우리가재단할때보면기금조성가지고전체사업을한다이렇게되어있는게아니고항상다른재단도마찬가지고계속출연금은받아가면서또기금은기금대로조성해서실제로그런체계로지금다들재단이운영이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
전종현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그럼우리잉여금이있지않습니까? 이번도에남을금액이5억이라고예상을하고있고작년도에는7억5,000만원정도남았다,맞죠,잉여금이?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전종현위원
7억5,000정도남았다고가정을하면잉여금안에는제가알기로재단은수익사업을할수있습니다. 근데제가궁금한게어쨌든저기는기업이기때문에수익사업으로돈을많이벌어서잉여금이남았으면그건진짜칭찬해줘야될사안이에요. 그런데이것표가없더라고요. 그래서잉여금중에서재단자체수익사업으로벌어서남은금액은얼마입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종현위원
혹시팀장님은…… 이잉여금이출연금에서책정한돈으로모든게남아버린건지,불용액으로남은건지사업을추진하다보면사업도추진이안될수도있고잔액이남지않습니까? 그런돈이모아져서이돈이형성이된건지?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일단그건별도로파악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면그것도명확하지않아서잔액이매년한5억에서십몇억씩남아요. 그러면이번연도에도거의비슷한예산이증액이되어서올라왔거든요,조금일부증액되어서. 그러면예산이맨날이런식으로남는예산표를저희가이번에동의안에서이거를문제제기도없이승인을할수있는지가의문이에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지적사항은맞습니다. 그런데우리가결산은사실은12월까지다하고나서결산이되면최종잉여금이정확하게나오다보니까재단측에서는그걸추정치정도로해서나머지는방금말씀한얼마정도는잉여금을가지고인건비에보태고나머지는출연금을달라,지금이렇게요구가된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그상황이좀그렇긴합니다.
전종현위원
그러니까좀아이러니한게이거예요. 그러니까잉여금을가지고인건비를계속충당을하고있는데잉여금얼마나남을지예상이안돼요. 그런데지금매년잉여금에서인건비를책정을한다고시에서그걸승인을해주면만약에내년에잉여금이1억밖에안남았다,그럼그때는인건비를동의안에출연금에서지급을할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잉여금을사실은다세입처리를해서잉여금을얼마씩보태서임금을주겠다이렇게안하고잉여금을싹다세입처리한다음에전체적으로출연금을얼마주겠다이렇게하면위원님께서지금잉여금을얼마보태고출연금을얼마보태고이렇게분리안해도되는데지금은완전세입처리하기전에출연금을우리가얼마보태니까남은임여금을임금에보태라지금저희가그런식으로유도를하고있는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이자꾸이런식으로명확하지않으면전체잉여금잔액에대해서저희가세입처리를다하고그럼내년도예를들어출연금할때는우리출연금에서전체인건비가이렇게편성이되는걸로그렇게하는게……
전종현위원
그렇게하는게맞는거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해도가사실은……
전종현위원
좋죠.그러니까차라리그거를거기에남기지말고세출했으면세입남은거는다시로데리고와서거기서다시편성을하면문제가안되는건데,그럼남은금액을갖고저는자생력을갖추는차원에서그걸어떤기금에편성해서시에서어떠한상황에따라가지고예산이,출연금이작아졌을경우에그런데서충당할수있게끔그런거를만들어줘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재단에다가. 근데그건아니고그돈은계속고정비로써버리고그걸갈래처럼매년이렇게편성을하는거예요. 근데기금목표치는줄고그리고수익사업을그렇게크게하지도않은상황이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이방법에대해서는내년부터는방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을반영해서저희가다세입처리하고인건비부분은전체출연금에서정확하게나가는걸로내년부터는동의안을그렇게해보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재단에다가도권고를좀강하게하셔가지고,만약에오늘동의안이통과가되어버리면저희는예산편성할때심의를할수가없어요. 그렇다고문화예술과본예산할때거기다가대고막얘기를할수는없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맞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래서제생각은그렇습니다. 이런거설명을할때는출자출연기관이지만재단에공무원분들파견나가있지않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있습니다.
전종현위원
그분이라도와서상세히소명을하거나설명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다라는생각도드네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전종현위원
자료부분만봐서도우리가지금난해한부분도많은상황이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저희가잉여금을자꾸보태는부분도사실은인건비가여기서만약에27년이렇는데만약에28년에전체우리가출연금으로인건비를주면또인건비금액이갑자기또확뜨게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도저희는동의안을할때또그런부분도조심스럽게해서관례적으로잉여금을너희가남은거얼마보태고우리시에서출연금에서인건비얼마보태고자꾸이런식으로편성이된것같습니다.
전종현위원
어쨌든더이상뭐할말은없긴한데일단마음같아서는조금더상세히들여다보고싶은생각이큽니다,제가. 일단은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전종현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일단출연금편성표를보니까인건비에서출연금으로보니까인건비가28.8%증액이됐는데그사유가잉여금을충당분을아마인건비에다가산정을출연금에다가해서그래서늘었다이렇게아까설명이된것같고,28.8%. 그러면총액에서본다면인건비가21억3,900만원,2027년도에22억9,200만원이지않습니까? 그런데그렇게지금계산을해보니까아까과장님설명은공무원인건비3.9%를반영을했다이렇게설명을들었거든요. 그런데계산을해보니까3.9%가아니고1억5,300만원증액된7.15%인건비증액이된걸로그렇게지금나오거든요.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정원대로31명인원을또보충할계획으로지금재단에서있습니다. 그래서실제올해같은경우에는29명인건비가나갔다면내년에는31명에대한인건비를지금산출을해야되는상황이라서……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지금7.15%증가를했다고본위원이얘기한부분이내년현원이29명이니까31명으로증원을하겠다,증원을해서할것을이렇게산정을했다,그러면그게3.9%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전체증액금액이그렇게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3.9%가되는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러면과장님,우리가지금유등축제하고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이렇게하고있지않습니까,개천예술제? 그런데국가적으로가장글로벌한어떤축제의이미지가부각되어있는게유등축제고그다음에개천예술제는굉장히가장역사성과오래된어떤축제로서인정이되어있고,또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최근에보강을해서활성화가되고있는이런상황인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지금문화관광재단에서시행하는뒤에이렇게사업내용이있지않습니까? 그렇게하는데비해서진주의이미지라든지어떤그런홍보를볼때는,전국적으로홍보성을볼때는관광유등축제가더홍보성이높고더인지도가높고그다음에선호도가높은걸로그렇게다알고있는데이번에본위원이어차피문화예술재단에서하는사업도축제점검을가보게되고그렇게했는데거기는직원이몇명없대요. 그런데그몇명안되는인원에서이전국적인우수축제를다진행을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우리가정말문화관광재단의인원과그다음에예술재단의인원을놓고볼때저희들이놀랬습니다.아,정말저력있구나. 그리고지금문화예술재단에직원이지금2명인가3명없죠?
3명.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도이번에유등축제를다쳐냈죠,그죠? 유등축제를다하고인원충원을안하고있는게아니고못하고있다그러대요. 그게뭐냐면인건비가모자라서,인건비가안되어서,지원이안되어서안됐다는답변을왜이렇게글로벌축제를하고있는데세계적으로도지금가장홍보성이높은게대한민국진주의유등축제인데그걸하고있는데비해서본위원이예산과인건비와인원을비교를할때는정말이거효과는90%는거기서다내는데행사성경비라든지운영비라든지인건비로볼때는90%여기서다쓰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아니다,이거는아니다. 왜우리진주의대표축제의원조의문화예술재단의가치가그리높은데,그러니까외부에서,외국에서볼때는진주시에서이거를다알차게운영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지문화관광재단과문화예술재단이이렇게분리해가지고문화예술재단의현상황이열악한상황에서저렇게글로벌축제를만들고있다는거를모르고있더라고요. 그냥진주시에서이렇게잘하고있다,이런부분을비교를할때는본위원이이인건비운영비를할때는너무차이가난다. 그리고임금호봉이라든지평균인건비를내도문화관광재단이훨씬높아요. 그래서본위원이자료제출요청을하는데문화관광재단과그다음에문화예술재단직원의호봉테이블최근3년간지급했던직위직급에대한지출된인건비내역이거를자료제출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그래서이부분도좀감안을해야된다. 문화예술재단의인원을보충해줄게아니면관광재단은안해야된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야지왜똑같은축제를,그리고더빛을보게하는그재단에서운영하는축제부분은그렇게지금현장에,저그날인원보고놀랬다니까요. 어떻게이인원으로이런행사를해내고있느냐,제가되물어봤어요. 그러니까말을안하대요. 답변을안하대요. ‘예,그냥열심히하고있습니다’답변은딱그거였습니다. 그래서직원만늘려갖고되는건아니라고보고양보다질을,그리고효과성을,정말진주에이번에유등축제저도국장님수고했,고공무원들수고했고시장님도수고했다고다감사의말씀을어제5분발언에도올렸습니다.올렸지만그안에하드웨어는진주가빛났지만깊이들어가는소프트웨어는이거는너무나언밸런스기울어진운동장이더라. 그거를요번에행사점검을하면서알게됐습니다. 그래서인건비만늘리려고하는것은아니다,거기에대한설득력과거기에대한가치를우리위원들한테증명을시켜라,인건비두명이중요한게아니고,그다음에또두번째는뭐냐하면은문화예술팀에예산이이렇게나와있어요.나와있는데증액이4억8,800만원으로증액이되어있습니다.되어있는데지금밑에보면기존에하던거는그대로네가지되어있고변경에신규에문화예술인건강검진지원이있다1,800만원. 그다음에변경을해서문화관광재단기금지원사업,그다음에문화예술창·제작지원사업,우리동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렇게해가지고1억5,000과1억,그러니까총2억5,000은2026년문화도시선정을해서했던예산을그게끝났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니,내년까지문화도시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내년인데내년끝났는데그예산을지금문화관광재단에서충당을시비로하겠다이말이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고그다음에기금지원사업은기금예치금3억1,000만원그렇게있는데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우리위원들이우리담당기획문화위원회에서가장걱정을하는게공모사업을했다든지국비도비지원을해가지고공모사업에지원사업으로하다가슬그머니시지원사업으로이렇게돌아간게제법많거든요. 그래서이거는이러면안된다. 왜냐하면진주시가이렇게슬그머니예산을시지원으로해갖고넘어가는바람에타지자체보다진주시가유난히행사가많고축제가많다고경고를세번이나먹고페널티도받은내역이있으면서,그다음에지금이번에도이렇게슬그머니해가지고넘어온거,이거는이래서는안되고그거는그것으로서마무리를지어야된다고생각하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타지자체도그렇게합니다. 그리고문화예술인건강검진지원사업,그러면문화예술재단에도직원들건강검진지원사업으로해줍니까? 요번에책정이됩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사업은관광재단에해주는게아니고우리시전체문화예술인이지금예술활동증명된분이1,324명으로되어있습니다.이분들에대해서건강검진을지원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우리문화예술재단직원들도이거와똑같은혜택을볼수있다는겁니까,건강검진?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이거는재단직원들하고는상관없고?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공무원만해준다는겁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공무원말고우리문화예술인,민간인.
길선
강길선위원
몇명입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1,324명입니다. 그런데이분들중에지금이사업이인천,대전,대구광역에서는지금문화예술인들에대해,우리가예를들면이통장들건강검진비30만원지원해주고있지않습니까. 그거하고비슷한사업입니다. 그래서우리문화예술인들한테건강검진비를30만원정도지원을해주는데……
길선
강길선위원
1,324명에?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전체는다안되니까중위소득130%이하라든지기준은정해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해마다60명정도지원을하면,중위소득130%이하의예술인들만지원을하면한60명정도씩매년할수있을것같아서……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해마다60명정도를선별을해서,그럼그선별기준이다준비가되어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문체부에서도내년부터문화예술인에대해서건강검진비를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체부에서어떻게지원할것인지그지원기준이정확히지금안나와있어서그기준이나오면거기에해당되지않는우리진주시의문화예술인에대해서이건강검진비를지원할계획이라서일단은60명정도지원할인원만해가지고1,800만원했고지원기준에대해서는문체부의지원기준이나오는대로우리진주시의기준도명확하게지금계획을할계획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게기준이언제쯤나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문체부,내년예산이문체부에서도예산만이렇게편성하겠다고했지정확한기준은내년초에확정이되면공문으로보내주겠다지금그렇게이야기가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그게결정이되고나서이거를준비를해도늦지않는거아니지않습니까? 늦은건아니지않습니까? 굳이이렇게해서지금미리동의안에올릴필요가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동의안이위원님말씀대로문체부에서연초에확정이되면추경에저희가올려서사업은해도됩니다. 그래서예산은저희가추경에올릴생각인데이출연동의안은지금한꺼번에받아놔야될것같아서,동의안은저희가1년에한번보통하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1,800만원올라가있는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아직100%결정이안된거니까지침이내려오면그지침을저희위원들한테다전달을해주시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다음에기금예치금에서충당을했던3억1,000만원이것도기금예치금이충당이안되면안해야되는거라고생각을합니다.이렇게해가지고자꾸시비로해서예산을늘려갖고축제행사예산을늘리게되면계속행안부에서왜너희들그렇게경고를했는데도예산이줄어들지않고왜자꾸예산이축제예산이나행사가늘어나느냐,이런부분을경고를먹을확률이다분히있기때문에기금예치금에서해오다기금이사정이안되어서그러면다음에기금확보가되면하더라도지금이부분을시비로100%로돌린다는것은옳지못하다본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제가잠깐말씀드릴게요. 이게25년도까지는지금기금하고출연금에서이사업을했고26년올해만우리가문화도시로사업비가있기때문에문화도시에서이예산을한거지이사업이처음으로이렇게들어온사업은아닙니다. 25년도까지는출연금으로하고26년도만문화도시사업저희가3년간214억을받은게있으니까문화도시사업을지금투입을시킨그런상황이라는걸말씀드립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게하더라도우리가출연금을안주는것도아니고출연금이다른문화예술재단에비해서적게가는것도아니고그래서굳이이렇게할필요는없다. 그리고기금예치금에서충당하던거는그부분에있어서는다음에예치금에서운용을할수있는상황이되면그때또이걸넓히는게나는맞다그런생각이듭니다. 그리고문화관광마케팅사업이쪽에보면물론과장님입장에서는기존에다해오던겁니다이렇게말씀을하실수도있는데지금안에보면SNS운영,SNS운영관리가결국에는홍보거든요,크게보면. 그다음에재단홍보콘텐츠기획및운영,그다음에관광기념품개발마케팅및판매사업이렇게해가지고보면거의대부분이안에콘텐츠홍보,그다음에운영이렇게되어있는데이거를각각으로할게아니고통합을하면분명히이렇게각각으로하면안에행정이라든지이렇게중복되는부분이있습니다,10%든20%든. 그래서그부분을같이통합을해가지고한팀으로해서원팀으로해서하고행정경비를줄여야된다고봅니다. 근데이걸가지고7개나이렇게해가지고각각팀을나누어가지고그러면인력도어느정도중복이되고그다음에또처음부터해야되는기획이라든지행정이런것도낭비가되고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에서는최소한20%는행정인력이라든지경비를줄일수있다그렇게판단을했기때문에그부분을검토를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위원장님건의하는데일단본위원이외에다른위원이질의할사항없으면정회를좀하고금액조정을저는분명히좀하고그리고문화예술재단하고이기회에어느정도조금형평성을맞춰가지고확답을받고동의안을저는처리해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이의없으시면정회를좀신청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이의없으시죠,위원님들?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더이상질의하실위원은없습니까,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죠? 그러면업무협의가종료될때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8분회의중지
15시05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예,강길선위원토론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문화관광재단출연금동의안에대해서본위원이집행부에대해서조건을부여를해서몇가지말씀을드릴테니까꼭참고하셔서그거를접목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첫째는공무원인건비부분에대해서3.9%인상률에대한부분은인정을하지만지금두명의증가분에대해서는인정을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두명에대한인건비증액분에대해서는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출연금세부내역에서문화예술부분에서진주문화관광재단기금지원사업에서보면기금예치금에서하던사업을지금보니까시비전액부담으로산정을했는데이부분은다음에기금이예치가됐을때활용을할수있을때이기금을사용을하고시비로부담하는것은적정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문화예술창·제작지원사업과우리동네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부분에대해서1억5,000만원그다음에1억,이부분도2026년문화도시사업이내년에마감이되고나면이거는그것으로써종결을하고시비부담으로100%이렇게돌리는부분은없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그다음에세번째로,문화관광마케팅부분에있어서7개사업에내용이있는데이내용에있어서는전체적으로단일화를만들든지그다음에팀을통합을해서축소를시키든지해서어떤행정력의낭비라든지소모를줄이기위해서이예산에서9억1,300만원에서20%정도좀감액을해서긴축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인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답변을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큰틀에서세가지부분에대해서저희가실제업무를담당하는문화관광재단과충분한협의를해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재단법인진주문화관광재단운영지원을위한출연금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2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9분회의중지
15시23분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진주문화제작소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진주문화제작소재위탁보고입니다. 진주문화제작소는문화거점조성과문화콘텐츠제작활성화를위한문화시설로2022년개관하였습니다. 22년6월부터26년까지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위탁운영하고있으며12월31일로위수탁협약기간이만료됩니다. 이에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와이용활성화를위해27년부터2031년까지5년간재단진주문화관광재단에재위탁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강길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진주문화제작소재위탁이지금언제부터시작이됐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2022년부터5년간위탁을……
길선
강길선위원
22년부터5년간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게22년부터5년간한게어디를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처음부터위탁을받아……
길선
강길선위원
처음부터?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이번에재위탁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재위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혹시재위탁하면서안에이용실적같은것,시설가동률,그다음에여기에자체대관수입현황만족도조사결과이런거나온것성과결과지표나온거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운영현황,수입내역이런것다자료가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에지금어떻게나와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문화제작소는옛날에대안동사무소그자리고현재그건물이지하1층에서지상3층,그리고옥상이있는건물입니다. 그래서각층별로시설이다녹음스튜디오도있고사진영상스튜디오도있고또협업회의하는공간도있고,각층에따라서대관료도다다르게지금책정이되어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그현황놓은것자료1부제출을해주시고,지금여기소요예산현황에보면인건비부터안에운영비이런것비용이보면비율이약65%정도차지를하고있거든요.하고있고행사실비하고행사하고민간사업지원금이부분이현재보면한34.4%,약34%정도이렇게지금되어있는데맨처음에문화제작소를설립을한취지를보면우리구도심쪽에중앙시장하고중앙동,대안동원도심구도심쪽에유동인구도늘리고상권도이게모티브가되어서활성화해가지고예산을들여서활성화를,구도심을살려보자고해서만든거점시설이……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그역할을과장님이평가할때잘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지금실적을보면올해같은경우도10월에실적이벌써작년보다는높게나오는상황으로봐서저는운영은잘되고있다고보고그런데워낙원도심자체가예전같지않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또내년부터도원도심활성화사업을더추가로하고또그부분에청소년들을유입시키려고많은노력을하고있어서이문화제작소도내년되면더활성화되지않을까저는그렇게기대를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여기안에행사사업같은것이런거보면매월히어로,팝업콘텐츠기획지원사업이런거는사실이게꾸준히연속성이있는행사가아니고일회성이거든요. 구도심쪽에있는상인들이나인근상인에는사실은지금문화제작소에대한인지도라든지만족도가별로없어요. 우리하고별개라고생각을하고있는지금그런상황인데이런부분에있어가지고지금상인들이중앙시장이나이런데상인회하고좀연계를하고그렇게해가지고그상인들이좀편하게이런시설을활용할수있게끔,그다음에이런시설을활용할수있다는어떤홍보라든지이런것도좀많이하고그렇게해야되는데지금까지는보면별그렇게만족도라든지존재감이이시설이이렇게예산이지금3억4,800이나지금들어가는데인지도가없고정말이거는직원들그냥운영하는하나의,그안에직원들운영하고그건물운영하는하나의그냥자기들편의시설,아마수입도별로없을겁니다,대관료수입도. 왜냐하면상인들이그주위에홍보가안되어있는데무슨수입이들어오고대관료가들어오겠습니까? 다른신도시같은경우는거기도시설이있기때문에그시설을이용을하지않습니까? 그런데이거는구도심을활성화하기위해서그쪽으로거점으로해서한시설인데거기에보면젊은상인이라든지상인회라든지이존재감을모르고있다는거는좀검토를해봐야된다. 그래서일단은이번에보고이거는본위원이건의를지금처음하는거기때문에하는데조금이부분이달라졌다.문화제작소의역할이조금더확장성이있고친어떤상인적이다이런인지도가좋게끔이렇게하고,그다음에굳이이렇게,보통은우리가앞에도보면한2년,3년재위탁이나이런데여기는보면5년이되어있거든요. 5년으로하는이유가어디있습니까?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시설은우리진주시소유행정재산입니다. 그래서우리가일반임대를해가지고하는사업같으면위원님말씀대로사업성적이안좋거나이러면또중단할수있는데어차피우리진주시소유의행정재산이고또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여기또우리조례도있지만문화관광재단이운영을해주는게가장원활하기때문에기왕위탁하면서5년간연속적으로추진을하는차원에서5년을하게된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재위탁이5년으로되어있는거는너무거기에,한번이렇게위탁을하고나면5년간은그냥자기들안정권이다. 시예산을받아서그냥편하게이렇게보장을받을수있는그렇게해가지고조금이렇게무감각하고좀안일한생각이들수있을것같아서보통위탁을2년으로하든지길어도3년정도로하는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은너무위탁이긴것같아서이런부분도향후조금검토를하고여기에대한조직구성도있죠?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다음에조직안에임원현황,여기대관료수입하고운영실적이런부분자료좀주시면되겠습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문화콘텐츠해외전시사무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문화예술과장계속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선
하미선문화예술과장
이어서문화콘텐츠해외전시사무재위탁보고입니다. 문화콘텐츠해외전시사업은진주의대표문화콘텐츠인실크등을해외한국문화원등과연계하여전시함으로써진주의문화적우수성을해외에알리는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문화체육관광부의권고에따라국제문화교류사업등관련분야의전문성이있는문화관광재단의사업을위탁하여추진하였고연말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사업의전문성과연속성을확보하고효율적으로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진주문화관광재단에재위탁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보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글로벌축제육성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사업사무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944호,글로벌축제육성지원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본동의안의제안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3월문화체육관광부의글로벌축제공모에진주남강유등축제가최종선정됨에따라외국인관광객유치와체류형관광활성화를위한글로벌축제육성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사업은외국인관광객대상맞춤형관광상품개발과해외홍보등축제및관광분야의전문성이필요한사업입니다. 이에축제운영경험과관광홍보분야의전문인력을갖춘진주문화관광재단의관련사무를위탁하여사업을보다효율적이고전문적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관련근거는진주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제20조및제21조,진주문화관광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5조및제16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및제6조입니다. 위탁사무는글로벌축제육성지원사업의일부로진주남강유등축제의국제홍보마케팅과국내외여행사및한국관광공사등유관기관과협력한외국인관광객유치관광상품의개발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부터2028년까지2년간이며,수탁자는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사업비는연간3억원으로전액국비입니다. 참고로글로벌축제육성지원사업의연간총사업비는9억원이며국비8억원과시비1억원으로편성할계획입니다. 이가운데진주시와진주문화예술재단,진주문화관광재단이각각3억원의사업비를집행할예정입니다. 진주시는외국인수용태세개선과기관간협업지원을,진주문화예술재단은콘텐츠개발과다국어통합플랫폼구축운영을맡습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은글로벌홍보마케팅과관광상품화를담당할계획입니다. 관련법령은붙임의참고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의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보고잘받았습니다.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포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길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다른위원님안계셔서본위원이질의를하겠습니다. 과장님,아까문화관광과에본위원이질의한내용과연관이되는건데글로벌축제육성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사무위탁동의안에이렇게올라왔는데아무리생각을해도본위원이이게이해가안됩니다. 왜냐하면국장님은아까계셔서설명을들었겠지만이문화예술재단에서처음에유등축제를만들었지않습니까? 오랜동안의현장실무와해외견학과,그때해외견학갈때중국에등행사할때도같이벤치마킹을가고했는데정말그분들의노하우와숨은기술이라든지그런지혜는본위원이감탄할정도로정말높습니다. 그런데몇년전부터우리진주문화관광재단이설립을함으로써문화예술재단의원초적인고유업무를,그리고유등축제의쉽게말하면인센티브를관광재단과그다음에예술재단을이렇게나누어가지고갈라붙이는식으로,쪼개붙이는식으로이런식으로예산을분배를하는것도보니까중복행정이다. 도대체가왜그렇게오랫동안의,수십년동안의오랜노하우와기술이있는문화예술재단을놔놓고이거는본위원이문화예술재단하고친하고인맥이있고그렇게오해를하시면절대안됩니다. 이거는본위원이유등축제를쭉해오면서지켜본결과처음에문화예술재단도굉장히질타를많이받았습니다.처음에할때시행착오도많이겪고그렇게해가지고민원도많이,그게전부다자기들나름대로의오랜축적된경험으로쌓여가지고어떤지금유등축제를하더라도아마이보다더우월할수는없다고본위원은확신을하게됐는데,이번에행사를계기로더하게됐는데굳이이렇게콘텐츠홍보마케팅을원래문화관광재단이없을때는홍보마케팅을문화예술재단에서국제홍보를했는데너무잘했거든요. 그리고관광객도엄청많이왔거든요. 왜남강유등축제의국제홍보마케팅을꼭문화관광재단에해야되는이유를세가지만설명을해주시겠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일단저희가이번에앞에도설명드렸다시피글로벌축제가문화체육관광부의공모사업에올해선정이되었습니다. 여기서공모선정될때일단글로벌축제의키포인트가뭐냐하면외국인관광객유치를많이하는,외국인관광객증가에키포인트를주고있어서,물론저희도충분히예술재단이2000년도부터유등축제를처음시작해갖고지금까지발전해온거는인정하고있는데거기에분야가남강유등축제를예술재단에서전담하고있고,방금말씀하신것처럼관광재단이설립됨으로해서그분야가국외홍보마케팅이라든지저희가인바운드상품을해가지고해외관광객을유치하는것이여기공모사업에그냥축제의콘텐츠도업그레이드시키는것도있지만외국인관광객증가가목표이기때문에인바운드상품이라든지이런거를주로하는문화관광재단이전문성을마케팅팀과한국관광공사또다른국내의여행사라든지OTA국내여행사들과온라인여행사라든지이런데협업이잘되어있고,이런전문인력과협업이잘되어있어서상품개발하는데더전문적이지않나저희는그렇게생각해서문화관광재단에주고또다국어통합플랫폼이라든지유등의콘텐츠를개발하는분야라든지체험프로그램을개발하는거는예술재단에줘가지고저희가그렇게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저번에도답변을이렇게하셨거든요.이렇게하셨는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이게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답변이지금현재문화관광이라든지어떤이런부분의흐름의추세와역행하는답변이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데지금은추세가어떻습니까? 단순명료하고단일화되는통합추세로모든게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컨트롤타워가언제부턴가하나의컨트롤타워로통합을해라,이렇게해가지고모든게지금기관이든행사든하나의컨트롤타워체제로이루어가고있는시대지않습니까? 근데지금처음에외국인홍보마케팅문화예술에관해서재단에서너무잘했습니다.잘해오고있었습니다. 근데어느때인가2000년부터쭉이렇게노하우를쌓아서해외관광마케팅도너무잘해오고있던그런사이에어느때부턴가문화관광재단이생기면서쉽게말하면이건제가좀노골적인표현인지모르겠지만하나하나그지역을점령을,그땅을뺏어가는듯한느낌을우리위원들도가지고시민들도문화예술에관심을가지고있는,축제에관심을가지고있는시민들도느끼고있다는겁니다. 왜냐하면본토박이가있는데왜느닷없이쉽게말하면우엣로들어온돌이본토박이를쫓아내느냐그래가지고행정에서는의도적으로지금문화관광재단에힘실어주기하는식으로,예를들어서문화예술재단이지금집행부에처럼이렇게예산을같은,똑같이반반이라도분배를해주고했다면아마문화예술재단은파이가몇배로더커졌을거라고우리는그렇게추측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지금모든게일원화되고통합을시키라,기간도중복되는부분은통합을시켜라,행정이중복될수가있다,탁상행정이이것만떼가지고,현장에서나온경험과노하우가쌓여서홍보나마케팅하고연계가되지오랫동안의노하우와경험이없는사람이어디가야어떻게그걸잘하는데가있고,어디가야뭘잘하는데가있다이걸어떻게알겠습니까? 도저히본위원은지금현재의어떤행정이라든지국제사회의추세라든지그다음에전국적인어떤그흐름을,축제의흐름을봐서는이거는너무이해가안되는내용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도저는수정동의안을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첫째,동의안제안은이부분은전통성과역사성을가진문화예술재단으로같이통합을시켜라,이게첫째제안이고,두번째는그러면꼭그렇게까지는완전뒤바뀌기가힘들다하면여기다가플러스문화예술재단에반드시협업의조건으로한다이렇게해가지고수정동의안을제출을할것을저는요청을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은답변해주십시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는일단컨트롤타워라든지그런부분은추세가그렇다고하시니까그렇는데저희는일단유등축제에있어서키포인트는유등을만드는거는계속반복되는말씀인지모르겠지만예술재단의그고유한권한을문화관광재단에서등을만들겠다는거는아닙니다. 지금은관광상품,방금도말씀드렸다시피물론2000년대부터유등축제를해와서해외관광객이많이오셨다고말씀하지만지금저희가해외관광객을올해는글로벌축제가되면서1만명유치목표,내년에4만명,또그다음해는더,이해외관광객유치목표를위해서글로벌축제가선정됐다는거를먼저조금은인지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그래서그분야에관광상품개발이라든지국내외홍보마케팅,마케팅분야의업무를관광재단의위탁을하는것이지등을만들고콘텐츠를만드는거를관광재단에위탁하겠다는말씀은전혀아니고,각각의전문분야가있다는거를조금인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그말씀이고. 지금관광상품을개발하는거는저희가대만이라든지중국,일본,동남아여러나라가있는데거기와어떤상품을개발해서이사람들이우리나라로올것인가,여행상품을개발하는데는여러플랫폼이있는데그플랫폼을잘아는데가관광재단에서여러한국관광공사나해외문화원또OTA라든지온라인여행사라든지이런데를다연결이되어있고해서그분야에만저희가관광재단에위탁을하는것이지유등축제의핵심부분을저희가관광재단에위탁하는것은아니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지금여기에목적이홍보마케팅하는거이런부분을하는것이지콘텐츠개발하고우리가그리하는건아니다이렇게하는데타지자체에이렇게이원화가되어있는데가없습니다. 왜우리지자체만이렇게유독꼭이원화를해야되는이유를모르겠고,타지자체도이렇게분리해갖고마케팅은마케팅에서따로다른부서에서하고그렇게하면본위원이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렇지만그런데가전국에내놓으라하는축제를가보십시오.보면홍보마케팅과모든거는재단이통일화가되어있고거기서홍보마케팅팀전문화이렇게해가지고나눠져있는거를국장님도저보다더많이다녀봤을거고지식이있을거고과장님도많이알아보셨을겁니다. 과장님이그렇게답변을할수밖에없는이유도있겠지요. 그렇지만본위원이이행사의어떤내용이라든지이행사의어떤하나의포괄적인형식으로본다면그거는과장님이말씀하시는거는말이안됩니다. 왜냐하면어떻게홍보마케팅과제일중요한게큰행사를하거나축제를하면홍보가제일우선이지않습니까,그죠? 홍보마케팅을다른팀에서해갖고다른저쪽으로주고이쪽에서는물건만관리를하고그거하도록하더라,그런데가지금어디있습니까? 왜진주시만이래야되느냐,저는그게도저히이해가안되어서,상식적으로도이해가안되고아무리이해를하려고해도이해가안되는내용이라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다음에두번째는이거국비지원이9억이죠,3년간오죠? 1년에3억씩?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8억씩해가지고3년에24억받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8억해가지고3년입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다음에국비지원끊어지면어떻게할겁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국비지원끊어지면우리가또그분야에있어서는외국인관광객홍보마케팅부분은끝나더라도저희가국비지원받지않는부분에있어서저희예산으로지금한우리시비,또예술재단자부담해갖고지금까지도축제를개최해왔듯이그분야에있어서는한번홍보가되면이런분들이외국인들이지금몰랐던부분들이있어올해도조금많이왔습니다.그런분들이더올것이라고보고저희가홍보했던부분들을기존의예산으로해서하고더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은저희가공모가끝나더라도또그런부분은확충할수있는부분은또다른방법을강구해봐야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그게문제라는겁니다. 지금과장님은8억씩3년해가지고끝나면시비100%부담을해서……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
길선
강길선위원
시비해서계속연속성으로해야한다이렇게설명하는데본위원은그게잘못됐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문화예술재단한기관에서홍보마케팅과이걸해갖고일관화되어원팀으로해서하면다음에3년동안자생력을키워주는겁니다. 한쪽으로이거를,홍보마케팅을한쪽으로모음으로써자기들이아,3년후에는우리가이거를자생력이우리자력으로해나가야된다,그러면이걸어떤콘텐츠개발이라든지부대의어떤사업을한다든지,그다음에또거기서판매제품을만든다든지그렇게해가지고자생력을키워줘야되거든요. 근데홍보마케팅만관광재단에서해서하면홍보마케팅가지고는돈을,수익을올릴수가없지않습니까? 그렇지만문화예술재단으로하면그분들이이거를활용을해가지고해외에어떤발을넓혀서광고를따올수도있고,옛날에해외에서도광고도따왔어요. 해외에서광고비를따왔어요.따오고그렇게했는데그걸자생력을키워줄수있는결집된힘을키울수있다이말입니다. 지금시비를3년후에해가지고아,이거국비지원이떨어졌으니까그냥시비로해갖고돌린다,이거는역행하는거죠.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아니,시비를돌린다는게아니라지금도현재시비를지원하고있어서지금3년간해외관광객을유치를홍보를해서하면얼마든지올수있다라고그부분을말씀드리는것이지다시시비를더한다는게아니라,또국비를지원,사실은올해저희가이글로벌축제의공모에선정되었기때문에우리가이사업을외국인을오게하기위해서더할수있는거는사실은선정됨으로해서더올수있는예산을확보해서지금이런사업들을할수있다.이게먼저저는선행이되어야된다고보지,이글로벌축제에선정된이부분을가지고서로그예산이어디에가고저기에가고이게더중요하다고는되지않고진주시전체를봐서이국비를따옴으로해서저희가해외관광객을더많이유치하기위해서이런사업들을할수있게하는게더먼저우선이지않나그런생각이먼저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과장님도그렇고집행부도그렇고시장님도그렇고진주시를잘못되게하려고하는분이어디있겠습니까? 그래서충분히그의지는공감을하되우리가업무처리는누가봐도상식적으로납득할수있고이해를할수있고아,그게맞네,이렇게납득할수있는쪽으로행정을나가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하고,그다음에타지자체와비교를해서타지자체의방향이그러면우리가보통새로운조례를만들거나법을만들면선례를보지않습니까? 타지자체를어떻게하는지보고하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보더라도이사업을이렇게활성화하고외국관광객을늘리는것저도100%찬동을하고응원을합니다. 그리고또우리남강유등축제에이번에보면예전에보다더외국인이눈에더띄는것도본위원이확인을했습니다. 그게잘못됐다는게아니고,잘못하고있다는게아니고이행정체계를정비를해라,그원초적인뿌리가있는데왜옆에서가지를친쪽에서이뿌리를자꾸건드리느냐,이거는누가봐도이해하기어려운부분이니까이부분을조정을좀해라. 이부분을건의하는거는딱하나입니다. 모든거는다집행부에서노력하고고생하고열심히하고있는거인정다합니다. 그렇지만이걸체계를만들때이체계는좀잘못된것같다.그첫체계를잘잡아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건의를드리는거니까좀고민을해주십시오.
기향
임기향위원
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과장님,우리이번에글로벌축제로선정되면서공모사업에응모는어디서했습니까? 예술재단에서합니까? 관광재단에서합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진주시하고관광재단에서,발표도관광재단에서가서발표를했고저희가이사업들의내용공모의계획서라든지이런아이템같은것도저희하고같이해서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선정되기까지물론축제를현장에서준비하시는예술재단도고생했고또그걸잘포장해서공모사업에선정될수있도록노력하는시의부서나또관광재단의노력,그리고많은시민들의그런협조때문에이렇게선정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럼우리는그선정된사업을얼마나적재적소에잘분리해서잘할수있느냐그걸고민해야되는거거든요. 그래서우리강길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도저는영일리가없다고생각하지는않지만생각이조금다른게각자가잘하는분야에해서사업의취지목적을달성하는데그의의가있다고저는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그전에우리관광재단이생기기전에도등을만들고제작하고이렇게플랫폼구축하고운영하고이런거는예술재단에서했지만모든거기서들어가는행정적인지원,다른부서와협업그런컨트롤은그전에도관광진흥과에서했지않습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예,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맞습니다.저는정확하게기억하고,그래서관광진흥과업무가너무많아지니까공모사업이이런걸많이따올수있는재단을하나만들자,그래서관광재단이이렇게만들어졌는데관광재단은관광재단대로의역할이있는거고예술재단은예술재단대로의역할이있는거고또우리시부서는부서대로의역할이있는거아닙니까? 그래서본위원생각은이걸계속연속성이있게지원끊겼다고그걸그거할게아니고계속각자맡은대로최선을다해서할수있도록,그리고우리가글로벌축제육성지원사업이종료될때까지는,종료되면또그이후에또각자그전문성을그대로이어서할수있도록이렇게우리시가다할수없다면,그리고이게예술재단만다준다고할수있는일이아니거든요,그죠? 그러니까지금처럼이렇게분배를해서이사업을제일처음에,애초에당초의목적대로갈수있도록그렇게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당초에공모사업선정할때도마찬가지고저희시에서3년간외국인수용태세라든지외국인전용라운지나또통역을써갖고3년동안외국인이올수있는그런환경을다갖춰가지고이3년이끝나고나면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도물론먼저고민해야되는것도있지만저희가공모에선정되어서국비를확보해서이3년동안에이거를확립하는게저는중요하다고생각하고,그확립을하면서이걸하기위해서각분야에방금도제가제안설명할때말씀드렸듯이전문분야에는전문인력을갖춘관광재단에주고나머지다국어통합플랫폼이라든지유동의콘텐츠를확충하는거는예술재단이각각의전문분야에맞게저희는이거를업무를추진해서3년간해서우리진주시의유등축제가그어느축제보다훌륭하기때문에글로벌축제에선정되었고그래서일단은내국인보다는외국인이선정될때에분명히목적도외국인관광객유치확대가목적이었기때문에저희가관광상품개발이라는게우리가인바운드상품개발,외국사람들이안으로들어오게할수있는그런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저희가관광재단에자꾸되풀이되는말씀이지만관광공사라든지한국경남관광재단이라든지국내의여러여행사,또해외에이전트라든지이런상품들과관광상품을개발해서자연적으로이사람들이우리나라로들어올수있게하는그런상품을개발하기위해서관광재단에위탁하고자한다,핵심은그런거라고저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건맞습니다. 우리시의사무를위탁한다는거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런데글로벌축제육성지원사업이선정되어서우리시관광진흥과에서글로벌홍보나마케팅관광상품화를관광재단보다잘할자신이있습니까? 우리가하는게더나으면우리가해야되고우리보다더전문가적인단체를만든게관광재단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저희가올해선정이되어가지고우리부서에서지금다국어통합플랫폼외에는우리부서에서직원1명이,지금축제팀의인원이팀장말고3명이있는데10월축제가되면업무가계속봄부터,이축제가그냥10월3일부터18일까지한다고해서그게끝나는게아니라연초부터계속준비를해오고있는데올해글로벌축제가선정되다보니까기존업무에서글로벌까지맡아서축제팀에서계속해왔는데이거를해보다보니까이게너무나벅찬부분도있고해서저희가올해는추진을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조금은더잘하기위해서전문성을갖춘여기다가위탁을해서하고자내년부터2년간남은거는조금더하기위해서위탁을하는그런……
기향
임기향위원
그렇죠.그러니까잘할수있는데를맡겨서위탁을해서이사업을잘진행하고자하는게그목적아닙니까?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그리고우리위원님들은많은걱정을하시는게계속이런이야기를듣고있으면뭐냐하면예술재단이정말고생하시는데가맞지않습니까? 예술재단에조금더어떤,그냥쉽게얘기하면지원입니다,지원. 지원을좀많이해줘갖고좀원활하게그분들이조금더쾌적하고조금더조금여유있게업무를볼수있도록그이야기거든요. 지금모든이위탁을,이사무를예술재단에갖다준다고해서예술재단에서도반길리도없고또쳐낼수있는그런그것도지금현재로서는능력이안된다고그렇게생각하거든요. 그래서이거는이거대로하는데여러,오늘아까앞서문화예술과에서도계속그런이야기를하셨는데예술재단에대한지원을우리부서는다르지만같이고민해야될때가아닌가이렇게생각하는겁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그래서내년에당초예산에일단저희가시비를또1억을조금더편성하려고계획하고있고또도비부분도저희가조금은더확보를해서예술재단에더지원할수있도록저희도방법을여러가지로노력하고있다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임기향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이부분에아까본위원이제안했던게있습니다. 1안하고2안하고그부분에서본위원은집행부에답변을드려야될것같거든요. 그답변을좀해주십시오.
강묘영위원장
일단은정회를좀하고합시다.
길선
강길선위원
안그러면정회를좀하든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은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을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예,위원장님.
강묘영위원장
강길선위원토론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설명하신내용에서일단우리가남강유등축제의본어떤원초적인시작점은진주문화예술재단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문화관광재단도역할을하고있지만그래도진주남강유등축제가있게된뿌리는문화예술재단으로생각을하는데본위원이제안을하고싶은부분은문화예술재단을하고같이협업을해서이사업을진행을했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을듣고싶습니다.
정희
임정희관광진흥과장
문화관광재단과문화예술재단이협업을해서홍보라든지이런부분을더활성화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답변은됐죠,이걸로? 더토론에참여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글로벌축제육성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사업사무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박물관학술대회재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문화시설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이정희입니다.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박물관학술대회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2025년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과국립진주박물관,경상국립대학교,경남연구원간체결한다자간업무협약에근거하여남강유역옥문화에대한학술연구를지속적으로추진하기위한것입니다. 위탁근거는지역문화진흥법제23조,경남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제3조및제7조,진주시사무의위탁조례제4조제3호에따른것입니다. 위탁사무의주요내용은전년도연구성과를바탕으로심화분석을실시하고진주를비롯한남강유역,선사시대옥문화에대한자연과학적분석과학술연구를추진할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2027년1월부터12월까지이며수탁자는경남연구원으로위탁사업비는3,000만원입니다. 위탁사업의성과는지역고유의콘텐츠로개발하여전시,교육,상품개발과관광브랜드화방안을제안하는데활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청동기문화박물관박물관학술대회재위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소장님보고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본위원장은위생과소관안건과관련하여관계법령에따른사적이해관계로인해회피신청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에따라해당안건에대해서는이영훈부위원장께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양해를부탁드립니다. (위원장강묘영,이영훈부위원장과사회교대)
이영훈위원장대리
위원여러분,안건상정에앞서위원의제척및회피에관한사항을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5조제2항및지방자치법제82조등관련규정에따라위원은해당안건의직접적인이해관계가있는경우관련규정에따라심의의결에참여할수없거나회피하여야합니다. 이에따라위생과소관안건과관련하여강묘영위원장,이순일위원,이태진위원께서는회피신청서를제출하셨음을알려드립니다. 따라서회피신청을하신위원님들께서해당안건의심의의결에참여하지않도록잠시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강묘영위원장,이순일위원,이태진위원퇴장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위생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위생과장노미경입니다. 의안번호제3945호,진주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식품위생법시행규칙일부개정으로영업장시설의분리없이반려동물을동반출입할수있도록시설기준이완화됨에따라반려동물동반영업장의위생과안전과관련하여업소지원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반려동물동반영업장의정의와지원대상을신설하고위생업소에대한지원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진주시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의비용추계제외대상으로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6년8월31일부터9월21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제12조위원회위촉해제에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및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따른범죄사실이있는경우를추가하는개선의견이있었으나범죄사실은본조례제12조위원회위촉해제제1항제3호의직무태만,품위손상등의포괄적해제사유에해당하여성별영향평가결과를반영하지않았습니다. 이상으로위생과소관안건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노트북에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잘들었습니다. 요즘반려가족이천만을넘어간다고하는데위생업소도이렇게흐름을따라가야되는시대가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 뒤에추계를보면내년2027년부터지원업소8개100만원씩해서8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게어떤조건이갖추어져야지원이되는거아닙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래서저희가올해법이개정되면서지금그법개정이전에는반려동물이출입하려면분리를해야됐습니다.같이있을수가없고,그래서지금같이있기,반려동물하고같은공간에있으려고하면제일중요한것은반려동물이출입하게되면반려동물이조리장에들어가거나안그러면식품을보관하는창고에들어가고이러면식품안전에문제가생기고그다음에영업장에서손님하고거리두기가안되면,제일중요한것은반려동물이돌아다니게되면손님의안전에문제가생깁니다. 그래서반려동물이들어왔을때케이지에넣어서보관하든지아니면개전용의자에앉히든지그다음에목줄을해서고정을하든지이렇게하는그시설을해야되기때문에그시설과위생에관한이걸저희가지금빠르게법개정에따른반려동물동반출입영업장을정착할수있게저희가지원하도록하는데올해이법이개정되고나서저희가식품진흥기금으로지원할수있게도에서공문도오고했는데저희가식품진흥기금으로올해800만원예산으로편성해서한업소에50만원까지지원을하고10%본인부담금으로해서저희가한5차까지공모를했는데실제적으로우리진주에서는영업하시는분들여쭤보면지금그렇게반려동물출입으로인해서영업에많이이익을되지가않아서사실은그렇게선호하는건아닙니다,영업주입장에서보면. 그래서시민들입장에서보면반려동물을동반해서출입하고싶은데영업장입장에서는시설을갖춰야되고출입할때안내도해야되고예방접종확인도해야되고또중요한거는저희나식약처나또점검도많이가고그래서좀부담스러워하는게사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저희가지원을해서빨리시민들이이용할수있게하는게저희가목적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근데지금이추계를책정을한게일단희망업소를대충파악을해서이렇게추계를8군데로잡은겁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아니,저희가올해20개정도하려고50만원했더니신청을안하시는분들여쭤보니까사실은공고를하고신청을하고위원회를거쳐선정을하는데업주분들이노력에비해서돈이너무작다고하시더라요.
길선
강길선위원
그렇죠.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래서사실은50만원인데내년에100만원,금액은저희가본예산에이조례가되면인상하는걸로했고실제적으로는이업소를8개하는이유는업소가일반음식점만해도5,300개정도됩니다. 그렇지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운영하는업소가20개정도되거든요. 그런데대도시같은경우에는사람하고같이사람도먹고동물도먹을수있는메뉴가많은데진주같은경우에는반려동물이먹을수있는메뉴가잘없습니다. 그래서영업주들이손님이원하니까하지실제적으로영업에이익이되어서서로하고싶어하는그런지금업소들은아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지원을해서반려동물동반출입할수있게해서다른시민들이좀이용할수있게하는게저희가좀권장을하는그런사업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금방과장님께서50만원으로,근데이게안에반려동물을출입을시키기위해서기본적으로필수적으로설치가되어야될시설이있는데그시설의설치비를어느정도산정을해서그산정근거를마련을해서이비용을매겨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근데이비용을보면50만원에서100만원이라면사실은어느식당이나업소에이거가지고설치를하고나머지오버되는부분은다식당주인이이렇게하라그런다하면내가볼때는별그렇게본인들이썩의미를못느낄것같거든요.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런데지금대부분조리장에들어가는칸막이같은경우에는제작을할때는좀비싸고보통우리가가정에서도출입통제할수있는걸세우지않습니까? 그런거는보면10만원대살수있고,개전용의자도보통은한20만원에서살수있고그다음에또제작을하면좀예쁘게하는업소들이있습니다. 그런데는사실은금액에따라서조금차이는나는데업소가조금큰데는개수가많이필요할수있고작은데는사실은사람앉을데도없기때문에공간을개전용의자를많이넣을수는없는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내용에따라서저희가하지그런데이게너무많이부족하다또그거는아닙니다. 본인부담금도있고,그래서올해저희가해보니까돈이적은것도약간조금문제긴하지만전체적으로예산이부족하지는사실은않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계속사실은일반음식점보다는휴게음식점,찻집종류가좀더신청이더많거든요.사실거리도좀있고하니까,식당은사실은먹으면서옆에있으면거리를둬도저희도덮개도덥고하긴한다해도실제로위생적인문제가좀더생길수가있고그래서큰커피숍이나이런데를대상으로저희가다방문을해서사업안내도드리고하도록유도를하는데도제일중요한거는영업주분의선택이기때문에의무사항은아니거든요. 그래서그게저희가사실은애로사항은좀있습니다,계속방문해서좀참여하시라고. 그래서저희가돈은조금더올려서내년에조금더최대한지원할수있게,그래서이번에개정한게올해는저희가시설비위주로예산이잡혔는데내년에조례가개정되면시설비하고용품지원까지저희가할수있게예산범위를조금확대를했습니다. 그러면본인들이그범위내에서구입을하고저희한테신청하면그렇게되는상황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여기비용추계를보니까5년으로이렇게해가지고그냥정액식으로800만원이렇게되어있어가지고이거는조정을할수있는겁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근데저희가그정도해도지금은많이신청을안하고있어가지고사실은저희가계속……
길선
강길선위원
갈수록줄어들지는않을거아닙니까,반려가구가계속늘어나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렇지만본인들이관리의문제이기때문에사실은위반이되면반려동물이와서조리장에들어가거나사람이없이동물혼자방치를하게되면영업정지5일에들어갑니다. 그래서대개영업정지가큰상황이기때문에영업주들은그렇게하고싶은시설은조금아닌거는사실입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선호도가별로없네요?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그렇지만저희가계속,실제적으로시민들입장에서는가고싶기때문에,식사도하고싶고차도마시고싶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음식문화개선차원에서확장,확대를해야되는사업이라서저희가적극적으로권유도드리고이렇게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식당이나업소가지정이되면입구에알아볼수있도록마크가되는겁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표시를영업주그건의무사항입니다. 입구에반려동물동반출입음식점이라고표시를하고들어올때는강아지,개같은경우에는예방접종확인도해야되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아,예방접종확인증도가지고가야되네요?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그래서반려동물중에서도개하고고양이만저희가지금법적으로허용이되거든요. 실제적으로개같은경우에는우리광견병같은정도,사람하고동물하고같이서로감염이되기때문에그런걸예방접종을해서관리가좀잘되는동물을우선적으로법에서지정하고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식당업소나이런데서도계속이렇게흐름이변하니까흐름을무시할수는없는거고조금그런부분이문제가좀있겠다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신청이좀많아지면그다음에또확대하면위원님들이좀잘해주십시오.
길선
강길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제가좀질의를하겠습니다. 혹시기존에자비로시설을갖추고반려동물영업을하고있는업소도지원대상에포함됩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기존에하고있는분하고하고자하시는분이대상이되고저희가올해했으면하고나서1년이내에는재신청이안되는걸로지금되어있습니다. 그리고만일에저희가처음신청할때도행정처분이되고1년이내에있는분은또안되는걸로되어있습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그리고또반려동물을동반한음식점이확대되면아까말씀하셨듯이위생뿐만아니라동물간의충돌이나이용객간의안전문제도발생할수있는데혹시지원이후시설이제대로관리되고있는지확인할점검계획도가지고있습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저희가점검은계속하고있습니다. 이게지금올3월에법이,2월에개정이되고3월부터시행이바로됐습니다. 그래서반려동물동반출입에대한요구도는계속많아서그앞에시범사업으로한데가있었고,그래서시행할때거기에맞춰가지고준비하시는분들은시행을해서지금지원한업소는한두군데정도되고나머지18곳은본인들자비로한업소들입니다. 그런데이분들도내년에저희가확대를하게되면용품까지지원을하니까그분들이원하시면또신청을할수있는그런상황입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그러면일반음식점위생점검과반려동물동반영업장점검차이가있을수도있는데지원받은시설을실제로유지관리되고있는지확인하는별도의점검항목도혹시마련하고있습니까?
미경
노미경위생과장
예,저희가점검항목이법적으로정해져있습니다,시설기준이. 아까말씀드렸다시피출입구에동반출입음식점이라는지정을하고예방접종확인을하고시설은조리장이나식품창고에출입할수없는울타리나칸막이를하고그다음동반출입한동물들이이동할수없는말씀드린케이지나의자나이런고정장치를해야되는게시설기준이고거기에따라서시설이위반됐을때는시설개선명령이나가고간단한위반은시정명령나고아까처럼위생적인부분이나안전에위협이되는그런위반사항인경우에는영업정지까지지금되고있습니다.
이영훈위원장대리
예,감사합니다. 또마지막으로반려동물과함께이용할수있는음식점에대한대한수요가늘어나는만큼위생과안전을위한지원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시민의예산이투입되는사업인만큼실제수요를정확하게파악하고지원대상과품목을명확하게정해야합니다. 또한지원이후에위생과안전관리가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세부적인관리기준을마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저도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고토론하고자합니다. 토론에참여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에참여할위원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축조심사를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축조심사를생략하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5항,진주시위생업소등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생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