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등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2.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서 여수시의회사무국의 직급·직렬별 정원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현행 규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삭제하고, 전문위원의 직급을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의회 인사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는 규정을 “전문위원의 직급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른다”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전문위원별 직급을 정한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세부 직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배치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결원 발생에 따른 임용절차와 조례 제정·개정과 예산·결산 심의, 행정사무감사·조사, 시정질문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세부 직무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의 지휘·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와 사적 업무 지시 금지 등 직무수행의 제한, 근무실적평가와 교육훈련, 비밀 엄수 및 고충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여수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정책지원관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본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외부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임기와 이해관계에 따른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공적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외부위원을 공적심사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 본인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하거나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및 외부위원의 임기를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세 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8.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해국 의원 대표발의)(최해국·김철민 의원 공동발의 외 14인 찬성) 9.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희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아홉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제정 조례안으로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주요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숙의·공론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주권위원회의 구성·운영, 온라인 시민참여 및 시민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을 보장하고 위원회의 자문 기능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장 체제 개편, 분과위원회 확대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규제개선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여수시 소관 8개 조례 서식의 개인정보 관련 사항과 법령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진명숙 의원이 발의한 제정 조례안으로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시민의 디지털 이용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디지털역량 교육과 지원사업, 접근성 보장, 사이버범죄 예방 및 침해사고 대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적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최해국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팀 육성, 학교·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의 이스포츠 참여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과 마을공동체의 성장 지원, 교육·상담 및 관련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6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 에 따라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홍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공동판매장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공동판매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교육사업에 3천여 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세정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출연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지역문화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여수문화재단의 2027년도 운영 및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25억 58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예술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수시 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사회적경제마을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사회적경제 공동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14.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강현태 의원 발의 외 10인 찬성) 15.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정필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다섯 건의 안건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에서 의무사항으로 정한 교육·홍보사업이 지원사업에서 임의사항으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조문 간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문을 임의사항에서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집비둘기 등 야생조류의 개체 수 증가와 집단서식으로 발생하는 농림어업, 시설물과 자연환경 등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유해조류 피해 예방·관리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피해 예방 및 관리사업,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유해조류로 인한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 현황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예방·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에 대한 SNS 홍보와 관련 시책 참여자 및 외식산업 활성화 시책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의 신청절차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위생업소의 홍보와 외식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규정에서 적용범위가 불명확한 점과 위생단체협의회장의 연임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의 근거가 미흡한 점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문구를 정비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여수시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두 안건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안건의 성격이 유사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묘도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18일에 만료되고 삼산어린이집은 2027년 4월 30일에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위생업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여수시 국공립 묘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국공립 삼산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신출 의원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의 하도급 및 공동도급 참여를 구체적으로 권장하고, 이행상황 점검 확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확대 및 다른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신설, 이행상황 점검 실효성 강화, 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권고 및 협의 근거 마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역건설산업체의 보호·육성 및 수주율 제고를 위해 그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이행상황 점검 후 분석결과를 시 누리집에 공개하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역시 여수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법령명, 용어 등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여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치 비율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과 제19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8항과 제19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영학 우리 시장님께서 20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연대경제 한마당 행사가 엑스포장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축사하러 가셔야 된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원석에서 - 건의안 듣고 가셔야 되는데)

예? 부의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

의원석에서 - 아닙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20. 여수시 섬 지역 연안여객선 야간운항 국비 지원 및 공영제 도입 촉구 건의안 (김철민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국가산단 녹지해제 사업을 돌아보며 묻고자 합니다. 여수시의 행정은 과연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2014년 산단 입주기업 여섯 곳은 공장 증설과 신규 투자를 내세워 약 66만㎡의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했습니다. 당시 제시한 투자계획은 2조 6550억 원, 여수시는 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기업의 요구에 길을 열어줬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습니까? 일부 기업이 공장 건설을 미뤄 왔다는 문제는 지난 2023년 본 의원의 시정질의에서도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에 견줘 실제 투자와 공장 조성이 어디까지 이뤄졌는지 시민들은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반면 산단 주변 주민들은 다른 시간을 견뎌 왔습니다. 기업의 녹지를 풀어주는 대신 추진한 대체녹지 사업에는 개인 소유 땅이 편입됐습니다. 일부 토지주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고도 보상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합니다. 기업에 공장 지을 땅을 마련하는 데는 적극적이면서, 주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는 왜 이토록 더딥니까? 소수 마을 주민의 목소리라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까? 땅 한 필지는 누군가에게 평생 일군 생계의 터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권리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공장용지 전환이라는 혜택과 대체녹지 조성이라는 의무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한쪽은 서두르고 다른 쪽은 미뤄도 되는 일입니까?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 공식자료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공고에는 대체녹지 부지조성사업 면적을 34만 2940㎡에서 33만 6427.6㎡로, 6512.4㎡ 줄이는 변경안이 담겼습니다. 왜 줄이려 했으며 녹지의 환경적 기능은 유지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해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4차 수용재결이 있었고, 11월에는 소유자 15명에 대한 재결서 공시송달이 이어졌습니다. 녹지를 해제한 지 10년 넘도록 토지 취득 절차가 계속된 것입니다. 사업기간도 일부 2024년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이후 보상금 지급과 공탁까지 제대로 마무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차액 환수금은 당초 505억 원에서 올해 496억 2000만 원으로 재산정됐고, 7월 말 기준 약 495억 원의 집행실적이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시는 법령과 협약에 구체적인 정산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습니다. 정산 기준이 불분명했다면 바로잡고 집행을 검증하는 것이 행정의 몫입니다. 토지 보상에 얼마가 쓰였고, 조성된 녹지는 제 기능을 하는지, 앞으로 누가 관리할지 시민이 알아야 합니다. 여수시는 올해 말 정산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장부를 덮는다고 시민의 불편과 행정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화면 제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기업의 편의를 위해 행정력을 쏟는 동안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에도 그만큼 힘을 기울였습니까? 기업 지원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발의 그늘에 놓인 소수 주민의 권리를 지키는 것 역시 여수시의 기본 책무입니다. 이런 방식이 되풀이된다면 또 다른 사업에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도 주민에게 기다리라고만 할 것입니까? 여수시는 사업을 끝내는 데 급급하기보다 뒤로 밀린 주민의 목소리부터 들으십시오. 기업에 허용한 혜택만큼 약속의 이행도 살피고, 남은 보상 문제에는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행정절차는 끝낼 수 있어도 시민의 피해와 행정의 책임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수시는 기업을 지원하는 데 쏟았던 노력만큼 시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시민의 권리와 삶을 지키는 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 중심 행정의 본분을 다해 주시길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정필 의원님 나오셔서 ‘(주)부영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응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필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웅천동이 지역구인 일하는 성실한 젊은 정치인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최정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민의 소중한 보금자리인 부영아파트를 둘러싼 고질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여수시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수시에는 부영주택이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다수 존재합니다. 임대아파트는 단순한 부동산 상품이 아닙니다. 시민에게는 가족의 일상이 이어지는 소중한 보금자리이자 주거비 부담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부영아파트를 둘러싸고 임차인들의 불만과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택 하자 보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부터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부영1단지 재건축 사업의 장기 지연, 미착공 택지의 장기 방치 문제까지, 부영주택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문제는 이러한 지적과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은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고,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대응 방식에 한계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부영주택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의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비용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추가적인 월세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영주택은 심각한 독단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전 설명과 협의 없이 안내문을 통해 통보가 이루어졌고, 추가 부담에 동의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조차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상 소통이 부족했다는 문제를 넘어 계약 갱신을 앞둔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의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는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영주택은 비동의 세대의 계약 갱신 조건과 처리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하였습니다. 기존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다른 조건이 제시되는지, 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지 입주민들은 알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앞둔 임차인에게 이 불확실성이 얼마나 큰 불안으로 다가올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부영주택의 행태가 계속되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 여수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간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을 부정하거나 무조건적인 책임을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수시에서 수많은 시민의 주거를 책임지는 임대사업자라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권리만큼 임차인의 권리도 존중받아야 합니다.기업의 비용 부담만큼 시민의 주거비 부담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여수시가 형식적인 행정지도에 머무르지 않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부영주택의 책임 있는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행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축제, 성과평가 실질화와 축제일몰제 도입으로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진오 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교동·국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백진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축제를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와 시민이 함께 살아나는 ‘여수다운 축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역축제는 2019년 884개에서 2025년 1214개로 330개, 약 3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개최계획상 축제 예산 총액도 3448억 원에서 6195억 원으로 약 1.8배 늘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수와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지역의 경쟁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크게 개최했는가”라는 양적 팽창에서 벗어나, 콘텐츠의 차별성과 비용 대비 효율을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축제의 성패는 화려한 규모가 아니라 ‘얼마나 내실 있는가’하는 질적 경쟁력이 중요합니다. 여수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진정한 주인공이자 경쟁력은 행사장 무대 위의 유명인이 아니라 여수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 여수시는 이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여수시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축제운영위원회를 통해 평가와 통·폐합 등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평가 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보령 머드축제와 김천 김밥축제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차별화된 콘텐츠로 발전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육성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정남진장흥물축제 역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2025년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3만 3845명의 장흥군에서 2008년 첫 개최 당시 5일간 약 6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작해 현재는 9일간 약 28억 규모의 대표 축제로 확대했습니다. 관광객 지출액도 약 585억 원에 달하는 등 뚜렷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힘입어 2026년 명예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되었습니다. 탐진강의 청정 수자원에 정책적 역량과 예산을 집중하며 지역의 자원을 전국이 주목하는 축제 브랜드로 발전시킨 사례입니다. 여수 역시 여수거북선축제와 영취산 진달래축제 등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축제들은 물론, 바다와 섬 그리고 이순신의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매년 수많은 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닙니다.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하고 지속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축제가 끝난 후 객관적인 성과를 평가·공개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비와 방문객 산정 방식, 지역경제 효과, 시민 만족도, 안전·교통 문제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축제 개선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대표축제와 주민형 소규모 축제는 목적이 다른 만큼 성격과 규모에 맞는 평가기준이 필요합니다. 둘째, 축제운영위원회의 평가 기능을 실질화해야 합니다. 축제별 평가 결과는 향후 개선 계획과 지원 규모에 적극 반영하고, 유사·중복 축제의 통폐합 여부와도 연계하여 실제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3년 주기의 종합심사와 ‘축제일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예술과 축제팀에서 진행하는 축제 외에도 수많은 축제 형식의 행사가 있습니다. 각 축제가 종료되면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 더해 3년마다 종합심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축제는 과감히 집중 육성을, 경쟁력이 부족한 축제는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되, 지원 조정이나 과감한 종료(일몰)도 검토해야 합니다. 축제일몰제는 단순히 축제를 없애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정된 재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필수적 정책 수단입니다. 며칠간의 화려한 흥행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살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며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철저한 성과 평가와 과감한 개선을 통해 여수시만의 독보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쟁력을 갖춘 축제 정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애양병원, 여수를 떠나게 둘 것인가?’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님. (

부시장 부시장석에서 - 예.)

시장님이 우리 의원들 이런 발언하실 때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장님 안 계시니까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님들 잘 좀 들어주세요. (

부시장 부시장석에서 -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현명한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김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애양병원의 순천 이전 검토와 관련해 여수시가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달 사회복지법인 애양원 이사회에서 여수애양병원의 순천 해룡면 이전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님! 이전 논의가 최종 결정으로 굳어지기 전에 애양병원이 여수에 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애양병원은 단순한 민간병원이 아닙니다. 한센병 환자를 돌본 의료선교에서 시작해 1920년대 율촌면 신풍리에 뿌리를 내렸으며, 한센인들을 돌보며 사랑과 헌신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의 삶이 남아 있는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인근에는 손양원 목사 유적공원과 순교기념관이 있으며 옛 애양병원과 구 애양원교회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곳의 역사와 의미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와 역사, 신앙과 인권, 사랑과 화해의 기억이 함께 살아 있는 여수의 대표적인 역사문화 자산입니다. 그런 역사를 가진 애양병원이 순천으로 이전한다면, 여수는 병원 하나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이어온 의료의 역사와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헌신이 깃든 상징적 공간의 의미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는 이 문제를 한 민간병원의 경영 판단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의료기반과 역사적 자산을 함께 지키는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수MBC의 순천 이전 갈등 속에서 뼈아픈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정교한 협상전략 없이 임하다 갈등만 더 키우고 말았습니다.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이전 철회를 요구하며 상경투쟁까지 벌였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양병원만큼은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수MBC에 이어 100년 역사의 의료기관 마저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지역의 핵심 기관들이 하나둘 여수를 등지는 도미노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여수시는 애양병원과 즉시 공식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병원이 왜 이전을 검토하는지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병원 측이 제시한 시설 노후화와 접근성, 현 부지의 한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놓고 여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여수 관내 신축 가능한 대체부지가 있는지 기반시설 지원이 가능한지를 관계부서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애양병원을 비롯한 지역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의료인력 확보와 시설 개선, 국·도비 지원사업 연계, 취약계층 의료·복지사업 협력 등 여수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셋째, 지역 의료계와 함께 공공의료체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접한 순천은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지역 의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애양병원 이전 문제를 계기로 여수도 의료기관과 관계기관이 상시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역의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님! 여수MBC의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수애양병원은 여수에 있어야 합니다. 100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료역사와 손양원 목사의 사랑과 헌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반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여수애양병원이 앞으로도 여수에서 그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수시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섬박람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국제 해양관광 도시 여수로’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 정현구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광림 지역구 권석환 의원입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관람객 165만 명을 넘어 11월 4일 폐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섬박람회 이후 여수가 나아가야 할 국제관광도시의 미래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에는 여수가 세계 10대 부자도시로 성장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여수산단의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섬박람회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회성 국제행사에 머무르지 않고, 해외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국제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수공항을 국제관광의 관문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과 남해안 남중권 거점공항 육성을 위한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순천·광양시,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협력해 정부계획 반영과 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국제선 운항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기 국제선 취항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공 수요와 경제성을 분석해 근거리 국제선의 정기 취항 가능성을 높여가야 합니다. 여수공항 국제공항 승격은 남해안 남중권을 세계와 연결하고 관광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입니다. 둘째, 국제크루즈 관광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크루즈 관광객이 항구에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순신광장과 전통시장, 지역 맛집과 해양관광시설을 방문하고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기항 시간에 맞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섬 관광과 지역문화 체험을 연계하며 교통·외국어 안내도 강화해야 합니다. 크루즈선이 몇 번 입항했는지가 아니라 관광객이 얼마나 머물고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로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섬박람회 이후에도 세계인이 찾는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수에는 금오도 비렁길과 섬 관광, 해양레저, 풍부한 먹거리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개별 관광지로 홍보하는 데서 벗어나 해외관광객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섬 트레킹과 숙박, 미식 체험, 해양레저와 야간관광을 연계하고 해외 여행사와 온라인 여행 플랫폼을 통한 판매망도 확대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여수에서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해야 지역 상권과 일자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넷째, 섬박람회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국제관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존치·활용이 가능한 박람회 시설과 콘텐츠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섬 도시들과의 교류도 지속적인 관광·문화 협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공항과 항만, 섬 관광을 하나의 국제관광 전략으로 연결하고 관광객 수뿐 아니라 숙박일수와 체류시간, 지역 소비액, 관광 관련 일자리 등을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여수시의회도 해외 섬 도시와의 의회 교류를 단순한 친선 방문에 그치지 않고 관광·문화·산업 협력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10년 전 우리가 품었던 세계 10대 부자도시의 꿈과 세계 4대 미항을 지향했던 여수의 비전을 이제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여수산단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동시에 하늘길을 열고 바닷길을 넓히며 여수의 섬과 바다를 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광자산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섬박람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세계인을 여수로 다시 불러들이고 그 성과를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합시다. 세계인이 머물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는 국제 해양관광도시 여수!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해 여수시와 여수시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수시의회 권석환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4일간의 제25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최근 여수국가산단에서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산단 기업과 시정부 그리고 관계 당국은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에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폐막하는 날까지 관람객 편의와 안전 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이 단순히 박람회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여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