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박희현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본회의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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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는 앞의 다른 국과 마찬가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한결같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7년도 농업기술센터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에 앞서 부서별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소개) 2027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괄보고 후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경기 불안정으로 소비시장이 위축되고 있어 우리 농업농촌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030경북농업대전환 3대 중점추진전략과 발맞추어 청년농업인 육성, 농산업 기반 확충, 농산물 판촉활동, 가축질병예방, 축산업 경쟁력 강화, 맞춤형 농업인 교육, 농기계임대은행 추가 신설, 서비스 확대운영, 농작물 재배기술 보급 등 각종 농정 시책과 지도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2027년도에도 보조사업, 지도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스마트농업 등 농업생산 환경 변화에 맞춘 지원사업 발굴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처하여 지역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 농업의 중심축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농업과장 김영택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스마트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지금부터 스마트농업과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스마트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먼저 18쪽에 있는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의뢰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신청시점에 수요 예측의 근거가 될 시설별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나요, 현재?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규모는 20㏊ 정도로 규모가 되어 있고, 4개의 지역에 구역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4개 지역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하고 기업형 스마트팜, 그리고 지역거점 친환경 복합서비스단지, 그리고 도매시장 등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그리고 민자 200억 원은 어느 시설, 그리고 어떤 주체가 투자하는 구상인지 한번, 투자의향을 밝힌 기업이나 기관이 현재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민자 부분은 도매시장하고 공판장이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도매시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시비가 투자돼야 하고, 공판장은 김천농협에서 운영하는데, 저희들 이 지구 내에 김천농협에서 이주를 해서 건물을 건립해서 같이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자가 한 200억 정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천시농협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쭤보고 싶은 게, 도매시장 말입니다. 도매시장 같은 경우 농소면 농식품유통과가 2022년부터 550억 원 규모로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리고 계획에도 광역 유통물류복합센터를 민자로 장기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이미 도매시장이 두 곳이 있고요. 같은 면에서 비슷한 유통 기능을 두 부서가 각각 다른 일정과 다른 용역으로 지금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사업의 시비만 합쳐도 약 1,170억 원을 우리 시 한 해 당초예산의 8% 정도입니다. 두 사업의 기능 분담과 입지 연계를 하나로 정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종합유통센터 내에 들어오는 과수거점LPC는 도매시장 기능하고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도매시장은 농민들이 직접 내 농산물 출하해서 도매인들이 입찰을 봐서 전국에 내보내는 현상이고, 과수거점LPC는 말 그대로 농산물을 수집해서 거기에서 공선 기능을 통해서 해서 그 물건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번 제안 드리는 거는 타당성조사 신청 전에 두 사업의 기능에 대한 분담표와 토지이용연계도, 또 연차별 시비 투입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민자유치 미유치 시 대안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중복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기본계획수립 때 저희들이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에 같이 넣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지금 건립하고 계신 데, 부지가 경북보건대학교 테니스장 부지인데 매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약을 맺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40년인가, 50년간 무상임대 받아서 지금 등기상에 지상권을 설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문제는 없고, 건물은 김천시 소유로 그거는 나중에 부지라든지 건물소유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는,

권용덕의원

그때 사업비를 보면 1인당 약 1억 1,250만 원 ㎡당 692만 원, 평당 약 2,29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웃 영천시가 추진하는 농업 근로자기숙사는 2개동 48억에 동당 50명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1인당으로 비교해 보면 한 4,800만 원으로 우리 시 절반이 채 안 되거든요. 물론 시설 구성과 부지여건이 다를 수 있겠는데, 그래도 2배 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거 계획했던 2025년 당시에 70억 규모로 가능했었는데, 지금 건축비용이 너무 많이 오르고 특히, 감리비용이 아파트 대형사고로 인해서 감리가 상주 감리로 바뀌는 바람에 그 비용 한 15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5억 정도면 되는데, 10억 정도 증액되고 건축비용도 상당히 많이 증액돼서 사업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100명 기준 당초 기준대로 했을 때 사업비가 한 120억 정도 나왔습니다. 도저히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면적도 줄이고, 객실도 거주공간도 줄이고 해서 저희들이 90억 원에 최종적으로 맞춰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용덕의원

그리고 우리 시가 내년, 2027년에 들어오려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약 한 600명 수준이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권용덕의원

그런데 지금 기숙사는 8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데, %로 보면 13%밖에 안 되거든요. 계절근로자는 체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영농철이 지나면 비는 기간이 생긴단 말입니다. 책자에는 비수기 활용계획과 운영주체, 연간 운영비가 나와 있지 않은데, 준공 뒤에 누가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준공 뒤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요. 민간위탁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절 근로자 100명이 들어오는데,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경북보건대 기숙사를 임차해서 그대로 사용하고 내후년부터 인원을 조정해서 만약에 꼭 100명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 인근에 삼락동 지역에 원룸 공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부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비수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4개월 정도 비수기가 됩니다. 11월·12월·1월·2월이 비수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송치종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권용덕 의원님 이어서 26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림식품부에서 지난 2월 발표한 자료에는 3대 의무보험료 가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임금체불 보증보험료, 두 번째가 농업인 안전보험료, 세 번째가 상해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책자에 보면 필수보험료라고 해서 임금체불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도 3대 보험료를 가입해 줍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반적인 보험은 저희들이 별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별도로 가입해 주고 농가형도 가입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27년 신규로 생기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워서 한번 지원을 해 주고, 이것도 계속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그만, 중도에서 지원을 중단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치종의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보험가입비를 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김천시에서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 산정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사업비,

송치종의원

사업비가 1만 4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혹시 담당 팀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송치종의원

예. (

명현

장명현농촌인력지원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촌인력지원팀장 장명현입니다. 농림부에서 개정하면서 임금체불보험, 상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데, 농업인안전보험하고 상해보험은 외국인이 부담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일단 지원 안 하고, 임금체불보험은 농가주, 농업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지원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농림부에서 제시된 거는 6천원인데, 실제로 저희가 보험업체랑 의논해 보고 협상해 보니까 실제로 2만 원 정도 된다고 내년부터 실제로 적용이 되니까 2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량을 보면 우리가 마약검사비는 600명 하는데, 보험가입은 500명만 되어 있습니다. 왜 100명의 차이가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보험 가입은 농가형만, 농가형만 지금 500명이 별도로 하고, 마약검사비는 계절형 공공근로 100명 포함해서 600명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송치종의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25쪽에 수출용 김천딸기 육성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딸기재배가 2020년 이후 5,000㏊ 중반에서 생산량이 한 16만 톤 정도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80%가 설향이라는 일정 품목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는 어떠한 딸기품종을 줄지 재배하고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우리 시에서 설향이 일반 출하품목 대부분인데, 수출용은 지금 현재 금실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게,

우지연의원

수출용 따로 그 품종으로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게 과육이 좀 단단하고 장기간 보관이 가능한데, 그 품종으로 저희들이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지연의원

딸기 수출량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4,574톤이고, 22년에 3,733톤으로 감소한 이후에 25년도에 다시 4,868톤으로 회복되었더라고요.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대상이 수출 딸기재배농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이미 수출판로를 확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사업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수출할 수 있는 농가들인지 어떻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기존에 딸기를 많이 수출한 감로딸기영농조합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법인하고 별개로 이분들이 딸기연합회를 11명이 신규로 결성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수출실적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우지연의원

수출실적이 없는데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에 수출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지금 모종을 금실로 해 놔서 내년도에는 일부 수출되고, 저희들이 이 예산 확보가 되면 내년 하반기에 모종을 새로 할 때 그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연합회에서 수출이 가능할 겁니다.

우지연의원

이게 포도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지금 딸기가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고, 이게 김천에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이 우량 부분에만 당연히 보급하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 수출시장에 적합한 품종,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런 발굴이 필요하고 그 재배량을 늘려서 안정적인 판로 확보까지 하여튼 수출에 딸기 재배농가에 많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7쪽 과장님, 신규사업에 거의 시비가 다 많은데, 혹시 도비 확보는 어려웠나요? 도비 확보가 안 되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어디?

김응숙의원

신규사업에 보니까 거의 시비가 많은데, 혹시 도비 확보가 어려웠는지, 아니면 도비 확보가 안 되는 사업인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도에도 저희들이 여러 번 건의하고 했는데 도에도 예산 사정이 그런가 확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여러 분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비 확보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기술센터나 농업에서 하는 사업은 그래도 국비나 도비 확보가 좀 더 쉬운 거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도비 확보를 좀 더 많이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리고 17쪽 이게 테마정원, 시범포 주차장하는데, 기술센터 안에 이런 토지가 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되어 있는 옆의 부분에 평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몇 년 전부터 매입하고자 했는데 한 필지가 계속 안 되다가 올해 그분이 매입 의사를 해서 급하게 추진하게 되었고, 그리고 시범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측에 보시면 과년도에는 과수를 재배했다가 농가 형편상 과수를 재배 안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는 보상 단가가 싸게 먹힐 것 같아서 그 부분하고, 테마정원 같은 경우 산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테마정원은 김천시에서 재배되는 품종을 한 군데 모아서 볼 수 있는 장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만약에 자두나 복숭아가 있으면 그에 대한 김천시에서 재배되는 대표 품종을 저희들이 두 나무나 세 나무씩 식재해서 그 공간별로 구상해서 누구나 와서 보면 “김천에도 이런 품종이 재배되고 있구나”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농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계획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게 몇 평 정도 매입을?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테마 전체적으로 보면 약 4만 2,000㎡되고요.

김응숙의원

이거는 산입니까, 임야?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테마정원 하는 거는 3만 6,000㎡ 정도 됩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32쪽 월급제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처음 사업 시작할 때보다는 예산이 거의 반 줄었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거의 비슷하고 이게 저희들도 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하는 시점에,

김응숙의원

검토하신다는 그런지 지금 몇 년째인데? 이거 이용한 농업인이 몇 명 정도 돼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용하는 농가는 금년도 같은 경우 한 165농가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명되는 이자비용은 한 4,300만 원 정도,

김응숙의원

과장님, 이게 농업인들이 연초에 영농자금 대출하는 거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거 굉장히 이율이 1%에서 2%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거의 이 대출받는 거는 그때도 받지 않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도,

김응숙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이것 때문에 의견을 많이 줬는데요. 이거 차라리 농업인 이자를 5%씩 지급하는 것보다는 이 예산 가지고 실질적으로 영농자금 대출 받는 이런 농가에,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아직은 계획단계입니다만, 생활안전보험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가주가 다쳤을 때 1개월·2개월 이렇게 입원했을 때,

김응숙의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일반 입원료 그 정도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계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월급제 이차보전 사업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김응숙의원

이거 연초에 농가에서 1%나 2%대 이 대출을 영농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5%를 지원해 주니까 이 1%·2% 받을 수 있는 농민들도 이게 정말 적지만 5% 대로 대출받는 거예요. 예산 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보시면 연계를 해서 하여튼 신경 많이 쓰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57쪽 천원의 아침밥 굉장히 인기 좋죠? 그런데 국비가 2천원 있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소요예산의 3,600만 원은 국비 예산은 어디에 포함돼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국비는 교육청으로 직접 합니다.

김응숙의원

교육청으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6쪽 농업기계 조기폐차 있죠? 근데 혹시 건설기계는 엔진 무료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 있거든요. 농기계는 그런 사업 없나요? 이런 엔진 교체하고 이러면 더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농기계 같은 경우 많이 쓰다 보니까 엔진 교체해서 쓰기는 조금 농가에서 부담이 있고 어느 정도 되면 새로 교체하는 부분이 더 비용이 절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 금액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엔진을 교체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무료 교체사업을 해서 좀 더 수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농가한테 도움되지 않겠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최완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완열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완열입니다. 30쪽에 보면 농어민 수당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의원

여기 보면 전체 농가수는 그대로인데, 2027년 지원대상은 300농가가 늘었어요. 그리고 1만 6,500농가는 자격을 확인한 숫자인지, 혹시 예산을 잡기 위한 숫자인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 저희들이 지급한 거에 대해서 신규로 조금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1만 6,30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다 보면 신규로 들어와서 대상자가 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감안해서 사업량을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렇다면 실제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예상보다 많아도 빠짐없이 지급은 할 수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의원

그러면 300농가로 늘린 산출근거와 예산이 부족할 시에 대책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도비를 받아서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신청량 오버해서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완열의원

그러면 과장님, 전체 농가와 지원계획의 차이가 3,295농가인데, 이 농가들은 어떤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된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경영체는 등록되어 있는데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농가소득 현재 기준은 3,7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외돼서 차이가 그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안 그래도 사업비 보니까 99억인데, 인당 60만 원씩 돌아가는데 금액이 사실 100억 돈이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최완열의원

혜택이 많은데,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요, 다른 농가들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거의 홍보를 매년 하기 때문에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본인이 하다 보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시기를 놓쳐서 그렇지, 다 알고는 있습니다.

최완열의원

아직 모두 제외 대상으로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내년도에 신청을 다 받아서 신청서 다 검토하고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그렇게 지원합니다.

최완열의원

자료에는 소득기준이 전년도, 전전년도 다르게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2027년 수당은 정확히 몇 년도 소득으로 기준을 한 거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아마 4,300만 원 정도 기준이 적용될 것 같습니다. 완화해서 내려오지 싶습니다.

최완열의원

하여튼 농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적용하는 소득 연도를 숫자로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부기가 잘못됐다면 바로 고치고 신청 안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농가들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누락되는 농업인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완열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의원님,

김석조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 근로자 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용덕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당초에 100명 수용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100명 기준으로 계획했습니다.

김석조의원

왜 80명으로 줄였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건축비용하고 감리비가,

김석조의원

그러면 앞으로 김천시에서 80명만 외국인 근로자들 도입할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닙니다. 80명은 그대로 하고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지금 샤인하고 포도,

김석조의원

과장님, 당초에 말이죠. 이게 계속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학교 부지부터 해서 말썽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있었는데, 100명 중에, 실제로 할 것 같으면 100명 이상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가 100명 이내로 온다는 법 있습니까? 추후에 농촌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더 줄고 이러면 더 늘어나야 합니다. 확대해야 할 사업이 왜 줄어듭니까? 지금 70억에서 90억으로 늘어났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조금 전에 감리비 이야기했는데, 감리비는 간접비로 당연히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26년도부터 29년도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100억도 넘게 들어갑니다. 이게 어차피 투자할 바에는 이원화지 않습니까? 관리가 이원화 돼야 합니다. 이럴 바에는 이거를 안 지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짓지 말고, 김천시에 비어 있는 원룸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 원룸을 이용해서 단기간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셔야 하지 일부 80명 돈 100억·90억 들여서 80명이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부지에다가 지어서 짓는 거는 좋습니다. 지어서 거기에서 수용 못 하니까 나머지는 외부에다가 삼락동 일원에다가 김천시 삼락동만 있는 게 아니고 김천시 전역 마찬가지입니다. LH에서도 매입해서 임대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관리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왜 100명 수용할 것을 80명 해서 이렇게 축소, 또 금액 60·70명으로 줄일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김석조의원

이게 50년이죠? 당장 1년만 쓰는 게 아니고 앞으로 50년 써야 할 건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50년 써야 할 건물을 지금 현재 지으면서, 현재도 부족한데 그거를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 안 지어야 하죠, 이럴 것 같으면?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김석조의원

과장님, 그럴 것 같으면 안 지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천시에 비어 있는 원룸이 많습니다, 제가 봐서도. 파악 안 해 보셨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 원룸도 고민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집단 급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석조의원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100실·120실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축소를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첫째는 제가, 축소를 왜 시키느냐는 뜻입니다. 왜 금액에 맞춰서 축소를 시킵니까? 당장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예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명이 올는지 200명이 올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지를 당초에 학교 부지 어느 하든지 50년 동안 쓰는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게 관리할 수 있는 것도 돼야 합니다. 이원화·삼원화 할 겁니까? 지금 보건대학교에 기숙사 들어오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옛날 대방 관광농원 거기에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1년 했었습니다.

김석조의원

하다가 이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석조의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야간에 시내 나오는 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돈 80억 해서 앞으로 한 채 더 지을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을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왜 김천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참고하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석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먼저 45쪽 보면 식량작물 생산기반 구축에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100㏊ 예산은 1억 1,8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이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 이 사업내용이 어떤 사업 지원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매년 저희들이 하는 사업으로 영호진미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부 매입 품종을 하는 그 품종을 확대·보급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는 단지 조성인데, 그 품종을 영호진미를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하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세호

김세호의원

이것도 명품쌀 재배단지 조성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앞쪽에 22쪽 보면 특수미 재배단지 이것도 고품질 명품쌀 생산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또 1억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신규사업이고, 이거는 계속사업 연속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차이가 뭡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명품쌀 재배단지 일반적으로 보급되는 품종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거는 특수미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주 임금님표 여주쌀, 안 그러면 이천 그런 대표적인 쌀이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프리미엄 브랜드를 육성한다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저희들이,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명품쌀 재배 다 같이 묶어서 하면 더 안 편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품종이 가지고 올 때,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품종별로 앞으로 사업을 다 나눠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 품종은 저희들이 종자대를, 종자를 사와야 합니다. 일반 보급품이 아니라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농가가 확대를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확대하고,

세호

김세호의원

일반농가에서 농가에서 자력으로 확대가 어려운 거를 지원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뇨, 왜냐면 이게 보급,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이 그러면 거의 종자대하고, 앞에 22쪽 이거는 사업내용이,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거의 다 비슷한 그런 계통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산이 이중으로 안 들어가게 이왕 지원하면 생산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56쪽 보면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 잠깐 질의했는데, 연식이 오래된 농기계 고령 농업인 해서 6개월 이상 소유자한테 지원하는 건데, 트랙터 100 ~ 1,733만 원, 콤바인이 100 ~ 928만 원 되어 있어요.

이게 트랙터 1년에 몇 대 정도 처리를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금년도에는 20대 계획했었는데, 14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콤바인 6대, 트랙터 8대,

세호

김세호의원

평균 가격이 어느 정도?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평균 가격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이게 6개월 이상 가지고 있다가 그냥 폐차하는 데 1천만 원씩 가까이 주면 너무 많은 지원되는 거 아닌가, 봄에 이전해 놨다가 가을에 폐차하면 이거 그냥 고철 파는 것보다 유리한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농가에서 이 사업을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살 때 보통 1억 이상 들여서 사서 금방 처분 안 하니까 10년 이상 경과해야지만 처분하고 당장 처분하고 다시 새 기계 사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농가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리고 59쪽 보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입니다. 보면 원예산업발전계획 출자출하조직 중 6개 조직입니다. 이게 보조업무, 그러니까 보조금 수급을 위한 직원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전산업무용 기간제를 채용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데 대상자가 선정(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농협에서 FTA사업을 시행 주체가 농협에서 시행 주체를 하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까지 줘야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실제로,

세호

김세호의원

일반 농가도 아닌데,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실제로 농협에 돈을 주지만 실제로 혜택은 농업인들이 보신다고 보면,

세호

김세호의원

아니, 근데 농협에서 주체가 돼서 하는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거기에 대한 업무를 못 볼 것 같으면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농업인이 해야 합니다. 대행해 주는 게 아니고 농업인이 실제로 전산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다 정산하고 해야 하는데 그거를 못 하시니까 우리가 농협에 인건비를 줘서 그 직원이 농민들이 가져오는 정산서라든지 그런 거를 전단에 다 등록해 주는 그런 인건비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6개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어떤 데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직지·조마·남김천·혁신, 대경사과원예조합이 해당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사업내용이고, 지원내용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 그거는 농민들이 해야 하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농민들이 해야 하는데,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못하니까 대행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여기 계획에는 농협으로 되어 있어요. 방금 설명한 거 농협이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정산 주체가, 정산하고 서류를 만져서 저희들한테 오는 게 사업주체가 저희들 농협공동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류를 다 만지거든요. 그래서 지역농협에서 신청받고 농민들이 다 못하니까 대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협에서도 실제적으로 직원을 파견해서,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나중에 자료 좀 한번 주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과장님, 전은애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에서 보면 지도·연구직의 정원이 38명인데, 지금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10명이나 자리가 비었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정원 말씀이십니까?

전은애의원

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정원?

전은애의원

네, 지도·연구직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휴직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휴직이 12명 결원인데, 휴직이 10명입니다.

전은애의원

그러면 휴직은 1년 정도 하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1년, 몇 년, 6개월 그렇게 합니다.

전은애의원

1년 이렇게 10명씩 모자라는 상황에서 일을 해도 되나요? 충분한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인력 충원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지만 아직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은애의원

그걸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63쪽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이 사업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있어요. 배·사과·복숭아 봉지 이 정도 있고, 그런데 포도나 샤인머스캣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네요. 이쪽으로 전혀 안 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58쪽 보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여기에는 포도가 있기는 해요. 지금 우리 김천이 샤인머스캣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데 대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실망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생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서라서 포도 같은 경우 과잉생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줄이고 있고요. 유통하는 부분이라든지 가격 측면은 다음 시간인 농식품유통과에서 아마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은애의원

유통만이 아니라 재배, 유통, 생산,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사실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렇게 농부가 내가 일을 하겠다, 농업을 외지에서 오신다든지 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어떤 상품을 내가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지 결정하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사실 샤인머스캣 이렇게 많이 하면 “샤인머스캣은 안 하면 좋겠습니다”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샤인머스캣 많이 하게, 이렇게 해 버리니까 과다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전은애의원

시작하는 단계부터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신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가급적이면 샤인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꼭 하겠다고 하면 실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는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시라고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품질 향상을 위해서 개량하고 있고요.

전은애의원

품질 향상을 위해서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노력했다는 게 별로 보이지 않거든요. 정말 맛없는 포도를 만드는 농가가 많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포도에 대해서 생산 부서에서 품종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품종이 한번 보급돼서 시장에 나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저희들이 유통단계에서부터 내년도부터 과수거점LPC라든지 각 지역에서 농협에서 LPC가 건립되면 공선을 통해서 나가면 가격 지지율은 일정 부분이 보완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포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농가에 도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은애의원

LPC를 만든다, 조성하신다고 하는 거는 봤는데요. 사실 이게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랬다 그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장치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34쪽 보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가 있는데 20세부터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70세가 넘으면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네.

전은애의원

사실 60대 여성이나 70대 여성이나 거의 똑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서. 그런데 70세가 내가 넘어서 받다가 못 받게 되면 상실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개선 안 될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도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의해 보겠습니다.

전은애의원

도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좀 더 생각해 주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욱입니다. 저는 18쪽·19쪽 스마트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스마트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품종은 다변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하고, 그리고 농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고자 하는, 우리 김천 같은 경우 과수 위주에서 다른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고자, 그리고 특히 청년농들이 와서 농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농촌 현실 여건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그 농촌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를 9월에서 내년 5월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회하고 협의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기본계획용역이 늦어지는 바람에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지금 수립기본계획용역은 9월에서부터 내년 5월로 되어 있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기본계획수립용역은 하고 있고 타당성용역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이상욱의원

의회하고 협의했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욱의원

예산 편성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시행할 때 우리하고 협의하셨나 안 하셨나 이게 문제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잘,

이상욱의원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하는 원칙이 한 다섯 가지로 정립한다면, 첫째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생산성 향상되면 소득 증대는 자동적으로 따라 오겠죠. 그리고 농업인들의 전원 농업 등 농업 확산이죠. 지금 고령 농업인들로 인해서 청·장년 농업인이 거의 실종되어 있어요. 고령 농업인이 우리 농업을 지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국가식량 안보 차원까지 거론될 수 있겠죠. 이런 총체적인 과제를 갖고 이거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 전체 의향을 받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야지, 행정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거는 행정 편의주의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시고 좀 더 농업인들하고 의회하고 긴밀하게 그렇게 고민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고 저희들이 중간용역보고 나오면 의원님들 모시고 의정회 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욱의원

예, 그리고 40쪽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 지금 정부에서 하는 포괄적·점진적 농지전수조사 이거 발표 26일 농민과 대통령 대화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전수조사해서 나온 게, 국민여론이 결론적으로 휴경농지, 그리고 상속농지, 그리고 농지 내 불법되어 있는 부분이 가장 첨예한 문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농식품부에서 특별법 제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일반 휴경이라든지 상속농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겠다고 그런 식으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계획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농지에 대해서는 타법에서 가능하면 양성화할 수 있도록 그것도 조치법에 담을 것으로, 담는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농식품부에서 정식 공문으로 온 거는 없습니다. 장관님 하든지 보도자료 나온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김천에는 지금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없고 그 외에 현재 조사한 결과는 농지소유자들한테 크게 불이익이 갈 사항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과장님, 과장님은 불이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천시 농민들, 김천시 전체 경제 거의가 지금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심정은 허탈 넘어서 절망으로 치닫고 있어요. 지금 더 나아가서는 봉산·대항의 포도까지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거래가 전무해요. 전무할 정도만 아니라 농민들의 정서적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농업을 담당하시는 과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구체적인 안을 제시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데도 효율적인 농지이용관리 지원해서 지금 8억 6천 내년부터 하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농민들 이렇게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주무 부서에서 큰 부담이 없다, 큰 불이익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농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그리고 55쪽 농업기계 공급입니다. 농업기계 공급 앞서서 11쪽에 보면 농기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총 농기계가 2만 9천점 맞습니까?

세길

오세길의장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추가 질의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69쪽에요. 한국난산업박람회 개최 지원 이거 몇 년 전부터 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난해하고 올해 2년째입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우리 지역에 난 생산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10농가 정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예?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10호 정도 10농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분들이 주체로 하시는 건가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분들이 난산업경영회 가입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해서 지난해부터, 지난해, 올해 지원해 주고 있고 내년까지 하면 3년 차가 되는데 내년도 지원하고 나면 저희들도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시행효과는 있다고 보십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안 보던 난을 한 번씩 보니까 시각적인 그런 부분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희귀 난들도 있어서, 일부 난도 보급받은, 무료 나눔으로 인해서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승우

이승우의원

지원액은 크게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크든 작든 우리 지역에 도움 될는지 안 될는지 따져서 실리를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예산도 자꾸 줄어 들어가고 돈 써야 할 데는 많은데, 구석구석 아껴서 지역기반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승우

이승우의원

제가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도 그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원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그리고 기숙사 건립하는 거 말이에요. 도비가 4%밖에 안 됩니다. 국비도 13%밖에 안 되고, 좀 아쉬움이 많은데,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당초 농식품부 당초 계획했을 때 사업비가 워낙 적었습니다. 적은데, 그때는 40명·50명 그런 기준에 농식품부에서 계획서가 내려왔었고, 저희들 공모할 때는 시비를 많이 부담해서 100명 기준으로 공모해서 사업을 확정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국비나 도비 비율 높았으면 이 어려울 때 그런 바람이 좀 크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쉬운 점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25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그나마 도움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내년에 착공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설계 다 끝났고, 도에 건설기술심의하고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오래 걸리네요, 굉장히?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설계과정에서 건축비 산정 문제로 시간이 걸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당초 출발은 처음에 제가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50억이라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90억이 되었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50억에서 지방소멸기금 포함해서 70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지방소멸기금 70억, 진행하려면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물가는 자꾸 높아지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어쨌든 그거는 농업에 하여튼 도움돼서 김석조 의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고민해서 지역에 도움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매번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지원 농기계 가격 현실화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지원 받아도 개인이 나가서 사는 돈이나 지원받아서 사는 돈이나 반 가격이면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뭔가 현실화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정부에서 가격을 단속할 그게 어려우니까 농기계협동조합의 단가를 가지고 보조사업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 부분 개선하려고 해도 전국적으로 다 가격이 똑같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려움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실화할 수 있도록.

승우

이승우의원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라서 강조하기도 그렇습니다. 지역민들이 말씀하시는 반 가격이면 다 살 수 있는데 지원 받아서 뭐하냐는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끔 현실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의원

살펴봐 주세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이상욱 의원님 추가 질의 더 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농기계 보유현황 2만 9천점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상욱의원

그러면 우리 김천시 농토면적하고 농기계 이용 효율화하고 어떻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원을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서 생산성이 안 오른다면 근원적으로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거는. 왜? 농민들이 고비용 속에서 이것이 포함됩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승우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보조정책이 농민을 살리느냐, 농민을 더 어렵게 하느냐, 이 부분을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이 부분 방점 찍지 않고 정부 정책이라고 시행하다 보니 지금 농민을 더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지원의 목적은 소득 향상이고, 한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지금 2만 9천점 같으면 적은 농기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농기계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은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특히 가격 문제에서, 자본 보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불신, 농민 부담 증가 이렇게 갑니다. 이 부분을 입찰로 제도를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최저가 입찰 놓으면 우리가 예산을 10대 세웠다고 할지라도 보급 12대·13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종전 방식으로 해서 왜 지원하면서 농민들한테 행정의 불신을 가져가야 합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농민들 부담은 어떻습니까?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하고요. 또 화훼생산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화훼생산이 우리 시에 몇 농가 정도가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현재 39호에 13㏊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이게 우리 농업의 새로운 대안입니다. 화훼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특히 대덕에 많아요. 대덕·증산·지례 지금 이렇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오지 면에다가 좀 더 생산성 확보할 수 있고 농민들이 활력을 기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리고 양파 주산지 경쟁력 제고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2억이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네.

이상욱의원

어떻습니까? 올해 양파 가격이 어떻다고 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양파 가격에 대해서 크게 여론이 있는 거는 아직 저희들은 못 듣고 있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런데 농민들이 그만큼 소리를 안 높여서 그렇죠. 사실은 생산단가에 못 미쳤습니다. 농민들이 시름이 큰 데도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천직이에요 농민들이 그렇습니다. 이익보다 천직으로 인해서 내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익에 불구하고도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력중개시스템 여기도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력 중개의 제일 맹점이 뭐냐면 시기 조절이라든지 외국인 인력이 농업의 기술력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은 가능한데, 포도를 하시는 분들은 포도 알솎기할 때 그때 포도에 좌우가 선택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세길

오세길의장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응숙의원

빨리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35쪽 있잖아요? 잠깐 빠졌는데, 농촌형보육서비스지원 이거 지금 몇 회째 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세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24년도에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27년도는 다시 공모해야 하는데, 예산은 3개소만 내려온,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게 매년 다르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농촌지역의 아이들은 거의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을, 이 3개소 공모해서 받아서 설치비 주고 운영비 주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어린이집에서 주말에 운영하다 보니까,

김응숙의원

어린이집에서 2학년에서 4학년까지 이게 돌봄이 잘될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인건비 부분하고 선생님들 추가근무 이런 게 엮이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하시는 어린이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2개소만 신청해서 2개소만 지원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1개소만 지원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김응숙의원

지원하면 같은 데 지원을, 작년에 하고 올해 또 한다고 해도 또 이 설치비 지원하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응숙의원

작년에 했는데 매년 그 설치가 달라지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뇨, 그에 대해 저희들이 주는 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교재비라든지 농림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만 지원하게 됩니다, 매년 하더라도. 다른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도 지원한다고 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어린이집에 2학년하고 4학년 아이들이 거기에서, 한창 뛰어놀 때고, 액티브한 시간일 텐데, 어린이집에서 돌봄이 될 수 있을까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초등학교는 확대해야 하는데, 학교에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고 안 되고, 일반 어린이집에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만 하는데,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해도 실제로 신청하시는 어린이집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응숙의원

돌봄이 필요한 자녀들이 많나요, 농촌에? 김천시 전역이 면지역이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실제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실제로,

김응숙의원

그 지역의 어린이집 아니면 운행버스나 차량을 운행하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어린이집 운영에 따라서 하는데 평소와 같이 운영하는 거는, 평소와 같이 운영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니까 농촌지역의 아이들이 시내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그거는 아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면지역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신청하기는 하나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례 어린이집이나 아포 어린이집이나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아포 어린이집에서 한번 해 보려고 신청할 계획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거기만 신청하면 지례에 있는 어디에 가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례도 그쪽 어린이집에서 신청해 줘야 하는데,

김응숙의원

만약에 안 하면 아포만 하나요? 그러면 아포에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안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해서 할 수 없으니까요.

김응숙의원

정작 이렇게 되면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돌봄을 못 받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런 부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예산도 많은데, 농촌지역 아이들이 방학 때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구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원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더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므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 추가 질의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먼저 수정할 게 하나 있어서요. 보니까 55쪽에서 53쪽 보시면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사업설명이 유기질비료 공급 설명이랑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서 수정 부탁드리고요. 64쪽 저탄소 인증활성화 장려금 지원 제가 살짝 여쭤봤었는데, 지금 보면 친환경·GAP 받은 사과재배농가만 사업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 2억 2천에 총사업비 한 4억 4천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샤인이나 자두 농가가 저탄소 영농을 실천하게 되었을 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16쪽 농촌체류형 쉼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인농지에 7천만 원 이상 들여서 체류형쉼터를 짓는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시비로 최대 1천만 원씩 김천사랑카드를 충전해 주는 게 지금 현시점에 우리 김천시에서 시급한 농정 현안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마지막에 질의하신 게?

김상엽의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 1천만 원씩 김천사랑카드 충전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의원

이게 시급한 농정 현안이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 부분은 2025년도에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서 아마 특수시책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차피 농촌지역에 있는 것보다 외부에 돈 있는 사람들이 김천에 와서 돈 쓰게끔 하는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그 지급요건이 관내 소비 실적 500에서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김상엽의원

사실 이것도 편법으로 얼마든지 소비실적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카드라든지 그런 증빙서를 받고 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는 안 되고 카드라든지 그런 확실한 증빙을 가져올 경우에 저희들이 인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편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해 보여서 질의 드린 거고요. 농지법상 체류형쉼터 불법 증개축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투기에 악용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하셨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체류형쉼터는 33㎡ 이하로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정한 설치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면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하고,

김상엽의원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40쪽에 보면 존경하는 이상욱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26년도에 미완료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어떤, 농지조사 말씀입니까?

김상엽의원

26년도 미완료분이나 보완조사분으로 해서 체크가 안 된 건수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2차 조사 저희들이 심층조사를 7만 필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농식품부 특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상엽의원

이전에 미완료되고 이런 것도 거의 6만 평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아직 해결이 덜 된 상태에서 11만 필지를 추가로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농림부 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 농지조사 흐르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그에 대한 하라 하지 마라,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김상엽의원

우려되는 부분은 농지관리팀 현재 인력으로 이게 이행 가능하냐,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해서,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만약에 시행되면 금년도처럼 인부임이 내려오고 현지조사 인부들이 조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상엽의원

직원분들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천형 스마트농업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의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촌에 설치하는 거, 계획하는 거 맞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순식의원

주한미군기지공여구역사업 지원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렇죠? 지금 용역이라는 거를 보면 그렇습니다. AI한테 물을 때도 질문을 잘해야지 답변이 잘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가져다 용역에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게 김천 관내 농협들이 김천농협 제외한 나머지 농협들이 비협조적인 거 사실이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지역농협들하고 이야기한 거는 없습니다.

이순식의원

여론을 조금씩 들어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여할 의사가 거의 없는 농협이 많더라고요. 본인들 출하 계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 납품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와 인접한 달성군 하빈면에 유사시설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도매시장이 옮겨오잖아요, 하빈에. 하빈에 말입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순식의원

왜관 지나자마자 하빈에 경부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 다시 하나 만들어서 농산물 대구시장이 통째로 다 옮겨옵니다. 거기에는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시설 자체가.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부터 해서 하는 것까지 같이 다 들어가요, 도매시장 기능하고. 여기도 유사 중복될 가능성 있기 때문에 용역 줄 때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넣어야 합니다. 장밋빛을 넣어서 될 일이 아니고 우리가 나쁜, 불리한 요소를 정확하게 다 넣어서 용역해야지 그 용역결과에 믿음이 가지, 꼭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사업 자체 예를 들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식물형 공장, 식물공장인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형태의 농업방식 갖고는 청년층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스마트 하는 거는 맞고, 그다음에 앞으로 풍수해라든지 냉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안 입으려면 스마트농업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쌀 자체도 하우스 씌워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환경이 워낙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천이 선도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는 굉장히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도매시장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쟁력이 과연 있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우려하는 바들도 많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을 현실적으로 좋은 부분 넣지 말고 사실 있는 그대로 넣어서 용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천형 특수미사업입니다. 김천이 경지정리 1호 박정희 대통령께서 처음 오셔서 신촌에다가 농지 개량을 했습니다. 1호 사업지가 우리 김천이었습니다. 쌀이 우리 김천에 보릿고개 넘는데, 굉장히 일조한 지역이 김천시입니다. 그것도 국비로 한 것도 아니고 농민들 사비로 경지정리를 한 겁니다. 정부에서 크게 지원받은 게 없고 했죠.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 우리 김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데 브랜드 쌀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양에 그 브랜드에 의존하지 말고, 쌀을 명품화시켜서 우리 청년들이 전업농들 보면 거의 청년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의회 의원으로서 응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 지원입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동지역하고 읍면동 지역하고 농기계 배정할 때 뭐 차별 두는 거 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신청 받아서 일괄 심사하기 때문에,

이순식의원

그렇게 보면 동지역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주로 나가는 게 읍면 쪽으로 나가지, 평화동에 농사짓는 분, 양금동에 농사짓는 분, 신음동에 농사짓는 분들은 농기계 배정받을 때 조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넣고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면적에 따라서 점수 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불이익 있을 수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그분들이 불이익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박대하입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쪽 외부공간 개선사업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주차장 확보하려는 데가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면 주차장 좌측편 거기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기존에 평지화된 평지화시켜 놓은,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면 소요예산 6억인데, 6억이 전부 주차장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그 뒤에 테마정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범포 면적도 지금 적고, 꽃묘 생산하는 면적도 적고 이렇죠? 농기계임대은행 쪽에도 농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농기계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기계 대수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맞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이 예산은 부지매입비만 산정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부지매입비인데 어느 부지매입비인지?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이거는 주차장 확장하고, 시범포하고 테마정원 할 그 부분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봐서 추후에 2차적으로 다시 확대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작년하고 올해 옆에 전수조사하고 동의도 받으셨죠? 그 면적 다 들어갑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아뇨, 그 면적 다 안 들어갑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할 때 한꺼번에 하지 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왜냐하면 같이 하려고 하는 게 부지매입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또 저거 부분에 매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돼서 일단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대하

박대하의원

여기 농지민들이 대부분 동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기존 우측 부분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집도 하나 있고 해서 그 부분 한번 집까지 다 매입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건물 뒤편에는 주차장부지는 없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차량 교차가 안 돼서 애먹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게 그 뒤편에 주차공간이 좀 있고 평상시에도 차가 교행이 안 되는데, 한쪽 편으로 전부 다 오시는 분들이 차를 세워놓기 때문에 교행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그래서 차가 밀리는데, 농기계임대은행 옆에 보면 조그마한 농로길이 있는데 그 길로 트랙터가 다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로 해서 양각 쪽으로 나오는 도로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양각 쪽도 있고 신안, 조마로 넘어가는 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러니까 그걸 활용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복잡한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도 활용할 방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리고 전통가옥 있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전통가옥 활용을 전혀 못 하고 있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거를 지금 와서 철거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행사 때 가보니까 전통가옥 활용하려면 안에다가 멍석 깔고 해서 파전하고 수육도 판매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안으로 넣어서 활용하면 되는데, 전혀 활용 안 하고 생활과학관 앞에서 거기에다가 일률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 부분 행사 때 저희들이 할 때 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여러 가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은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7쪽 일반현황 있죠? 지도·연구직이 전체 정원이 38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명이 휴직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휴직은 3명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이 정원이 이렇게 부족한데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인원 보충해 달라고 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속적으로 했는데 총무과에서 검토 안 하고 있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인원 총량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총무새마을과 정원이 88명인데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매년 반복의 반복이 된 그런 상황이라서 현실적으로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큽니다. 10여 명이 빠진 상태에서 업무는 지속적으로 과중되어 있고, 어려운 고충이 있지만 인력적인 측면은 총무과의 의견 조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배정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지속적으로 충원을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도직하고 연구직은 될 수 있으면 현장을 많이 다녀야 해요. 최대한 농민들하고 많이 접해야 하고, 아는 기술을 전수해 드려야 하고, 그다음에 농업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분들이거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휴직 중인 직원이 있는 부분이 사실이고, 또 휴직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적 측면은 신규 채용이 불과하다 보니까 직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직원이 충당될 수 있도록 총무새마을과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안 그래도 인원이 모자라는데 농업직 쪽으로 자꾸 몇 명씩 배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직하고 연구직은 행정화되면 안 됩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도는 지도파트의 고유 업무가 있고, 행정은 다변화되는 행정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당해야 하는데, 어쨌든 인력 풀로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급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직에는 불가피하게 지도직을 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거는 인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직이 됐든 농업직이 됐든 하여튼 간에 정원에 충분하게 부합될 수 있도록 총무새마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오늘을 계기로 인원 확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동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동규의원

제가 부서가 같은 부서인데, 정례회 때 질의 드리려다가 아까 존경하는 김세호 의원님 물어보신 거 있죠?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말입니다. 농협에 아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지역농협에? 다른 지자체 사례 조사해 보셨어요, 과장님? 제가 짧은 시간에 경주·포항 알아봤거든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이게 농림축산부 기준에 의해서, 관리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농림축산부 사업 맞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사업은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그런데 우리 김천만 지금 이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하려고 하는 거죠?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동규의원

계속 주고 있었어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동규의원

아뇨, 농협에 인건비를 주고 있었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예.

임동규의원

그 6명은 이 업무 때문에 따로 채용된 거네요?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렇죠.

임동규의원

이 업무만 봅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거의 이 업무가 주입니다.

임동규의원

이 업무 외에 농협 업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일부는 본다고 봐야죠.

임동규의원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김천만 지금, 다른 데는 농협이 어떤 단체입니까?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아닙니까? 농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 아닙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맞습니다.

임동규의원

농민들 다 농협에 가서 적금도 하고, 농민들 사업대상으로 해서 농협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이, 그런데 이 업무는 우리 농업인들의 수익과 관련해서 당연히 농협이 해 줘야 하는 업무입니다. 다른 데는 돈 안 받고 다 접수하고 해 줍니다. 이거 지금 안내하고 접수하는 것만 하는 겁니까? 정산, 사후관리까지 다 맡기는 겁니까?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정산까지 맡고 있습니다.

임동규의원

정산을 맡기시면 됩니까, 과장님?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검토하고 다시 주면 전산에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죠.

임동규의원

농식품부 지침도 안내, 접수까지는 가능하지만 정산, 사후관리 이거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업무분장도 잘못됐고 예산 집행도 잘못됐고, 이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십시오, 과장님.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그거는 다시 지침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농협이 정말 수차례 지적하지만 농민들한테 받기만 받고 지금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틈만 나면 이렇게 농민들의 돈을,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문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영택

김영택스마트농업과장

지침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동규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추가 질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박갑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업농촌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유통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송치종입니다. 86쪽 포장재 지원사업하고, 112쪽 활성화사업을 보면 두 사업이 다 포장재 사업으로 보이는데 자부담이 포장재 지원사업은 시비가 75%, 자부담 25%, 활성화사업에는 시비가 5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은 포장재로 비슷해 보이는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재원 비용에 따라서 그런 부담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통일, 농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통일할 수 있도록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농가에서도 많은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당하게 자부담 비율 낮춰서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그리고 89쪽 김천 포도축체, 101쪽 포도·자두 홍보 쪽으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포도 17%를 재배하고 있고요. 전국 샤인머스캣은 41.5%, 그리고 우리 시가 71.5%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샤인머스캣 가격이 폭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주시를 보면 사과축제를 보면 영주시에서 2박 3일 동안 축제하고 서울 청계광장에서 2박 3일 축제하는데, 사업비가 한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시는 이 사업 두 개 합치면 8억 5,900 정도 됩니다. 우리는 김천시에서 운동장에서 1박 2일하고 혹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포도 홍보를 할 수 있는 안을 잡고 있습니까, 사업안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 판촉행사 그런 중심으로 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우리는 항상 보면 자매도시 기준으로 농산품 홍보하고 있는데, 포도가 너무 하락되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고맙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102쪽 김천팜앤장터 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팜앤장터 쇼핑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입점상품이나 홈페이지 구성이 아주 많이 개선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팜앤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관계 직원분께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사안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우측에 보면 자매도시 군산시 농축산물 온라인쇼핑몰인 맛있군이 거기에 배너로 게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실제 거기를 방문해 봤더니 사실은 저희 팜앤장터가 훨씬 더 관리 잘되고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근데 저희는 군산 온라인 게재해 놨는데, 군산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김천시 팜앤장터 배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매도시교류는 해마다 양 도시를 오가면서 현장 판매하는 거 굉장히 인기가 좋고 양쪽 시민들이 다 그 농축산물에 대해서 많은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께 부탁드릴게요.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협의하셔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도 김천 팜앤장터 배너를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서로 교류가 더 활발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비로 계획이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까? 진행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농산물종합유통센터 말씀하십니까?

김상엽의원

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재원은 국비·도비·시비 다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시비가 한 44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상엽의원

그중에 지금 토지보상이랑 부지조성에만 거의 한 385억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다 만들어 놓고 만약에 광역스마트유통물류복합센터 이거 민자 유치 안 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민자유치협약 대상기업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민자 유치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추진하는 추진단에 다녀와서 현황을 청취하고 왔는데 지속적으로 민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거는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여기 관내 15개 LPC 지원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감천·남면에 스마트LPC과수거점 지금 조성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거점을 하려고 그러면, 두 군데 간에 물량 확보에도 과다하게 서로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김천 포도생산량이 한 4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공동선별, 규격화해서 출하하는 비용은 1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흡수, 소화하기 위해서 유통센터나 과수거점LPC나 이런 거를 추진해서 상품화를 높이고 김천 농산물 경쟁력 높이도록 그런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상엽의원

각 부서 간의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제가 행감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유치원, 학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때 질의 드렸던 게 유치원생들 지원단가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 지원단가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고 한번 질의 드렸습니다. 2027년도 100원정도 더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한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올렸는데 점차적으로 증액해서 실제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게 초·중·고는 대량으로 들어가지만, 유치원은 소량씩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비용 때문에 오히려 유치원생들이 양질의 이런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고 단가 때문에 더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애들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주셔서 단가를 조금 더 지원하시더라도 유치원생들도 양질의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신경 써주십시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지원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APC에 지원하고 나면 보조금 주면 끝입니까? 아니면 관리·감독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원하면 모든 사업 그렇겠지만,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요. 이런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면 결과적으로 수혜 받는 것은 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사후관리는 저희가 사후관리계획을 세워서 현지 방문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이때까지에 대한 APC에 대한 제재한 건수 있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이순식의원

APC에 대해서 적발해서 관리감독해서 제재한 거 있냐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까지는 적발된 사건은 없습니다.

이순식의원

관내에는 APC·RPC 해서 거부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APC가 난립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돈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제가 봐서는 난립하고 있는 것 같고요. 김천농협APC 김천시 감천면 광기기 591-1 소재, 김천농협 APC 있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이게 APC라는 게 개별농가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해서 선별, 세척, 포장, 저장, 출하하는 핵심 유통거점시설인데, 이런 시설들은 국비·도비·시비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서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국내산 농산물 유통 거점화하기 위해서 운영돼야 하는데, 이 김천농협APC가 저번에 7년 동안 해당 농장주가 중국산 표고버섯 903톤을 국내산으로 혼합해서 7,415회 걸쳐서 원산을 속여서 유통하는 불법행위의 거점이 됐어요, 김천농협APC 자체가. 이와 관련해서 해당 농장주는 구속돼서 26년도 올해 10월 23일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이 과정에서 가짜 국산 표고로 둔갑한 것들이 김천농협 로컬푸드매장하고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서 대량 유통되었습니다. 그 결과 선량한 김천시민 소비자들이 중국산 버섯을 국내산으로 오인해서 구매하게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더욱 심각한 거는 로컬푸드매장하고 판매과정에서 우수관리인증표시하고 무농약인증까지 허위로 표기해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이는 정직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선량한 지역 내 국내산 표고 재배농가들한테 극심한 이미지 피해를 줬고,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 전반에 대한 김천시민들의 신뢰를 무참하게 추락시켰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법 처리된 농장주 외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국·도·시비가 지원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80억 원 상당의 가짜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둔갑해서 유통되는 비위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천시농업기술센터는 해당 APC 대상으로 어떠한 제재 조치가 가능한지 제가 묻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농산지 위반 관련, 위반 사건인데, 지금 현재 농가 개인의 일탈행위로, 범죄행위로 법원에 소송계류중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행정에서도 농가나 농산물 관리를 위해서 농협이나 원산지 위반 중점 관리기관인 농가들하고 행정하고 주기적으로 농가나 현지까지 방문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이거하고 별개로 이거는 로컬푸드직매장에 관한 사건이고요, 의원님. 농산물산지유통지원은 우리 김천시 대표 농산물 포도·자두 그런 농산물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농산물 품질 관리 및 품질 고급화는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농가 가격, 수치 가격을 높여서 지역농협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지금 행정의 눈길이 미치지 못한 사이에 80억이라는 막대한 구매 기만행위가 7년 동안 시민들 식탁 위에서 벌어졌어요. 더 이상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김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APC에 대한 엄정한 제재하고 함께 사후관리체계를 똑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시는 우리 시민들하고, 묵묵히 땀 흘려서 선량하게 농사짓는 농민들이 이런 일로 상처를 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재를 받아야 할 이 김천농협에서 APC지원사업을 공모가 됐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이순식의원

지원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협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또 농협의 역할도 농가로 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순식의원

여기 범죄행위가 시작됐잖아요, 여기에서?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을,

이순식의원

이 시설 자체가 자기들은 몰랐다고 하지만, 여기 APC가 범죄의 거점이 된 거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 제재 수단도 없고 계속해서 공모사업했다고 APC 지원 나간다는 것도 이것도 모양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로컬푸드직매장 판매하는 거랑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거기에서 포장하고 다 했잖아요? 포장하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서 포장해서 갔잖아요? APC에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다 나간 겁니다, 그 APC시설에서. 그게 범죄에 이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 자체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리·감독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으로 이런 쪽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원래 범죄가 이루어지면 범죄 차량까지 몰수하게 되어 있어요, 몰수를. 범죄 이루어진 차량이라든지 시설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하고 몰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5억 얼마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중국산 유통해도 무슨 관계있겠습니까?

세길

오세길의장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 질의 시간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앞서 송치종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약간 관점이 조금 달라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1쪽 김천 포도·자두 판촉행사 이 사업 외에 다른 방식의 자두·포도 홍보하는 다른 사업이 있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 홍보 판촉행사는 이거하고 축제가 이런 행사 연계해서 판촉하는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어떻게 보면 홍보는 이게 유일한 사업이라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자매도시 농특산물 판촉 및 교류, 이전 공공기관, 군산시 이런 것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이 아니고 팔아줘야 되는 입장을 적극 활용한 굉장히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거로 보여요. 그래서 혹시나 온라인이나 다른 프로젝트가 있다면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약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일한 판촉행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늘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 조금 미진해 보이고, 굉장히 절실하고 강력한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108쪽 김천앤 과실 공동브랜드 인지도 강화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김천’하고 곡선이 있고 나비가 ‘앤’ 이 로고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언제부터 이 로고를 공동브랜드로 활용했을까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2014년입니다.

조명숙의원

몇 년 안 됐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명숙의원

그런데 이 인지도 강화도 보면 그 로고를 알려서 김천에 김천앤이라는 브랜드가 있다에 충실한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김천앤은 어떤 과실적인 특징이 있고 그 이상으로 매출과 연관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고 메시지의 표현 방법도 로고를 새기는 것뿐이잖아요? 방송도 있을 수 있고 영상도 있을 수 있고 쇼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단순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1쪽 홍보 행사도 그렇고 이 로고의 인지방식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브랜드를 인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연관해서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절실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89쪽 김천 포도축제를 보면요. 일단 예산이 7억이잖아요. 지난해에는 별도의 콘서트를, 별도로 해서 사실 이렇게 그 비용 대비하면 이게 조금 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명숙의원

그 콘서트를 빼고 동일하다는 건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조명숙의원

그런데 사업목표를 제가 조금 봤는데 농촌 자원 및 관광명소 등의 지역 인프라와 연계하여 소비자와 함께 하는 공간의 장을 마련하는 게 이 포도축제의 진짜 목적인가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포도축제의 다양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계속,

조명숙의원

그중에서 제일 큰 목적이 뭐예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중요한 거는 농산물, 김천 포도라든지 농산물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숙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포도라는 주인공은 드러나지 않고 포도 주인공 외 조연들, 관광, 체험 이런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이것만 보면 “포도에 자신이 없네, 이 프로젝트는” 이렇게 보여요. 포도를 더 주인공으로 세워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맥도날드에서 올해, 작년 출시된 메뉴 아시나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못 접했습니다.

조명숙의원

영동 샤인 맥피즈입니다. 샤인을 대표하는 음료로 영동이라는 이름이 거론됐어요. 우리가 김천이 샤인의 고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체험과 관광에 연계할 것에 집중할 게 아니고요. 산업과 연계된 것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고 지금 7억 들어가는 포도축제가 사실상 너무 안일해 보여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아직 지금 계획단계니까 반영하셔서 지금 굉장히 심각하다고 여러 농가에서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와는 달리, 다른 축제는 도시 인지도 상승만 해도 충분하지만, 포도축제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보다 더 실질적인 목표 농가에 직접적인 판매가 되는 매출방안이 축제의 현장에 드러나는 그런 구체적인 게 실현되어야 할 때고 이미 늦은 감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90쪽 유치원 무상급식 있죠? 여기 병설·단설 단가랑 사립 단가가 차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이게 단가가 학생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응숙의원

학생수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지원에 평생교육시설이 추가됐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응숙의원

이거는 지원대상 어떻게 돼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어모면에 있는 경북미술예술고등학교가 추가됐습니다.

김응숙의원

아, 거기가 평생교육시설이구나. 그리고 김천 포도축제 정말 한여름의 축제라고 많은 분들이 큰 우려를 했지만 정말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포도축제가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조금 연계가 안 됐다, 그래서 우리 김천 포도를 알리는데 조금 더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수확이나 이런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셔서 같이 연계하면 더 관광객들이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쿨링존이나 이런 신선한 시설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우려하는 그런 축제를 넘어서 김천을 많이 알리는 데 큰 축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더 많은 콘텐츠나 체험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연계해서 만족도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다음 권용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권용덕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송치종 의원님께서 거론하신 86쪽에 김천앤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출하신 보고서에는 포도 포장재 지원이 꽤 많은 관례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리적표시제 포장재 110만 매 김천앤 표기가 들어가고요. 또 신고 공동선별 출하용 포장재 20만 매도 김천앤 박스입니다. 여기에다가 도 단위 통합 포장재, 그리고 농촌지원과의 택배 전용 포장재까지 있고 보조율도 50%에서 75%까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같은 포도박스에 김천앤 표시가 들어가는 사업이 둘인데, 한 농가나 조직이 두 사업의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을 막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거 신청을 받아서 지원요건에 맞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충분히 해서 과업사업대상자를 최대한 중복 지원되지 않게 그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권용덕의원

근데 죄송합니다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로는 중복 지원을 막는 구체적인 방법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지리적 표시포장재는 지리적 표시등록농가, 그리고 공동선별포장재APC는 공동선별참여조직 이렇게 대상을 나누어서 가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권용덕의원

그런데 APC 공동선별에 참여하는 농가의 상당수가 역시 지리적 표시 농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가지를 겹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포도·자두에 대한 포장재와 봉지 지원을 두 장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장의 통합 지원표로 정리해서 사업별 대상, 그리고 단가, 보조율, 마지막 중복 수혜 제한기준을 분명히 해서 중복 수혜가 되는 그런 게 없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농가 입장에서도 어디에다가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 서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충분히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근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혜

박근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입니다. 90쪽·91쪽에 보면 유치원, 또 초·중·고 무상급식,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에 제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원단가가 무상급식이 훨씬 높아요. 그죠? 그리고 지원되는 기준은 지원일수나 지원대상은 거의 같아요. 오히려 무상급식이 1개소 더 많아요.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의 소요예산은 더 많아요. 이게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되죠? 지원단가는 친환경 농산물은 600원인데, 유치원 지원단가만 해도 무상급식은 2,740원, 3,910원인데, 지원일수나 이런 거는 다 똑같은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근혜

박근혜의원

예, 담당 팀장님이 이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거는, (

영봉

전영봉농식품정책팀장

, 공무원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정책팀장 전영봉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과 학교 무상급식은 유치원 무상급식은 시비 100%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초·중·고 무상급식은 학교에서 정한 단가의 80%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20%만 는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급식단가의 20%만 예산으로 반영된 사안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에 표기를 할 때 그런 부분을 나누어서 표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무상급식이라고 하면 교육청 지원이 없이 우리 김천시에서 있는 아이들한테 다 김천시가 지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산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제대로 알 수 있게 설명이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이거 항상 이렇게 지원되는데 신규사업에도 김천농협에, 또 축산과에도 김천축협에 많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막대한 예산이 우리 김천농협, 김천축협에 지원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배송비 7천만 원을 시비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거는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예산들은 이 예산에 편성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앞전에 김상엽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 사업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단가는 확정되어 있고 유치원 급식에 500원에서 600원으로 친환경 급식비를 늘려서 줘야 한다는 취지가 적은 물량을 유치원도 보내야 하고 증산초등학교나,) 아뇨, 그 내용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편성하는 게 아니라 사업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김천시가 축협이나 농협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협이나 농협도 김천시에 어떤 기여의 일환으로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급식지원센터 배송비 지원 100% 7천만 원 시비 이거는 김천시와 상생하는 의미로 축협이나 농협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

, 공무원석에서 - 고민해 보겠습니다.) 좀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 공무원석에서 - 예.)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과장님, 전은애입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니까 기대효과가 ‘지역 먹거리 생산·유통·소비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김천시 푸드플랜 재정비’하셨는데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데, 일단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준비하시게 되었는지 배경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제희가 김천시 푸드플랜 이거는 먹거리에 대한 최근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관심도라든지, 또 소비자들도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런 먹거리, 푸드플랜 이런 쪽으로 사업을, 방향이 정부 정책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천시 먹거리 조례라든지 푸드플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에 적용해서 최대한 먹거리만큼은 지역민들이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체계를 구축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보다 서로 이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학교나 공공급식, 판매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것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연결을 해야 할지, 어떻게 판매해야 할지, 핵심 목표가 혹시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이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방안들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혹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연차별로, 지금 한해만 하고 말 거는 아니잖아요? 우선 실행사업이 있다든지 어떤 그런 구상은 없으십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푸드플랜 연구용역 수립하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계획안에 충분히 필요한 내용들을 넣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나하나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일단 사업을 시작한 뒤에 지역농산물 공급 참여와 공공급식 연계, 그리고 농가 판로 변화가 있기를, 그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일단 농가에서 정말 실제로 유통 주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욱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 김천 포도축제에 대해서 건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올해는 그래도 포도축제를 하면서 자평하기를 조금 성공적이라고 보시죠? 어떻습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농가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게 제일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욱의원

그나마 다행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포도 농가들의 희망은 최악으로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 하나로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저는 포도축제 방식에서 조금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일 그거 해야 할 것이 생산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으로 축제 방향으로 콘셉트를 정해야 한다는 거, 그 방향에서 보면 전국노래자랑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래자랑 1등 한 출연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농산물 특산품들이 같은 부스를 열어줘서 그 지역 농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포도축제도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국 포도축제가 되도록 타 지방자치에, 포도축제 영동에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영동 방식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우리 김천시 독창적인 방식을 가미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고요. 지금 111쪽 노지포도 하고 그 뒤에 지리적 표시제 활성화는 이것도 방식이 새로운 방식을 대입시켜야 안 되겠나, 지리적 표시방식 112쪽 이거는 오히려 지금 같이 한다면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 이 방식이 과연 옳은 건가 하는 검토를 먼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포도를 선물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지경까지 와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방식을 첫째는 택해야 할 것 같아요. 잘하는 농가한테 더 격려하는 것 하나하고, 상품에 못 미치는 상품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징벌적 제도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봐요. 한 농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김천시 전체, 김천시 농업 전체, 김천시 포도 이 오명을 어떻게 떨어낼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 없이는 지금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개인의 농산물을 갖고 징벌제 한다는 거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우리는 강력하게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극단적인 지금 마지막 갈 때까지 다 갔는데 그냥 평상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좀 그거하지 않겠나, 그래서 포도 농가 대항·봉산이 주니까 그 농가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열어서 방안을 그 외 다른 방안, 정말 우리 포도만 답이냐, 이 대형 하우스를 이용해서 커피는 대안이 될 수 없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계획 보고입니다. 상세한 거는 정례회 때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그렇게 심의하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식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과장님, 이 사건에 연루된 기업이 106쪽에도 APC 지원이 또 들어갔네요, 106쪽에도?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106쪽 말씀하십니까?

이순식의원

거기 농업회사법인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그 업체가. 저는 묻습니다. 묻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APC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고 했는데, 적발된 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양심껏 제대로 했든지 아니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전혀 안 됐든지, 그 두 개 중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전통시장에서 할머니 매대 앉아서 파는 거 그런 거는 전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특사경 나와서 단속하던데, 할머니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량 유통하는 거점시설 이런 사람들이 마음먹고 마늘·양파 포대 갈이해서 유통시킨다고 하면 마비되잖아요? 그래서 이 APC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시에서 수시로 단속을 나가서, 예를 들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특사경 동원해서 샘플을 무작위로 가져가서 유전자 분석해서 진짜 국산이 맞냐, 그런 것을 경각심 일으키는 단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거점화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현재 김천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하면, 원칙대로 제대로 제재를 하시고, 제재 수단이 없다고 하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서 보조금 환수라든지 추가 지원을 없앤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감정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천시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김천 이미지 추락되고, 농가들 피해 보고, 우리 시민들이 가짜 농산물 제 돈 주고 사먹으면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천시가 제재를 못 한다고 하면 김천시민 혈세 가지고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일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더 자세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99쪽·100쪽 보면 농산물 수출 기반 구축 지원에 대해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장려금 지원 있습니다. 1억 정도 시비로 되어 있는데, 생산자단체하고 수출업체가 대상이 되는데 업체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생산자단체 8개 정도 되고 수출업체는 28개소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한 36개 정도 되네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수출실적에 따른 장려금 지원인데, 한 해에 몇 개 업체가 선정됩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올해 보통 15개소에서 그 정도 전으로 선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매년 하는 거죠, 이거?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매년 15개소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면 15개 올해 업체 주고, 내년에는 다른 지원 못 받은 15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장려금은 신청하는 대로 거의 저희가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줄 때 얼마정도 줍니까?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수출량이나 수출실적에 따라서,

세호

김세호의원

비례해서 주죠?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예, 비례해서 주기 때문에,

세호

김세호의원

최대 얼마 정도 주세요?

갑순

박갑순농식품유통과장

최대 금액이,

세호

김세호의원

팀장님? 이희진 팀장님? (

희진

이희진농식품산업팀장

, 공무원석에서 - 농식품산업팀장 이희진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업체가 돌아가지 않고요. 김천 같은 경우 수출업체가 오리엔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5개소에서 16개소 정도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사업비 1억에서 수출 물량에 따라서 배분하기 때문에 업체 물량이 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얼마씩 돌아간다, 이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게 됩니다.) 실적에 비례해서? (

, 공무원석에서 - 네.) 그러면 아까 36개 정도 되는데, 15개 정도 하면 거의 2·3년 주기로 계속 받네요? (

, 공무원석에서 - 수출하시는 관내 업체들은 받게 됩니다.) 관내 업체? (

, 공무원석에서 - 네.) 하여튼 우리가 과일의 고장인데 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이런데, 국내 소비가 안 됐을 때 수출이 살길인데, 장려금 주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농민들한테 주는 거지 않습니까? 수출업체에 주는 거지 않습니까? (

, 공무원석에서 - 생산자단체가 대부분이고요.) 생산자단체? (

, 공무원석에서 - 네, 수출업체는 오리엔트 한 군데밖에,) 생산자단체는 아까 8개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

, 공무원석에서 - 생산자단체가 대부분이고요. 수출업체는 관내 거는 오리엔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국외 판촉지원 있잖아요? 그게 도비하고 시비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해외판촉이나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질 필요가 있습니까? 2천만 원하고 5천만 원 정도 나누어져 있는데? (

, 공무원석에서 - 도비사업으로,) 도비하고 그냥 분리만 해 놓은 거예요? (

, 공무원석에서 - 아뇨, 5천만 원이 오게 되면 5천만 원 내에서 저희가 신청하신 업체 중에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도 실적에 따라서? (

, 공무원석에서 - 네.) 우리 농산물이 수출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의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서경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하

박대하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6쪽에 벼 직파 재배 있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벼 직파 재배 지금 건답입니까, 무논으로 합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무논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런데 지금 직파 재배하는 단지가 있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김천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하

박대하의원

없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 없다가 다시 벼 직파 재배를 조성한다고 해 놨는데, 이게 제일 문제가 제초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제초를 다스리기가 제일 힘든데, 과연 이게 1개소에 몇 ㏊ 할 계획입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20㏊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20㏊, 면적이 나오겠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어차피, 우리가 올해 천안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선진 견학 갔다 와서,

대하

박대하의원

갔다 왔는데 무논 직파가 하기 힘들다는 거를 일반농민들이 다 알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올해 우리가 제초 잡는 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올해 가보니 일주일 전에 물을 가둬서 제초제를 넣고 3일 후에 빼더라고요. 물을 빼고 나서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괜찮다는,

대하

박대하의원

매뉴얼적으로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일반적으로 하루·이틀 놓쳐도 제초제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과연 이게 20㏊라고 그랬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네, 20㏊ 내,

대하

박대하의원

20㏊ 이거 다 면적 못 채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214쪽 아열대작목 보급 있죠? 보니까 면적 300평이네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300평인데 이게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300평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이렇게 하면 한 평당 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때까지 김천시에서 하게 되면 대충 한 600평에서 900평 정도로 농가에서 만드시더라고요.

대하

박대하의원

보통 0.2㏊ 이상 이렇게 잡으면 크게 문제가 크게 안 되는데, 0.3㏊, 0.1㏊ 300평에 예산은 1억 4천만 원이라요. 너무 과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자비 포함하면 거의 2억이 들어가니까, 시설부터 전체적으로 육묘까지, 종자나무대까지 다해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죠.

대하

박대하의원

지금 아열대작물 뭐뭐 들어와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지금 같은 경우 애플망고하고 카라향하고 백향과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면적이 많지 않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많지 않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그분들도 전부 지원해 준 분들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을 해서 하신 분들입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전반적으로 우리가 7 대 3 정도로 지원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2025년도에 지원했던 농가는 어린이집도 같이하고 있어서 체험농장하고, 그래서 이것도 원래 지침에는 0.1㏊였는데, 한 600평 정도로 해서 규모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작목 다변화가 돼야 하니까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하실 거라고 믿고요. 또 하나는 226쪽에 도립 포도연구소 유치한다는 거 있죠? 저희들도 3년·4년 됐나, 농촌진흥청 박사들하고 전부 다 이 포도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여러 번 다니고 가기도 하고 그분들 여기 오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옥천에 포도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김천에 유치하는 게 힘이 든다고 이렇게 돼서 도립 포도연구소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원하고 이야기 많이 해 봤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기술원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내일도 포도산업위기라는 주제로 해서 기술원에 포도연구소 유치 쪽 되어 있는 과장님 모시고 포럼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옥천 같은 경우에도 국립이 아니고 도립이다 보니, 우리도 충분히, 충북도립연구소거든요. 그래서 경북이 왜냐하면 포도 면적으로 치면 경북이 56.3% 정도 돼서 전국에서, 김천에서 특히 경북에서 연구소가 있어야지 좀 더 체계적인 지원이나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작년에 도내에 연구소가 몇 개 설치됐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원래 지금 9개 있고요. 포항 같은 경우가 아열대,

대하

박대하의원

포항이 아열대가 들어가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열대가 들어가는데 지금 거기는 예정, 확정은 되어 있는 상태고요. 9개고, 아열대까지 들어가면 10개소입니다, 연구소.

대하

박대하의원

성주에도 또 연구소를 하나 설치하는 데 있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과채류만 있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과채류만 있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대하

박대하의원

김천이 그래도 포도 주산지인데, 포도연구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하

박대하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김응숙입니다. 210쪽 광열공기순환팬 보급 있죠? 이게 30개소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냥 포도 농가가 신청하시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600평 기준으로 하거든요.

김응숙의원

신청하면 선착순?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조사업을 신청하다 보면 나름의 배점기준으로 해서 정량평가·정성평가를 하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보조사업을 많이 받은 농가는 후순위로 되거든요.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순위로 선정됩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그 보조사업을 만약에 작년에 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후순위로 금액이 적든 많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뇨,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3천만 원일 때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덜 받았을, 그 사업마다 달리하는데요. 덜 받은 사람 한 30점 정도 주고 많이 받은 사람 0점 정도 되고, 조금 적게 받았다 싶을 때는 10점일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김응숙의원

그 옆에 다겹보온커튼도 선정기준은 비슷하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 1개소네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어떤?

김응숙의원

다겹보온거튼,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과 자체가 새로운 사업을 새로 만들어 내는 시범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봉산 쪽인가 거기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우리도 다른 농가분이라든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직은 시범사업이고 효과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은 농가가 원하는 것 같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서 1개소 먼저 했고,

김응숙의원

선정은 하셨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신청,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신청받을 겁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홍보하셔서 그리고 221쪽 드론 활용하는 병충해 공동방제,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50%네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게 밭농사는 5㏊, 벼는 10㏊ 이상 해야 하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기준에 미달되면 해당이 안 되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게 개인하는 게 아니고요. 단체로 합니다. 농협이라든가 작목반 형성하는데 기본 5㏊라든가 20㏊ 되지 않으면 드론기를 돌렸을 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덜 되기 때문에 드론 면적 정도는 돼야지 수익 창출을,

김응숙의원

드론을 할 수 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김응숙의원

예를 들어서 벼농가 같은 데는 드론을 소지하는 농가도 있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이런 데는 농약 같은 거는 지원해 주나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안 해 줍니다. 드론을 했을 때,

김응숙의원

그러면 안 사야 하잖아요.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 우리 사업도 있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드론 이 사업을 하는 거는 농협에 많이 나갑니다.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 받아서 이거를 우리가 보조사업 주면 지역농협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를 20㏊ 정도 해서 개인으로 드론기를 갖고 있는 농가에다가 약재를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약재 지원하는 사업은 있어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드론을 소지하면 손해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자면 1년에 2회 합니다. 그런데 농가 쪽에서 3회 이상을 원하는데, 그런 부분 본인 드론기로, 본인이 직접 하는 건데, 그 부분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응숙의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요. 소지를 하면 드론비는 지원 안 해도 이 농약대 같은 거는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정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스마트농업 현장 있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혹시 몇 쪽?

김응숙의원

229쪽 이거는 어떻게 사업을 하시려고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거는,

김응숙의원

이 1개소도 선정이 아직 안 됐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본적으로 모든 보조사업에 있어서 기준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에서 아무래도 점수가 높은 농가가 선정됩니다.

김응숙의원

만약에 선정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으면?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러면 재공고해야 될 거고요.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김응숙의원

포도 농가가 시름에 잠겨있습니다. 더 많이 지원돼서 농가의 힘듦을 많이 덜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께서 도립 포도연구소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치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09쪽 미래형 포도 신품종 확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품종이면 기존 샤인머스캣 과원하고 전환사업입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기존 포도를, 농가를 샤인하고 있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신품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송치종의원

전환하면 이 신품종에 대해서 묘목은 정해졌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작목반 단위로 4㏊ 이상을 맞춰서 오는 작목반에다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치종의원

그러면 묘목 자체가 혹시 잘못 심게 되면 당도하고 식감, 착색 등이 소비자 기대에 못 미치면 또 똑같이 소비자 불신되는데, 이런 검증 없이 그냥 묘목만 갖고 와서 전환사업으로 하게 되면 또 재배농가에 힘든 상황이 또 안 일어나겠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런데 농가 4㏊ 정도의 작목반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농가분들께서도 30%의 자부담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농가분들께서도 이 신품종에 대해서 본인들도 먹어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는 나름의 판단이 서서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하세요, 저거를 하세요”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거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치종의원

포도 묘목은 그러면 수입이나 국내하고는 차이 없이 그냥 전환하는 사업과는 관계없습니까? 수입을 가져와도?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게 국내 육성 품종이 있고요. 해외 도입 품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국내 육성 품종 같은 거는 품종보호권등록증이 되어 있고 해외는 생산판매신고증이 확정되어 있는 그 묘목을 우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송치종의원

그래도 그렇게 하다 보면 김천이 포도의 주요 생산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천에 맞는 묘목으로 해서 식재를 해야지 다음에 농가 소득원에 대해서, 소득을 올릴 수가 있는데 품종 자체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재배농가가 두 번 고충을 겪게 될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치종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원 김세호입니다. 올해 기술지원과의 전체 사업량, 책자에 신규사업하고 30개 사업 정도 되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런데 사업량을 체크해 보면 15개 정도가 거의 1개소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개 해서 1개는 2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12쪽 과원 무인방제를 위한 자율주행 방제 로봇 및 SS기 무인화 기술 시범으로 해서 1식이 있는데, 1개가 있는데, 다 100% 국비하고 시비예요. 그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옆의 것 과수 개화기 저온피해 경감용 동결보호제 보급 시범 이것도 2㏊ 해서 국비·시비 자부담 없는 어떤 지원내용들인데, 사업의 보급을 위한 거라든지 시범을 위한 거는 그럴 수 있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하냐면 거의 자부담 없는 이런 지원할 때는 100%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이나 그게 투명하고 공정한지, 어떤 한 개인한테 어떤 특정 작목반에 예산을 다 줘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거 212쪽 과원 무인방제를 위한 SS기 무인화 100% 지원인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과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노동력이 좀 많이,

세호

김세호의원

그러니까 관내 사과 재배 농업인 한 분 선정해서 주는 거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100% 지원?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1㏊ 1개소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1㏊ 1개소입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같이 작목반에 주는 거예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개인한테 주는 거잖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그 말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 지적한 건데, 노동력 절감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1개소 해서 이것도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20㏊라고 했는데 성공사례가 있었습니까, 김천 직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게 성공사례가 있다기보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 보조지 않습니까? 이게 시범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인데, 천안에서 올해 했는데 괜찮다는 평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세호

김세호의원

직파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여러 곳에서 직파, 우리 김천도 여러 곳에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예산 낭비였습니다. 논이 수확철에 가보면 풀밭이 되어 있거나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시비·국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 돈 5천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앞으로 여기에서 해 보고 또 내년에도 사업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이거를 해 보고 나서 효과가 있든가 하면 국비라기 보다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아까 박대하 의원님도 그랬지만 저도 농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아직까지는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체계적으로 일단 다른 지역에 먼저 확인부터 하고, 성공한 데는 뭐 때문에 성공했는지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우리하고 기후조건 맞는지 확인 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선진지 견학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때 쌀연구회 회장님이 쌀전업농회장님이 “그렇게 하는데 한번 가보자”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나름 같이 판단해 보고, 그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연구관들도 계셨고,

세호

김세호의원

어느 지역에 갔습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천안에 갔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예?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천안에 갔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천안?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안면도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이 직파를 하는 것 같아요. 수확량이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원래 여기도 보면 기준으로 보면 이앙할 때보다 한 90%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세호

김세호의원

90% 정도만 나오면 인건비라든지 경제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진흥청에서 나오는 자료는,

세호

김세호의원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 미래형 포도 신품종 확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샤인이 폭락해서 뭘 심어야 할지 고민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증이 안 된 거를 심게 되면 몇 년 동안 허송세월하잖아요, 또? 얼마 전에 감천변에 썸머블랙 중국산 묘목 사건 있었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이순식의원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해외 도입 품종인데 격리재배를 끝나고 나서 생산 판매 신고가 되어야 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고증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심으셨어요. 올해 가격을 워낙 잘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식의원

그렇죠.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코스트코 쪽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해서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다 캤습니다. 다 캐고 기소가 된 거로,

이순식의원

인증을 못 받은 묘목이 되어서,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이제는 신고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순식의원

나왔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그런 거 따라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근년 들어서 보면 묘목 가지고 엄청나게 수익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신품종에 대해서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등록된 품종인지 농민들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박대하 의원님이나 김응숙 의원님, 또 김세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북 포도연구소 안 있습니까? 김천에 선정돼서 기술센터 앞으로 저는 위치를 거기로 땅 매입했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자두에 포모사 안 있습니까? 이거는 40년·50년 전부터 좋아했던 과일이거든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거를 많이 지원해 줘서 잘됐으면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첫째 배수가 잘돼야 하고, 두 번째는 일조량이고, 세 번째는 물입니다.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안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농민들이 무상으로 지원했으면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도 검토하셔서 정 무상이 안 되면 저렴하게라도 앞으로 발근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증축해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제가 건의드립니다.

경연

서경연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만 듣고 질의하는 거는 휴식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할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회의장정리) 다음은 축산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명입니다. 이재수 축산과장은 현재 질병휴직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천시의회 오세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축산업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회의를 시작한지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엽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 김상엽 의원입니다. 소장님, 135쪽에 초·중·고 학교우유급식 이번에 신규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소규모 학교와 다문화가정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것은 소규모 학교를 살리고 다문화가정을 보듬는 정책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세금을 내고 아이를 키우는데, 100인 이상 동지역의 학교를 다니거나 소득 기준이 겨우 살짝 넘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은 돈을 내고 우유를 사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소득과 이게 상관없이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다니고 하면 다문화가정 지원해 주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낙농가의 진흥사업으로, 육성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그런 데 지원대상이 되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통 1,280명 정도 올해 사업비가 한 2억 7천 정도 돼서 지원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공모사업해서 소규모 학교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올해는 사업비를 국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이 사업이 불투명하다 보니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 기존에 올해 국비를 통해서 지원한 부분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올린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상엽의원

그러면 원래하고 있던 부분으로 이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국비지원에는 사업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상급식·무상급식, 그러니까 무상급식은 저소득층이라고 보면 되고, 공모사업으로 추가로 농촌지역의 1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는,

김상엽의원

그렇지만 제가 여쭈는 거는 어찌 보면 선별적 복지로 보일 수 있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자녀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다자녀가정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학년을 정해서라도 보편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 초·중·고가 1만 3천명 추정되는데, 우리가 국비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아니더라도 친환경이라든지 급식 지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가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김상엽의원

왜냐하면 일반 서민 가정 입장에서는 역차별로 받아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45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축산업 기반 구축사업을 보면 축분처리용 톱밥지원이나 악취저감퇴비부숙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원되고 있지만, 암모니아나 황화수소 가스를 강력하게 흡착하는 부숙기간도 단축할 수 있는 식물성 바이오차가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계획하시는 게 따로 있으신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이 유기물이지 않습니까? 유기물이 분해되려면 당연히 암모니아나 황화수소가 분출되고 다 부숙이 되고 나면 아질산화가 되는 그런 과정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빨리 퇴비부숙제나 톱밥이나 이런 거를 수분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차 사업은 우리가 축분을 활용해서 바이오차하면 차콜, 숯하고 바이오매스 축분을 이야기하죠. 그 사이에 700도 정도 되는 숯은 1,300도 정도 돼야지 가열되는데, 700도 되는 바이오차사업으로 해서 에너지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 한 70%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울진·영덕 축협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바이오차사업을. 가보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열 효율이라든지 에너지화가 그렇게나 생각보다 처리하기 투입,

김상엽의원

소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비료공정규격에, 농촌진흥청에서 비료공정규격에도 바이오차를 5에서 15% 이상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관내 퇴비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되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관내 퇴비 제조업체 말씀이죠? 세 군데입니다.

김상엽의원

그래서 그런 퇴비업체랑 잘 상의하셔서 예를 들어서 바이오차를 섞어서 퇴비를 만들게 되면 부숙기간도 단축되고 가축분뇨처리 회전율도 높아지고요. 그러다 보면 퇴비 품질도 향상될 것이고 시 차원에서 탄소중립실적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저탄소 선도 지자체로서 국도비 공모사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보여서 바이오차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겠느냐 해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축분은 축산과에서 축산분뇨 처리하는 그런 환경오염적인 측면이 있고, 의원님 말씀하셨던 탄소제로2050 세계화 정확에 맞추는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RE100에 바이오매스가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RE100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에너지정책에 대한 지원방향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축산농가하고 비료를 수급하는 과정 이런 거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엽의원

그런 퇴비회사들한테 인센티브라도 주는 방안으로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농민들이나 축산농가의 퇴비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엽의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지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지연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지연입니다. 저는 133쪽·134쪽 우뚝 한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김천 한우 우뚝이 지역 한우 농가가 자부심을 가지고 브랜드 확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지연의원

제가 작년에 들은 바로는 우리 소장님께서 횡성한우보다 더 질이, 투플러스 이상이 더 많이 나온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우지연의원

질이 고급화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 10인 모임이 선정하는 2026년 우수 축산물 브랜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정된 한우 브랜드들이 전국에서 18개 브랜드가 있었는데, 우리 김천 우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경주 천년한우, 상주 명실상감한우, 횡성한우를 비롯해서 18개가 선정됐던데, 혹시 우리 우뚝은 이런 인증 참여나 이런 거를 해 보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겁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김천 한우 브랜드가 2021년 9월달에 런칭됐는데, 횡성이나 경주의 천년이나 상주 상감, 영천 별빛 이런 것보다는 훨씬 후발 주자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브랜드 가치는 실질적으로 고급육을 많이 생산하고 있어도 브랜드 네이밍에 대해서는 생소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광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브랜드 참여해서 그거는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우지연의원

신청해 본 적 없으시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우지연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도 고속도로에 광고판 크게 해서 오며 가며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해서 이런 인증 신청이나 평가에 참여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일 필요가 있고요. 이번에도 우뚝 그거를 연화지 벚꽃축제와 같이 축제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는 보통, 지역의 한우축제는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일 늦은 감이 있지 않은데, 내년 4월달 벚꽃축제하고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사업비가 시 자체재원 1억 5천이고요. 우리는 부스 설치비, 냉장, 전기 이런 기타 행사에 필요한 설치·운영비에 대해서만 운영비로 1억 5천이고요. 나머지는 김천축협에서 자부담으로 1억 5천이나 2억 정도를 투입해서 판매할 때 판매금액에서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차림하고 거기에서 시식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지연의원

그러니까 우리는 김천축협과 많은 걸 협업할 수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지연의원

경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하고 경주축협이 협력해서 그 농가들이, 한우농가들이 HACCP 인증받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거를 관리해 줘서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176곳이 인증을 받았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증 참여도 하고 품질관리체계를 확보해서 김천축협도 많이 협업하게 하고 그래서 이번 축제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우지연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김천한우 우뚝 축제를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연화지에서 벚꽃축제 하니까 이동경로라든지 동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낫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딱딱한 그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영천이나 타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관을 활용해서 개울가나 이런 데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소에 대한 입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명숙의원

시기는 벚꽃축제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동일하게 하고 장소는 그 인근에서 이동이나,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쵸. 동선을 파악해서,

조명숙의원

연계된 것을 하겠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명숙의원

아무래도 불이나 화기를 써야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타지역에는 거의 가스를 하거든요, 가스레인지. 그런데 우리는 가스보다 숯을 하는 게 더 낫다 싶어서 아무래도 경비적인 측면이 더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우리가 숯불구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연기 같은 거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같이 연계한다고 하셔서 그 연계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연계인지 궁금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시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기가 아무래도 벚꽃이 개화되고 하면 상춘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분들이 와서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때 맞춰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조명숙의원

그 연계가 완전히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앞으로 보강하셔서 채우실 게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136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이거는 우리 시의 반려인 현황 같은 게 있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동물 하면 2개월 이하의 강아지를 보통 하는데 1만 5천 마리 정도 됩니다. 가구수로 하면 대충 1만 3,500가구 그 정도 추정되는데, 반려 문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애견인들이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런 문화축제가 성행하고 있고, 또 경상북도 포항이나 안동, 구미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최소한의 경비 5천만 원 해서 그렇게 어질리티라든지 이런 스쿨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우리 지역에 펫 관련된 산업체나 업체들도 파악하셔서 같이 동참하시는 건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아무래도 어질리티 들어오려면 같이 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반려 관련되는 업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처음 시도하는 축제라 기대가 되면서 궁금하기도 하고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147쪽에 반려동물이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같이 좋아하는 문화기도 하고 그런데 혹시 여기 안전관리 강화 인식개선에서 산책길 갈 때 목줄하고 배변봉투 그런 인식개선 하고 계신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목줄하고 배변봉투요?

조명숙의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비치를 해 놨냐는 말씀입니까?

조명숙의원

예.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펫파크에는 비치해 놨는데 산책하는 길에는 비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명숙의원

비치 아니고 사실은 견주나,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견주가 가져야 다녀야죠.

조명숙의원

그런 인식운동을 하시는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합니다. 애견인 같으면 소변 같은 경우는 허용이 되지만, 대변 같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특히 목줄은 2m 이하로 해야 하기 때문에 맹견 같은 경우 입마개도 해야 합니다.

조명숙의원

법적 규제는 그런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법적 규제는 우리가 상시 애견인들 해서 단체라든지 그런 거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거의 다 인식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조명숙의원

홍보가 좀 더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그나마 도심이고 젊은 층이 많은 도심에 가까운 곳은 조금 깨끗하고 조금만 외곽으로 가면 산책길 가면 관리가 안 돼서 산책길 지저분 한 길이 꽤 많거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산책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명숙의원

산책길에 개들이 배변봉투 없이 산책 왔다가 관리가 안 돼서 인식 개선에 좀 더 노력을 하시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변을 안 치운다는 겁니까?

조명숙의원

그렇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소장님 김응숙입니다. 133쪽 우뚝 축제 이게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지만, 잠정적으로 운동장으로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부스 설치하려면 면적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기가 동선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일부에서의 시선은 너무 단조롭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장소는.

김응숙의원

연화지 벚꽃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신다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가 단독 축제로는 아까 전에 우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천 한우 우뚝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에 대한 여러 가지 선호가 떨어지는 상태는 맞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성 한우보다 우리가 고급육 출하 성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 떨어지는 게 맞기 때문에 벚꽃축제와 연계해서 1회니까 일단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상춘객 대상으로 해 보고 좀 더 다른 방안으로 강구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연계하게 되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같이 연계하면 기존에 연화지 안에 있는 가게들이 약간의 민원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먹거리니까 거기 있는 먹거리와 한우,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도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 한우를 먹는 게 더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민원을 최소화해서 그렇게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리고 합천 같은 데는 황토 한우, 영주 같은 데는 홍삼 먹인 항생제, 홍삼 한우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잖아요, 김천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는 제가 그때 축산과장 했을 때 실질적으로 기능성 축산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의성의 마늘 한우, 문경의 약돌 한우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기 근육 내에서 나오는 양은 진짜 미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시모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불거진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항생제 한다고 항생제 안 쓰는 게 아니고 출하하기 10일 전부터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과대광고, 그래서 기능성 축산물이 전부 다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그때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이런 것 갖다가 괜히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우뚝 한우로 네이밍을 하게 된 겁니다.

김응숙의원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합천 황토 한우 그러면 황토를 먹인 한우니까 육질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소비 심리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종합적으로 브랜드,

김응숙의원

135쪽 초·중·고 학교우유급식 있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의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무상입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유치원 무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무상은 다른 과에서 지원하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가 그거 확실히, 학교우유급식은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농식품부에서 낙농산업 진흥을 위해서 급식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급식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교육청 사업이 아니거든요. 별개의 사업입니다. 우리가 급식에 대한 지원에 대한,

김응숙의원

어쨌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무상?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사업으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김응숙의원

왜 대상이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지원 지침이 그렇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이거는 다 시비 아니에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지원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있고요. 국비가 40%인가 50% 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사업하는데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초·중·고 학생이 되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올해 소규모 100인의 학교하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주는 게 공모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3천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국비사업으로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기존에 올려줬는데, 내년 되면 또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비로 이 사업비만 별도로 올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응숙의원

시비로 세웠으니까 어쨌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아이들도 줄 수 있잖아요? 우유가 가장 필요한 연령대가 유치원, 어린이집이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

김응숙의원

시비로 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전부 다 1만 5천명 되는데,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김응숙의원

아이들한테 많이 주세요. 따지지 말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김응숙의원

일단은 시비잖아요? 국비에 대한 사항이,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비 재원이 확보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만 3천명 대상으로 다 세우려고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그런데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웠고, 향후 2028년도에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136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있죠? 이거 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에서 하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의원

이게 율곡에 댕댕이놀이터도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여기랑 이렇게 연계할 수 없었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우리가 이것도 확정된 게 도비로도 확정이 안 됐고요. 장소도 약간 유동적인 게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가 확정되고 난 뒤에 장소가 율곡동에 댕댕이놀이터를 하든지 다른 장소를 하든지 해서 최종적으로 입지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천 한우 우뚝 명품 브랜드 원래 6개인데 지금 8개로 늘었네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업은 똑같은 데 분류를 세부사업을 표기 안 해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늘지도 않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지난번에 6개 했는데, 지금은 8개로 되어 있어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단위사업은 똑같습니다.

김응숙의원

단위사업으로 바꾼 거예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김응숙의원

147쪽 반려동물 복지 있죠? 이게 예산이 계속 증액되잖아요? 사업명에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은 율곡 댕댕이놀이터인가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율곡 댕댕이놀이터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의장님?

세길

오세길의장

추가 질의는 나중에,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김천 한우 우뚝 명품 브랜드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전용 사료첨가제 지원도 있고 브랜드 사료 구입비 지원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 사료첨가제는 자부담 50% 있어요. 그런데 브랜드 사료 구입비 지원에는 상당량이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호

김세호의원

얼마죠, 이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예산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예, 5억 3천 정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5억 3천 됩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자부담 없이 브랜드사료라면 어떤 거를 브랜드 사료라고 합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2021년 9월달에 브랜드심의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브랜드육을 생산하려면 어쨌든 브랜드육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사양관리라든지 질병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도 공통 균질화해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료를 축협 사료하고 안동하고 몇 개 됩니다. 그래서 TMR하고 그래서 공통해서 사양 관리하는 측면이 안 맞겠나 싶어서 스타트했고요. 그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축협에 50% 부담해서 사업을 해 오다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농가가 구매할 때 포대당 500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축협에서 사업 브랜드 가입농가가 현재 520농가 정도 되는데, 브랜드 참여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축협에서 이 50% 부담하고 시에서 50% 해서 주는 겁니다. 농가에 혜택 돌아가는 싸게 공급한 건데,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이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농가에 부담을, 혜택을 주는 거니까 100%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올해부터 사료구입비를 시비로 100% 전환했습니다, 올해부터.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사업량도 상당히 많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포대당 500원인데, 실질적으로 520농가가 2만 5천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비로 보면 크지만, 농가수로 보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포대당 500원 더 지원하는데 농가가 싸게 공급받는 겁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저는 자부담이 없어서 자부담 20·30% 해서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제 생각이었는데,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의 부담 말씀입니까?

세호

김세호의원

설명 듣고 보니까 이 방법도 맞네요.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가 지원하지만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식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7쪽 반려동물 복지 및 안전관리 경우입니다. 길고양이가 지금 시골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길고양이 말입니다. 빈집에 보면 빈집 문제 플러스 고양이집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귀곡 산장이 됩니다. 중성화수술을 제가 봐서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150두 그러면 20만 원 돌아가네요, 마리당?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순식의원

이거 150마리 중성화시켜서 고양이 개체 증가수를 감당할지 모르겠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어쨌든 중성화 TNR비는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에는 실질적으로 중성화 TNR을 지원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만 최저한도로 더 많은 사업량을 확보해서 길고양이 피해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리고 유기동물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인데, 마당개 말하는 거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에,

이순식의원

시골마당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골마당개입니다.

이순식의원

시고르자브종,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시고르자브종 맞습니다.

이순식의원

그렇죠? 이게 보면 30마리인데, 30마리 가지고 저도 신청을 한번 하려니까 다 찼다고 하더라고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실외사육견 중성화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모호한 게 실내에 들어가면 실내사육견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애매한 부분 경계선이 있다 보니 장기적인 큰 틀에서 보면 중성화해 주는 게 맞고 그래서 이 사업비도 우리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주로 암컷이 대상입니까, 수컷이 대상입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중성화는 수놈, 암놈 다 합니다. 보통 암컷으로 보면 되겠죠.

이순식의원

암컷을 해야지 효과가 있겠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암컷으로 보면 됩니다.

이순식의원

저희도 보면 주변에 할아버지·할머니 떠도는 강아지를 정에 의해서 밥을 몇 번 주다 보니까 자기집 개가 되어 버렸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개가 잊어버렸다고요?

이순식의원

그러니까 유기견이 돌아다니는데 딱해서 할아버지·할머니가 밥을 주다 보니까 자기 집 개가 된 거예요. 안 떠나고 그래서 놔두다 보니까 그 암캐들이 또 새끼를 가져서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시골에 할아버지·할머니들한테 홍보해서 중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흩어지면 시민들 안전 우려도 생기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은 증액하더라도 확대할 필요가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TNR사업은 저도 확대할 필요가 판단되고, 그 사업비를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식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응숙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감사합니다. 김응숙입니다. 147쪽 이어서 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이 이게 1억 9천 예산이었는데, 지금은 2억 5천인데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6천만 원 증액된 이유는 혹시 뭘까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 상승도 있고요.

김응숙의원

여기에 몇 명 근무하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4명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1명하고 기간제 3명하고 4명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4명입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까?

김응숙의원

인건비 증액 부분도 있고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 입소하면 여러 가지 검사 사상충이라든지 백신접종 이런 것도 더 확대해서 시행,

보호동물도 자꾸만 늘고 있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응숙의원

보호동물도 개체수가 느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보호동물도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댕댕이놀이터 25년 9월 개장했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9월에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25년이잖아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9월,

김응숙의원

그동안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은 펫파크가 없었습니다.

김응숙의원

하고 나서 1년,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1년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하려고 하니까 입지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공원녹지법상,

김응숙의원

아니, 개장을 하고?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개장하고 우리가 평일에는 보통 10명에서 15명 그다음에 주말에 30명 내외 이 정도로 해서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그 수준으로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지금 예산이 신규잖아요, 8,800만 원이?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 9월달에 개장했으니까 그때부터 되는 거고, 내년도 8,800만 원 소요된다는 거죠.

김응숙의원

예산 8,800만 원 이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가, 거기도 인건비 1명 기간제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진드기 방제라든지 잔디 생육화라든지 다양한 부분 필요한 부분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어떻게 잡나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길고양이는 포획 트랙 해서 잡습니다.

김응숙의원

포획해서?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포획 트랙 놔서 가져와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해서 다시 자연으로 방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조건은?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 입양조건은 일단은 1차적으로 보호 공고 10일 정도 합니다. 10일 정도 해서 반환을 우선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분양하게 되는데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견종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심사해서 누가 입양했을 때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정리) 다음은 농촌지원과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권명희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오세길 의장님과 박근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권용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용덕입니다. 162쪽에 청년농인 초기영농정착 실용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이고, 독립 경영 3년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의안에 청년농업인 경영 안정화 지원도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우리 시 청년농 지원의 기본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그 기준하고는 이 기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용덕의원

그래서 제출하신 보고서에 보면 청년 기준 사업이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19쪽 스마트농업과의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은 만 45세 미만으로 되어 있고요. 농촌지원과의 초기영농정착 지원은 만 39세 이하에 독립 경영 5년 이하, 그리고 경영 안정화는 40세 이하 3년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과마다 기준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과마다 시비면 통일하는데, 이런 사업은 주로 중앙단위사업이나 도비사업에 지침이 내려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도비 지침을 내려서 저희한테 사업비 내려 주는 거라서 그 지침서 맞춰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용덕의원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께 제가 몇 가지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요.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청년농업인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만 18세에서 만 39세로 보면 됩니다. 40세 미만은 만 39세로 보는 거고요. 만 18세 이상에서 39세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40세는 그 ‘만’을 안 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19쪽 스마트농업과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은 목적으로 자본이 부족한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보급형 스마트팜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개소당 5억 원에 자부담 30% 즉, 청년 1명이 1억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보고서에 216쪽 기술지원과 보급형 스마트팜은 개소당 5천만 원이고요. 자본이 부족한 청년이 1억 5천만 원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지? 결국은 이미 자본을 가진 청년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양상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이러한 자부담 마련을 돕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청년농업인 육성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농촌이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스마트농업타운도 말 그대로 실증팜으로 들어가지만 청년농부 임대형 팜을 넣는 이유는 거기에서 충분한 기술과 숙련된 것을 배우고 난 뒤에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가지고 창업할 때 이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수순을 밟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청년 스마트팜 육성을 기본모델이 청년들이 거의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실증하고 그런 경험을 쌓고 나와서 다양한, 그런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를 들면,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융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청년농 스마트팜에 대해서 개인 5억 원 한도에 연 1% 수준으로 융자하는 게 있는 것으로 파악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연계를 사업안내 단계부터 하나의 꾸러미로 안내해 주시면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사업대상이 농업에 자신의 인생을 건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면 청년들이 농업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으로 안내해서 청년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하나 더 구조적인 부분을 제안 드리면요. 여기 전체 보면 청년농에 대한 지원이 스마트농업과, 그리고 농촌지원과, 그리고 기술지원과에 나눠 있고요. 앞으로 스마트농업타운에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까지 더해집니다. 부서마다 기준이 만약에 다르게 된다면 어떤 청년은 여러 사업을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청년은 기준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청년농 한 사람 기준을 지원이력을 통합한 관리가 필요하고, 보고서에 보면 사업 추진 말에 결과를 보고했는데 단순한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 3년 뒤, 혹은 5년 뒤 정착률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좋으신 말씀이고, 우리 관내 청년농업인 대략 7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농업·농촌이 어려운 현실이고 갈수록 고령화되고, 그래서 청년농이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대책, 과별로 흩어졌지만 사업을 안내할 때 총괄적으로 토탈적으로 안내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기반을 가질 수 있는 분석도 하고 다양한 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덕의원

두 가지 제안을 꼭 참조하셔서 사실 청년들이 김천의 미래 한 축을 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때 소장님과,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정말 중요한, 훌륭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권용덕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161쪽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이 정확한 뜻은 뭐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영어단어로 해석하면 창작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어떤 취지냐면 농산물 생산과정이나 농촌에서 여러 가지 농촌 생활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서 농산물 전반적으로 홍보해서 SNS에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도 정보화농업인 이 단체도 한 70명 정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중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키워서 본인 농장 것도 홍보하지만, 지역의 다른 농장도 같이 협업해서 영상물 만들어서 홍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Create 이 단어로 풀면 만들고 창시하고 이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창작자나,

김응숙의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해 놓으면 다른 연세가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해할까요? 쉬운 말로 풀어서 다들 이 사업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봐도 크리에이터 단어적으로밖에 풀이가 안 되는데 쉽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도비사업을 그대로 갖고 와서 다음에 바꿔서, 명칭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혹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사례나 이런 것도 살펴보셨어요?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해 보셨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전체적으로 1년 4개소·5개소에 주거든요. 저희는 처음입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도에서.

김응숙의원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중에 벤치마킹한다든지 이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직도, 그 사업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그런 데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이런 크리에이터 사업하고 있는 데를 살펴보면, 우리 김천시에서 1개소 선정하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김응숙의원

그러면 본인 집에서 하나요? 아니면 농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개인 보조금이라서,

김응숙의원

본인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본인 농장에 그런 콘텐츠가 어느 정도, 100% 집 짓는 거는 아니지만 사업장이 있으면 안에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김응숙의원

조명이나 오디오 시스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단순한 겁니다. 1천만 원이라서,

김응숙의원

이런 촬영하는 거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응숙의원

자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다른 농장과 협업해서 같이 영상물을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김응숙의원

다른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자료를 보니까 좋은 사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벤치마킹도 하고 지원하면 확실하게 조그마한 거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지원해서 SNS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조금 이렇게 해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 시범이라서 한번 해 보고, 저희가 잘하는 사람 많으면 확대하겠습니다.

김응숙의원

알겠습니다. 꼭 확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쪽 우리 김천에 치유농장 몇 개나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개념이 옛날 말 그대로 치유가 요새 치유농업법이 생기면서 옛날에 말 그대로 체험농장을 치유농장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원예활동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치료하는 그런 육체적인 효과를 얻는데,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농장은 5개 정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저희 센터에서 이런 교육 많이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장이 다섯 군데 해서 저희가 일반 농가 개인적으로 개별로 하는 농가를 다 저희가 관리할 수 없고 한 10농가 정도를 그래도 교육시켰고 지원했고, 이런 농장은 10농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럼 이 사업량 1개소는 그 10농가 중에 선택한 거예요, 선정기준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중에서도 네다섯 농가는 5년 이내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지원이 안 돼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한 5농가 정도가 제 생각에는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어쨌든 이게 다른 선정되지 않는 농가에서 불만이 없도록 선정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농촌진흥청 치유농장 홈피에 들어가면 전국에 91개소가 있는데, 김천은 1개밖에 없어요. 지금 농가 30개 이상 되는데, 1개밖에 없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원하는 농장 3개 농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런데 여기 인증받은 곳이 우리 김천에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인증받은 농가는 1개 농장 있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래서 이 인증받은 이 한 곳에는 지원 안 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인증 받은 데 올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인증이 아직 10·11월달 지나야지, 연말이 돼야지 인증이, 그분이 치유농업사 자격증도 있으셔서 올해 자격을 아마 획득할 것 같습니다.

김응숙의원

그러면 이 농가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안 됩니다. 올해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김응숙의원

안 되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구축을 다 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김응숙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숙의원

조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응숙 의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161쪽 농업인 크리에이터 양성 지원사업이요. 이게 처음 생기는 사업이라서 조금만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은 농업에 대한 사업자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영상 편집에서 영상 창작으로 이 사업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농업인 중에 이런 아까 교육받은 분이 70명 정도 있다고 했지만, 어떤 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갖춰야 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일단 첫 번째 관문이, 그리고 약간 드는 생각이 어쨌든 컴퓨터나 조명, 오디오 시스템을 지원하는 거는 공모에 있어서 자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자산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조명숙의원

사실상 최근 그냥 모바일로도 많이 편집하시고, 영상 다 제작하시고 해서 해 보시는 과정에서 수정이 되겠지만, 시스템이나 시스템 지원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치중하시는 게 예산이 어차피 크지 않기 때문에,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조명숙의원

시스템 지원 아마 안 쓰실 거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이거는 다 나열한 겁니다.

조명숙의원

그렇죠? 요즘 어떤 제작 환경이라든지, 제작 경향이 그렇지 않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예산이 크지 않은데, 이분이 지원받고 1년에 몇 편 정도 제작해 내셔야 되는 걸까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일단 의무적으로는 3개 영상은,

조명숙의원

3편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의무적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이 어차피 이거를 이 사업해서 연계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내 농장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조명숙의원

본인의 농장뿐만 아니라,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 사람이 이거를, 전문가를 양성하는 게 아닙니다.

조명숙의원

그렇죠. 요즘엔 전문가 아니지만 일상, 농촌환경이라든지 생산물들을 재밌게 편집해서 그거를 SNS에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트렌드는 이해가 되는데 처음 시도하다 보니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다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164쪽 말씀드릴게요. 도시근교 치유농업 쉼터 조성 쉼터는 누가 이용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도시민들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들이 이용하고 교육프로그램은 참여 안 했더라도 누구나 와서,

조명숙의원

귀농귀촌학교 내부에 있지만, 귀농귀촌학교를 신청한 내부인이 아니라도 도시에 있는 사람, 김천에 살거나 이런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이시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장소만 귀농귀촌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활용하시는 교육생도 활용하고, 저희 도시민, 외지에 있는 도시민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합니다. 연계해서 그렇게 합니다.

조명숙의원

그런데 185쪽에 있는 치유농업 이 프로그램은 어디에서 하는 건데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185쪽, 그런 교육들을 나중에 여기에서도 하고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바로 하는 교육도 많고요, 프로그램이.

조명숙의원

185쪽 센터에서 바로 하는 교육이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바로 하는 것도 있고,

조명숙의원

또 농장에 가는 거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농장에, 개인 농장에 아까 치유농장 가서 하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조명숙의원

체류형 귀농귀촌학교에 대해서 기대치나 활용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본연의 목적 외에 귀농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이라는 것이 아니라 도시민이 치유 온실에 대한 실습 목적이 아니라 치유 온실의 어떤 효과를 체험한다는 거는 되게 목적이 옅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그분들을,

조명숙의원

왜 같은 공간에? 그러니까요. 공간이 많이 넓어서 다른 거를 넣는 거는 아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장소가 치유라는 거는 그래도 경관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농촌에,

조명숙의원

아직 귀농귀촌학교 준공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본연의 목적에 이런 부차적인 게 같이 들어오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명숙의원

제가 어떤 집중력이나, 사업의 집중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져서 여쭤봤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명숙의원

그리고 173쪽에 보면 귀농귀촌 유치지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귀농귀촌을 결정하고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귀농 이후에 유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다 포함된 거로 4,900만 원 잡혀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지자체들이 이걸 할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조명숙의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도시의 장점 같은 게 특히 준비되지 않으면, 경쟁력이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도시의 장점이 따로 있을까요, 자랑할 만한?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경로가 저희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부산이나 대도시에 가서 박람회 때 홍보하거나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도시민들 대상으로 프로그램 팜투어 정도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래도 교통이 편하고 농업이 다양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시는. 그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명숙의원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상주 같은 경우 되게 인기가 많은 도시라서 우리 도시가 귀농귀촌이 많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귀농으로 보면 사실 상주가 더 매력 있습니다. 상주가 아무래도 우리 시보다 땅이 쌉니다. 토지로 보면 완전히 100% 귀농하는 분들한테 상주가 매년 경상북도에서 정착, 귀농인구 유입 1위거든요, 상주가. 땅값이 싸고, 완전히 순수 농업 도시니까 예산도 훨씬 많고,

조명숙의원

땅값이 싼 곳과 경쟁해야 하니까 우리도 경쟁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은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은애의원

과장님, 전은애입니다. 162쪽 청년농업인 초기영농정착 실용 지원 보겠습니다. 이게 1개소에 3천만 원인데요. 5년 이하 청년농업인이고, 여기 내용을 보면 소규모 스마트농업 시설 그리고 온라인 판매·포장디자인·가공·체험·치유농업 구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디자인하고 가공·체험·치유농업 이게 적은 돈으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가능한 사업을 다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 중에서 청년이 아까 권용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마트농업과 관련된 사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부담이 너무 크면 농민들이, 청년들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소자본으로 자부담 한 900만 원 정도 네가 작게 한번 해 봐라 하는 건데, 이거를 다하는 게 아니라 낵작은 스마트농업 시설을 작은 거를 하고 싶으면 그거를 하든지, 아니면 체험농장을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사업하든지 이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은애의원

그러면 여기는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처음 농업을 시작할 때 지원을 받지 않은 청년들인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말 그대로 독립 경영 5년 이하니까,

전은애의원

대상자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초기, 말 그대로 지원을 거의,

전은애의원

거의 받지 않고 시작한 분들을 말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은애의원

어쨌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일단 해 보는 거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시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은애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고용이 있는 농업경영주 100명이에요. 참여대상 100명인데 농작업안전관리자가 어떻게 배분되는 건지, 그러면 일단 신청하는 분은 100명의 고용주가 되겠죠, 경영주가 되겠죠?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전은애의원

그러면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몇 명이 되는 건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2명으로 채용하는 거로,

전은애의원

2명이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한 사람당 50개 농장을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은애의원

1인당 50개 농장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전은애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그냥 단지 교육뿐인가요? 단지 교육인가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전은애의원

왜냐면 예산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농업 분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법에 적용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지적하고 제가 자세한 거는 나열 못 했는데, 그 기준표가 진흥청에서 이 사람들을 농가에서 어떻게 관리하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어떤 농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위험한 작업이 있는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은애의원

이런 사항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있다는 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 그거에 따라서 농장 가서 관리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매번 가서 등록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전은애의원

그렇게 하면서 뭔가 작업하는데, 보호구라든가,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앞으로 예방 차원입니다.

전은애의원

시설 환경 개선 이런 것도 포함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시설 환경은 이 돈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작은 표지판이나 이런 거는 지원되지만,

전은애의원

안전점검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도구,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은애의원

이런 거는 지원되고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사실 2명 하면 인건비가 아무래도 60%가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전은애의원

인건비가 60%?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한 8개월 정도 고용합니다.

전은애의원

나머지는 한 4천만 원 정도?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물품도 지원하고 이분들 교육시키고 이렇습니다.

전은애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그런 거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여러 방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은애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호

김세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세호입니다. 187쪽 보면 폭염기 온열질환예방 농작업 안전용품 시범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은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대상이 작목반, 연구회, 마을 등 농업인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부담 30%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사업의 목적이 여름에 온열질환과 관련된 안전재해예방이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네.

세호

김세호의원

이게 단체들 지원, 만약에 작목반이나 연구회 같은 데는 이런 지원이 없어도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전교육이나 어느 정도 체력도 되는 분들인데, 대상이 제 생각에는 고령 농업인이 많은 마을이라든지, 고령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에, 몇 분씩 선정해서 이게 자부담이 있으면 돈 있는 작목반이나 이런 데밖에 못 합니다. 이게 취지하고 벗어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참고로 올해 사업 한번 했습니다. 올해 했었는데,

세호

김세호의원

냉풍조끼 사주고 응급키트나 보냉용품 이런 거 사주는 거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올해 자두연합회가 선정돼서 아무래도 돈이 있는 단체니까 자부담이 사실 가능했었습니다. 가능해서 그분들 여름철 자두 따니까 조끼를 보급하고 교육도 저희가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인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온열질환자가 많이 생기는 작업장은 아마 과수농가보다는 밭작물 농가가 가장 많이 생길 겁니다. 대상선정이 잘돼야지 이게 안전을 위한 건데, 그 효과가 배로 증가될 것 같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할 때 지침서 내보내고, 내년 사업 만약에 도비가 확정되면 이거 대상자 할 때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세호

김세호의원

이런 거는 다른 거 보면 전액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지원하는데 시민의, 농민들 안전을 위한 건데, 이런 사업은 자부담 없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도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너무 부담된다, 이거 사실 큰 사업도 아닌데,

세호

김세호의원

효과를 내려면,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고령 농업인이 많은 그런 마을 신청 받아서 시범적으로 하든지 그런 게,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세호

김세호의원

이상입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초기 그거 담당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초기 승용 예초기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작은 예초기, 농가에서 쓰는?

세길

오세길의장

벌초하는 거 있잖아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 임대사업소에서는 승용 예초기하고 보행 예초기 큰 거,

세길

오세길의장

기술과에서 하나요?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보조사업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는 임대 쪽만,

세길

오세길의장

그러면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세길

오세길의장

예초기를 1대에 1만 원에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보면 1만 원에 하루 쓰는데 1만 원에 임대하는데 그거 숫자를 많이 늘려서 싸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예초기 1만 원, 벌초하는 예초기는 저희가 취급 안 합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안 해요? 기술센터에서 농기계임대에서 예초기 임대 안 해 줍니까? 1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닙니다.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명

이상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종류는 아닙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그러면 과장님, 우리 농촌이 자급자족 4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농업에. 이탈리아 미켈란젤로라고 화가인데, 그분이 인간의 한계를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잘산 게 된 게 마이스터, 기술 때문에 잘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 기술을, 좋은 기술을 많이 보급해서 진짜로 잘살 수 있는 농촌,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권명희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길

오세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질의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0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