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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구영미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임시]2026-10-26

구영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곤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4회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84회임시회제2차본회의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안건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김정아의원님등열네분이발의한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즉각철회촉구결의안,구영미의원님등열세분이발의한청학역GTX-B조기개통촉구를위한결의안이접수되어본회의에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청원접수현황입니다. 의원의윤리특별위원회위원개선및징계요구에관한청원이접수되어소관상임위원회에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 기획복지위원회3건,자치도시위원회3건등총6건의안건을심사하여4건은원안가결하고1건은수정가결하였으며,1건은원안과의견을같이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오늘제2차본회의에는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비롯하여총9건의안건이부의되어있습니다.그밖의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곤의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선혜의원님으로부터신상발언요청이있었습니다. 신선혜의원님나오셔서10분이내로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의원

안녕하십니까?신선혜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284회제1차본회의에있었던본인의의사진행발언과관련하여사실관계를바로잡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당시본의원은동료의원의결의안발언에서보여진탁현수의원의경청하지않는태도에의회구성원으로최소한의예의와존중이필요하다는취지로의사발언을진행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본의원의발언은신상발언으로간주되어중지되었고결과적으로본의원이제기하고자했던문제의본질을충분히전달하지못했습니다.본의원이말씀드리고자했던것은개인에대한비난이아닙니다.서로의의견에동의하든동의하지않든상대의발언을끝까지경청하는민주적토론의장이어야한다는점입니다.동료의원의발언시간에관심을두지않거나경청하지않는모습은발언하는의원개인의문제가아니라의회가보여지는,주민들에게보여지는예의에도맞지않습니다.그래서저는이자리에서신상발언을요청을드렸던것이고이자리에서명확하게짚고자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신선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원징계요구서접수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26일,정민균의원등8명의의원으로부터김선아의원에대한징계요구서가제출되어접수되었습니다.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101조제4항에따라해당사항을본회의에서보고드리며윤리특별위원회에회부하겠습니다.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관련규정에따라징계사유해당여부등을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노광주,김선아,최정희,신선혜,한성민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주어진발언시간5분을지켜주시고신청하신내용에한하여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노광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노광주의원

존경하는이상곤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도1·3동지역구국민의힘노광주의원입니다. 오늘저는송도국제도시주민을비롯한연수구민과인천시민이매일겪는고잔톨게이트상습정체와다차로하이패스도입문제를말씀드리고자합니다.고잔톨게이트의하루평균통행량은약12만8천대이며이가운데약5만1천대가출퇴근시간대에집중됩니다.다차로하이패스설치요구민원도586건에달했습니다.송도에서수도권으로향하는출근길,시민의소중한시간이정체속에서사라지고있습니다.이제는바뀌어야합니다. 첫째,다차로하이패스도입일정과사업비를공개해야합니다.경기도와제3경인고속도로는착공과준공목표,총사업비,비용부담주체와재원확보방안을명확히밝혀야합니다.사업비도일정도공개하지않은채시민들에게계속기다리라고해서는안됩니다.연수구역시관계기관의구체적인추진계획을요구하고사업이실행될때까지적극적으로협의해야합니다. 둘째,요금소이후병목구간까지함께개선해야합니다.하이패스차로를늘려도이후합류구간에서정체가반복된다면효과는제한적일것입니다.요금소부터병목구간까지교통흐름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통행시간과대기시간을줄일대책을마련해야합니다. 셋째,통행료부담도합리적으로개선해야합니다.승용차로고잔톨게이트에서물왕톨게이트를거쳐목감교차로까지14.27km를이용하면두이용소에서각각1,300원씩총2,600원을부담하게됩니다.2025년제3경인고속도로전체통행료수입은약1,014억원이며고잔톨게이트수입은약578억원입니다.운영사의당기순이익도2023년약49억6천만원에서2025년약264억2천만원으로증가했습니다.민자사업의협약과투자비회수구조를고려하더라도시민편의를외면해서는안됩니다.고잔,물왕구간을연속이용하는차량에대한통합요금이나할인제도를검토하고그결과를공개해야합니다. 존경하는선배동료의원여러분,고잔톨게이트문제는요금소하나의문제가아닙니다.송도주민의출퇴근과연수구의교통여건,인천과경기서남부를잇는광역교통문제입니다.송도는성장하고있습니다.그렇다면시민들의출퇴근길도함께나아지고있습니까?연수구는관계기관에다차로하이패스도입일정과사업비,재원분담방안을공개하도록요구해야합니다.아울러병목구간개선과통행료부담완화도강력히촉구해야합니다.시민의시간은소중합니다.이제는검토가아니라실행으로답해야합니다.고잔톨게이트의다차로하이패스의조속한도입과상습정체해소,합리적인통행료체계마련을강력히촉구합니다.관계기관의책임있는결단과신속한추진을요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노광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선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탁현수의원

의장님,의사진행발언. (마이크꺼짐)

이상곤의장

탁현수의원님,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후5분자유발언이어가겠습니다.

탁현수의원

네,의장님,의사진행발언의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이번회기5분자유발언을보며운영과후속논의에대해말씀드리려고의사진행발언을신청했습니다.5분자유발언은주민의불편을전달하고정책을제안하며행정의개선을촉구하는소중한기회입니다.동료의원님들의발언권은마땅히존중하고그리고존중받아야합니다.중요한지역현안에대해여러의원이각자의관점에서의견을제시하는일에도충분히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다만이번회기에굳이오늘같은정당의세분이송도분구라는동일한현안으로5분자유발언을잇따라신청하신만큼각각의발언이어떤논의를어떻게진전시킬것인지궁금해졌습니다.신청서에담긴강조점은서로다릅니다.따라서실제발언의내용을미리단정할생각은전혀없습니다.그렇기에오늘발언에서는기존의문제제기에서무엇이더나아갔는지,어떤새로운근거와실행방안이제시됐는지분명하게설명이이어지기를개인적으로바라봅니다.추진을촉구한다면현재어느절차에무엇이부족한지,실행계획을요구한다면어떤과제와일정이필요한지,균형발전을말씀하신다면송도국제도시와원도심의주민편익과재정부담은어떻게함께고려할것인지까지구체적인제안이담겨있을것이라기대하겠습니다. 같은현안을거듭제기한데에는그만큼절박함이있을수있습니다.그러나요구가반복될수록해법도구체화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발언의횟수가늘어나는것만으로정책의실현가능성이높아지는것은아니기때문입니다.만약새로운근거나대안없이같은요구만이어진다면주민분들께서는이를문제를해결하기위한논의보다정치적메시지,즉정치적쇼로받아들이실수있다는점도돌아봐주셨으면합니다.이기준은저를포함한모든의원에게똑같이적용되어야됩니다.집행부역시반복해서제기되는문제에대해기존설명을되풀이하는데그치지않고검토결과와가능한조치를앞으로는구체적으로제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의원의책임은발언횟수가아니라그발언을통해어떠한변화를만들었는지로평가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리의회의논의가구체적인대안과책임있는후속조치로이어지기를진심으로바라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이어서...

김선아의원

신상발언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이상곤의장

네,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의원

어차피5분자유발언할거니까같이할까요? (마이크꺼짐)

이상곤의장

아니,그거는본인이신상발언을신청하셔서저는허락을했고요.

김선아의원

앉아서해도되는데나와서. (마이크꺼짐)

이상곤의장

원래저희,굳이앉아서하시겠다면제가,그렇게하도록하십시오.

김선아의원

그러면앉아서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이크꺼짐)

이상곤의장

이제저희회의규칙에는나오셔서하는게기본원칙이고요.의장이판단해서또사정에따라서자리에서하실수도있기때문에자리에서하시는걸로.그러면신상발언하시겠습니까?

김선아의원

네.

이상곤의장

네.

김선아의원

안녕하십니까?김선아의원입니다. 방금탁현수의원님께서이제제가5분자유발언을하는내용에대해서얘기를하신것같은데요.일단지금듣지않으셨잖아요.그래서미리어림짐작하시고서이야기하셨던부분에대해서왜그렇게하셨는지,듣고나서얘기하셨으면더좋았을거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또한1호선연장에대해서제가결의안을냈을때저는분명히지금탁현수의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더구체적으로더세분화돼서결의안을다시냈음에도반대하셨던분께서얘기하니까제가좀어이가없어서말씀드렸습니다.

이상곤의장

네,이어서5분자유발언진행하겠습니다. 김선아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선아의원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김선아의원입니다. 오늘저는송도구신설의필요성과추진절차그리고원도심과의상생방향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송도국제도시는인구23만명을넘어선도시로성장했습니다.그러나증가하는행정수요와복잡한행정체계속에서주민불편이발생하고있습니다.저또한민원제기를하다여러행정기관의일명뺑이돌림,즉“저희담당이아니에요”라는대답으로여러부서를계속돌던일을겪었고요.송도주민들도같은경험들을지금도하고있습니다.또한지원사업에관하여도원도심과신도시에각각더필요한사업이다름에도불구하고양쪽에같은지원숫자로균형을맞춰야하는상황도있었습니다.여기서분명한건이런행정적인문제가계속됨으로써피해는주민들이받고언젠가송도구신설은되어야한다는것입니다.그리고이제는송도에맞는행정체계,즉송도구신설을본격적으로검토해야할시점입니다. 그렇다면송도구신설은어떻게이루어질까요?작게는13단계단계가있습니다.대상지역실태조사-기본계획수립-구의회의견수렴-시의회의견수렴-광역시장건의-행정안전부검토-법률안작성–법제처심의-국무회의상정-국회제출-관계부처통보-개청준비-개청식크게는화면에서보시는것처럼6단계로설명할수있습니다. 그리고여기서중요한것은첫3단계가바로연수구에서먼저추진해야할일이라는점입니다.첫째,인구와면적,행정수요,재정여건등을검토하는대상지역실태조사입니다.둘째,송도구신설을위한기본계획수립입니다.셋째,관계지방의회와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는과정입니다.송도구신설은하루아침에이루어지는일이아닙니다.상당한시간과준비가필요한중장기적과제입니다.그리고이과정에서반드시함께고려해야할곳이있습니다.바로원도심입니다. 송도구신설은송도구만잘되자고하는것이아닙니다.그러기에원도심의재정약화나재건축,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지연으로이어져서는안됩니다.재건축,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세수를올리면서송도구신설을준비하는시간이원도심의새로운도약을함께준비하는기회가되어야하며연수구전체의미래를함께고민하는과정이어야합니다.송도구신설,속도보다준비가중요합니다.송도와원도심이함께발전하는방향으로준비해야합니다.앞에서말한구청에서해야할3단계가송도구신설의시작이기에연수구청은말로만하지말고이제움직여주시기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제시-부록에 실음

자료화면 제시-부록에 실음

이상곤의장

김선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정희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희의원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송도1·3동더불어민주당최정희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이재호구청장님께서약속하신송도분구공약이2027년업무계획에서어떻게준비되고있는지묻고자합니다.약속한송도분구,2027년계획에어디에있습니까?송도국제도시의성장과함께주민들의행정서비스에대한기대도커져가고있습니다.주민들이바라는것은생활속불편을줄이고필요한행정서비스를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입니다.송도분구역시이러한주민들의일상과맞닿아있는문제입니다.민선9기공약목록에는송도분구추진및인프라조성이명시되어있습니다.주민에게직접제시한약속입니다.분구는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없습니다.행정과재정에미칠영향을검토하고필요한조직과시설을준비하며주민의견도모아야합니다.시간이걸리는공약인만큼지금무엇보다어떻게시작하느냐,지금무엇을시작하느냐가중요합니다. 저는자치도시,기획복지소관부서의2027년사업목차를공약목록과대조해보았습니다.다른장기공약들은개별사업으로구체화되어있습니다.함박마을주변공원조성사업은2027-2030년까지추진하는사업으로제시된사업비는126억원입니다.연수종합스포츠타운에는113억원,송도2동스포츠센터에는136억9,100만원이제시되어있습니다.이금액들이모두2027년한해의예산이라는뜻은아닙니다.중요한것은완성까지걸리는사업에도구체적인사업명과비용을제시하고있다는점입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즉통합재건축도예산액은표기되어있지않지만별도의핵심추진과제로올라와있습니다. 그렇다면송도분구는어떻습니까?2027년주요업무계획에서는송도분구를위한별도의세부추진사업을확인하기어렵습니다.제2청사운영계획에향후분구에대비한행정거점역할이명시되어있지만분구자체의구체적인추진과제와일정은확인하기어렵습니다.연수구가인천시와중앙정부에분구관련건의를했다는사실은알고있습니다.그러나이제는이러한건의가연수구자체의어떤준비로이어지고있는지보여주어야합니다.송도와원도심의행정수요와재정은어떻게달라지는지,필요한인력과공공시설은무엇인지,행정서비스의공백은어떻게막을것인지검토해야합니다.주민들의기대와우려를함께듣고이를바탕으로관계기관과협의할근거를마련해야합니다. 구청장님,제가요구하는것은내년에당장분구를완성하라는것은아닙니다.주민과의약속을실현하기위해내년에무엇을하실건지분명하게밝혀달라는것입니다.이에3가지촉구합니다. 첫째,송도분구공약의책임부서와2027년세부추진과제를공개해주십시오.둘째,기존조사와관계기관의계획을점검하고필요한행정,재정분석과주민의견수렴을구체적인준비사업으로마련해주십시오.필요한예산과인력도함께제시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분기별추진일정과성과를의회와주민에게알려주십시오.기존사업안에서추진하고있다면해당사업과예산,담당업무를명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주민들이기다리는것은공약집에적힌약속이아니라그약속이하나씩실천되는모습입니다. 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송도분구를향한의지를2027년에구체적인사업과실행계획으로보여주시기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최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신선혜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혜의원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송도4동을지역구로둔더불어민주당신선혜의원입니다. 오늘저는송도국제도시의미래이며주민들의행정주권과직결된송도분구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송도는더이상개발중인신도시가아닙니다.23만명이넘는주민이살고있고첨단산업과국제업무시설이성장하며대한민국의미래를이끌어갈도시로발전하고있습니다.이재호구청장님께서는언론인터뷰를통해송도국제도시의인구와산업규모를감안하면이제별도의행정체계를갖춰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송도분구를본격적으로추진하시겠다고말씀하셨습니다.민선9기임기안에송도분구공약을비롯한법적절차를마무리하겠다는목표를밝히신것입니다.저는이말씀을환영했습니다.동도에독립적인행정체계가필요하다는문제의식에공감했기때문입니다. 그런데묻지않을수없습니다.송도분구에대한의지는구청장에게만있는것입니까?의원들의의지는도대체어디에있는것입니까?지난9월저는송도분구를위한사전준비차원에서추진된행정조직개편과정에서송도행정과를송도분구행정과로변경하는수정안을제출했습니다.분구가하루아침에이루어질수없다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부터전담조직을정비하고필요한행정절차를준비하며주민의의견을모아야합니다.그런데결과는어땠습니까?본회의에서해당수정안은더불어민주당의원들3명만찬성했으며반대11명으로부결되었습니다.물론그표결이송도분구자체를결정하는표결은아니었습니다.그러나분구를추진하겠다고공언한상황에서분구를목표로행정조직명칭에정확히담자는제안조차받아들여지지않았다는사실은매우유감스럽습니다.특히송도분구추진을이야기해온국민의힘송도지역의원들께묻고싶습니다.구청장은분구를추진하겠다고약속하는데의원들이그준비를명확히하자는제안에반대한다면주민들은누구의말을믿어야합니다.말로는송도분구를외치면서정작필요한준비과정에서는한발물러나는것이아닙니까?지역간갈등이우려된다고말씀하실수도있습니다.재정문제와행정적타당성을충분히검토해야한다고말씀하실수도있습니다.그렇다면더욱적극적으로논의하고주민들에게정확한정보를제공하고합리적인대안을마련해야하는것아닙니까? 저는이자리에서분명히묻겠습니다.송도주민들의의견은어디에반영되고있습니까?송도분구에대한주민들의기대와요구를얼마나진지하게듣고계십니까?의원은누구를위해존재합니까?정당을위해서입니까,아니면주민을위해서입니까?주민들께는정당의입장을대변하는것이아니라지역의미래를고민하고주민의불편을해결하고주민과의약속을지키라고선택해주신것입니다.송도분구가어느정당의성과가되어서는안됩니다.그렇기에분구에필요한일이라면정당을넘어함께해야합니다.이에저는동료의원들께다음의3가지를촉구합니다. 첫째,송도분구추진을위한책임있는역할을해주십시오.구청장이추진하는것을지켜보는것에그치지않고송도분구를위해무엇을준비하고어떤것을노력해야할지함께고민해주십시오.둘째,주민의뜻을우선해주십시오.주민을찾아뵙고주민들의의견을실질적으로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며주민들이가지고있는의견을반영해주십시오.셋째,분구를위한초당적협력에함께해주십시오.분구에필요한행정적과제와관계기관협력방안을함께논의하며실질적인준비해같이나서주시죠.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송도분구는정치인말한마디로완성되지않습니다.송도분구는주민의뜻을모으고행정을준비하고의회가책임있게뒷받침할때비로소현실이될수있습니다.구청장님께서는매번5분자유발언답할때마다말씀하십니다.“당을떠나서구민을위해함께해야한다”“구정질문이든뭐든적극적으로해라”저신선혜는분구를추진하겠다는약속이선언에그치지않도록말과행동이일치하는지묻고또묻겠습니다.마지막으로부탁드립니다.송도의미래는결코정치적유불리가아닌주민의뜻으로결정되어야합니다.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신선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한성민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사랑하고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선학동,연수2,·3동,동춘3동을지역으로둔한성민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2027년도예산안심의국면을앞두고최근인천시의전반적인복지민생예산삭감및재정긴축기조에깊은우려를표하면서이에대응하는우리연수구의선제적이고총력적인재정방어전략마련을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최근인천시는세수감소와재정여건악화를이유로각자치구에지원하는보조금과현안사업예산에대해전방위적인감액및삭감기조를보이고있습니다.당장우리구의오랜숙원사업인연수2동맛고을길공영주차장조성사업만하더라도시비전액삭감의견이제시되는등구민의삶과직결된주요민생예산들이직격탄을맞을위기에처해있습니다.연수2동맛고을길공영주차장은단순한편의시설이아닙니다.만성적인주차난으로신음하고있는골목상권상인들에게는생존의문제이자구민들에게는일상의안전과직결된기본권의문제입니다.예산안이최종확정되지않은바로지금이이개발사업의시비를되살리는것은물론인천시의전체적인예산감액기조에철저히대비해야할마지막골든타임입니다.이에본의원은이재호구청장님께다음3가지를강력히요청드립니다. 첫째,맛고을길공영주차장등주요현안사업의시비예산방어를위해총력전에나서주십시오.인천시의일방적인삭감기조에수동적으로끌려갈것이아니라사업의시급성과당위성을시에적극적으로피력하고지역출신시의원들과긴밀히공조하여예산안최종확정전까지시비반영을반드시이끌어내야합니다.본의원을비롯한연수구의회역시모든자원을동원해뒷받침하겠습니다.둘째,개별사업대응을넘어시비삭감에대비한구정전반의재정방어마스터플랜을수립해주십시오.이번맛고을길공영주차장건은빙산의일각일수있습니다.앞으로인천시의긴축재정이계속될경우타격을입을수있는모든시·구매칭사업과주요투자사업의리스크를전면재점검하고세출구조조정및우선순위재조정을포함한종합적인재정대응시나리오를선제적으로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셋째,외부재원확보를위한전략적다변화를모색해주십시오.시비와국비의존도를낮추고재정충격을최소화할수있도록각종공모사업적극유치및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확보등발로뛰는세일즈행정에역량을집중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의회에서도촉구결의를통해자치구조정교부금교부율을22.3%로상향시킨것처럼집행부와초당적으로인천시의예산삭감파고를슬기롭게헤쳐나갈수있도록사력을다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한성민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의5분자유발언에대한이재호구청장님의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하여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사랑하고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의원여러분,구청장입니다,이재호입니다. 먼저노광주의원님께서말씀하신고잔톨게이트다자로하이패스도입,더이상미룰이유가없습니다라는5분자유발언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연수구집행부에서2023년4월5일부터계속해서이부분에대해서민원을집어넣고있고국토교통부뿐만아니라제3경인고속도로에도우리의의견을전달하고2023년7월31일이에따른회신을받은바도있습니다.회신의내용에대해서는“출퇴근시간만말고는특정시간에는흐름이원활하다,그러니까이유가없다”이런여러가지이유를달았습니다.연수구에서는그뿐만아니라이에따른명칭도지금현재고잔톨게이트가아닌국제도시톨게이트로바꿔달라라는제안도함께하고있다라는말씀을지금드려봅니다.이를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고또자리를빌려이야기하면사실정일영의원께서이번에아마국토교통위원회에가신것같은데그역할이면한방에될겁니다.그리고우리가이건하고있는데아마저도이거될거라고기대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정일영의원께서도이걸좀해줘야된다이런생각을합니다. 분구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같은내용을가지고세분의원님이똑같이지금발언을하시는데제가오늘이거에대해서길게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아까의원님들이야기중에서무슨“구에서뭘한게있냐”“보고해라”“뭐해라”이제“9월에3:11로부결됐는데이게맞느냐”이제여러분들,이런대화그만하십시오,여러분들.이렇게해서는안됩니다.여러분,세상에다까발려서되나요?그러면제가여쭙겠습니다.비류마을GTX-B시추공,그거여러분들중앙투자심사통과된거알면서왜가서시위하는데같이동참했습니까?다까발려서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여러분들알면서도그시위현장에같이있었지않습니까?“이건중앙투자심사통과됐습니다”하는데도중앙투자심사통과안되면구청장책임지라고플래카드걸어놓고그러지않았습니까?그렇기때문에,제발언중입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서로중지를모아야지점점이거싸워서될일은아니라는그아쉬움을이야기하는겁니다. 자,분구에대해서아까또의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셨습니다,이세분께또.대상지역실태조사.실태조사이전에행정사무를위임받아야되는겁니다.여러분들,지금인허가송도에어디가있습니까?그래서제가이거에대해서인허가를내놓으라고7월1일1호제안건에집어넣었습니다.박찬대인천시장의답변은“인허가권은줄수없다”랍니다.과연분구를하자는데이재호혼자공약했나요?더불어민주당그때원팀으로다같이하지않았나요?저했습니다.저이거지키려고합니다.제2청사지어낸거,여러분들,그때도의회에서는반대했습니다.조직개편반대했지않습니까,민선8기에.여기한성민의원계시지만.그래도이걸해냈다라는겁니다.가고자하는의지누구보다도강하게있습니다.그런데더이상이걸갖고우리한테열심히하라라는것까지는좋은데이렇게의원님들끼리서로이렇게다퉈서는될일이아니라는겁니다.정치는가져다주는겁니다.여기는쇼쇼쇼쇼장이아니라는겁니다.참안타까워서제가드리는말씀입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송도관리단처음에16명에서86명까지로이번에조직개편하면서또지금늘렸지않았습니까?이런일련의과정으로,의지로봐줘야지이걸그냥뭐,이거똑같은걸갖고3건을하니까제가,여러분,왜분구를하려고합니다.제가분구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여러분의원님들,왜분구,분구합니까?분구는보다행정을섬세히해서주민에게가져다주려는겁니다.그리고특별회계에대한부분에대해서연수구가,그러면행정권한을달라,그에따른예산달라,그것도안준다.그러면도대체가분구는누가한다그랬냐이겁니다.그리고기초단체에서뭘할수있습니까?이런걸먼저해놓는겁니다.조사,이게돼야조사를하죠. 그리고행정안전부,제가또말씀드릴게요.저기누구야,정일영의원법안발의해놨다그러고그이후에계획은커녕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서불가하다고이야기하는데그에대한아무런후속조치없었지않습니까?그럴때연수구는해놨다라는겁니다.참기가막힌일입니다. 자,분구에대해서여러분들의지가행정권한이라든지이양을계속해서요구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분구는이래야됩니다.자치분구는자치기관에서해결할수있는일은아닙니다,정확하게말씀드리면.지난사례를우리가반면교사삼아서행정체제절차와그런문제점을분석하고조직설계그리고인사운영,예산,지방세등재정운영,재산채무의정산까지광역단위의검토를충분히한후자치구분구절차를진행해야될겁니다.아마시에서도이절차때문에쉽게답을못내놓는것같습니다.그러나우리구에서는계속해서내놓으라고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4년을준비해서지금분구된구들보십시오.서로지금소송하고난리지않습니까?이런걸줄이기위해서우리구는미리사전에차근차근준비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분구를하는데연수구는이렇게해야됩니다.연수구의로드맵을지금설명을드릴게요.더이상이논쟁을안하기위해서입니다.원도심에서일부의원님들이그렇게되면“우리가재정적으로어렵냐”이런말씀을하실겁니다.그런데이런겁니다.원도심은이런거예요,분구는한쪽을빼는것이아니라원도심과송도2개의중심축으로새로운프레임으로분구를추진해나가겠다. 2035년까지노후계획도시가재정비가되면원도심의인구도7만5,980명,약7만6천명이증가할거로예상되고있고재산가치도상승하면서재산취득세도원도심세수가증가해서재정자립도를끌어올리는실질적인동력을갖출거라고예상하고있습니다.그예산을보게되면세입규모를보게되면2026년에5,014억원이었던이세입규모가2030년에는5,297억원그리고2035년은6,123억원으로추산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이분구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그리고또그뿐만아니라GTX라든지KTX이런것까지,또실버케어센터,노인복지관이런생활SOC가확충되면서원도심도경쟁력을갖추면충분히승산이있다라고보는거고,송도도마찬가지입니다.송도도일부에서는송도막그러는데송도가물론세입에서좀더잡히는건맞습니다.그런데세출에서또그에못지않게세출이지출되고있다라는겁니다.송도에지금연수구에서들어가는세출예산이4,102억원입니다.거기다경제청1조240억원하면약1조4,300억원정도가지금나가고있다라는건데요.물론이제경제청예산에는도시,공원조성이나조성비까지포함된거니까이걸다도시관리비라고잡을수는없지만어쨌든그에상응하는만큼도시관리비가들어가기때문에이제더이상이런거에대해서는자꾸유불리를따져서는안된다라는겁니다. 여러분들,분구로인해서지금분쟁이계속되고서해구,검단구같은경우도그렇고지금648억원정산금갖고지금반환소송을하고있지않습니까?이래서이제우리의회에서는의원님들끼리는,뭐,집행부랑은해도좋습니다.의원님들끼리는그런데그만좀싸웠으면좋겠다라고지금제가설명을드리고. 제가지금결론을좀내려보면이제더이상분구를찬성하냐반대하냐는이분법적논리로접근해서연수구내주민들간큰갈등을발생시킬수있는논쟁은여기서오늘로중단해주시기를바랍니다.분구는더이상정치적이해득실을따져추진여부를결정하는것이아닙니다.오직구민의편리와복리증진만을바라보며차분히진행해야될것입니다.이번조직개편을통해서연수구는본격적인분구추진을준비할예정이고또분구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제2청사조직확대를통한행정체제를내실있게다지는한편,법률제정등인천시에서추진해야할사안에대해서도강력하게건의할것입니다.송도경찰서신설등해외동포청이전,이런거에지금마주해야됩니다.지금분구가문제가아니라지금해외동포청빠져나가지인천항만공사IPA빠져나가지.그런데지금우리는앉아서이거싸울때가아니라는겁니다.참답답합니다,구청장으로.이렇게동력을잃게해서는안된다.정치는가져다주는겁니다.쇼하는거는쇼장이나극장에서하는겁니다.여기는회의장이고구민을위한이야기가오고가는것이맞지않느냐이런말씀을지금드려봅니다.참구청장으로서안타깝지않을수없다라는말씀을지금드려봅니다. 한성민의원님께서맛고을공영주차장에서의시비삭감안된다.저도동의합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인천시는,의원님들이거아십니까?인천시시비수입의28.5%를연수구가감당하고있습니다.그래놓고돌아온거는교부금꼴찌로주겠다는겁니다.특별교부세꼴찌로주겠다는겁니다.이게인천이배출한인천시장의오늘의모습이라면여러분이거에대해서분노해야되는거아닌가요?이거어떻든저는지켜낼겁니다.안준다고안할연수구가아닙니다.안준다고포기할싸움이아니에요.여러분들,정치논쟁그만하십시오.지금이렇게긴박하게돌아가고있는데지금앉아서집안싸움할때입니까,지금?당을떠나서,여기그러면특정정당,같은당소속이니까이런거좀건의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이게말이나됩니까?요즘하도빨대,빨대,빨대드립요새유행하던데,연수구가빨대입니까?인천시의빨대입니까?저이거꼭지켜낼겁니다. 그뿐만이아니라얼마나지금,여러분들꿈이음길아시지않습니까?150억원을갖다가2:8로가져온겁니다.다돼서우리는꿈이음길다완성을시켰어.20억원을아직도안줍니다.그래놓고뭐라하면6·8공구빨리가져가라는겁니다.여기가무슨하도회사입니까?하도회사도저렇게주면불법하도보다아마법에걸릴겁니다.여러분,이런거에분개해야되는거아닌가요?참,내가보면서과연연수구의회가있는가.제가이거평할건아니지만제가오늘도회의를이렇게보면서참이게,여러분들지금어디있습니까?이거구민이보셔요.기자분들도보는데저는기자들한테도그렇게얘기합니다.도대체기자정신은어디갔냐고묻습니다.지금구청장은이돈때문에이난리를치고돌아다니고있는데지금앉아서이거할때냐라는겁니다.우리공무원들도요,지금여기기획실은요,지금돈때문에잠을못자고돌아다닙니다.이런불합리한점이어디있습니까?이거여러분들,흥분해야되는겁니다.나서야되는겁니다.여러분,보십시오.우리는또선거를치러야됩니다.이선거때이이야기안나오겠습니까?그때,이렇게불이익받을때과연연수구의회의원님들뭐했냐고그러면여러분들뭐라고하실겁니까?이걸다이야기할까요?말아도말못하는거많습니다.저는당때문에말하고,안하고이러지않습니다.이거는우리연수구의이익에해가되니까안하는겁니다.저이거최종적으로말안하고있는거는이번에최종특별교부세마지막거까지내가보고나서,시장한테그러겠습니다.“이거안준다면가만있지않을거라는거알지?”라고말했습니다.연수구요?이렇게하면요,내년시장가면없습니다.단언합니다.연두방문,어딜감히연두방문합니까?이렇게해놓고?우리는큰꿈을갖지않았나요?연수구출신시장이니까.그런데돌아오는거는이런팽이라는게이해가됩니까?여러분들,이거에대해서분노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이뿐만이아니라지금뭐많죠.국세도지금과잉초과분에대해서는무슨미래대응기금에다묶겠다그러는데지금지방은지금허덕허덕대고난리입니다.제가며칠전에부평구청장차준택청장을만났습니다.차준택청장도똑같은이야기를합니다,저랑똑같이.지금지방자치는,여러분들이번에보니까의원님들도7%올리셨더구만,보니까.지금집행부는숨통을조이고있습니다,지금.여러분들은편안하게7%올리셨더라고.그거많다는것도아니야,그것도적지또.그거어떻게이럴수가있냐라는거지.이럴때집행부는지금하루하루가넘기는게지금이렇게버겁게넘기고있는데의원님들도함께해달라. 저는오늘이제분구이야기는그만거론돼야된다.집행부가하고있나안하고있나.안하고있을때얘기해도되지않습니까?그러면구정질문을하십시오.그러면아주제가낱낱이다까줄게.여러분들,5분자유발언하면서그랬잖아요.자료를요구한다고뭐하고.그렇게하시면안됩니다.우리는이제함께가야될사람들입니다.저는계속해서프러포즈하고있습니다.그런데여러분이안받으니까저도그냥본체만체하는겁니다.안받겠다는걸어떡하나.이래서는안됩니다. 제가오늘또와서이제회의를보면서또참답답해서내가드리는말씀입니다.이제연수구의회는하나가돼야됩니다,여러분들.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어차피우리는연수구민당으로하나가돼야됩니다.끝으로이말씀을드리면서여러분,더이상논쟁하지마십시오.실질적인논쟁을해달라는말씀을지금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이상곤의장

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의원님들께서발언하신사항중에정책에반영될수있는사항에대해서는검토하여주시고발언하신의원님과소관위원회에그검토결과와진행상황을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다음은회의진행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에부의된안건은모두9건입니다. 위원회의심사결과를존중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위원회별로심사안건에대한심사보고를들은후에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3항,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까지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탁현수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탁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탁현수입니다. 제284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기획복지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2건과동의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명칭을장애인주간이용시설로변경하고관련운영규정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심의기능을확대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은담보력이부족한관내소기업과소상공인의자금난해소와경영안정을지원하기위해인천신용보증재단에1억원을출연하고자하는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7년도인천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까지이상3건을일괄상정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한지혜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지혜의원

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한지혜의원입니다. 제284회연수구의회임시회기간중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노인복지법에따른경로우대대상자에게1인당한강좌에한해수강료의50%를감경하고동장과주민자치회가공익상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수강료를면제하는조항을신설하는등감면기준을정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위원장을위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고위촉위원의연임가능횟수를한차례에서두차례로확대하는등체육진흥협의회운영규정을정비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주민자치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정비하고현행조례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상위법령과의정합성을확보하고조례운영의명확성을높이기위해일부조문을수정하여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한지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체육진흥및생활체육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정아의원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국민의힘비례대표김정아의원입니다. 먼저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즉각철회촉구결의안에대한취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지난10월13일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을발표하면서재외동포청을세종시이전대상에포함하였습니다.이는300만인천시민과44만연수구민,700만재외동포사회의의견을수렴없이진행한것으로인천이지닌근대이민역사의상징성과국제적도시의국제교류거점을약화시킬우려가있습니다.이에정부의일방적인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에강력히반대하며세종이전방침의즉각적인철회와송도국제도시존치를촉구하고자합니다.아울러정부와인천광역시가재외동포청의안정적인독립청사확보를위한실질적인대책도마련하고청사입지결정과정에서지역사회와재외동포사회의의견을충분히수렴할것을재요청하고자합니다. 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즉각철회촉구결의안을낭독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즉각철회촉구결의안 정부는지난10월13일제2차중앙행정기관이전계획을발표하면서인천연수구송도국제도시에위치한재외동포청을세종시이전대상에포함시켰다.재외동포청이2023년6월인천에출범한지불과3년만이다.정부는300만인천시민과44만연수구민그리고700만재외동포의충분한의견수렴도거치지않은채일방적으로이전방침을발표하였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지역사회와재외동포의뜻을외면한정부의일방적결정에깊은유감을표하며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의즉각적이고완전한철회를강력히촉구한다.재외동포청의인천유치는단순히국가기관하나가들어선일이아니다.대한민국근대이민역사의출발지인인천이세계한인사회와대한민국을잇는디아스포라허브로성장하기위한중요한출발점이었으며송도국제도시의국제적인가치를인정받은결과였다.따라서재외동포청의입지는이러한역사적상징성과국제교류기반,재외동포의접근성,업무의특수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할사안이다.그럼에도정부는재외동포와관련된종합적인검토와의견수렴없이재외동포청의세종이전방침을발표한것이다.더욱심각한것은재외동포정책의직접적인당사자인해외동포사회에서우려와반대의목소리가터져나오고있다라는점이다.세계한인총연합회는지난10월16일정부의세종이전계획에깊은우려를표하며재외동포의접근성과이용편의성,정책의연속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신중히재검토할것을촉구하였다.이는재외동포청의입지를결정할때정부부처간행정효율성만이아니라전세계재외동포의실질적인이용편의와행정서비스의안정성이최우선으로고려되어야한다는요구이다. 인천지역시민사회반대의목소리도거세다.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등지역시민사회는이전결정의절차적정당성에문제를제기하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으며인하대학교총동창회또한지난10월19일공식성명을통해세종이전결정의즉각적인철회와인천존치,충분한공론화절차및독립청사확보를촉구하였다.특히인하대학교는하와이교포들의뜻과정성으로설립된대학으로인하대학교총동창회의반대는재외동포청의인천존치가단순한지역적이해관계를넘어대한민국이민역사와정체성을지키는일임을보여준다.정부는해외동포사회와인천지역시민사회에서이어지는우려와반대를단순한지역의이해관계로치부해서는안된다.재외동포정책당사자들이제기하는실질적인불편과역사적,정책적문제를외면한채강행되는이전이과연누구를위한행정인지묻지않을수없다.정부의중앙행정기관세종이전이행정효율성제고와국가균형발전을위한정책이다하더라도개별기관의설립취지와업무특성,입지여건을고려하지않은일률적이전은결코정당화될수없다.재외동포청은일반행정기관과달리전세계재외동포와직접소통하며국제교류와협력을수행하는국가기관이다.인천국제공항과의뛰어난접근성,글로벌기업과국제기구가집적된송도국제도시의국제교류기반은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데대체할수없는입지적인강점이다.또한인천에이미구축된재외동포의지원체계와교류·협력기반을활용하지않고청사를다시옮기는것은행정의연속성을해치고불필요한비용과혼란을초래할것이자명하다. 이에정부는다음사항에대해분명히답해야한다.세종이전이재외동포정책의실효성과행정효율성을어떻게높일수있는지,송도내독립청사확보를비롯한대안은충분히검토하였는지,송도내독립청사확보를비롯한대안과인천광역시그리고연수구지역주민그리고지역동포사회의의견이어떤방식으로수렴이되었고그것을어떻게반영하였는지,정부는이모든결정근거와추진과정을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인천광역시는단순한유감표명이나원론적인대응에머물러서는안된다.정부에이전방침의철회를공식적으로다시요청하고재외동포청의송도존치를위한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대응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해야한다.재외동포청의이전방침은특정지역에국한된문제가아니다.이는대한민국재외동포정책의신뢰성과행정서비스의안정성,인천의역사적정체성과국제적인위상그리고지역사회와재외동포사회의신뢰가걸린문제이다. 이에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정부의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에단호히반대하며300만인천시민과44만연수구민의뜻을모아다음과같이강력히촉구한다. 하나.정부는인천시민과연수구민,재외동포사회의충분한의견수렴없이발표한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을즉각철회하라. 하나.정부는재외동포청의역사적상징성과글로벌접근성,정책수요자의편의를외면한획일적이전추진을중단하고재외동포청의설립취지와업무특수성을존중하여재외동포청을인천연수구송도에존치하게하라. 하나.인천광역시는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철회를정부에공식요구하고관계기관과시민사회,재외동포단체와연대하여실효성이있는공동대응에즉각나서라. 하나.정부와인천광역시는재외동포청의송도존치를보장하고안정적인독립청사확보를위한실질적대책을조속히마련하라. 2026년10월27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이상곤의장

김정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7항,재외동포청세종이전방침즉각철회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구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옥련2동,청학동,연수1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구영미의원입니다. 청학역GTX-B조기개통촉구를위한결의안 연수구의회는GTX-B청학역신설이연수구민의교통복지향상과원도심발전을위해반드시필요한사업임을다시한번천명한다.청학역은주민의오랜염원과지역사회의지속적인요구를바탕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이다.그럼에도사업에필요한지반조사와후속행정절차가지연되어주민들이개통일정에대한불안을겪고있다면관계기관은그원인을분명히밝히고실질적인해결책을제시해야한다.공원점용허가결재는사업추진을위한절차의한단계일뿐이다.결재가끝난다면이제는실행으로답해야한다.허가이후에도지반조사와후속절차가지체된다면허가자체가사업추진의실질적인진전으로이어졌다고보기어렵다.인천광역시는사업지연의가능성을더이상관망하지말고지반조사에즉각착수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이행해야한다.아울러설계와인허가등후속절차의일정을명확히제시하고청학역조기개통을위한책임있는추진체계를확립해야한다.또한주민안전과생활환경보호는결코소홀히할수없는원칙이다.인천광역시와사업시행자는주민의우려를형식적인설명이나사후보상만으로해결하려하지말고실질적인예방대책과투명한정보공개로신뢰를확보해야한다.연수구의회는행정절차의지연이주민의시간과지역의발전기회를더이상빼앗아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밝혔다.관계기관이서로책임을미루거나일정제시없이사업을지연하는일이반복된다면그로인한부담은고스란히주민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이에연수구의회는정부와인천광역시에다음사항을강력히촉구한다. 하나.GTX-B청학역신설을위한지반조사에즉각착수하라. 하나.단계별사업일정과담당기관별이행계획을명확히제시하고주민과의회에공개하라. 하나.주민안전대책을철저히이행하면서설계와인허가등후속절차를신속하게추진하라. 하나.행정절차지연의원인을점검하고동일한문제가재발하지않도록실효성있는제도적대책을마련하라. 하나.GTX-B본선과연계한청학역조기개통을목표로관계기관의역량을집중하라. 연수구의회는청학역GTX-B조기개통촉구를위한결의안의취지가실질적으로이행될수있도록관계기관의추진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고지반조사착수와후속행정절차의신속한이행을강력히촉구한다.아울러청학역신설사업이더이상의불필요한지연없이추진되고조기개통으로이어질수있도록의회차원의모든역할과책임을다할것을결의한다. 2026년10월27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이상곤의장

구영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청학역GTX-B조기개통촉구를위한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구정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일문일답을신청하신이정은,탁현수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질문에앞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84조의규정에따라일문일답의경우질문시간이3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그럼이정은의원님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측면연단으로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은의원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2동,연수1동,청학동을지역구로둔국민의힘이정은의원입니다. 오늘저는GTX-B청학역신설과관련한변전소설치문제에대해구정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최근청학역신설사업이중앙투자심사를조건부통과하면서사업추진에진전이있었으나변전소설치에따른전자파와소음,진동,인근노후건축물의안전성등에의한주민들의우려는여전히남아있습니다.청학역신설은원도심주민들의오랜숙원사업이며주민의안전과생활환경을지키는것또한행정의중요한책무입니다.2가지모두소홀히할수없는과제입니다.이에청학역차질없는추진과주민수용성확보를위해연수구가어떤노력을해왔으며앞으로어떤역할을할것인지구청장님께3가지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청장님,먼저청학역신설과GTX-B사업에대한연수구의기본입장을묻도록하겠습니다.청학역은원도심주민들의교통불편을해소할중요한사업입니다.동시에변전소설치를우려하는주민들의안전과생활환경도충분히고려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렇다면청학역신설과GTX-B의차질없는추진에대한구청장님의입장은무엇이며사업추진과주민안전이라는2가지과제를어떻게조화롭게해결해나가실계획이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이재호구청장

먼저이사업은SOC사업들이거의다그렇습니다.뭐,보면민원들이지금있는데관공서,특히국책사업같은경우에는국책사업이라는미명하에그냥민원이그냥밀어붙여지는일이많았습니다.그런일이있어서는안된다는기본적인생각을가지고있고요.“GTX-B에대한연수구의입장과추진의지가어떠냐”라고물으셨는데추진의지는어느누구보다도강하다.2010년도저의공약이기도했습니다.당시GTX-B에대해서어떤누구도이야기조차없을때이걸공약으로세웠던사람입니다.그런데얼마큼이거에대해서애착이있고또국토의확장이라든지이런부분으로보더라도꼭이것은해야되는,연수구뿐만아니라대한민국을봐서도꼭있어야된다는사업으로열심을다하고있다라는말씀을드리고제입장도이와다르지않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이정은의원

답변감사합니다.청학역신설에대한구청장님의추진의지가확고하다는점을확인했습니다.저역시사업을신속하게추진하는것도중요하지만그과정에서주민들의우려를충분히살피고갈등을해결하는것또한행정의중요한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은시추조사를위한공원점용허가와주민의견수렴과정에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앞서사업시행자의공원점용허가신청은주민수용성확보가미흡하다는이유로반려된바가있습니다.이후관계기관과주민간담회등이진행됐고,최근에는구청장님이직접참석한간담회를거쳐허가가이루어진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시추조사를위한허가가곧변전소설치에대한주민들의우려까지해소됐다는의미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동안관계기관및주민들과어떤협의가이루어졌으며어떠한상황을고려해시추조사를위한공원점용허가를결정하셨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이자리에서세부적인이야기가거론되는건이사업에도움이안된다라는생각이고요.단지아쉬웠던것은분명히구청에로드맵이있는데도불구하고일부의원님들께서여기에관여해서“빨리허가를해라”마치“안되면책임을지라”이런식으로해서구민들의의견을이렇게갈라놓는이런모습을보였을때참실망을금치않을수없었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구는어떤사업을하나함에있어서도전략이라는것이있고또추진일정이라는것이있습니다.그런데그런걸무시하고,또아까도제가5분자유발언에서도말씀드렸지만,아시겠지만중앙투자심사다통과됐어,다알아,16일에다통과됐는지.그런데도그시위현장에계속해서동참하면서이거엠바고걸려있다는걸다알면서도하는이런우스꽝스러운이런일은이제없어야되겠다라는생각이고,연수구의입장은이렇습니다.시공사그리고인천시도구민들의대화에나서라는것입니다.그러니까구청장이시추허가를안해주니까이제결국나서게됐고,사실그날이제비류마을이라든지또청학역추진위원회라고청학역만든다고그러더니그거에대해서는아무효과도없었지만어쨌든간에이런모든분,이해관계자들,시공사를포함한인천시모두가있는자리에서모두함께다터놓고이야기를했습니다. 구청장도진짜사실이거보다더큰,사실인천대교현장이라든지그민원의현장에꼭제가있었습니다.한전가스공사누설현장에도저는꼭있었습니다.그런데요,뒤로미루지않습니다.이날참아쉬웠던거는비류마을주민들도이야기는할수있는겁니다.그걸갖고왜곡,호도해서“그러니까대화가안됐다”이러는것보다는그분들도우리구민이기때문에끌어안는이런모습이필요하지않나이런아쉬움들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연수구가이번에잘했다.앞으로이거끝난건아닙니다.계속해서민원은또생길겁니다.그민원에대해서도우리구가나서서그때그때적기에잘조정하는그런노력을기울이겠다이런말씀을드리면서,말씀하신대로수용성의확보기준이,연수구의판단이무엇이냐?이거는이런게있겠죠.공론화,이렇게끌어올리는겁니다.그러면누가보더라도“야,이건좀너무한거아니야?”“이건좀심하지않나?”이렇게해서우선공론화가되고,언론도와계시지만언론의이런힘도있어야될거고,또갈등관리위원회라든지갈등조정협의회등을구성해서계속해서그갈등폭을좁혀나가는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지금드려봅니다.

이정은의원

답변감사합니다.이번공원점용허가는사업추진에필요한행정절차를진행하면서도주민들의우려를지속적으로살펴야한다는점으로이해하도록하겠습니다.저또한앞으로진행될행정절차에서도주민들의안전과생활권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비류마을주민들의우려해소와향후대책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주민들은변전소설치에따른전자파와소음,진동,공사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인근노후건축물의균열및안전문제를우려하고있습니다.이러한우려를해소하려면막연한안전성설명이아니라객관적인자료와전문적인검증,주민과의지속적인소통이필요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인천시와사업시행자에게주민수용성확보를위해어떤조치를요구하셨으며,앞으로변전소설치관련행정절차가진행되는과정에서주민안전과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해연수구는어떤역할을할계획이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저는이렇게질문을주시면우리한국가스공사의예를잠깐소개해드리겠습니다.한국가스공사도지금현재원래연수구에있는기존땅에서1997년도용역으로기억을합니다.1997년도용역에18km를떼라는용역보고서가있습니다.그러면서이분들은이걸갖다가인공섬을만들면서나간겁니다.공사비도그바람에막대하게들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스가이곳에있다라는것이도시관리라든지위해가있을수있기때문에나간겁니다.그런데인천시는계속매립을하면서쫓아간겁니다,한국가스공사.지금현재송도,지금뭐야,11공구같은경우불과1km내로좁혀졌지않습니까?그때제가한이야기가아마저의답일겁니다.이거에대해서는안전을더강화하라는주문으로맞춰야지이걸갖다가우리가왔으니까너네가나가는건맞지않다는겁니다.왜?“우리는위험하다그래서막대한예산을들여서매립을하고나갔는데인천시가쫓아갔지않느냐”라는이야기를한것이아마어떻게보면저의생각을,아마이렇게표현이똑같은게적용될것같습니다. GTX-B꼭필요하고우리연수구원도심,대한민국의국토의확장이라는편에서도꼭필요한겁니다.그러나단한사람의민원이라고하더라도그민원도듣고또가서이해시키려는이런노력은해야된다는겁니다.그게해결100%된다,안된다를떠나서하려는그런노력을하는거는계속해서이야기할겁니다.그리고또우리구의조정이필요하다면,지금저는구청장이끝까지안하고버티니까인천시도,시공사도비류마을에서눈을돌렸지않습니까?이런노력은계속해서할겁니다.그리고이걸갖고자꾸빨리해라그러지않아도갈겁니다.제가지금대한민국의크다는현장은다다녀봤습니다.인천대교현장에내가없었습니까?한국가스공사현장에내가없었습니까?매립공사현장에내가없었습니까?저인천시건설교통위원회에8년있던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는저도공정봐가면서하고있다.그런데그런자꾸다“이야기해라”“벌려라”라는건좀전략도그렇고이런건사전에노출이될필요는없다라는생각을합니다.어쨌든구가나설거면적극적으로나설겁니다.인천연수구는사업주체인천시그리고시공사업단,주민과충분히소통하고그수용성을확보하고또갈등해결에책임있게나서도록적극적으로협조하고또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의원활한추진과주민권익을위해서함께이루어지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22:55○이정은의원구청장님말씀에깊이공감하고있습니다.또한시추조사를위한공원점용허가가이루어진만큼사업시행자와인천시에서도주민수용성확보를더이상미룰것이아니라구체적인대책을마련하고지속적으로주민들과소통해야할것입니다.구에서도앞으로진행될변전소관련행정절차에서주민들의우려가충분히검토될수있도록인천시와사업시행자의적극적인협조와책임있는조치를요구해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의구정질문에대한구청장님의답변에감사드립니다.청학역의조속한추진을바라는주민과변전소설치에따른인천을걱정하는주민모두소중한연수구민입니다.어느한쪽의요구만을앞세우기보다는사업추진과주민안전이함께실현될수있는합리적인해법을찾아야됩니다.이번시추조사를위한공원점용허가는사업추진의진전이지만,주민들의우려가모두해소되었다는의미는아닙니다.인천시와사업시행과는전자파와소음,진동,인근건축물의안전성등에대한객관적인검토와실질적인대책을마련하고주민들과충분히소통해야합니다.연수구역시주민들의의견이향후행정절차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관계기관과적극적으로합의하고실질적인조정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저역시지역구의원으로서청학역의차질없는추진과주민안전을위해지속적으로살피도록하겠습니다.청학역신설이라는원도심의숙원을이루면서주민의안전과행정에대한신뢰도지켜내는것인상생의해법을기대합니다.이상으로구정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이정은의원님,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탁현수의원님의구정질문이있겠습니다. 탁현수의원님나오셔서질문해주시고구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탁현수의원

존경하는44만연수구민여러분,이상곤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관계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옥련1동,동춘1·2동을지역구로두고있는국민의힘소속탁현수의원입니다. 국민의안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는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송도테마파크추진경과와토양정화대책등구정질문이지역현황을정확히살피고실질적인방향을함께찾는자리가되기를바라봅니다. 송도테마파크사업은2008년대우자동차판매가최초실시계획인가를받았고,2015년부영그룹이인수한이후에도오랫동안정체되어온사업입니다.지역발전을기대했던구민들께서는오랜시간을기다려오셨습니다.그과정에서토양오염정화문제역시반드시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가됐습니다.청장님께서는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연수구차원에서대응해오신것으로익히잘알고있습니다. 청장님,그동안구에서시행한정화명령과고발그리고현재정화진행상황등송도테마파크추진경과와주요조치사항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네,감사합니다.탁현수의원께서관심을가진부분에대해서저도사실똑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테마파크부지라고불리는이부영그룹부지는1997년으로기억을합니다.1997년에대우자동차판매에서,당시대우그룹입니다.대우그룹에서이곳에대우본사를이전하겠다라는그런이전계획을발표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인천시민은이를반대하면서이제무산이됩니다.그당시이유를들어보게되면인천시민뿐만아니라대한민국국민이친수공간으로이용했던곳을매립하면서얻어진땅이한기업의이익으로돌아가서는안된다라는그런논리였습니다.그러면서이제이땅이당시부영그룹으로가기전에그당시에낙찰가,아니,그걸뭐라그러죠,입찰가?최초의감정가가1조400억원인가1조1,400억원인가이렇게됐던걸로기억을합니다.하여튼400몇억이렇게기억을합니다.1조가넘는땅입니다.그런데이걸갖고이제계속해서유찰이되면서결국은이제부영그룹에한315억원인가320억원인가이렇게가져가게됩니다.이건이당시에이땅이안고있는리스크가있었습니다.아시겠지만서도지금말씀하시는그오염부분하고또하나는이땅의목적이테마파크부지였었습니다.사실은땅에대해서는제가시에있으면서도시계획위원회에있었지만제가묶어놓은사람입니다.이테마파크이걸50%이쪽사업을하지않으면사업,저쪽에지금있는그쪽부지를가서는안된다.왜냐하면당시만해도하도대기업들이인천시땅이라든지이런걸하도먹튀를하니까브레이크를걸어놨던겁니다.이런,이런,이런,저런이유로해서이렇게싼가격이가져갔는데,지금보십시오.이약속을안지킵니다. 부영그룹에서는2018년12월24일날명령미이행으로우리가고발을하게됩니다.그런데이게1차입니다,1차.그런데말입니다,2024년10월25일대법원판결이나왔어요.6년이걸렸습니다.지금이렇게해서소송해놓으면우리가소송해놓고또항소하고항고하고막이러면서끌고가고이렇게계속가는겁니다.여지껏우리가4차에걸쳐고발을했는데이제대법원판결까지끝난건딱1건입니다,6년걸려서.그리고또지금2차,3차고발은아직도,지금검찰청이없어서어떻게됐는지모르지만이것아직도결론을안내리고있습니다.행정에서갖고있는게참사실어떻게보면“야,이건구청장을하는게맞나?”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 우리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이런부분에대해서참저도답답한데,지금정화진행상황을물으시는데전혀지금되지않고있다,그리고우리구에서도아주답답하다이런말씀을좀드려봅니다.승소를한다하더라도마찬가지입니다.벌금이1천만원입니다.6년끌은소송1천만원입니다.과연이게그기업에미치는영향력이있겠는가,이것에대해서도저는의문을갖고있습니다.

탁현수의원

청장님,설명감사합니다.구청이정화명령을내리고법적조치를취하더라도사업자가실제정화에나서지않으면현행제도안에서는대응을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청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참고로최근기사에따르면부영주택이정화에쓰지않고얻는금융이익이연최대84억원에따른다고합니다. 청장님,부영그룹의먹튀를막기위해서현재연수구가행사할수있는권한은어디까지면서,정화이행을확보하기위해추가로필요한제도적수단이무엇이있을까요?

이재호구청장

제도적수단이라면계속해서정화명령고발밖에는없습니다.그런데그고발은지금도말씀드렸지만하나처리하는데한번고발하면그처리기간이6년걸리고또더구나지금공수처,지금사법체제가이렇게흔들리면서지금이거언제될지사실기약을할수없다,그래서참안타깝다.제도적인수단,저는이렇습니다.도시계획권한을갖고인천시가나서야된다고생각합니다.인천시가도시계획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도시계획으로공원으로묶어서,왜냐하면계약불이행이니까.그리고나서이걸무슨조치를취하지않으면안됩니다.그냥지금현재있는법대로만어떻게처리한다그러면이거는저는해결되지않는다.오히려인천시가적극적으로나서야됩니다.인천시가여지껏이걸갖다방기한거아닌가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그러면서이제도는도시계획권한을갖고있는인천시가나서야된다,이런생각을가져봅니다.

탁현수의원

결국구민들께서이문제를정확하게이해하시려면구청이해야할일과현행제도의한계,국회와인천시의지원이필요한부분을함께살펴봐야한다고생각해서질의드렸습니다. 지금토양오염정화관련해서박찬대시장은국회의원재직당시원내대표시절토양오염정화명령을이행하지않는정화책임자에게이행강제금을부과할수있도록하는토양환경보전법개정안을2025년도,작년입니다,대표발의했습니다.또한지난7월기사에따르면해당개정안이국회에서병합심사중이라고설명했습니다. 청장님,구에서파악하고계신현재법안처리상황과법개정이이루어질경우현장대응에어떠한도움이될수있는지설명좀부탁드립니다.

이재호구청장

2025년4월25일박찬대당시의원이10인이발의한,이것도소위원회에회부되고그냥사장돼있고요.이용우의원이또13인이2025년9월10일또발의한게있습니다.이행강제금부과이런내용을담고있는건데이것도소위원회에회부되어있습니다.그래도지금빨리가고있는게뭐냐면김정호의원외10인이2026년도7월24일위원회에회부돼있고지금2026년7월28일부터8월6일까지입법예고가돼있습니다.이거는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이런내용을담고있는데요.지금중요한건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타당성용역이게맞느냐,과연이렇게해서강제이행금부과가맞느냐용역을한게있습니다,아직공포가안됐는데.이게2026년6월에끝났습니다.그런데이걸발표를안합니다,공포를안합니다.그래서제가자료도좀받아보려고해서지금기후노동위원회나경원의원을만나기도했습니다.그래서여기에자료요청을해서이자료를좀받으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자료받아보고이에따른대책을세우도록하겠습니다.

탁현수의원

개인적으로는박찬대시장이국회의원시절원내대표를했었고발의한내용이고또다수당이었기에저역시좀기대를했습니다.1년넘게심사중이라는부분에있어서좀안타깝게생각하고진짜주민과국민을위한발의였는지의구심마저듭니다. 청장님,법개정의취지가현장에서실효성을갖도록하기위해서는구체적인후속조치가중요할것으로생각합니다.연수구에서그동안법개정이나정화이행을위해국회또는인천시에건의한내용이있다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

아이고,수도없이했습니다.이것때문에나경원의원을저번에도,8월인가9월인가?9월이었나,내가국회에올라간게?
원용

김원용자치행정국장

9월. (마이크꺼짐)

이재호구청장

9월에도쫓아올라가서이것때문에갔다가건의하고뭐하고계속했습니다.그런데우리연수구의국회의원이두분이계신데참안타깝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계속전하기도하고있는데가장중요한건도시계획권한을갖고있는시정부,그것도땅을팔아먹은이시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야된다는생각을가져봅니다.시정부정책건의서에도이게첨부가돼있습니다.그런데도이거에대한답변도지금진행중,ing라고만말하지구체적인로드맵을내놓지못하고있는걸보고참답답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우리탁현수의원님의심정에저도동의한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탁현수의원

청장님,구차원에서필요한의견을전달하고대응해오신부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제는이러한현장의요구에국회와인천시가답을해야할때라고생각합니다.박찬대시장은국회의원시절직접법안을발의하며이문제의해결필요성을제기하셨습니다.그렇다면시장님이된지금은그문제의식을실제행정에서어떻게이어가고있는지구민들께설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청장님,인천시와협의하는과정에서토양정화의실질적인진전을위해서실질적인진전을위해시차원에서지원하거나함께추진해주기를바라는사항이있다면말씀해주시겠어요?

이재호구청장

구체적인말씀은사실지금보안이필요한부분이라서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만이것은시가도시계획권한을갖고있기때문에시가전부다회수를한다든지,강력하게.그리고시가토양오염을정화하고서토지의용도를어떻게한다든지이런조치가필요할건데구체적인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구체적인그림도시정부에는전달을한바가있습니다.

탁현수의원

본의원도의원차원에서할수있는부분을함께살피겠습니다.연수구의노력만으로해결하기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인천시와국회에필요한협력을요청하겠습니다.박찬대시장에게도요청드립니다.법안을발의한취지는평가할수있습니다.그러나구민들께중요한것은발의이후무엇이달라졌냐는것입니다.입법에는국회의심사와의결필요합니다.그렇더라도시장으로서추진할수있는관계기관협의회,행정적지원,정화이행을위한후속대책은구체적으로제시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국회의원시절제기했던문제를시장이된지금어떻게해결하고있는지,어떤조치를했고,앞으로무엇을어떻게추진할것인지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법안발의가문제해결의출발이었다면이제는그이후에성과와실행계획으로국민들께답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청장님,부영그룹부지의토양오염이되지않은상황에서부영그룹부지를활용한이주대책용임대주택조성제안이나왔습니다.구에서구민의주거안정과함께살펴야하는만큼구체적인내용을확인하는과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송영길의원또는관계자로부터해당제안에관해사전협의요청을받았거나면담,전화등으로구체적인설명을들으신사실이있는지또는정확한대상부지와도면,부지확보방안,토양정화검토내용,사업비와입주일정등이담긴자료를제출받거나공유받은사실이있는지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호구청장

저는그런적없었습니다.전혀그런적없고,사실저도이런발언이나간걸보고참놀랐습니다.과연이연수구국회의원이맞는가.이땅에대해서이력을너무모르는건아닌가,구민의정서를너무모르는건아닌가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말씀하시는부분에해당부지를한시적인노후계획도시이주대책용임대주택공급부지로활용하는것이다뭐이런걸아마말씀하시는거같은데,이거는모두에도말씀드렸지만서도이땅은부영그룹이목적을가지고,또리스크를안고있는땅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굉장히싸게샀다는그약속을지켜야되는겁니다.그런데그런그것도안됐고,그약속도성실도지키지도않는걸갖고이렇게면피성으로갈수있는이런걸발의한다는게나는도저히이해할수없었다라는말입니다. 그런데요,저는깜짝놀란자료를하나내가발표하겠습니다.부영그룹에서인천시에낸자료입니다.화면클로즈업해도좋습니다,기자들이보고있을테니.이게부영그룹에서인천시에요청한겁니다.여기에보게되면지금현재테마파크부지는주택개발사업으로하겠다,그리고지금민간임대주택으로.자,이걸언제인천시에제출하냐면8월3일제출합니다.이걸아주기다렸다는듯이받아서바로송영길의원님께서임대주택으로한다고.어디서뭐미리.이게오늘제가내놓을수있는자료입니다.이게인천시에서받아낸자료입니다. 자,이러면서과연이게맞느냐,이런것이.누구를위해서이땅을풀어줘야되느냐라는겁니다.지금우리구에는이런거에분개해야되는거아닙니까?저는우리탁현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이런부분에대해서토지의생성자체도모르고이런식으로할수있는가.저는사실이게분개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이게들어가자마자이말떨어지기가무섭게또민간주택으로,여기그대로나와있잖아요.여기사진찍기좋아하시는의원님들,사진찍으셔도좋습니다.이래서야되겠느냐라는겁니다,이게.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단호히연수구의구청장으로서지켜야될건꼭지켜야된다는의견과함께또저역시최선을다하겠습니다.이자리에계신의원님들도함께해주셨으면하는당부,부탁의말씀을좀드려봅니다.

탁현수의원

청장님,답변감사합니다.테마파크추진위원장을맡았던본의원도지금말씀하신부분에깊이동의합니다.현재구청이확인한범위에서는연수구와사전협의를거치거나구체적인사업계획을공유한제안은아니라는청장님께답변을받았습니다.저는이대목에서송영길의원께묻지않을수없습니다.해당지역의행정을담당하는연수구에는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거나협의하지도않은채기자에게임대주택구상부터말씀하신건지묻지않을수없습니다.그렇다면그제안은어떤준비와검토를근거로한것인지구민들께설명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구민들께서는지역국회의원이특정부지를비족해이주대책을이야기하면부지확보와토양정화,재원과입주일정에관해어느정도검토가이루어졌을것이라고기대하실수있습니다.그러나오늘답변으로는연수구가그러한내용을전달받거나협의했다고확인할수없습니다.구체적인계획없이언론에구상부터밝히는것인지,별도로검토한내용이있는지제안한당사자가분명하게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물론구청에자료를전달하지않았다는이유만으로다른기관과의협의나자체검토까지없었다고단정하지는않겠습니다.검토한내용이있다면공개하시고,협의한사실이있다면그범위와결과를설명해주시면됩니다.재건축이주를앞둔구민들께중요한것은기사에어떤구상이실렸냐가아니라필요한시기에실제로입주할수있냐는것입니다.발표의구체성과걸맞은근거와실행계획이뒤따라야합니다.구청장님께서는제안자의준비내용을대신설명하고대변할위치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청장님,향후정식제안이접수된다면정확한대상부지와토양오염상태,정화계획,재원과입주일정등을충분히검토하고주민의견도충분히들어봐야한다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이재호구청장

네,동의합니다.이땅이매도되고또매입하는데있어서는분명한계약이라는것이있을겁니다.그계약을성실히이행하는것은민간이라하더라도꼭지켜야되는거아니겠습니까?관역시마찬가지입니다.그렇다면당초이땅이갖고있던계약에대해서이걸갖다하루아침에바꾼다,쉼이있기때문에도시계획도바꾼다,이래서는앞으로정의가살아있다고이야기할수없을겁니다.저는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단호히정상복귀해놓고나서후에논의될걸갖다우리가먼저나서서풀어주는이런모습은맞지않다이런생각을합니다.재건축이주주민들의주머안정은반드시해결해야될과제입니다.그런데이걸갖고특정한부지의용도전환으로해결해서는안됩니다.이주대책은별도의적정한부지와실현가능한재원,그리고구체적인추진일정등을바탕으로마련돼야될것이고,같이,하나로떼어서는안될겁니다.아마인천시도이부분에대해서는반대할겁니다.그리고이거가할수없는겁니다.왜?여러분,생각해보십시오.연수구,절호의기회를놓친겁니다.대우그룹이라는거대우리나라글로벌본사가유치할수있는그기회마저우리는내놓으면서시민의휴식공간을지키려했던그노력이어느날한특정회사의이익으로돌아간다면어떤누가이걸갖다인정하겠습니까?더구나그걸갖다지역국회의원이나선다.우리구민이어떻게보겠습니까?저는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는우리구민의의견이고,또하나,이세상을살아가는데는룰이라는것이있습니다.장사하는사람도상도덕이라는게있습니다.이도덕과룰이지켜지는그런연수구,그러면서정의가살아숨쉬는연수구를기대하고우리후세에도이런것을물려주는것이오늘우리의이야기고또우리의책임이아닌가이런생각에서절대적으로약속되어진것은지켜져야된다는생각을갖습니다.

탁현수의원

청장님,답변감사드립니다.본의원도구민의안전을지키고실효성있는이주대책을마련하기위한연수구의노력에함께하겠습니다.다만제안한정치인의설명책임까지행정기관이대신할수는없습니다.박찬대시장께서는토양정화문제를해결하기위한후속조치와성과를,송영길의원에서는임대주택제안의근거와실현방안을직접설명해주시기를바랍니다.구민들께서는오랜시간을기다려오셨습니다.이제는각자의자리에서무엇을했고,앞으로무엇을할것인지구체적인답변을드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상구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곤의장

탁현수의원님,이재호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분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오늘상정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김선아의원

신상발언있습니다. (마이크꺼짐)

이상곤의장

동료의원여러분,임시회기간중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지금신청하신신상발언은안건이모두종료되었기때문에...

김선아의원

지금말씀드리고싶습니다,신상발언.

이상곤의장

그건의장의권한으로신상발언을받지않겠습니다.

김선아의원

폐회안하셨잖아요.

이상곤의장

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

김선아의원

왜곡된부분이있어서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상곤의장

제가의장으로서신상발언허락안했습니다.발언중지해주십시오.

김선아의원

신상발언을허락해주시면되는걸로...

이상곤의장

발언중지하세요.제가상정한안건이마무리됐다고말씀드렸지않습니까? 다시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과의회사무국직원분들께도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상으로제284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