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파크골프장외2개소관리·운영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치지않기로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10월22일위원회를개회하여안동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등3건을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10월23일과26일양일간위원회를개회하여각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각종안건을심사하였으며,현장방문을통해사업현황등을점검하였습니다. 또한각상임위원회소관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및제안한안동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등3건,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3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3건,김순중의원외6명으로부터제출된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포함한총60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재갑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이치헌부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권해숙의원입니다. 오늘저는「1942안동역,안동관광의새로운출발점으로」라는주제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안동은하회마을과도산서원등역사문화자원부터낙동강과월영교,전통시장과다양한축제까지풍부한관광자원을가지고있습니다.이제우리가고민해야할것은새로운관광지를하나더만드는것이아니라,이미가진관광자원을어떻게연결하고관광객이실제로안동에머물고소비하도록만들것인가입니다. 최근구안동역사문화관광타운사업이감사원감사지적등으로추진에어려움을겪고있고,철도부지확보여부도확정되지않은상황입니다.이러한여건을고려해대규모신규사업만을고집하기보다,현재추진중인공영주차장등확보가능한공간을관광거점으로활용하는현실적인대안을마련해야합니다. 저는그출발점을1942안동역일원에서찾고자합니다.구안동역은오랜세월시민들의만남과이별,추억이쌓인공간입니다.KBS「다큐멘터리3일」에서도안동역에서시작된10년후재회약속이소개되며많은사람들에게감동을주었습니다.이러한역사성과상징성을살려시민과관광객이만나고안동의매력을경험하는공간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 첫번째로,가칭「1942안동역만남의광장」조성을제안합니다.현재추진중인공영주차장을단순히차를세워두는공간으로만활용할것이아니라,평상시에는시민과관광객이쉬어가는광장으로,축제와각종행사때에는주차공간과야외행사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다목적관광공간으로조성해야합니다.아울러최근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서도화장실이용불편이제기된만큼,1942안동역역사내부의활용가능성을검토하고광장주변에도충분한공공화장실등편의시설을확충해야합니다.또한관광정보를제공하고원도심과전통시장,주요관광지로이동할수있도록안내기능을강화해이일대를안동관광의새로운관문으로만들어야합니다. 두번째로,만남의광장과주차장인근에「안동로컬마켓」조성을제안합니다.관광객이주차한뒤자연스럽게들를수있도록인접공간에로컬마켓을조성하고,안동의농특산물과가공식품,전통식품등을한곳에서만날수있도록해야합니다.이는관광객에게는편리한쇼핑공간이되고,지역생산자와소상공인에게는안정적인판매공간이될것입니다.특히품질과가격정보를투명하게제공해믿고구매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세번째로,「100년우체통」설치와로컬마켓건물옥상의휴식·야간경관공간조성을제안합니다.100년우체통은시민과관광객이오늘의안동과자신의이야기를기록해미래의후손에게전하는공간입니다.이를통해1942안동역을과거를기억하는장소를넘어오늘의안동을미래에전하는공간으로만들어야합니다.또한로컬마켓건물의옥상에작은정원과휴식공간을조성하고,주변경관을바라볼수있는야간경관공간으로활용하는방안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관광객이물건만사고떠나는것이아니라머물고쉬어가는체류형관광공간으로발전시킬수있을것입니다. 네번째로,「안동반값여행」을확대해주십시오.최근안동반값여행2차모집은30분만에3,500명이신청해조기마감됐고,1·2차누적신청자는1만명을넘어섰습니다.이는안동관광에대한높은관심을보여줍니다.이러한관심이실제지역경제활성화로이어지도록사업확대를검토하고,만남의광장과로컬마켓,전통시장이용을연계한관광안내와홍보를강화해야합니다. 존경하는부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안동에는이미좋은관광자원이많이있습니다.이제는이자원들을제대로연결해야합니다. 1942안동역을관광의출발점으로삼아관광객이머물고소비하며,안동을기억하고다시찾아오는도시를만들어야합니다. 「1942안동역만남의광장」을사람이만나고,안동을경험하고,오늘의안동을미래에남기며,다시안동을찾게만드는공간으로만들어주십시오!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재갑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 죄송합니다.다시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재갑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강남·남선·임하지역구녹색당허승규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만70세이상어르신대상안동시무료버스정책에서한걸음더나아가,‘안동시어린이·청소년무료버스정책’을제안드립니다.어린이·청소년에게이동은학교를오가는수단을넘어,교육과문화등다양한활동에참여하고경험을넓혀가는기본적인권리입니다.무료버스는교통비부담을완화하고,가정의경제적여건에관계없이누구나자유롭게이동할수있도록지원하는교통복지정책입니다. 현재경북북부9개시·군중청송,봉화,의성,문경,상주,영양등6개시·군에서전주민대상무료버스를시행하고있습니다.특히문경시는2025년시단위최초로전면무료버스를도입한이후,연간버스이용객이79만명에서196만명으로2배이상증가했습니다.무료버스시행지역에선교통복지확대를넘어,대중교통이용활성화와관광및지역경제기여효과도나타나고있습니다.안동시역시이러한변화에발맞춰어린이·청소년무료버스정책을적극추진해야합니다.이에본의원은그필요성과실현가능성을세가지측면에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정책의법적·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습니다.2025년제정한안동시대중교통이용지원에관한조례에는만70세이상어르신뿐만아니라,6세이상18세이하아동·청소년에게1일3회까지대중교통이용요금을전액지원할수있는근거가명시되어있습니다.제도적기반이마련되어있는만큼,실질적인교통복지정책으로연결하기위한적극적인검토와실행이필요한시점입니다. 둘째,정책의효과가입증되고,소요예산도구체적으로제시되고있습니다.인구25만의전북군산시는2023년고등학생부터무상교통을시행하여,2024년약9,100명의청소년에게연간약12억원을지원하였으며,이용자만족도는94점에달했습니다. 최근녹색전환연구소의「경북안동청소년무상버스도입방안」에따르면,안동시중·고등학생전체를대상으로시행할경우실제이용률을반영한연간소요예산은약23억원이며,고등학생부터시행할경우약21억7천만원으로추산됩니다.특히내년부터정부는대중교통이용금액을환급하는K-패스제도를만13세부터18세까지청소년으로지원을확대할계획이며,이에따른30%환급지원금을고려하면안동시소요예산은10억원대까지줄어듭니다.2025년도안동시세입·세출예산은2조원을넘었고,이월액과보조금반납금을제외하고남은돈인순세계잉여금은1900억원을넘었습니다.안동시에서도단계적인정책도입을구체적으로검토할수있습니다. 셋째,민선9기안동시와정부의정책방향과도부합합니다.민선9기안동시도정부의교통비지원확대와연계하여청소년반값교통비정책을주요정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본의원이제안하는어린이·청소년무료버스는이러한정책방향과맥을같이하며,교통비부담완화라는공동의목표를한단계더발전시켜어린이·청소년무상교통으로나아가는정책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어린이·청소년무료버스정책만으로‘버스타기좋은안동’이완성되는것은아닙니다.노선과배차개선,정류장환경정비,버스노동자처우개선등풀어야할과제도많습니다. 그럼에도어린이·청소년무료버스는교통비부담을줄이고이동권을넓히며,대중교통의변화를이끌어가는의미있는출발점이될것입니다.이제안동시와의회가함께그변화를만들어나가야합니다.어린이·청소년무료버스를시작으로,버스타기좋은안동,이동하기좋은안동,함께살기좋은안동을만들어갑시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이재갑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과이치헌부시장님을비롯한1,500여공직자여러분!태화동·평화동·안기동지역구더불어민주당김정림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안동의한옥을문화예술과청년창업,지역상권에연계하여관광객이머물고지역경제에활력을더하는관광모델을제안합니다. 안동은대한민국을대표하는전통문화도시입니다.그러나풍부한문화유산이관광객의체류와지역의소비로충분히이어지고있는지는돌아볼필요가있습니다.안동시는중구동한옥마을조성과도시재생사업을추진했고,최근에는20억원규모의‘옥정동한옥올래스테이’사업도추진하고있습니다.이제는시설조성이후의운영과관광객의체류까지고민해야합니다. 최근태화동서경지마을에는마을예술창작소‘서로이음’이문을열었습니다.주민의공예·전시·체험활동을주변한옥과골목으로확장한다면새로운관광거점으로발전할수있습니다.이러한문화예술활동을관광객의체류로연결한다는점에서국내외마을호텔사례는주목할만합니다. 경주의‘행복황촌마을호텔’은골목곳곳의빈집을숙박시설로재생하고주민협동조합이통합운영하는사례입니다.2026년9월언론보도에따르면숙박시설34곳이운영되고,3년간누적이용객은1만5천명을넘었습니다.일본단바사사야마에서도흩어진전통가옥을객실과식당등으로활용해마을전체를하나의호텔처럼운영합니다.이들사례는대규모시설을새로짓지않고도기존공간을연결하고운영하여관광자원의가치를높일수있음을보여줍니다. 안동에서도이러한모델을실현하려면활용가능한공간을찾고,운영주체를마련하며,관광객의소비가지역상권으로이어지도록해야합니다. 첫째,기존한옥을활용한숙박시설을확대하고문화예술거점과연결해야합니다.태화동등원도심의한옥과빈집을조사하고참여의사가있는소유주를발굴해야합니다.건축물의상태와관련법령을검토해숙박시설로활용할수있는한옥을우선발굴하고,공방·전시공간과함께‘서로이음’을중심으로연결하는관광동선을마련해야합니다. 둘째,민간의창의성과주민의참여를결합한운영모델을마련해야합니다.행정이모든한옥을매입하기보다소유주와의장기임대와개보수지원을검토할수있습니다.민간기업이공간기획과관광상품개발,통합예약·홍보를맡고,주민과청년창업가가숙박·체험·상점운영에참여하는협력모델도제안합니다.사업의성과가지역의일자리와창업기회로이어져야합니다. 셋째,한옥숙박과서부시장소비를연계한관광상품개발도검토해볼만합니다.낮에는공예와전시를체험하고,서부시장에서지역음식을즐긴뒤한옥에서하룻밤을보내는여행입니다.숙박예약시서부시장참여점포의식사·체험이용권을함께선택할수있다면관광객의발길을실제소비로연결할수있습니다.참여의사가있는한옥소유주와상인,사업자를중심으로시범운영한뒤,숙박객수와이용권사용실적등을살펴보며확대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서울북촌이나전주처럼대규모한옥단지를새로조성하는것만이해답은아닙니다.안동에남은한옥과오래된골목,기존상권을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지역의미래도달라질수있습니다. 안동시가기존한옥을활용한숙박시설확대와함께,태화동의문화예술공간‘서로이음’,서부시장을연계하는체류형관광시범사업을적극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이를통해오래된한옥에는새로운활력이깃들고,침체된골목과시장에는관광객의발길이이어져지역경제에실질적인도움이되기를기대합니다. 관광객이스쳐가는도시를넘어,머물고소비하며다시찾고싶은안동을바라며본의원의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김순중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우즈베키스탄공무국외출장에서논의한협력과제를안동의실질적인지역발전으로연결하기위한집행부의후속조치를촉구하고자합니다. 안동시의회대표단은10월12일부터18일까지타슈켄트,사마르칸트,부하라,카라칼팍스탄지역을방문하여지방정부및의회관계자들과농업인력,교육,문화관광분야의협력방안을논의했습니다.그내용은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로정리하여의회홈페이지에공개할예정입니다. 공무국외출장의성과는해외에서무엇을보았느냐보다돌아와서무엇을실천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 먼저,계절근로자도입국을다변화해야합니다.안동시는라오스등과의협약과결혼이민자가족초청등다양한방식으로외국인계절근로자를도입하고있으며,올해상반기에만1,362명을도입할계획을세우는등농촌인력난해소에힘써왔습니다.그러나국제정세의변화나해당국가의출입국정책에따라근로자입국이지연될가능성도있습니다.따라서기존국가와의협력을유지하면서도입국을다변화하여인력수급의안정성을높일필요가있습니다. 이번방문에서부하라와카라칼팍스탄측은농업인력교류에적극적인관심을보였습니다.우즈베키스탄과의계절근로자교류는이미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도추진되고있습니다.지난해10월경상남도와밀양시·창녕군·합천군은우즈베키스탄대외노동청과농업분야계절근로자도입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안동시도이러한사례를참고하여항공료와체류비용,근로자의숙련도,언어와문화차이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농가에실질적인도움이되는도입방안을검토해야합니다. 다음으로,지역대학과연계한교육·기술교류를추진해야합니다.현지에서는대학생과교수의교류,농업기술연수등에대한제안이있었습니다.국립경국대학교등지역대학과함께실현가능성을검토하고,교육과기술교류를확대할필요가있습니다.다만교육과연수는계절근로와목적및체류자격이다른만큼관련법령에적합한방식으로추진해야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사마르칸트주와의교류기반을내실있게다져야합니다.이번방문에서사마르칸트주의회측과협의한결과,내년2월경사마르칸트주대표단의안동방문을추진하고,이를계기로양지역간자매결연을논의하기로하였습니다. 하회마을을보유한안동과실크로드의중심지인사마르칸트주는오랜역사와풍부한문화유산이라는공통점을지니고있습니다.안동시는그동안부하라시를비롯한우즈베키스탄지역과꾸준한교류를이어왔습니다.이러한경험을바탕으로전통문화보존,관광콘텐츠,문화행사,교육교류등구체적인협력사업을발굴해야합니다. 향후자매결연논의가구체화될경우,단순한협약체결을넘어실질적인협력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준비해야할것입니다.자매결연은관련법령에따라의회의의결을거치는사안인만큼,의회도그내용을꼼꼼히살피겠습니다. 이에집행부에세가지를요청드립니다. 첫째,우즈베키스탄계절근로자도입의비용과효과,송출기관과의협약방식을적극검토해주십시오. 둘째,내년2월경사마르칸트주대표단의안동방문에대비하여자매결연논의방향과농업·교육·문화관광분야별협력의제를마련해주십시오. 셋째,관련부서와지역대학,농업관계기관이참여하는실무협의체를구성하고,실행가능한사업부터단계적으로추진해주십시오. 국제교류의출발점은만남이지만,그완성은시민이체감하는변화에있습니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사랑하는안동시민여러분!북후·서후·송하지역구더불어민주당의원김새롬입니다. 측근은잇따라구속되고,시청은압수수색을받았습니다.감사원감사에서는주요사업의행정절차위반까지드러났습니다.시민의의문은커지고,공직사회는흔들리고있습니다. 무엇이잘못됐고,누구에게책임이있으며,어떻게바로잡을것인지!안동시장님이있어야할곳은바로시민의앞입니다.그러나정작그설명을해야할자리에시장은없었습니다. 본의원은시정질문을통해10월27일오늘이자리에서,측근들의비리혐의와인사·조직운영의난맥,주요사업의절차위반에대해시장에게직접묻고자했습니다. 그러나시정질문을하루앞두고돌아온것은‘병원진료에따른부득이한불참’이라는공문이었습니다.시민의질문에언제,어떤방식으로답하겠다는설명은없었습니다. 시장의건강과진료받을권리는존중합니다.진료의필요성을따지려는것이아닙니다.출석이어렵더라도시정에대한설명과답변까지멈춰서는안된다는것입니다.불참사유를알리는것과시민의질문에답하는것은별개의책임입니다.공문한장으로그책임을다할수는없습니다.시민은시장의불참사유만듣고,정작시정에대한답은기약없이기다려야합니까. 전소통비서관은관급자재납품계약에개입해금품을받은혐의로구속기소됐습니다.정책보좌관은당원모집에관여한혐의로구속됐습니다.시장의친동생과시장이회장으로있는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도당원모집을요청한혐의로함께구속됐습니다.시장과가까운인사들이잇따라구속되고,공무원들까지수사기관에불려가고있습니다.이모든일을관련자개인의문제로돌린다면,이들에게직위와권한을맡기고관리한책임은어디에있습니까. 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문제는그책임을더욱선명하게드러냅니다.시장이참석한이사회에서연임이의결됐고,시장이서명한4년근로계약을맺은지한달만에구속됐습니다.그런데구속이후의기간은연가로처리됐고,직무정지결재는한달반이지나서야이뤄졌습니다.누가어떤근거로연가처리를결정했습니까.직무정지조치는왜늦었으며,시장은그동안무엇을보고받고어떤지시를내렸습니까. 문제는한사람의부재에그치지않습니다.그자리를맡긴기준과문제가드러난뒤의조치가모두납득할수있어야합니다.시정에필요한사람을앉힌것입니까,특정인에게자리를마련해준것입니까.측근에게맡긴직위와권한이어떤공적필요에따른것이었는지,그에걸맞은성과와책임이있었는지밝혀야합니다.문제가드러난뒤에도같은기준과원칙을적용했는지설명해야합니다. 이에답하지못한다면,사람을위해자리를만들고그사람을위해원칙마저뒤로미뤘다는비판을피할수없습니다.일보다사람이앞서고,그사람을지키느라원칙까지밀려났다면,이는爲人設官,위인설관입니다.사람을고르는기준은공정했는지,맡긴권한은제대로통제됐는지,잘못을바로잡을원칙은올바로지켜졌는지.이질문에답해야할책임의중심에바로시장이있습니다. 시정질문은의원개인의질문이아닙니다.시민을대신해시정의책임을묻는공식적인자리입니다.시장이자리를비웠다고그질문까지사라지지는않습니다.이에본의원은요구합니다. 첫째,시민앞에직접답할가장빠른출석일정을제시하십시오.의회도후속의사일정을마련해,시장의답변을직접듣고추가로확인할기회를보장해야합니다. 둘째,측근인사와관리·감독의실태를공개하십시오.이들에게맡긴업무와권한,계약·인사관여여부를점검하십시오.장애인체육회의연가·보수·직무정지처리도누가어떤근거로결정했는지의회에보고하십시오. 셋째,공직사회를수습할구체적인조치를내놓으십시오.임시주택납품과관급계약의결정과정을점검하고,수사에협조하거나부당한지시에이의를제기한직원이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십시오.또한노동조합의요구에도공식적으로답하셔야할것입니다. 사람을위해만든자리가비리의통로가되고,그폐해까지시민에게돌아와서는안됩니다.자리는시장이내줬는데,왜그대가는시민이치러야합니까.위인설관으로시정을흔든책임,지금시장이답해야할것입니다. 이상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순중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번동의안은제269회제1차정례회에서심사보류된「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의·의결을위하여제270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에추가하려는것입니다. 해당조례안은소관상임위원회의심사·의결을거쳐본회의에부의되었으나,법제처의견확인의필요성등의이유로본회의에서심의가보류된안건입니다. 그러나현재법제처의의견이제시된만큼더이상심의를미룰이유가없다고판단합니다. 따라서본의원은해당조례안을오늘본회의의사일정에추가하여,법제처의견을반영한수정안을포함해충분히심의하고의회가책임있는결정을내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이번의사일정변경동의는조례안의찬반을미리결정하자는것이아닙니다. 이미본회의에부의되었던안건에대해의회가정해진절차에따라심의하고책임있는결정을내리자는것입니다. 이에「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오늘본회의의사일정에추가하는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제안하오니,동료의원여러분의동의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한안건에대해심사보고및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행정안전부의제2차권고에따라심사위원회구성시시민단체대표를의무적으로참여시키고위원회의사정족수를강화함으로써보다객관적인심사가가능해지도록했습니다.아울러징계처분을받거나임기만료가있는해에는출장을예외적으로허용하게하였습니다.이처럼규칙개정을통해지방의회청렴도향상과재정책임성강화,직원들과의신뢰형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의정자문위원회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지난회기에서의결되고공포된안동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따라인용조문을변경하려는것으로,자치법규간법체계정합성을확보하려는것입니다. 다음,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으로우리위원회는지난10월22일위원회를열어양상임위에서협의요청한감사계획서의중복여부,경합사항등상충여부,감사내용의적정여부등을심도있게검토하였습니다.그결과감사기간은11월24일부터12월1일까지8일간으로하며,감사대상기관은의회사무국을포함한본청및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지방공기업및출자출연기관입니다.주요감사사항은전년도지적사항및조치결과,금년도현안사업의추진실적,예산집행현황,그밖에감사위원이요구하는사항을살펴볼예정입니다. 각위원회별세부감사계획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결과보고서는각상임위원회별보고서를종합하여본회의에일괄보고하게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규칙안2건은위원회안으로원안채택하였으며,202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또한양상임위원회의감사계획서를종합하여원안대로채택하다는말씀을드리며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심사보고및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김창현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직무관련수사·소송에대한지원한도를현실화하여공무원의적극적인직무수행을뒷받침하고정당성을확보하려는것입니다.안동시적극행정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서의무화한적극행정보호관지정근거를마련하여적극행정추진공무원에대한보호체계를갖추기위한것입니다. 경북연구원시군출연금출연동의안은재단법인경북연구원의운영및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에대한의결을받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정부및경상북도행정기구와의정책연계를위해기구를재배치하고자하는것으로기구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높이고자하는것입니다.안동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도행정안전부기준인건비수시배정에따른국가정책사업추진및행정기구신설과폐지에따라정원을재배치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공유재산사용료면제동의안은안동이벤트공원전시홍보관을한국정신문화재단사무실로사용하는데필요한연간사용료를전액감면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안동시사계절축제관련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사계절축제관련사업’을위탁하고자하는것으로,우리시의사계절축제와관련된다양한사업을지역경제활성화와축제콘텐츠의질적향상을위해해당분야의전문성을갖춘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는것에대한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안동시선성현문화단지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선성현문화단지내한옥체험관및민가촌사용료를조정하여관광객들이더잘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것입니다. 2027년재단법인한국국학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한국국학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여향토문화에대한연구를통해지역기록유산의지속적인가치발굴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2027년재단법인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경북문화재단콘텐츠진흥원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여지역문화자원을활용한콘텐츠개발및시민문화향유기회확대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2027년재단법인한국정신문화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한국정신문화재단의운영에필요한예산을출연하여우리지역문화예술,관광사업진흥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2027년안동문화상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안동의문화자원을주제로한문화예술작품을발굴하여지역문화홍보강화하고자하는안동문화상사업을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2027년지역문화예술단체행사지원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지역문화예술단체의창작활동및행사운영을지원하여문화예술기반을강화하고문화를즐길기회를확대하는데효율적인수행을위해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2027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앵커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2027년대한민국문화도시조성(전략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문화도시사업의특성상행정의직접수행에한계가있어전문성과연속성이필요한사업이므로전문적인기획및운영을할수있는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2027년인문정책사업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21세기인문가치포럼연계사업으로인문정신문화의대중화,시민참여확대,포럼기반확대등을도모하고자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려하는것입니다.2027년21세기인문가치포럼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21세기인문가치포럼은안동의브랜드가치를제고하는인문포럼으로국제규모의포럼을추구하여고도의전문성이요구되므로,2014년부터지금까지매년인문가치포럼사업을맡아온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을하려하는것입니다.2027년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개최공공기관위탁동의안은21세기인문가치포럼의연계사업인세계인문도시네트워크총회는안동의인문정신문화자산을기반으로국제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문화관광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추진되는국제행사로,총회개최이후에도참가도시간교류등지속적인추진·관리를위해전문성을갖춘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호계서원민간위탁동의안은선비문화교육·체험프로그램활성화를위해호계서원의관리·운영전반을전문적인위탁업체를선정하여운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월영야행」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월영교일대국가유산을활용한월영야행사무를한국정신문화재단에위탁하고자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 2027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지방세발전과안정적인지방세입확보및지방세무공무원의전문성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진로진학컨설팅운영지원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관내중학생과학부모를대상으로진로진학컨설팅,진로캠프,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등을운영하는사무를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안동시퇴계학당운영·관리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관내고등학교성적우수학생을대상으로하는안동시퇴계학당의운영·관리를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안동시신입생입학준비금지원사무의공공기관위탁·대행동의안은초·중·고등학교1학년입학생에게지원하는입학준비금사무를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청소년에게체험활동,학습지원,급식,상담등을제공하는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을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에위탁하고자의회의동의를구하는것입니다.2027년재단법인안동시장학회출연금출연동의안은안정적인장학회운영으로지역우수인재발굴육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안동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원수당을인상하여월남전참전유공자와유족및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6년12월31일자로만료되는노인복지기금의존속기한을2031년12월31일까지연장하고자하는것입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노인일자리사업의원활한추진으로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경로당행복선생님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경로당이용어르신들을위한건강,여가,교육,복지분야의다양하고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것입니다.장애인일자리사업(일반형-시간제)민간위탁동의안은일자리사업의효율성제고및소득보장을통한장애인복지향상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은2027년1월입주예정인옥동위파크안동호반아파트에신규설치되는국공립어린이집의운영을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동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에게제공하는돌봄서비스를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동시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은「아동복지법」제53조의2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근거하여새로설치되는학대피해아동쉼터의관리및운영을전문성을갖춘민간에위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상징물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정비권고에따라조례내용어를정비하여법률적합성및행정의신뢰도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동시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아파트신축에따른리·통·반신설에따라일부지번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안동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토지이용계획과행정구역을일치시켜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한것입니다.안동시읍·면·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태화동3필지를서구동으로편입하여관할구역을생활권에맞게조정하려는것입니다. 2026년도제5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중주요재산취득및처분에해당하는9건에대하여의회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에관한조례안은우리시식품접객업옥외영업지원을통해위생수준향상및시민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동시장기등기증등록장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장기등기증자및기증등록자에대한혜택의적용범위를확대하고자하는것입니다.안동시산불피해주민재난심리지원민간위탁사무의동의안은2025년안동시대형산불피해주민을대상으로중·장기적인심리지원을하기위한것입니다. 이상,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공무원등의직무관련사건에대한소송비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0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3건을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새롭게시작하는민선9기시정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우리시가마련한조직개편안에대한,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심사과정에서이재갑의장님,그리고김창현문화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우려와심려를끼쳐드린데대해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올리겠습니다. 이번조례개편의핵심은농림식품국신설에있습니다. 최근우리농업은식량안보및유통구조혁신,농가소득·경영안정,AI기반농업스마트화,K-푸드및수출확대등급속하게변화하고있습니다. 경북도에서도이러한변화에발빠르게대응하기위해지난8월조직개편을통해식품한류산업국을신설하고,농축산유통국에는농업대전환,농식품유통,스마트농업,농축산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게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농업환경변화와농민들의수요,농업인단체등의오랜염원에부응하고농업행정조직의효율화를기하기위해,본청내여러부서에산재한농업관련업무와농업기술센터의일부기능을재편해서국단위농업전담기구인농림식품국을신설하고자하는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대해시의회및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농업기술센터의기능축소를우려하는목소리가많았고,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도일정부분공감하고있습니다. 민선9기출발에맞춰대규모로단행하는조직개편안에다양한목소리를모두담기에는다소어려운점이있었다는것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역할과방향에대해깊이고민할시점이되었다고생각합니다. 우리시의농업여건과환경에맞는품종및기술개발,드론·AI기반농업자동화기술보급,농식품산업활성화를위한연구개발,맞춤형농민교육등풍부한현장경험과우수한연구역량인력을갖추고있는우리농업기술센터가앞으로많은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으며,이를위한센터의조직강화및인력보강도꼭필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현재지도직공무원이49명으로많이부족한상황입니다. 농업인상담소15곳가운데동을담당하는상담소에는결원이있고,4개상담소에는퇴직공무원이기간제공무원으로일하고있습니다. 이러한현실에도기준인건비제등으로인력증원에한계가있고시일도많이걸리기때문에,결원보충이나신규업무수행을위해서는유사업무를통폐합하거나조직과업무의역할을일부분담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의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바와같이농업기술센터기능위축과농기계임대등농업인들의불편함이있어서는절대로안될것입니다. 저희들이조직개편안을수립할때전체적인조직의효율화와실용성을보고개편안을마련했지만,좀더세심하게검토하고다양한의견을반영하지못한점과특히상임위원회안건심의과정에서충분한설명과소통이이루어지지않은점에대해다시한번죄송하게생각하며아무쪼록급변하는농업환경과경북도의핵심도정방향에발맞추기위해우리시에서제출한조례개정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정중히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박치선의원입니다.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제270회안동시의회임시회경제도시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3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개식용종식에따른보양식소비시장변화에대응하여염소산업의체계적인육성및지원기반을마련하는것이며,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은친환경소재의사용을확대하고폐현수막의재활용을촉진하여환경오염을줄이고자원의효율적이용을도모하기위해제안된것입니다. 2027년(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출연금출연동의안은지역바이오산업의연구개발역량강화와관련기업의육성및지원을통해지역산업의경쟁력제고와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것이며,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에근거하여경북신용보증재단에20억원을출연하여소상공인의자생력강화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것입니다. 지식재산아카데미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공무원·유관기관·기업체임직원을대상으로지식재산역량을강화하고지식재산권에대한인식을제고하기위한것이며,한국담배판매인회경북남부조합교부금민간위탁동의안은담배소매인신규지정관련결격사유현지조사와기존소매인에대한지도·홍보업무를민간에위탁하여지정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민원을사전에예방하고자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소비자민원위탁대행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소비자민원처리업무를민간위탁사업자공모를통해전문성과역량을갖춘기관에위탁하고자하는것이며,안동시숲해설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숲해설가2명을민간위탁으로운영하여관내산림욕장,도시숲및생활숲,유아숲체험원등에서숲해설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유아숲교육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2018년부터국·도비지원을바탕으로추진해온유아숲교육사업을민간위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이며,안동시농촌활력센터맞뜰민간위탁동의안은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업무의전문성을확보하고농촌활력센터맞뜰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해민간위탁을추진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에관한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따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내행위제한및관리기준을마련하여풍수해등자연재해로부터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고안전한토지이용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며,안동시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행정안전부의정비권고에따라지역자율방재단관련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변경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산업재해예방및노동안전보건지원조례안은산업재해예방과노동자의안전·보건증진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안전보건지킴이운영을통해안전한노동환경조성을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시염소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등12건은원안가결하고,『안동시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촉진및재활용활성화조례안』은‘산화생분해’문구를삭제하여친환경소재의정의를명확히하기위해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풍산·풍천·일직·남후지역구김순중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안동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지난9월10일경제도시위원회에서수정의결한본조례안은화약류관련시설의입지로부터주민의안전과생활환경을보호하기위한것이었습니다. 그러나상위법령과의관계에대한추가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에따라본회의에서심의가보류되었으며,이제법제처의자치법규의견제시결과가회신되었습니다. 이에법제처의견을반영하여당초조례안의입법취지는유지하면서상위법령과의정합성을높이고개발행위허가기준을보다명확히하고자수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수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관계법령에서이미보안거리를규정하고있는대상은조례상별도의이격거리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습니다. 다음으로농업용저수지와하천에대해서는상임위원회에서의결한500미터이격거리기준을그대로유지하였습니다. 아울러화약류관련시설의위험성,사고발생시예상되는피해,농업용수와주변환경에미치는영향및위해저감대책등을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종합적으로검토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조례시행전에개발행위허가를신청하였으나허가여부가결정되지않은경우에는개정규정을적용하도록경과조치를명확히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재갑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이번수정안은주민의생명과안전,생활환경을보호하려는당초입법목적을유지하면서법제처의견을반영하여조례의법적안정성과실효성을높이기위한것입니다. 본수정안의취지를깊이헤아려주시고제안한대로의결하여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정안에대해서한말씀올리겠습니다.원래처음에제출된안건과지금수정안에대해서,범위가좀광범위하고,우리의원들께서도검증이필요하고또한집행부에도검증이필요하기때문에,40일후에정례회가열리는데정례회때의결할수있도록보류할것을제안합니다.

예.

정회중입니까,지금?

네,의장님.통상조례가올라오면아까김호석의원님도발언하셨다시피담당정책지원관과전문위원의조례검토서도저희가보고,해당과의의견도저희가받습니다.그래서이조례가정말로실현가능한것인지에대한의견을해당과와전문위원의이야기를다듣고저희가판단하는데,만약이대로가결되었을경우이조례에문제가있거나하면거기에대한책임은누가지게되는것입니까?그것이궁금합니다.

이조례의목적이주민안전을위한일반적인기준인지,아니면특정기업의입지를막기위한것인지가분명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기업에는어디에어떤조건으로들어올수있는지예측가능성을열어주어야할필요가있고,주민에게는안전판단의근거를제시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500미터기준을적용했을때실제입지가능한지역이얼마나남는지,그거리에대한근거는무엇인지이런부분도확인할필요가있기때문에,이조례가지금당장통과되고말고가중요한것이아니라,앞으로우리주민들도잘살고기업이들어올수있다면그기업도잘살기위한통로가있어야하는데,그런통로에대한내용이담겨있지않은것같아서사실우려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이런경우는어떻게해야합니까?

네,이해했습니다.

의장님,이조례안에대해서표결에붙일것을제의합니다. 본의원은이조례안에대해서,정확하게아직까지…방청하고계신분들도계시지만,의원이조례에대해서도다내용을숙지도못하고아직까지있었나이런얘기를하실수지모르겠지만,또본의원의입장에서는앞으로우리안동시에서외부에들어오는투자유치도문제가되니까.이조례안에대해서이의가있다고생각합니다.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의장님.

상임위원회에서의결된사안을우리본회의장에서이의가있기때문에투표를했으면좋겠다고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