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9월 2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불참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입니다.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출범 이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서울교육의 정책 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년간 미래를 여는 협력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의 꿈을 키우고 교사의 긍지를 높이며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다져온 협력교육의 기반 위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학교 현장의 일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마음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길러 주는 일은 공교육이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은 ‘학교는 든든하게, 배움은 깊게, 미래는 넓게’를 3대 편성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학교는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학생의 마음건강을 예방부터 치료ㆍ회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와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학교시설 개선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배움은 깊게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책임보장제를 내실화하고 학생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서ㆍ토론 교육과 수학과학융합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키우고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는 넓게 열겠습니다. 예술, 체육, 진로체험 등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 기회를 확대하고 AI디지털 교육과 미래형학교공간 조성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8,592억 원, 7.9% 증가한 11조 8,014억 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인건비 7조 7,262억 원, 학교운영비 9,884억 원, 교육사업비 2조 2,752억 원, 시설사업비는 6,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초학력 보장 및 맞춤형 지원에 329억 원, 마음이 건강한 학교 조성에 359억 원, 교육활동보호에 6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AI디지털 교육과 학습인프라 구축에 740억 원을 편성하고 학교시설환경 개선에 3,356억 원, 급식시설 확충 및 개선에 1,110억 원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기금 94억 원,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275억 원,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115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64억 원 등 총 3,847억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 중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800억 원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363억 원 등 총 3,163억 원을 사용하여 기금 재원도 상당 부분 소진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7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기금 활용 여력도 줄어드는 제한적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의 기본적인 배움을 보장하고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정된 재원을 책임 있게 운용하며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번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깊이 살펴 주시고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5분자유발언

정근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노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남구 제5선거구 이도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의 대표 명소인 남산의 접근성 회복을 위한 곤돌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찾은 남산 케이블카 현장은 K-팝 데몬 헌터스의 성지답게 서울의 가을 정취를 느끼고자 하는 국내외 관광객들로 긴 줄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갈수록 남산을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상에 오르는 수단은 64년째 민간 케이블카 단 2대뿐이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대기는 일상이 되었고 순환버스를 타더라도 350m의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는 남산의 정상은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에게는 여전히 넘기 힘든 문턱입니다. 바로 남산 곤돌라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남산 관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며 60년 넘게 이어진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 8월 남산 곤돌라 사업을 착공했습니다.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잇는 약 832m 구간에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최대 2,000명을 수송하는 공공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사업은 법적 소송과 정부의 시행령 개정 지연으로 멈춰 서 있습니다. 착공 후 2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은 15%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이미 예산은 100억 원 넘게 투입되었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서울시가 패소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은 매우 아쉽습니다. 민간의 독점을 막고 시민 안전과 공익을 위해 행정 재량권을 존중해 달라는 서울시의 간절한 요구가 외면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공방과 별개로 이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릴 핵심 열쇠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습니다. 바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그것입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시설물 설치는 12m로 제한되어 있어 곤돌라 설치에 필요한 35m 철탑을 설치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개정안은 사실 작년 7월 이미 검토를 끝내고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장관 교체, 찬반 논란 등을 이유로 후속 절차를 1년 넘게 뭉개더니 이제와서는 입법예고부터 다시 하겠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케이블카의 독점 구조를 비판했지만 정작 소관 부처인 국토부는 지방행정의 발목을 잡고 민간의 독점적 이윤 창출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는 더 이상 침묵과 지연으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시행령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시간 지연은 비용의 증가일 뿐입니다. 한편 최근 궤도운송법 개정으로 기존 케이블카의 독점이 해소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경과 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도입되었으나 대체 운송수단인 곤돌라가 없다면 서울시의 선택지는 또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국토부 장관을 만나 공사 지연에 따른 시민 불편을 전달하고 이미 입법예고를 마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즉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행령 개정 이후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가능한 모든 준비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타 지자체 사례와 사업의 공익성을 논리적으로 보완하여 대법원 상고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산 정상을 누구나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60년 넘은 독점의 빗장을 풀어 시민을 위한 공공체계를 만드는 것은 서울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 책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도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인 존경하는 함대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930만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함대건 의원입니다. 4년 전 오늘 저는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태원참사로 별이 된 160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분들의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서울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시의원의 책무를 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태원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시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는 것이었습니다. 참사 이후 서울시는 여러 재난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서울은 4년 전보다 안전합니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다양한 기술과 시스템 몇 개 도입됐다고 해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은 행정과 전문가의 시선이 아니라 930만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재난관리의 완성은 온전한 회복과 추모, 비극의 재발을 막는 것입니다. 온전히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와 피해자 지원에 서울시가 보다 책임 있게 나서 주십시오. 이게 최선입니까? 중앙정부에서 하기에 서울시에서는 지켜보실 겁니까? 다른 역점사업들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만사 제쳐 두고 진행하면서 이태원참사에 대해서는 왜 방치하십니까? 이태원참사 당시 서울시장은 누구였습니까? 이태원은 서울이 아닙니까?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자체에도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지원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참사의 아픔을 함께 겪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정치적 견해를 넘어 인간적인 도리이자 지자체의 기본 책무입니다. 서울시는 추모시설 조성에 유가족의 목소리가 온전히 담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기초 자료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앞장서야 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정책의 그늘에 남겨둬선 안 됩니다. 추모와 피해 회복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도록 서울시 차원의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서울시 도심 한가운데에서 일어난 사회적 참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이태원 상인과 주민, 더 많은 생존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파 밀집사고 예방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을 원점에서 점검해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십시오. 각종 행사에 앞서 수립하는 안전관리 계획, 특히 민간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안전관리역량 격차를 해소할 통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을 지향하고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서서 행정, 경찰, 소방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현장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안전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참사의 책임이나 대응 부실의 멍에를 현장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강조했듯 충분한 인력과 장비 지원, 명확한 권한과 지휘체계 확립이야말로 시민 안전을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가장 확실한 의지 표명일 것입니다. 셋째, 이태원참사 특조위 진상 규명에 끝까지 협조하고 그 결과를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해 주십시오. 진상 규명 과정은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알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이자 재발 방지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특조위가 지적한 인파관리 공백과 보고ㆍ지휘체계 등의 문제점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울시가 위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비했는지, 재난대응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충분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특조위 조사에 더욱 성실히 협조하고 확인되는 문제점은 서울시 행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결코 저절로 얻어지지 않으며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행정 가치입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행동으로 약속을 증명해 주십시오. 저 역시 이태훈 참사 희생자 추모,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끝까지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대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이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서울시 전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마라톤 대회 열풍 이면에 가려진 심각한 부작용과 시민 불편을 직시하고 시민의 일상과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행사 운영 방안의 대전환을 촉구합니다. 체육진흥과 시민 건강 증진은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활기찬 도시 서울을 만드는 생활체육 행사의 긍정적 기능을 누구보다 지지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와 빈도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에서 개최되는 마라톤 대회는 연간 170여 회에 달하며 전국대회의 무려 30%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 성수기 주말이면 광화문, 여의도, 잠실 도심 주변 구간이 사실상 주말마다 교통 마비와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은 고스란히 일천만 시민의 고통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첫째, 10배 이상 폭증하는 교통불편 민원과 시민 이동권 침해입니다. 서울120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마라톤 관련 교통 불편 민원은 불과 몇 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대회가 열릴 때마다 주변 도로 통행 속도는 평상시 대비 최소 17% 이상 급감하며 도시 전체의 혈류가 막히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 지역의 소음 공해와 행사 이후 방치되는 환경 쓰레기입니다. 셋째,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와 생명권의 문제입니다. 최근에도 도심 마라톤대회 도중 참가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마라톤 행사는 자칫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반복되는 대형 행사에 경찰과 자치구 행정력이 분산되면서 시민 안전망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최근 서울시가 일부 부처에서 마라톤대회 명칭, 후원자를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체감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공인대회를 제외한 난립성ㆍ행사성 마라톤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주십시오. 중앙부처나 공공기관의 후원 명칭을 얻고 무분별하게 열리는 마라톤대회에 대해 서울시는 시유지 및 관련 도로 사용 승인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총량제와 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경찰청을 향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해 주십시오. 지자체 권한 밖의 일이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및 도로 통제 기준의 제도적 개선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도심 통제가 수반되는 대형 행사는 상하반기 대표 국가공인대회 중심으로 대폭 축소 및 지방 분산을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시 마라톤대회 총량제 도입 및 코스 다변화입니다. 특정 도심과 주말에 대회가 집중되지 않도록 연간 개최 총량을 관리하고 상습 정체 구간을 피해 외곽이나 공원 중심의 분산 코스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셋째, 안전 및 환경 관리 기준의 법제화와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 주십시오. 주최 측의 응급 의료 인력 배치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소음 유발 및 쓰레기 방치 등 시민 피해를 유발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시 공공 공간 대관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넷째, 안전 사전홍보 고도화 및 교통 상권 상생 체계 구축입니다. 교통 통제 정보화 및 우회 안내를 시민들이 사전에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안내 시스템을 강화하고 통제 구간 인근 상권의 피해 여부를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스포츠는 모두에게 건강과 즐거움이어야지 누군가의 일상을 가로막는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라톤 열풍이 성숙한 시민 문화를 바탕으로 진정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 더욱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의안 의원님의 소개로 동대문구 전곡초등학교 수영부 학부모님 두 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의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평 제4선거구 출신 이현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혁신파크 부지의 민간 매각에 반대하며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서울혁신파크 부지는 은평과 서북권의 발전을 이끌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배움과 놀이의 기회를, 또 청년들에게는 성장의 터전을, 주민들에게는 문화와 휴식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땅의 활용은 다음 세대의 삶과도 연결이 됩니다. 매각 대금에 앞서 공공이 계속 보유할 때 장기적인 가치를 살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일부 부지 4만 8,000여 제곱미터를 약 4,545억 원에 매각을 했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각 면적을 약 2만 1,000 제곱미터로 조정하고 청년미래타운 조정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매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해 왔습니다. 2024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의 조건부 적정 의견은 매각 조건과 추진 방안의 구체화, 다양한 평형의 주거공간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착을 돕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매각의 성사와 주거공간 구성에 앞서 공공 소유를 유지하는 대안과 교육ㆍ일자리ㆍ문화 기능을 어떻게 보장할지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요건을 갖춰 매각하는 것만으로 공공자산의 미래 가치까지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장님, 한번 팔아먹은 땅은 필요할 때 언제든 되찾을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2003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매입한 이 부지는 임야를 포함해 약 11만 1,000 제곱미터로 약 3만 6,000평입니다. 당시 매입 가격은 2,024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려는 부지는 전체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약 2만 1,000 제곱미터, 약 6,400평입니다. 내년 매각 전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 예정 가격을 결정해 봐야 알겠지만 지난번 가격을 면적비례로 단순 산정해도 약 2,000억 원 공시지가 상승분 반영 시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장님, 앞으로 이 땅이 시민에게 다시 필요해진다면 과연 20여 년 전 가격으로 되살 수 있겠습니까? 그마저도 소유권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와 도서관, 돌봄시설이나 청년지원시설이 더 필요해져 다시 매입하려 해도 개발 위에 높아진 토지 가격과 건물 가치까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도심의 넓은 공공 부지는 한번 소유권을 넘기고 개발이 이루어지면 같은 규모로 다시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의 소유권은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선택 요인이기도 합니다. 매각 면적이 줄었다고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매각하려는 땅도 주민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은평에는 안정적인 주거와 함께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며 머물 기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랜 기다림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설부터 차근차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 소유지를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 주도 개발 등 대안을 구체화하고 향후 공공시설 수요와 재매입 비용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은평구와 주민, 청년, 전문가 등 지역사회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전체 활용계획을 마련하고 어린이 복합문화시설과 교육ㆍ산학협력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대금은 한 번의 수입이지만 공공 부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시민의 삶을 뒷받침합니다. 미래에 더 많은 비용을 치르고 되찾아야 할 상황을 만들기보다는 지금, 시민의 자산으로 지키며 활용할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성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파구 제4선거구 이성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례를 통해 교육청과 자치구의 부실한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30년 만인 올해 7월 잠실주공5단지는 마침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넉 달 만에 다시 발이 묶였습니다. 원인은 단지 안에 지을 중학교 부지였습니다. 현재 잠실주공5단지 중학교 예정지는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중학교 설립을 위해 이 용지를 학교용지로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교육환경영향평가 중 일조 영향 검토결과 84개 측정 지점 중 36개 지점, 무려 42%가 일조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학교부지의 위치를 옮기는 방안은 물론 공원 위치 조정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학교부지 위치 이전 건이 도시계획상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중대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된다면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는 물론 사업시행인가까지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업은 또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서울시 통합심의 단계에서도 학교 일조 문제는 이미 협의 항목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설 부지가 학교를 지을 수 없는 자리라는 결론은 통합심의 후 열 달이 지난 올 4월에야 나왔습니다. 한참 전에 검토해서 완료했어야 했을 사안을 뒤늦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일조 문제가 그때 제대로 드러났다면 학교의 위치는 통합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늦게 나온 평가, 늦게 알린 결과가 지금의 문제를 키운 것입니다. 저는 작년 2월에도 이 자리에서 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 지연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자치구입니다. 자치구는 교육지원청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4월에 이미 일조 불만족 판정까지 나와 있었음에도 7월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검토보고서에는 인가 자체에는 흠결이 없다고 하면서 학교 문제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후 학교용지로 변경이라는 조건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러한 중대 사안을 처리하지 않고 조건으로 달아 뒤로 미룬 것입니다. 이것은 검토가 아닌 책임 회피입니다. 결국 교육청과 자치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에 이미 통과한 통합심의를 다시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모두 통합심의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교육환경평가 때문에 재심의를 한 사례는 없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실5단지가 그 첫 사례가 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일 것입니다. 올 하반기 조합원 분양신청, 내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라는 일정은 이제 기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금융비용과 사업비 이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이에 더해 지금 정부 여당과 일부 자치구는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넘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구청장 협의회는 3만㎡ 이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이양해 달라는 건의안을 의결했고 12월 정부와 서울시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9개 인허가 가운데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7개는 이미 자치구의 권한입니다. 서울시가 맡은 두 단계의 심의는 전체 사업기간의 2.7% 약 4개월에 불과합니다. 잠실5단지 사례에서 보듯 사업을 멈춰 세운 것은 서울시가 아니라 교육청의 뒤늦은 평가와 자치구의 부실한 인가였습니다. 오죽하면 서울 65개 정비사업조합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권한 이양에 반대를 했겠습니까? 지금 가진 권한조차 제대로 못 하는데 권한을 더 넘긴다면 자치구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주민 갈등과 사업 지연만 더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촉구합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는 잠실주공5단지 학교부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30년을 기다린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행정실패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동구 제4선거구 출신의 존경하는 양평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에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 1ㆍ2ㆍ3동 지역구를 둔 환경수자원위원회 양평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동과 천호의 교통, 녹지, 문화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GTX-D가 천호ㆍ강동의 균형발전을 이끄는 광역교통망이 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정부가 2024년 발표한 GTX-D 노선 구상에서 강동 경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동을 통과하는 노선이 있다는 것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천호역은 천호 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을 연결하는 환승거점입니다. 이 기존 교통망을 GTX-D와 효과적으로 연결한다면 천호ㆍ강동 생활권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넓게는 인근 도시 유입과 더불어 생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교통의 혜택이 특정지역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천호ㆍ강동 생활권을 경유하는 노선과 편리한 환승체계가 구체적인 계획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 강동구와 적극 협의해 주십시오. 둘째, 천호공원과 광나루한강공원을 주민의 일상에서 더 가까운 녹지 여건 공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천호공원은 1998년에 공장부지에 조성된 도시 속 쉼터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르신들의 휴식처이며 주민들의 산책과 문화활동을 즐기는 생활공간입니다. 산책로와 놀이ㆍ운동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모두가 계속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철쭉축제와 영화 상영, 생활화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지원하되 행사와 조용한 휴식이 공존하도록 운영해야 합니다. 광나루한강공원 역시 자연을 보존하면서 시민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주민편의시설에 대하여 섬세히 살펴 주십시오. 한강의 매력을 높이는 투자가 일부 공원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호공원과 광나루한강공원의 시설 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개선에 필요한 우선순위와 연차별 예산을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강동구민회관 재건립을 포함한 지역개발 재건축과 정비사업 현안을 실질적으로 실천시킬 수 있는 서울시의 협력을 촉구합니다. 1988년 건립된 강동구민회관은 오랜 시간 주민들의 문화와 체육활동을 담당해 왔습니다. 재건립은 낡은 건물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문화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강동구는 책임 있는 매입과 인접부지 연계개발 공공기여를 활용한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만큼 자치구의 노력만 아니라 서울시의 도시계획재정 협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재건립의 성과는 주민이 누리는 공공 서비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모아타운, 가로주택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별 추진현황과 협의일정 등을 강동구와 함께 사업추진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원 확보 방안과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초등학교 없는 천호3동의 교육환경 문제를 더 이상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동 안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얼마나 걷고 어떤 도로를 건너며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주변 학교의 수용 여력과 실제 통학 거리, 주택정비사업에 따른 학생 수요 변화를 함께 분석하여야 합니다. 학교 신설을 포함하여 통학로 위험구간 개선과 보행안전 지원 등 당장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는 곳에 따라 일상의 기회가 달라지지 않는 서울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부처별 검토에 머무르지 말고 강동이 함께 본 의원이 제시한 4개의 현안 실행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 역시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예산과 사업추진 과정을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 서울특별시의회 copyright © 2019 seoul metropolita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