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함안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배종대 군수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4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6월 18일 조양규 의원 및 김재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양규 의원과 김재희 의원 순으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7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배종대 군수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 몇 가지만 제언 드리고자 하오니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역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기업유치 사업과 관련하여 공장허가 후 사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민선 2기 중반 진석규 군수님께서 취임한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확충과 군정 발전을 위한 기초를 다지며 내실을 기하고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의 전개로 많은 성과를 일구어 낸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군은 경남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로써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여들고 일자리를 창출키 위해서는 기업유치가 필수적입니다. 기업의 유치는 지역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지역 발전을 가속화하기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들이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리군의 경우 저렴한 공장부지의 제공을 위한 민간 기업간의 MOU체결, 공장 설립의 체계적 행정지원을 위한 “기업지원 원스톱 행정서비스” 체제의 구축 등 다양한 행정 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단계에서 수백 년을 이어온 주민 정서와 법률적 이해의 상충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법원의 판결로 이해가 일시적으로 봉합되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여건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일변도로 성숙되지 못한 행정처리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바 해당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면장의 의견과 지역민의 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도 좋은 해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장 설립에 따른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군의 전년도 공장 설립 허가 관련 민원이 200여 건에 달하고 미등록 공장까지 포함하면 1400여개의 공장이 설립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가하고 관리할 공무원은 10여명에 불과해 인·허가 업무처리만도 손이 모자랄 지경이라 각종 단속이나 부도나는 회사의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장의 유치나 신속한 허가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공장의 난립규제로 주민생활상의 피폐도 사전에 막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부도·폐업된 공장의 활용방안 강구가 신규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바 부도·폐업된 공장의 일제 조사와 관리로 창업 희망자에게 맞춤형 공장을 알선함으로써 무분별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민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적절한 개방과 국제화는 국가 과제이며 당면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농민의 입장에서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농축산물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 농축산물의 국내 유입이 허용되면 우리 농축산물의 판매저하와 가격폭락으로 우리 농촌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례로 한미FTA 체결 이후 함안 우시장 소값 동향을 보면 송아지 한 마리당 100만원 이상 가격이 폭락하는 등 농민들의 불안감은 상상을 초월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농축산업에 대한 정확한 피해 조사와 보상 방안의 강구 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FTA 업무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여 농민들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농촌 인력이 노령화되어 가면서 일손이 부족한 시점에 대규모 경지정리 실시, 평지엔 콘크리트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구조물로 영구적인 논두렁 설치가 필요하며 그리고 내년도부터 모판설치에 충분한 상토 공급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비싸게 공급되고 있는 비료·농약대의 절감 방안 강구 그리고 우리군 소득원인 수박 재배 농가에 특별한 지원 대책 등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우리군 관내에서 많은 사회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44개나 되며 연간 지원금액이 약 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행사의 난립으로 재정적 및 시간적 낭비가 정말 심각할 정도입니다. 특히 이·취임식이나 각종 행사시 대형 꽃다발 및 전시 효과성 치레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보며, 유사한 기능의 중복성 단체를 통·폐합하고 소모성 행사와 연례적 행사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고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 계획수립시 전년도 활동실적, 주민의 호응도, 군정 기여도 등 적절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도있고 엄격한 평가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안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종대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려분께 감사를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의 발언내용을 참고하시고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한기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안군민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당면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상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군민생활의 안녕과 복리증진에 매진하시는 배종대 군수권한대행님과 실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군민에게 함안군의 발전과 군민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를 맞아 당면한 군정 현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 국민의 관심과 불만이 들끓었던 한미FTA 체결안이 확정되었고 국회비준을 남겨둔 상태에서 농업부문은 FTA 15년 후 취업자수 감소 등 국가가 인정하는 한미FTA 최대 피해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어 한미 FTA 체결 후 우리군의 농업분야에 미칠 피해 예상에 대하여 1차적으로 예측을 한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중에서도 양돈산업이 최대 피해부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양돈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2014년부터 미국산 냉동돈육의 관세 제로퍼센트화로 인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양돈 평균 생산액을 연 2조 4000억원으로 추정하며 이는 2005년부터 2007년 양돈 평균 연 생산액 3조5000억원과 단순히 비교해 보더라도 연간 1조1000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발생하여 양돈농가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하에서 우리 양돈농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소모성 질환의 극복과 가축분뇨의 처리문제, 연일 오르고 있는 사료가격을 견뎌 내어야만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축의 분뇨처리 문제는 2012년 해양투기 금지와 축산생산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선결해야 할 문제로 지난 2월 축산분뇨문제를 전담하던 농림부 자연순환팀이 과로 승격되는 등 가축분뇨자원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가축분뇨처리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축산분뇨 위탁처리 발생량이 95,000여 두의 돼지에서 1일 500톤 정도를 발생해 내고 있습니다.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2012년 이전에 육상처리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축산의 발전과 축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문제의 해결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현재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50톤 이상 증설하고 대단위 사육시설인 함안양돈단지에는 단독 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하여 환경기초처리시설 이용은 일반농가로 제한함과 아울러 경종농가와 연계한 농지살포로 축산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배종대 군수권한대행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증설과 신설은 중앙정부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하고 중앙부서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우리군에서 사업승인과 재원확보에 각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지살포문제는 관련부서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축산농가에서는 악취가 없고 안정된 양질의 액비생산 문제, 액비살포를 통한 유기농의 실현과 농업경영비 절감,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에 대한 경종농가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액비 살포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액비 특유의 퇴비냄새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인식과 이해 없이는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의 특성상 액비의 농지살포 작업은 일시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살포능률을 감안한 살포장비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농림부의 가축분뇨처리 문제를 자연순환형 농지환원이라는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군도 어느 정도는 체계가 서 있다고 하나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걸음마 상태로밖에 느껴지고 있지 않습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군의 축산농가에 희망을 불어넣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이수정 낙화놀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제16회 함안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제16회 이수정 낙화놀이 행사를 치르는 내내 17회 행사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금번 행사의 장소는 이수정 부근 함안천 내에서 치를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건설 중인 국도가 준공되면 이곳은 행사장소로 이용될 수 없는 곳으로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다음 행사장소를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낙화놀이 명칭문제를 놓고 함안 조씨 문중과 이수정낙화놀이보존회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이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쌍방의 이견을 조율함에 있어 실무부서에서의 능력은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때라 생각하는데 군수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함안의 대표적 전통문화 행사로 그 명맥을 이어온 이수정 낙화놀이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눈앞에 두고 마냥 표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입니까?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광 함안을 지향하는 군정목표를 두고 볼 때에도 그러합니다. 우리군보다 뒤늦게 출발한 마산 진동의 낙화놀이는 그 행사규모나 원근의 인지도 면에서 자칫 우리를 앞지를까 걱정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수정 낙화놀이를 재도약하는 시도를 몸소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코자 합니다. 경주마 휴양시설은 외지의 관광객을 불러모아 경제적으로 활기찬 함안의 구상과 한미 FTA체결로 일어날 우리군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 가능케 할 또 다른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같은 업종의 거리라는 말을 씁니다. 가구거리라든지 문화의 거리, 먹자골목, 놀이공원 등으로 이것은 같은 업종이 모이면 그만큼 홍보효과가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안이 말 관련 사업을 하고 육성,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우리군민 다수가 말 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도로 지난 연초 담당부서인 정책사업단에서 종빈마 사업, 다시 말해서 경주마 번식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농가 신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종빈마 사업에 신청한 농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종빈마 사업신청자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종빈마에 대한 소득 분석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초기 시설투자와 종마구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데 비해서 소득의 회수기간이 약 3년 정도로 다른 축종보다 길고 소득보장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미지수 사업에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종빈마를 통한 소득발생에 대한 타당성 있는 자료제공과 미래에 소득이 불확실한 사업에 일부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우리군이 지향하는 말 휴양시설과 승마사업, 말 연계사업을 통한 관광 함안의 정착, 말을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정착시킴과 아울러 성공적인 경주마 육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군수권한대행님의 고견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당면 군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기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한기학 의원의 질문은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대변한 것으로서 군수권한대행 및 실과장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배종대 군수권한대행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5월달에 환경부를 방문해서 분뇨사업 증설문제와 보수문제 그걸 위해서 예산확보와 사업시행을 위해서 담당자 면담을 하고 왔다는 사실을 의원실에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업에 대한 확정이나 재원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확보가 관건인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부 방문 결과는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전국에 축산폐수 미설치된 자치단체가 약 한 15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지금 기이 150톤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미설치된 자치단체에서 우선 신청을 하면 그 자치단체부터 먼저 지원할 방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이 증설문제와 관련해서 2012년도 해양배출 전면 금지 정책 때문에 작년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증설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줘서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우리 배종대 군수권한대행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50톤에서 200톤으로 50톤을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 보고서하고 저희들이 금년에 국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다각도로 저희들이 이번 달 말 안에 한번 더 환경부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방문하고 주위의 인맥을 동원해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적어도 내년에는 설계 정도라도 되어야 사업이 2012년까지는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농업지원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의 답변을 요할 때 제가 요지에 안 넣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유기비료 그러니까 포대 안에 든 퇴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원래의 목적은 농가 농업경영비를 줄이고 생산비를 낮춰서 경영을 맞추자는 뜻도 있고 크게는 농토를 살리자는 뜻도 있다고 봅니다. 그 좋은 취지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액비도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액비사업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무리가 갈 것이고 점차적으로 액비사업을 퇴비지원사업으로 대체해가면서 한다면 우리 함안군의 재정도 축이 덜 날 것이고 지금 우리가 문제에 부닥쳐있는 분뇨의 농가 토양환원에도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계시면 또 앞으로의 어떤 생각이 계신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민숙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은 우리 지방비를 지원해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으로 농협에서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도는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전 농민이 필요로 하는 양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분해서 신청받아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뇨처리가 토양으로 환원이 된다면 저희 지방비 부담하는 그 돈만큼은 액비 살포로서 지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액비 살포에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걸 실천하려고 그러면 사전준비가 상당히 많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건대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해야만 이 사업이 과장님 뜻대로 아마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전준비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해당 과장이 교육 입교 중에 있으므로 이수정 낙화놀이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추가질문을 하고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대 군수권한대행님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요지를 잘 파악하시고 적절하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번 이수정 낙화놀이를 옛날에 치르던 이수정 연못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치르다보니까 예전같으면 연못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치르는데 올해는 그 부분이 전혀 손대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수정 낙화놀이 장소 문제를 놓고 조씨 문중과의 어떤 협상과정에서 자기들 것이라는 주장에 비추어보면 우리군이 개입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아무리 조씨 문중의 재산인 연못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늘 곁에 두고 사용하고 있고 외지 사람도 지나다니면서 연못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휴식도 취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군의 소유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연못안의 물이 순환이 안되고 또 떨어진 낙엽으로 인해서 보기에 흉할 정도로 물이 썩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비록 이수정 낙화놀이 장소 문제가 해결 안되고 조씨 문중과의 견해 차가 있어 대립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군에서 해결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최대한 거기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나와서 답변드림을 양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못 청소와 물 순환 안되는 거하고 이 관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이 교육 갔다가 돌아오면 협의를 해서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든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이수정을 방문을 하고 왔는데 그 이전에 제가 주윗분들로부터 명칭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수정, 이수정, 삼수정이 있다고 하는 풍문만 듣고 있고 무진정이라는 명칭을 주장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주장하는 어떤 명칭문제에서 어느 부분이 정통성이 있는지 그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전체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관광과장이 오면 서면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하나 더 질문하자면 터미널이나 이런 데 보면 관광 문화를 사진으로 홍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수정 해놓고 괄호하고 무진정 해놓은 그런 게 있습니다. 역사자료와 관광자원은 일목요연하게 보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혼란을 방지하고 혼란을 방지함으로부터 이미지의 재창출이 되고 하는 부분도 아울러 좀 정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전영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현수 의원 이야기와 비슷한 보충질문입니다. 금년에 조씨 문중과 낙화놀이 추진위원회에서 명칭 문제 때문에 장소가 변경되고 아직까지 명칭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화놀이 행사 유치를 이수정에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군수 권한대행께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낙화놀이와 무진정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무진정과 이수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무진정은 하나의 정의 명칭으로 알고 있고 이수정은 연못의 명칭으로 알고 있는데 낙화놀이라고 하면 못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진정이 이수정하고 같은 맥락의 이름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행사 문제와 위치 문제를 놓고 지금 조씨 문중과 이 문제를 계속해서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행사의 시기와 원래의 행사 뜻을 가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 장소는 조씨 문중 장소라고 하면 무진정과 낙화놀이와의 연계성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정리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관성 있게 앞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의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래서 전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따라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기획단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병철 의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를 사육하는데 있어서 이 사업이 개인농가에서 레저용이 아니고 소득작목으로서 사육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종빈마 사육 신청농가가 만약 우리군에서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쾌범입니다. 종빈마를 사육하는 개인농가에 대해서는 도내에서는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 거제도 있고 특히 제주도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세 농가를 지원받아서 한 농가를 선정했는데 만약에 신청농가가 없으면 부득이 사업을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림사업 지원지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추진해나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소득자료를 분석해서 새롭게 축산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청농가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권병철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해결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