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제286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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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보건소장 서홍희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홍희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라 위생과장입니다. 우미영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강성심 의약과장입니다. 이미화 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전반적인 운영 지원과 민원실 운영, 보건소의 계약 및 지출, 감염병 관리 및 대응, 금연, 절주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등 구민 생활밀접시설 8,800여 개소에 대한 육성과 소비자 보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모자보건과 국가예방접종 사업, 방문보건 및 건강돌봄사업, 신체활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건강관리센터 운영과 치매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는 재난ㆍ응급상황 대비 응급의료관리, 의약업소 관리,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 증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 연계 건강증진사업, 중랑구 건강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면목보건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보건소 주요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건강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감사 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경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심윤영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성숙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전정수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그러면 202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수감자료 보면, 2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이 수감자료 보게 되면 2025년 법정감염병 등 집단 유행 역학조사가 지금 85명에서 2026년에는 690명으로 증가한 추세인데요. 혹시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정감염병 집단 유행 역학조사가 늘어난 건수는 학교에서 식중독이 있거나 이러면 현장에 직접 가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럴 경우 건수가 늘어나는 해당사항입니다.

차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역학조사의 경우에는 진단받기 전이죠, 감염병이?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1명 샘플로 조사를 해서 식중독이라 그러면 전체 학생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합니다.

차영숙위원

네, 샘플일 경우 우리가 역학조사 이러면, 그 감염병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때 우리가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경로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게 되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우선 식당에서 이상 증상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그때 조사를 하고, 주변에 같이 식사를 한 분들, 이런 경우도 같이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영숙위원

그러면 그 690명 중 우리가 확진으로 판결된 환자분이 있을까요, 사례가?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식중독으로 판정받았다 하더라도 치료받고 집에서 쉬고 그러면 치료가 되는 사항이어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럼 확진이라고 지금 나온 건 없다? 그러면 옆에 보면 법정감염병이 지금 두 건 사례가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것입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식중독도 있고 다른 사례는, 보통 수두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차영숙위원

수두도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감염병 관리는 이런 실적 위주가 아니고, 역학조사 실적보다는 실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더 자세히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올해 굉장히 이르게 빨리, 9월 11일 날 독감에 대한, 인플루엔자가 발표가 됐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는 이 발표 이후 어떤 대응체계를 하고 계시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독감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과 사업이긴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예방수칙이나 독감예방접종 사업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홍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요. 이런 홍보를 지금 보면, 밑에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42회를 지금 실시하셨는데요. 이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우리 독감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감염병에요. 그랬을 때 홍보라든지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주로 홍보는 저희가 소식지도 있고 중랑미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직접 가서 또 예방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건수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차영숙위원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방이라든지 홍보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접종률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알 수 있을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런 홍보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을 때 우리가 감염취약계층이라 그러면 어떤 분을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저희 같은 경우 결핵환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서, 찾아가서 직접 교육하고 홍보를 하고, 기침을 한 번만 하더라도 꼭 가서 검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우리 자치구가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어르신분들이 3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인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린이집이겠죠, 그다음에 유치원이라든가, 집단시설입니다. 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요양시설 같은 데에 이렇게, 감염취약계층 시설 같은 경우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흡연부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설치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시비를 확보해 시작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사실 이 흡연부스 하나 관리하는 데 비용이. 이용객이 지금 보통 하루 한 300명 정도 된다, 이거 사람은 어떻게 체크하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건 확인이 되는 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흡연부스인 경우는 피플카운팅이 있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자동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이용객이 300명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물론 300명이 이용하셔서 옆에 간접흡연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이게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관리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인 구비 관리가 1년에 얼마 들어가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필터 교체비와,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계속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는 비용이 연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 거의 인력이 하나 붙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흡연부스 하나 설치하는 거, 이게 땅값은 저희 시유지가 됐든 구유지가 됐든 설치하니까 흡연부스가 들어가지만,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데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끌어오느라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건강상의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흡연부스 시작할 때도 제가 흡연부스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는 어쨌든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과장님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사실 운영비가 좀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12시까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감액 부분은 앞으로 시에서 인건비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낙 자치구에서 흡연부스 수요가 많다 보니 점차적으로 다 늘어나는 추세이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 흡연부스 운영하는 인력을 타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좀 환경이 깨끗하지 않아서 문제점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저희도 한번 그 부분도 검토하고 인건비를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흡연부스 수요는 주민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간접흡연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수요 자체는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담배를 아예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 저희가 1호점으로 면목역에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이 일대 민원은 확연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 줄이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사실 지금 과장님께서 시비를 말씀하시는데 시에서는 안 도와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도 돈이 없어서 계속 우리 매칭사업에 대해 금액을 줄여가는 형편에 있는데, 이건 뭐 시에서 지금 현재 이 흡연부스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는 사업도 아니었고, 사실 흡연부스만 공모를 해서 받은 거였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고민 좀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과장님,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서 항상 현장에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감자료 좀 같이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수감자료 만드시는 데 애로가 있으시겠지만 신경 좀 써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11페이지 절주 사업 관련된 거 1,900만 원인데 숫자가 조금 하나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도 진척도가 62%로 나오는데, 진척도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8%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1,900만 원 나누기 729만 원.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729 나누기 1,900 이렇게 하면, 그렇죠? 진척도가 좀 차이가 있죠?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꼼꼼하게 다시 살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수감자료가 충실하게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작년 지적사항은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올해 지적사항이 내년에 개선돼야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나오면 없애 줘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겁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더 볼게요. 방역활동 강화, 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이게 매년 2024년도, 2025년도 계속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보통 현장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데에 대한 장비, 또 활동하는 약품, 인건비,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매년 감소가 되는데, 이게 시ㆍ구비 매칭이죠? 매칭사업 아니겠습니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매칭사업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매년 진척도가, 그러니까 잔액이 좀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비가 여기 편성이 되니까 굳이, 매년 남는 돈을 편성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받는 금액을 꼭 그렇게 최대한 신청하는 것보다는, 구비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줄여서 받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비를 일괄로 좀 내려보내는 부분이 있고요. 이 잔액은 의료폐기물이 어떤 때는 많이 생기고 어떤 때는 좀 적게 생기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의료폐기물이 많다 보니 많이 집행한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김대형위원

혹시 그 비용을 조금 새마을협의회 장비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수는 없어요? 잔액이 있으면 어차피 보건환경 비용이 남으니까, 매년 남으니까. 현장에서는 어쨌든 방역활동을 하시는 게 그분들인데, 그분들 장비를 이렇게 바꿔드린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주민들이 가장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게 그거잖아요, 가능할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예산과목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분무기 같은 거를 드릴 수 있도록 편성을 하는데, 예산과목이 좀 다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한번 살펴 주시고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신내동 같은 데나 망3, 이런 데는 녹지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무기, 연막기, 이렇게 하는데 연막기는 지금 사용을 못 하는데, 사실 녹지대에서는, 경기도 같은 데나 이런 데는 다 연막기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방에서는 여전히 연막기를 사용하고 있고 녹지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에서 사용하는 거는 좀 그래도 지양하더라도 녹지대에 활용하는 거를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법이 또 개정돼서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분무기를, 연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후년부터는 아예 연무기 자체를,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을 못 하는 거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락 같은 데에는 전문가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분들 장비를 뺏을 수는 없잖아요. 뺏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수리도 해 줄 수 있으면 해 드리고, 아니면 통합적으로 좀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데와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십시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조금 더 보겠습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금연환경 관련된 것들인데, 2025년도가 유난히 좀 눈에 띕니다. 유난히 2025년도에 이렇게 실적이 적게 교육했다, 121명이네요. 금연교육이 월등히 적게 되는데 이거 오타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적은 건가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금연사업은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건강증진과에서, 저희가 7월부터 시행했던 업무인데요. 예산 부분이 감액되다 보니 금연교육 부분이 조금 미비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신경 더 써 주셨다고 파악이 되고, 주요업무현황 1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간호사님들 지금 과부족이 엄청 심합니다. 진짜 현장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인력비가 매년, 제가 2025년도 결산 수감서류도 봤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꽤 큽니다. 10억 원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인건비, 저희가 보건행정과에서 인건비와 지출, 다 집행을 하는데 예측을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간호직 같은 경우 애초 인력 보내주는 인원보다 워낙 부족해서 적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행잔액 조서 보니까 결산을 안 들어가서, 자료는 좀 보고 있는데, 2025년도 미사용 잔액이 한 15억 원 정도 돼요, 인건비가. 보수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이 남는데 또 현장에서는 20명 이상의 인력 부족으로 허덕인다고 하면, 돈은 있는데 사용을 못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한번 왜 그러는지 말씀 주십시오. 이거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지금 간호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돌봄통합과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간호직 수요는 많은데 서울시에서 인력을 전부 충원을 못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애로가 있군요. 이 부분은 한번 현장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흡연 과태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징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현실적으로?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감액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연클리닉을 하면 감액을 해 줍니다. 두 번 받으면 100% 감해 주고, 교육을 받으면 50% 감액을 해 주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체납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어쨌든 단속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금연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단속하는 데에 실랑이도 있고, 또 단속하고 나서 돈을, 과태료 받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도 흡연부스 말씀을 하셨는데, 흡연하시는 분들이 사실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일반 보행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은 이 흡연으로부터 굉장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스를 설치한 거고, 지금 현장에서도 일평균 사용자가 300명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으로 우리 구에서 설치한 시범사례고, 그래서 굉장히 저는 모범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같이 고민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 지역구에도 한번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 데도 미리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애로가 있는 지역이 있다면 좀 살펴서 위원님들 설득하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래서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따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흡연부스가 1개 있다 그랬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가 저번에는 우리 동도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최윤찬 위원님 이야기하는 거 보고 이거는 절대로 생겨서는 정말 안 되겠다, 세상에 뭐 100%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술 먹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세상이지, 다 담배 안 피우고, 담배 피우는 게 죄도 아닌데. 저는 이 부스가 있어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이게 예산이, 만약 이 부스가 10개 같으면 한 달에 3,000만 원이잖아요. 1년이면 3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부스를 설치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 내가 오늘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중랑구에 서울시에서 부스 설치한다고 해도 가능하면 설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은숙

양은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양은숙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흡연부스 설치를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저희 1호점 했고 내년에도 2호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는데, 취지는 알겠는데 그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돈 없는데 자꾸 하면 뭐 하냐고, 돈이 있어야, 세금을 많이 걷어서 여유가 있어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사실 그거 부스 하나 한 달에 관리비가 3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럼 하루 1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같으면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먹고살기 어려운 사람 한 4명이 한 달을 먹고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기초수급자한테 얼마 줍니까? 75만 원 주잖아. 그럼 그 사람 4명이, 혼자 그래도 지하방에서 한 달 먹고살 수 있는 돈인데, 담배 그거 한다고 해서 그런 세금을 쓴다? 저는 정말로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튼 제가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있는 이상 가능하면 부스 설치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보건위생 발전과 구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정책 반영에 힘써 주고 계신 존경하는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혜경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서이재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추인숙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호덕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위생과 소관 ’2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과장님, 보건위생 현장에서 단속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감서류 관련된 거, 지난번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수감서류 일치가 잘 안된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제가 계속 보니까 자료 수치가 조금 틀린 게 있어요. 13페이지 건강기능식품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가 33건, 징수 4건, 체납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숫자 이게 맞는 건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에 33건이 부과됐는데 이 중 4건이 징수됐다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사실 죄송스럽게도 이건 오타이고 29건이 징수가 된 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징수가 잘못된 건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징수는 29건으로 오타입니다.

김대형위원

저희 수감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꼼꼼하게 좀 살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성실하게 이 수감에, 행감에 있어서 준비가 잘 되셨다는 거를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살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저희가 이런 거 찾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꼼꼼한 사람은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주 우리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습니다.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아주 그냥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2026년도에는 또 성과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과장 김미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6년도에는 좋은 성과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지금 중간점검을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김대형위원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아주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우리 구의 뛰어난 업적을 알리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써 주신다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감자료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요식업,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과태료 맞잖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이거 근데 과태료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징수율이 ’24년도에는 높았는데 ’25년도에는 독촉하고 징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과태료도 33건이 부과됐고, 징수는 현재 다시 조회를 해 보니까 25건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6건이 지금 체납된 상태라서 72.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법, 다른 50%대와 또 38%에 있는 재난 관련된 이런 과태료도 저희 직원들이 전화로 독촉하고 공문으로도 독촉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아요. 이 과태료라는 거는 어쨌든 단속하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단속하고 행정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서 과태료를 물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2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이 있는데, 행정소송이 되게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과태료 부과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까지 가는 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김대형위원

심판을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해야 행정쟁송으로 가는 건데, 쟁송으로 가면서도 지금 조정권고가 세 건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죠, 이거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근데, 지금 다행히도 2025년도, 2026년도에는 없는데, 매년 이렇게 쟁송이 있으면서 어쨌든 법원에 가면 거의 조정권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처분을 받는 구민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갈 거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처분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스트레스일 거 같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거를 좀 완화해서 내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결국에 가서는 조정권고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25년도, ’26년도에 소송 현황이 없는 거는 이미 조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검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소유예라든지 어떤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되게 애써 주신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미연에 쟁송까지 안 가도록 처리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된 거 좀 얘기드릴게요, 식품진흥기금 관련된 거. 기금이 저희가 매년, 이게 사실 식품위생업소로부터 과징금, 과태료 받은 걸로 쌓아서 기금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쟁송이나 이런 과태료로부터 이게 만들어지는 건데, 매년 계속해서 금액이 쌓이고만 있지 사용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올해도 지금,

김대형위원

지금 15페이지 보시면 기금이 9억 원 가까이 쌓였어요. 이거를 사용하셔서 다른 용도로, 어쨌든 위생과 단속으로부터 위생 유해환경으로 이렇게 단속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 안 되도록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현장에서 청소년 유해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한다든지, 또는 청소년육성회 활동하는 유해환경감시단에다가 홍보물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이 기금을 활용해서 더 단속이 안 되도록 하는 것들이, 예방적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제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마약 관련, 또 청소년 유해업소 캠페인도 하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2026년도에는 조성액조차도 사실 적습니다. 이거는 영업정지, 그전에는 두 달이었던 게 지금은 7일이거든요. 7일에 대한 영업정지기 때문에 조성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사용액은 조성액보다 훨씬 많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발해서 조치를 한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예방하는 차원에서 캠페인과 홍보물, 그리고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 더 열심히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조금, 기금 활용하셔서 애를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신고 업소, 퇴폐업소들 단속실적을 보고 있는데, 단속은 되게 많이 되는데 처분이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처분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단속건수는 1,000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처분이 어느 정도 되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26년도에 63개 위반업소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군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도 다 경찰에서 처분하는데, 퇴폐업소 부분은 엄격하게 처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하여튼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수감자료 17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집단급식업체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2024년이 56건인데, 이게 단속실적이죠, 과장님? 17쪽 집단급식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17쪽 집단급식소.

차영숙위원

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유독 2025년도에 일곱 군데만 지도단속을 했다는 건가요? 수감자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이 부분은 좀 확인을, 일단 이 자료 봐서는 일곱 건을 단속했다는.

차영숙위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과장님?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집단급식소라고 합니다.

차영숙위원

말 그대로 우리가 한 명이 아니고 집단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러한 위생에 있어서 단속이라든지 관리 차원에서는 좀 더 면밀히, 꼼꼼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곱 건이라 그러면 이거를 좀 확실하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시네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아니요,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영숙위원

근데 일곱 건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과장님 그렇죠, 이거는 일곱 건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2026년에는 149건입니다, 더 많게 늘려서 우리가 집단급식소를 꼼꼼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행정처분 현황 보게 되면 위생교육 미필에 있어서는, 오히려 2025년도 보면 위생교육을 안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차영숙위원

위생교육을 받는 업종과 위생교육을 안 받는 업종이 지금 나뉘어 있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지금 다 위생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내서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이렇게 될 경우 위생교육을 받는 분들과 위생교육을 미필하신 분들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태료라든지 부과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는 1차, 2차 안 받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이럴 때는 위생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유독 지금 2025년도에만 굉장히 많은, 미필이 284건입니다. 이거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위생교육 미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오프라인에서도 하고요, 온라인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되도록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못 올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다, 이수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이게 지금 연 1회입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연 1회입니다, 보수교육은 연 1회.

차영숙위원

보수교육 연 1회. 연 1회인데도 이렇게 248건으로 미필이 있으면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여기에 사유까지 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업소별 사유는, 사실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쁘셔서 못 오실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사유까지는 저희들이, 개개인이 바빠서 못 올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바빠서, 아니면 위생에 대한 인식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위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시키면서, 한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위생교육의 중요성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당연히 저희가, 위생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입니다, 먹거리에 대해서, 위생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때, 이런 사유분석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러한 관리감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저희들이 사전에 더욱 위생교육에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래서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차영숙위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품 원산지 증명 이런 거 합니까, 단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원산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식육도 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원산지 점검하는데 그거 어디서 해요, 식당만 합니까?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식당도 하고 시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발하기는 어렵고 식당 같은 경우에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 제가 왜 그러냐면 요즘 중국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고 있고 저 역시도 걱정이 많은데, 근데 저는 만약 큰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가 좀 돼 있는데, 저는 재래시장 거기도 단속을, 재래시장 한번 단속해 본 적이 있나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적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서 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아니요, 점검을 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중랑구 재래시장 2026년도에 몇 번 정도 나간 적 있나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재래시장 농산물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단속을요?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역경제과에서?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관할을 거기서 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하는 건 아니다?

미라

김미라위생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우미영입니다. 먼저 구정 활동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 김대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수 모자보건팀장입니다. 김나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민자 건강돌봄팀장입니다. 한민정 건강생활팀장입니다. 김계향 만성질환관리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안녕하세요? 황정순 위원입니다. 중랑구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감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관련된 부분인데 과장님, 대사증후군이 무엇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심뇌혈관 질환이라든가 당뇨병 등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건강위험요인, 즉 혈당이 높고, 혈압이 높고, 그다음에 고지혈, 복부비만 등 이런 위험요인을 세 가지 이상 가진 것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황정순위원

네, 맞습니다. 가장 흔한 당뇨병도 많고요, 중랑구에 대사증후군 유병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지금은, 본인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20% 정도 서울시 통계는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맞습니다. 성인 대사증후군이 한 20∼25%, 10명 중 한 2∼3명꼴이고요. 65세 이상 고령층은 45∼50%라는 통계치가 나와 있거든요. 중랑구에도 이런 대사증후군이랑 관련된 게 많은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대사증후군 찾아가는, 우리 중랑구에서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사가정아이파크에 살고 있는데, 저희 1,500세대 단지에도 아마 두 번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관리소장이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도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를 중랑구에서 몇 회 정도 진행하고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자원봉사자, 이렇게 인력이 좀 많이 나가야 합니다. 기존 대사증후군 건강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또 일부 직원을 차출해 나가는데요. 매년 80회, 70회 정도 했고요, 8월 말까지 42회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톱으로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많이 하신 거 같네요. 우리 중랑구 인구가 38만 3,000명인데, 건강증진과 직원분들 50여 명 되는데 따져보니까 1인당 7,600명 정도를 상대하는 표본이 나오는데요,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건강증진사업 포상 우수상을 3년 연속 타셨더라고요, 맞지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위생과 대상과 우수상에 대한 칭찬을 하셨는데, 정말 중랑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셔서 포상까지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30페이지인데요,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몇 명입니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는 9만 명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9만 명 정도 되고 있죠. 우리 전체 38만 3,000명 인구의 약 23.7% 수준인데요. 65세 이상 추정, 치매로 판정받은 분은 몇 분 정도 되는지 아세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치매 유병률은 60세 이상의 6.7%로 나오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제가 보니까 65세는 7,300명 정도 해서, 중랑구 10명 중 1명꼴로 치매 발병률이 되고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희 어머니도 인지지원등급에서 5단계에서 4단계로 가는 단계인데, 저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고 있는데 지금 성별검진, 진단검사, 또 기억키움학교로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위탁 기관인 원진재단 녹색병원에도 위탁해서 하는 게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자체를 녹색병원에 위탁을 3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병원에 가서 해야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치매 선별검사는 시스트(CIST)라고 검사지를 통해서 스크리닝, 기본검사를 하시고요. 거기서 인지저하가 나오면 정밀검사를 또 한 번 하고, 거기서 의사선생님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만난 다음에 이분은 정밀검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 녹색병원이나 서울의료원, 이쪽으로 연계해서 치매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7, 8번을 갔는데요. 치매등급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르신들이 진단하면 또 갑자기 긴장을 하셔서 다 올바르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단계가 매우, 물론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야겠죠. 근데 제가 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치매 조기점검 서비스 진행하고 있나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은 동별로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복지관, 오라는 데는 다 가고 있기는 합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수치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치매환자로 판결한 자료들이 있나요? 얼마나 그렇게 해서 실적을, 실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실질적으로 치매어르신들이 검사에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조금 치매를 갖고 계신 분들이 소극적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저희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어르신들이 모인 곳에는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건강증진과가 찾아가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아서 지금 인력도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어르신들 올해 10월이 또 경로의 달인데 어머님, 아버님 계셔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연로하고 걷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원진재단같이 찾아가는 것보다 직접 우리 기관에서 좀 더 인력을 확충해 어르신들 치매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많은 분이 빨리 판정을 받아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소장님, 많이 저희한테 올려주셔서 도와달라 하십시오.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런 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황정순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애써 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더욱 그런 부분에 일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김대형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보건소를 좀 늦게 하잖아요, 항상 후루룩 일괄로 하잖아요. 근데 저희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보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모든 부서에 지금 행감자료에 충실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행감자료 보고 있는데,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지금 이 수감자료에는 우리동네 건강이음터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동네 건강이음터가. ’26년도가 4회 8,395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주요업무현황 보면, 주요업무현황 7페이지 봐보십시오. 여기는 497회 1만 3,513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 왜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가 지적하려고 하는 거, 뭐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수감자료 꼼꼼하게 올려주십시오. 이거에서부터 저희 행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김대형 부위원장님 지적에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뢰 있는 보건소가 되려면 신뢰 있는 행정자료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보건소가 어려운 거 같아요, 아무래도 간호사님들 부족한 거 때문에. 지금 과부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보건행정과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우리 건강증진과에도 과부족이 엄청 심합니다, 직원들이. 이 부분 근데 매년 예산은, 인건비는 있는데 과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은데 이 문제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건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휴직자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내줘야 되는데 채용이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중간에 결원 상태가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우선 우리가 단기인력으로 채용을 못 합니까, 우리 내부에서?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게 저희가 채용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가 공무원 채용을 해서 보내주는 거다 보니 좀 그런 경우가 있고,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아무래도 육아휴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결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에 신규발령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대형위원

계시는 분들은, 독박업무라는 게 요즘 유행어잖아요. 계시는 분들은 아주 그냥 독박 쓰시는 건데, 계시는 분도 섭섭하고, 육아휴직 가시는 분도 불편하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 같아서 서울시에다가 개선 요구도 하시고, 저희도 시의원들한테 이 현황을 전달해서,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정무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는 시ㆍ구의원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서울시에도 적극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데 예산서 좀 봤어요, 예산서 좀 봤는데 결원이 있는데도, 제가 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었는데 업추비는 다 쓰셨어요. 업추비는 남김없이 싹 다 쓰셨더라고요, 지금 봤는데 업추비는 잔액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인력은 부족한데, 그렇죠? 이거는 결산자료에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결산 때 이거 점검해 주시고, 업추비는 나름 쓰실 이유가 있으니까 쓰셨겠지만, 인과관계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필요하셔서 쓰신 거겠죠?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많이 힘든 부분도 있고,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소진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렇게 좀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직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직원들에 이런 부분이라도 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까지 다 쓰는 게 꼭, 반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업추비라도 있어서 근무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얘기를 해 주십시오, 현장이 그렇게 어렵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조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무감사 수감자료. 지금 각종 행사 및 예산집행 내역이 2025년도 ‘해당없음’, 2026년도 ‘해당없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이 하나도 없나요, 행사가 없어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같은 경우는 규모 있는 행사를 하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캠페인은 사실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크게 행사로 잡지 않고 저희는 캠페인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작은 건강증진 행사 캠페인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규모 있게 하는 행사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따로 예산을 잡아서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행사라고 잡아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나트륨 섭취 감소 이런 행사.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많이 합니다. 나가서 캠페인은,

김대형위원

1,500만 원짜리 행사잖아요, 그게? 장수누리터 1,350만 원.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그거는 나가서 하는 캠페인,

김대형위원

캠페인 정도니까 그냥 안 올렸다는 거군요?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강사료로 많이 나갑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래서 행사가 있는 거 같은데 행사를 안 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캠페인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난임이, 2024년도에 난임 관련된 예산이 불용됐었는데, 2025년도에는 전체 다 쓰셨더라고요, 남김없이.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난임예산은 지금 부족합니다,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미지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대상을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대형위원

수감자료 2페이지 보면 난임 시술비 지원이 2,254건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개선된 현황이 보이고 예산도 저번 지적사항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시ㆍ구비 예산 들어온 거, 특히 난임 부분은 다 써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체 빠짐없이 이렇게 써 주시는, 개선이 눈에 확 띄게 보여서 너무 충실하게 올 한 해를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영

우미영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강성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용 의무팀장입니다. 박정은 약무팀장입니다. 노주희 검진팀장입니다. 박선희 정신보건팀장입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2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감자료 4쪽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암검진 수감 지표를 보면 202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나 재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요. 이건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최윤찬위원

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지금 ’24년, ’25년도는 연말 기준이고요. 이거는 7월 31일 기준이거든요.

최윤찬위원

7월 31일 기준이어도 좀 낮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보통 암검진을 주민들이 상반기에는 안 하시다가, 미루다가 보통 연말에 많이 하셔서 10월, 11월 그쯤 제일 많이 하십니다.

최윤찬위원

10월, 11월이면 지금 한참 바쁘시겠네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지금 열심히 전화하고 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리고 먼젓번에 여쭤봤던 것 중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가 모든 거를, 의사협회나 이런 병원에 의뢰하고 비용은 나중에 주는 거잖아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의료비 지원 말씀이시죠, 의료비는 저희가 환자분에게 직접 드리는 거고요. 검진비는 예탁을 하는 겁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니까 그 예탁, 검진비는 다 잘 정산되고 있나요?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진비는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예전에 밀렸던 빚 다 갚고, 올해 추경도 다 반영해 주셔서 올해까지는 빚 없이 지낼 것 같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어쨌든 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더니 일단 비용을 다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사실 이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무조건 달라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무슨 딱지 범칙금, 위반이나 저희가 소득세 뭐 이런 걸 다 늦게 내면 늦게 내는 그 하루만 지나도 바로 그냥 부가세가 붙잖아요, 가산세가.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병원도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 어쨌든 최대한 빨리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심

강성심의약과장

네, 많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이미화입니다. 지역 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은화 면목분소팀장입니다. 유명숙 상봉지소팀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중랑구민의 건강과 예방적 보건관리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격려드립니다. 제가 보건소 출신이어서 웬만하면 너무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조용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려고 했는데, 보건지소 넘어오면서 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몇 가지 하려고 합니다. 보건지소 지금 사업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 매칭은 전혀 없고 구비 100%로 해서, 그렇죠? 5,400만 원 정도 지금 수감자료에는 그렇게 사업이 올라와 있고, 업무현황 보니까 대표적인 사업은 한 3개 정도로 해서 한 3,20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맞죠?

미화

이미화보건지소장

네.

채옥희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 확인했고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니까. 저희 지금 중랑구 전체 예산은 아시죠, 1조 1,6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 그중에서 복지예산이 63% 정도 포션을 잡고 있어서 7,232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수감자료, 업무현황을 쭉 보면서도 그렇고, 수감자료를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모든 과에, 보건소 전체 과의 예산을 한번 쭉 더하기를 해 봤어요. 업무현황 자료에 나오는 전체 예산은 301억 8,300여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다 더해 보니까. 그리고 수감자료에는 조금 수치가 달라요. 300억 2,400만 원 정도로 해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채옥희위원

구정의 어떤 최우선 가치가 구민의 건강과, 또는 예방적인 보건관리, 이런 부분에서 큰 축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중랑구의 복지예산 63% 중 보건소 예산이 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는 거를 수치로 방증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니까 63% 중에서도 4.17%밖에 해당이 안 돼요. 보건소 전체 예산이,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지금 우리 중랑구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건 아시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저희 어르신 인구 비율이 지금 24%가 넘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초고령사회에 우리 중랑구도 지금 진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지금 감염병에 대한 위협 속에서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4.17%밖에 안 되는 이 보건소 전체 예산이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에 합당한, 적합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옥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보건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복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보건소 사업 예산으로는 국시비 매칭분과 구비 일부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렇죠. 제가 어제 도시경관과 관련해 요구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동네 미술관이라는 도시경관과 사업이 있는데 2025년도에 전신주에다가 뜨개옷을 래핑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우리동네 미술관 이 사업비가 2,850만 원이에요. 이런 사업들도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제가 보니까 만성질환 관리 관련해 사업비가 지금 2,0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음 사업이 뭐죠, 거기도 지금 1,200만 원 정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역밀착형 건강프로그램에서는 사실 예산도 없이 비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고 이 부분들이 지금 구민의 건강과 관련해 직결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열악한 예산들을 편성하면서 세상에, 지금 다른 어떤 도시 외관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런 참 할 말이 없긴 한데 혹시 타 자치구에 비해서 우리 중랑구 보건소 전체 예산이, 타 자치구 보건소들도 이런 형편인지 혹시 조금 비교는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지금 보건소 예산이 보통 매칭비를, 사업에서 매칭비를 얻었을 때는 저희 구비 매칭해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단독 구비로만 편성돼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중랑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채옥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굉장히 저도 안타깝고 지금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방문간호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그때 당시 어르신댁에 방문해 보면 실질적으로 파스 1장 주는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신주에다 뜨개옷을 입힌다고 그렇게 예산을 쓰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건강증진과 사업 중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도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활동하시는 건강리더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월 활동비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에서 한 18만 원, 많이 받아 봐야 18만 원도 안 되는 돈을 활동비로 받아 가고 있었는데, 면목종합사회복지관 사업 중에서 건강리더가 운영하는 활동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분들 활동비가 월 60만 원이 나가요. 너무나 이거는 정말 불균형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건강리더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인력으로 양성해서 하는 건강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서 전문적 인력으로 양성되지 않은 건강리더들이 60만 원의 활동비를 받아 간다는 건 저는 너무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채옥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동비 부분도 구청에서 하는 사업과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에 차별이 많은 그 부분도 저희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시정이나 어떻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지금 보건소 예산을 이렇게 적게 받으면서 이렇게 어렵게 활동들을 하실 건지,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보건인력도 지금 수요는 많아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 간호사들은 많죠. 그렇지만 뽑아주지 않잖아요. 시에서도 어떤 체계가 작동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동에도 간호사 1명이 3개월, 4개월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너무너무 어렵게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채옥희위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 알리시고, 거의 모든 사업이 국비, 시비 매칭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구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균형들, 또 예산 편성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구민의 건강과 예방, 건강관리 사업에 구청장님이 의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번에는, 내년 2027년도 본예산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정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인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는 보건소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일단 한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보건소도 지금 힘이 납니다. 저희 힘만으로는 좀 예산을 얻기가 어려웠었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걸 바탕으로 구청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주민들이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옥희위원

그리고 어르신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이 구청장님 그때 공약사업으로 해서 3년 정도 진행하다가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없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채옥희위원

근데 그거 사업을 제가 진행해 봐서 알지만 굉장히 효과가 좋았고, 우리 어르신들뿐 아니라 구민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프로그램으로 어떤 사업을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아이디어를 좀 내셔서 구비를 좀 많이 확충하는 형태로 해서, 이런 사업들이 없어지지 않도록 좀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 예산이, 보건지소 보니까 5,400만 원인데, 아까 제가 인원 보니까 과장님과 팀장님 두 분 계시죠? 그리고 직원 다 해서 총 11명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인력을 11명이나 지원해서 1년 예산 5,400만 원으로 사업하라고 하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사실 안 가지만, 그럴 바에는 아예 통폐합을 하는 게 안 낫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11명이 일을 하는데 5,4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런 걸 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방금 그런 것도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나, 내가 볼 때 모든 하는 사업은 다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말만 그렇게 해 놨지만, 뭐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제가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인력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지적을 계속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났지만 변한 거는 없고, 앞으로도 뭐 그냥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네요, 보니까. 안 되는 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기획경제국장 김중택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시며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전경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양호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장 웅 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 안전시설팀장입니다. 김동현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서명균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경우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태진 중랑문화체육팀장입니다. 임형심 전용체육시설1팀장입니다. 안선기 전용체육시설2팀장입니다. 육경란 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하준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자료 1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 관제 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특정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유지보수 호환 가능한 업체들과도, 계속해서 주차 관련된 유지보수를 독점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중택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주셨는데요. 주차 관제 시스템은 저희가 2016년 12월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료로 조성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 2022년부터 유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주차 관제 시스템은 그런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유지보수 비용이 타 공단에 비해서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1년 단위로 최초 계약한 업체와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호환성 문제인데요.

차영숙위원

짧게 대답 부탁드립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호환성 문제인데요. 이 호환성 문제가 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호환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신규업체가 진입하려면 개발비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해 가면서 이 부분들은 신중하게 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조치 결과죠. 이렇게 업체 간 프로그램 호환 문제를 사유로 지금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면 올해에 있어서도 이 특정업체가 지금 계속해서 납품한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 차단기 1대 납품실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는 중랑구청에서 같은 업체에 대해 할인 프로그램을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확인한 결과 우리 관내업체도 참여한 업체가 있었는데 비용 문제로 포기해서 다른 업체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 2026년 올해입니다. 3월에 이렇게 시설공단에서 차량 차단기 1대와,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같은 업체에서 할인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럴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중랑구청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하자고 건의가 전혀 안 돼 있는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을 때는 단순히 장기 검토에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으로 특정업체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2페이지 보게 되면 깨끗한 물놀이시설 운영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워터파크가 지금 세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랑워터파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중랑워터파크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국장님?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영숙위원

그러신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랑천에 위치한 중랑워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중랑천이 올해에도 몇 번 범람이 일어난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중랑천 부분들은 우기 때 한두 차례 범람해서, 이 부분들은 침수가 되어서 새롭게 세척작업을 하고 소독 같은 거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안전한 상태에서 재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2회죠, 그다음에 2024년도에 2번, 2025년도에 4번, 올해에는 지금 5번 작게 범람한 것과 완전히 침수된 범람이 1회 있었습니다. 1회가 있었는데요, 이때 지금 보게 되면 우리는 이번 공식발표에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고요. 다음에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맞습니다.

차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반복적 침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부서와 한번 협의사항에 대해서 토의가 된 상황이 있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어떤 협의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차영숙위원

반복되는 침수와 관련돼서 유지보수라든지 그랬을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침수로 인해서 1주일간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차영숙위원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반복적인 침수로 인해서 운영상황에 이렇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관련 부서와의 이런 협의사항에 있어서, 그다음에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구민의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확히 위원님께서 어떤 개선방안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탁을 받아서 워터파크 한 곳, 봉화산과 신내동 물놀이장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매년 지역적인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잠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기는 부분이 있으면서 청소, 세척하고 깨끗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실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민,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행복감이라든가 만족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높다고 봐서 저희들은 그 비용을 감내하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요. 이건 유지보수에 대해서 생각 고민을, 일주일간 운영이 중단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치수과에서 들어가는 게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척 부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의 중단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안정과,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침수로 인해서 유지보수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조금 더 유지보수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국장님 이 사업을 뭐라고 추궁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침수되는 부분이 있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가요?

차영숙위원

그렇죠. 유지보수 비용을 좀 더 우리가, 그러니까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하면 시설공단에서도 그렇게 침수되는 부분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일기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보수를 하는 비용, 잠겼을 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저희 치수과라든가 관련 부서와도 협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지보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매년 그 부분들이 한두 차례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부분들, 나중에 복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구민의 세금 말씀하셨는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가면서, 유관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중랑구의 수많은 시설, 주민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들 안전하게 관리해 주신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이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선은 수감자료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현황 및 인원 변동 사항, 정원이 159명인데 현원이 128명, 과부족이 한 31명입니다. 그중에서, 직원들이 부족한데 특히 8급 이하 직원분들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8급은 11명, 9급 3명 해서 대부분 실무자급들이 되게 부족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사장님이 채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빠르게 채용해서 과부족이 있다면 채워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중택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인데요, 이 부분들은 다 아시는 것처럼 공기업들이 상당히 경영수지가 어렵습니다. 공공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원이 159명이고 현원이 128명인데 정원 외로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직급 간 부족 부분, 부족 비율,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가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예산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6페이지 보겠습니다. 2025년도 시정요구사항이 좀 있었는데, 그중에서 위ㆍ수탁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위ㆍ수탁 관련된 내용이 있었는데 보면 2027년에 공단 위ㆍ수탁 계약 시 11월경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재위탁 관련된 조항에 위탁자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 반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위ㆍ수탁 관련된 내용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개선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공단 위탁과 대행 혼용 관련된, 재위탁 관련된 것들은 공단과 구청이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11월경에 재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혼용된 부분이라든가 재위탁 관계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아무래도 공영주차장 앞으로 5개 정도 재위탁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말인가요, 그게? 재위탁이 올해 말인가요, 내년인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27년입니다.

김대형위원

’27년인가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 문제가, 3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다시 수감할 때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차 말씀드렸습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좋은 건의사항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사실 수감자료가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원체 시설도 많기 때문에 수감자료가 많은데,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하게 수감자료 오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공단에서는 ESG 경영으로 인해서 감면 규정 같은 것들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성과가 돼서 ESG 경영에 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 그런데 지금 보면 ’24년도 이용자라고 해서 157만 4,767명, 수혜자 35만 8,8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혜비율이 31%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산수를 해 보니까, 엑셀로 돌려봤습니다. 산수를 해 보면 한 22%밖에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내부에서 관리하는 자료랑 수감자료가 일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자료는 잘 되고 있는데 수감자료에는 오타가 있는 건지, 제가 이거 말고도 ’25년도도 계산해 보고 ’26년도도 계산했는데 ’25년도도 틀리고 ’26년도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부에서 쓰는 자료가 틀린 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치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적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보다는, 공단에 있는 DB를 다시 원점에서 재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감자료 오기라든가 잘못된 수치가 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기된 걸 넘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감면을 해 주면서 ESG 경영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 애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평가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가등급 받았었는데 나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작년. 그리고 또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6위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4위에서 8위로 떨어졌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는 24개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점수는 90점이 넘었습니다. 90점이 넘으면 보통 최고등급을 받는데, 가등급을 받는데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42개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8위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잠시 쉬는 거라고 여기고, 애써 주시는 만큼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고, 또 같이 한번 힘을 합쳐서 다음번에는 같이 가등급을 받았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감자료.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질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복무점검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게 운전직 직원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한 명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참 진짜 뼈아픈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운전직 직원분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서 감사를 받았다, 이것은 지금 조직의 위상을, 지금까지 올렸던 위상을 단박에 떨어뜨릴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번 직원들께도 직무교육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비위를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 조직관리를, 챙기는 시점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 부분들은, 감사 중에서 가장 악질 비위가 성비위와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조직이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음주운전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례화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예방교육이라든가 캠페인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 부분은 조금 더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 이사회 운영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사회 모이시는 게 있는데 회의 중 서면결의가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사회는 엄격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이사회는 아무래도 조직 운영에 관련된 내용이고 조직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은 더욱더 엄격하게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평가에서 가장 중히 여기는 게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금 눈여겨볼 게 2026년 7월 30일입니다. 서면결의가 꽤 있었는데 그중 2026년 7월 30일에 서면결의가 됐는데 단규 개정(정관, 직제규정, 임원인사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관 같은 경우는 이사회에서 과연 이게 서면결의로 될 수 있는 대상인가, 또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사회 참석 인원수가 보통 4명, 5명,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사회 성원 요건은 갖춘, 9명이죠, 이사분들이?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회 위원은 현재 일곱 명입니다.

김대형위원

일곱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원은 됐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정관 수정하는 내용을 서면결의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어떠실까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장이 있고요, 본부장 상임이사 한 분이 있고 기획경제국장, 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2명이 되어 있고, 그래서 4명이고요. 사외이사가, 비상임이사가 세 분입니다, 외부위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외부위원 이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참석해야만 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이분들 세 분이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직업들이 있으셔서 참석이 힘드시면 굉장히 대면으로 개최하기 어렵고요. 특히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에 이사장님이 퇴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족수 맞추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참석을 못 하시니까, 또 개인 직업들이 있으셔서 다들 일정이 서로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가능한 이사님들 모시고, 상임이사님과 비상임이사님 모시고 대면으로 하려고 원칙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들은 서면으로 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 얘기 추가적으로 드리는 게 이사님들이 참석을 못 하시니까 이 날짜에 못 하시면 서면으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더 이사분들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짜보셔서, 되도록 귀하게 오시는 분들, 어렵게 오셨기 때문에 귀하게 하시고, 귀하게 오셨기 때문에 좋은 결의로 조직이 튼튼하게 갖춰질 수 있는 이사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년 수해와 전쟁하시고 겨울에는 추위와 전쟁하시고, 그 수많은 주차민원 다 챙겨주시고, 주민들 잘 섬겨 주셨다는 내용 여기 수감자료에 깨알처럼 쓰여 있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저희가 예산이나 입법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채옥희위원

안녕하세요? 채옥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중랑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운영 관련해서, 제가 거기 가까이 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클라이밍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거기 찾아가 봤었거든요? 지금 보면 관리인력은 6명이고 시설 규모가 실내 암벽장 1면, 피드벽 2면, 실내암벽장 또 2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실외암벽장도 6면이나 있고, 이게 지금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에 비해서 프로그램 ’26년도 보니까 성인 대상 리드 강습 프로그램이 지금 14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향후 9월, 10월 달에, 이미 모집을 한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참여를 하고 싶어서 여쭤봤더니 네이버에 있는 밴드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념을 하고 있다가 바빠서 못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명단을 확보해서 문자로 안내해 준다거나 ‘언제 모집기간입니다.’라고 안내가 되었으면 많은 분이 좀 이용하지 않을까 싶고, 또 제가 그때 여름에 갔었거든요? 이미 5월, 6월은 끝났었고 7∼8월에는 비어 있고 또 9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쪽 실내암벽장은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안에서도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기고 계시는 분들 많고, 저 또한 그 시간대 조금 한가해서 하고 싶었는데 못 했거든요. 가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시고, 또 관심 있는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시고, 이런 모집현황들도 문자로 안내해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중택입니다.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직무대행을 하면서, 용마폭포축제를 할 때 그때 체험존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일반 주민분들, 학생들 해서 1시간 동안, 12시부터 1시까지 체험을 했고,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시설이 참 잘 되어 있어서, 이번에 또 이렇게 새롭게 그 부분들이, 좀 오래된 부분들은 보수작업을 이번에 한 3억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합니다. 새롭게 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정말 이 부분들은 청소년이라든가, 안쪽에서는 안전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체험하기 참 좋게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채옥희위원

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조금 많이 물어야 되는데 본부장님도 안 계시고 이사장님도 안 계셔서, 우리 김중택 국장님이 대행을 맡고 계시니까, 전관예우로 생각해서 가볍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내가 한번 쭉 봤어요, 계속. 제가 중랑구에 들어온 지가 4년이 넘었는데, 인사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여기에 추천을 누가 해서 인사위원이 되는가요? 외부 인원,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수감서류 23페이지.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여기에 추천됐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중택입니다. 전경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구

전경구위원장

추천 경위만 이야기해 주세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님이 추천해서 인사위원회에 위촉했다고 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사장님이?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떤 한 사람을 평가한다, 그런 거는 월권이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기 보니까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뜻으로 하냐면 너무 약간 좀, 편향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 같아. 그래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이사장님이 추천했다, 이거죠?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고. 지금 우리 중랑구에 이사장님도 안 계시고 본부장도 안 계시고, 근데 저번에 여기 이사장님과 본부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같은 그런 거는 안 열렸나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열렸어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하반기 열려서 이번에 채용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사장은 적격자가 없었고요, 본부장 모집 분야는 두 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한 명만 응시를 해 면접을 보셔서 그것도 재공고 대상이고요. 비상임이사 한 분 결원이 있었는데 비상임이사 한 분은 추천을 해가지고 10월 1일 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됐고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을 하려면 처음에 추천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추천하는 건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기존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경구

전경구위원장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분들이 추천해서?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공고해서 들어오면 그분들이 추천했다는 이야기인가? 추천해서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의회에서 세 분 추천해 줬고요. 중랑구청에서 두 명, 이사회에서 두 명, 총 일곱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모든 채용절차를 다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일단 추천을 해서 올렸는데, 거기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적격이 돼서 안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이사장은 부적격, 적격자가 없으므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했고요, 본부장은 보통 2배수 추천을 하거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 중랑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떻게, 이사장이나 본부장 같으면 어느 정도 확실한 걸 가지고 추천해야 되는데, 여기서 추천했는데 부적격 사유가 났다고 하는 거는 나는 이해하기 힘든데.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가 이사장이나 본부장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신청하는 거죠, 이사장과.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본인이 해서 면접은 어디서 봐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가 면접을 실시하는데, 임원추천위원회 일곱 분 의견이 이사장은 적격자가 없다, 본부장은 두 명을 복수로 추천해야 되는데, 본부장은 임용권자가 이사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중랑구에서 추천을 한 것이 부결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중랑구에서, 추천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중랑구 일곱 명이 봐서 그 사람이 부적격이라고 해서 아웃이 된 건가?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 공단 결원이 발생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임원추천회 구성요건은 중랑구의회에서 세 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의장님이 의원님들의 뜻으로 세 명 추천하고요, 중랑구청장이 두 명을 추천합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두 명을 추천합니다. 이분들 일곱 명이 구성되면 모이셔서, 이번에 결원이 발생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제1차 임원회의로부터 시작해서 쭉 채용공고는 언제 하고, 1차 서류전형은 어떻게 가고 2차 면접, 쭉 일정 프로세스를 짭니다, 그에 맞춰서 일곱 명이 공고문도 내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고문을 보고 이사장에 지원하고 싶다는 분이 지원하고, 본부장에 지원하고 싶은 분은 지원하고, 비상임이사에 지원하고 싶은 분은 지원하시고. 그런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면접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면접자가 몇 분 계셨었는데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격자가 없음으로 결정하셨고요. 그다음에 본부장 상임이사는 두 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한 분만 면접을 오셨어요. 한 분이 면접을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공고 대상, 면접은 보셨는데 재공고 대상이라고 결정했고요. 비상임이사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랑구에서 추천을 해서, 청장님도 추천했는데 중랑구 추천위원회에서 결론적으로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서 아웃이 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중랑구에서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중랑구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 내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중랑구에서는 모든 결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부결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중랑구에서는 다 해서 이사장 한 분, 본부장 한 분 해서 서울시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부결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 중랑구청에서 이사장, 본부장을 뽑을 수 있는 그 부분은 나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를,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중랑구에서 결정을 해서 이사장 한 분, 본부장 한 분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면서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이 이사장과 본부장을 여기서 결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결정이 아니라 중랑구에서 이런 분, 이런 분을 해야겠다고 서울시로 안 올렸나요, 올려서 결정 나는 거 아닌가?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들이 만약 취업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특정인을 쉽게 말하면 지정해서, 이분들은 이사장이다, 이분은 본부장이다 해서 신청하지는 않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그렇다, 밖의 이야기와 상당히 많이 좀 달라서.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특정인을 지정해 이사장으로 이렇게 공단에 했는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는 걸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 제가 여기서 특정인의 이름을 부르기가 곤란해서 말은 하지 않았는데, 밖에 나오는 이야기를 내가 대충 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돼서 안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공단 가서 직무대행으로 보고받기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자가 없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중랑구에서 적격자가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야기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경구

전경구위원장

위원회 측에서 적격자가 없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과, 본부장은 이사장이 임용해야 되는데, 두 명 복수 추천을 해야 하는데 한 분만 해서 재공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두 분이 올라갔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일 때문에 적격 사유가 없어서 안 됐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

황정순위원

궁금한 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물어보세요, 그럼.

황정순위원

국장님 황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하자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결과 지금 면접 보신 분들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해당이 안 됐다는 사항이잖아요, 맞잖아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김중택입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격자가 없다고,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적격자가 없다는 말은 면접 본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격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격하지 않다는 얘기는 부적합하다는 거 아니에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보고받기로는 적격자가 없었다.

황정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시점에 면접 보고 부적격 판정받은 분들은 다시 면접 봐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면접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면접을 봤는데 부적격,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이 났는데 다시 한번 또 면접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정순위원

그렇죠, 이미 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면접 본다는 자체는,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임원추천심의위원회에서 적격사항이 없어서, 이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다시 재공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번 공모하신 분이 재공모할 수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들은 개인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황정순위원

개인 영역이 아니죠. 심의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하셨는데 다시 한다는 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위원님이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게 저는,

황정순위원

아니,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그 권한으로 일곱 분이 결정하시는 사항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곱 분 회의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면접 본 대상에 적격이 없기 때문에 다시 면접 보는 거로 결정하셨다면서요. 그러면 그 당시 면접 보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는 거잖아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공고를 다시 한번 하자고 결정한 거고요.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 임원 면접 본 분들에 대한, 해당자들은 제2차 면접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제가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게, 그 권한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권한을 넘어가는.

황정순위원

그렇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계속,

황정순위원

그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받았는데 다시 또 재공모해서 합격이 되면, 그분을 다시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가 그분이 된다, 안 된다고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절치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한은,

황정순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저희 의원들이 세 분 추천했고요. 구청장님이 추천하고 다 하셔서 일곱 분의 임원추천위원회가 있는 건 저희 의원들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만 중랑구 이사장님 선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본부장님을 선정하시는 거고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거기서 최종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복수로 2배수로 추천하면 중랑구청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니까 물론 구청장이 선정하시는데 거기서 일단 통과가 돼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2배수입니다.

황정순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이사장 선임에 관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회의나 이런 절차들이 좀 적법하고,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저도 듣고, 여기 또 이야기가 오늘 속기에 다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도, 제가 아는 풍문을 이야기해 보니까 국장님 답변과 제가 들은 이야기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황정순 위원이 또 다른 일로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거는 여기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어떤 거는 6개월, 어떤 거는 9개월로 해서,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도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예산이?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추경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하고 추경을 꼭 편성, 본예산에 담아야지 왜 추경에 편성하냐고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어떤 일정 부분들은 가내시가 충분하게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본예산에 담아야 할 부분들이 약간은 추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중랑구 예산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정부라든가 서울시 예산 지급 시기가, 바로 그 부분들이 연초에 오는 것도 있고 중간에, 9월이나 8월, 이 정도에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제가 옛날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수영장과 파크골프, 이번에 파크골프 홀을 확장해서 9억 원이란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치수과장한테 들은 거 같은데, 그거 혹시 알고는 있죠? 9억 원으로 크게 한다고 하는 거 같던데.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고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치수과에서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요. 9홀에서 18홀로,

경구

전경구위원장

18홀로 늘린다고?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확장하는 것은 11월부터 공사를 해서 3월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혹시 그거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시비인가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시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핵심은. 제가 저번에 기동호 본부장님 계실 때도 이야기한 부분인데, 저는 수영장과 파크골프라든가 이런 거는 요금을 좀 현실화해야 되지 않나, 제가 계속 몇 번 이야기했거든요, 현실화를 좀 하자. 수영하는 사람 중 제가 보니까, 기초수급자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나요? 그리고 파크골프 치는 사람 기초수급자가 있나요? 나는 기초수급자가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할인하면 좋은데, 보편적으로 수영을 하고 운동하시는 이런 분들이 사회 정년을 끝내시고 운동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요금이 너무 낮아, 그런다고 해서 지금 세금으로 계속해서 메꿀 수는 없는 거잖아, 시설관리공단이 돈 버는 거는 주차밖에 없죠? 주차에서는 돈을 약간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요금이라 하는 거를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밖에 정도의 요금을 제가 받으라는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지금 파크골프가 얼마 받아요, 2,500원 받나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한 팀에 2만 원 받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 팀에 4명 2만 원 받아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언제부터 2만 원 받았나요, 원래 그랬나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처음 개장할 때부터 2만 원 받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 중랑구민한테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50% 할인.

경구

전경구위원장

중랑구민한테는 2,500원 받는 거잖아요? 나한테 5,000원이라고 하더니, 5,000원 받을 리 없는데. 중랑구 파크골프 치는 대부분이 중랑구민인 거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저는 요금을 현실화 좀 해야 된다. 지금 그러면 거기 파크골프에서 우리 중랑구민 말고, 다른 구에서 와서 파크골프 치는 인원이 몇 프로예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야기해 주세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우리 구민이 아닌 분은 한 10%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타구한테 얼마를 더 받든 간에 중랑구민한테도, 제가 볼 때 2,500원은 너무나 저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용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그 부분은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말씀드리기 전에 좀 어려우신 분들도 그 부분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내가 아까 서두에 말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해 주세요, 할인. 할인해 주시고 어렵지 않은 분들은, 제가 아는 주민들 파크골프 치는 사람 엄청 많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랑구민이라고 2,500원이라는 그거는 내가 볼 때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예 정말로 한 5,000원 정도로 가격을 올리세요. 수영도 그렇고, 아니면 그게 불편하면 회의 들어가서 청장님과 여러 번 상의해서 이거 현실적으로 하시라고. 물가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그런 거는 올릴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 그 점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데서라도 조금씩 해서, 다른 데 돈이 모자라고 어려운 부분에 써야 되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뭐 10%도 좋고 15%도 좋은데,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2,500원이 돈입니까? 그 사람들 가서 2시간, 3시간 동안 공 치고, 거기 우리 시설도 돈이지만 여름에 비만 오면 우리 치수과장부터 해서 그거 치우는 데 돈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은 없는데 모든 걸 다 세금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냐고. 현실화 좀 시키세요, 국장님.

중택

김중택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9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허정숙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은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중랑문화재단 대표이사 허정숙입니다. 중랑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전경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 앞서 먼저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 장보순 본부장입니다. 도서관본부 하연자 본부장입니다. 윤리경영실 노현수 실장입니다. 경영지원팀 김유미 팀장입니다. 문화정책사업팀 김수미 팀장입니다. 축제공연팀 이지현 팀장입니다. 도서관운영팀 이지유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재단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정순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분 발언 이후에 이어서 5분 발언까지 연결하는 건 좀 어렵습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요, 꼭 굳이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그러면 먼저 양해를 구하고요. 안녕하십니까? 황정순 구의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문화와 축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모두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3페이지 보면 각종 문화행사 세부내역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18회 중랑 서울장미축제와 연계행사의 경우 주관 대행사인 아이캔컴퍼니만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었고, 세부 프로그램 및 부대시설, 렌털, 안전관리 등 수많은 수의계약이 특정업체로 집중되었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아니,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럼 본부장님, 이 수의계약의 조건과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서울장미축제 경쟁입찰을 통해서 주요 입찰 대행사를 선정하고, 그 외에 장미축제가 워낙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다양한 업체들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상황에 잘 맞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선정합니다.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행안부 지침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 알고 계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을 어떻게 합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의계약 범위 자체가 2,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기업이나 그 외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일단 비교견적을 붙여서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업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모든 것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해서 관련된 자료로 진행하는 거 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수감자료 43페이지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축제 부스 계약 시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업체 분할 계약하여 특정 업체 선정 및 비용 증가 문제가 있으므로 공개 입찰하여 시정하라고 지적당한 바 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거 왜 입찰을 안 하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올해 같은 경우 입찰을 진행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운영대행사 과업 부분에 있어서.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고요. 지금 관련된 대행사만 입찰이고 나머지는 다 수의계약 하셨잖아요, 그렇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대행사 관련돼서, 지금 부스 관련돼서는 그 안에 포함했습니다.

황정순위원

됐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 수의계약 현황을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2025년 틴즈데이, 나우커뮤니케이션. 190페이지 장미축제, 장미포토존 설치 용역. 191페이지 2024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192페이지 제17회 장미축제 안전부스. 193페이지 2025 용마폭포축제. 194페이지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제18회 장미축제 등 많은 곳에서 나우커뮤니케이션 업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지금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진행되어 제가 조사하여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업체를 좀 보니까 2012년 설립하고 2015년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고, 2024년도 2월 14일 김선영 대표가 여성기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공시자료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 자료입니다. 본부장님 서울계약마당 사이트 아시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계약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고요. 정책지원관님, 위원님들과 본부장님께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제가 프린트를 다 해서 자료를 나눠주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 잘 볼 수 있게끔 연도별로 포스트잇으로 표시했고요. 관련된 걸 본부장님도 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중랑 북페스티벌 문화관광과에서 1,800만 원, 장미꽃빛거리 주거개선과에서 1,900만 원에 계약. 그다음에 묵2동 1,520만 원 체결했고요. 2024년도 중랑구 교육지원과 고등학교박람회 1,200만 원, 기업지원과 마을공동체 한마당 축제 2,850만 원. 여성기업으로 변환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갑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한여름밤 콘서트 2,300만 원, 기업지원과 장미부스 축제 1,350만 원, 지역경제과 먹거리부스 2,700만 원, 교육지원과, 치수과, 주거개선과, 문화관광과, 도합 총계약금액 1억 500만 원. 2025년도 자료 보겠습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 콘서트 3,300만 원, 주차관리과 중화1동공영주차장 1,100만 원, 17회 장미축제 먹거리부스 지역경제과 5,600만 원, 기업지원과 홍보ㆍ판매부스 2,600만 원, 치수과 묵동천 2,000만 원, 문화관광과 겸재책거리 1,700만 원, 마을협치과 신년인사회 2,200만 원, 도합 2억 3,900만 원입니다. 2026년 교육지원과 교육발전 타운홀미팅, 장미축제 먹거리부스 5,200만 원, 기업지원과 홍보ㆍ판매부스 3,100만 원, 문화관광과 8회 겸재책거리 1,300만 원, 신년인사회 2,000만 원, 도합 8월 31일 기준 1억 2,570만 원. 본부장님, 이거 전반적으로 중랑구청 포함 문화재단에서 이 특정업체에게만,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용역 준 거 아닙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지금 서울계약마당에서 보신 자료를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모아서 한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말씀하신 자료 자체가 구청에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제가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43페이지, 197페이지 수의계약 한 거 많잖아요? 그걸 토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건 참고사항으로 장미축제와 연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린 거고요. 지금 장미축제만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2024 장미축제 나우커뮤니케이션 장미포토존 설치 용역 수의계약 체결했죠? 이거 금액 얼마입니까? 2024년 장미축제 포토존 설치 용역 수의계약 금액.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거는 조금 확인이, 지금 한꺼번에 되어 있어서.

황정순위원

지금 확인하고 계세요. 이거에 이어서 기업지원과 아까 자료 보면 홍보ㆍ판매부스로 1,300만 원, 지역경제과 먹거리부스 2,790만 원, 같은 내역인데 3개로 나눠서 지금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계약했습니다. 192페이지 보세요. 17회 장미축제 나우커뮤니케이션. 안전부스, 포토존, 먹거리존 수의계약. 얼마에 했습니까? 여성기업이니까 5,000만 원 이하로 하셨겠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역시 또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에서 5,600만 원 계약하고 기업지원과에서 또 2,600만 원 수의계약을 합니다. 안전부스 하나 가지고 3개로 쪼개서, 입찰로 할 것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이 부분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예전에 김대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예산을 지출해서, 예전에 있었던 관행을 좀 극복하자는 의미로 시작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18회 장미축제 나우커뮤니케이션, 역시 수의계약을 했고요. 지역경제과 5,200만 원, 기업지원과 3,100만 원, 세 가지로 또 수의계약을 합니다. 장미축제 부스 설치는 특정업체 쪼개기,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 위원에게 보입니다. 지금 다른 것들은 계약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볼게요. 지금 아스트라는 곳이 무대 및 시스템 일체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2025년 3월 6일 입찰공고를 통해서 3월 17일 날 5개 사가 제한경쟁을 해서 낙찰했습니다. 3억 5,000만 원인데요, 역시 경쟁입찰을 통하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절감이 된 거 같아요, 2,700만 원으로 됐네요. 그다음에 2025년도에도 나라장터 3월 16일 날 2시 개찰결과를 보면 5억 1,200만 원으로 낙찰됐으나 실질적으로는 3억 9,000만 원, 한 4억 원 정도 썼습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예산이 절감되는데, 지금 3년 동안 장미축제 결과를 본 위원이 보면 똑같은 관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계약절차에 따라서 진행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다고 하나, 아무리 봐도 특정업체가 이렇게 수년간 수억 원에 대해서 계약을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과 최윤찬 위원님, 또 전경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함께,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장미축제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여러 개의 부서가 하다 보니까 특히 구청에서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구청 계약은 미루시고요, 문화재단 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본부장님 우리 관내에 홍보부스 설치하는 업체 몇 개인지 아세요? 몇 개 등록한, 업체 아십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어떤 말씀이신지.

황정순위원

지금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거 있잖아요, 홍보부스 및 홍보 관련된 대행. 우리 관내업체 몇 개 등록한지 아시냐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왜 모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관내업체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정순위원

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장미축제를 계속 추진하는데 관내에 여러 가지 업체가 있으면 견적도 받으시고, 지금 대비견적 받으시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그러면 매번 똑같은 업체만 받습니까, 서류적으로?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안 그렇습니다.

황정순위원

근데 왜 몰라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다양한 업체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황정순위원

몇 개가 있냐고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전체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황정순위원

대략적으로 몇 개 있는지 모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순위원

10개 내외 정도 되고요. 중랑구 관내에서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 영세업체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나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업체를,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상생해야지,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워낙 많은 과가 함께 결합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구청 얘기하지 마시고 재단 것만 얘기하세요. 재단 수의계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 동안.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행정절차에 어긋나게 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황정순위원

지금 행정절차 어긋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장미축제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업체와, 손발이 맞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장미축제가 몇 회까지 하고 있습니까? 지금 18회 아닙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맞습니다.

황정순위원

지금 몇 년 한 거예요? 근데도 이 업체만 다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중랑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줘야 됩니다. 중랑구 예산에, 우리 중랑구민의 세금이에요. 그 여러 가지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원활한 구조를 만드셔야지, 어떻게 편리성만 추구합니까? 장미축제 한 번 해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긴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의 조건이 뭐예요? 효율성, 긴급성, 그다음에 특정한 기술이나 인력이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다양한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요, 또 내년 되면 이렇게 할 건데 저희 의원들도 이제는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개선하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을 활용해서 장미축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본부장님, 통상적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이거는 검토, 개선이 아니고 방치하시는 거예요. 지적했는데도 지금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게 개선을 하셔야죠, 또 하실 거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입찰하시겠다는 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지금 축제 부스 계약 관련해서는 문광과에 소속된,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입찰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과와 합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컨트롤 밖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어려운 그 부분 말씀을,

황정순위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하는 수의계약만큼이라도 제대로 하시란 말씀이에요. 골고루 다양한 업체에 갈 수 있게끔 영세한 업체에도 기회를 보장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추후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조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옥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옥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문화재단이 소극적인 계약행정이라든지 구민들께 실망드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묻고자 하는데요. 어쨌든 앞에서 황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나우커뮤니케이션 수의계약 특혜에 관련한 부분들을, 저도 좀 과도한 편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서도 매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파악했고,

채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중랑구청에서 계약했던 기업들은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세한 사업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의계약들이 진행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곳에 너무 편중돼서 계약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채옥희위원

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앞으로 계약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축제 무대 설치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 행사 운영 등을 의도적으로 여러 건 쪼개기 발주, 이런 의혹이 있는 거 같은데, 계약원칙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에서 계약한 기업체들을 제외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앞에서 황정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듯이 43페이지 수감자료에 있어서 전년도 감사에서 이미 시정하라고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개선이 안 되었던 점 강하게 어필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속 시정이 되지 않고 방치하는 사유가 뭘까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일단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 부스는 저희 컨트롤 밖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발주해서 운영한다고 제가 여기 답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컨트롤 가능한 문화관광과 관련된 부스는 입찰 용역 안에, 이미 과업지시상에 넣어서 지금 지적한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구청에서부터 시작해 이 업체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된 이상 말씀하신 부분들은,

채옥희위원

그러면 이전에, 2025년도에 지적했을 때는 그거를 확인 못 했었습니까? 왜 지금,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이 지적하고 나서 알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청에서 이렇게 많이 계약하고 있다는 자료는 처음 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옥희위원

그걸 처음 봤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앞에서도 황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쪼개기 발주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충분히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죠,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으면.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조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렇게 의혹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채옥희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무시되지 않고 책임 있게,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리고 다음은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고 대표이사님, 그날 축제 현장에 직접 참가하셨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참가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때 가수 공연을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계셨다고 하시는데, 상황이 엄중하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당시 무대에서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채옥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부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그 가수의 발언을 핵심적으로,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서영교 의원도 계시지만,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의원님들이 맨 앞자리에 계시지 말고, 내년에 좀 뒤에 계셔야 사람들이 좀 편하게 놀 거예요. 어쨌든 열심히 해 주시던 민주당 의원들은 잘 싸워주시고 파이팅 드려요. 이러저러해서 정치 얘기라 그런데, 자꾸 안에서 싸우지 말고 밖에서 싸워야죠.’ 중략하고, ‘멘트 괜찮았나요? 사실 우리 저쪽에서 막 지지고 볶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예스, 예스. 그만 좀 싸워라, 진짜 땡땡.’, 이 발언은 제가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과 가족 단위 구민들이 함께 자리한 축제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렇죠? 출연진이 맨 앞자리에 앉은 민주당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거론하고, 정치적 편향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대중 앞에서 부적절한 표현도 하고 거친 욕설까지 여과 없이 노출됐습니다. 구민의 혈세로 치러지는 축제가 특정한 출연진의 어떤 정치적 발언,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얼룩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제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방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먼저 가수 개인의 돌발적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지만, 저희도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비용으로 운영되는 행사니만큼 그런 부분들은 부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가 재발방지 대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날 그 자리에 국민의힘 구의원 한 분이 앉아계셨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그랬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가셨어요, 보셨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채옥희위원

인지하지 못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적절한 조치가, 문화재단이 마땅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 이를 묵과한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 이런 기관장으로서 행해야 할 직무의 한계를 넘어서 방관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세 차례에 의해서 고지를 한 상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사를 통해서 한 번 고지를 했고, 대표님께서도 분장실에서 두 번 정도 고지를 했고.

채옥희위원

그게 지금 서면으로 남아 있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저희가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라 서면으로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채옥희위원

그냥 구두상으로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리고 워낙 돌출적인 발언으로 나온 부분이라서 저희가 순식간에 그 부분을, 워낙 짧게 일어난 일이라서 대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매뉴얼에 따라 현장대처를 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옥희위원

네, 일단 오늘 답변해 주신 내용들과 지난 사업들 추진 과정을 볼 때, 중랑문화재단의 계약이라든지 행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봅니다. 매뉴얼 정도 작성해서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하는 계약 구조라든지, 쪼개기 발주 의혹이라든지, 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이 어쩌면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문화예술의 품격을 지켜야 할 축제의 현장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해서 구민들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랑문화재단이 이번 수의계약 관련한 의혹이라든지, 축제 운영 부실사태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하시고, 함께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저희 의회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울러서 재단 차원에서 깊은 성찰과 함께 앞으로 더욱 세심한 행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영숙위원

안녕하세요? 차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채옥희 위원님의 그러한, 강사 섭외 문제입니다, 용마폭포공원에 대해서, 축제죠. 이게 혹시 본부장님, 이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간다 그랬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용마폭포축제 전체로 봤을 때 대략 1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맞습니다, 1억 원입니다. 지금 57페이지 수감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에는 1억 2,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원금이요. 3,6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202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금이 사라졌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유는 무엇이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광과를 통해서 축제 관련된 지원금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번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심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의 상황에 따라서 시에서 결정해 내려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는 시의 상황이 괜찮아서 3,000만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의 여건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제 지원금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25개 자치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영숙위원

여기 수감자료 46페이지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보면, 작년 행감자료 보면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서 우리가 재단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나 안 했나 이것을 따져볼 때 약간의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요. 다음으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재단이 기관 경영평가에 있어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차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구의 예산도 계속 힘들어지는 상황에 있어서 재단이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 공모에 많이 도전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축제는 상황이 어려워서 25개 자치구가 모두 함께 지원을 많이 받진 못했지만, 저희가 2026년 한 해 문화경영본부에서 지원사업 공모를 한 것을 보니 총 14건에서 총 5억 3,0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차영숙위원

본부장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런 차원에서 공모에 대해서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영숙위원

좀 더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구비를 좀 아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이 1억 원이 드는 사업입니다, 용마축제가. 맞습니까? 1억 원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4년, ’25년, ’26년, 이 내용이 달라진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1억 원이 드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 없이 축제를 하지 않았나, 축제 내용에서 달라진 내용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차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저희 새로운 대표님께서 취임하시면서, 용마축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이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라든지 청년 예술인, 청소년 예술인들이 대거 참여했고,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이 세 배 이상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축구장에서 활용했던 것들을 한 곳에 모으면서 공간적인 효율 부분도 많이 확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작년에 1.5일 진행했던 1만 7,000명에 비해서도, 하루를 진행했는데도 1만 8,000명 정도로 인원이 많이 있어서 큰 호응을 낼 수 있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영숙위원

네, 본부장님 여기서 보게 되면, 수감자료를 보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면 수감자료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수감자료를 좀 더 꼼꼼하게 기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 이런 축제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그런 내용 부분이 첨가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아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고 우리 구민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리고 사업비가 1억 원이 드는 사업인 만큼 우리가 심도 있게 내용 면에서, 그다음 구성 면에서, 여러 가지 강사 섭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구민 혈세로 들어가는 부분인 만큼은 인지하시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무거운 말씀을 주셔서 분위기가 좀 무겁네요. 어쨌든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술은 예술적 시각으로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티스트의 행위를 의도하고 그 아티스트를 모신 것도 아니고, 주민들 즐겁게 하는 행사에서 그런 불상사가 벌어진 건데, 사실 불편한 상황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제 입장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서 오히려 저희 민주당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한 게 아닐까. 저는 이게 예술의 해학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하시면서, 위원님들 상처를 보듬을 수 있도록 재단에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분위기가 너무 어두운데,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예요. (화면자료를 보며) 이분이 공중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나 보수인데, 진보 아니야.’ 이렇게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연예인이 발언하시는 하나의 발언, 해학적인 의미라는 거죠. 이분이 무슨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정말 정치적인 프레임을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떠 있는 별을 보고서 별을 그 자체로 봐야지 ‘왜 그쪽에만 별이 떠 있냐? 내 쪽엔 별이 안 떠 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화엄의 개념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짧아서, 이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널리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재단에서 또 엄중히 생각하고, 두 번째로 저는 이런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티스트한테 두 번 이상의 사전고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또 아티스트에 대해서도 사전에 검수를 했지만 이런 장치적인 것들이 구두로 하는 정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서약서라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 구에서 구비로 만들어놓은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모든 주민이 같이 어우러져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참여하신 모든 의원님이 이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아티스트들한테 그런 서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놓는 장치적인 역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런 것들 좀 장치를 마련하시죠. 그렇게 하시고, 목소리가 울먹거리셔서, 힘내십시오, 어쨌든 제일 힘드실 텐데. 제가 제일 엄하게 문화재단에 이야기해 왔었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너무 엄중하게 이야기하셔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지난 행정감사 자료 보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에서, 수감자료 40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개선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좀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자료를 봤더니 2025년도 국시비 보조금 및 공모사업을 통해서 약 11억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이거는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 많이 개선하셨네요, 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많이 노력했습니다.

김대형위원

많이 개선하셨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이 장미축제 관련된 것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장미축제가 사실, 주요업무현황 11페이지를 보면 축제 주요성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ESC 경영이 되게 화두가 되고 있고 앞서 존경하는 차영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축제를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축제라는 게 어떤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참여자들이 즐겁게 놀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 공간 안에서 뭔가 해소하는,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barrier-free 실천’ 관련된 내용입니다. 매년 이렇게 ‘barrier-free 실천’을 하고 계시는데,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구민의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3개년을 봤을 때 구민 참여가 매해 늘어왔고, 그리고 관내 참여도 계속 늘어왔습니다. 특히 배리어 프리 부분에 있어서도 2024년에 17개 분야, 그다음에 22개, 올해 같은 경우는 29개 분야로 계속 확대하면서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수유실을 증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접근성에 계속 노력해 왔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하여튼 애 많이 썼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존경하는 황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이거는 엄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위원님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은 주민을 대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주민이 그렇게 느끼신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희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163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이게 소액이긴 합니다. 그런데 양원숲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냉매누설보수라고 해서 249만 원 했는데, 이게 2026년도 3월 2일 준공일자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바로 또 양원숲도서관 시스템 냉난방기 컴프레셔 교체로 해서 162만 9,000원, 또 이렇게 해서 3월 6일 날, 4일 있다가 또 준공을 냈거든요?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의계약 범위 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겠지만, 밑에 보면 장미작은도서관, 164페이지입니다, 15번. 장미도서관 바닥 부분 공사도 220만 원, 장미도서관 바닥 데코 타일 50만 원 이런데, 바닥 부분과 데코 타일 추가공사를 하고 이렇게 또 돈이 나간 것 같아요. 아마도 공사하고 나서 추가로 또 하자가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안이 맞는 거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도서관본부장 하연자입니다.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소재하고 도서관들이 굉장히 노후화가 돼서,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으로 유지가 돼서, 그 안에 이런 시설들을 꾸미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연속으로 나타난 것은 아마 조금,

김대형위원

뭔가 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약간 좀 처음에는 절반 정도만 했는데 좀 보기가,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집행하실 때 그런 부분은 좀 눈에 띄지 않도록, 염려가 없도록 일괄 집행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관운영팀 관련된 건데요. 진척도가 49%입니다, 2026년도. 지금 특히 운영지원사업이 37.8%밖에 안 돼요. 지금 거의 8월 말 시점 아니겠습니까?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은데, 행감 자료입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행감자료, 143페이지?

김대형위원

133페이지입니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26년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형위원

네.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지금 현재 8월 31일 기준으로 집행률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들은 거의 남김없이 100% 가깝게 소진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형위원

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추가질의 발언을 써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장미카페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물론 우리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위탁 출자금을 주고 있어서 재료비를 드렸는데, 그거를 옹기카페에다가 재료비로 쓴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이 있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장미카페에다가 돈을 줬는데 옹기카페에다가 재료비를 썼다, 물론 두 개의 카페를 운영하시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출자출연에 관련된 내용이나, 전용, 아니면 예산이 중첩되거나 혼용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야기를 드릴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섭위원

정현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쨌거나 저도, 그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화재단의 취지를 한번 봤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문화재단의 미션이 ‘문화로 가꾸는 행복한 중랑’, 그다음에 비전이 ‘예술을 일상으로 문화를 생활로 이끄는 중랑문화재단’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중랑장미카페, 지금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라는 게, 우리 지금 사업비가 2026년에 6억 2,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번 8월 말일까지 매출이 2억 6,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거를, 이거 매출은 우리 구에 다 반납하는 거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정현섭위원

6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억 6,500만 원을 지금 현재까지, 물론 몇 개월 남긴 했지만, 겨울에는 카페가 좀 더 안 되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사업을 우리가 굳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비전이나 이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장미카페를 위탁하게 된 배경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미축제를 하는 연계 차원에서 했던 부분 하나, 그리고 저희가 장미카페를 단순히 수익 공간으로 보지 않고 문화공간으로 보면서 앞에서는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1층에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역민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좀 파악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시도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정현섭위원

1층 다목적공간 문화실적 보면 관람이 1,350명, 팝업 방문이 1,254명, 한 2,600명 정도 돼요. 사실 이거 갖고, 이것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수감자료 보면 중랑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이런 게 외려 취지에 맞는 것 같아요. 발굴 및 예술인, 중랑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예술인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거 예산은 3,000만 원이에요. 카페를 운영해서 6억 얼마를 들이고 매출은 2억 얼마 가져오면서, 아까 미션이나 비전을 봤지만 예술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티스트 열린문화공감 이런 데는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은 안 해 봤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민 할인 몇 프로 해 준다, 그다음에 1층에 뭐 운영을 해서 팝업 방문해서 2,600명 정도, 카페는 판매가 8만 4,000건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들어간 분은 2,600명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 카페, 우리 문화재단에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본 적이, 이게 매번 질의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대단히 엄중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카페 운영 자체가 저희 재단 본연의 목적과 맞는 것인가, 지금 대체적으로는 어떤 문화적인 부분보다 수익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설립 취지에 맞는, 이 사업 자체가 그런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정현섭위원

그렇죠. 예술을 일상으로, 문화를 생활로 이끄는 중랑문화재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일반적으로 그거를 다른 데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임대방식, 이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 앞에서 버스킹을 못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그건 조건에 얼마든지 문화재단에서 관여해서, 그다음에 1층은 우리가 따로 운영하겠다든가, 얼마든지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자꾸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고 나는 봐요. 엊그제도 보니까, 옹기카페 같은 경우에도 향후에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보장은 못 해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옹기문화축제 같은 거 어차피 그걸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하다못해 거기에서 주민들과 협업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카페를 왜 문화재단에서 굳이 해가면서 사람들한테, 지금 만약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돈 먹는 하마지, 6억 원 주고 2억 원 받아 가면, 이거 민간기업 같으면 당장 쫓겨나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오면서, 의원이 되면서 문화재단에서 무슨 일을 하나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우리 문화재단 세출이 110억 원 정도 나가는데, 거기에 인건비가 55억 원이에요, 그렇죠? 55억 원이 인건비예요. 그 50%가 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출하는 다른, 카페 이런 것 빼면 실제로 문화사업 이런 데 나가는 건 한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축제 빼고요.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취지와 맞냐 이거죠. 아까 미션이나 비전은 멋있게 그림 그려놓고, 지금 어디 쫓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오면 행정감사나 이런 거 받을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제가 그전에 한 행감자료들을 쭉 봐도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계속 수정이 안 되니까, 의원들이 행감 오기만 하면 문화재단 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뀌어야죠. 뭔 비전을 만들어놓고 따라가지 못하면, 이게 뭐 비전이냐고요. 한번 거기에 대답하시면 저는 질의를 마무리할게요. 새로 오신 대표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사실 좀 처음 보고 당황스럽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히스토리가 또 있으니까 제가 섣불리 어떤 진단을 하기가 초기에는 좀 힘들었지만, 지적하신 부분이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유목적 사업들이 분명히 문화재단에 있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비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력도 사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활성화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카페 활성화에 조금 더 주력하게 되는, 매출 압박이 있다 보니까, 사실 2년 차에 그 정도 매출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에서, 아직도 여기 중랑구가 5∼6년 차여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쪽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현섭위원

맞습니다. 어차피 지역 문화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카페 매출이 얼마냐, 이게 문화재단에서 가져와서 욕을 먹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한번 또 볼게요.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찬위원

최윤찬 위원입니다. 대표님,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질의를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장보순 본부장님과 제가 4년 전인가 봉화산 옹기마을에서 만났을 때, 그때도 사실 답변하는 태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막 난리 나서 엄청나게 혼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잘못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 위원님이나 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상당히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약간 거만스러움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느낍니다. 이거는 정말 옳지 못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축제가 뭐예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축제가 뭐예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축제는 모두가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런 장을 하라고 예산을 내려줘서 모든 과에서, 옆에서 도와주고 사이드 보조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 축제장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삿대질하는, 이런 경우가 있냐고 욕하면서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축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거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됐든, 여당 편을 들었든 야당 편을 들었든 이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대표든 누구든 찾아오셔서 이거 정말 죄송하다, 어제 저희 행사 의도와 다르게 됐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 정말 잘못했다, 이건 저희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과를 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답변 태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할 만큼 했는데 마음대로,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또 장미카페에 대해서, 저기 앉아계신 전경구 위원장님이나 저나 이거 왜 하냐고, 그때 예산 보고 막 집어던지고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이거 카페 100% 마이너스 난다, 차라리 민간업체한테 싸게 주고 월세 받아라,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정말 안 나왔던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언제 무슨 축제나 문화 이런 연계된 사업을 하라 그런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 그때 안 계셨던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고 왔을 때 난리 났었어요, 전경구 위원장님 입에 거품 물면서. 이 많은 돈을 왜 여기다 투자하느냐,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 그다음에 들어와서 바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 김대형 위원님이고, 계속 지적해도 안 들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무슨 정말 뒤에 좋은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재벌을 모시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면 시정하든지, 문화재단은 정말 카페가 이렇게 되면 얼른 손 떼서 해 달라고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 그냥 누구 말마따나 개똥참외처럼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재산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장보순 본부장님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최윤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미카페 관련해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부분이 지금도 현재 존재하고 있고, 구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구민에게 어떻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은 쉽긴 하지만 사실 구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가는 데는 민간위탁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런 취지가 사실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했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섭 위원님께서 본연의 취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하실 때 현재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결정조차도 사실 구의 다양한 분들과 논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 부분은 100% 이해할 수 있어요. 장보순 본부장님이 혼자 결정할 건 아니잖아요. 개인회사도 아니고, 여기도 개인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라는 것도 있는 거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게 있었잖아요. 사실 저희도 그렇고 여기서 다 이렇게 어렵다는 거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도 이거 정말로 어렵다고 이야기했을 때, 김대형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도 분명히 그러셨어요. 잘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대책을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야기할 때 이건 분명히 들어가면 질책사항이니까 대책을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갖고 오시는 거잖아요. 안 가지고 오는 이유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돈을 밀어준다면 사실 걱정 없이 할 수 있죠. 아까 장보순 본부장님이 구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든다는데, 그 많은 돈 5∼6억 원 갖고 모자라는, 마이너스 돈 그거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이걸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시정사항으로 하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 별로 안 했고, 그다음에 카페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갖고 오고 그러는데, 오늘 또다시 했는데 제가 흥분이 되는 거는 아까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축제를 하는 이유와 정말 축제를 하겠다는, 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그렇게 벌여놓고도 미안한 감을 전혀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할 테면 하라고 답변을 하고 그러십니까? 이게 과연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웬만하면 사실 여태껏 문화재단에 대해서 좋은 게 좋고 문화재단 모든 거에 대해서 제가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 들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너무 구의원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언제 장미카페 하라고, 위원님들 하신 분 계세요? 모르겠어요, 그거를 원하신 분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왔을 때 ‘이건 절대 안 되는 사업이다. 이건 분명히 마이너스 난다. 세 줘라.’ 그리고 작년에 김대형 위원님께서 바통 받아서 모든 거 다 자료 분석해서, 여러분 정말 많이 혼내려다가 그나마 참아서, 조금만 하다가 마셔서, 저도 ‘그래, 그 정도면 됐겠지.’ 했는데, 올해 와서 하는 답변의 태도를 보니까 정말 개선의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행감 끝나고 나서 며칠 내로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걸, 자숙의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카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분이 숙제를 한번 해 보세요.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거 잘 듣겠습니다. 저도 와서 업무 파악을 하면서 카페가 커피만 파는 공간인가와 우리에게 위탁을 줬을 때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라는 것은 아닐까,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현재는 제가 카페의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담당과 팀에게 미션을 준 상태이고요. 또 하나는 지역 문화 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자,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고민이고, 위탁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의 안정성이라든가, 구에서는 또 주민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시니까, 저희도 받아야 됐던 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서, 그거 지적하신 부분들 잘 고민해서 저희도 협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대표이사님,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면 계획에 애초 이 정도 될 거였었는데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마이너스가 이렇게밖에 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하게 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 정말 이 정도는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는 무슨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와서 말로 때우고 가는 거잖아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현재 보고서가 8월이어서 이후 조치했던 것들이 보고서에 기록되지 않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이후에 한 번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 제가 흥분해서, 원래 언성을 잘 안 높이는데 어쨌든 죄송하게 됐지만, 그래도 정말 답변의 태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김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형위원

우리 대표이사님, 레플리카가 뭡니까? 레플리카의 의미를 아십니까?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세요. 대표이사님이 답변하시고, 옆에서 알려주지 마시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레플리카가 뭐죠?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모조품.

김대형위원

대표이사님 모조품이라는 단어를 아셨어요?

정숙

허정숙중랑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물어봤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아신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문화재단이 이 단어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보며) 레플리카라는 것은 우리가 진품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서 모조품을 전시하는 걸 레플리카라고 합니다. 우리 중랑구에서도, 소위 말하는 짝퉁이죠. 그런데 짝퉁이 아니고 실물과 같은 현상을 우리가 주민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보여줄 수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거예요. 중랑구에서 레플리카 전시 많이 하셨죠? 본부장님 이야기하십시오.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지금 이 단어를 모르는 수준에서, 대표이사께서 레플리카라는 단어를 모르면 이거는 말 다 한 겁니다. 이거는 미술인이 아니고 저 같은 일반인도 아는 단어예요. 이렇게 수많은, 레플리카 전시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레플리카라는 거는 사실 비용이 어렵고 전시품을 가지고 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양한 아티스트의 작품을 보여주는 건데, 단지 우리가 레플리카 전시만을 보여주는 게 우리 전부냐, 기획이냐는 걸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문화재단에, 우리 아기 데리고 무슨 만들기 수업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전시관이 있어요. 전시관 일 방문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본부장님? 일 방문객 그냥 이야기하세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앉아서 한 4시간, 5시간, 엄마들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같이 앉아 있었거든요, 4시간 정도? 몇 명이나 될까요? 주말에 들어갔는데 애들 엄마들이 밖에서 기다리지, 그 안에 있는 아티스트관에는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질 않으시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가 봤는데 그 앉아계시는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시작점과 끝부분에. 그런데 그분 앉아서 핸드폰 쓰고 앉아계시더라고요. 봉사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미카페 밑에 있는 1층도 그렇습니다. 1층 지금 개관돼 있습니까? 전시관으로 운영한다고 한, 열려있어요? 운영되고 있어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지금 아마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문 닫혀 있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문 닫혀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아주 자주 갑니다. 문 닫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공간이 여러분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만약 소상공인이었으면 하루도 못 쉬고 아마 문 열어놨을 거예요. 손님이 오든 안 오든 밤늦게까지 열어놓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왜? 월세와 전기세, 수도세 빼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다 비워 놓으셨더라고요. 자료 좀 볼게요.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172페이지 수감자료 좀 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영 기법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여기 보면 수감자료에 예산집행 내역이 있는데 경비가 이렇게 있습니다. 2025년도 장미카페 예산액이 8억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7억 원 되어 있습니다. 경비 84% 집행했어요. 그 일부, 전체 소진하지 못한 집행액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장미 옹기문화카페가 있는데 2025년도에, 거기에는 경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그 남는 돈, 재료비 같은 것들을 거기로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김대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대형위원

맞아요. 수치가 지금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위로 또 가보세요.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도 이야기를 드렸어요. 경비 172페이지 장미카페 보면, 2025년도 예산액이 8억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삭감해서 6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지금 8월 31일, 9월, 거의 3/4분기까지 다 끝난 겁니다. 그랬는데 집행률이 53%예요, 재료비 및 경비가. 그런데 매출액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수치가 지금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것을 활용하고 썼는지를, 이 두 장의 페이지가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옹기문화마당카페까지 가봤어요. 제가 아기 데리고 갔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거 조성금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56억 원입니다. 이번 건축과 때 56억 원 조성비 이야기 들었습니다. 가마는 꺼져있어요. 1년에 한 번 땝니다. 1년에 한 번 때는데 그 주차장 앞에다가 나무 팰릿(pallet) 같은 거 놔뒀더라고요.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굳이 여기서 틀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너무 멋진 공간이고, 그 카페 앞에 공간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안 오고 앞에 있는 공원 운동기구에서 운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지금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문화재단이 공연, 기획,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세요. 잘되고 있고, 도서관도 너무 잘되고 있어요. 잘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저는 괄목할 성과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외에 있는 것들에 대해 문어발식으로 늘리는 것들, 이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못 하면 다이어트하세요. 저도 살 좀 뺐습니다. 못 하면 다이어트하시고, 운영 못 하면 넘기시고, 그러면서 괜히 이거 욕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욕먹을 필요도 없고. 두 번째로는 문화재단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과연 우리가 축제로만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문화예술이라는 게 과연 맨날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축제하고, 이런 걸로만 우리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냐, 이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중랑 광장에서 아이들이, 지체장애인 아이들이 예술작품 그린 걸 좀 봤었거든요? 밖에서 그분들은 이야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기들 거 좀 전시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애쓰고, 지체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술품을 전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 서영교 의원님이 그때 보고 너무 막 눈물이 글썽했어요. 왜? 작품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품 하나를 살 수 없냐, 이럴 정도로 아름답고 예쁜, 봉수대에다가 이렇게 전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전시가 안 되고 있을까.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십시오, 좀 말이 길어지는데. (화면자료를 보며) 길게 할 필요가 없이 아이들 이런 거, 인터넷 봐도 수많은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한 그런 작품들 전시하고, 예술을 향유하고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전시하면 엄마들, 학부모들 다 같이 와서 자랑스럽게 느끼고, 이런 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없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거는 본부장님 경영하시는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기획하시는 우리 대표님과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 추가질의를 하실 분?

황정순위원

1분만.

경구

전경구위원장

하세요, 추가질의.

황정순위원

황정순 위원입니다. 처음에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수의계약 금액은 지금 뭐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 자료 제출 당장 안 되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이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세부 타 견적서 및 관련된 계약서류 3년 치를 저한테 모두 다 정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정순위원

네, 모든 사항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거 빠짐없이 대비견적서와 관련된 서류 다 작성하셔서, 첨부서류까지 해서 3년 치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 추가질의를 하실 분 있습니까? 정현섭 위원님.

정현섭위원

간단하게 우리 중랑 청소년 2센터, 문화예술창작센터 센터장은 지금 공모가 됐나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정현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경영본부장입니다. 제가 대표로 위원장님께 공고사항에 대해서 구두보고를 드리긴 했는데,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화예술교육사라든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그리고 청소년시설 근무경력 보유자 등,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우대사항으로 반영해서 오늘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현섭위원

접수가 시작됐다면 공고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보순

장보순문화경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추경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거 공고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어떤 자격을,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얘기 좀 해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전에 고지가 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채용과 관련돼서, 사전에 검토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장님실에 찾아가서 대표로 구두보고를 드리고, 이 부분을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은 조금 채용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그렇게 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섭위원

좋습니다. 어쨌거나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지금 또, 우리 존경하는 김대형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서 다행히, 말씀을 했다니까 제가, 근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면 하다못해 여기 위원님들한테, 위원장님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지만 우리한테도 먼저,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얘기했으니 위원장님이 우리한테 쭉 얘기하면 된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순간만 넘기자고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최윤찬 위원님도 막 여기, 되게 좋으세요, 이거 할 때도 이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행감을 하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화내시는 거. 그러니까 그전 선배 의원님들 이렇게 질의했던 것들이 수정이 안 되고 또 여기 오고, 지금도 저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이만저만해서 이게 외부로 빨리 공개가 되면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과 논의를 할 것이고, 그러니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이거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한테 ‘왜 이래서 못 합니다.’, 저 기다렸어요, 언제 오나 하고. 이건 아니죠, 저 이제 볼 거예요, 계속. 문화재단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중랑구의원으로 있는 한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적어도 그때 얘기했던 사람한테는 ‘이만저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거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라고 했으면 여기서 내가 떠들 일이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한테 얘기했다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없죠?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때 본부장님이 저한테 가져와서 그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모든 조건이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로 이것이 사전에 만약 밖으로 나가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내일합니다,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걸 내가 전달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질의하실 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이나 사인이나 어디나, 말이나 행동, 어떤 거에는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내가 말한 부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내지는, 혹시나 내가 잘못했으면 저 혼자라도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된다고 반성, 원래 그런 것을 저는 매일 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까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용마폭포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객관적으로 봤는데 그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금을 가지고 하는 행사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과연, 아까 우리 본부장님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세금을 들여서 하는 행사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중랑구에는 엄연히 여야가 같이 존재하고 소통하고 상생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그런 행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은, 제가 저 자신한테 한번 되새겨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개인적인 행사라 해도, 다수를 초대하고 다수가 모인 데서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비난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으로 행사를 치르는 데서 그런 것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저는 본부장님이나 대표님을 질책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 책임을 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중랑구에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윤찬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이 장미카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이야기를 해 주는데, 저도 거기서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행정재경위에 있을 때 장미카페 문제가 서울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이십몇억인가 30억 원 가지고 그 카페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그때도 엄청 반대했어요. 거기에다 뭐 하러 그런 돈을 내서 짓느냐, 그러니까 원래 다 그러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서울시 돈이다. 이거 서울시 돈은 공짜인 줄 알아, 다 공무원들이. 그래서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됐냐, 그다음에 그때 첫해 예산 8억 9,000만 원을 청구했어요, 중랑구에다가 우리 세금을 운영비로. 제가 그때도 그랬습니다. 이러지 말고 공개입찰을 해라, 중랑구에서 만약 공개입찰을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사람을 12명 쓴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12명 쓴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개인이 그거를 만약, 자기가 입찰을 받아서 그 카페를 운영한다면 사람이 많을 때는 알바를 쓰든가 하고 자기 식구들을 동원하든가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그다음에 손님이 없는 그런 시즌에는 조금 한푼이라도 아끼려고 자기가 하든 자기 가족들이 하든 운영을 하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돈을, 세금을 갖다가 1년에 몇억씩 왜 갖다 붙느냐에 대해 나는 그걸 이야기 항상 하고, 저는 돈에 대해 무조건 뭐라고 할까, 가난하니까. 원래 가난한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애착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아깝다, 낭비에 대해서도 엄청 정말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지금도 계속 아까, 그때는 8억 9,000만 원, 6억 원 이렇게 줬는데,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여기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가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봐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와,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과 생각을 함께하는 직원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중랑구, 다른 게 뭐 있어요, 구청장한테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거를 정말로 하려면 예산을, 우리 중랑구에 돈도 없는데 이거를 갖다가 경쟁입찰을 하면 돈 1년에 몇억 안 나가고, 카페는 개인이 운영해 활성화시킬 거고, 그 밑에 있는 공간 조그마한 거, 그거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 그 밑에 1층에서 버스킹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1층에 버스킹을 할 자리는 아니잖아, 이면도로에 주차장, 주차도 문제가 되지, 거기 좀 시끄러우면 앞에서 주민민원도 들어가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계속 우리 위원들이, 처음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해 왔으니,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한번 뭔가 저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거 구조조정을 좀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책을 보다가 우리 이거, 여기 보면 중랑구립정보도서관 있죠. 2026년도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사람 몇 명 해서 돈, 강사 쓰고 이런 거 수없이 많아. 뭐 지적하려 하면 오늘 밤새도 지적이 다 끝이 안 나. 근데 딱 하나 이거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수감자료 77페이지 보면 두 번째 칸에 2026 도서관 지혜학교 ‘명작영화로 보는 세계의 역사와 문화’로 해서, 거기 보면 영화 주제가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그다음에 그 밑에 또 문화 예술동아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영화 주제가 똑같아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 그리고 시기도 똑같아요. 위엣것도 6월에서 8월, 밑엣것도 6월에서 8월. 보니까 이거는 사람들한테 영화를 보여주는 건가요, 도서관본부장님?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도서관본부장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근데 영화를 보여주면서도 이거 강사비가 필요합니까?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그 영화 주제와 관련해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래요. 11회에 676명, 근데 이상하게 여기 실적이 나와 있는데, 위와 밑이 똑같아. 11회에 676명.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위원장님 그 똑같은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뭐 사실 너무, 재단이나 어떤 데들 세세하게 하는 거 여러분들 고생하는 건 알지만, 이거 내가 볼 때는 사람들, 애들 불러서 영화 보여주고 또 그걸 갖다가 어떤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간략하게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보통 무슨 영화입니까? 어떤 영화예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아마 지원해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 감상을 못 해서, 근데 일단 대상이 이게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본부장님 옛날에 한번 저와 만나서, 그때 동아리 문제 가지고 예산 깎으려고 제가 엄청 노력했는데 본부장님이 제발 살려달라고 해서 내가 살려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런 문제, 돈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정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이 676명 11회,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해서 강사비가, 근데 똑같은 11회인데 지혜학교는 970만 원이고 예술동아리는 130만 원이에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이 부분을 조금 저도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좀 보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지금 기재가 똑같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명은 공모사업이라 조금 서로 다른 사업이긴 한데, 또 공교롭게 내용도 동일해서 이 부분은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좋은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하고 싶은 거는 도서관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 들어와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 여기 문화재단,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모두가, 교육지원과, 문화관광과와 여기가, 지금 세 군데서 독서에 대한 동아리 만들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세 군데.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저희는 문화관광과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그래서 교육지원과도 해요,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 쉽게 말해서 뭐 한 대여섯 명 모여서 동아리 만들면 한 50만 원, 6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그리고 참 그때도 제가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일본 예를 내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일본에 도서관을 엄청 많이 막 이렇게 만들었대요, 우리나라처럼.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90% 도서관을 없앴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저도 우리 동네 도서관, 학교 방과 후 도서관, 기타 여러 도서관, 뭣하면 도서관,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내가 말도, 여기 ‘천권읽기’ 있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천권읽기’ 사업이 장소 1층 문화교실이라 해서 실적 4회에 41명. 돈이 적고를 떠나서 또 여기도 강사비가 나가요. 나는 도대체, 천권읽기 같으면 완전히 어린애들이죠?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네, 만 5세에서 7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 애들을 갖다가,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또 학부모 양육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데 천권읽기를 해서, 또 ‘취학 전 천권읽기’가 있고. 아무튼 뭐 밖에서 볼 때는, 책을 1,000권 읽는다 하니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정말 자라나는 어린애들한테 자유를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괜히 돈 들여서, 정서적으로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리 아시고, 아무튼 그런 문제 앞으로, 중랑구가 올해 보니까 각 부서 예산을 한 10% 정도 삭감해서 올린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동아리 이런 사업 문제도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연자

하연자도서관본부장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동아리에 대해서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들은 문광과라든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요.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동아리에 대한, 그런 활성화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 지원하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중랑구나 서울시나, 대한민국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생 수는 엄청 줄어드는데 학교는 또 되레 늘어난다고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중랑구도 지금 인구가 한 37만 8,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도서관은 계속 많이 만들고, 학교 지원 돈은 계속 많아지고,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중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강평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4분 감사중지

18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 위원님을 대표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수감자료 작성과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복지건설위원회 소속 부서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운영 상황과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특히 주민 복리 증진, 재정의 효율성, 주요 현업 사업 추진현황에 초점을 맞춰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0대 전반기 중랑구의회 슬로건인 ‘구민과 함께! 변화를 만드는 중랑구의회’를 실천하기 위해 책상 위의 자료만 보지 않고 현장방문을 병행하며, 보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 가운데도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사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주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몇 가지 개선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내리는 행정의 결정은 오늘의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하는 사업의 비용과 책임을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가 함께 짊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부 사업에서는 투입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가 미흡하고 유사사업과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사례가 지적되었습니다. 예산은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며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재정이기도 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 창출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지 및 건설 분야는 한 번 시작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사업이 많아 사업 시작 단계에서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운영인력과 재원 확보 방안까지 중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당장의 성과에 치중하여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사업은 훗날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과 관리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한 사항에 대해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치되지 않거나 후속결과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사회의 구민들께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정책을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소통하며,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중랑구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와 같습니다. 주민을 위한 한마음으로 때로는 서로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중랑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잘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 및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주택도시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