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에서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안과 추경안을 최종 심사하게 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안, 추경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일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하단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은 의회가 심사ㆍ의결한 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이 과정을 통해 당초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의 성과 및 효율, 위법성 여부 등이 체계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집행기관은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환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 주요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오차 개선 필요입니다. 동작구는 본예산 대비 결산상 세수 오차가 큽니다. 동작구의 2025회계연도 본예산 대비 세입결산 오차율은 45%로 3,982억 1,415만 원에 달합니다. 최근 5년간 동작구의 세입예산 오차율은 24-53%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이 동작구의 실제 재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므로 본예산 세입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0%를 넘는 세입예산의 과도한 오차는 본예산의 형식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추경과 결산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본예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불용액 감소 필요입니다. 집행잔액이란 세출예산 가운데에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뜻하며 배정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 예산 절감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산집행 과정 중 대규모 잔액이 예상될 경우 이를 연말까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추경을 통해 감액하거나 시급성이 높은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육료ㆍ기초연금 등 수혜 대상이 명확한 복지사업의 경우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분기별 수요 모니터링 강화, 상급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잔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이월액 증가 문제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 건수는 77건에서 67건으로 10건이 감소하였으나 이월 총액은 2024년 274억 9,900만 원에서 2025년 347억 9,60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0쪽 하단입니다. 분기별 사업계획 수립 및 공정 점검 등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을 도모하고 사고이월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빈번한 사업에서 다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이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나 행정절차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제도개선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금은 기부 활성화와 사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사회복지기금과 자활기금은 세분화된 기금을 하나로 묶어 통합사회복지기금으로 편성하는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자나 소규모 사업자 등에서 은행과 연계하여 융자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융자를 받으려면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이므로 신용도가 너무 낮은 일정 이하의 저소득자는 융자가 불가합니다. 현실적으로 120% 이상 중위소득자나 고소득자는 대상자가 안 되며, 신용도가 안 좋은 주민은 대출 시 은행 융자가 어려우므로 2025회계연도 기간 중 대출 실적이 없습니다. 결국 집행이 1건도 되지 않고 기금으로 이자수 입만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인당 융자금이 약 1,000만 원 전후로 적은 융자 금액만 가능하여 신청자 본인이 융자를 포기하여 집행이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상의 한계로 대여가 안 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조례를 개정하거나 사업 집행이 계속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 기금의 통합이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하단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 감소 노력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의 세입금 환급 현황에 따르면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한 규모가 5억 8,163만 7,170원으로 같은 기간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액 4,519만 1,990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2024회계연도 세입금 환급 현황의 행정기관 착오액인 4,927만 4,060원에 비해 규모가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여전히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액이 적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5쪽 신규 사업비의 집행 관리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신규사업 수는 48개이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83%입니다. 이는 지난 5년간 동작구의 신규사업 추이를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률입니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22년과 다음 연도에 신규사업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사실을 참고하여 집행기관은 2027년도 신규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업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7쪽 인건비 불용액 감소 노력 필요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인건비 결산내역에 따르면 집행잔액이 약 94억 5,7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동작구의 인건비 집행잔액은 약 69억 원 이상 약 100억 원까지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기간제근로자가 중도 퇴사한 경우는 적시에 재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감액 편성)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일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4일간의 일정이 있는데요. 목요일까지입니다. 월요일은 결산, 행정재무위 소관이고요. 그다음 화요일도 결산심사를 하는데 복지건설위, 그다음에 의회운영위 이런 순서로 할 거고요. 목요일부터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부터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하겠습니다.

최무근 위원님.

기획재정국장에게 요청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사무국에서 재무 상태에 대해 검토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문제점 쭉 나열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유성민 청렴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유성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요약본 1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이자수입 4만 750원, 기타수입 56만 3,4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4,09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9,163만 8,820원, 집행잔액은 4,928만 6,18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세출예산 1억 136만 8,000원은 감사활동 지원, 청렴문화 확산 사업, 계약원가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구민의 인권보장 사업 추진 등으로 8,571만 2,4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65만 5,52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는 위원회 참여수당, 공익신고 보상금, 적극행정 포상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구민만족 민원관리 세출예산 4,384만 8,000원은 민원 관리 지원, 옴부즈만 운영, 공공갈등관리, 전화친절 평가관리, 부실시공 방지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3,603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781만 8,000원은 위원회 수당과 부실시공 신고 미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7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 8,860만 2,000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로 6,278만 9,56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81만 2,440원입니다.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 구입 및 부서운영비로 세출예산 710만 7,000원 중 710만 6,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66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정유나입니다. 감사담당관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66쪽, 67쪽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하는 정책사업에서 전반적으로 계획 변경 등의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예비비에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실래요?

일단 말씀하신 청렴사업 지원 부분은 집행액이 거의 90%를 넘고 있는 항목 중의 하나고요.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번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시책사업으로 청렴 노력도가 있고 그다음에 청렴 체감도가 있는데, 시책사업 부분 중에서 저희가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물을 배부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변경이 돼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게 지금 많잖아요? 여기 66페이지를 보시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300만 원, 청렴문화 확산, 그다음에 인권보장 및 증진 479만 원, 또 317만 원, 그다음에 옴부즈만 162만 원도 계획이 변경돼서 집행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옴부즈만은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청렴 쪽, 지금 말씀하시는 쪽으로는 저희가 계획이

66쪽 7번을 보시면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어떻게 되죠?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썼고 집행잔액에서 300만 원 정도

8번이네요. 공공갈등관리.

공공갈등관리 같은 경우에는 집행 예산액 339만 원 중에서 177만 원을 사용했는데 주로 사무관리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나 아니면 교육 강사료인데 수당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교육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교육 강사료를 지급하는 기준액이 있는데 특강 강사는 좀 높고 전문 강사는 약간 낮은데 이번에는 전문 강사가 주로 교육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또 교육 강사가 있다고 하니까

갈등관리 교육은 민원이나 수당 부분도 있고 계획 세울 때 직원 교육 부분이 있거든요. 갈등관리를 할 때 어떤 부분을 하는지 그런 교육 계획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갈등관리 업무를 하는데 직원 교육이 있고 또 심의위원회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작년에 몇 번 했나요?

두 번 정도 열렸고요.

안건이 뭐죠?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구청이 1년간 업무를 하면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다고 하는 게 의아스러워서, 어떤 안건으로 열렸는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연초에 중점관리대상사업 재진단이 있거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갈등 진단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기준표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등급 이상이 될 경우에 갈등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선정하는 데 한 번 했었고 그다음에 2026년도 종합계획안 같은 경우나 현재 사항을 점검하는 부분으로 2회 개최했습니다.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중점관리 사업 진단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이게 한 번 열렸다는 거예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두 번 열렸고 안건이 한 번은 중점관리대상사업 재진단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갈등관리 종합계획안 보고를 하고 저희가 기존에 있던 두 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두 번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개별적, 구체적인 갈등이 아니라 총체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연구, 진단, 강의 이렇게 요약하면 될까요?

예. 이거는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해서 등급이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서 두 개 정도를 진단하고 진행 부분이라든가 갈등이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 갈등 진단이라고 해서 모두 몇 등급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3등급짜리가 3개 있고 2등급이 있습니다.

등급 지수가 낮을수록 더 갈등이 심한 건가요?

그렇죠. 1등급, 2등급 해서 1등급이 제일 높은 거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2등급이 한 건 있고 3등급이 한 건 있습니다.

저희 구의 현황을 봤을 때는 갈등 상황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매일매일 그 갈등 상황을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어쨌든 집행잔액이 계획이 변경된 거잖아요?

계획이 변경된 거는 아니고 그냥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는 게 저희가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는 어떤 위원이 얼마만큼 참석하실 거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수당이 나갈 수 있는 위원이 총 열한 명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참석을 조금씩 덜 해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갈등을 약간 수치화해서 제가 볼 때는 심의위원 수당 나가고 교육 수당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의 실질적인 갈등을 해소하는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할까 의구심이 생겨서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무근 위원님.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스물네 명 정도입니다.

스물네 명이 동작구청 전체하고 외부 산하기관 감사까지 다 하시죠?

예.

지금 인력운영 면에서는 여유가 있는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67쪽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감사담당관)에서 예산절감액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선택제 인건비는 부서에서 전문요원이 필요할 때 개별로 저희가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요원이라서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지원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기금 예산을 포함해서 1조 3,000억 되는 우리 동작구 전체 예산을 잘 감시․감독해야 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되는 감사담당관실이 내가 볼 때는 이 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라도 돈이 모자라야 될 사항인데 지금 불용액이 자료에 보면 20.46% 정도 됩니다. 이건 감사담당관에서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자료 수치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인력이 채용되면 수월하게 할 텐데 그래서 다른 직원분들이 업무가 과하게

감사 업무라는 것이 하루이틀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제대로 채용이 안 된다면 연초부터 작업을 해서라도 미리 확보를 하고 감사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 이거는 핑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소중한 우리 구민의 예산을 다루는 동작구청에서, 또 그 예산의 집행을 감시․감독하는 감사담당관실 역할로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인력 관련해서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방금 최무근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감사담당관이 불용액이 높은 것 같고요. 지금 보면 66쪽 4번 같은 경우도 3,500만 원인데 2,300만 원 공직자 조사수행 및 재산등록 심사 거의 1,2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설명해 주시죠. 전반적으로 그런 게 많거든요.

저희 예산이 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위원회 심의 수당이 많다 보니까 위원들이 참석을 안 할 경우에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조사수행 부분에는 두 가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을 한 직원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전산 조회한 기록에 대해서 통보하는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을 해야 되는 대상 직원이 동의를 해 줘야지 저희가 전산으로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권 재산이나 기타 등등. 그런데 그걸 조회하지 않은 직원이 있을 경우에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편으로 배송해야 되는데 예산을 잡을 때 넉넉하게 잡아서 집행잔액이 나온 경우가 있지만 일단 동의율이 높다 보니 그 수수료와 심의위원회 수당이 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와 심의 수당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잘 고려를, 다른 데서는 예산이 없어서 시설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불용액이 남으면 당연히 바깥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25년도 결산이고 202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원래 예산에서 약 60% 정도만 유지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집행잔액이 적게 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집행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감사와 감사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성민 청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성희숙입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요약본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은 지역언론 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 이자수입과 고용보험료 환급금 반납으로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41만 8,81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은 구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 구현을 목표로 소식지, 언론, 영상,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현액 총액은 23억 1,228만 2,000원으로 22억 6,009만 6,65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7.7%를 집행하였습니다. 총 집행잔액은 5,218만 5,350원으로 낙찰 차액과 사업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종합소식지 발행 예산입니다. 총 3억 3,235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3억 2,024만 1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중 1,500만 원은 구정 문자알림서비스 사업으로 예산 변경하여 최종 집행잔액은 1,211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구정 홍보자료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3억 7,640만 1,000원에서 구보 발간 홍보물 관리 등 홍보 사업비로 3억 6,885만 9,383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4만 1,617원입니다. 동작구 CI 개편 및 동작구 홍보물 제작을 위한 이월액 1,692만 6,000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사유는 구보 발간 용역계약 낙찰 차액, 홍보물 제작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 및 언론홍보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총 7억 4,350만 8,000원 중 신문구독료 및 광고료 등으로 7억 4,23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0만 2,000원이며 미집행 사유는 전자 스크랩 사용료 등 잔액입니다. 이어서 지역언론 발전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4,098만 원의 예산 중에서 4,03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만 원입니다. 다음은 구정사진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22만 2,000원 중 카메라 수리 및 부품 구입, 사진 인화 등으로 813만 7,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만 7,000원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3만 원 중 인터넷방송 콘텐츠 제작 및 오픈 스튜디오 운영 등으로 1억 2,869만 1,300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은 133만 8,700원입니다. 이어서 SNS 채널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 4,458만 8,000원 중 1억 1,338만 2,4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0만 5,60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미디어보드 유지관리 용역 계약 낙찰 차액 및 미디어보드 부품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구 홈페이지 운영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7,385만 6,000원 중 2억 5,996만 4,2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89만 1,750원입니다. 미집행 사유는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낙찰 차액 등입니다. 사진홍보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진홍보 시간선택제 다급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6,242만 2,000원 중 6,239만 3,48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은 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진촬영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사진촬영 시간선택제 라급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5,332만 원 중 5,327만 2,82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은 4만 7,180원입니다. 이어서 홍보기획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홍보기획 시간선택제 다급 1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6,064만 5,000원 중 6,060만 8,38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은 3만 6,630원입니다. 다음으로 영상제작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영상제작 시간선택제 라급 2명 연봉 및 수당으로 예산현액 1억 785만 6,000원 중 9,384만 4,930원을 집행하였고 인건비 집행잔액은 1,400만 1,070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 809만 7,000원은 기본 사무용품 구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809만 6,317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3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위원님.

구정홍보로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결산서 68쪽을 보면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구 홍보매체 가입자 수,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 뉴미디어 활용 구정홍보라고 있어요. 이 중에 현재 구청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몇 개나 되죠?

주요 언론사로 하고 있는 것은 중앙지와 광역지, 지역지 해서 30개 내외입니다.

30개 내외가 구청 안에 현재 기자실 설치돼 있죠?

기자실은 아니고요. 기자님들이 오셔서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무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이 성과지표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각 부서의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성과지표로 잡고 목표를 106.2% 달성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성과지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도자료를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주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 언론팀에 있는 직원들이 구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 발굴을 합니다.

저는 보도자료 제공보다는 보도된 언론사가 몇 개 되는지 그 추이를 분석해서 성과지표로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41쪽을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문자알림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해서 1,500만 원을 변경했어요. 여기 보니까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에서 구정 홍보자료 관리로 해서 문자서비스로 예산을 뺐다는 것은 구정종합소식지 발행이 줄었다는 건데 그러면 당초 예산 추계를 잘못 잡았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예산 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모든 계약에서는 어느 정도 낙찰 차액이 남고요.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까지 계약해서 올해 1월까지 발간하는 게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호가 1년에 네 번, 그러니까 일반호가 있고 정책호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호인 경우에는 6만 부를 발행을 하고 있고 1, 4, 7, 10 이렇게 해서 네 번 정책호는 8만 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는 선거 180일 전후로 인해서 정책호를 발간하지 않고 일반호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8만 부 계획이었는데 6만 부만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문자서비스는 당초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는 11만 명 구독자로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2025년도 말에 15만 명까지 구독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에서 1,500만 원을 예산 변경하여 문자서비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문자서비스는 구독자에 한정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독자는 어떻게 확보하세요?

확보라기보다 저희는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알림톡, 의원님들께서도 받으시겠지만 저희가 주에 한 번 월요일에 문자를 발송하고 그것을 보시고 본인들이 직접 가입 신청을 하시거나 동 주민센터나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기도 합니다.

구독자 확보 관련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은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종이신문에 대한 구독료가 상당히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인터넷신문도 요즘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인터넷신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동작구에도 인터넷신문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종이신문도 비율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신문구독은 저희가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자치구에서 중하위 수준입니다. 17위 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문구독을 종이로 하는 이유가 사실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무분별하게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거기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보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지역신문 중에 인터넷신문 하시는 지역신문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e동작신문, 세종대왕신문 등. 제가 볼 때는 인터넷 지역신문들도 같이 상생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역으로 국한된 거는 현재 지역신문만 3개 소에서 구입을 연간 1,900매 정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터넷 매체는 관내 126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고 현재 통신사라고 해서 연합뉴스, 뉴스1 이렇게 공신력 있는 3개소만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중에 예산이 가능하면 더 확대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몇 개 안 되는데 하여간 생겨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현희 위원.

정유나입니다. 홍보담당관 수고 많으시고요. 작년, 재작년에 홍보담당관에서 가장, 다른 부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홍보해 버린 케이스가 많습니다, 너무 잘 아시겠지만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소식지가 평균적으로 6만 부에서 8만 부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식지 내용 중 의회 부분에 대해서 양 페이지로 해줄 수 없냐고 약 3년을 제가 건의드렸던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구민분들께서 거의 구정 홍보에 집중이 되고 의회 페이지 할당량이 너무 적으니까 17명이나 되는데 전체 페이지가 20페이지면 20분의 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머지는 거의 이미지가 그걸로 인해서 다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양 페이지로 해 주시면 안 되냐고 건의드린 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면요. 작년에 이월한 금액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1,692만 6,000원이 이월됐는데요.

작년에서 이월된 금액은요. 먼저 CI 개편 용역입니다. 계약을 해서 선급금은 지급했으나 준공이 2025년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사고이월했고요. 그다음에 동작구 캐릭터 키링 제작을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2025년 2월에 준공이 되는 시기가 있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키링 같은 경우는 구경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제작을 했죠?

키링은 2023년도에 남자 여자 백로가 있었는데요. 그게 약간 성차별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동작이와 국화씨를 개발했습니다. 그 캐릭터를 홍보하기 위해서 키링을 제작했고요. 이만한 키링, 열쇠고리고요. 대부분 주민들이 축제나 이런 데에 타 부서 요청이 오면 SNS 가입자라든가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추점을 통해서 제공했습니다. 위원님께 나중에 가져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38만 인구 중에 타는 사람도 있고 못 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네요?

예.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가 있거나 어떤 특별한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키링 같은 경우는 제작 단가가 얼마죠?

개당 5,262원입니다.

이것을 행사 같은 데에서 배포하셨다는 거죠?

예. 많이 배부했고요. 이제 아주 소량만 남았습니다.

키링 제작한 거하고 CI 개편은 나중에 자료로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쪽에 영상 콘텐츠 제작이요. 발주가 언제 되고, 통상적으로 발주가 언제쯤 되나요? 발주가 작년인가요? 굉장히 늦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발주는 통상 1월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용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공모하는 건가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지방계약법으로요?

예.

보통 몇 개 업체가 들어오시죠?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만 원으로 해도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좀 남았는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얘기할 때 금액보다 나중에 제시한 금액이 적았다는 거예요. 원래 들었던 금액보다 적게 책정됐다고 그러면 차라리 응찰을 안 했을 거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작비가 매년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죠?

현재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 아니고요. 용역계약 체결은 9,500만 원이고요. 낙찰차액은 52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제 말은 어쨌든 콘텐츠 제작을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지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그거를 면밀하게, 그게 가격대에 따라서 퀄리티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제시한 가격보다 실제 응찰 가격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낮으면 애당초 응모를 안 했을 텐데 이미 이렇게 해버려서, 그러면 자기들이 제작할 수 있는 콘텐츠의 퀄리티를 확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일을 번거롭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내년에 편성하실 때는 어떤 내용을 얼마만큼의 가격으로 할 거라는 것을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그렇게 만드셔야지 또 그런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는 생각보다, 1,389만 1,75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걸까요?

홈페이지 낙찰잔액 1,300만 원은 원래 용역 자체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보통 1,000만 원 전후로 남게 돼서요. 1,300만 원 정도의 낙찰차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각종 운영비에서 89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요즘 점점 더 쓰시는 분들이 많고 어쨌든 한 번씩 들어가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을 느끼거든요. 예전보다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점점 더 인터넷 쪽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년에도 잘 편성해서 제대로 홈페이지를 잘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이 길게 질의하셨는데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가 역할이나 위상 이런 면에서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소식지에 정유나 위원님이 요청하신 지면을 늘려줄 수 있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저희가 한 면을 구의회 소식을 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1면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책 달에는 2면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그때부터 2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의회 소식을 1면에서 2면 정도 하고 있는데요. 2면을 하고 있는 데가 7-8곳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16면의 소식지를 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자체의 경우 2면을 하시는 데는 24면에서 32면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면의 비율상 저희가 지금 최대치로 해서 일반 호에는 1면 그다음에 정책 호에는 20면이 나가거든요. 그때는 2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도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으나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지면이 늘어나면 얼마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을 확대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상대적으로 면수가 적습니다.

발언권을 얻고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렵다는 거네요?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핵심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핵심정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다 보니 제가 계속 먼저 들게 되는데요. 어찌 됐든 핵심정책추진단이라고 하니까 뭔가 무게감이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상도3동, 대방동 구의원입니다. 결산자료 70페이지 보면 용양봉저정 사업하고 장승배기 생활SOC 사업 관련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각각 2억과 3,709만 원이 잡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유나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결산요약본 13쪽, 핵심정책추진단은 제가 세입예산부터 여쭤보려고요.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 5,698만 2,000원은 어디 임대료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핵심 정책추진단 소관 결사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재호 전 핵심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지원과장 주선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 요약자료 13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은 구청사 등 임대료 사용료 수입과 각종 환급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95억 9,0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94억 3,3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82만 8,000원으로 지난 연도 수입액이며 미수납액은 직원 수당 환급금 등으로 1,7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먼저 71쪽입니다. 운영지원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496억 3,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억 1,394억 3,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8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25년 직원 동계 휴양소 임차시설 납품 기한 미도래 및 2026년 상반기 조직개편 공사, 이사 용역 비용과 정보통신공사 비용 이월로 총 1억 1,8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약 6.7%인 100억 7,300만 원이며 이 중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 등의 행정 운영 경비 집행잔액이 86억 9,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의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나 집행은 현원으로 이루어지며 초과근무수당, 급량비, 여비 등 기본 경비 또한 개인별 지급 가능 금액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구청사 운영 사업입니다. 구청사와 행정 차량 유지 관리로 예산현액 35억 4,500만 원 중 3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구청사 유지 관리 사업 예산 중 6,0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1,000만 원 중 신년 인사회와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 등에 5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72쪽 의정협력 및 국ㆍ내외 기관 교류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400만 원으로 의정활동 지원과 국외 우호 도시 방문 등으로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조직 및 인사관리 사업입니다. 인사관리 운영과 우수 공무원 국외 연수 및 견학, 퇴직 공로 연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800만 원 중 13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 관리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400만 원 중 3억 1,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후생복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0억 600만 원이며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과 직원 사기진작 사업 등에 7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직원 여가 활동 지원과 후생시설 관리 사업 예산 중 4,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연금 지급금 지급 잔액 등으로 6억 8,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정보화 지원 및 촉진 사업으로 예산현액 15억 1,200만 원 중 정보 인프라 및 시군구 정보화 시스템 운영 등에 1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정보통신 기반 강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9억 7,600만 원 중 9억 1,100만 원을 집행하고 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 예산 중 1,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329억 1,500만 원 중 1,24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억 9,000만 원으로 직원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76억 6,000만 원과 여비, 급량비 등 기본 경비 10억 3,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돌봄 SOS 전담 인력 인건비 등과 관련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30만 원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페이지 72페이지 보면 그냥 뭐 그냥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이 예산에서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으로 40만 원을 변경한 거지요?

예, 변경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휴양소 위탁체 선정심의위원회 수당이 부족해서 고거를 예산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 급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경할 때 그러면 예비군 육성 및 지역 치안협의회 여기 결정은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하나요, 예산을 변경할 때?

이건 저희 예산 변경 사항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61억 이거는 우리 공무직 인건비인가요?

아니요. 저희 사회복지직이고요.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공무원 전체 중에 사회복지직?

네.

그러면 총 몇 분이죠?

사회복지직은 222명이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25번에 되어 있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 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아 그러면 총 222명?

에 대한 인건비 매칭비율로 해서

아 여기는 공무직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면 통합돌봄과가 생기면서 이 인력을 또 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통돌로 해서 스물한 명이 내려올 예정이고 올해 하반기에는 아홉 명,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보내 준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 상임위에서 했던 것처럼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토탈 스물한 명이 오는데 일단은 아홉 명을 먼저 주고 추후에 또 스물한 명?

그러니까 총 토털 스물한 명이고, 아홉 명은 먼저 올해 예산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통합 돌봄 관련 인력이.

통돌 관련 지금 예정은 스물한 명입니다, 예정은. 근데 통돌 관련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통합돌봄과에 있는 일반적인 사회복지직도 들어 있고요. 서울시가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 그 사업을 위해서,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 계획서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떤?

통합돌봄.

통합돌봄 인력에 대한 것만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통합돌봄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 계획할 때 그때 위원님, 한번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홉 명 인력이 만약에 이번에 추가 예산 하면 그분들은 일을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과가 생겼기 때문에 일은 바로 하고요. 요거는 추경으로 해서 추가로 서울시가 이런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스물한 명에 대한 예산을 부여한 것이죠. 추경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그니까 아홉 명이 급하게 필요한 거?

급하게 필요했다기보다는 중점적으로 통합돌봄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런 정책을 세웠으며, 그 정책에 지금 현재 신규 업무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물한 명의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홉 명 다 필요한 거네요? 그 매칭을 안 받으면 오히려 손해인 거죠, 우리 구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유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71페이지에 신년 인사회 등 주요행사 지원 예산이 1억 3,214만 원인데 지출 잔액이 5,000만 원 넘게 남았거든요. 이거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는 4월 1일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구민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잡아 놨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경북에 대형 산불 발생 때문에 행사는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행사는 하지 않고 그냥 직원 조례로 대체하다 보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내년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실 거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결사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운영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소화해야 될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87쪽 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이란 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속가능발전사업 이거는 민간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원 중 1,700만 원을 9월에 행사운영비와 사무관리비로 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은하 위원님.

세출 87쪽에 시설관리공단 및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운영 지원 전년도 이월액 9억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스마트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사업 이거는 실적이 뭐 있었나요?

또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정유나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87쪽의 성과지표를 보면요. 빅데이터 분석 목표가 3이고 실적이 3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건수는 그 3건을 말하는 건가요?

나현희 위원님.

이사장님, 현금이 약 30억 남았잖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요. 서달산 쪽 배드민턴장들이 변상금 부과 때문에 내려와야 될 상황이잖아요? 거기 배드민턴 회원들이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배드민턴장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요일은 언제, 언제 운영을 하느냐? 사실 주중보다는 주말에 우리가 시간이나 이런 게 더 많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주차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주차도 거기다가 주말에 댈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요구사항이 많아요. 수년 전부터. 그렇다면 지금의 경영 상황으로 봤을 때 만약 운영시간을 좀 늘리고 운영 요일을 좀 늘린다면 지금 경영 상태에서 그거는 무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좀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타 구하고 자꾸 비교를, 그분은 물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니고,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현충배드민턴장은 주말 같은 경우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다 아는데, 만약 지금 상태에서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거 운영 일수나 횟수를 더 늘린다면 경영적으로 무리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평균이 될까요?

결국 비용의 문제인데요. 인력을 더 충원하거나 아니면 시간외근무를 타이트하게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관 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진행발언인데요. 결산과 관련 있는 질의만 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업무에 대한 거는 자료나 다른 방법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빨리 마쳐야 추경도 이어가기 때문에, 당부드립니다. 김은하 위원님.

동작구시설관리공단의 결산보고서 자료 134쪽 매출액에 보면 각 공단 본부,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관련 기관들 예산 사용내역이 나오는데요. 견인차량 보관소가 2억 이상이 늘어났죠?

예.

이게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되는가요?

견인 차량을 많이 견인한 것도 있고, 과년도 2021년 관리대행 정산에 따라서 환급금이 조금 늘어나서 그거를 반영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환급금이 늘어났다고요?

과년도면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 관리대행비 정산에 따라서 환급정산금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관리대행 수익에서 차감 반영하다 보니까 당기에는 환급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견인차량보관소 9억 7,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제25기는 7억 3,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근데 9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게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자세하게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박미숙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재산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문화복지센터 관리 4억 8,000만 원, 유지관리가 이렇게 큰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용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여기는 당해연도 사용액의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심 전 재산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예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불용물품 매각 수입이 2배가량 늘었거든요. 1,500만 원인데 3,100만 원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물품을 매각하는 거죠?

양정화 위원님.

결산서 요약본 14쪽에 위약금이 징수결정액은 5,886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4만 9,900원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요.

오재영 위원님.

91쪽을 보시면 구정 현안업무 지원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5년도는 예산이 5억 2,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3억 2,000만 원이잖아요. 4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어떤 계획으로 편성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하 위원님.

확인차 질의드릴게요. 91쪽에 보면 특교세 191억 원을 우리가 확보했다는 건가요?

예.

그러면 현재 3,334억 정도가 있는 거네요? 우리 구 유동자산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61쪽부터입니다. 예산회계에 관한 당부의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25년 결산을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예산의 세입예산 목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세입예산 설명서를 2027년도에는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재영입니다. 지방세 징수액 달성률이 매우 높습니다. 102.1% 나와 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시연 전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15페이지를 보면요. 차량 관련 과태료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여쭤볼 게 있어서요. 10억 있잖아요. 주차관리 통합재정 거기서 사용한 거는 다시 통합재정계정으로 들어가나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만복 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한은경 전 건설행정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중협 건설행정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 건설행정팀장 송중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행정과 세입 예산현액은 1억 4,074만 7,000원이며 옥외광고물 등 도로 사용료 수입과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으로 총 3억 9,354만 5,340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이 중 미수납액은 5,594만 890원으로 과태료 미수납 건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102쪽부터 103쪽입니다. 2025년도 건설행정과 세출 예산현액은 28억 4,463만 5,500원으로 이 중 23억 8,585만 6,572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월액은 2억 8,054만 4,46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823만 5,468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2쪽입니다.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676만 6,000원 중 상도로 2․3단계 도로복구비 등으로 13억 1,433만 2,54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절기 굴착금지로 인해 도로복구비 2억 243만 3,460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 77만 원 중 1억 9,299만 6,232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술 검토 결과 이설이 불가능한 전주가 있어 1억 777만 3,7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입니다. 예산현액 537만 5,000원 중 재결 신청 수수료와 보상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료 등으로 459만 6,100원을 집행하였고, 77만 8,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ㆍ노상 적치물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6,127만 7,000원 중 노점ㆍ노상 적치물 단속 물품 구매와 장비 임차료 등으로 6,008만 6,18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으로 119만 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1만 6,000원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공사 후 집행잔액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 민간용역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98만 7,000원 중 가로 정비 민간 용역 인건비 등으로 2억 8,034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업체 선정 낙찰 차액 등으로 4,3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03쪽입니다. 광고물 정비ㆍ인허가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억 141만 6,000원 중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불법 광고물 정비용품 구매 등으로 1억 8,009만 6,590원을 집행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잔액 등으로 2,131만 9,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0만 3,000원 중 2,980만 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 건립입니다. 예산현액 1억 2,400만 7,500원으로 양녕 주차장 BF 본인증 용역 등에 4,46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추가 용역 등을 위해 7,811만 원을 이월하였고 120만 6,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효율적인 노점ㆍ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해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로 예산현액 2억 7,410만 9,000원 중 2억 7,179만 7,2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1만 1,760원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총예산 596만 9,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시비 보조 사업 이자 반납으로 예산현액 44만 원 중 43만 9,1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1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관련입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 9억 627만 2,749원으로 광고물 인ㆍ허가에 따른 증지 수입 수수료와 불법 광고물 이행강제금 등으로 2억 5,058만 5,066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자게시대 설치와 간판 개선 사업 추진 등으로 5억 5,339만 8,540원을 집행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6억 335만 9,275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중협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102쪽부터입니다. 정유나 위원님.

전신주 이설 및 공중선 정비요, 102쪽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 건은 저희가 목표를 15개를 잡았는데 실적은 17개를 했습니다. 개수가 좀 적어서 이렇게 남았던 건 아니고 저희가 평균적으로 1개당 편차가 너무 큰데요. 어떤 거는 한 2,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통신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 정도 금액이 드는 경우도 있고 또 한전주 같은 경우는 고압 변압기가 달려있는 경우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평균 잡아서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15개 해서 이 정도 금액을 잡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조금 그 비용이, 1개당 비용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좀 적게 소요가 돼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개당 비용 산정을 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연도에 따라 약간씩 편차가 있어서요. 조금 비싼,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데 한전주가 좀 비싼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이걸 옮길 수 있는 자리까지 확보가 되고 이런 경우는 또 저희가 옮겨야돼서 어쨌든 평균적으로 이렇게 금액을 잡을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금액이 적게 들어가서, 작년에는 좀 적게 들어가서 이렇게 됐습니다.

목표보다는 더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불용액이 좀 많다는 건데요. 집행잔액이 이 정도 된다는 거는 내년에 계상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예산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개수는 동일한데 많이 좀 낮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정비 민간용역이요. 이거는 지금 집행액은, 지출 잔액은 그러면 낙찰 차액이 남은 건가요? 이거는 지출 잔액이 아니라 낙찰 차액이네요?

이거는 저희가 낙찰률이 보통 한 87%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낙찰 차액이 대부분이고요. 한 3,900만 원 정도가 낙찰 차액이고 집행잔액은 한 380만 원 정도 이렇게

이거는 용역을 주는 거죠, 회사에다가?

예, 가로 정비는 민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전체 몇 명 정도 돼죠?

지금 현재 민간 용역이 6명입니다.

6명, 민간 용역을 줘도 인원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들도 있고 해서 민간 용역 직원들 플러스 시간 선택제 직원 한 7명 해서 총단속 인원은 열세 분 정도.

13명 정도가 동작구 전체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 또 민원이 많잖아요?

네, 민원 많이 들어 옵니다. 저희 매일 같이 전화 많이 옵니다.

위원유나 위원 차라리 아까 거기를 줄여서 여기를 더 늘리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일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되잖아요? 가로 정비 용역 민원이 많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인원을 잘해서 하겠습니다.○정유나 위원 그리고 103쪽에 그 공영주차장 복합화 건물이요. 전년도에 이월액이 나왔는데요. 이월액까지 합쳐서 1억 2,000만 원, 예산현액이 이 정도 되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죠, 사당1동인가요?

한누리 주차장 용역비, 용역했나요?

작년에 했는데 이제 남은 걸 이월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7,800만 원 남은 금액이 이월됐습니다.

한누리 주차장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 주차장은 올해 9월에 완공이 되고요. 추가로 하는 거를 한번 검토했었는데 주민의 반대라든가 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고거는 나중에 그건 자료로.

이건 자료로, 이거 그때 그거지요? 주차 엘리베이터인가,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주차빌딩 하려다가 지금 결국은 안 된 거죠?

네, 작년에 용역했던 거 그 내용.

결국 안 된 거지요? 그러면 내년 예산할 때 또 새롭게 편성이 되겠네요?

아니 그거는 새롭게 편성되는 건 아니고 이게 작년 예산에서 올해 이월이 된 건데요. 그래서 고게 조금 민원인들이 좀 원하지도 않고 해서 주민들이, 고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자료 가지고 오셔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나현희 위원님 추가로,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대방동 대방역 건너편에 거기도 전신주 지중화가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때 아마 어느 분이 오셔갖고 저랑 이야기하고 가시고는 아무런 피드백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나현희 위원과 같이 저도 대방동 관련 자료도, 대방동 건너편에 지중화 관련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있잖아요? 지금 기금 조성은 주로 뭘로 하고 계신 거예요? 261페이지.

이게 나와 있는 것처럼 증지 수입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그리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 같은 걸로

매년 평균적으로 조성되는 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 평균액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요. 연도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러면 지출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 5억 5,300만 원이 지출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2억 정도 조성되고 5억 정도 지출되면 기금 고갈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성액보다 지출액이 많은 이유는 재작년도에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 같은 걸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그 돈을 저희가 받아갖고 쓴 게 있어서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지출이 잡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발생한 겁니다.

공모사업은 어떤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2024년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수익금 활용 사업 공모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했는데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논리대로라면 국가 공모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기금 결손 나는 그런 추세로 움직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수입하고 그 지출하고 이 2억 5,000만 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걸로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입하고 지출이, 그런데 2억 5,000만 원 정도 더 썼는데 2억 5,000만 원 정도를 더 이렇게 지원을 받은

그건 예산상이고 기금에서는 결국 손실이 난 거잖아요?

행안부 옥외광고 활용 공모사업이 기금으로 이게 지원받는 돈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표상에는 지금 지출이 많은 걸로 나오니까 방금 설명하신 대로 시비든 국비든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기금에 손실이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데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은 공사가 됨으로 인해서 이 자료상으로는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3개년 치 조성액, 사용액 그다음에 공모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자료를 해가지고 저를 주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중협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병섭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민원여권과 2025년도 세입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제 증명발급 수수료와 여권 발급 수수료, 국고 보조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6,886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억 5,536만 7,7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4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104쪽 세출 예산 총액은 11억 2,742만 6,000원이며 이 중 10억 9,415만 2,61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327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관리는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이며 민원실 통합 순번 대기표 시스템 통신 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236만 6,410원입니다.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은 민원 안내 도우미 활동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351만 4,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는 우편 요금 등의 예산이며 등기우편 요금 등의 집행잔액은 965만 470원입니다. 기록물 보전 관리 예산은 종합 문서고 유지관리비 및 전기 요금 등이며 정한 문서고 소독비 원가 심사 절감액 등의 집행잔액은 610만 6,220원입니다.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예산은 무료 법률 상담료이며 900만 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민원 처리 관리 예산은 통합 민원 창구 및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및 유지 보수비 등이며 여덟 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 교체 설치로 1년간 무상 유지보수 등의 집행잔액은 1,081만 6,410원입니다. 가족 관계 등록 사무 예산은 가족 관계 등록 사무 홍보 리플렛 제작, 프린터 토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며 집행잔액은 51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105쪽입니다. 여권 발급 예산은 여권 관련 서식 제작, 홍보 물품 제작 등이며 순번 대기 시스템 유지 보수비 등의 집행잔액은 30만 1,470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2024년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96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96만 2,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본 16쪽, 결산서 10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주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개발부담금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이며 2025년 예산현액은 6억 6,248만 5,000원으로 24억 6,668만 6,070원을 징수 결정하고 11억 4,051만 7,15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 624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106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2025년 예산현액은 9억 1,556만 3,000원으로 6억 7,202만 3,81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352만 4,1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 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40만 7,000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 안내 도우미 수당 등 3,233만 2,05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과 기타 보상금 등에 707만 4,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 민원 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9만 3,000원으로 통합 민원 발급기 유지보수 등으로 67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민원 발급기 유지 보수비에 31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8,930만 6,000원으로 연속 지적도 정비 및 지적 영구 기록물 전산화 구축 등에 1억 8,650만 7,5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위탁 사업 등에 279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066만 원으로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ㆍ예비 사회 초년생 부동산 교실 운영과 청년 응원부동산 안내판, 모범 중개사업소 명판 제작 등으로 1,514만 4,970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실거래 신고 포상금 등 551만 5,0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913만 4,000원으로 개별 공시 지가 검증 수수료 집행 등으로 3,85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690만 4,000원을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등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 준공 연기와 감정평가 미실시로 2억 2,424만 9,100원 미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세 피해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500만 원으로 전세 피해 예방 QR 스티커 제작 및 부동산 교실 운영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소송 수행비, 이사비, 월세, 주거 안정비 등으로 1억 9,988만 3,640원을 집행하였고 11만 6,3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억 7,580만 3,000원으로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1억 7,341만 3,350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시설비 등에 238만 9,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 개최로 참석 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7쪽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36만 원으로 외부로 구축한 공간 정보에 대한 홍보 물품 제작비 등으로 53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전 행정자치국장, 박주은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요. 이게 지금 대출 실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전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가 팀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일자리에서 어디, 어디가 다른 팀으로 갔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양정화 위원님.

장애인일자리 지원 구 자체 사업의 지출 잔액이 5,49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전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4쪽, 성과지표에서 문화행사 개최 및 지원 건수를 목표로 200건으로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399건이에요. 달성률이 199.5%인데 목표 200건이면 이거에 맞춰서 예산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이 초과를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요?

김은하 위원님.

과장님, 문화정책과에서 떠나시고 다른 업무를 맡으실 텐데요. 제가 동작문화원 관련해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있었고 동작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4.3억 정도 되는데 부정이익 환수금이 1억 4,0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표적수사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에 대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동작문화원 원장은 봉급을 안 받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전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동작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 기관 결산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 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함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자료 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5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113억 325만 249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 84억 5,306만 9,000원, 지자체 출연금 중 재단의 도서․비품 등 자산구입 용도인 자본적 수익은 6억 6,044만 7,000원이며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3억 7,482만 4,000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1억 9,419만 2,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802만 9,744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651만 6,640원, 그리고 기타수익 5억 617만 1,865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103억 906만 1,508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세출 결산액 91억 1,166만 3,568원, 자본예산 세출 결산액 8억 2,534만 2,280원,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 759만 1,620원, 기타예산 세출 결산액은 기부금 지출금액인 3억 6,410만 4,040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 결산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103억 906만 1,508원입니다. 이를 사업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행정운영비는 58억 1,914만 9,517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퇴직금으로 46억 4,062만 4,947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는 11억 7,852만 4,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진흥팀 사업 운영비로 2억 5,413만 4,440원을 집행하였고 문화사업팀 사업 운영비는 5억 4,079만 1,117원, 문화시설 운영비 2억 6,739만 5,710원, 구립도서관 사업 운영비 23억 8,795만 4,044원, 외부 공모사업 보조금 5억 6,758만 1,020원, 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795만 1,620원을, 기부금 3억 6,410만 4,0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 113억 325만 249원에서 세출 결산액 103억 906만 1,508원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총 9억 9,418만 8,741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이월 1억 4,701만 1,080원과 기부금 사용잔액 2,173만 4,770원, 반납금과 퇴직연금 결산 수익 등 1억 565만 1,462원, 202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7억 1,200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79만 1,429원입니다. 재단은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의거 차인잔액을 다음연도인 2026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자산은 33억 5,251만 7,463원이고 재단의 부채는 4억 6,223만 7,258원, 재단의 자본은 28억 9,028만 205원입니다.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33억 5,251만 7,463원입니다. 다음은 운영성과표 요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은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과 외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총 100억 527만 7,590원이고 사업원가 중 사업 수행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문화진흥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인건비 및 문화 사업비, 그리고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합산한 85억 9,926만 4,274원이며 사업원가 중 일반관리 비용은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로 20억 3,973만 8,351원입니다. 이자수익 및 잡수익 등 사업외 수익은 1억 316만 9,861원으로 총 당기순손실은 5억 3,055만 5,174원입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세부내역에 관해서는 7쪽을, 운영성과표상의 세부내역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요약자료 9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제7기 내용 맨 아래를 참조하시면 2024년 기말잔액인 8억 5,747만 858원이 2025년도 기초의 현금으로 이월되었고 2025년도에는 1억 6,367만 4,582원의 현금이 증가하여 2025년 기말의 현금은 10억 2,114만 5,440원이며 이는 7쪽에 재무상태표상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본순자산은 2024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이익 잉여금과 기본 재산인 34억 2,083만 5,379원에다가 2025년도 당기순손실 5억 3,055만 5,174원을 반영한 28억 9,028만 205원입니다. 끝으로 10쪽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 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 성과 및 현금 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서 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여명의 눈동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명의 눈동자는 문화재단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부금 이월 2,173만 4,000원 이게 여명의 눈동자에서 기부한 거 아닌가요? 공연 기부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티켓 판매입니다. 여명의 눈동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명의 눈동자 기부한 거 아니에요?

은행 이체 한도액을 넘어간 도로간 청소용역비 1억 4,197만 원을 이월시켜서 2025년도에 이월돼서 2026년도에 지출함에 따라 결산내역에서는 미지출로 표기된 겁니다.

청소용역비인가요?

예.

어디 청소? 도서관 청소. 그런데 동작주식회사에 맡기는 건가요?

예.

이거에 대한 지출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팀에서 한 명품기획공연 5억 4,000만 원 쓰셨잖아요? 찾아가는 문화공연 페스티벌 이거에 대한 사용내역을 받을 수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사용내역하고 수의계약한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 위원님.

안녕하세요. 상도3동․대방동 구의원 최무근입니다. 운영성과표 8쪽을 보면 사업이익에 6억 3,300만 원 손실이 난 것으로 적혀 있는데요. 손실의 주요인이 직원 퇴직금 충당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괜찮으시면 경영지원팀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장 김택승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결산서 61쪽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서 차입명세서인데요. 재무제표는 당해연도의 수입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같은 경우에는 2억 원도 수입으로 인식해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밑에 보시면 이월금 11억 802만 9,744원이 예산결산에는 포함돼 있지만 재무제표상에는 작년에 인식이 한 번 됐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금액 보시면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출로 재무제표에 잡히기 때문에 차기 이월금액을 보시면 예산결산은 9억 9,000만 원 정도 남았지만 재무제표상에는 5억 3,000만 원 손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재무제표하고 예산결산의 차이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현금 흐름이 감소로 나오는데 그거는 왜 그런가요? 자료 9쪽 현금의 감소가 돼 있는데 전년도 3억 5,8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으로 감소된 걸로 나오거든요.

감소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재무상에 현금흐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금흐름표상에 보면 현금 감소가 3억 5,800만 원에서 1억 6,300만 원이라면 구청에 예산 신청하는 것보다는 이런 현금으로 대체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는 절반 이상이 감소한 걸로 나타나서 그 원인이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기에 보시면 일반사업 활동의 현금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다 더한 금액이다 보니깐 1억 6,000만 원 정도 현금은 감소가 됐지만 이거는 감소가 아니라 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듣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현희 위원님.

동작문화재단에서 동작 인생마이크라는 사업을 작년인가 크게 했고 올해도 했는데 계속 사업으로 가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중단되는 사업입니까?

중단됐습니다.

사유는요?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슨 계획을 짜서 마음대로 막 하는 기관이 아니고 동작구에서 출연받아서 일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구청하고 협의를 거쳐서 모든 걸 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동작 인생마이크 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의견을 많이 듣는 거죠. 우리가 돈을 받아서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부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동작 인생마이크를 처음 시작할 때 구청 자료를 봤을 때는 굉장한 사업으로, 뭔가 훌륭한 사업이라고 평가를 해서 의욕적으로 실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단 2회차에서 내린다는 것은 이 예산을 수반했던 사업이 처음부터 뭔가 검토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자체 평가 없이 밑에 동작문화재단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안 한다는 건 뭔가 논리상 맞지 않는 것이고 동작 인생마이크 사업이 왜 실시되고 왜 폐지된 것인지 사유를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다 빼야겠죠.

김은하 위원님.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인원이 70명 이상 증가했잖아요. 문화재단 인력들의 업무 R&R 있죠? 그 자료 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이용훈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8쪽입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과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43억 5,892만 8,000원을 계상하여 129억 2,429만 6,02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요약본 28쪽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20억 4,916만 1,000원으로 이 중 69억 4,331만 6,082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7억 6,512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656만 8,649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15만 269원입니다. 이어서 단위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157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생활체육교실 및 취약계층 강좌 이용권 지원 등으로 20억 5,023만 8,880원을 집행하였고 2,916만 2,6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등으로 26억 3,568만 6,164원을 집행하였고 1억 21만 8,06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158쪽 체육시설 관리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 운영 등 체육시설 관리에 19억 2,609만 3,998원을 집행하였고 상도동 생활SOC 건립 지원 사업 등 준공시기 미 도래로 9억 원을 명시이월, 27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1억 475만 4,6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님.

민원 하나 내려고요. 파크골프장 민원이 반포 쪽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이정표가 없고 게임 룰이나 이런 게 없다고 표시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전 생활경제국장, 이용훈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