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최영진 의원, 문선웅 의원, 강대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영진 의원)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이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혜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회 문선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반복되는 가뭄에 대비하여 군민의 식수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본적인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신안군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 특성상 강수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뭄이 장기화되면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이번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당시 각 읍면장께 지역의 가장 큰 애로사항을 여쭈었을 때도 농업용수 확보가 가장 어렵고 시급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농업은 신안군 전체 인구의 약 60퍼센트가 종사하는 만큼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용수 부족이 일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이 함께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농업은 우리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며 소중한 식량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7월 보도된 우리 군 관련 기사에 따르면 군이 관리하던 저수지 216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38퍼센트에 불과했습니다. 같은 해 비금·도초에서는 겨울 가뭄으로 시금치 수확량이 전년 대비 약 20퍼센트 감소했고, 매화도와 병풍도 등 작은 섬에서는 식수 공급 중단까지 우려됐습니다. 또한 암태면과 자은면, 증도면에서는 식수원 저수율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저수지의 물을 활용하거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비상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올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신안군 안전총괄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강수량은 지난해의 약 56퍼센트 수준에 그쳤으며, 평균 저수율도 지난해 88퍼센트에서 올해 37퍼센트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뭄으로 9월 기준 830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37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가뭄은 군민의 생계와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집중호우 때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지역별 저류시설이나 지하수 저류댐을 확충해야 됩니다. 우리 군은 섬 지역 특성상 저수지 유역이 작아 많은 비가 내려도 물을 충분히 저장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읍면별 지형과 하천 유역, 농경지 분포 등을 고려하여 저류지와 소규모 저수시설을 적재적소에 확충해야 합니다. 아울러 섬마다 다른 여건을 반영한 저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가뭄 시 필요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노후 저수지의 보수·보강과 준설을 통해 기존 시설의 담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저수지는 시간이 흐르면서 토사가 쌓여 저장 공간이 줄어들고 시설물 노후화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관리 저수지의 노후도와 퇴적량, 누수 여부를 점검하고, 정비 우선순위에 따라 준설과 제방 보수·보강을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저수지와 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 본래의 담수 능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물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확보한 물을 제대로 저장하고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셋째, 가뭄 대응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군은 가뭄 대응을 위해 자체 예비비 23억 원을 포함한 총 32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하는 등 가뭄 극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 의존하는 방식만으로는 시급한 현장 수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용수는 필요한 시기를 놓치면 뒤늦게 공급하더라도 농작물 피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평상시부터 가뭄 대응 예산을 확보하고, 긴급 상황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행정절차와 부서 간 협조체계를 정비하여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섬마다 다른 식수와 농업용수 공급 여건을 반영한 중장기 가뭄 대응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뭄은 자연현상이지만 그 피해를 줄이는 것은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제는 가뭄이 닥친 뒤 물을 찾는 방식을 벗어나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고 필요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저류시설 확충과 노후 저수지 정비, 지역별 맞춤형 가뭄 대응계획 수립, 신속한 예산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이 식수 걱정 없이 생활하고, 농업인이 가뭄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신안군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선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성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대성 의원)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혜정 부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TV와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하고 계시는 암태 당사도, 비금 수치도, 하의면 옥도 주민 여러분과 신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안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강대성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실과로부터 전달받은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신안군의 인사 운용은 주민의 목소리와 현장 실정에 맞지 않게 행정력의 낭비와 업무 효율성의 저하라는 군민들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섯 가지 핵심 개선사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직렬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사 배치를 하여주십시오. 신안군 인사 운영 기본계획에는 전공 분야, 보직 경로, 교육훈련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읍면장의 근무 평가를 현실적으로 보장하여 읍면의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합니다. 본 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읍면장의 리더십과 통솔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셋째, 국책사업유치, 대형 프로젝트 성공 시 특별승진제를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1조에 따르면 군수는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하였거나 주민 수요 급증 업무나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등에게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승진 시 일정 기간 동안 낙도 필수근무제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신안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24조의2에 따르면 도서 벽지 근무자에 대한 희망 전보 등 우대조항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27년도 조직개편안에 내용 중 국 신설을 전면 재검토하시고 6급 이하 현장 실무 인력배치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현재 6급 이하 실무진들은 과다한 업무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신안군은 관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로 뛰는 실무자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리자 중심이 아닌 실무자 중심의 조직개편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관내 10개소의 낙도출장소 중 옥도, 수치, 당사 3개소를 폐지시킨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집행부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단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고 편성하신 조직개편이 맞습니까? 이 무인발급기 하나 갖다 놓고, 그걸로 대체하신다는 것이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본 의원은 이 조직개편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도 주민도 낙도 주민도 아이들도 어르신도 어민도 농민도 앞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똑같은 군민이고 군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낙도출장소는 낙도 주민들의 생명줄입니다. 그 생명줄을 끊어 버리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진짜 의견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조직개편이 진짜 필요하시다면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시어 군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신안군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군민들로부터 죄송하게도 일정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피 같은 혈세를 받는 것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루하루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보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장 강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혜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이 장사시설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신안 1004 추모관 중심으로 규정된 봉안시설 지원 범위를 업무협약을 체결한 장례식장 또는 봉안시설로 확대하여 장례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영장례 지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미술관인 저녁노을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신안군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예술섬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안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신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혜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하였던 읍‧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위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본 의원을 포함한 4명의 위원으로 점검반을 편성, 10개 읍‧면 21개 사업장에 대하여 각종 건설 사업의 성실시공 여부, 준공 후 관리실태,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주민 의견수렴과 건의사항 청취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 시 지적 사항 및 개선 사항이 나온 몇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안 문화예술회관 및 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욕구 충족과 문화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부서에서는 기한 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실 시공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준공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플로팅 뮤지엄 건립사업입니다. 물 위의 미술관이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신안군의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 예술섬으로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9년부터 안좌면 신촌저수지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전시시설인 만큼 신촌저수지의 충분한 물 확보를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과 전시물품 관리 및 통행로 난간 등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섬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비금 대우병원의 노후화된 건물 안전성 보강과 통합 간병서비스 병동 설치, 진입로 확포장 공사 등 2025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건축물 일부의 구조 및 외단열 보강과 리모델링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한 구조안전진단과 관리, 성실 시공 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현지확인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로 통보하여 시정‧보완 요구 및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의원의 현장 수시점검, 군정질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지 확인은 소관 사업부서의 현황 설명을 듣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여 도출된 지적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최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혜정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33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본 위원을 포함한 권오연 위원장님, 김용배 위원님, 최영진 위원님 비롯한 총 4명의 의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13개 읍‧면, 26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확인에서는 주요사업의 추진현황과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설계에 따른 시공 여부와 공사 지연 사유, 준공 이후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도 함께 청취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시설 활용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확인하였습니다. 반면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재해 예방 등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현지확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압해읍 농수산물 유통센터 단지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13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군비로 투입하여 농수산물 유통시설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기존 농공단지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지 않고 산지를 절취하여 신규 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의 물류 접근성과 입주기업 확보 가능성,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실제 투자와 입주 여부 등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당초 예상보다 많은 암반이 발생함에 따른 공사비 증가 요인과 향후 추가 재정 부담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계부서에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과 신규 단지 조성의 타당성을 재점검하고, 입주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시설 활용 방안을 확보하여 대규모 군비가 투입된 사업이 예산 낭비나 유휴시설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초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64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지확인 과정에서 수탁기관의 운영체계와 관리 인력 공백, 운영비 집행 및 바나나 판매수익 정산 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연간 4억 5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지원되는 만큼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등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수탁기관의 운영 및 정산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기계설비 등 필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운영체계 개선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초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30억 원을 투입하여 염전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숙소 건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더라도 실제 이용자가 없다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입주 지연 원인과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입주자 모집 및 시설 운영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준공된 시설이 장기간 유휴시설로 남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금 한산 지방상수도 정수장 및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망에 따른 누수 문제와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조속한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 일정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경우 주민 생활에 불편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은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군비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한 조기 정비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누수 취약지역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부권역 야간관광 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15억 원을 투입하여 은암대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더라도 관광객이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장소가 제한되어 사업비 투입에 상응하는 관광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관광시설은 단순한 설치 자체보다 실제 관광객이 방문하고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실제 조망 여건과 관광객 이용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야간 항로권이 있는 다른 교량 활용 등 대체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사업비 대비 실질적인 관광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수관로 및 소하천 정비사업 공사구간 안전관리 문제입니다. 지도 광정 공공하수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일부 공사 구간의 임시포장으로 인한 도로 단차와 요철 발생 가능성에 고령자와 이륜차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됩니다. 또한 자은 송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는 신호수 배치 등 현장 안전관리와 살수차 운영에 따른 도로‧차량 오염 방지대책이 필요하였습니다. 도초 지남소하천 정비사업에서도 교량 접속부의 차량 회전공간 확보가 부족하여 추락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공사구간의 도로 복구와 안전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긍정 사례 및 당부사항입니다. 첫째, 압해읍 수산물 중형저온저장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6억 원을 투입하여 수산물의 냉동‧저온저장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지 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중대한 지적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새우양식 어가가 생산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고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새우가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저장시설을 활용하여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다면 수급 안정과 적정 판매가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냉동설비의 내구성과 예비장치 등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준공 이후에도 시설이 원활하게 운영되어 어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은 대율지구 사방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약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토사유출 및 하류지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지확인 과정에서 별도의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해 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줄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준공된 사방댐의 안전성과 배수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내 산사태 및 토사유출 위험지역을 추가로 조사하여 필요한 곳에 사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현지 확인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지적된 사항과 긍정적인 사업사례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현장 확인을 통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업의 규모나 예산 집행 실적보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효과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과 실제 이용 수요,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부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준공된 시설은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위험 요인도 사전에 점검하여 사고와 주민 불편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그 효과가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현지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소관 부서별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군정 질문 및 주요사업장 수시 점검 등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현지확인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와 주요 사업의 추진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은 전자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관 부서의 설명을 듣고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두 분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영진 의원 외 3인 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6년 10월 14일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안건이나 10월 19일 최영진 의원 외 4인이 「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 부의요구서를 제출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지방자치법」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회의 전체 의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의요구하신 최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요구 및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안군의회 김혁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다수의 힘으로 운영될 수는 있어도 다수의 힘만으로 정당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의회가 지켜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원칙이고 자리가 아니라 책임이며 무엇보다 군민의 신뢰입니다. 지난 10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를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의원 5명의 요구로 이 조례안은 다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른 본회의 부의 요구는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그 법적 권한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 여러분!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통해 안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의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수 의원의 힘으로 다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킨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상임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상임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개정안의 추진 배경입니다. 운영위원 정수를 5명에서 8명으로 늘려야 할 행정적 필요성이 무엇입니까? 기존 5명으로는 어떤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습니까? 위원회 운영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되었습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한 다수 구도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인위적으로 변경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숫자의 정치에서 벗어나 원칙과 협치의 정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안군의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1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문제들이 실제 예산 심의에서 나타났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를 거쳐 삭감했던 예산을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반영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던 친환경기반구축사업 예산은 공모사업이라는 특성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다수의 의결로 삭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은 되살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다시 삭감했습니다.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충분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존중되지 않고 다수의 숫자에 따라 예산이 좌우된다면 상임위원회는 왜 필요합니까? 저는 지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들이 이번 운영위원회 정수 확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런 운영위원회마저 특정 다수에게 유리하도록 구성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우리 의회는 군민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9명의 의회에서 8명의 운영위는 전국적인 코미디이자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의회는 어느 한 사람의 의회도 아니고 특정 의원들의 의회도 아닙니다. 신안군의회는 오직 신안군민의 의회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토론을 보장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것 역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다수라는 이유로 원칙을 무너뜨린다면 내일 소수가 되었을 때 무엇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겠습니까? 오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꾼 제도가 내일 다른 누군가에게 악용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의회의 규칙은 특정 의원의 유불리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정수는 의회의 기능과 업무량, 의원 정수, 위원회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찬성하는 의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변경할 사안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는 숫자로 장악하는 곳이 아니라 원칙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표결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군민의 신뢰까지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안군민이 의회에 바라는 것은 의원들 사이의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르신들의 복지를 챙기고 군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할 곳은 위원회 자리 배분이 아니라 군민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 운영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대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의 부결 결정 또한 가볍게 취급되어서 안 됩니다. 어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내일은 또 무슨 상임위원회입니까? 저는 이번 신안군의회 운영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오늘의 표결은 단순히 운영위원을 5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안군의회가 앞으로 원칙과 협치로 운영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힘으로 운영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입니다. 부디 당장의 유불리가 아니라 의회의 미래를 생각해 주십시오. 특정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군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원칙이 무너지면 의회가 무너지고 의회가 무너지면 군민의 신뢰도 무너집니다. 저는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의회,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의회, 원칙과 상식이 살아있는 신안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혁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강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성 의원입니다. 김혁성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시고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의견에 존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견도 존중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은 단순한 우리 개인의 결정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결정이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다 저와 똑같은 입장이겠지만 제가 찬성하는 것은 저는 우리 군민들의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선의원이 5명이므로 좀 많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업무의 빠른 적응력과 신안군의회의 투명성 그리고 속도감, 신안군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본 안건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찬성의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안군의회 초선의원 김학기입니다. 저는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려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초선의원으로서 느끼는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조례 개정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비록 경험이 미천한 초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 윤리특별위원회 정수 확대안이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예 운영위원회 자체의 정수를 늘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위원회에서 입맛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위원회 구성 자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를 말하는 정상적인 의회의 모습입니까? 현재 전남 17개 군의회는 물론이고 전국 기초의회의 평균적인 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통상 5명 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안군의회는 전체 의원 수가 9명이고 그런데 운영위원을 8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사실상 의장님 한 분을 제외한 전체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원회 제도를 두는 근본적인 취지마저 무색하게 만드는 기형적인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특정인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거수기가 아닙니다. 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운영위원회 정수를 늘려야만 하는 시급하고도 중대한 사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기존 5명의 체제에서 도대체 어떤 업무 차질이 있었단 말입니까? 이번 개정안이 훗날 윤리특별위원회의 확대를 다시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라고 군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이 의회의 생명인 견제와 균형을 짓밟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상주 의장님께도 분명히 촉구합니다. 의장의 본분은 의원들 편 가르고 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의 독립된 권한을 존중하고 의회를 공정하게 이끄는 것이 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입니다. 명분도, 절차적 정당성도 의원 간의 합의도 없는 이번 조례 개정에 저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밀어붙이기식 처리를 멈추고 정수 확대의 진정한 목적을 밝힌 뒤 의원 간의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주 의장님! 신안군의회는 의장 한 사람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김학기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중단하세요.

저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김학기 의원님!

왜 끊……

중단하세요. 자! 여기는 반대 토론하라는 거지, 의장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아니……

중지하세요. 중지하세요. 그 발언은 그만 마치시고, 여기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만 이야기하세요. 여기에서 의장의, 지금 무엇을 의장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의장을……. 더 이상 이렇게 하시면 중지시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 조례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더 이상의 반칙과 불공정을 멈추고 의회가 의회답게 오직 군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안군의회가 존치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현재 출석의원은 9명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성, 권오연, 문선웅, 최성자, 최영진 의원)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의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경우 「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신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의원 성명】 1. 신안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2.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 및 장례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3. 저녁노을미술관 운영 및 사무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4. 202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강대성 권오연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문선웅 이상주 최성자 최영진 5. 신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5인) 강대성 권오연 문선웅 최성자 최영진 반대의원(3인) 김용배 김학기 김혁성 기권의원(1인) 이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