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진용만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과 김도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성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수정 주택과장입니다. 한장우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도시주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47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 7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신규‧역점‧현안 사업 16건을 포함해서 총 34건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는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광명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등 총 9건을 추진하고 있고 주택과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 등 총 7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는 광명시 공공 건축가 운영,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위반 건축물 점검‧단속 등 총 6건을 추진하고 있고 정원도시과는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사업, 광명5동 도시숲 조성 사업, 정원도시 추진 및 홍보 등 총 12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시정‧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공동주택 관리, 안전한 건축 환경 및 정원도시 조성을 통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권성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최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최락근 녹색도시팀장입니다. 김진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장세현 광고물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753쪽부터 755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진 중인 주요업무는 총 9건입니다. 756쪽입니다.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과 기존 시가지 개발 계획에 따른 도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반 시설 확보와 신도시‧구도심 간 균형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청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경기도 사전 협의 및 승인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58쪽입니다. 광명시 국토 이용 정보 체계 정비 및 현행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국토 이용 정보 체계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에 맞춰 기존 개별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국토 이용 정보 통합 플랫폼으로 원활하게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현행화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10월 KLIP 전환과 향후 기존 KRAS 서비스 종료에 대비하여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59쪽입니다.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청년 창업‧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공원 등 주민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25년 9월 3일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고시 후 2025년 12월 31일 실시 계획 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2026년 8월 석면 철거 작업은 완료되었으며 방치 건축물 철거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60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6.2%인 13.95제곱킬로미터이며 일반직 1명과 청원 경찰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 조치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있으며 올 7월 경기도 주관 2026년 개발제한구역 시군 관리 실태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761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재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각종 개발 사업과 정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디자인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2쪽입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인생정원 만들기입니다. 광명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기반의 인생정원을 조성하여 다감각 자극을 통한 인지 건강 향상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76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입니다. 거리에서 공공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외벽 면에 펀(Fun) 디자인을 적용한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공공 영역의 디자인을 개선하여 통합적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765페이지 광복로 일원 간판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재건축 등으로 침체된 광복로 일원 노후 상점가의 간판을 개선하여 도시 미관을 향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간은 광복로 48번지부터 70번지까지 약 260미터이며 건물 16개 동, 74개 업소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동의 확보를 추진해 왔으며 현재 사전 동의율을 달성하여 디자인 및 설계 용역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6쪽입니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시민 주도의 자율 정비를 통해 불법 유동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보행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전을 위해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나누어 운영하였습니다. 사업 실적으로는 총 479명이 참여하였으며 약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차질 없이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먼저 412쪽 불법 현수막 처리 예산 및 인력 절감을 위한 폐현수막 처리 방안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수요 조사를 통해 물결정원 잡초 방지용으로 20장을 자체 재활용하였으며 전문 기업인 SK케미칼과 연계하여 폐현수막 원단을 고부가가치 순환 자원인 페트칩으로 재생산하는 처리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소각 대비 예산 절감과 탄소 감축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행정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시민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공공디자인 사업 발굴 및 시민 만족도 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차 광명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계획을 바탕으로 광명시의 고유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행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광명시 공공디자인 현황 조사와 더불어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시민의 행태 변화에 따른 맞춤식 공공디자인 사업 제시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공공 건축 사업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공공 건축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으나 향후 부서 소관 공공 건축 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개발 행위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 규정 조례 반영 및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하여 개발 행위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19일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광명시 공영 개발 사업 회계 규칙 연대 보증 조항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 권고에 따라 연대 보증 관련 조항 삭제를 추진하였으나 해당 규칙의 운영 실태와 존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규칙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규정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 759페이지입니다. 하안동 국유지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때까지 진행 사항에 대해서 화면을 보시면 2021년도부터 2026년 3월까지 팩트에 의한 내용을 제가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서에는 작년 12월 31일 실시 계획 인가 고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시는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입니다. 그리고 9월 3일 구역을 지정을 하고 불과 4개월 만에 개발 계획을 바꾸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400%, 최고 35층까지 올렸습니다. 업무 보고서에서 개발 계획 변경 사실을 빼고 보고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작성 시점과 저희가 행정 행위를 한 시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토지이음에 보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보 9월 3일 날짜로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고시가 되어 있고요. 12월 31일 날짜로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맞죠?

네.

9월에 고시한 최초 개발 계획의 용도 지역과 용적률, 최고 층수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대로 말씀드리면요, 개발 계획은 그 구역만 지정을 하는 거지, 상세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거는 지정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실시 계획 때 지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시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기도보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말에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인가를 고시하면서 그때 제1종은 당초 주거가 제1종이었고요. 이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실시 계획 인가가 승인이 나면서 용도가 준주거 용도로 바뀐 사항입니다.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과 최고 층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체로 최고 층수 제한은 없고요. 대체로 용적률이 250% 이내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대지 면적과 용적률의 관계에 따라 층수가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4층 이하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짜로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인가에 보시면 최고 35층, 용적률이 400%까지 확대되어 있는 사항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 공람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까?

네,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럼 그 자료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공동위원회가 조건부로 수용했다고 했는데 그 조건은 무엇이고 그 조건에 대해서 이행을 하셨나요?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면 2026년 2월에 보시면 인근 주민들이 일조권이나 조망권 침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문화 체육 시설 확대 요구도 했었고 시 측에서는 배치나 높이는 설계에서 확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캠코와 또 다른 협의를 실시 계획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실시 계획 인가 변경 사항은 없고요. 저 말은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이거는 도시개발사업은 택지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택지가 완료된 이후에 개별 건축주들이 건물을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실제로 30층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실시 계획 인가에서 저희가 지정을 한 거는 최고 층수 높이만을 제한한 거지, 실제 건축할 때는…. 그 높이까지 할지 안 할지는 실제 건축에서 정해지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그렇게 민원인분들한테 답변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2026년 상반기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서 이 부지에 740세대가 포함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는 사항인지도 말씀해 주시면,

변경은 아니고 최초부터 740세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초부터 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네. 여기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저희가 택지 조성에 따라 토지 용도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 시설 용지, 혁신 기업 용지, 공공 업무 용지, 근린생활 용지 그다음에 공원, 도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준주거 시설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형태의 740세대 이렇게 당초부터 계획이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준주거 시설로 됨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에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준주거 시설로 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이라든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대형 건축물들이 들어선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거든요. 과장님, 이 용도 지역이 혹시 지산이라든지 혁신 기업 유치라든지 그런 사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약간 시민분들도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특정해서 허용을 하지는 않고 전부 다 이 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허용 시설을 열어 놓은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료 시설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시설도 들어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의료 시설이라고 하면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의료 시설이라든지 연구 시설이라든지 다 포함이 돼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식산업센터에서 의료 시설이나 연구 시설이 들어가는 거는 일정 부분만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주가 잘 아시다시피 기업 위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 설계를 하면서 그때 건축주가 용도를 잡고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준공이 2028년에서 2029년으로 늦어졌잖아요. 사업 기간 변경을 어떤 절차로 처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건축 계획이 확정되면 실시 설계 변경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나요?

사업 계획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건축은 여기하고는 사실, 도시개발사업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캠코는 부지 조성만을 하는 거지, 현재로서는 건축을 짓는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은 제가 무슨 과에다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총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답변하는 게 맞잖아요. 부서로,

아니, 부서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건축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했을 때 주민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인해서 고시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전혀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 하안동 근로자청소년복지관이 40년 동안 우리 시민의 땅을 시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다 보니 우리가 기대했던 그만큼하고는 거리가 있지 않나.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구역을 지정한 4개월 만에 용도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확대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일조권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35층까지 짓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광명시의 가장 큰 문제가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이 35층 건물을 짓다 보면 또 혁신 기업 유치라든지 용어를 달리 해서 그 차원으로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해서 지식산업센터에 공실 위에다가 또 공실을 만들까 큰 우려의 염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마음 졸이면서 생활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같은 질문이라 약간 부연으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국유지 하안동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 중에 석면 철거를 하시잖아요. 그럼 지금 완료가 다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석면 철거는 다 완료를 한 상황,

완료하셨어요?

네.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어쨌든 처음에 7월에서 8월 말까지 석면 철거를 한다 했는데 홈페이지 게시에는 10월 말까지로 날짜가 나와서 어쨌든 이건 오류 보고가 되신 것 같고 GM 정책 회의 때 6월에 나눈 자료에서 보니까 또 시민감시단 활동을 시키셨어요, 그 석면에 대해서. 그런데 감사단 활동은 또 6월에서 7월까지만이에요. 이분들의 활동이 그때만 필요했던 건가요?

시민감사단 활동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석면 철거를 할 때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저희가 석면 철거는 그 기간까지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시단도 그 기간까지로.

7월까지, 7월에 끝났어요, 석면이?

네.

그럼 그거 다 하시고 나서 석면 잔재물 조사 이런 것들도 공기층 저희들 이렇게 측정하고 그러잖아요, 다 하고 나면. 그런 것도 다 완료가 되신 상황이신가요?

네.

별문제 없이 다 완료가 끝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 국장님 보고하실 때 2026년도 수상 실적을 봤더니 도시계획과에서 두 번이나 수상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실 상 받는 일이 쉬운 게 아닌데 그만큼 또 너무나 수고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중에 2026년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 평가에서 우수 시군 지원 사업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지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어요?

경기도에서 지원 사업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내에 산재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시군에 대해서 매년 점검 및 평가를 해서 거기서 우수 시군들을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760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해서 2025년도에 적발된 곳이 92건, 그런데 2026년도에 200건인데 이 적발 건수가 실적을 봐서 이렇게 수상을 한 건가요, 그러면?

적발 건수만은 아니고요. 적발 건수 그다음에 원상 복구, 여러 가지, 이행 강제금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 인원이 항상 3명으로 일정 인원이신 것 같은데 이 3명의 분이 1년 사이에 적발 건수가 2배가 늘었어요. 왜 이렇게 적발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좀 더 열심히 순찰 강화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축소된 거에 따라서 행위도 이쪽으로,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열심히 순찰을 강화하다 보니 많이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라는 내용에 사전에 홍보를 한다거나 상담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 아는 지인도 사실은 이게 불법 행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에 통보받고 나서는 어찌 됐건 본인이 내야 되는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하게 홍보해 주시고 상담 잘 부탁드리고 어찌 됐건 적은 인력으로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했다는 건 정말 무수하게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 보고 756페이지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에 관련된 건인데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20년 주기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40이라면 구체적으로 몇 년부터 몇 년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40년부터 그 이후에 2050년, 2060년 이렇게 보신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는 2020년부터 2040년까지는 기존에 수립된 도시 기본 계획이 있는 것이죠?

네.

또 법에 보면 20년 주기로 기본 계획은 수립은 하지만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검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재검토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각종 신도시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2040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별적으로 진행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주기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은 하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20년 안에는 여러 지역 상황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5년 주기로 타당성 재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진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 시군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재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고 3기 신도시나 하안2지구처럼 개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들을 반영해서 한다면 타당성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 계획상에서 이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실무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중장기 계획 안에 5년 주기로 지역 사회 환경의 여건을 고려하여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이는데요. 큰 틀에서의 도시 기본 계획의 맥락 안에서 광명시 안에 여러 단위의 그런 변화들이 있을 텐데 가급적이면 5년 주기로 큰 틀에서의 도시 기본 계획 재정비하는 부분들이 중심을 잘 도시계획과가 잡아 줘야 그 외의 다른 과에서도, 사실 각자 열심히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이야기처럼 각자 모든 부서가 법정 기본 계획도 있고 또 타당성도 있고 여러 연구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명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 계획이라는 큰 줄기 안에 여러 가지들이 뻗어 나가야 일관성 있게 갈 수 있고 빠지거나 중복되거나 이런 사안들을 진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 안에서의 나름의 업무 체계가 어떻게 국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도시 기본 계획, 도시 교통 계획 또 여러 계획들이 도시주택국 안에서도 여러 과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각자 열심히 잘하지만 각자가 아니라 광명시 큰 틀에서의 도시 기본 계획의 큰 줄기를 20년 주기로 세웠으면 5년에 한 번은 그때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고 뭐가 추가됐고 뭐가 종결됐는지를 점검하고 넘어가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아름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단위의 기본 계획 틀 안에서 우리가 도시를 계획하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그 하위 개념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거나 도시계획 측면에서 변동이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충분히 그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고 변화된 것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가 변화가 됐는데 전혀 반영하지 않고 기본 계획을 계속 유지한다 그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라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수립 용역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어찌 됐건 국장님 말씀처럼 큰 틀에서의 20년 주기가 있지만 또 부서 단위에서 한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의 진행 경과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계획과에서 저는 그 핵심적인 심장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2040 도시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이전 단계 계획들이 계획 안에서 지내진 경과들도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면 앞으로의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의 진행 경과를 보니까 원래는 용역 완료 시점이 2026년 12월이었는데 1년 정도가 연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인구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 저희가 용역을 좀 연장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국토연구원이나 국토교통부 인구 계획 사전 협의는 법령이나 지침에 따른 필수 절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초기에 광명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계획 안에는 포함되지 못한 것입니까?

이 안에 인구 계획은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40년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는 반영하는 계획 인구와 국토교통부나 경기도가 생각하는 계획 인구가 시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협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 계획보다 협의 기간이 1년 정도나 용역을 지연시킬 만큼 길어진 것입니까?

네. 지금 계속 난항 중이라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한 상황입니다.

재개발‧재건축 여러 상황 가운데 변화가 있어서 난항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2040년 광명 도시 기본 계획이 잘 수립되기를, 그 과정 안에 지연되는 만큼 더 꼼꼼하게 세심히 살펴보기 위해서 1년 동안이나 지연 결정을 하신 거니까 지연되는 기간만큼 내용은 더 충실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최아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2회 추경 때 광명시 구도심 지역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및 대책 수립 용역이 19억의 예산이 세워져서 하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복된 그런 용역은 없을까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도시 기본 계획은 향후 저희 광명시의 미래를 방향을 설정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들이 해 주신 기반 시설 용역은 세부, 지금 현재의 도시 기반 시설을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앞으로의 미래의 도시 기본 계획 안에도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도시 기본 계획에도 좀 반영은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 큰 틀에서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기반 시설 용역은 세부적으로 더,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중복된 용역 내용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적정성, 구도심 기반 시설 적정성 검토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계약 절차 진행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발주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발주할 예정입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발주를 하셔서 계약이 된다 그러면 아무튼 구도심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무튼 우리 지금 기반 시설이 너무 열악한 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413페이지를 보면 기본 현황에 보면 공공시설물 각 분야의 디자인 원칙과 구체적인 세부 디자인 규정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기본 현황에 나와 있고 추진 현황이나 조치 결과 하단에 보면 “맞춤식 공공디자인 사업 제시 및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으로 모든 시민이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도 하지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공공디자인의 공공의 개념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장애인, 비장애인, 다문화나 비문해 시민들까지 누구라도 그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성이 되어야만 공공디자인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 우리 광명시에서 열일곱 분의 공공 건축사분들도 더 강화, 공공시설 건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더 보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공공디자인 시범 사업은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담복지, 펀 디자인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좀 멋지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정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자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또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 편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장애, 비장애인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또 청사 내 보행자 친화형이라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다리 부상으로 왼쪽 발에 깁스를 하고 청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우리 청사가 또 우리 시의회 건물이 이렇게 장애인에게 불친절한 건물인 줄, 장애인이 보행하기에 불편한 건물인지 직접 다리 부상으로 깁스를 하고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시각적인 공공디자인으로서의 가치도 분명 중요하다고도 저는 생각하지만 이용 편의 면에서의 공공성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저는 공공디자인의 힘을 믿거든요. 영화 퍼펙트 데이즈를 혹시 보셨나요? 일본 영화인데요. 화장실 청소부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일본의 공원에 배치된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의 일상이지만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각 공원별로 너무 특색 있게 화장실이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화장실 위생도 깨끗하고 디자인도 공원마다 너무나 다르고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화장실로 갖춰져 있는 걸 보면서 최근에 우리가 공원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지만 일반 주민분들에게는 제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원의 화장실이 혐오 시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하근린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도 악취로 혐오 시설이 되어 여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원에 화장실이 있는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그 화장실이 위생적으로나 시각적으로나 이용 편의적으로나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못한 것이 과연 문제인 것인가,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공원에 화장실을 짓지 못한다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저는 퍼펙트 데이즈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보며 그럴 때 필요한 게 공공디자인은 아닌가,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이용하기 편하고 또 누구나 접근하기 용이하고 시각적으로도 좋게 하는 것들이 공공디자인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감에도 나와 있듯이 시민 설문 조사나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를 적용해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라고 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앞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공공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한 2000년대 이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능적인 면만 추구하고 거기에 따라 각종 시설물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런 공공디자인 개념이 오면서 모두가 다 함께 편하게 쓸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설로 우리도 확대하자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저희도 이거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다 적용이 되려면 오랜 시간,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각종 시설물 협의라든가 건축 인허가 관련했을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보고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의 건물이라도 이용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공공디자인이라는 것을 담당 부서가 어떠한 관점을 갖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충분히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반영해 주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개념 안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마 너무 멋진 사업 지금 진행 중이셔서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보다는 당부의 말씀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러 공공디자인 중에서도 시청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시행돼야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모두를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라면 최소한의 점자 블록이라든가 시각장애인분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로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자 블록 등의 설치 등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공공디자인이라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유념해서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추후에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시의회 안에도 정말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장애 유형들의 분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을 한번 계획하셔서 시행해 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색감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점자 블록은 특화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점자 블록들이 그런 색감으로 인해서 가려진다거나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제가 당부 아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디자인 얘기하다 보니까 아마 이 도시계획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고층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산들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색상도 회색빛이어서 어두운 도시 같은 느낌이 듭니다. 먼저 건축을 허가를 해 줄 때 건축 계획 기본 계획을 우리 광명시에서 수립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법정 의무 사항으로 계획을 장기간, 장기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듯이 건축법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뭐냐 하면 공공디자인 진흥법보다는 건축물 경관 심의를 통해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시에. 그랬을 때 도시의 아파트의 색상을 미리 어느 정도 플랫폼이라든지 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가능한지.

일단 말씀하신 대로 경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도시경관위원회라는 심의를 다 받도록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색채까지도 다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색채로 적용하고 또 용적률에 의해서 층수는 다 정해져 있지만 그것도 어떤 건 낮고 높고 해야지 경관적인 측면이라든지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경관위원회 색채 디자인 심의라든지 다 그런 걸 반영해서 사업 계획 승인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심의를 하실 때 이 색채라고 하는 부분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록색을 봤을 때와 붉은색을 봤을 때 느낌이 다르듯이 전체적인 광명시의 건축물을 높이라든지 층고를 보시고 색상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셔서 아름다운 광명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게 많이 들어설 예정이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든 재건축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각별히 더 신경 쓰고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예산 사용에 있어서 불용 처리나 사고 이월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인영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윤현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진현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박서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26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769쪽에서 770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71쪽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4개 블록에 대하여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추진 중입니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72쪽 공동주택 관리 전문 감사단 운영 및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업무 투명성 제고와 비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감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사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교육과 방범‧소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73쪽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입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희망 입주민을 대상으로 소통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74쪽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실과 경비실 개보수 공사 및 비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개 단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통해 경비 및 청소 노동자들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7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노후화된 주민 공동 시설 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주민 공동 시설 개보수 공사,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사업, 안전 관리 시설 설치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76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사업입니다. 노후된 공동주택 중 기존 용적률이 높은 단지를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각각 추진했을 때 사업성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입니다. 객관적인 사업성 분석과 분담금 추정으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777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로 찾아가는 층간소음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참여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선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층간소음 갈등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성숙한 시민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420쪽 층간소음 민원 처리 내역 데이터화 및 성과 분석입니다. 층간소음 민원 사항에 대해 데이터화하여 관리 중이며 층간소음 발생 시 일차적으로 관리 사무소 및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한 주민 간 자율적 갈등 해소를 유도하여 이를 통해 상당 부분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이차적으로 시 센터가 방문하여 상담과 조정 절차를 지원하면서 주민과 공동 대응하며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422쪽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 매입‧건설 임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입 공공 임대 주택 사업과 소하동에 건설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공 임대 주택 매입 시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424쪽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중재 및 조정 강화입니다. 공동주택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감사가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운영‧윤리 교육과 감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공동주택 주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425쪽 층간소음 예방 중심의 갈등 관리 매뉴얼 마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주체 및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 교육을 배포하였으며 층간소음 갈등 관리를 위한 집합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단지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73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교육에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날 희망 단지가 없어서 용역이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추진 계획으로 보면 이미 9월 달부터 11월 달에 용역을 재개를 하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화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단지별로 신청을 받았는데 단지에서, 갈등이 있는 단지에서는 단지 내 내부 갈등을 외부로 노출하는 것을 꺼려하고 또 갈등이 없는 단지에서는 갈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주민들끼리 화합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11월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신청을 받아 보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불용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99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 생각은,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어쨌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 반납을 해서 다음에 더 좋은 사업의 예산에 편성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오타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990만 원인데 9900만 원으로 돼서요. 저희가 너무 죄송합니다. 오타가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이 773페이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 그래도 9900만 원이어서 교육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으셨나 사실 깜짝 놀랐었거든요. 990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마 행감 자료의 424쪽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에 관련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어서 또 이거 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계획한 게 아니신가 싶은데 입주자대표회의 문화 창출 기여.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건 어찌 됐건 시에서 이런 문화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으신 거죠? 이건 수요 조사를 미리 하신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됐다는 거는 계약을 체결할 때 드는 예산이 따로 없나요?

저희가 그 예산은 990만 원이 되는 거고 소통 강화에 대한 교육 결과가 다 실적이 되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한 단지가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용역 중지된 거에 대해서는 만약에 올 12월까지라도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에 대한 타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신 거잖아요. 그때 지출된 예산은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요?

네, 아직 없습니다.

어찌 됐건 공동주택 관련된 소통 민원 그리고 층간소음 민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777페이지에 보시면 평생학습 축제에 참가해서 이 층간소음 갈등 해소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부스를 운영을 하셨나 봐요.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부스 운영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나요?

저희가 비가 오면, 보통 부스 운영하는 게 외부에서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오거나 그러면 또 실내로 이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스에서는 무슨 내용을 가지고 운영하셨어요?

저희가 층간소음에 대해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들이나 입주민들, 주민들 상대로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험이요?

네.

이거 어떻게 체험해요, 층간소음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오면 층간소음의 어떤 부분이 가장, 층간소음 민원이, 어떤 식으로 층간소음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드리고 한번 쿵쿵쿵 해 보고, 발로도. 보통 층간소음 발생되는 게 발걸음 소리가 많거든요.

맞아요. 성인의 발걸음 소리가 가장 비율이 높네요.

네. 그런 게 가장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느 정도로 강도로 걷게 되면 아래층에도 민원이, 층간소음이 유발이 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체험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린이 입장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민원 건수를 봐도 성인 발걸음의 건수가 사실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어린이, 맞아요. 어린이들 교육도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 생활하는 모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이런 교육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그런데 이런 입주자 회의는 꼭 무슨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입주민들 간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개념에서 아마 교육을 준비하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 잘 진행하셔서 무리 없이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최아름입니다. 행감에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자체 해결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분쟁 중재 매뉴얼 마련이나 직권 감사 등 적극적인 행정 개입과 중재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주택과에서 실시하려고 한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법은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인센티브 없이 교육에 참여하세요,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에 참여하세요. 민주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입니다.”라고 했을 때 입주민들이 얼마큼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더 고려해 보셨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게 정말 수요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감의 핵심은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 해결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분쟁 중재 매뉴얼이나 직권 감사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역할에 대한 요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지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조사팀이 올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수시 감사나 직권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조사팀이 신설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네, 조직 개편으로. 감사팀.

감사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감사팀이 올해 7월에 신설이 돼서, 예전에는 관리 업무와 조사 업무를 함께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해서 관리 문제, 관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같은 거를 제고하고 또 주민의 입대위나 동별 대표자를 선임하고 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올해 한 7월에 조직 개편으로 공동주택 조사팀이 신설이 돼서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부터, 조직 개편 이후에 신설된 이후부터 관리조사팀에서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진행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도 제가 7월 달에, 아마 의무 관리 대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대 수가 크지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안에 전임 대표와 현임 대표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과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자체 해결에 대한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감사팀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책임성도 이 감사팀에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런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저희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지가 어느 여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중재를 하더라도 중재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분쟁 중재 매뉴얼은 마련이 되었나요?

아직 마련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이게 지적이 되었던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하는 사안에서 관리비의 투명성이나 입대위 운영 면에서 사실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이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분쟁을 중재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조치 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분쟁 중재 매뉴얼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치 결과를 완료라고 보는 게 적합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적합하지 않고 부분 완료라고 저희가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과 사후의 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주택과에서 열심히 고민해서 교육 기획을 하셨지만 이것은 예방적인 차원이고 예방적인 교육 외에도 여러, 캠페인이나 여러 활동 방법들이 있을 거라서 “신청이 없어서 이 사업을 접겠습니다.”라기보다는 어떠한 접근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타 지자체는 어떤 사례들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 해결이 아닌 그렇다고 한다면 시 안에서의, 감사팀도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중재, 분쟁 중재를 모든 걸 담당 부서에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쟁 중재에 있어서도 어느 기준까지는 시에서 하고 그 이상은 다른 기관에 의뢰한다든가라는 기준이 있어야 일선에서 일하는 주무관님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쟁이 생겨서 시에 민원이 올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저는 담당 직원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분쟁 중재 매뉴얼, 어느 선까지 시에서 개입할 것이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유관 기관과 연계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매뉴얼을 직원들을 위해서도 또 주민분들을 위해서도 또 시 넘어서의 지원받을 수 있는,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들도 조사하셔서 그런 매뉴얼들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 사항을 추후에 별도로 제가 보고받겠고요. 감사팀 생긴 이후로 진행된 사항들 업무 보고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보니까요,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A2블록 공동주택 신축 공사에서 6월 25일 날 조건부 의결이 났네요.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심의할 때 조건부 의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별도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가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부탁드릴게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구름산개발지구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보면서 현장을 살피는데요. 제가 현장 사진을 몇 장 찍어 왔습니다. A2블록 같은 경우는 준공이 아직 미정이죠. 그리고 A4는 2027년 10월, A5는 2029년 7월, A6는 2029년 3월입니다. 그래서 이 블록별로 사업 추진 시기가 너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차량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보행 동선도 양면으로 가다가 지금 편도로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로 인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민들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블록별로 사업 추진 시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특히나 서면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거가 인근 아파트 단지가 밀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추진 시기가 달라서 공사가 종료되는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이나 이동이나 소음,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도 살피겠지만 주택과에서도 통합적인 관리 체계 안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공사 차량 때문에도 많은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업해서 안전보안관을 서면초등학교에 배치를 해서 공사 차량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잘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하겠습니다.

제가 송구하지만 민원이 올 때마다 연락을 드리는데 그때마다 주택과에서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이게 민원이 접수됐을 때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도 더욱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하실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금번 회계연도 예산은 불용액 처리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장우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최미정 복지도시위원장님, 김도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공공건축기획팀장입니다. 김화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팀장입니다. 김환규 지역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먼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81쪽 일반 현황 및 분장 사무입니다. 건축과는 자료 작성 당시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2026년 10월 7일 인사 발령으로 2명이 충원되어 현재는 총 5개 팀, 직원 17명, 임기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83쪽에서부터 789쪽까지 2026년 현재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83쪽 광명시 공공 건축가 운영입니다. 관내 공공 건축물 건립 사업의 기획부터 준공까지 공공 건축가 참여를 통해 일관성 있는 건축 계획을 유도하여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 및 공공 건축물의 완성도 제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 건축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물 신규 사업 시작 시 공공 건축가를 사업에 참여시키고 각 사업의 추진 과정 중 보고회, 자문 회의에서 의견 개진을 통해 건축 기획 의도가 설계와 준공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 건축가의 적극적인 자문 등 사업 참여와 사업 부서와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85쪽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이 되도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건축 행정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86쪽 위반 건축물 관리 철저 사항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올바른 건축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7쪽 광명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하안동 30-4번지에 녹색 건축과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 휴게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자립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억 7500만 원으로 연면적 250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의 모듈러 건축물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 구매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9월 제로 에너지 건축물 플러스 등급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11월 준공을 목표로 에너지 자립 성능을 갖춘 쾌적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788쪽 광명시 건물 부문 탄소 배출량 및 태양광 예측 보고서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예측하여 녹색 건축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용역에 착수하여 8월 최종 보고회와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개발 사업에 따른 탄소 배출 증가에 대응하고 건물 부문 탄소 감축 목표 이행과 녹색 건축 정책 과제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789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리가 취약한 30세대 미만의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시설 보수를 지원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은 1억 1000만 원으로 총 15개소가 신청하여 이 중 10개소를 선정해 시설물 보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25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입니다. 430쪽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불법 행위 및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와 함께 위반 유형별 사례를 파악하여 맞춤형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라는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부설 주차장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정기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실태 조사 외에도 수시 점검과 현장 지도를 병행하여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 주차장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50건을 적발하여 39건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1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현장 지도를 통해 부설 주차장의 불법 행위를 최소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여 부설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낮은 시정률 개선을 위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라는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매년 신규 위반 건축물이 적발되고 적발된 위반 사항 중 미시정 건이 다음 연도로 누적됨에 따라 전체 관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고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 명령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과 공개 공지, 다중 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 및 시정 조치를 통해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상습‧반복적 불법 행위 및 대규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고 정기적인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위반 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33쪽입니다. 공공 건축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성과를 바탕으로 민간 부문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예비 인증부터 본인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는 시정 및 요구 사항입니다. 건축과에서는 민간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녹색건축물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법정 기준 이상인 제로 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 취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건축물인 구름산지구 A4‧A6 블록은 제로 에너지 5등급 예비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A2‧A5 블록도 인증을 취득하기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축과 사전 협의 시 건축물별 에너지 성능과 인증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기술적 지원 및 협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상 건축물의 예비 인증부터 본인증까지 단계별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민간 부문 인증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오늘이 첫 보고하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과장님 되시고 나서.

네, 맞습니다.

어제 어떤 과장님이 좀 떨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떨리는 것만큼 저희도 많이 떨립니다. 서로가 편안하게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431페이지에 보시면 위반 건축물 급증 원인을 분석하고 시정 및 개선 사항 요구에 급증 원인을 분석하라고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이 위반 건축물이 자꾸 급증하는 원인이 뭐였나요?

실은 매년 많이 급증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45개, 140개 정도, 작년에 120개 정도인데 이게 보면 생계형 그리고 창고 같은 걸 짓는 경우도 있어서 안 없어지는, 예를 들면 시정 명령과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를 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분들은 당장 영업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도,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어도 그게 해를 넘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또 부과가 되는 그런 누적된 부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수치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만약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면 사실 이행 강제금을 무는 게 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찌 됐건 원상 복귀가 되는 것을 최종 목적이라고 본다면 이행 강제금은 그럼 이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나중에.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면적이나 이런 걸로만 볼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알고 있기론 면적하고 그 지역의 공시 지가와 요율을 곱해서 하는 걸로는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직접 계산까지는 해 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바깥쪽에 계단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 거기 비가 들이치니까 비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천막을 그 계단에 이렇게 설치한 그런 사례들이 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위반 건축물로 해서 매년 이런 부담금 같은 걸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당장에 그거를 치울 이유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들 딴에는. 비가 들이치니 거기를 조금 설치한 게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어찌 됐건 여기의 최종의 목적이 원상 복귀가 목적이라 한다면 우리가 이행 강제금을 문다고 해서 꼭 그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아까처럼 생계형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하면 이행 강제금을 내더라도 그걸 유지해야 된다는 아마 명확한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그분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그런데 본인만 위해서 타인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잘….

그리고 또 보면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 하면 계속 해마다 누적되는 이행 강제금을 모으면 차라리 정식으로 철거를 하고 신고를 해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내도 하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건 모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최아름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783페이지 광명시 공공 건축가 운영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공공 건축가가 현재 17명이 활동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총괄 계획가, 건축, 도시계획 구분되어 있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공공 건축가분이 열여섯 분이 있고요. 총괄 계획가 한 분이 계시고요. 공공 건축가는 저희 공공 건축물 처음에 공공 건축 기획,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및 기본 계획 수립부터 해서 공공 기획, 설계, 시공, 준공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자문과 보고회에 참석해서 설계가 처음에 오더한 바가, 예를 들면 담당 공무원이 인사 발령이 나서 다음 후임자가 현황 파악이 잘 안 됐다 하더라도 계속, 지정된 공공 건축가는 계속 유지가 되면서 서로 조언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총괄 건축 계획가 이분은 공공 건축가를 대표하는 의미도 있고 저희 광명시와 어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 광명시 건축 행정이라든지 기타 공공 건축물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저희한테 광명시에 조언을 해 주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총괄 계획가가 공공 건축가를 대표하고 광명시 건축 행정의 전반적인 자문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 보면 2025년 10월 30일 날 총괄 건축가가 사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 위촉되었는지는 자료로는 확인이 어려운데요. 어떻습니까?

실은 작년에 총괄 건축가가 계셨고요. 성함은 말씀하기 그런데 약간 그분이 생각하는 방향과 광명시에서 건축 행정과 그런 부분이, 서로 잘못됐다고 보기보다는 서로의 어떤 입장 차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분이 사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호선으로 해서 그분들 중에 임시로 우선은 뽑았는데 그분이 총괄 계획가고요. 현재 총괄 계획가는 총괄 건축가와 동일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저희가 정례 공공 건축가 회의를 열어서 저희가 조례, 공공 건축가 관련해서 조례로 해서 더욱더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려고 건축과에서 노력하고 있고 올해 또 공공건축기획팀이 신규로 전담 조직팀이 생겨서 좀 더 공공 건축물이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건축가 대표가 지향하는 건축 행정의 방향과 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맞지 않아서 사임한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건축가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호선이 돼서 대표로서의 역할을 지금 무난하게 잘 수행하고 있고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보니까 아까 타당성, 기본 계획, 설계, 시공, 준공 과정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다른 업무 보고를 받다 보니까 건축 기획 용역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시니어행복센터나 소하동 뉴빌리지 안에 생기는 주민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 기획 용역을 부서에서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 기획 용역 과정에도 이 공공 건축가들이 참여를 합니까?

네,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획 용역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설계비 5000만 원 이상이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 기획 단계부터 보통 첫 단추가 잘 맞아야 다음 단추도 잘 맞듯이 처음부터 우리가 공문을 뿌려서 사업 부서에서 공공 건축가 지정 요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사업에, 공공 건축가분들한테 알려서 거기에 가장 합당한 분들을 공공 건축가분들이 서로 의논을 나누어서 지정을 하면 저희가 배정을, 그 사업에 공공 건축가를 지정‧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공 건축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전에 비해서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대표적인 건축 건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준공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요즘 복합청사로 짓기 때문에 아마 5개의 기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그거인데 공공 건축가분들도 보면 성격에 맞는 건축물 그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또, 그리고 현재 보면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건축의 흐름, 그런 것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사업 부서와 협의를 계속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높아지고 처음에는 왜 공공 건축 기획이 필요한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당연히 있어야지 아름다운 그리고 당초 원하는 공공 건축물이 조성이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뿌리내리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공공 건축물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공공 건축가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추후에 광명시 건축 기본 조례 제정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셨으니 조례안에 실질적으로 공공 건축가들이 전문성이나 실제 활동 영역이나 그 영역의 결과까지 잘 분석되고 판단돼서 결국은 광명시 공공 건축물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도 월 정례 회의에서 조례 제정할 때 공공 건축가분들한테 초안을 다 드리고 의견을 다 반영해서 그래서 조례에 담아서 제정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으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와 별도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7동에 SK텔레콤 전송국사 관련해서 1차 간담회 실시하고 2차 간담회 실시하고 보도 자료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 1차와 2차 간담회 시 혹시 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시민들께서 좀 잘못 아셔서 처음에는 데이터센터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 7동에 SK 전송국사거든요. 그게 보면 각 기지국에, 건물 옥상에 있는 기지국에 있는 그거를 모아서 무선으로 중개를 하는 게, 유선으로 받아서 유선으로 다음,

과장님, 그냥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진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자파 우려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자파가 유해하지 않다, 미미하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감하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간담회를 했을 때 옆에 계신 김종오 위원님이랑 저랑 참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뭐냐 하면 건축 허가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팀장님의 답변은 건축법상 그렇지는 않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에 앞서서 정말 이 시설이 들어서면 주민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공감대 형성을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에 보시면 3차 간담회를 가진다고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일정이 잡혀 있으신지요.

현재 일정은 잡혀 있지 않고요. 어제 보면 시장님께서 광명7동 우리동네시장실을 운영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광명7동 SK 전송국사를 현장 방문을 하셔서 지금 공사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 요구 사항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를 청취를 하고 계셨고요. 시장님께서 주관해서 회의를 시민들과 그리고 SK 그리고 저희 관계 부서 이래서 주관을 해서 시민들이 오해 없이 그리고 불안하지 않게 그렇게 하시려고 아마 회의를 주관하려고 지금 일정을 서로 비서실과 저희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곧 회의가 잡힐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회의 일정이 잡히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참여가 가능한지, 되도록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 질문에 이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광명7동 전송국사 건립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저도 추가 질의 할 건데요. 보면 전송국사의 설립에 있어서 주민들의 이런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앞서 충분하게 언급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저는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입니다. 인근의 금천구에도 데이터센터가 생기면서 그런 갈등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천구에서는 2024년에 건축 허가를 내고 2025년 10월에 공사가 착공되면서 그때 이 데이터센터가 들어온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알게 되면서 반발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주거 지역 인근에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전자파, 소음, 화재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금천구 데이터센터 건립 시에도 주민들은 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냐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사안은 2026년 소송으로까지 이어졌고요. 금천구에서는 이 일을 계기로 갈등 유발 예상 시설 사전 고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비단 이거는 금천구 사례뿐만은 아니고요. 제가 경기도에는 그러면 이러한 갈등 유발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도가 있나 찾아봤더니…. (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면 고양을 비롯해 총 8개의 지자체에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현재 이천시에서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는 예상 시설에 있어서는 주민들도 결국은 미리 사전에 고지해 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예방할 수 있는 것들 또 보완해야 되는 것들을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전 고지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미치는 그런 시설물이라면 당연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고지 대상으로 해서 조례가 됐든 법이 됐든 명시해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광명7동 사례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나지는 않았지마는 전자파가 미미한 그런 거고 그게 실은 인터넷하고 핸드폰 있잖아요. 그거 하는 그런 그거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전 고지를 한다고 하면 분명히 반대되는 민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시설이지마는 내 집 주변에 왜 그 시설물이 생기느냐 그러는데 그게 사전 고지가, 예를 들면 반대로 이렇게 했을 때 사전 고지를 법으로 담는다면 사전 고지에 대한 실효성 있지 않습니까. 과연 사전 고지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면 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을 때 어떤 그 실효성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 공무원들도 시민을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은 시에서 건축과나 정보통신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는 부분이 좀 우선적인 것 같고요. 처음 발단은 오해 부분이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은 그 오해 부분이 상당수 해소가 되어서 전자파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는, 생겨도 미미한 그 정도로 주민들께서도 많이 인지를 해서 광명7동은 회의는 이제 하더라도 주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시 전송국사 사례를 시점으로 이후에도 저희가 3기 신도시나 시흥‧광명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 데이터센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주민 갈등이 유발되는 시설이 생겼을 때 허가를 내고 이후에 발생하는 그런 상황들을 대응하기보다는 선제적으로 어떻게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합의안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지자체 차원에서의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전에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은 앞으로 어떤 형태든지 부서 차원에서는 고민하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서 한번….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 전송국사에 대해서 전자파 위해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요. 이 전송국사가 현재 노온사동의 가정집에 있는 이걸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 전송국사가 전국에 500개소가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290여 개 정도가 있고 이게 있어야지 핸드폰 이런 게 잘 터지는 것이고 그리고 KT도 있을 거 아닙니까. KT도 기존에 전화국, 우리 개봉전화국 거기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에 이런 게 시설이 꼭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전자파 위해는 없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도 이해를 하신 상태고 그래서 남아 있는 부분은 전자파 위해보다는 이 공사로 인해서 피해 받던 주변에 있는 인접한 건물이라든지 그 주변에 공사 기간 중에 불편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저하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요구 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체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해, 나중에 집단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걱정이 우려되는 시설물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사전 설명회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추진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반영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다 당부를 드렸는데 예산이나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시온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용우 정원운영팀장입니다. 이송희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임진명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연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민학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정원도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는 791쪽부터 815쪽까지입니다. 먼저 791쪽부터 799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가학산 노두바위 보강 사업입니다. 2022년 광명동굴 안전성 평가 보강 대책 수립 용역 시 지적 사항인 노두바위에 대한 안전 보강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광명동굴 방면에 대한 낙석 등 산사태 사전 예방과 방문객 등 시민 안전을 위해 공사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01쪽 광명5동 도시숲 조성 사업입니다. 광명5동 현진에버빌과 월드메르디앙 사이 공공 공지에 도시 열섬 완화 숲 등 녹색 공간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1월과 3월, 2차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9월 22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2쪽 정원도시 추진 및 홍보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정원도시 홍보를 추진하여 시민 참여를 확산하고 정원도시 광명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공식 SNS를 개설하였고 대한민국 정원 박람회와 어린이날 행사 등 다양한 기회를 활용해 정원도시를 홍보하였습니다. 특히 정원도시 추진 과정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연차별 기록집과 프로젝트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 SNS를 통해 게시물 32건과 릴스 5건을 게시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통해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시민과 함께 가꾸고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정원도시 광명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03쪽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입니다. 2026년 2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산림대응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대응단 38명을 채용하여 지역 점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진화 인력으로 투입하여 산불 재난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불 및 산사태 예방,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상시 예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804쪽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입니다. 가학산근린공원에 수목원 등을 조성하여 광명동굴 주변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5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0월 28일부터 개장할 예정입니다. 다음 805쪽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구 포병부대 일원에 약 2만 5000평 규모로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과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2월 실시 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3월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06쪽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입니다. 훼손되고 방치된 노온사저수지 주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이며 실시 설계 인가와 토지 보상을 거쳐 2027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07쪽 쉼이 있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마을정원, 꽃길 조성, 시민 참여 정원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정원 조성으로 올해에는 마을정원 조성 사업 3개소를 조성하여 일상 속 정원 문화를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녹색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09쪽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도시입니다. 생활권 정원 돌봄을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 공공‧시민 공동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고 정원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제공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문화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시민 참여형 정원 돌봄, 정원 도슨트 프로그램, 시민 정원사 양성 교육 및 역량 강화 운영, 광명 정원문화 축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한 시민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시민 정원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시민 주도의 자발적인 정원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11쪽 시민 휴식을 위한 도시공원 관리입니다. 올해 오리어린이공원 화장실 설치 및 개선 공사 등 13개 공원의 시설물 개선‧보수를 통해 지역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814쪽 가로수 빗물 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보호판에 빗물을 저장‧침투시켜 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 보행 안전과 가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명동 766번지 일원에 빗물 저장 침투 기능 및 태양광 LED 조명이 설치된 가로수 보호판 57개소를 5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 및 기후 환경 대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815쪽 광명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기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용역으로 금년 2월 착수하였으며 11월 준공 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예정입니다.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38쪽 어린이 모래 놀이터 소독 관련 사항입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11개의 어린이공원 모래 시설에 대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래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상하반기 2회 모래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도 모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반기 모래 소독 사업을 발주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모래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39쪽 안양천‧목감천 초화원 식재 고사 원인 분석 및 하자 관리 철저입니다. 2022년 안양천‧목감천 초화원 조성 공사를 준공한 후 잦은 호우로 인한 하천변 침수 피해로 2023년 9월 목감천 수크령 고사 개체 하자 보수를 시작으로 2024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안양천‧목감천변 식생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식생 불량 및 고사된 개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 및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조례 정비 요구 사항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의 관련 규정의 중복을 해소하고 규정의 일관성을 위해 광명시 도시녹화계획에 관한 조례의 도시공원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금년 9월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정원 수가 26명으로 되어 있고요. 분장 사무에 보면 공원조성팀이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나요?

공원조성팀에는 4명이, 팀장까지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795페이지 보시면요. 공사 및 용역 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8건의 용역이 일시 정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팀이 공원조성팀인데 혹시 직원이 부족해서 정지 사유가 발생을 했는지, 왜 이렇게 8건이나 되는 업무가 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큰 틀에서 소하문화공원이 2건이고 하안지구 훼손지 복구 부분이 5건이고 금당어린이공원이 1건으로 일시 정지가 돼 있는데 큰 틀에서 3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도 해 주실 건데요. 저희가 매년 업무 보고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가학산 수목원 조성 공사, 소하문화공원, 영회원수변공원. 대규모 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용역이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도 있지만 안전에 관한 용역, 공사 중일 때는 여러 가지 전기나 이런 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학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하고 개장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소하문화공원하고 영회원수변공원. 영회원수변공원이 훼손지 복구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회원수변공원 조성은 장기 미집행 공원으로 해서 하고요. 그 옆에 붙은 지구가 하안2지구 훼손지라 해서 이게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합치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회원수변공원은 미리 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훼손지 복구 사업은 아시다시피,

과장님, 용역에 대한 일시 정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서. 그러니까 기간이 오래돼서, 용역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용역 기간을 준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공사를 하면 이 용역에 나온 설계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반영을 하려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중지를 하고 행정 절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 절차상에 어떤 행정 절차의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러니까 행정,

안 그러면 영회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유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에 지연이 되는 사항인지 예산 문제가 발생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 절차는 영회원수변공원은 국토부 조건부로 돼 있습니다. 조건부를 저희가 용역을 해서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저희가 낸 자료를 계속 수정을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시 정지가 되었을 때 용역비가….

용역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낭비가 되는 사례를 초래하는 거죠. 제가 말씀,

아니죠.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추가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용역비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수반이 전혀 변동 없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 소하문화공원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소하문화공원은 저희가 BF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BF 인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지 보상. 그러니까 BF 인증이라는 절차를 다 밟아야지만 그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거든요. 심사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중지돼 있으면 나머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027년도까지가 맞는 거죠, 종료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이 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도가 안 맞으면 연도 조정을 좀 해야 되겠죠.

2027년도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2027년도에 착공을 할 수밖에 없다.

저한테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제안 읽을 때.

지금 저는, 그건 가학산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말씀을.…. 방금 전에?

아니, 소하문화공원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소하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절차상에 아니면 저희가 조건부 받은 협의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지연이 돼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마는 약간씩 늦춰져야 되지 않고 그다음에 공사 기간은 저희가 기술심의위원회 했는데 소하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24개월 정도 나왔거든요. 2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착공을 하면 딱 2년 정도, 줄이더라도 거의 한 2년 이내로, 2년 이내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 기간이 일시 정지가 길어진다고 하면 계약 금액 조정이나 손실 보상을 청구하실 수가 있죠?

아닙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과업 지시서는 어떻게 나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보통 업계에서는 행정 절차 때문에 일시 정지를 하는 추세입니다. 일시 정지를 안 하고 계획대로 되는 건 쉽지 않아서.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사항은 일시 정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가정을 했을 때 계약 금액 조정이나 손실 보상 청구를 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죠.

그러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랑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일시 정지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가능성은 있죠.

가능성 있는 거죠?

네.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든 용역이든 이제 장기간 소요되면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물가 상승률에 대한 만큼의 인상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 이전에 다, 일시 정지 하더라도 그 이전에 다 끝나기 때문에 사실 용역에서 ES 되는, 물가 상승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80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개요란에 사업 기간이 2019년 8월부터 2028년 12월로 되어 있고요. 향후 추진 계획에 보시면 2027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조성 공사가 착공 및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께 제가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개 용역 사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사 기간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원도시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시민이 이 제목을 보았을 때 수목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아침고요수목원이라든지 서울시에도 수목원이 있듯이 그런 그림을 그리겠죠.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도 한 번 가 봤었는데요. 이거는 약 200평 정도의 전실 온실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렇게 전시실을 만들어서 수목원이라고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반응이 어땠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시민들이 낸 혈세로 이 사업을 꾸리지 않았습니까. 117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정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라는,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성은 있고 그게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수목원을 갔을 때는 저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큰 사업을 했을 때는 제목부터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대답을 안 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에 팀장님께서 예전에 저희 추경예산 할 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이게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다시 한번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어서 여쭙는데 도덕산 정원지원센터 리모델링 실시 설계 용역에 9500만 원에 대한 추경을 그때 신청하셨어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하는 데 9500만 원이 들면 그냥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이 너무 큰 거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쭙거든요.

바깥에서도 그러고 기자분한테도 제가 들었는데요. 2000만 원이면 될 걸 9500까지 세웠느냐 그래서 팀장 고생했다, 당신 없을 때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법적입니다, 법적.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하는데 도덕산 방문자센터를 가 보시면 보나카페하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거하고 화장실 2개하고 건물 자체를 지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 지역입니다. 건물을 철거를 하면 다시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뼈대만 남길 겁니다. 뼈대만 남기고 하는데 그 건물 예산이 한 14억 정도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데. 뼈대만 남기고 하기 때문에. 그 14억에 대한 실시 설계가 9500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퍼센티지로 나가기 때문에. 9500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만 원 세우면 2000만 원 용역 갖고 실시 계획 갖고 14억짜리 건물 못 짓습니다. 법적입니다, 법적.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적이 9500이 나왔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2000만 원이면 간단하게 설계하면 되지, 뭐 하러 그러냐 하는데 공사비가 14억이 들어가면 실시 설계비가 그거에 대한 몇 프로 해서 그 금액이 나와서 9500이 나온 겁니다. 저도 맨 처음에 이해를 못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공사를 한다는 건 다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서 말하는 정원지원센터가 있고 저희가 일직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용도에 정원문화센터가 있더라고요. 정원지원센터, 정원문화센터. 이름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하는 일이라든가,

이름의 차이가 아니라 거기도 저희가 정원문화센터라는데 약간 했는데 저희가 회의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정원지원센터로 할 겁니다, 거기도.

여기도 그러면,

문화센터라고 하는 거, 지원센터에서 다 문화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말을 너무 하니까 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도덕산에 보면 광명동 지역이고 일직동에 센터, 생활문화센터죠. 생활문화센터 1층에도 정원지원센터를 해서. 소하동 쪽에 있는, 일직동, 소하동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하는 일이라든가 역할은 동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칭도 통일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자꾸만 저쪽에서 안 바꾸고 있습니다, 아직.

아, 문화센터로.

네. 왜 그러냐 하면 생활문화센터가 주기 때문에 거기 해서. 지금 계속 협의해서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건설지원과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또 이해시키시면 되겠네요, 그쪽도.

아니,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정원지원센터다 그랬더니 문화센터라고 한, 제가 여기 처음 듣는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마 정원도시과에 꽤 많은 사업들이 있다 보니 잘한다는 칭찬도 많으시겠지만 지적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팀의 팀원들, 팀장님 용기 북돋아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아름 위원입니다. 정원도시과 여러 업무 가운데 올해 신규로 진행되는 업무도 있더라고요. 저는 정원도시 추진 및 홍보,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 추진 홍보가 보니까 기록집과 영상물 제작이 1500만 원 정도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기록집이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작년에 이걸 해야 되느냐. 그 기록집을 하는 거는 저희가 정원도시를 표방하는데 이 기록을 잡아 놔야지만 나중에 아시겠지만 안양천 지방정원을 하고 나중에 국가정원을 하면 3년간, 지방정원 지정한 다음에 3년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이 기록을 다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데, 신청하는 데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집을 일단은 먼저 하고 영상물 제작을 해서 이런, 저희가 정원도시 표방을 하고 진행하는 거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저희가 담당 직원들이 해서 정원정책관도 채용했고요. 그래서 제안이 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기록집과 영상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세요?

이 기록을 축제 때도 저희가 기록을 하고 와서 사진 촬영하고 기록도 남기고 했는데요. 이걸 갖고 저희가 정원지원센터 할 거잖아요. 시민들이 정원, 저희가 양성 교육도 하고 시민정원사도 하지만 이분들이 정원지원센터 활동을 할 때 이러면 자료로 써야 되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거를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교육 자료로 써야죠.

정원도시 추진 및 홍보라는 사업을 올해 새롭게 추진한 것은 그동안 해 왔던 정원도시의 과정을 기록하고 또 시민들과 공유하며 향후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정원도시 지정을 위한 자료로 쓰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고하고 애써서 기록집과 영상물을 남긴 것만큼 이 또한 시민들한테 많이 전해져서 광명시가 왜 정원도시를 하려고 하는가, 정원도시란 무엇인가 정원도시를 이룸으로 인해서 내 삶에,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기후변화 위기 면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영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산림재난대응단 운영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현재 7명인데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대응단이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명이 자진 퇴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산림방지법 해서 이게 산림에 관한 거는 국가 위임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이나 산사태나 산림 병해충. 그래서 했는데 원래 산불 관련 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산림보호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병해충법 이렇게 있는데 이게 너무 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산림청에서 산림재난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난을 한쪽으로 몰아넣은 거죠, 산림에 관한 재난. 그래서 저희가 산불 할 때 채용하는 거하고 산림 병해충 기간에 채용하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산사태 때 하는 인력이 기간제만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력 채용하는 거와 인력 채용하는 행정 낭비와 그 사람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또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확실하게, 이분들이 채용을 38명 해서 8명은 1년 동안 저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예산 세울 때 또 예산 중간에 바꿨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바꾸라고 그래서 바꿔서 했는데요. 이분들 8명이 1년간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응단에 36명이나 30 몇 명, 그거 7명 빼고 30명은 산불 할 때만 감시원으로 해서 봄철, 가을철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작년에 뽑은 인력이 돼서 작년에 뽑아 놓은 사람들이 올해 봄철하고 올해 가을철하고 올해 12월 달에 뽑아서 내년 봄하고 내년 가을에 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채용을 해서 연간으로 쓸 수 있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는, 기초 단체한테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광명시에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산사태가 취약하다고 그렇게 선포된 지역이 광명에 몇 곳 정도 됩니까?

저희가 네 군데 있다가요, 올해, 작년에…. 저희가 매년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비는 그렇게 한 몇 백만 원 되는데 산림청에서 이렇게 보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시 제일 높아봤자 200미터 조금 넘습니다, 구름산 같은 경우가. 대부분 산이 높지 않아서 재난상에는 어려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일부 지역 쪽에 어려워하는 데가 원광명마을의 사랑의집 있는 데가 약간 급경사입니다. 이런 급경사가 몇 군데 되고 있는데 이거는 3기 신도시하고 학온동 쪽에도 있는데 공사하면서 일부 생긴 구간은 다 원상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굴에 있는 승원건설 뒤의 산도, 가학산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기가 구거 쪽이 약간 물이 많이 흘러내려서 국유지 도로가 구거화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로 해서 한 10군데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두바위, 아까 공사하는 노두바위하고 그다음에 철망산에 가면 특이하게 오리로 쪽에서 이렇게 보면 바위가 뾰족 나온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도 있겠는데 이렇게 덮어는 놨는데 폭파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바위가 쉽게 폭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정을 해서 저희가 안전 관리로 해서 산사태 지정을 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 중에 사유지는 없나요?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가 있어서 이번에도 동의를, 서독터널 옆에는 동의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사유지를 막아 놓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저희 시의 산이 한 70%가 사유지입니다. 개인 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빨리 설득해서 공사를 하게끔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성애병원에서 갖고 있는, 이사장이 갖고 있는 쪽을 설득을 해서 일단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방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산림 재난 대응을 위해서는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대안들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혹시나 산사태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부분, 보호 체계 이런 것도 갖춰져 있습니까?

저희가 산사태 나는 취약 지역 10군데에 사람이 사는 데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승원건설인데 거기는 회사고 올해 산사태 대피 훈련을 거기서 했습니다.

산림재난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예방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미리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대응 체제나 시스템 부분들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공원을 조성하는 팀이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죠. 공원을 조성하는 팀은 수고하고 애쓴 결과가 공원으로 남습니다, 조성으로. 하지만 공원관리팀은 너무나 많은 노력과 애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노고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원관리팀 업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인력이나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정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사안은 적극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얼마 남지 않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바쁘시겠지만 예산 꼼꼼히 잘 챙기셔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원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균형발전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