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명주 의원 발언

네, 가능합니다. 사무국장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문건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해석하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는 이런 조례나 이런 입법을 보좌하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문위원이 계시지만 사무국에 전문위원이 있고요. 각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이 있습니다. 그 문건은 정책지원관 쪽에서 작성이 됐는데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저희 모든 행정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잖아요. 지방자치법 101조에 의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관들은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별도 만들 필요 없고 거기다가 상세하게 하면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갖고 있었고요. 또 발의자를 비롯한 우리 전문위원과 또 다른 한 그룹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별도로 떼서 규칙을 하게 한 것은 이걸 더 강조하고 또 다른 취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조례는 지연이 됐던 것이고요. 뭐 중지를 했거나, 막거나 그런 거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또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발의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권해석도 했고 또 변호사 자문도 구했고. 결론은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그거는 우리 지방의회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규칙 제정을 안 하고 회의규칙에다 넣을 수도 있었고 또 지금처럼 표준안에 따라서 규칙을 따로 빼서, 그럼 훨씬 알기 쉽겠죠, 조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나 이게 좀 책임성 있게 의정활동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 의회는 따로 규칙을 정하는 방법으로 발의자께서 선택을 하셨고 또 우리 그거는 오늘 심의를 통해서 아마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과 협의가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이 자리에서 남기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각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이 조금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하고 미스가 있었다는 생각은 합니다.

우선 이 건으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무국을 대표해서 사과드리고요. 저희 사무국, 저를 비롯한 어떤 사무국 직원도 의원님의 입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와드리는 거고 판단은 의원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그거를 듣고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또 뭐라 해야 되지,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을 불러서 야단도 쳤고 우리 직원들끼리는 얼마든지 토론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들이 의원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큰 잘못이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우리 은명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좀 덧붙일게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쪽지를 만들어가서 이렇게 막 정리해서 입법행위에 대해서 좀 방해를 하거나 옳지도 않은 걸 가지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 사무국장께서 지금 현재 직원들에 대한,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기록을 했다가 평가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50쪽 셋째 줄처럼 딱 나와 있는 지방자치법에 정한 아주 기본적인 규정을 가지고 곡학아세화 해서 그냥 딱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움츠러들어서 이 의정활동에 방해되는 이런 일들은 제10대에서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근희의원께서 다른 의원들이 안 하시는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받으셔서 아까 의원 양정에 관한,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까지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아울러지는 걸 같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운영위원들이 의회 전반에 관한 사항, 또 의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골고루 입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배정이 되고 있다는 점을 좀 양해해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전체적으로 도는데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안에서, 사무국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걸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학문적으로 다툰다면 상당히 좀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은명주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깊이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배근희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