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은 조직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구에서 지원하고 복지사업비는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복지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7년도 인건비 7억8,533만 원과 운영비 2억6,312만1,000원 등 총 10억4,845만 원 규모의 출연금을 편성하고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7년도에도 강남복지재단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동의안 의결 자체가 출연여부 결정하는 거지 이게 예산 확정은 예결위에서 또 해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금 중에 대부분 내용이 인건비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현황을 보시면 인건비 중에 기본급은 전년 대비해 7% 증가를 했는데 명절수당이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각각 1,028%, 265%가 급증을 했지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조금 자세하게 궁금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단 잉여금 9,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일단 급여 7%는 저희가 이번 복지재단 직원들이 12명이 있는데 2명이 출산휴가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를 들어가면서 약간의 증가폭이 한 5,000만 원 정도 더 발생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명절수당이 지금 1,000% 정도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9,000만 원 잉여금을 어디 항목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장 예산이 많은 곳에다가 항목에 넣기 위해서 약간은 그런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보면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큰 항목에다가, 좀 한 곳에다 넣어보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좀 고려해 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게 많은 것들이어서 명절수당 3,000만 원, 그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그러니까 작년도 잉여금이 1억7,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1,7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이건 현실화 된 거고 그 위에 있는 명절수당은 옛날, 작년에는 5,000만 원 잉여금 반영한 거고요. 올해는 3,000만 원 반영한 사항입니다.

잉여금 반환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보는 자료로 봤을 때에는 이게 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목을 그렇게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운영비 세부항목별 같은 경우도 증액사유가 있는데 운영비 전체 증가율은 지금 4.2%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지출항목을 보면 직원 급량비나 복리후생비, 4대보험료는 전체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 급량비 같은 경우는 금액은 적다고 하더라도 2,711.9%가 증가를 했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회가 됐는지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올해가 9,000만 원 산정이 됐고요. 그런데 작년에 1억7,700이어서 거의 그게 2배기 때문에 잉여금 자체가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았고 올해는 한 9,000 정도 남아서 그게 2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산정을 잉여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과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국장님도 지금 이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가결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출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의회에서 동의안을 예산하기 직전에 이렇게 동의 처리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복지재단에서 말씀하시기로 잉여금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을 크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출연금의 경우에는 정산 및 반환의 의무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부서의 관리감독이 더 철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동의를 하는 것은 이걸 출연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확정하겠지만 우리가 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단에서 그리고 재단을 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한 해를 건너서 크게 상회할 것이 아니라 좀 예측 가능한 편성이 가능하게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질의 겸 당부를 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게 출연금 같은 경우는 반환 의미가 없어서 이게 남으면 그다음 해에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하고 재단이 생긴 지도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 잉여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체계적인 관리나 약간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하고 결산이나 이런 것 할 때 저희가 항상 재단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구립장사시설인 강남구 추모의 집의 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반환사유 변경 및 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을 위한 연차별 환급률 신설을 통해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아울러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2조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장사시설의 정의를 구립장사시설로 정비하고 제3조 화장·봉안 및 자연장 장려의 상위법 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 따라 상위법 및 강남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중복조항인 9조제2항과 제16조, 제17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표3에서는 사용료 반환 사유를 변경하고 연차별 환급률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6년 9월 4일부터 26년 9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 저희 지금 음성에 소재하고 있는 예은추모공원에는 강남구, 강동구, 서대문, 동대문구 이렇게 4개가 지금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있고요. 효원가족공원이라고 경기도 화성시에 광진, 도봉, 동작, 성동, 성북, 종로, 중구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은추모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랑 사용료랑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한데 관리비가 사실 지금 저희는 3만6,000원인데요. 타 구는 관리비를 연에 4만4,000원으로 이미 인상을 한 상태여서 예은추모공원에서도 저희에게 인상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종원 부위원장님께서 별표 얘기를 주셨는데요. 우리 지금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는 취지가 용어를 납골을 봉안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도 있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에서 납골시설이란 표현이 남아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마찬가지로 봉안시설로 정의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별지 1호 서식을 보면 허가신청서에 납골시설이라는 표현이 아직 구용어가 남아 있죠.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취지가 봉안시설로서의 변경이기 때문에 저는 별지 1호 서식도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의도가 있으신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별지 1호 서식에 납골시설이란 용어가 그대로 남아서 이거를 갖고 가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이번에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시라면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납골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구 한자표현이기도 하고 어감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봉안시설로 저희가 이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별지 1호 서식이 따르고 있는 개정안의 제2조1호 사항을 보면 이거를 납골시설로 남길 이유는, 하등의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용해 주신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추가적으로 또 한 가지만 현황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까지는 사실은 환급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었죠? 개인 귀책사유로 판단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해당 자치구로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2018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용료 환급금 기준을 마련하라는 정비지시가 내려왔는데 저희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조례가 전부개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조금 시의적으로 빠르게 적용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정이 돼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장사시설을 이용하고 장사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153개 기관에다가 그중에서 사용료 반환 근거가 부재한 지자체 68개 기관에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물론 서울의 성북, 종로, 중구 3개 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그때 어떤 연유인지 저희 강남구에는 통보가 되지 않아서 저희 강남구에서도 못 챙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권익위원회는 피권고기관으로 보건복지부랑 전국 지자체에 조치를 2018년 12월까지 하라고 권고를 한 상태였는데 저희가 인지를 못해서 그때는 사실 챙기지를 못했고 민원이 야기가 되면서 그 민원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칙 2조 적용례를 보면 저희가 조례 심의 이후에 구립장사시설 사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부터 개정된 제15조 및 별표3의 반환 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번 개정으로 중도 해지를 하게 될 경우에 연차별 환급률이 새롭게 도입이 되죠?

네.

그러면 부칙 2조에 따라서 조례 시행 전에 계약한 기존 이용자들에게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계약자들에게 신설된 환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그리고 종전 계약조건과의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시행 이후에 구립장사시설 사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분들부터 적용을 하기 때문에

후에 하시는 분들부터 하시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환급 기준을 홍보하시는 계획이나 안내하실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는 미처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는데요. 조례가 시행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모공원하고 저희도 또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신청자들에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은추모공원 자체가 동대문구나 강남구나 서대문구 같이 다양한 자치구에서 구립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이 봉안 시설에 봉안을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차상위 계층이나 생활 형편 곤란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복지과의 전체 업무로 봤을 땐 좀 지엽적이고 작은 업무일 수 있겠습니다만 일정 부분에서의 사각지대는 해소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환급금 기준 자체가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개정되는 것이니만큼 잘 안내를 해서 진행되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환급이라는 부분이 이용자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3.4%가 평균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장 와서 이 장사시설 조례를 만지면서부터 사실 저도 고민이 좀 시작이 돼서 추모의 집을 갔다 왔는데요. 이용률이 13.4%면 저조한 편이고요. 강동 같은 경우 지금 저희 구는 5,248개를 갖고 있지만 타 구는 3,000개 그리고 2,000 몇백 개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안치율이 가장 높은 데는 강동입니다. 1,000기 정도 지금 안치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이 부분이 안치율이 너무 낮아서 고민스러워서 예은추모공원을 상의를 해 보니까 예은추모공원에서는 일단 1,000기가 넘으면 좀 속도가 붙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내년에 홍보비를 조금 예산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추후에 편성할 때 심의를 해 주시면 사설 사실 추모의 집들 같은 경우는 홍보를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아, 이거 5,248개 중에서 3,000개만 남기고 좀 팔아야 되나.’ 사실 이 생각도 해 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비를 지원받았던 사항이더라고요, 2005년에. 그래서 홍보를 해서 안치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닿았고요. 내년에는 일부 영상도 좀 만들고 브로슈어도 우리 추모의 집만을 위한 브로슈어를 좀 만들어서 구민들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볼 계획입니다. 안치율은 저조한 편인 건 인정합니다.

이종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었는바 현행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근거 법령을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집행계획의 수립근거 등을 명시,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운영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관이 상호협력하여 자발적으로 폐기물을 감축하고 자원순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되어 있는데 개정 취지에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려서 구체화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안 제6조2항을 보시면 자발적 협약 체결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상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가 되어 있고 미첨부 사유서에는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이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개 저희가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하고 있는데 향후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지원규모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정이 안 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되기까지 어떤 계획으로 수립할 계획이 있으신 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예가 용인하고 그다음에 환경부하고 용인 에버랜드가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앞으로 경제순환 관련해서 이제는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연동 시행이라든지 어떤 업체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따라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약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안 제6조 협약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조항에 따라서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에는 감량 목표나 이행 기간이나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안 제6조의 취지인데 그러면 자발적 협약 체결 대상과 재정 지원 규모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약간은 좀 현재까지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진 않지만 저희가 그 규모라든지 그다음 사업의 행태, 협약의 내용, 그거를 보고 그때에 맞춰서 한번 조례가 있으니 규칙으로서 한번 계획을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사실은 지원 실적이나 이행의 어떤 성과를 연계해서 어떤 관리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부개정조례를 하셨어도 무방했을 것 같은데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게 제명에서부터 많이 느끼시겠지만 좀 추상적인 의미 그리고 좀 선언적인 규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제6조2항이나 6조 본 항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드렸지만 지금 좀 선언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페이지 3쪽에 개정 방식이 나왔는데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면서도 용어나 표현 정리 차원에서 쭉 있지 않습니까? 3분의 2가 변경됐는데 단순 개정 사항이 다수가 있어서 일부개정 방식을 택했다는 것으로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7조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고 및 검사 조항 같은 경우에는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만 삭제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제안이 되고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는 해 봤는데 수용하는 게 타당하다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구가 많이 있고 이 조례에서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7조 삭제를 수용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은 좀 포괄적으로 질의 하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위법이 이게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정이 되죠. 원래는 자원순환촉진법이었다가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순환경제사회 촉진법으로 제명도 바뀌고 방향성도 일부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국회법이나 정부 대통령령으로 이제 큰 틀에서 국가정책을 수립을 하고 나면 저희가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연쇄적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자원순환 촉진이 아니라 이제는 순환경제사회 촉진 시행계획을, 집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강남구 여건에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명이 좀 바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자원순환법에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를 해서 그 상태 안에서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로 했는데 이번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법은 우선 기본적으로 감축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 재사용, 활용 그다음에 에너지 재활용 나머지는 안전한 폐기 이 시스템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게 좀 구체화됐다 좀 늘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광역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은 하지만 저희 자치구에서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저희 강남구에서는 사실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재활용 생태 그거를 굉장히 좀 줄이자고 해서 1,400톤 이상을 감량을 했고요. 감량과 동시에 이제 감량을 하니까 재활용 용품을 높이니까 한 1,200톤 이상을 저희가 재활용을 높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강남구에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크게 재활용 사용하는 것을 축소한다 이거는 사실은 기초에서는 힘들지만 저희가 계속 자원의 재활용률은 계속 높여 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상위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5년마다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우리 새롭게 시작이 된 정부의 차원에서 기후환경에너지부가 또 탄생이 되고 자원순환에 대한 기조도 조금 더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 자체도 제가 평가나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위법령에 있는 이 조례도 아무래도 좀 선언적인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말씀 주신 7조는 삭제를 수용하셨고 그리고 6조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조금 더 구체화해서 방침을 수립하고 재정이 어느 정도로 수반되는지에 대한 추산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가 자원순환과를 운영하면서 환경 친화 강남을 만들겠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쓰레기 감축이나 재활용 촉진을 하겠다고 정책을 또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이 순환경제의 집행계획을 좀 잘 수립하셔서 방침을 세우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0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은 모두 수용하시나요? 아니면 조건부나 개별적으로 수용사항이 좀 달라지나요?

전부 수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진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과도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비슷한데요. 이번 조례 개정 주요 취지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 돼서 시행된 것이 24년 1월 1일입니다. 2년이 지난 시점인데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도 확인을 해보니 수용을 모두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또 있었고 이번 개정의 목적 자체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섬세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은진위원님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심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늦어진 거에 대해서 우선 드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원순환과장으로서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하고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실기 내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상위법 개정사항이 좀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실 때 관련 조문과 용어까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설명 및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우종혁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우종혁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온누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과 정부 조직 개편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고 법령 용어와 자치법규의 체계를 정비하며 기금 운용의 성과관리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의 퇴비화, 사료화를 위한 시설을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고 조례의 해석과 운영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 조직 개편 및 현행 법령체계를 반영하여 제5조의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제20조의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현행화하여 조례의 법적, 행정적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운용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향후 기금 운용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시행규칙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와 시행규칙의 규정 체계를 간결하게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6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미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앞서서 저희가 수정가결된 조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혹은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조례 개정을 상정하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회 중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것은 당연히 조례입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또 근간이 되는 것은 상위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조직 개편이 2025년도 10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년이 넘게 도래가 된 지금 이 부서명칭이나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서야 개정하게 된 점은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 과에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자원순환과 차원과 복지생활국 차원에서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대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하고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자원순환과 내의 조례사항은 저희가 책임지고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앞서서 복지생활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과 과에서 잘 정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조례 관련된 질의를 하나만 좀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안 제1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위 법령의 심의사항을 조례에 명문화, 명시적으로 두려고 하시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이 기금운용성과분석에 대한 심의는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이번 개정을 통해서 종전과 비교했을 때 이 심의절차나 운영방식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도 드려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이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은 저희가 지금 한 160억 정도 있습니다. 다른 기금과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은 공공주택이라든지 택지개발 30만 이상을 할 때 그 폐기물시설을 시행자가 설치를 못 하고 거기에 대한 금액을 기초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거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은 사실 160억이 거의 이자로 늘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과분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돈을 사용하고 쓰고 이런 데에서 성과분석이 나오는데 이것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과분석을, 이런 얘기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조금

어렵겠죠.

어렵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왜 그러면 넣었느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려고 개정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게 결국에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상위법령을 적용하기 위함인데 상위법령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구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17조에서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성과보고를 하거나 성과분석을 하게 될 사유 자체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따로 지출하거나 수입이 잡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수입만으로 이 기금이 조금씩이나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나 실질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그럼에도 사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특히나 기초자치단체로서 상위법령 개정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간극과 괴리를 과에서 잘 채워나가는 방침수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하셔서 앞서서 저희가 수정가결 했던 쓰레기 줄이기 촉진 조례와 더불어서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저희 앞서 쓰레기 줄이기 관련 조례도 그렇고 해당 조례도 그렇고 상위법이 제개정됨에 따라 현행화한다는 목적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미흡한 점, 그리고 방금 우종혁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현행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현재 또 조례에도 존재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다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오온누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생활국이 각 부서마다 저희가 실과가 있는데 실과 내에 각 조례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규칙도 있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으로 상위법과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오는 이런 문서나 또는 상위법이 바뀌면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 회기에서 이 조례안이 심사보류가 되고 과나 대표발의자 모두 고민이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태권도 진흥에 대한 염원은 저희 상임위 위원들 모두가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집행부의 공무원분들도 김현기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분들도 국기 태권도의 위상 제고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 회기에서 심사보류가 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 대부요율을 우리가 구에서 납부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중점이었지요. 그 사안에 대해서 과는 입장이 어떻게 정리된 게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 제정의 핵심내용은 10조 태권도시설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적용받는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은 국기원이고요. 국기원은 역삼문화공원 내에 있는 건물명인 동시에 단체의 이름입니다. 공원은 구유지고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서울시의 위임으로 공원과 건물을 모두 강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저희 생활체육과고요, 토지는 구유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대한 비용은 매년 이맘때에 재산평가금액을 정하고 그 해당요율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항상 12월 정도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서 제정의 10안이, 10조처럼 1,000분의 10으로 낮춰지면 현재 25%,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낮추게 되면 2027년 내년 기준 토지 분만 했을 때에 세외수입이 4억 원이 줄어드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소유인 건물은 7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재산평가금액이 낮기 때문에 서울시 태권도 조례에서 정한 것처럼 1,000분의 10으로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편향적인 것들은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과의 정리된 입장이 있다거나 이 조례의 지금 이동호의원께서 부칙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하셨잖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과의 입장이나 추진방향 같은 게 좀 정리된 게 있는지를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거 조금 설명을 개요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드린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 세외수입이 감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세외수입이 4억 원이 또는 그다음 해부터 1,000분의 10을 했을 경우에 줄어드는 이러한 조례 제정은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이 조례 제정은 신중하게 검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심사보류가 될 때도 과에서 답변했을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셨고 심사보류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판단할 때는 발의자와 집행부가 협의가 안 된 걸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제가 발의자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의원님께 제가 질의를 조금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서서 생활체육과장이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세외수입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부담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대표발의자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국기 태권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개회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금 강남구가 부담하고 있는 교부금이나 여러 가지 세제문제에 대한 부담과 그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굉장히 강단 있는 목소리로 강남구의 부담이 조금 완화되고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이 실정에 대한 개탄스러움을 피력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도 일정부분 이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금액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대표발의자께서는 어떤 취지로 수정안을 제출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의자께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마 지난 회기 때 제가 드렸던 질의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부요율을 낮춰야 하고 감경하는 조례를 과연 의원발의를 하는,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질의를 드렸었고 두 번째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재정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원론적으로는 맞지요. 우리가 일회성 행사를 하나만 줄여도 대부요율 지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 어제 제가 의원님께서 하셨던 구정질문을 받아들였을 때는 지금 김현기 구청장의 3불 원칙과 그리고 민선 9기의 예산편성 기조가 전반적으로 절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건이 하나가 느는 것은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라고 좀 생각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활체육과장이 아까 답변을 했지만 계속해서 생활체육과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생활체육과장께서 이 조례 수정 부칙을 어떻게 판단하세요?

제가 하면 됩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문화국장이 우리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기인 태권도를 관련 법에 따라서 국가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흥을 하고 그런 책무도 있고 한 거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로써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과 달리 개별 조례에서 이런 대부료를 달리 정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을 하거나 개정을 할 때도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향후에 얼마가 집행될지 예상을 해서 추계를 첨부를 하고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동호의원님이 제정 발의하신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태권도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우리 세외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입세출 총괄하고 있는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세외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좀 부담이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국기원이 강남구에 있고 물론 소중한 자산이지요. 우리 봉은사, 코엑스, 우리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강남구의 다른 지자체에 없는 소중한 자산이 있어서 그 자산을 잘 활용하고 또 지원할 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올해 세계태권도한마당이라고 국기원에서 전세계 40여개 나라에서 한 4,000∼5,000명이 와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예산은 아니지만 신한은행 협력자금을 3억여원 지원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진흥하는 어떤 그런 사업은 생활체육과에서 그런 예산이든 비예산이든 사업을 해 왔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다만 우리 구의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든 이런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인 예산부서에서는 이런 조례 제정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크게, 세외수입이 크게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앞에 보류 전에는 저희가 협의를 안 했었고 다시 상정되고 협의를 했을 때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좀 태권도 진흥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 행정지원을 하는 거와 이 공유재산 관련 법령 조례에서 대부료 요율을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1,000분의 5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용, 공공용 목적성을 인정받는 그런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는 1,000분의 25로 반을 이상으로 감경을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국기원은 아시는 것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설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공용, 공공성을 인정을 받아서 1,000분의 50인 게 1,000분의 25 이상으로 일차적으로 감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가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미 서울시에서도 의원발의로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건물가액에 따라서 1년에 부과하는 게 한 2,000만 원, 감가상각으로 매년 거기는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6억, 7억 사이로 매년 부과되는 금액이 규모가 크고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게 매년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세입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이 조례 제정으로 세외수입이 좀 줄어드는 금액이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해 드립니다.

일단은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일차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