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옥상은 투신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간으로 평상시 출입을 제한하면서도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은 강남경찰서와의 간담회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도 제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옥상 투신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설치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과 범위 및 신청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와 관계기관 협력 및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옥상 투신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웅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올려주신 조례안 제안이유에 써 있지는 않지만 당초 이 조례안 자체가 논의된 배경이 일정,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 돼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투신자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 그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잔존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에서 이 조례안이 이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제2항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지어진 그 설치가 의무인 건물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문구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지금 이 5조2항이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조문을 구성한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지웅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법정설치의무 건축물에 대한 지원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규정이 2021년 4월 9일 이후에 건축허가가 신청되고 건축신고나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는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혜택받지 못하는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법정설치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법정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의무이행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실제 지원대상 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설치의무 여부하고 어떤 투신사고의 위험성, 지금까지의 사고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입니다. 김현정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자살예방뿐 아니라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의 안전한 대피와도 관련이 깊은 만큼 정상적인 작동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설치 이후에 정기점검과 고장수리 등 유지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그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가 합동점검을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쪽과 아주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은 건물주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 조례안에 보면 제8조제2항에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실시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후관리도 당연히 건물주가 책임지도록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관리가 되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입니다. 우리 김현정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마련해 주신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요. 또 저 역시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만큼 많이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조례의 취지와 지원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인데요. 이렇게 이 조례가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존경하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발의자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파악하셨겠지만 기존 조례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또 상담이나 자살 위험자, 자살 시도자의 치료, 사후관리 등 어떤 사람 중심의 자살예방 체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에는 저희가 건축물 옥상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환경적인 예방수단으로 기존 조례와는 입법취지와 또 지원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그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상문자동개폐장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원래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시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살예방을 목적으로 별도의 지원 조례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많은 자료를 검색을 하고 찾아보았는데요. 최근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라는 곳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토론회를 진행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치명적 수단 접근 제한의 필요성”이라는 이 주제로 토론회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심각한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끼시는 대부분의 24%에서 74%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즉시 차단될 경우에는 10분 이내에 이런 생각을, 충동을 좀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장시간 준비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제가 대표발의 한 이런 비상장치 때문에 그런 시도를 저희가 일시에 치명적인 수단을 차단할 수 있으면 이런 위험도를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강남경찰서도 그렇고 관련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저희가 이러한 의견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설치하는 것들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또 이루어진 내용 중의 하나가 이런 자동개폐장치나 펜스 등 설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매칭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내용의 토론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미약하지만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전국에 있는 이런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의 커뮤니티에서 강남구에 있는 특정 건물들이 자살 성지처럼 이렇게 계속 확산되고 있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간담회가 이루어질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자체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예산이 적지만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더 준비한 질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을 보다 보니까 어떤 건물이 위험한지를 어떻게 판단할까, 결국 이게 사람의 주관적임이 들어갈 거 같은데 “투신사고 발생위험”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투신사고 발생위험”이라는 그 문장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정 담당자가 이 사안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저희가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를 통해서 확보한 신고 이력 그리고 사고 발생 이력 이런 것들,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현장의 여건, 설치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런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김현정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5조에 보면 공동주택으로 지원받는 곳은 제외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에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하셨는데 그중에 그러면 아파트하고 건물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서 저희가 이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한 지원을 이미 하고 있어서요.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비용추계를 저희가 산정할 때 건물주가 50% 부담을 하고 저희가 50% 매칭하는 그런 지원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건물주가 50% 하는 거 자부담 50%는 알겠는데 지금 10개소 중에 지금 10개소를 선택을 하셨잖아요?

네.

그 설치 수요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신 건가요?

설치 수요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존의 사고 이력이나 사고발생 위험도 이런 걸 가지고 사업 공고를 낼 때 저희가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가지고 10개소를 그렇게 확보할 계획이고요. 사실 이미 경찰서를 통해서 확보한 이력을 보면 이미 많이 투신사고가 있었던, 신고가 있었던 건물이 강남역의 시계탑빌딩 인근에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최근에도 사고가 있었던 그 건물들이 강남역, 역삼동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파악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객관적인, 종합적인 자료를 검토해서 그렇게 10군데 건물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치의 의미가 아닌데 자부담을 들여서, 50% 자부담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은 아직 안 하시고 앞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죠?

사실 이 조례의 배경은 건물주가 이 특정 건물의 이런 사고 이력이나 신고 건수가 있을 경우에는 강남경찰서 범죄예방팀에서 나가서 이런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계속 제언을 하는데 사실 건물주를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관리인 측에서 건물주에게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10군데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스크리닝(screening)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은명주입니다. 김현정 발의자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기 옥상이라고 하는 공간이요. 그 건물주 외에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우리 7층에 올라가 보면 데크를 설치해서 또 다른 쉼터로 사용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해봤고요. 보통의 건물에도 이용하는 어떤 형태로든 임차인이든 누구든 올라가서 거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인 예가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된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옥상에 올라가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거라면 평상시에 수시로 그걸 잘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불편을 줄 소지는 없을까요?

존경하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그 부분이 걱정돼서 현행 법령상의 어떤 의무설치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5층 이상의 특정 용도의 건축물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설치해야 하고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의무조항이 2021년 4월부터 시행이 되었고요. 지금 해당 조례는 그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공연장, 종교집회장 또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이런 곳들은 사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 이상인 경우에 여러 가지 이런 제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중이용건축물, 일정규모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한 광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지 않고 옥상에 그냥 진입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자의 어떤 접근성이나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옥상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이걸 설치하도록 지금 조언을 드리려고 이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하게 된 거거든요. 조금 설명이 되셨을까요?

추가로

네, 추가로 그러면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추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2025년부터 이게 투신 소동이 조금 보도화되면서 저희가 그전에는 사실 저희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담당자들만 고층건물에 대한 자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을 계기로 소방서, 경찰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취지로 해서 합동점검을 하게 됐고요. 저도 직접 한번 가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옥상 정원을 되게 이쁘게 꾸민 건물도 있고요. 또 펜스가 4m 이상 정도 돼서 안전한 옥상도 있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진 건물은 제외를 하고 저희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하다,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데는 저희가 건물주나 관리인한테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까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드니까 적극적이지가 않은 게 사실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비용의 부담을 조금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겠다 하면 설치 의향이 있다는 건물주도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면 그래도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하겠다는 건물주가 생기겠구나, 그런 취지하에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옥상을 되게 이쁘게 꾸민 데도 있어요. 그리고 펜스가 있거나 아니면 또 사다리가 있어서 위험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걸 독려해서 제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한 연 2회 정도 지금 주기적으로 한 강남역 근처의 31개소 정도를 다 점검하고 모니터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분 의도대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방지하거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조례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는 거 알아요. 혼자 미루어 짐작하기에는 좀 제 스스로도 상상력이 부족하고 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소기의 목적이든, 대의명분이든 막 큰 효과가 있어서 강남구에 그런 불행한 사고가 예방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은명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조례안이 공표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이런 사고 건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할에 소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발의자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대표발의자님 이렇게 생명존중 조례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개폐장치가 전자식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옥상이 우리가 보기에는 소방법에 1층하고 옥상이 피난층으로 돼 있어요. 피난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0층 건물이다 그러면 7, 8층에 있는 사람은 옥상으로 피난을 하고 나머지 사람은 1층으로 피난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유지관리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전기가 나간다든가, 어떤 상황이 있다든가, 이럴 경우에 작동이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문이 안 열려서 이게 몰살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대책을, 여기에는 빠졌는데 환수 대책만 있습니다. 환수야 뭐 130만 원, 건물주가 130만 원 환수 뭐 얼마나 크다고 그거 갖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 대책이, 이게 계속 작동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대책이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유지관리가 꾸준히 돼서 이게 계속 작동이 되는지 늘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내용이 조례에 빠져서 그걸 좀 문의, 여쭙고 싶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 발생 시에 옥상문이 열리지 않거나 설치만 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설치 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조례안 제4조제2항제4호의 지원계획에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이후에 사실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후관리 방안을 지원계획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 2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8조제2항에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관계기관과 연 2회 정도 합동점검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런 장치가 잘 제대로 관리되고 비상시에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여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이게 설치 받은 자, 그러니까 건물주가 이게 고장이 났다. 그래서 다시 13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강제조항이라든가, 이게 생명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만약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마는 옥상이 안 열렸을 때, 이게 고장이 나서 옥상이 안 열렸을 때의 그 사후대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장이 났는데 고장 비용이 13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 건물주가 나는 못 고쳐,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게 강제조항, 설치되면 사후에 이 모든 비용을 갖다가 그 유지관리 비용을 건물주가 한다든가 이게 명확히 있어야지만, 강제조항이 있어야지만 이게 유지관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대상도 아닌데 내가 130만 원을 들여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냐는 내용이 있지만 고장이 났는데 내가 왜 이걸 또 고치느냐, 설치한 구청에서 고쳐줘야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후관리에 대한 대책이 명확히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입니다. 이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업재해나 그리고 자살률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에서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살률 감소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조례로 더 그런 건수라든지 줄이려고 노력하시고 대표발의하신 우리 김현정의원님 조례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2025년도에도 이런 자살예방에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그리고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보도자료에 2025년 5월 23일에 보도 자료를 내셨어요. 고층건물 13개소의 옥상 출입문에 대해서 자살예방 스티커 3종 세트를 부착을 하는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이 고층건물 13개소는 지금 조례 발의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의무 설치가 없는 해당하는 곳이죠?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10개소를 지금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살예방 스티커 3종을 부착한 곳은 이미 13개소이고 여기는 점검을 했더니 위험하니까 자살예방, 자살이 혹시라도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진 건물로 파악을 하셨던 거죠?

예.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건물주한테 일단은 신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서 설치를 하겠다, 동의를 하면 해당 건물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한 1,600개 정도

1,640개소 됐습니다.

정도에 우리가 우편물을 보내서 그리고 이렇게 해당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 신청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여기 지금 13개소가 이미 있고 그러면 10개소로 하기에는 이미 10개가 넘는 위험한 지역이 나와 있는데 10개소로 이렇게 한정한 건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10개소라는 기준은 사실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산출근거를 못했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 김현정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력 그다음에 소방이나 경찰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을 저희가 18개소를 일단은 했고요. 그 안에 이제 중복된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제외해서 저희가 10개소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어 있는 건물을

그러니까 사고가 중복돼서 신고가

중복되어 있는 건물로 해서 10개소로 일단은 결정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0개소라는 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은 게 공동주택이 연 14대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1개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험한 건물도 있지만 또 옥상정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펜스가 설치되었다든지, 조금 안전한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공포가 돼서 시행을 한다고 하면 다시 저희가 그 1,640개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타당성 검사라든지 현장조사를 좀 저희가 가서 객관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혹시 신청이 너무 많이 온다, 그러면 사실 예산범위 내에 지급을 하고 내년도 차후에 좀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은 곳이 온다, 이것보다도 2025년도에 이미 우리가 점검과 모니터링을 해서 자살이 발생이 될 수 있는 위험한 건물을 우리가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험한 건물에는 우리가 자살예방 스티커를 3종을 붙이는 사업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건물주와 관리인을 설득을 해서 여기 먼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로베이스에서 뭔가를 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이 자살예방 캠페인도 하면서 꾸준히 계속해 왔으면 그만큼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아, 이 건물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이 건물주와 그리고 관리인을 설득을 해서 이 사람들은 자살예방 스티커로는 안 되니 비상장치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도 설득을 못하고 다시 13개 있는 곳에 지금 비상장치가 몇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돼 있는 곳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한 곳만이라도 이게 그냥 우리가 단지 숫자로 뭔가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 거잖아요. 행정이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률을 낮출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 깊은 고민에서 대표발의자도 이 조례를 고민을 했을 거다 생각이 되고 그 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염두에 두면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파악한 곳부터라도 비상개폐장치가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안 돼 있는 곳도 막 해 가지고 여기 해라, 여기 해라, 이렇게 유도하시지 마시고요. 기존에 파악한 곳만이라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 데이터 많이 지금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내실 정도면 굉장히 관심도 많으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갖고 있는 데이터부터 시작을 해서 진짜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가 되어서 자살률 예방에 그리고 안전한 건물로 인식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그다음 예산은 또 편성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대표발의자인 김현정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비용추계서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지적 때문에 저희가 비용 첨부서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비상문 자동개폐장치가 어떻게 생긴 제품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즉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사진이나 설치현장 사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이 사진을 제가 배포를 해 드린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앞으로 나라장터에 그 혁신장터에서 구매를 하게 될 제품은 아마 이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발의자인 제가 두 가지 사진을, 두 가지 자료를 배포해 드렸음을 설명드립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제8조2항에 대한 거를 좀 수정해서 저희가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박대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을 위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송영광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지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구청장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관련기관 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명주위원입니다. 김지웅 발의자님께 질의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참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담배라는 소재이기는 한데 이 조례안 자체는 좀 생소하기도 합니다. 좀 전에 이걸 주신 게 있긴 하는데 조례 첫 구절을 봐도 담배소매인을 지정하는 사람은 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첫 줄에도 조례안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 제가 담배소매인을 하고 싶을 때 구청장실에 직접 갖다 내지는 않죠. 다 절차를 거쳐서 그 절차가 다 합당하게 통과됐을 때 구청장이 지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사실조사 기관을 선정하는 또 절차를 또 하나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도 들은 소리가 아주 신속한 추진, 행정적인 간소화,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지금까지도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았는데 사실조사 기관을 하나 또 선정하는 건 사실 이거 지원 조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업체 하나를 선정하겠다라는 건데 좀 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왜 이런 사실을 조사하는 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두 번째 보면요. 사실조사 대상 주변 보행 환경이 특수하여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이 이런 지역이 있나요?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해야 조사가 가능한 지역,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은명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 첫 번째 질의의 취지는 이게 이미 기존에 소매인 지정 절차가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불필요한 추가적인 절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 지연, 신속행정에 반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실조사 위탁 같은 경우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소매점 신청을 했을 때 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m입니다. 이제 100m가 맞는지,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 청소년 시설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하던 거를 혹시라도 업무 과중 등으로 구청에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거를 외부기관에 해당 사실조사 부분만 위탁한다, 그런 취지고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신청인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본인이 신청했던 것에 대한 사실조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더 신속행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새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질의는 예를 들면 제가 정회 중에 나눠드린 자료 2항 같은, 보행환경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방금 저희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사실조사라는 게 거리가 100m가 맞는지, 주변에 그런 저촉되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사실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예를 들자면 방금 보통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조사하고 있지만 구청의 역량만으로 예를 들어 그것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해당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첨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사실 이게 신청하고 지정되는 데 10일이 걸리고 그 안에 사실조사가 이틀이나 사흘 걸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총 합치면 한 12일 정도면 2주가 채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더 신속하게 지정하시려고 12일 정도밖에 지금 현재도 그것밖에 안 걸리는데 이 사실조사를 또 의뢰를 하겠다라는 조례를 발의를 하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번에 대한 대답은 지금 대답이 아닌 걸로 저는 간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행환경이 특수하다라는 하여튼 어떤 지역을 제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어떤 지역이 보행환경이 특수한지 그리고 이게 보면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다고 적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기술과 장비가 어떤 게 더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인데 대답이 조금 제가 의문을 해소를 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은명주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하여 발의자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미 지금 기존 현황으로도 특별히 지체되는 거 없지 않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사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개 자치구가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위탁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조사 위탁을 의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냥 체제로서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된 지 11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사실조사 위탁은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위 규칙, 법령 규칙에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예비적으로 그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일 뿐 지금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조건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질의 드리자면요, 이 지정 사실조사 기관이 혹시 이해충돌 여지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럴 경우와 그리고 지정 처분이 잘못됐을 경우에 만약에 그럴 때는 또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나요? 그때는 어떻게 담당하실 건지?

발의자, 은명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오래 전에 있었기도 했고 만약에 그 사실조사 기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협약, 조례안 내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방안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이것을 위탁을 하는 집행부가 그것을 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하는지를 잘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저희 의회가 그런 집행부가 그런 감시 업무를 잘 했는지 또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식으로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용입니다. 발의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담배 안 피우시죠?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안 피는 분이 이거 마련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판매시설에 대한 시설의 적합성 조사인지 거리 이격에 대한 조사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관련기관에다가 어떤 내용으로 이걸 의뢰를 하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관련기관이라 하면 전문기관인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거 담배 조사에 대한 이걸 조사를 하는데 이런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따로? 저는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관련기관 그러니까 전문기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체결하면 얼마 비용으로 체결하는지,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게 건당으로 비용을 지불할 건지 이런 내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관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관련기관이라 하면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소매점을 조사하는데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췄다는 게 너무 그 엄청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하고 또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협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게 협약의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다음에 건당으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지, 기간으로 지불하는 건지, 이 예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박대용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지금 협약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고요. 여기는 저희가 건당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게 서울하고 경기 지역만 조합이 한 18개 있고 전국에 129개 정도의 조합이 있어서 이분들이 조합비를 좀 일정부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합비를 가지고 이 조합원들에 대해서 담배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사실조사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조사를 이분들이 할 때 저희 아까 은명주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관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협약서를 진행할 때 이게 사실 전체 처리기간이 10일에서 14일,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담당 직원이 이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데 사실조사를 하는 것들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사실 이 거리 측정이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거나 저희가 이제 보면 실제 지금 기존에 있는 거리하고 좀 연접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직원하고 같이 나가거나 직원이 나가야 되고요. 사실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거리 과정도 나오는데,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뢰를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문업체라 하면 박대용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건당 이렇게는 않고 무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업체가 실질적으로 단체가 하나 지정이 돼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게 협회를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협회를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담배소매인협회인지 아까 말씀하신 그 협회가 실제로 전국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단체는, 중앙단체는 하나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지정이 돼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회는 하나고요. 중앙회하고 각 지회가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해당 지회, 그러니까 강남구면 강남구지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비용하고 그런 건 지불을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중앙회 자체가 그게 우리가 말하는 정당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 때, 얘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약간 유의해서, 사실은 거리상의 약간 측정하는 기준이라든지 약간 달리 하면 또 거리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나갈 예정입니다, 나갈 예정이고 여기는 봤을 때 그냥 사실조사, 단순한 사실조사만 지금 맡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든지 그럴 거는 같이 나가서 같이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단체가 실제로 이익단체 아닙니까? 이익단체가 자기의 소매점을, 더 파는 소매점을 갖다가 자기들이 평가한다는 게 그게 공정성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걸 평가하는 거 아니고 거리측정만 저희가 맡기기 때문에 그런 건 문제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리측정만 하신다면 요새 맵(map) 같은 데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찍으면 돌리면 원으로 금방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조사 자체가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수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맵(map)으로 봐도 충분한 거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가서 출장을 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그런 걸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거를 조금 해소하고자 해서 이 협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이익단체하고 협약을 한다는 게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 어떤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조사를 하는 건수가, 우리 구청에서 나가는 건수가 월 몇이고 연 몇 회를 나가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몰릴 때는 몰리고 하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30건 정도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나갈 때마다 거리상의 좀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건이면 직원 한 분이 나가서 하기에 너무 부족한가요, 그 시간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지금도 하고는 있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인력이 항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직원들이 단독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담배 이런 거리제한으로 나가면 보통 4시간, 5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줄여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염희옥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염희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정회 중에 자체적으로 좀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메모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선 제1조 당초, 1조 및 제2조에 당초 드린 초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규에 이것을 “소매인 지정신청서”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매인 지정신청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3조 부분이 “사실조사의 의뢰” 구청장이 어떠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사유들이 열거돼 있는데 당초 제1항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모호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결국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인 것처럼 이게 사실 상위법, 이게 사실 상위법규에도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하기 힘들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위탁하라 써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취지에 맞게 상설화, 아웃소싱의 상설화를 막기 위해서 1호 내지 3호를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건대 제1호에서 담당 인원의 결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적기에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업무과중이나 그런 경우를 해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보통 아마 대부분 이것을 근거로 아마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넘어가서 당초 드린 제3조2항을 3항으로 옮기고 거기 아래 3호와 4호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 이익단체가 이걸 하면 이해충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1호, 2호 “구청장은 사실조사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1호, 2호는 “사실조사 수행에 적절한 능력과 시설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런 원래 내용이 있고 3호, 4호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들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이것은 명백한 오탈자라서 수정했는데 당초 제4조인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탈자이기 때문에 “제3조”로 수정을 해야 하고 제2항에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예시적으로, 열거적으로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 “업무의 범위”나 “업무의 위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어떤, 저희 구청 강남구의 어떤 행정권한을 이 위탁기관에 어떤 공무수탁사인처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단순 사실조사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를 “업무의 범위” 대신에 “사실조사 의뢰 범위” 그리고 “업무의 위임” 부분을 삭제하고 뒤에 “이해충돌방지 및 조사결과의 검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제6조와 7조 부분입니다. 6조는 “지도·감독”, 제7조는 “협약의 해지”로 돼 있지만 사실 지금 보시면 6조, 당초 초안 6조2항, 3항에서 이게 사실 이건 해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항이 혼재가 돼 있고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6조는 제1항만 남겨놓고 해지에 관한 내용인 2항, 3항은 제7조로 전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답변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었는데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생겼습니다. 사실 3조에 관련된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해서 그 “곤란한”이라는 단어 때문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과중이 되어서 그 부분을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조례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 이런 워딩이 과연 적합할지에 대한 것도 한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도 같이 논의를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뒤에 넘어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업무의 위임”을 빼주신 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권한은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사실조사의 대상으로서만 이 조례에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칫하면 이 업무의 위임까지도 저희가 이제 의뢰를 하는 그 업체의 책임 소지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고쳐졌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직전에 이거를 받아봤을 때 사실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좀 많아서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받아볼 것을 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건 아닌데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5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25개 중에 18개 곳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고 이 중에서 16개 구가 맡겨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염려하시는 부분은 또 저희들도 약간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담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협약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기획예산과 법무팀의 자문변호사님들한테 이런 이해충돌 내지는 부정이라든가 이런 소지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윤희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202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금은 총 30억 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인 360억 원의 신용보증한도 내에서 신용보증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들에게 보증한도 확보 및 완화된 보증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등 각종 우대혜택을 통한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AI·ICT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기업지원센터를 조성·운영하고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통해 전문기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교육·컨설팅, 투자 연계 또 기술사업화 등 AI·ICT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AI·ICT 기업 유치 및 성장을 돕는 기업지원센터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지원센터의 관리·운영 사무 전부 및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인데요. 2023년부터 26년까지 기업지원시설의 관리 인력과 비용, 시설관리의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통합 위탁방식에 대해 의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위탁을 추진할 때 이러한 지적사항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설관리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위탁하는 방식이나 운영, 분리 운영하는 그런 방식이나 공공기관 활용하는 방식 등을 비교하여서 어떻게 결정할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 그 공간 자체는 되게 협소하고 내년도에는 하반기부터만 민간위탁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내년에 수요나 이런 걸 봐서 지금 조례는 민간위탁을 열어두는데 직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센터가 커질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부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문제가 된다면 저번에 제시해 주신 방안대로 도시관리공단이 시설을 맡고 이런 방안도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정방식이나 소요예산 등을 그렇게 구체화하여서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음 회기 때 예산을 넣을 때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지금 저희가 빌리려고 하는 그 건물 자체는 저희가 짓는 게 아니라 한 층만 빌리는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는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조례잖아요, 그렇죠? 직영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가능하면 직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잠깐 궁금했던 건 비용추계 부분에서 지금 3·4·5차년도는 5억으로 잡혀 있고 2차년도에 2억3,000 정도로 잡혀 있어요, 2억300. 2차년도 비용추계에 보면.

네.

그렇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시설비라든지 안에 들어가는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이것까지 대략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2차년도 2027년도에는 이렇게 뒤의 끝자리까지 딱 나오게끔 구체적인 금액으로 산정하신 거는 이게 구체적인 추계 산출내역이 따로 있는 건가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가 2027년도 분 아닌가요?

네, 2027년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27년도 부분은 저희가 예산서를 짜면서 구체적으로 좀 금액을 넣어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거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략 3·4·5차년도는 5억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예상치가 있었던 것 같고 27년도 건은 그해 반 정도의 금액으로 한 2억5,000 정도로 추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억3,000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해가지고 이게 정확한 금액이 있으면 나중에 이 산출내역까지도 조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에는 시설을 만들고 리모델링해서 하반기에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인원을 너무 처음부터 많이 투입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2명의 인원만 잡아가지고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3〜4년부터는 저희가 그때는 조금 많이 활성화되면 인원도 좀 늘리고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 가지고 인원을 1명 더 늘려서 3명으로 운영하고 12달 운영하는 걸로 해서 한 5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프로그램, 사업규모, 프로그램 구성 및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안 들어가고 순수 인건비에 대한 비용만 추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주요 이게 변경되는 부분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5억 부분에는 사업비도 좀 더 늘렸습니다, 저희가. 6개월 치 잡는 거하고 1년 잡는 거하고 또 여기에서 활성화됐을 때 다양한 사업을 더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2차년도 거는 지금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기 때문에 그 비용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추계가 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용추계서, 조례 만들 때에 들어간 비용추계서는 아마 2억3,000 얼마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이게 구체화 돼 가지고 지금 예산서에 들어가는 거는 한 2억1,1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비용추계서 하고는 금액이 또 차이가 있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처음에 비용추계 넣을 때 하고 저희가 예산을 잡으면서 이렇게 막 세부적으로 넣어서, 넣다가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근거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들어온 것 같고 민간위탁이 만들어지는 그 조례가 다시 올라올 때는 저희가 또다시 더 세분화시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얘기할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 평가, 정책 연구, 각종 교육 및 컨설팅, 경영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추진하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는 등 공단의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7년 출연예산은 2,120만 원이며, 이는 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의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분담 기준에 따라 통보한 산출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회계연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대용입니다. 그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에 저희가 출연을 하는 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공기업법과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 상태를 평가하고 경영 개선과 정책 수립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하는 일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그다음에 경영 컨설팅 개선, 신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임직원 교육 연수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가장 중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출연한 기관에 그 기관에서 받은 가등급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공정성이 있다고 보지만 그 출연을 한 기관의 평가를 받는 게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정당성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정말로 평가를 받아야겠다라고 그러면 대학경영연구소도 많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실질적인 평가를 받을, 이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 외부기관에다가 평가를 받을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행안부가 전체적인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위탁해서 일괄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공기업평가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없이 행안부가 거의 매뉴얼화 되어져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이제 평가원이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들은 그 다음번에 개선이 됐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가감점 등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전문성은 보여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거 외에 이 공단에 대한 객관적인 또 다른 저희의 구의 입장에서 사실 행안부의 평가는 뭔가 지표에 의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내부의 만족도라든가 성과라든가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아울러서 저희가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조직진단 용역을 하면서 그 안의 조직문화와 업무의 개선 그다음에 또 조직 인력의 적정성 또 업무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평가를 받은 내용 중에서 경영 컨설팅 중에 개선할 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신규사업, 경영 컨설팅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혹시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단에서 받고 있는 것은 내부 만족도 조사 같은 부분들을 무료로 지원을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것들은 주로 어떤 경영평가원에서 지적을 하는 부분보다는 공기업평가원이 다른 공기업에 대한 우수한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벤치마킹하고 요새는 사실 행안부 평가에 공단, 각 기업이나 공단의 ESG 경영이 굉장히 많은 평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ESG 사업들에 대한 자문과 또 다른 여러 우수자료들을 공유하면서 공단이 그것들을 조금 거기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공단 경영에 지금 현재 적용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정성적 평가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정성적 평가라 하는 내용은 우리가 만족도 조사, 그런 조사를 시작하는데 이 경영평가는 정량적 평가가 거의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우리 관리공단에서 업무를 보면 외부적으로 보나 내부적으로 보나 이것은 제 정성적인 생각입니다. 굉장히 그 조직이 방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거기에 잠깐 근무를 해서 제가 느낀 바인데 그래서 아까 자기가 출연한 기관에 자기가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물론 외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가등급을 받았는데 경영평가에서만 받은 건지, 다른 부분이 또 있는 건지, 다른 평가에서 평가받는 것이 경영이나 아까 말했던 정성적 부분이나 다른 정량적 부분이 또 있는 건지, 지금 경영평가에서만 가를 받았다고 한 부분만 나 잘했어요,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른 평가, 평가의 부분과 다른 평가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지방공공기관 최우수 사례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선정되어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된 바도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안전관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예전보다 조금 올해는 다르게 전문 기관을 찾아서 그런 곳들을 좀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는 전체적으로 임직원들이 이렇게 SK하이닉스 같은 또 다른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런 여러 가지 우수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견학을 하면서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아울러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처럼 조직이 방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 용역에 최선을 다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 2,120만 원은 출연하면 저희가 돌려받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매년 출연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의 유망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의 중소기업 육성기금(투자계정)에 10억 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기존 강남 창업펀드 1〜3호는 구 출자금 30억 원을 기반으로 관내 기업에 380억5,0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를 조성하여 딥테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연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과 기금 보유자금 4억 원을 활용하여 총 10억 원의 출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마중물로 모태 펀드와 민간 출자금을 유치하여 총 1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운용 기간은 8년이며 전문 벤처캐피탈을 선정하여 AI로봇 등 딥테크 분야의 유망기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운용사 선정과 민간 출자자 모집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펀드를 결성하고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과 도약을 뒷받침하고 강남형 유니콘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는 이미 창업펀드 1, 2, 3호 및 총 30억 원을 출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펀드에서도 AI로봇 등 딥테크 분야의 출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모펀드는 유니콘 성장 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넥스트유니콘 역시 펀드 또 AI로봇 등 딥테크 분야의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러면 기존 펀드와 투자 대상이나 투자 목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규펀드를 별도로 조성해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딥테크 분야에 특화한다는 그런 설명보다도 기존 펀드와 신규 펀드의 투자 대상, 투자 단계, 투자 방법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기존 펀드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투자 수요가 무엇인지,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창업펀드 1, 2, 3호는 투자 대상이 그 업종에 관계 없이 전체적인 업종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AI 관련 기업도 20〜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80%는 일반 업종에 대한 투자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요즘 화두로 되어 있는 로봇이라든지 AI에 대한 투자가 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개포4동에 개포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또 수서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여기 지정이 되면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성한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유니콘 성장기업과 딥테크 분야에 투자하고, 사모펀드가 투자하고 있는데 그게 신규 펀드와 차별성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실제 투자 수요를 근거로 신규 펀드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또 자료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기존 펀드는 자료가 있지만 앞으로 넥스트 펀드는 앞으로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투자처가 지금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을 12대 정부 신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양자, 보안, 로봇 모빌리티 이런 분야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다른 일반 분야는 투자를 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럼 이어서 좀 더 질의를 드릴 건데요. 강남구가 기존 창업펀드에 1, 2, 3호 투자에 출자한 금액이 총 30억 원인데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실제 회수한 출자 원금이 3억1,140만 원으로 원금 회수율이 12.4%입니다. 벤처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회수가 이루어지고 기존 펀드와 투자 자산에서도 평가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예상 회수 금액과 그 산정 근거는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1, 2, 3호 공히 4년 투자에 4년 회수입니다. 그래서 1호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21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투자 기간이 끝나고 회수 기간이 작년 7월부터 이렇게 도래를 했습니다.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6월 기준으로는 그런데 9월 기준으로 또 이렇게 2호 펀드가 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억8,000만 원 정도가 지금 회수가 이미 돼 있는 상황입니다. 1호 펀드만 따지면 4억, 4억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회수기간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0%가 회수됐다는 거는 굉장히 높은 회수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펀드별 예상 회수 금액하고 회수 시점을 뒷받침하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이게 굉장히 그때 김진경위원님께서도 좀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금을 편성을 할 때 앞으로의 그 수익을 좀 예상을 해서 정확하지는 않을망정 그렇게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내년에 그 기금을 편성할 때는 지금 다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운용사에.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해서 이렇게 기금 같은, 예산편성 이렇게 할 때 기금에 이렇게 편성을 할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원금손실이 발생할 경우 강남구가 그렇게 부담할 수 있는 손실 범위는 어느 정도일지 또 손실을 또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출자 약정이나 조합 규약에 반영할 구체적인 위험 관리 장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 같은데, 위원님들께서요. 실제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보를 잡고 이렇게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투자처가 한두 군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1, 2, 3호 합해서 30억 원을 투자하고 있지만 총 2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실기업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태펀드, 저희가 운용사를 모집을 하는데 운용사는 아무 운용사나 모집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그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모태펀드라고 해서 약 13조를 조성을 했는데 이 13조를 운용할 회사를 갖다가 그 중기부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거기에 선정된 VC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투자 운용사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용사들의 실적을 보면 모태 자펀드 연평균 수익률이 7.4%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청산했을 경우에, 다 이제 끝났을 경우에 수익을 보면 약 42%의 수익률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봤을 때 운용사들이 또 모태펀드 정부기금을 30% 정도 다 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 규모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또 중기부 또 이렇게 감독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회수에 대해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심혁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우리구 출연금은 5,943만9,000원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 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7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