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웅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김지웅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및 범위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올려주신 조례안 제안이유에 써 있지는 않지만 당초 이 조례안 자체가 논의된 배경이 일정, 최근에 지어지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의무화 돼 가지고 말씀하신 그런 투신자살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들 같은 경우 그것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가 잔존해서 그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에서 이 조례안이 이제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조제2항 지원대상 및 범위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마치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의무가 없는 건축물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방금 말씀드린 최근에 지어진 그 설치가 의무인 건물들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문구가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지금 이 5조2항이 설치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원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식으로 조문을 구성한 것인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광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김지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이 접수될 경우 구청장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사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구민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안 제4조에서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관련기관 등이 지켜야 할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업무 수행을 위해 구청장의 지도감독 권한과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 협약 등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은명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방금 말씀 첫 번째 질의의 취지는 이게 이미 기존에 소매인 지정 절차가 잘 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불필요한 추가적인 절차가 생기는 거 아니냐, 지연, 신속행정에 반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사실조사 위탁 같은 경우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새로운 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배소매점 신청을 했을 때 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100m입니다. 이제 100m가 맞는지, 주변에 청소년 유해시설, 청소년 시설 같은 건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조사를 지금은 구청에서 직접 공무원이 나가서 하던 거를 혹시라도 업무 과중 등으로 구청에서 다 소화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거를 외부기관에 해당 사실조사 부분만 위탁한다, 그런 취지고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보면 그 신청인 입장에서는 지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본인이 신청했던 것에 대한 사실조사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더 신속행정에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새로운 절차를 거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신 질의는 예를 들면 제가 정회 중에 나눠드린 자료 2항 같은, 보행환경이 특수하고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를 활용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방금 저희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이 사실조사라는 게 거리가 100m가 맞는지, 주변에 그런 저촉되는 시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을 사실조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또 예를 들자면 방금 보통 기본적으로 구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그걸 조사하고 있지만 구청의 역량만으로 예를 들어 그것이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해당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첨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하여 발의자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미 지금 기존 현황으로도 특별히 지체되는 거 없지 않느냐, 이것이 왜 필요하냐라는 취지로 질의하셨는데 그러니까 우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이런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 사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8개 자치구가 그리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위탁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셔야 될 거는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조사 위탁을 의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냥 체제로서도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속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서초구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된 지 11년 정도 된 걸로 아는데 지금 사실조사 위탁은 안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위 규칙, 법령 규칙에 조례로서 할 수 있는 위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그런 예비적으로 그런 위탁의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하는 것일 뿐 지금 현재 상황에 문제가 있다거나 무조건 위탁을 해야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의자, 은명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례도 오래 전에 있었기도 했고 만약에 그 사실조사 기관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협약, 조례안 내에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고, 해지를 할 수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방안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1차적으로는 이것을 위탁을 하는 집행부가 그것을 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하는지를 잘 감시를 해야 될 것이고 2차적으로는 저희 의회가 그런 집행부가 그런 감시 업무를 잘 했는지 또 통제하고 감독하는 그런 식으로 통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발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안 핍니다.

염희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발의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제가 정회 중에 자체적으로 좀 당초 제출된 조례안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메모를 이렇게 전달해 드렸는데요. 우선 제1조 당초, 1조 및 제2조에 당초 드린 초안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규에 이것을 “소매인 지정신청서”라고 이렇게 용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소매인 지정신청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3조 부분이 “사실조사의 의뢰” 구청장이 어떠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사유들이 열거돼 있는데 당초 제1항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모호하고 포괄적인 측면이 있어가지고 결국 저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인 것처럼 이게 사실 상위법, 이게 사실 상위법규에도 예외적으로, 구청장이 하기 힘들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위탁하라 써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취지에 맞게 상설화, 아웃소싱의 상설화를 막기 위해서 1호 내지 3호를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건대 제1호에서 담당 인원의 결원이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적기에 수행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 업무과중이나 그런 경우를 해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보통 아마 대부분 이것을 근거로 아마 위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요. 넘어가서 당초 드린 제3조2항을 3항으로 옮기고 거기 아래 3호와 4호를 추가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결국 이익단체가 이걸 하면 이해충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는 지적이 타당하시기 때문에 1호, 2호 “구청장은 사실조사 의뢰 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래 가지고 1호, 2호는 “사실조사 수행에 적절한 능력과 시설이 있는지 검토한다” 그런 원래 내용이 있고 3호, 4호에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조항들을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 우려를 좀 불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이것은 명백한 오탈자라서 수정했는데 당초 제4조인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오탈자이기 때문에 “제3조”로 수정을 해야 하고 제2항에서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예시적으로, 열거적으로 쭉 나열돼 있는데 그중에서 당초 “업무의 범위”나 “업무의 위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어떤, 저희 구청 강남구의 어떤 행정권한을 이 위탁기관에 어떤 공무수탁사인처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단순 사실조사만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오인이 생기지 않도록 용어를 “업무의 범위” 대신에 “사실조사 의뢰 범위” 그리고 “업무의 위임” 부분을 삭제하고 뒤에 “이해충돌방지 및 조사결과의 검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넘어가서 제6조와 7조 부분입니다. 6조는 “지도·감독”, 제7조는 “협약의 해지”로 돼 있지만 사실 지금 보시면 6조, 당초 초안 6조2항, 3항에서 이게 사실 이건 해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조항이 혼재가 돼 있고 해석상 문제가 될 소지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6조는 제1항만 남겨놓고 해지에 관한 내용인 2항, 3항은 제7조로 전부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