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섭 의원 발언

압구정, 청담동 출신 강현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자율방범봉사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복진경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신 데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원칙과 당위의 문제 그리고 행정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능률성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의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회의 의정 방향과 강남구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강남 대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복진경의원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안을 복진경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면 최종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얼핏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분들의 활동이 사실은 지역사회에 거룩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김영민위원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발의 하시게 된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끊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 보장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이크를,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들도 갖췄고 조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자치를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는 강남구청장이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강남경찰서장이나 해당 경찰서장이 신고를 받습니까?

지금 자율방범봉사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지금 이번에 복진경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봉사대의 봉사대를 빼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도 바뀌지요?

봉사대가 아니라 지금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복진경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봉사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를 발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고 현재 강남구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존의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자율방범대를 발족하는 효과와 같은 그런 믹서된 형태의 조례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인식이 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봉사대가 강남구 자체에서 봉사적인 단체로써 운영되다가 국가경찰인 경찰청에서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관련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직제화되고 법제화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의 일환으로 봐야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게 되면 봉사단체로써의 기존에 있는 강남구가 갖고 있는 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거나 축소돼야 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활동비를 받으면서 봉사했던 것들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출동비의 성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출동비의 성격으로.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금세 말씀을 하셨던 연 6회 이내로 제한하겠다, 또 2,000만 원 이내의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의회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합리적인 변경,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갖고 다른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강남의 미래 복지에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약간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복진경의원님께서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발의자이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복진경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돈 2,000이 됐든 200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늘려 놔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0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 1조5,000억 정도 규모의 재정 규모를 가진 강남구가 1,000~2,000이 없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강남구에서 아무리 좋은 단체의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를 해체,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진경의원님은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수 의원들이 여기 사인을 해서 발의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뜻을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이 제도를 운영할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발족돼서 자율방범봉사대였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발족돼서 다시 운영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모집과 그다음에 채용과 그다음에 해고, 해촉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스스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촉을 한 것을 기본적으로 저는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면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방범대원들이라고 파출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자치가 시행된다고 그러면서 방범대원들이 다 구청 공무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 부담을 일반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편입돼서 60세까지 근무하다가 각각 나간 분도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세 분을, 그분 중에 세 분을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행정과 자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채용, 모집 그다음에 이분들의 활동, 활동이 활동비 지원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그다음에 방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 보셨는지? 그 민원을 응대할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걸 갖춘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촉한 현황을 정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각 동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파악해서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관리가 우리 자체에서 안 되고 있고 경찰서에서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에서 되고 있는 조직을 우리 강남구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저는 이 자체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진경의원께서 얘기했듯이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경우를 출동이라고 보며 그 출동한 분들에 대한 방범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요즘 휴전선에서 빈총으로 경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장비는 뭐며 필요한 용구가 뭐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건 큰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대라는 이름을 빼고 조례를 만드는데 제대로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래서 복진경의원님한테 여쭤본 게 의원발의를 하시게 된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혹시 이것을 의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없었고요. 또 혹시 경찰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또 필요해서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리고 기관 간 협조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지껏 2023년도에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활동비에 대한 요구들이 일단 없다가 뭐 요구는 계속 있었겠지만 없다가 지금 복진경의원께서 이 내용을 이번에 좀 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건 효율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복의원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지금 당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예산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개혁을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그와 같은 행정 개혁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당위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효율성에 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 사실은 순수한 봉사라면 대가 안 받아도 되지만 밤에 야경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복·제화, 장비와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소수라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출동 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봉사단체로 운영을 한다면 그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나는 이렇게 봉사하겠노라 저렇게 봉사하겠노라고 했을 때 행정국장께서 다 수용하실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 때문에 내가 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다든가 효율, 그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저희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벌이는 이 와중에 이 지원 방식을 우리 행안위에 의원발의로 통과시켜서 했을 때 그것이 방해받지 않는가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요구를 드리고 주민자치과장님한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자율방범대가 현재 저는 압구정동 출신이기 때문에 압구정동에서 자율방범대 분들이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밤새도록 불 켜고 그분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머물 공간 자체도 지금 현재 제대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자율방범대를 “봉사대” 자에서 “봉사”를 뺀다면 여지껏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로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고 3년이나 지났고 이번에 활동비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활동비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출동비라고 그러잖아요. 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6회 출동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찰과 협의하셔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 소계를 잡아서 강남구 구청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 협의도 받고 해서 이것을 정식 기구로 해야지 봉사단체로 만들어 놓고 “봉사”자를 슬쩍 빼면서 출동비 주는 형태로 해서 하되 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그다음에 6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율방범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냥 선거 조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온 우리 여행객들이 대한민국에서 머물면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간 치안입니다. 이 야간 치안을 담당해 내시는 분들한테 경의를 표하지만 봉사단체이면서 자율방범대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면 봉사단체의 그 꼬리표는 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과장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민원들, 앞으로 6회를 12회로 늘려줘, 그다음에 또 필요한 장비들 사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개선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도 있고 강남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강남 대전환도 있어서 약간 숙성을 더 시켜서 우리가 처리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저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당위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직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신고가 돼 있고 신고 돼서 활동하는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강남구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모집 그다음에 또 채용 그리고 임무 부여와 출동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이번 기회에 좀 대체적으로 좀 정비가 돼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강남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변혁기인 만큼 지원은 필요하나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최소한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강남구가 과거보다 많이 진보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또 구의 정책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요. 현황적인 사항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강남구가 민간기업에 투자를 해? 펀드에다 투자를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호, 2호, 3호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11조5,0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10억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혈세로 구성돼서 사실은 민간시장에 투자되는 만큼 잘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여라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요. 과거에 보면 펀드에다가 돈을 일단 맡겨놓고 보통 돈의 소유자 오너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호, 2호, 3호가 회수 단계에 있을 정도로 좋게 운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서 이것을 가하다고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단위 업체가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되거나 해서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또 같이 비난을 같이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돈 많은 부자들이 보통 펀드라든가 거기다가 전체 맡겨놓고 현금을 굴리거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돈이 예를 들면 성인산업에 베팅이 됐다든가 또 다른 데 됐을 때 사회적으로 그 돈 소유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게 살펴봐서 돈이 모태펀드를 통해서 또 기관을 통해서 투자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좀 요구해서 그런 쪽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이 무조건 다 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미래산업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청 내에서 작동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1조5,000억 중에 10억 굉장히 적어요. 저는 강남구가 이 로봇산업을 앞장서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제활동들을 더 견인해야 된다고 본다는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우리가 짬 날 때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될 때 강남구의회에서도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안을 냈고 위원회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더 추가되는 의견들이 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국의 신설, 이것은 반드시 파킨슨의 법칙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국이 4개 국만 국장이 관할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에 보면 법인지방세과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내는 지방세지요, 그 지방세 중에서 사실은 이 네이밍이 옛날에 법인세과가 따로 있었는데 아니 팀이 있었는데 팀 단위 운영하는 것을 과로 만들어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세과로 또 분류하는 것은 복지 관련 쪽에 있는 것들이 막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면 과장은 무슨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과장은 특별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세정을 이루기 때문에 과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여가생활과라는 게 있습니다. 강남구가 여가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여력이 있겠는가, 동물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재천변에 있는 탄천과 양재천을 관리하던 수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가관리과로 가는데 여가생활과에서 과연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건가, 여가생활과는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이나 공원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방제, 관리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일반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 추계서가 없다라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간판 하나 바꾸고 사무실 늘리고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비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깔끔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과 이 일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총무과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십시오.

조직과 관련해서는 한 번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까? 미니멈 1년 해서 3~4년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제가 듣고요. 30명에서 50명만 될 수 있도록 각 과가 유지가 된다면 본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 15명 겨우 넘기는 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통솔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업무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통솔 범위라 할 것 없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이 과가 과장이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 하나 좀 보시지요. 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 자료, 우리 전문위원 자료 솔직히, 검토보고 자료, 일반 저쪽에는 없지요? 자료가.

그러면 주택도시국에 들어가는 개편된 거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환경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국으로 적당하게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재건축 소통과 관련해서는 잘한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6개 과가 6개 과로 그냥 구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자리정책과가 빠져나간 자리에 법인지방세과를 하나 늘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법인지방세과. 그래서 법인지방세, 지방세가 법인지방세가 있고 개인지방세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네이밍을 해서 과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팀을 늘려주고 직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과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통합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과와 과 사이의 경계도 없지요? 칸막이만 돼 있습니다. 전체가 민원실입니다. 근데 과장 사무관 하나를 둬서 별도의 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주민생활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국에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가 주민생활국으로 복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저건 하겠지만 여가생활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가생활과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수변조성팀이 있어요. 수변조성팀이 기존에 하던 일들입니다. 이게 양재천관리팀이라고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양재천과 탄천에 대해서는 한 개의 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치수과에 있다가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여가생활과로 옮겨졌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여가생활과로 가야 되죠. 여가생활과는 신설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재천이나 탄천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한 2~3년 정도에 한 번씩 있는데 수변생활과에서 과연 그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 식생들, 공원관리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거의 전문성을 띠는 겁니다. 공원직의, 녹지직의 기본적인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변 생태들인데 이것들을 여가생활과에 둬서 여가생활과에 신설되는 과장이 이걸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 제가 의문을 두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가생활과에 동물복지, 동물 민원 쪽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던 것들인데 여가생활과에다 줘서 여가생활과 관련돼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그러면 여기 축산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것과 관련된 축산직들이 있는데 농업직들이 지역경제과에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여가생활과에 갖다가 발령을 할 건지 과연 케어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만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교육국에 보시면 청소년교육과가 또 있습니다. 신설됩니다, 이번에. 물론 인강팀 있었잖아요. 그거 청소년교육과였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평생교육과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행정국장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 광역시장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구는 자꾸만 과를 만들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포플리즘적인 정책, 선거를 의식한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닌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동행국, 복지생활국을 복지동행국으로 바꾼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바꾸고 신교통팀을 신설하는 것 통합에 의해서 한 것 관련해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문화국이었는데 미래경제국으로 바뀐 건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냥 경제가 미래경제가 있고 과거경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무슨 쪽으로 두면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관련된 것들은 한 곳으로 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에서 중요한 것 개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리딩국에서 뒤에서 백업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과를 둬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시설과 하나에서 그 많은 공공시설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공공시설의 개념에는 도로와 하천이 먼저 들어갑니다. 공원도 들어가고요, 이 네이밍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겁니다. 어르신 시설 다 공공시설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다 공공시설이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기능적으로 관리해 왔던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조직권과 인사권은 구청장 권한이지만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머리 나중에 아플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경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서 고칠 수 있으면 제 우려가 개인의 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좀 재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건지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견해는 다양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는데 행정국장께서 약간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미 돼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그냥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