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를 대표발의한 복진경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활동 및 지원에 관한 법적, 체계적 마련하고자 되었습니다. 이에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명칭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고 경찰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금의 관리·점검 체계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상위법의 명칭과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조에서는 법률과 시행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에서는 경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행하는 자율방범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기존의 행정지도라는 표현을 정비하고 구청이 지원하는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관리·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기관이 담당하고 강남구는 구비로 지원한 경비의 적정성 사용 여부를 관리·점검하도록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율방범대는 법 시행 이후에 경찰 소속 조직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이며 법률에서 경찰기관이 요청할 뿐 아니라 구청장과 동장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요청하는 활동도 자율방범대를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구의 재정적 지원은 경찰 업무를 대신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의 활동을 지원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복진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셨죠?

네.

이번 개정으로 기존과 비교해가지고 지원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원 범위와 방식이요?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야간 순찰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에 대해서 예산은 야식비 정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조례안에 올라온 거는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 활동에 참여를 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해 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상위법 문서 가지고 계세요?

네.

상위법 문서 보시면 상위법에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을 보시게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범위를 필요한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명확히 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개정안을 보면 그냥 활동비라고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집행 기준이 조금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런 활동비 명목을 조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14조 경비 등의 지원에 따르면 복장, 장비의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 등에 포함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활동비라고 그냥 써져 있는 게 그냥 운영비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검토의견서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도 자율방범대 실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활동비라는 말 자체가 실비랑 활동비랑 거의 동일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활동비로 표기가 되어있는 타 자치구나 지자체의 그런 사례들이 좀 있나요?

저희가 서울시 지자체를 조사를 했을 때 3개 구 정도가 조례에 활동비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거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편성됐던 이런 활동성 경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직성 지출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장기 비용추계들이 좀 이루어져 있나요?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보세요?

저희가 활동비를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을 때 사실은 서울시나 강남구 단체 활동비 지급 사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1일 교통비 5,000원에 급식비 9,000원 해서 1만4,000원을 주고 있고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봉사 시간을 인증해서 인증 뱃지나 이런 걸로 주고 있습니다, 돈은 주지 않고. 그다음에 모범운전자 활동비로 해가지고 시간당 2만4,000원을 주고 있고요. 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소집 수당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사실 경찰서든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특별방범 활동에 대해서 자율방범대원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역 치안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이 활동비 지급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활동비는 시간당으로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예산 지침이라든지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그다음에 봉사라는, 봉사단체라는 그 취지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일비 1만4,000원을 주고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 저희 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추계했을 때 저희 방범대원이 400명 정도 되거든요. 1만4,000원에 400명 곱하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나 봤을 때 명절, 할로윈데이 그다음에 연말연시 해서 6회 정도가 특별방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6회 정도를 하고 이게 전원이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정률을 50% 정도 주면 예산이 연 1,680정도 편성되면 그게 집행이 가능할 걸로 되고요. 조정률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60%를 주게 되면 2,016만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 지금 강남구에는 자율방범대 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형평성하고는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발의자가 좀.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도 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다만 자율방범대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단체보다는 더 그런 비중이 그러니까 그런 노고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그 비중이 더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활동비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규정이 없다라고 설명에 대한, 활동비에 대한 명확하게 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활동비를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추계를 하시더라도 활동비라는 건 사실 더 늘어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활동비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야 될까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안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방범 활동이 혹시 남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횟수는 제한을, 그러니까 상한선을 둘 생각입니다.

상한선을요?

네, 그래서 연 6회 이상은 아무리 6회 이상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활동비를 주는 거는 6회까지만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내년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 운영 방침을 만들 때 그거를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사전에 요청 의무화를 할 거고요,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최소 3일 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그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승인된 건만, 승인된 건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지급 횟수를 제한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 활동이 끝난 이후에 저희한테 지급요청이 들어왔을 때 출석부라든지 현장에서 활동한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출을 받아서 엄격하게 보고 검토해서 돈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같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활동비가 조금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존경하는 김영민위원 질의에 발의자 복진경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호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 18개의 지방기초단체는 시간당 원래 1만3,561원을 받고 있거든요. 사실 1일에 우리가 식대비 9,000원하고 교통비 5,000원이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율방범대 물론 지원하고 있지만 야간근무 서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이거는.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거나 치안을 도모할 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출석했을 때 나갈 때 봉사하는 건데 사실 식대 9,000원에다가 교통비 5,000원 주면 그렇게 나올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한다고 그러면 이 돈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활동비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는요 아까도 말씀했는데 제5조제1항 사후 활동비 지원에 관한 자율방범대 제7조제4호, 제3호, 제4호 아까 뒤에 제14조에 대한 거였는데요. 시행령에 제2조제1항, 제2항, 법 제7조 경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요청하는 활동, 법정 자율방범 활동을 규정함에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히 그런 활동들은 맞는데 제14조 그러니까 보면 장비 구입, 교육·훈련, 포상 및 운영 등 이렇게 딱 집어서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지금 그냥 활동비라고 너무 모호하게 포괄적으로 표현이 되어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활동비가 모호하다 그러면 지금 자율방재단뿐만 아니라 모든 거는 애매모호한 거죠. 사실 제가 오늘도 통계를 뽑았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만6,000 몇 명, 옛날에는 20만7,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건 1만6,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그분들도 다 이 자율방범대 활동보다도 더 많이 줍니다.

아니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 지급하는 것도 이게 뭐냐 하면 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원하는 게 왜 예산 낭비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예산 낭비는 그렇게 낭비되지 않는다고, 치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원 근거를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 6회, 얼마, 상한선을 아까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통계 우리가 한 게 아까처럼 1만4,000원 해 가지고 6회 해 가지고 0.6 해 가지고 2,160만 원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예측을.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금 올리신 조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요?

네.

대비표에 나와 있나요?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 이게 없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산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예산을 하려면 산출을 안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원들 플러스해서 0.6으로 해가지고 6회로 해가지고 이게 1년에 총 6회 한다고 그러면 2,016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만4,000원씩 해서.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는, 과장님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이해하셨죠?

김영민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거기에 명확하게 활동비가 얼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활동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운영 방침을 정할 때 그때 집어넣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

저를 잘 그런 활동을 잘 모른다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지역사회에서 직능단체에서 다 활동하고 하는데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추측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부분 사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단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부분도 이게 국비와 시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기원 같은 경우도 제가 강남구의 3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비를 18억을 따온 경우도 있고요. 이 부분이 단지 2,000만 원이라는 또 봉사라는 거 있으면 앞으로도 이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속기록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도 의원 되기 전에도 했었고 직능단체에 대한 이해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과를 해주셔 갖고 사과는 당연히 받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의 노고를 폄하하고자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정확히 지금 자율방범대 분들도 물론 너무 소중하게 시간을 내셔서 고생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활동비에 대한 이게 조금 더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거지 그분들을 폄훼하고자 한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제가 불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분들 당연히 너무 소중하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때라도 그런 활동비가 조금, 근거가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지금 저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속기록을 위해서 남겨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압구정, 청담동 출신 강현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중한 시간에 자율방범봉사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복진경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주신 데 일단 경의를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원칙과 당위의 문제 그리고 행정이 추구하는 효율성과 능률성의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구의회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체적인 의회의 의정 방향과 강남구청장이 얘기하고 있는 강남 대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좀 시기가 맞지 않는 것들도 있어서 그 점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복진경의원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안을 복진경의원께서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이고 그다음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면 최종 한 5년 정도에서 10년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것들도 분석이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얼핏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 연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이분들의 활동이 사실은 지역사회에 거룩한 일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고 김영민위원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아마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발의 하시게 된 그런 기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섭위원님께 발의자 복진경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원은 조례 개정, 폐지 이러한 부분이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꼭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의원이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요. 이거는 저는 사실 아까도 강현섭 위원장께서도 저도 자율방범대 모든 봉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전을 요청하는 건데 안전 요원을 쓰려면 아마 적어도 15만 원 내지 한 18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회를 해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거라도 집행부가 아니라 의원이 나서서 당연히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을 끊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제도적 보장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마이크를, 설 수 있는 그런 자격들도 갖췄고 조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찰자치를 하고 있습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찰자치가 저희 서울시에서는 지금 강남구 자체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거죠. 몇 개 제주특별자치인가? 몇 개 구는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는 강남구청장이 신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강남경찰서장이나 해당 경찰서장이 신고를 받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범봉사대는 전에는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인가 법이 바뀌면서 경찰서 소관 단체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자율방범봉사대의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 지금 이번에 복진경의원께서 조례안을 제출하실 때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봉사대의 봉사대를 빼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도 바뀌지요?

네, 그렇습니다.

봉사대가 아니라 지금은 자율방범대를 구성하는 겁니다. 복진경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자원봉사센터에는 다양한 형태의 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봉사는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를 발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관 사항이고 현재 강남구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기존의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금 손을 봐서 자율방범대를 발족하는 효과와 같은 그런 믹서된 형태의 조례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 인식이 좀 잘못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우리가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금 있어서 그거에 대한, 해서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지요. 그렇지만 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자치구에서 이 부분은 지금 지원을 요청하고 지금도 지금까지 계속 그 부분은 지원 부분은 현행대로 지금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자율방범봉사대가 강남구 자체에서 봉사적인 단체로써 운영되다가 국가경찰인 경찰청에서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관련 운영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직제화되고 법제화된 겁니다. 그리고 경찰조직의 일환으로 봐야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지원을 하게 되면 봉사단체로써의 기존에 있는 강남구가 갖고 있는 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거나 축소돼야 되거나 없어져야 되는 그런 거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활동비를 받으면서 봉사했던 것들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출동비의 성격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출동비의 성격으로. 그렇다면 지금 주민자치과장께서 금세 말씀을 하셨던 연 6회 이내로 제한하겠다, 또 2,000만 원 이내의 어떤 예산이 들어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의회가 기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의 합리적인 변경, 그다음에 축소, 그다음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 갖고 다른 인프라 사업이라든가 강남의 미래 복지에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약간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복진경의원님께서 시기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발의자이시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발의자 강현섭위원님께서 질의한, 발의자 다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것은 2,000만 원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돈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취·창업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이 5,500만 원이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행정은 우리가 세금은 거둬서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저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복진경의원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위에 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돈 2,000이 됐든 200이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기에 조례를 통해서 이것을 그렇게 늘려 놔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000만 원이 됐든 2억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 1조5,000억 정도 규모의 재정 규모를 가진 강남구가 1,000~2,000이 없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강남구에서 아무리 좋은 단체의 봉사단체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때는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봉사단체를 해체, 발전적으로 해체해서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진경의원님은 의원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수 의원들이 여기 사인을 해서 발의하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제가 뜻을 다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이 제도를 운영할 주민자치과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발족돼서 자율방범봉사대였었는데 자율방범대가 발족돼서 다시 운영이 되면 그분들에 대한 모집과 그다음에 채용과 그다음에 해고, 해촉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구청에서 스스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3년도 4월 17일 날 제정이 되면서 저희는 예전에 이 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이 됐다가 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 전부 개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남구 자율방범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지금 예전에는 주민, 자율방범대원들이 그냥 뭐 위촉을 받거나 이러지는 않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가 이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경찰서에서 다 위촉을 새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촉을 한 것을 기본적으로 저는 자율방범대를 구성한다면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방범대원들이라고 파출소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지방자치가 시행된다고 그러면서 방범대원들이 다 구청 공무원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해서 다 돌아갔습니다. 그 부담을 일반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능직으로 편입돼서 60세까지 근무하다가 각각 나간 분도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그 세 분을, 그분 중에 세 분을 데리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와 같이 행정과 자치가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맞춰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분들에 대한 채용, 모집 그다음에 이분들의 활동, 활동이 활동비 지원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앞으로 계속 수준을 높여가야 된다, 그다음에 방범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 보셨는지? 그 민원을 응대할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지? 그렇게 하고 그걸 갖춘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과장님의 의견을 좀 묻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율방범대원들은 경찰서에서 다 위촉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위촉한 현황을 정확하게 갖고 계십니까? 각 동별로 현황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관리가 우리 자체에서 안 되고 있고 경찰서에서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경찰에서 되고 있는 조직을 우리 강남구가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가, 저는 이 자체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복진경의원께서 얘기했듯이 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근거를 어떠한 조건에서 어떤 경우를 출동이라고 보며 그 출동한 분들에 대한 방범활동에 관련된 것들을 요즘 휴전선에서 빈총으로 경계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장비는 뭐며 필요한 용구가 뭐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에 이 조례를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고 지금 조례 자체를 만드는 건 큰 사실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봉사대라는 이름을 빼고 조례를 만드는데 제대로 우리가 경찰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래서 복진경의원님한테 여쭤본 게 의원발의를 하시게 된 동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들이 마음대로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청에서 혹시 이것을 의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로 요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또 혹시 경찰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또 필요해서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그리고 기관 간 협조도 필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게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100번 이해했고요. 이게 애시당초 우리 구에서 시작된 단체이고 우리가 여지껏 관리하고 지원했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소속이 바뀌어서 그때 당시에는 해당 부서장으로서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넘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보니까 소속만 그쪽으로 되어 있지 지원이라든지 활동 모든 것은 기존하고 같았습니다. 단, 위촉, 해촉만 그쪽에서 총괄해서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했던 부분은 여전히 똑같이 활동하시고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지 그분들이 그쪽 직원처럼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확인했고요. 단, 밤에 활동하는 부분은 똑같은데 연말연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파출소라든지 경찰서에서 참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경찰서장이라든지 회의했을 때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라는 회의 석상에서 그런 부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그 부분에서도 법은 바뀌었지만 예산은 편성되지 않는 그런 구조여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구 도움 없으면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소연 했던 부분은 있었던 걸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지껏 2023년도에 이게 만들어져서 지금 한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활동비에 대한 요구들이 일단 없다가 뭐 요구는 계속 있었겠지만 없다가 지금 복진경의원께서 이 내용을 이번에 좀 대가 바뀌어서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담아야겠다고 생각하시는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요청도 있었고요. 제가 또 강남구에서 저도 한 36년 정도 사는데 이 치안 문제는 사실 우리가 페스티벌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요청도 있었기에 뭐 하는 거고요. 그건 당연히, 요청 없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상대 필요한 사람들이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정말 이 부분은 필요하다. 사실 저는 해외에 가는 거 그 돈 안 쓰고 나는 사실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니 그건 효율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복의원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지금 당위에 관한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율성 어느 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예산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행정 개혁을 우리가 구청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진다면 그와 같은 행정 개혁들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당위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효율성에 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 사실은 순수한 봉사라면 대가 안 받아도 되지만 밤에 야경 활동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복·제화, 장비와 필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소수라도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출동 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봉사단체로 운영을 한다면 그 수많은 봉사단체들이 나는 이렇게 봉사하겠노라 저렇게 봉사하겠노라고 했을 때 행정국장께서 다 수용하실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 달리 우리 강남구 주민들의 야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계셨고 특히 이제 요새 용산 사태 이후로 그 다수 몰리는 그런 사건들, 아마 경찰서나 파출소에 의해서 많이 요새는 봉사를 더 요구 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와 비교를 굳이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분들이 만약에 하시더라도 우리가 직접 그분들에게 받는 게 아니라 경찰서나 파출소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되어지고요. 좀 다른 단체에서 봉사하는 부분은 다 운영비가 별도로 있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위성 때문에 내가 묻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다든가 효율, 그 필요성이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묻는 게 아니고 저희 강남구청과 강남구의회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개혁 작업을 벌이는 이 와중에 이 지원 방식을 우리 행안위에 의원발의로 통과시켜서 했을 때 그것이 방해받지 않는가에 대한 그것들을 갖다가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요구를 드리고 주민자치과장님한테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자율방범대가 현재 저는 압구정동 출신이기 때문에 압구정동에서 자율방범대 분들이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되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근무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동사무소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밤새도록 불 켜고 그분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머물 공간 자체도 지금 현재 제대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시고 자율방범대를 “봉사대” 자에서 “봉사”를 뺀다면 여지껏은 봉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겁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로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고 3년이나 지났고 이번에 활동비를 주신다 그러면 어떤 활동비 주는 게 아니라 요즘 출동비라고 그러잖아요. 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6회 출동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경찰과 협의하셔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그 소계를 잡아서 강남구 구청장이 이것과 관련해서 기관 협의도 받고 해서 이것을 정식 기구로 해야지 봉사단체로 만들어 놓고 “봉사”자를 슬쩍 빼면서 출동비 주는 형태로 해서 하되 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또 그다음에 6회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자율방범대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냥 선거 조직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온 우리 여행객들이 대한민국에서 머물면서 가장 훌륭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야간 치안입니다. 이 야간 치안을 담당해 내시는 분들한테 경의를 표하지만 봉사단체이면서 자율방범대처럼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되면 봉사단체의 그 꼬리표는 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과장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으려면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파생되는 민원들, 앞으로 6회를 12회로 늘려줘, 그다음에 또 필요한 장비들 사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한 다음에 이 조례를 채택하거나 아니면 폐지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개선 정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도 있고 강남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강남 대전환도 있어서 약간 숙성을 더 시켜서 우리가 처리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감히 드립니다, 위원장님께. 이상입니다.

발의자가 한마디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존경하는 강현섭위원님께서 그 장비 얘기했는데요. 장비는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미 장비는 다 이렇게 배정돼서 옷하고 뭐 이런 건 매년 지급됩니다. 매년이나 2년에, 그 장비 자체를 지원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여기 존경하는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님을 존경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자율방범대 20년 된 거 싹 갈아줬어요, 에어컨까지. 그런 일을 저는 했고요. 이 대치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처리를 해 줬고요. 사실 동네 의원님들은 그런 부분이 주민자치과장님이나 자치과장할 때 저는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가면 많은 방범대원들이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 냉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율방범대의 이 조례를 통과해서 개혁의 의지가 쇠퇴 된다면 저는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것은 개혁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개혁의 문제가 더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넓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섭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저는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교육자치와 경찰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방범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에는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노력하고 그 당위성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조직의 일환으로 경찰청에 신고가 돼 있고 신고 돼서 활동하는 이 봉사단체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강남구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가지고도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모집 그다음에 또 채용 그리고 임무 부여와 출동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 이번 기회에 좀 대체적으로 좀 정비가 돼서 우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강남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변혁기인 만큼 지원은 필요하나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반대하거나, 최소한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입니다. 강현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강남구는 특성상 각종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참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든지 봉사를 하시는 분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주민이 관련된 단체에 지원하는 거에 우리 구의원들은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강현섭위원의 말대로 그 반대에 재청하는 바입니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총 1건으로 강남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을 위한 유가증권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인 강남형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스타트업 지원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AI·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유망기업을 발굴·투자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특화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구는 10억 원을 출자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하고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자 등의 자금을 유치하여 총 1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문 벤처캐피탈을 운용사로 선정하여 유망기업의 발굴·투자·사후관리와 회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남의 미래산업 거점과 연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내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와 후속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벤처 투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2027년도 제1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과를 내는 일을 이어가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도 확인을 해봤는데 그것이 또 우리 강남에 말해 주는 것도 있고 조합규약을 잘 검토해서 선택은 강남이 보여주는 강점 위에서 허가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그냥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계획이 100억 이상 목표를 설정을 했고 이것은 하한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벤처 업계에서 확인했던 바로는 특히 강남구 같은 지자체 주도 공공앵커 출자자가 민간자금 끌어들일 때 그 기대감이 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나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300억 규모는 말씀을 하셨고 기존에 조성된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부서 스스로 정한 결성 목표액이 얼마이고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계획에는 하한만 설정하고 목표가 없는 부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업 규모가 100억 원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최소 규모로 지금 설정을 한 상황이고요. 기존 창업펀드가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저희가 조성한 창업펀드 1, 2, 3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규모가 저희가 의무투자가 있고 일반투자를 보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규모로 많이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하한은 10배로 해놓고 그 이상 아마 되지 않을까 추측은 하는데 그거는 막상 공모를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개포를 포함해서 역삼, 수서 같은 특구를 기본계획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나중에 펀드를 결성하고 조건을 설정함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할 텐데요. 이러한 각 지역 특구가 실제로 펀드 목적의 일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배경 설명이 이름만 넣는 단계인 건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또 수서 로봇산업 특정지구 진흥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직까지 초기 조성단계입니다. 실제로 기업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일단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지역 구분 없이 로봇이라든지 AI 이런 전문 분야에 대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내년, 내후년 지나서 기업들이 개포동이라든지 수서에 입주를 하게 되면 1호 펀드가 현재 회수 중입니다. 그럼 회수금, 또 2호 펀드 회수금 합해서 그걸 갖다 지역 개포동이라든지 수서에 있는 기업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저희 개포를 포함해서 각 거점과 연계가 펀드 조건에 잘 담길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진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반가운 정책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책이기도 하고 하지만 펀드라고 하는 특성상 위험부담이 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손실에 대한 어떤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험부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담보를 잡고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요. 기존 투자성과를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운용사를 선정을 하는데 운용사는 일반 벤처캐피탈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가 있습니다. 약 13조 원 정도 기금이 있는데요. 기금을 운용하는 운용사로 선정된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로 선정된 VC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태펀드를 운용하는 VC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매년 연평균 수익률이 7.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을 했을 경우에도 실제로 42%의 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1개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평균 7.5%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 전략산업 분야의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AI,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빅테크 분야에 투자를 하는 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하고 관련된 연계된 어떤 다른 사업과의 투자나 이런 것은 준비된 게 없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미래 전략산업 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사업투자에 대한 그런 펀드 조성은 따로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현재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태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하고 그다음에 수서 로봇산업 거기에 입주하게 될 AI라든지 로봇 관련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직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잘 회수되어서 또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서 강남구가 과거보다 많이 진보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과 또 구의 정책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몇 가지 여쭤볼 사항이 있는데요. 현황적인 사항입니다. 일반 구민들은 강남구가 민간기업에 투자를 해? 펀드에다 투자를 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1호, 2호, 3호를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강남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주된 업무가 일자리 창출인데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스타트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업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1개 기업에 5억 이상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법에서도 직접투자는 불가능하지만 직접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10억이면 2개 기업 정도밖에 투자를 못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벤처투자운용사를 선정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저희 강남구 10억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들, 법인들 해서 투자금을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배에서 20배 이상의 투자금을 조성을 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을 투자를 하면 2개밖에 못 하는 거를 지금 현재 1, 2, 3호의 예를 들면 저희가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30억이면 5억씩 해서 6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직접투자를 했을 경우. 그런데 지금 현재 29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12.7배에 달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투자는 법에서도 안 되지만 투자조합에는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투자해서 스타트업이 활성화돼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로 1, 2, 3호 해서 지금 현재 고용 최초 시점하고 지금 현재를 비교를 해 보면 총 119.6%가 고용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 11조5,000억 정도 되는 예산 중에서 10억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예산이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혈세로 구성돼서 사실은 민간시장에 투자되는 만큼 잘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여라도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요. 과거에 보면 펀드에다가 돈을 일단 맡겨놓고 보통 돈의 소유자 오너들은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호, 2호, 3호가 회수 단계에 있을 정도로 좋게 운용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공유재산 심의위원으로서 이것을 가하다고 찬성을 했습니다마는 실패하거나 아니면 단위 업체가 잘못돼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투자되거나 해서 강남구가 상대적으로 또 같이 비난을 같이 받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나요?

현재까지 지금 저희 3개 펀드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는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부 다 29개 기업이 타구로 전출 간 기업은 있습니다, 몇 개. 그렇지만 전체 다 지금 기업이 생존해서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글쎄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게 투자를 할 때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총회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승인된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그룹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라든지,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믿고 하는, 믿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돈 많은 부자들이 보통 펀드라든가 거기다가 전체 맡겨놓고 현금을 굴리거나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돈이 예를 들면 성인산업에 베팅이 됐다든가 또 다른 데 됐을 때 사회적으로 그 돈 소유주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의하게 살펴봐서 돈이 모태펀드를 통해서 또 기관을 통해서 투자가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좀 요구해서 그런 쪽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로봇산업이 무조건 다 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첨단 미래산업이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청 내에서 작동이 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하나 요청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1조5,000억 중에 10억 굉장히 적어요. 저는 강남구가 이 로봇산업을 앞장서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경제활동들을 더 견인해야 된다고 본다는 관점에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우리가 짬 날 때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굴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라든지 다만 하나 안심해도 되는 거는 이 투자운용사가 모태펀드를 같이 운용하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30% 정도 모태펀드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 또 감독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그나마 감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심해 주십사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회수금은 전액 다시 재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민선 9기 공약 사항 및 역점사업 추진과 AI시대 변화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조직 및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총 1국, 1과, 5개 팀이 추가되며 주요 개정 사항은 국 편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환경국을 주택도시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서 건제순은 재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로 하며 기존 도시환경국 내 환경과와 부동산정보과는 신설되는 주민생활국으로 이전합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서 건제순은 기획예산과, 재무과,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법인지방세과, 지방소득세과로 하며 재산세과를 분리하여 법인세를 전담하는 법인지방세과를 신설하고 행정국의 재무과가 기획재정국으로 이동하여 세수 확보, 예산편성, 재정 운용, 세출까지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민생활국입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며 현장 중심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들로 주민생활국을 신설합니다. 주민생활국 건제순은 자원순환과, 경관디자인과, 환경과, 여가생활과, 부동산정보과로 하며 강남구의 도시 미관을 통합 관리하는 경관디자인과,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가환경 조성을 추진하는 여가생활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입니다. 기존 미래문화국에서 문화교육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부서 건제순은 문화관광과, 생활체육과, 교육지원과, 평생교육과로 하며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전 생애교육을 담당하는 평생교육과를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문화도시과와 관광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였으며 문화도시과 내 문화시설팀은 신설되는 공공시설과로, 도서관운영팀은 평생교육과로 이전하고 관광진흥과 내 의료관광팀은 보건행정과로 이전합니다. 다음 복지동행국입니다. 복지생활국을 복지동행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서 건제순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통합돌봄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로 하며 강남형 의료 요양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돌봄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건설국입니다. 안전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부서 건제순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로 하며 재난안전과는 행정안전국으로 이전합니다. 다음 미래경제국입니다. 우리 구의 AI 로봇사업, 변화하는 미래 행정 대응, 경제 일자리 분야를 총괄하는 미래경제국을 신설하고 부서 건제순은 인공지능로봇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전산정보과로 합니다. 우리 구 전체의 AI 사업을 총괄하는 인공지능로봇과를 신설하며 스마트정보과는 구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전산정보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입니다. 행정 지원 기능과 재난안전 기능을 통합하여 평시 행정 지원과 위기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재난안전과를 안전교통국에서 이전하며 행정국에서 행정안전국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건제순은 총무과, 주민자치과, 재난안전과, 공공시설과, 민원여권과로 하며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 중인 중대재해예방실은 재난안전과로 통합하며 각 부서별로 혼재되어 있는 공공건축 사업을 설계부터 준공까지 총괄하는 공공시설과를 신설합니다. 다음 보건소입니다. 부서 건제순은 보건행정과, 위생과, 지역보건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로 하며 질병관리과를 지역보건과로 명칭 변경합니다. 세곡보건지소의 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소운영팀과 지소사업팀을 통합하여 보건행정과의 세곡보건지소팀으로 이전하고 세곡보건지소 내 진료 업무를 수행 중인 수서보건분소는 의약과의 팀으로 이전합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여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중대재해예방실을 재난안전과로 통합할 것, 기획재정국 내 세무관리과를 재무과 다음으로 할 것, 생활환경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할 것, 성평등가족과를 가족정책과로 할 것, 부서 팀 명칭의 정책이라는 단어 최소화할 것 등을 반영하였으며 이번 개정 시 현재 쓰이지 않는 용어 및 문구,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신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섭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고 날도 저물어 가는데 짧게 해야 되는데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직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이것을 통제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 이것이 입법 예고가 될 때 강남구의회에서도 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안을 냈고 위원회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서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몇 가지 더 추가되는 의견들이 의회에도 접수가 됐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을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국의 신설, 이것은 반드시 파킨슨의 법칙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국이 4개 국만 국장이 관할하는 조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기획재정국에 보면 법인지방세과가 있습니다. 법인들이 내는 지방세지요, 그 지방세 중에서 사실은 이 네이밍이 옛날에 법인세과가 따로 있었는데 아니 팀이 있었는데 팀 단위 운영하는 것을 과로 만들어서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법인지방세과로 또 분류하는 것은 복지 관련 쪽에 있는 것들이 막 늘어나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러면 과장은 무슨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 과장은 특별하게 하는 것들이 없을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세법이라는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세정을 이루기 때문에 과를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여가생활과라는 게 있습니다. 강남구가 여가 관리까지 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과연 그 정도의 여력이 있겠는가, 동물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양재천변에 있는 탄천과 양재천을 관리하던 수변관리팀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가관리과로 가는데 여가생활과에서 과연 그것을 잘 할 수 있을 건가, 여가생활과는 기본적으로 치수 기능이나 공원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방제, 관리 이런 것들은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접수된 것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일반 사람들이 혼동하기 쉬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냥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저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비용 추계서가 없다라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은 간판 하나 바꾸고 사무실 늘리고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줄이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모두 비용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됐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깔끔하지 못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과 이 일을 직접적으로 추진한 총무과장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십시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이번에 민선 9기를 맞이해서 처음으로 조직 개편하는 사항이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우리 의원님들과도 몇 번의 협의를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100% 퍼펙트하게 이게 정답이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걸 여기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개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한 번 확정되면 기본적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까? 미니멈 1년 해서 3~4년 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약간의 변동이나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해 주세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 신설 부분에서 파킨슨 법칙 의견을 주셨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있었듯이 국 내의 과가 4개에서 7개, 차이가 있다는 부분하고 그럼 7개 정도 되면 통솔이 좀 가능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업무량이라든지 인구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구청이, 같은 단위의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방만하게 운영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조직개편 전에 7개 과가 있는 국이 3개국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의회 상임위원회 간에도 업무량에 대한 그 말씀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 어떤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의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거쳐서 수정안, 수정을 해서 지금 제출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특히 국 하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도 이제 한 3개 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존에 있는 과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통폐합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건 1개 과인데 그 1개 과가 통합돌봄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중앙 정부의 어떤 돌봄에 대한 정책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던 부분이라 인위적으로 막 늘린 건 아니고요. 특히 조직 진단에 있는 내용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25년 11월에 조직 진단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민선 9기 출범이 되고 나서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런 사업, 이 조직 개편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면서 지금 본 조직 개편안을 제안을 한 것이라서 용역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한 시대 흐름에 따른 것들은 반영을 했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좀 늘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지방세과 부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세무과가 과거에 한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세무직 수가 거의 한 2배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국세나 지방세 이 세원 저희가 하는 것들을 보더라도 저희가 국세만 한 22조 정도를 걷습니다, 3개 세무서에서. 그다음에 지방세 중에서도 서울 시세 부분이 한 4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업무량 자체가 엄청나게 좀 많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부서의 인원수를 보시면 한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인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1개 과의 신설에 대한 부분들은 조직 개편에서도 내용이 나왔던 부분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제가 듣고요. 30명에서 50명만 될 수 있도록 각 과가 유지가 된다면 본위원도 그것과 관련해서 뭐라고 안 합니다. 지금 15명 겨우 넘기는 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 과들은 통솔 범위의 문제를 넘어서서 기본적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단일한 업무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통솔 범위라 할 것 없이 상당히 지금 현재 많이 이 과가 과장이 할 일이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 하나 좀 보시지요. 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니 우리 그 자료, 우리 전문위원 자료 솔직히, 검토보고 자료, 일반 저쪽에는 없지요? 자료가.

그러면 주택도시국에 들어가는 개편된 거를 한번 보시지요. 거기서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시환경국이 엄청나게 많은 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 국으로 적당하게 줄어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역세권 활성화라든가 재건축 소통과 관련해서는 잘한 조치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기획재정국에 보시면 기존에 있는 6개 과가 6개 과로 그냥 구분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일자리정책과가 빠져나간 자리에 법인지방세과를 하나 늘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법인지방세과. 그래서 법인지방세, 지방세가 법인지방세가 있고 개인지방세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네이밍을 해서 과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강현섭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에 있는데 거기에 팀 수가 지금 보시면 한 7팀에서 8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팀을 늘려주고 직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과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통합 자체가 안 된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과와 과 사이의 경계도 없지요? 칸막이만 돼 있습니다. 전체가 민원실입니다. 근데 과장 사무관 하나를 둬서 별도의 뭐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주민생활국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 주민생활국에서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가 주민생활국으로 복지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저건 하겠지만 여가생활과가 만들어집니다. 여가생활과가 신설이 됩니다. 여기에 수변조성팀이 있어요. 수변조성팀이 기존에 하던 일들입니다. 이게 양재천관리팀이라고 본위원이 현직에 있을 때 양재천과 탄천에 대해서는 한 개의 팀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이 치수과에 있다가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여가생활과로 옮겨졌어요. 그럼 여기에 관련된 모든 기능과 이런 것들이 다 여가생활과로 가야 되죠. 여가생활과는 신설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양재천이나 탄천에 물이 범람하는 경우가 한 2~3년 정도에 한 번씩 있는데 수변생활과에서 과연 그 대응이 가능하겠는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 식생들, 공원관리 쪽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거의 전문성을 띠는 겁니다. 공원직의, 녹지직의 기본적인 케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수변 생태들인데 이것들을 여가생활과에 둬서 여가생활과에 신설되는 과장이 이걸 처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 제가 의문을 두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가생활과에 동물복지, 동물 민원 쪽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나 고양이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일하던 것들인데 여가생활과에다 줘서 여가생활과 관련돼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움직이던 것들이 지금 빠져나오고 그러면 여기 축산직,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것과 관련된 축산직들이 있는데 농업직들이 지역경제과에 있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여가생활과에 갖다가 발령을 할 건지 과연 케어가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비난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만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교육국에 보시면 청소년교육과가 또 있습니다. 신설됩니다, 이번에. 물론 인강팀 있었잖아요. 그거 청소년교육과였거든요. 이름이 바뀌었는지 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평생교육과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행정국장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찰자치와 교육자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에서 합니다. 하고 있는 광역시장 단위에서 하고 있는 거를 우리 구는 자꾸만 과를 만들어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포플리즘적인 정책, 선거를 의식한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닌가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복지동행국, 복지생활국을 복지동행국으로 바꾼 것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을 교통건설국으로 바꾸고 신교통팀을 신설하는 것 통합에 의해서 한 것 관련해서 저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문화국이었는데 미래경제국으로 바뀐 건지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냥 경제가 미래경제가 있고 과거경제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경제 무슨 쪽으로 두면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과 관련된 것들은 한 곳으로 둬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행정안전국에서 중요한 것 개편 중에 하나가 과거에 리딩국에서 뒤에서 백업하고 서포트하는 그런 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과를 둬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공공시설과 하나에서 그 많은 공공시설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겠는가. 공공시설의 개념에는 도로와 하천이 먼저 들어갑니다. 공원도 들어가고요, 이 네이밍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될 겁니다. 어르신 시설 다 공공시설입니다. 문화체육시설 다 공공시설이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는 기능적으로 관리해 왔던 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조직권과 인사권은 구청장 권한이지만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 머리 나중에 아플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경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고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서 고칠 수 있으면 제 우려가 개인의 우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좀 재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지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건지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공고라든지 열람 그게 끝났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다시 고치기, 다시 리딩하기에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기에 한두 개 이름 명칭은 수정발의해서 될 수 있겠지만 그 팀을 다시 조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가 여직껏 검토하고 여기까지 왔어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내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이 조직개편을 해서 출범을 해야 하는 이 시기에 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이 추가로

말씀해 주시지요.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공공시설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시설을 여기서 관리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공공건축에 대한 부분이 어르신복지과, 문화도시과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과의 시설관리팀에서 관리감독을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이 공공시설과를 만든 거는 우리 공공시설 모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수요가 필요한 부분들에 건축이 들어갈 텐데 타당성 조사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기능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 건축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부터 준공까지를 전체 이 공공시설과에서 컨트롤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준공이 되면 운영부서로 다시 보내는 그런 것 때문에 이 공공시설과를 만든 거라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견해는 다양하니까 잘 알아서 하시는데 행정국장께서 약간의 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이미 돼서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그냥 그대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미진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골고루 나눠진 과들이라든가 팀을 봤을 때 업무분장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저희 지금 개편된 내용에 복지동행국에 보면 통합돌봄과가 다른 어르신복지나 장애인복지 또는 가족정책에 보면 각각의 지원들 하는 팀들이 있어요. 어르신지원, 가족지원, 보육지원 각각의 지원들이 있는데 통합돌봄과를 새로 만들어서 또다시 돌봄지원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었는데 각각의 좀 비슷비슷한 역할들을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청이나 어디에 관련된 부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여쭤볼 게 있어요 하고 연락을 드려보면 그거 저희하고 상관없이 다른 쪽에서 한다고 그러고 또 그쪽에 가서 문의하면 “좀 비슷하기는 한데 저희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행정에 혼잡함이 없이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통합돌봄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의료돌봄하고도 충돌이 돼요. 사실은 돌봄의 가장 주요한 역할은 의료돌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건이라든가 이런 보건소 관련된 것과도 충돌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나중에 민원이라든가 행정을 일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을 지어서 분장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돌봄의 대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무분장 규칙에서 명확히 할 거고요. 아까 의료돌봄 쪽의 말씀도 당초에는 저희가 복지 쪽에 같이 통합하는 안으로 협의를 했었는데 의료돌봄 쪽에서는 건강관리과 쪽에서 해야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다고 해서 그거는 협력관계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보건소하고 다 논의를 하고 나서 지금 팀을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분장 규칙에 다 넣어가지고 그런 혼선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세 가지 꼭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주민생활국에 관한 부분, 두 번째는 조직의 어떤 평가에 관한 부분, 세 번째는 청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말씀이랑 제안이랑 질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생활국이 이번에 구성이 되는데 저희 령에서 보거나 하면 어떤 국 같은 조직을 하부조직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런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목적성, 계속성 그 외에 또 종합적, 체계적 편성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국이 지금 다양한 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과들의 구성이 과연 그 요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 보시는 분들 의구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당장 변경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개선을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앞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여가생활과인가요? 그거 말씀 주신 게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그 조직의 구성은 장의 권한이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른 조직에서 설계하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웠던 거는 약간 구조는 전략을 따라간다라는 측면입니다. 보도자료로 봤을 때 구청장께서 트루먼도 인용을 하시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으면 사실 설계도 결국에는 책임지는 분에게 있는 것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설계 가운데 여가생활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가는 저희가 2015년에 기본법이 제정되어서 실제로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자유시간의 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률 언어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 강남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복지라는 기초적인 베이스라인 위에서 실제로 그 이상의 시간의 질을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분들이 어디를 걷고 어디에서 쉬고 어떻게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정책으로 가져가는 일을 수행을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 어떤 수변팀의 이동이라든지 특히 동물복지 부서의 신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본위원 공약과 연계해서 많이 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을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다만 아까 앞서 제기된 것처럼 국 사이의 협업에 관한 우려가 상당히 정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는 여기 국장님, 과장님께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이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그 조직설계에 관한 논의를 보면서 제가 살짝 답답했던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이 있는 곳에 설계가 있어야 한다면 사실 의회가 물어야 하는 거는 어떤 개별적인 조직도의 상자 하나하나가 어디에 둘 것인가가 아니라 새 조직이 그것이 만들어지는 목적인 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측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설계 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운영 이후에 평가를 함으로써 알 수가 있는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는 구가 매년 조직에 관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요?

아니요. 그 조직에 관해서 행안부에 실제로 조직 운영에 관한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조직변화나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보고는 국가 차원에서 정원을 관리하는 효율성에 관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는 거는 제가 이전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직의 각 부분이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그 지표를 설정하고 단위별로 부른 다음에 그 결과를 구청장과 의회에 제시를 하는 그 절차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야지 실제로 행정이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제안을 드리고 이것과 결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시조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번에는 그 조직 구성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시조직을 설정을 하면 수요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새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시조직을 시작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통합하거나 정리하는 방식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민선 9기 조직은 이렇게 구성이 되더라도 앞으로 우리 구 행정에 있어서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청년 관련해서 아무래도 청년의원이다 보니까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조직, 워낙에 바뀌는 게 많다 보니까 저도 그 조직 큰 표를 보는 게 눈이 아파가지고 혹시 청년 관련된 부서가 기존에 어떻게 몇 개가 어떤 부서가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황태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팀이 일자리정책과에 팀이 있었고요. 그런데 주기능이 일자리하고 연계돼 있는 창업이나 이런 쪽으로 있어서 그 창업에 대한 기능은 일자리정책과에 뒀고요, 그대로. 그다음에 생애주기별에서 청년에 대한 돌봄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서 복지정책과에 위기지원팀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다 청년팀 하나를 더 만들려고 복지정책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복지정책과는 위기지원팀에서 청년정책업무를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업무에 대한 처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 됐습니다.

말씀 주신 복지위기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은둔형 청년 같은 복지사각지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편에 대해서는 매우 환영하는 부분인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청년 관련된 부서를 일자리 관련한 청년일자리 부서와 청년복지 관련 부서 2개로 나눴고 서로 다른 국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청년의 삶이 그런 경계를 따라서 구성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청년이 일하기 전에 생활안정과 관계회복이 먼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일하는 청년도 어떤 다양한 복지 저소득이나 주거불안, 고립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일자리, 주거, 복지, 공동체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들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그런 점에서 그 연결을 책임지는 단위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청년으로서 아무래도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연결이 되는데 저희 강남구에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는 기본 계획인데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 요소들이 함께 작동을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무분장은 어떻게 배치가 되는 것인지? 그 양 부서 간의 협업은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인지 좀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보시면 1인가구 지원센터도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청년정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걸로 일자리를 제외한 전반적인 업무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복지정책과와 협의가 돼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치는 않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그 새로운 단위를 만들 수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청년 아까 말씀 주신 정책위원회인가요?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해당 위원회의 기능을 좀 많이 강화를 해 주시고 그러한 위원회라든지 어떤 기존 구성된 조직 외에 다른 상설기구가 청년정책의 총괄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명시해 주실 것을 약간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평가와 연계해서도 이러한 계획들, 정책 이니셔티브와 관련한 지표들을 수립을 해서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특히 청년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 주신 일자리정책과 복지정책의 연계를 확실하게 절차를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을 하면서 많은 부서가 또 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사실 숙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를 예를 들면 주민자치과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치수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느 과에다 민원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사실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저도 이 과에서 어떤 부분은 그게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직개편을 하시면서 어차피 청장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약이나 어떤 효율적 행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왕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직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과에서 뭐를 내가 민원이 들어왔는데 해결해야 되는 자세한 것을 문서로 해서 주민자치과 예를 들어서 자동차민원과, 등록과 이거는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밑에다 달아줘서 이해할 수 있게끔, 내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총무과 같은 경우 보면 총무팀장, 총무부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분이 담당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꼭 과장님한테 전화해야 되고 또 그런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과에 아니 동사무소 문제는 주민자치과로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아마 이런 조직표를 갖다주면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바로 여러 사람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왜 그러냐면 이게 방황하거든요. 어느 과에다 민원 들어왔는데 공원녹지과한테 이걸 어디다 할지 모를 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할 때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미진입니다. 우리 강남문화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의 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26년에서 29년까지 그럼 거의 몇 년이지요? 원래 31년, 5년으로 지금 제안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3년으로 했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5년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3년씩 연장을 했었는데요 원래 법상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할 때 심의회에서 이걸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를 왜 3년으로 제한하느냐 그래서 5년으로 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받으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셔서 5년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선출직 기초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0년까지가 저희 임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5년으로 이게 결정이 나면 저희가 임기 이후에 다시 31년이 되어서야 이걸 재계약을 하는 입장인데 그 안에라도 저희가 평가나 중간에 모니터링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중간에 한번 검토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요, 5년으로 해 버리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특별하게 무리가 없다면 그냥 3년으로 기존대로 해서 29년도쯤 해서 저희가 한번 또 평가를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도 일리가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향악단이라든지 그다음에 합창단이라든지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폐지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구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우리 강현섭위원님께서 사실은 그걸 왜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제한을 했느냐 그런 의견을 주시면서 5년으로 말씀을 주신 거라서 그렇게 해서 제출했던 안건입니다.

제가 추가 말씀드리도록, 갔다 왔으니까.

이게 공유재산, 잘 말씀했어요. 이런 부분은 5년이든 10년이든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구민회관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5년 아니라 10년으로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데 이거는 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도 법적으로다 이게 내가 위탁심의위원회에 들어갔거든요. 법적으로다 상위법이 5년으로 돼 있어요. 다른 거는, 지금 위탁심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제가 그 부분은 노미진위원님이 얘기해서 제가 건의를 많이 했는데 상위법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3년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게 법률적으로 상위법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는 3년으로도 돼 있고 2년으로 돼 있었는데 이 상위법이 되면서 이게 의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노미진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걸 되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