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희옥 의원 발언

염희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서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원래 첫 질의, 저의 첫 질의가 기존에는 이런 조례가 없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었나요? 라는 질의이었는데 그 질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기존에 폭넓게 멀리 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저는 6조, 7조, 8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는 그런데 공개모집이 어떻겠냐고 주장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어, 강남구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환경지킴이라는 그 타이틀이 조금 지속적으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왜 이런 조례가 이제서야 만들어질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부분에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폭넓은 조례로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7안입니다. 예산의 범위에 관련된 것인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앞서서 보통은 경로당에 54만 원, 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줘서 그 안에서 2명 혹은 3명이 일을 하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비용을 횟수나 어떤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이 구체적인 것도 사실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가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내부 규칙으로라도 좀 규정을 타이트,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진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조입니다. 8조에 보면 1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에는 필요한 경우 활동내용 등을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3항에는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6, 7, 8조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필요한 이라는 중복되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뭐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은데 2항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 등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점검을 해야 이후에 후속적으로도 계속 꾸준히 데이터가 쌓이고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환경지킴이분들의 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의 활동을 확인해 보니 이 안에는 청소뿐만 아니라 순찰과 이용질서안내, 금지행위 계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의 범위와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용자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대응방안까지도 매뉴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아끼는 주민의 마음으로 저 또한 이 조례가 너무 좋은데 이러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장치를 갖춘 조례로 조금 더 이왕 오랫동안 만들기로 하셨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사용이 될지 또 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