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산림보호법 내 위원회 관련 조례 위임 규정이 산림재난방지법으로 이관, 이설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명 변경, 근거 조항 정비, 규정 신설 및 불필요한 조항 정비 등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상위법령과의 불부합을 해소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제1조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제2조3항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 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2항 위원회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명문화하였고 제6조 위원의 의무, 제9조 상정안건 심의, 제10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제12조 현지조사, 제13조 회의록은 운영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조문에 해당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 위원회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강남구 위원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 중인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기존 조례의 규정 분리, 조항 삭제 등 정비에 따라 현행 16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8월 2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추가 발생되는 예산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3억 원 미만 경비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까 하거든요. 2조를 보면요. 2조에 기능이라고 해서 6항까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쭉 읽다 보면, 제가 질의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5항에 보면 아까 방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적시를 하셨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이거를 심의 기능에 넣어놓으셨는데 다른 법률에 따른 쭉쭉 가다가 정비계획까지 가게 되면 정비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촘촘하게 그 안에도 세부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확대해 버리면 그쪽에 있는 위원회의 권한과 충돌하지 않을까요? 저는 반드시 충돌한다고 봅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조 위원회의 각종 심의 사항 중에 5호에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은데요. 본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주신 그런 우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삭제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논의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삭제하는 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삭제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2조의 심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5호는 삭제한다고 해도 또 5개인가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방만하고 너무 포괄적이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변경·해제와 직접 관련된 범위로만 한정해도 될 것 같고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 한 줄이면 2조는 될 것 같은데 이렇게 5호까지 그걸 쫙 펼쳐놓은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 조례가 조금 더 간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2조에 각 호로 분류를 해서 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또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제에 관한 사항 등으로 세분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하나의 조문으로 다 축약하기에는 너무 간략화될 우려가 있어서 이거는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5호는 삭제한다고 하셨으니까

네, 삭제하겠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용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누가 관리를 하고 이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산사태 예방사업이나 산사태 방지를 위한 시설물 등을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우기 등 산사태취약지역 시기에 저희가 사방·산사태 시설물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을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안전관리를 이제 시작하는 건데요. 제3조 구성을 보면 3항에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하나,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요. 1호의 산사태 5급 공무원 이상은 뭐 저는 그렇게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2호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은 어떤 누가 판단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 좀 문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말은 이 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거나 종사를 한 경험이 있는 분을 저희가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산림 관련 분야가 저희가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든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등 이런 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라이센스(license)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진 않습니다.

라이센스(license) 기준으로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실제로 연줄, 연줄 들어와 가지고 위원이 되는 거보다는 이런 자격 조건을 두는 게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이걸 더 명확히 하면 이쪽 분야에 전공한 사람이 현직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가, 이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서로가 연줄, 연줄 해서 위원회에 안 들어오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난 관련 기관이라든가 이것도 어느 정도 명시를 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울 지역 “강남구 관할지역의 주민” 이렇게 돼 있는데 관할지역의 주민 그래서 이게 물론 주민이 참석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일반 주민보다는 우리가 자격이 있는 주민 그러니까 그런 주민들이 참석하는 이 자격 조건이 명확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수준이 높고 이것은 전문가 집단이거든요.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느 분이 먼저,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문 제목부터가 지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전부개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전부개정들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하고도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제가 박대용위원님 뒤의 얘기를 잘 청취를 못 해서 혹시 질의가 중복되면 중복되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2항에 보면 위원 자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법에서 지금 정해놓은 위원 자격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되어서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로만 지금 위원들을 위촉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딱 이 위원들로만 위촉하게끔 상위법에 되어 있는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동일합니다.

동일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찾아봤을 때는 지금 타 구에서는 지질 전문가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우리 산사태 취약 지정이 대체로 토질이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암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취약한 걸 우리가 산사태에서 더 주요 역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산사태·사방, 산사태·사방 또 콤마 찍고 지질 또는 재난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걸로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더 전문가들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재난 분야에 지질학자도 같이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대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를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의견을 주셔서

네, 그랬어요. 그 대답을 아까 안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냥 여기에 한 줄만 더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오기 전에 타 구의, 강서구나 사천시의 최근에 개정된 걸 들여다보고 왔거든요. “산사태·사방·지질 또는 재난 분야” 이렇게 나가면 가장 그냥 모든 게 함축돼서 들어가지 않나 싶으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산사태취약 지정을 2조의 3호를 보면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산사태 예방사업을 했을 때 그게 안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산사태 발생의 위험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2020년도인가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020년도 개정에서는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도 해제 사항으로도 들어갈 수 있게끔 상위법에 해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해제의 어떤 기준은 저희가 지정을 하고 5년이 경과를 해서 그 5년 동안에 어떤 문제가, 산사태 위험의 요소가 없어지거나 다른 어떤 위험의 요소가 없어졌을 때 저희가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그냥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1년 만에 해제를 해 달라라고 해서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5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났을 때 주민들이, 그게 아직 해제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을 경우에 주민들이 여기는 지금 5년도 지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해제를 해야 되지 않냐고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검토하라고 지금 산림청 지침에는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아닌 건가요?

저희는 주민들이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5년이 지나면 대상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0년도에 조성한 게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5년이 경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해제요청을 한 상태고요. 내년에 이 2개소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 문제가 없으면 여기에 대해서 해제를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해제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제를 하게 됩니다.

그 해제위원회하고 이런 것들을 개최하는 거는 조례에다가 굳이 안 담아도 되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타 구에서는, 이게 전부개정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계속 드리는 거예요. 타 구에서는 보면 이 심의안건, 심의요청을 하는 부분까지도 조례에다가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지조사 하는 부분, 현지조사 하는 부분, 그러니까 실제 이게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페이퍼(paper)로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로 들어서는 모르는데 이게 현지에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다가 안 담아도 지금 올리신 이 조례만으로도 다 충분하게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기존에는 지정만 되어 있고 해제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제 부분도 같이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해제 부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뭐 백번 양보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 포함이 된다라고 양보를 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요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심의를 했을 때 결과 통보에 대한 부분은 우리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이 조례로 충분하게 제가 지금 지적한 부분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간이 경과를 하면 우리 담당자가 먼저 현장조사를 해서 이거를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지를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담을 수 있는 부분 담아서 저희가 만약에 놓치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에 다 담진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시작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조례란 게 모든 게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절차상 진행을 해 보시면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면서 현지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상에서는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윤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건 보충적인 질의 내용인데 산사태취약지역의 사후관리 실태가 조금 궁금하긴 하거든요. 강남구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8개소를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30개인가요? 28개인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도 중요하지만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정된 28개소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위험요인 정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윤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26년까지 지정한 거는 3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우선해서 저희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사방사업뿐만이 아니고 시설물 설치 등을 해서 재해예방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우기 등 재난취약시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침사지라든지, 집수정 내에 퇴적토사라든지, 사방수로 내에 수목 낙엽이라든지, 정고목이 있는 경우 제거하는 등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10년 이상이 경과한 노후 사방시설 사방댐이라든지, 사방수로 같은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5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를 해서 저희가 근무 조를 편성을 해서 산사태 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호우특보 및 기상예보 시에 산사태 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의 연락처를 저희가 현행화하고 있고요. 유사시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비상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림재난대응단을 6명을 운영해서 이분들이 수시로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차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그런 문제인 만큼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형식적으로 그런 그냥 심의기구에 멈추지 않고 실질적인 예방과 안전관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된다면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하게 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위원회의 위촉 절반이 특정 협회의 소속으로 편중되어 있었다고 해서 지적사항에 나왔는데요. 혹시 현재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때 전 한국치산기술협회 위원분들이 많이 위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현재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그다음에 서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산림기술사협회 등 여러 분야에서 위원분들을 위촉해서 지금은 어느 특정 협회에서 이렇게 인원이 집중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은명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은명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최원석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님과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활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4조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5조는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의 활동 내용으로 어린이공원 내 청소 및 환경정비, 순찰 및 이용질서 안내 그리고 금지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신고 등이 있습니다. 제6조는 환경지킴이 선정 방법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제7조는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제8조는 주민참여 활동 지도,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이며 활동 소홀, 품위 손상 등의 경우 선정의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9월 4일부터 9월 28일까지 24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예산이 약 2억2,000만 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 연평균 3억원 미만 경비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명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은명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두 분 중에서 저는 아무나 설명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6조에 보면 좀 전에 우리가 정회시간에 뭐 참여하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인 또는 단체로 바꾸자는 문제가 잠깐 나왔었는데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라는 거 보면 왜 동장이 추천을 하는지 저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활동 폭을, 참여 폭을 넓히자고 하면서 왜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민들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는 게 그게 진정한 활동 폭을 넓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장이 추천해버리면 아무래도 국한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여비가 나가거나 아니면 경비든 실비든 돈이 지급되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회의를 가도 자원봉사모집 할 때는 항상 공고를 합니다. 뭐 현수막도 걸고. 이 여비 나가는 문제라서 이걸 알게 되면 주민들 간에 분명히 민원도 나오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6조2항에 보면 추천 및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걸로 끝났는데 인원과 활동기간 등 기준을 공개해서 주민들에게 동등한 참여기회를 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공개모집 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보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고, 있는데요. 동장의 추천을 받는 거는 아무래도 그 동장이 지역실정과 주민들의 어떤 참여의사 등을 그래도 누구보다도 지역실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게 그래도 낫다고 봅니다. 동장 추천도 어떻게 보면 공개모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할 수 있다고 문구를 넣었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가 공개모집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러면?

네, 그것도 공개모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이라는 글귀 하나 넣어주시죠, 이걸 주민을 개인 또는 단체로 고치지 마시고. 단체는 저희 위원님들 다 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개모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장님이 주민들을 많이 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주민자치 혹은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 정도 알지 여기에 환경지킴이라고 하는 이게 순수 자원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동장이라고 하는 그 특정인에 대해서 권한을 주면 활동하는 사람밖에 인재풀이 없죠. 여기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은 공원 안에 경로당이 있으면 경로당에게 소정의 일정금액을 줘서 그 공원을 지키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더 확대시키자면 더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이 많죠. 좀 전에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지만 경로당에 돈을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마땅치 않은 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다시 적용시켜서 누군가를 모집해서 경비를 지급할 때는 좀 보는 시각을 완전히 넓혀서 주민 전체에게 저는 공개모집해서 참여기회를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장에게 추천을 받는 게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그런 등식은 없죠. 좀 더 명확하게 문구를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은명주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 사업이 사실 저희가 경로당하고 협약을 해서 그동안에 사업진행을 해왔습니다. 최초 200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2016년도에 사업을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62개소인데 29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경로당과 협약을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사업명이 정해져서 이게 예산지급이라든지 사업이 좀 맞지 않다는 감사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는 경로당뿐만이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라든지 일반인들까지도 좀 확대시행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조금 더 폭넓게 넓혀서 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재 그 29개소에 대한 대상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어린이공원에 8개소의 경로당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어린이공원의 근거리에 해당되는 경로당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열어놓은 부분은 지금 현재 그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은 계속해서 저희가 새로 바꾸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가 동장의 추천을 받는 이 문구를 넣은 이유가 동장이 그 지역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사실은 경로당에 약간 좀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은명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거를 완전 개인한테 저희가 열어놨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넓혀서 모든 주민들이 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개인한테 완전히 사실은 열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는 경로당에 접해 있는 부분은 그분들이 관리를 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보고요. 그분들이 거리가 좀 멀거나 해서 어르신들이 다니기 어려운 거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개인한테도 기회를 줘서 개인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은명주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좀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질의를 마치고 싶은데 검토하겠다고 해버리고 그냥 검토하는 걸로 끝날 수도 있어서 제가 걱정하는, 우려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다 하나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검토할 생각이 있었으면 애초부터 공개모집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설명을 길게 하셨으니까 제가 지켜보고요. 알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어린이공원이 강남에 62개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린이공원에서 아까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를 안 하는 어린이공원은 이게 공원 하나당 선정 인원을 어떻게 선정을 하실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몇 명이나 하실지?

지금 저희가 환경지킴이를 29개 단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총 62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에는 환경지킴이에 참여를 요청을 해도 이게 공원하고의 거리가 좀 멀고 경로당마다 좀 성격이 달라서 안 하시려고 하는 경로당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확대는 못 했고요. 앞으로는 경로당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아마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확대시행을 한다 그러면 일반 개인으로 채워서 저희가 확대시행을 하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대, 개인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시면 어린이공원 1개소당 환경지킴이를 몇 명이나 선정을 할 계획이신지?

저희가 기준은 2명 이상을 두게 돼 있습니다. 최소 2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면적이 1,500㎡ 이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넓은 지역도 있을 테고 작은 지역도 있을 텐데 2명 이상, 뭐 3명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면적에 대한 뭐 산출기준이나 이런 건 없나요?

네, 저희가 면적에 대해서 산출을 하지는 않았고요. 하루, 면적에 상관없이 현장에 나와서 3시간, 하루 1일 3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걸로만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넓은 면적에 2명이나 작은 면적에 2명이다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산출기준을 갖다가 면적당으로 하시든가 이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한 번 선출되시면, 환경지킴이가 선출이 됐다 그러면 임기는

1년, 1년입니다.

1년이고요?

네.

1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그다음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포함되는 게 활동경비 인건비하고 또 뭐가 있나요?

인건비하고 공원 관리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명시를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지킴이가 자기가 뭘 받는지를 잘 모르니까 실은 뭐 우리말대로 쓰레기봉투를 지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다른 데라도 해서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게 동장이 추천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동장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아시기는 하는데 이분이 2년마다 3년마다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혹시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각 동마다 실은 법적 상태로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은 그 동네에서 가장 그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속해 있는데 이렇게 문구를 갖다가 좀 넣어주시면 제일 잘 아는, 그 동네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추천을 하니까, 의결을 하니까 동장은 실제로 자기가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도 좀 연구를 좀 해 주셔서 동장님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의 추천을 받는 부분은 너무 저희가 단계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공정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공원녹지과의 입장에서는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게 가장 좀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희옥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서 존경하는 세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원래 첫 질의, 저의 첫 질의가 기존에는 이런 조례가 없을 때 어떻게 관리가 되었나요? 라는 질의이었는데 그 질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앞서서도 기존에 폭넓게 멀리 보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저는 6조, 7조, 8조를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맞습니다, 동장의 추천을 받는 그런데 공개모집이 어떻겠냐고 주장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어, 강남구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환경지킴이라는 그 타이틀이 조금 지속적으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왜 이런 조례가 이제서야 만들어질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부분에 조금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폭넓은 조례로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7안입니다. 예산의 범위에 관련된 것인데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가 앞서서 보통은 경로당에 54만 원, 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줘서 그 안에서 2명 혹은 3명이 일을 하면 n분의 1로 나누어서 가져가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비용을 횟수나 어떤 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이 구체적인 것도 사실 좀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로 명시가 만약에 조금 어렵다면 내부 규칙으로라도 좀 규정을 타이트, 확실하게 만들어서 이 부분이 체계적으로 좀 진행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8조입니다. 8조에 보면 1항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에는 필요한 경우 활동내용 등을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3항에는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6, 7, 8조를 보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필요한 이라는 중복되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뭐뭐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많은데 2항 같은 경우는 활동 내용 등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점검을 해야 이후에 후속적으로도 계속 꾸준히 데이터가 쌓이고 바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조례안의 취지는 어린이공원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려면 환경지킴이분들의 교육도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지킴이의 활동을 확인해 보니 이 안에는 청소뿐만 아니라 순찰과 이용질서안내, 금지행위 계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업무의 범위와 안전수칙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용자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에 대응방안까지도 매뉴얼로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아끼는 주민의 마음으로 저 또한 이 조례가 너무 좋은데 이러한 명확한 기준과 보호장치를 갖춘 조례로 조금 더 이왕 오랫동안 만들기로 하셨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로 어떻게 사용이 될지 또 공원이 어떻게 관리가 될지 상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얘기하신 기존 조례 없이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다고 그래서 답변은 건너뛰겠습니다. 선정과정을 폭넓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사실 경로당 하고만 저희가 협약을 체결했던 부분을 폭넓게 일반 주민들까지 확대해서 만든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도 환경지킴이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59만 원의 비용을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저희가 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비용 지급에 대한 기준과 비용을 지급하고 나서 그분들의 사용내역까지 저희가 챙겨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켜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 교육실시에 대한 부분 업무의 기준, 안전수칙, 민원인과의 마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약식이 끝나면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뉴얼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놓지는 않았는데요. 이 교육 관련된 매뉴얼을 저희가 만들어서 이분들이 공원관리를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고 특히 민원인과의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말씀드리는 이유는 체계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꼭 잘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경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조례가 없을 때 환경지킴이에 대해서 그 근거가 없어서 이걸 마련하신 걸로는 이해는 하는데 제안이유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해서 관련 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라는 부분에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부분이면 어린이공원의 주민참여에 미래 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재 있는 공원에 대한 발전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좀 담겼어야 하지 않나 그런 내용은 과장님 하나도 없고요. 지금 어떻게 하면 이 활동비를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당위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올라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보면 제6조 선정에서 1, 2항이 있는데 이 1, 2항을 읽어보면 과장님 이게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아무리 이 조례를 살펴봐도 이게 위탁 관련되어 있는 조례일까, 이 조례로 인해서 과연 위탁을 줄 수 있을까? 선정에 보면 1항에 어린이공원 환경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주민을 동장이 추천해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도 경로당에다가 이 위탁을 줄 수는 없죠, 이 조례로 인해서는.

저희가 위탁은 아니고요.

아까 또 위탁,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가 마련된 건 위탁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또 사전에 은명주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례가 그러면 위탁을 하는 부분, 위탁의 근거를 마련한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생각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민간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을 어떤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협약으로 체결을 해서 이분들한테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경로당에 주더라도 민간위탁 조항으로 인해서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금액이 3억 가까이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단지 협약으로 맺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위탁으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위탁이라고 하면 경로당에다가 줄 건지 아니면 다른 것까지 더 포괄적으로 열어둘 건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으로 경로당에 주면서 사단법인 대한노인지회에다가 위탁을 준다라는 분명한 조항을 만들어 놓기도 했었어요, 협약으로 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자꾸 뭐라고 해야 되죠, 나중에 점검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감사에도 여러 번 지적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는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경로당을 총괄하는 어느 단체에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렵고요. 저희는 단체에 계약을 해도 경로당 개개별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하고는 민간위탁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회의록을 한번 보시고요. 위탁이라고 표현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민간위탁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다시 정정하는 걸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선정기준에 보면 경로당하고 협약을 맺게끔 또 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에서는 동장이 추천하면 개개인별로 누구든 다 환경지킴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정으로 읽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규정에 의해서 경로당 아니고, 나는 동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여기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조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 때는 우리가 경로당하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사실 경로당하고 협약을 계속 맺어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해 왔는데

그렇죠, 관행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개소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변경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확대시행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희망자를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계속적으로 해왔던 거여가지고 환경지킴이 사업은 경로당이랑 협약을 맺어서 계속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든 없든 그런 거는 상관없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그 환경지킴이 사업은 경로당이랑 협약이 진행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거 조례 없이, 지급기준 없이 지급을 한 거였나요?

그렇습니다.

그게 2020 몇 년부터 한 거죠?

2004년도부터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는, 그렇죠?

네.

9월까지는 기준 없이 쭉 나간 거네요?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영광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에 문제가 있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장의 추천을 받든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하든 일부 복수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얘기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세 가지 방법 선정에 대한 방법을 잠깐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 번째가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든 이걸 검토해 보겠다 하시면서 선정위원회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도 그러면 동장을 빼고 아까 강동구는 7인이라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만 넣어도 되지 않을까요? 하나의 제가 제안입니다. 그렇게라도 동장을 빼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할 수 있다, 이 정도로 가도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제가 과장님 말씀 듣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해 보시죠,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구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한다는 부분을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문구 수정해서 가결시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공정하게 선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은명주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은명주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공원 주민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은명주위원입니다. 발의자이신 김윤희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쪽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쪽으로는 4쪽입니다.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하여 구가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해서 구가 수립, 시행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은명주위원의 질의에 김윤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 하천, 공원과 녹지 등 각각 별개의 공간으로 보지 않고 생물의 서식과 이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생태적 공간으로 이게 함께 생태적 공간으로 함께 보자는 의미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하거나 하천을 정비할 때 기존 생태의 공간과 연결성이 불필요하게 단절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보자는 거고요. 이거는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생태적 연계성과 균형에 관한 기본원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새로운 규제나 특정사업을 시행 의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을 관리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6조를 보면 또 비슷한 문구가 나오는데요. 제30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에 필요한 경우 해서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우가 어떠한 경우이길래 강남구가 직접 자연환경 조사를 해야 하는 걸까요?

기본 자연환경 조례가 강남구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자연환경 조사와 보완 조사, 조사 운영, 조사 결과의 관리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강남구의 특정지역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그런 기존 조사와 중복되지 않으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8조에 보면 8조가 2항으로 되어 있고 각 호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이라고 해서 지정·변경·해제할 수도 있고 또 2항에는 7개, 7호까지 해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규정한 고시사항으로 나오는데 이런 규정들이 혹시 강남구는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예정인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사업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윤희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그래서 8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의 우려를 염려해서 이번에는 삭제를 해서 그런 근거 조항이 없도록 했습니다.

8조를 다 삭제한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야생생물 보호지정 등 관리에 관련된 이 부분이 8조가 삭제됐습니다.

지금 저만 다른 걸 받고 있나요?

여기에 좀 틀린 데

다른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그런데 이게 삭제됐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