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대용 의원 발언
영광
송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차 회의 산회 시 다음 회의를 10월 27일 화요일에 개의하기로 하였으나 일정을 조정하게 됨에 따라 오늘 계속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 안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질의답변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김윤희 발의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에 관심이 많으셔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이게 민원사항입니까? 아니면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 어느 주민들의 민원을 받으신 겁니까?

김윤희의원
이상애위원님의 질의에 김윤희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원사항을 받아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례를 제정해서 한다고 관심 있던 분야이고 이런 조례의 필요성을, 어떤 조례를 해야 되나 쭉 살펴보다가 이런 조례가 강남에 필요하겠다 해서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떠한 분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윤희의원
제가 여기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사원에 대한 어떤 기준을 여기에, 조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규정하였고 제가 임의로 어떤 거를 따로 뭐 생각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민의 민원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윤희의원
네, 저는 민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민을 만나보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김윤희의원
아니요. 만나보기는 했습니다. 그 주민은 이런 민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거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조례가 정말 우리 강남에 필요하다고 해서 약간 응원차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주민분들은 어느 환경단체의 자그마한 단체가 아닙니까?

김윤희의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는 다시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조례 자체가, 제목 자체가 수정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에서 “생물다양성보전에 관한”으로 했단 말이죠. 그렇죠?

김윤희의원
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우리는 의안 제8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심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이 제목 자체가 달라졌는데 이거 다시 우리의 사인을 받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윤희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검토를 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그렇지 않고 이어서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부분이지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된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희의원
제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게 5조를 삭제하다 보니까 즉 “다양성증진”이 빠지니까 “다양성보전에 관한” 조례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이게 수정 그전에 했던 거에서 보류가 된 것이니까 이렇게 돼서 그대로 해도 된다는 네,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으셨냐고요?

김윤희의원
제가 그,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또 뭐 검토를 해서 이대로 이어서 가면 된다고, 네.
상애
이상애위원
위원장님!
영광
송영광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애
이상애위원
이게 제목 자체가 달라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승인하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오셔서 의견만 말씀하셨고 예, 그런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왜 위원장님이 했다고 말씀하시죠?

김윤희의원
제가 이거를 이미 갖다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 되겠습니까?” 여쭤봤을 때 “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제목이 달라졌는데 이거 그대로 가도 될까요?”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김윤희의원
그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위원과 정책지원관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미 제가 이메일도 주고받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가도 된다는, 취지가 문제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상애
이상애위원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영광
송영광위원장
예, 제목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하고 상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주
은명주위원
이러한 질의가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지금 이상애위원님과 발의자와의 질의 도중에 제가 의문이 드는 대답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주민들하고 만난 민원을 받아서 한 거는 아니고 그다음에는 “만난 적은 있고”라고 하셨는데 금요일 우리 끝나고 식사 자리에서도 제가 “의원님,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셨죠?”라고 하니까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요.”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이 맹꽁이 관련된 이런 나한테 민원을 넣은 주민들 얘기하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직접 만난 건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반대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요, 아니 웃지 마세요.

김윤희의원
네.
명주
은명주위원
이거 대답을 이렇게 하시면 이거 조례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재심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을 받은 게 아니고, 사람은 만났고, 반대란 말이죠.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거예요?

김윤희의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아서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조례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찾아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이상애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런 단체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고 제가 이런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한 번 찾아와서 염희옥위원이랑 한 번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 단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 단체랑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명주
은명주위원
아, 일면식도 없었다고

김윤희의원
그럼요.
명주
은명주위원
받아들여도 됩니까?

김윤희의원
네, 전혀 없습니다.
명주
은명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은명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염희옥위원님!

염희옥위원
염희옥위원입니다. 발의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변경됐는데 위원들이 아무도 알지 못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심각성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알려 주셨어야 했고 수정된 내용도 이에 따라서 정말 많았습니다. 1조부터 꼼꼼히 살펴보게 되었는데 빠진 법령도 있고요. 변경된 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볍게 그냥 수정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했다라고 이야기하신 건 조금 타당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윤희의원
염희옥위원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요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5조에 자연환경 보호구역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점적이라서 그 부분을 빼면서 이 조문을 좀 더 명백하게 우리가 훨씬 더 한정된 조사원이나 이런 디테일 한 부분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많아 보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엄청난 수정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표면적으로 보여져서 그렇게 또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이게 오늘 바로 원안을 바로 내면서 원안수정이 아니라 한 차례 보류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충분히 사전검토를 했었고 나름 이게 계속 취지를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조례의 취지가 많이 변경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염희옥위원
맞습니다. 5조는 저도 9월 9일에 이 회의록을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5조는 저도 삭제할 것을 요청드렸고 그 순간에 삭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조도 전면 삭제를 했고 문제가 됐거나 저희가 논의가 되었던 부분들은 전부 다 그냥 삭제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윤희의원
그게 8조에 관련돼서는.

염희옥위원
기존에 8조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삭제된 부분입니다.

김윤희의원
그렇죠. 이게 5조가 삭제가, 이 부분이 삭제가 되니까 이 부분을 삭제를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름 이 조례에 좀 타당한 어떤 근거를 넣기 위해서 5조가 삭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삭제가 된 겁니다.

염희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9월에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에 조금 추가되는 내용인데요. 지난 심사에서 탄천에 대한 관찰과 서울시 보고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염희옥위원
물론 탄천을 조사한다고 해서 강남구의 다른 지역까지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조례가 저희가 통과가 되고 나면 달라지게 되는 확연한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염희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하고 지금 보호구역이 빠져있는 부분하고의 그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조례가 이번에 수정안으로 해서 올라온 부분은 자연환경조사에 대한 기초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초조사를 가지고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하지는 않고 이 기초조사를 저희가 자연환경에 저희가 그 기초자료로만 그냥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희옥위원
기초자료로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자연환경조사가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라 우리 구 측면에서 어떤 게 좀 더, 어떤 조사가 조금 더 필요할까, 이게 정말 필요한 조례일까라는 것들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천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탄천뿐만이 아니고 저희는 대모산이나 양재천이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이 조사가, 기초조사가 필요하다는,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조례가 조례에 근거해서 기초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니까 조례는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희옥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염희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대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용
박대용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기초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구에서 그걸 활용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기초조사를 하게 되면 지금 제7조 “자연환경조사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환경조사원이 학식과 경륜 뭐 이런 분들이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자연환경조사원이 일반 조사원이 있고 전문 조사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분류를 해서 일반 조사원이 하는 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전문 조사원이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 건지, 실은 이 조례에는 명확한 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 조사원 하면 그 분야의 석사 이상 플러스 경력 아니면 기술사 이상 플러스 1년 경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 조사원은 그 분야에 종사한 사람 해가지고 뭉뚱그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8조에 보면 “관련 분야의 사람을 임명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조항을 좀 그런 기초조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거든요. 그럼 전문 분야의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이걸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박대용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우는 책임 조사원이 있고 일반 조사원이 있습니다. 책임 조사원이, 책임 조사원의 경우는 학교의 부교수 정도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일반 조사원은 그 아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세분화시켜서 좀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용
박대용위원
재차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조사원을 갖다가 임명할 때 공모를 해서 임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신 민원에 의해서 만들었다든가 이런 걸 다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조례를 8조, 7조죠? 7조 조례를 좀 세분화해서 확실하게 다시 재작성해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박대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은명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주
은명주위원
은명주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자에게 질의하기보다 위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이 수정된 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에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회의규칙 내용을 좀 누구라도 괜찮으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애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죠.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발의자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심사할 때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1월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내년에 당장 어떤 기초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1월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말씀하셨죠? 발의자님.

김윤희의원
이 조항에 내년 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문서는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1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김윤희의원
네.
상애
이상애위원
때문에 이번에 꼭 통과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김윤희의원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 대답은, 말씀하신 거는 언제든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식
하종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장 1월부터 저희가 조사원으로 해서 이 기초조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은명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거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분간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희의원님, 도시환경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웅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지웅위원
김지웅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하여야 된다 판단되므로 본 안건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영광
송영광위원장
김지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 없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연환경보전 및 생물다양성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