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서산 시민 여러분!

운산·음암·해미·고북을 지역구로 둔 김기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와 관련해 서산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분명한 원칙과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광주 제1전투비행단을 다른 공군 기지로 임시 분산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천과 청주, 해미 제20전투비행단이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 2028년 중순으로 계획된 임시 이전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 육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도 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과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해미 제20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은 30년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항공기 소음을 감내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올해 군 소음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주민만 9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추가 전력이 서산에 배치된다면 비행 횟수와 소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민 안전과 주민들의 생활권·재산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부터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서산공항입니다. 서산공항은 서산 시민과 충남 도민의 오랜 숙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 시기와 서산공항 개항 목표 시기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군 항공기의 비행 증가가 민항기 운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활주로와 관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지 정부는 분명히 설명해야 합니다. 서산공항 개항은 어떤 상황에서도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에 앞서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지역 사회의 의견을 듣고 예상되는 피해와 대책을 함께 논의하는 순서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와 관계 기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산공항의 차질 없는 개항과 안정적인 민항 운항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둘째, 광주 제1전투비행단 분산 배치에 따른 군 항공기 비행 규모와 기간, 소음·안전 및 민항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충청남도와 서산시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넷째, 추가 소음과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면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주민 지원 대책을 배치하기 전에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입니다. 서산 시민은 국가 안보를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묵묵히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제 국가도 서산 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 희생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도 지키고 국가 산업도 발전시키면서 서산공항의 정상적인 개항과 시민의 생활권을 함께 지킬 합리적인 해법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서산은 누군가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면 서산 시민에게 먼저 묻고, 충분히 설명하고,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역을 존중하는 국가 정책이며 진정한 지역 상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