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혜원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이 기장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 및 경사로 종류 등을, 안 제6조와 7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설치 비용의 반환 및 경사로의 유지·관리를, 안 제10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등의 이동편의와 시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지원 대상의 선정과 경사로 설치의 적정성 및 안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치 이후에도 경사로가 당초 목적에 맞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헤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로 상정된 2026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규 또는 변경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전략사업추진단이 추진 중인 공공폐기물처리장 매립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과 기획감사실이 추진 중인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번호 1, 공공폐기물처리장 매립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입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공공폐기물처리장 매립장의 설계VE 및 건설기술심의와 물가 상승 그리고 사업비 반영 등으로 인해 기준가격이 당초 43억 2251만 1000원에서 285억 2438만 8000원으로 약 559.90%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시설물 설치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다음으로 안건번호 2,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변경 동의안입니다. 취득 변경 사유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결과 공정별 세부 물량 확정에 따른 순공사비의 증가로 인해 기준가격이 당초 67억 3400만 원에서 103억 4000만 원으로 약 53.54%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시설물 설치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3호 2026년도 수시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각각 폐기물처리시설의 조성과 공단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된 설계와 시설 수요 및 공사비 상승 등의 원인이 사업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폭이 상당한 만큼 변경 사유와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폐기물처리장은 장기간 운영에 따른 시설의 안전성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고, 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은 추가 설비의 필요성과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 당초에 토지 부지 면적이라든지 규모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당초 면적에서는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진 현황을 보니까요, 2022년도 7월달 우리 공유재산 심의를 했죠, 그죠?

예.

당초에 총사업비가 170억. 맞죠?

예.

공사비 90억 원에 보상비 80억. 2023년 8월에 투자심의를 받았는데 이게 공사비가 105억으로 되고 보상비가 53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2024년 11월에 또다시 투자심의를 받았는데 보면 총사업비가 당초 90억 원에서 147억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 변경 사유가 뭐죠?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략사업추진단장 박소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2024년도에 저희가 이제 총사업비가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 사유는 발주 시기와 달리 물가상승 비용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와 감리비가 반영되면서 금액이 증가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또 볼게요. 2025년 4월달에 보면 또 총사업비가 288억 원으로 당초 24년 11월에 투자심의 받은 거 147억 대비 62억 원이 업이 됐습니다. 요거는 보면 경제성검토, 설계검토 전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도 보면 지반 보강이라든지 뭐 그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서 22억 늘어났다고 지금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쑥날쑥한 게 정말 저는 이해를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다시, 그 25년 4월이고. 25년 6월에는 또 보면 다시 34억이 줄어듭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설계에 대한 경제성검토를 하고 난 뒤에, 뭐 내용이 뭔가 하면 특허공법 뭐 앵커 및 차수 그라우팅 공법을 이걸 적용을 했다고 지금 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줄어듭니다, 이게. 이게 적용, 적용이 아니고 보니까 이게 삭제가, 삭감이 됐는 것 같네요, 보니까. 당초에 288억에서 34억이 줄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또 25년 11월에 또 보면 또 이게 11억이 늘어납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까 특허공법을 적용해가지고 앵커 및 차수 그라우팅에서 10억이 증가를 됐다 하거든요. 이거 제가 이 내용을 보는 순간에 모든 게 들쑥날쑥합니다,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또한 당초에 지금 2022년 7월에 공유재산 심의 받을 때 170억 원에서 지금 2026년 8월에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가 298억 원으로 128억이 증가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예? 아, 우리 전략사업단장님도 뭐 이 부분 잘 모르겠죠, 그죠?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죠?

예.

다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다 바뀌었어요. 국장님도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아니 이런 사업들을 처음 애당초에서도부터 예산 수립을 할 때 제대로 수립을 해야 이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검토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당초에 170억 했다가 지금 이제 와서 298억으로 늘어난다?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예.

이런 사업들은 충분하게 사전에, 제가 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먹구구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뭐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더 충분히 검토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 국장님도 그 당시에는 이 부서의 국장님 맡도 안 하셨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우리 기장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설계변경이나 당초에 사업 대비 나중에 준공 시점에서는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룡리의 폐기물시설 매립지 관련해서 거기는 면적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매립시설의.

지금 현재 저희가 기룡에 설치하고자 하는 데가 저희 군에서 매립장을 설치하는데 면적은 1만 7869제곱미터가 됩니다.

매립장만 이거, 이 사이즈.

예, 매립장에 대한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한 5000평 조금 넘어가는.

예.

이게 그러면 매립하기 시작해서 용량이 풀로 찰 때까지 기대하는, 연차라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이후에 이게 매립이 완료가 될지? 그러니까 폐기물이 들어와서 대충 1년에 뭐 몇천 톤, 뭐 몇만 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는 이제 일단 운영 기간을 한 14년 정도로 가늠하고 있습니다.

14년.

예.

보통 매립장이 그 정도로 운영이 됩니까? 14년 정도? 한번 사업 시작해서.

예. 현재 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14년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14년.

소각을 하니까, 소각을 하니까 그게 14년까지 하는 거…. 설명을 해 줘야지.

아, 예. 맞습니다.

소각해서 양이, 용량이 줄어드니까 14년….

예.

근데 보니까 그럼 여기 매립되는 건 전체 소각해서 매립되는 겁니까?

예. 소각장에서 소각돼서 나오는 것을 저희 매립장에 이제 매립하는 겁니다.

아, 그럼 그쪽으로 반입되는 폐기물들은 소각 가능한 폐기물들만 반입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상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우리 우선적으로 위원장님, 의장님 뭐 바쁘신 것도 있지마는 의원 간담회 때 내가 얘기를 할라 했는데 공무원들도 들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상임위원이 질문을 먼저 하고 우선적으로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그다음에 없으면 또 의장님이 하시는 걸로 좀 요렇게 좀, 이때까지 그래 해 왔고. 또 그게 또 선의에 대한, 어떤 예의입니다, 상임위원회. 그렇게 좀 진행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직원들이 다 바뀌었다, 전문성이 없다, 뭐를 알겠느냐, 그래서 이해는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으로는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인사이동 군수가 다 시켜놓고 뭐 의회는 별도로 그러면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해 놓고 질문해 보고 가 버리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좀 더 행정적 업무를, 좀 많이 높으시니까 전문 어떤 전략단에 대한 어떤 특이사항, 이게 전체적인 어떤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드려서 인력 배치가 적절하게 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에어돔을 요거를 좀 할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그쵸?

예.

에어돔을 하게 되면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이소. 우리가 이거를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계속 유지를 해 왔고 계속 실천을 해 왔어요. 그래서 의회에도 우리가 동의도 해 줬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막바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위원 중에서 물어본 분이 없었기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저희 폐기물 관련된 법령에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매립시설 상부를 덮는 시설물로 에어돔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만약에 에어돔형이 아닌 실제적으로 이제 지붕이 있는, 뚜껑을 이렇게 콘크리트라든지 이렇게 덮게 되면 공사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에어돔이 좀 더 낮은 사업비가 드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 염려하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에어돔으로 인해서 강한 강풍에 의해 찢어진다거나 했을 때에 그 안전성의 부분에 이제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만약 그러시다면 일단 저희가 현재는 이제 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는 에어돔을 만들게끔 이제 국가에서 강화시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이 있는 에어돔으로 설치하고. 요거 또한 이번에 저희가 풍동실험을 통해가지고 구조 안전성에 대해서도 설계 용역을 마쳤고. 또 이번에 설계VE를 할 때도 전문가분들이 뭘 요구하셨냐 하면 공사 시에도 에어돔을 설치할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받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성에 최대한 면밀히 검토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에어돔 건물 면적.

에어돔의 면적?

예.

죄송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매립장이 1만 7869제곱미터인데 에어돔 면적은 요거를 전체를 다 씌우기 때문에 요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면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다 씌우려고 하면 요 이래 이렇게 둥글게.

그럼 한 3000평 정도 돼야죠? 계산….

최소한, 이게 5000평.

1만 제곱미터니까.

예, 1만 7천.

아, 1만 7천.

예.

그러면 한.

(청취불능) 크게 아마 이렇게 씌우….

한 4000평 넘네요?

예.

굉장히 큰 에어돔입니다. 제가 이거 우려하는 점은 무슨 기술심사에 VE 뭐 부산시에서 심의를 통과한다지마는 이걸 우리가 이제 기장군에서 의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기술검토를 한 거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강풍이 했을 적에 찢어짐이라든지 그다음에 훼손이라든지 이랬을 경우 이 폐기물에 대한 오염, 그런 방지 대책이 과연 있는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압적인 그리고 어떤 혁신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에어돔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듭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직동에 가면 아시아드 경기장이 있습니다. 똑같은 어떤 에어돔인데 거기 강한 강풍이 나가지고, 그때 당시는 뭐 이런 기술심사를 안 해서 그게 훼손이 됐겠습니까. 그게 하는 데 엄청난 돈이 많이 들었고, 국산이 아니에요. 그때 수입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하자가 많이 생겼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경기도 못한 상태였고. 또 그 부분이, 주위에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찢어지고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공공시설이라고 보고 할 수 있지마는 이거는 지금 폐기물에 대한 오염도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어요. 소각장도 있을 수도 있고. 오염도란 거는 말 그대로 에어돔을 하는 거는 소각을 해서 나쁜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 유출하지 마라고 해서 에어돔을 설치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을 저렴하게 하고 그다음에 다른 돈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간편하고 안전성 있는 거를, 이거를 선택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에서 결론은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마는 주민을 위한 안전성 제도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꼭 뭐 우리가 이런 에어돔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방향, 제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유재산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하면 늦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질의를 많이, 위원님들이 한 분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요 부분에서 할 차례입니다, 타임이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있으세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에어돔을 설치하는 이제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500년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강풍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안전한 에어돔을 설치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철저하게 시공하는 방법 그리고 완성된 이후에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염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제가 말씀드리는 제도라는 게 매뉴얼이고 그다음에 보완 장치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아까 500년의 강풍이라는데 이게 뭐 보름 있다가 폭우가 오거나 뭐 물이 쏟아져가지고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강풍이 쏟아져가 찢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철제가 날아와가지고 찢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고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그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보충으로 질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 심의는 말 그대로 VE 심의는 기술적인 검토 심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주민을 위한 안전과 생명의 보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거를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 자체적인 용역도 필요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사고가 나면 엄청난 큰 여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큼 많이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럼 늘어난 만큼 아까 뭐 앵커 부분에 대해서 차수공법 이래 해가지고 그냥 구두상으로 이렇게 해서 뭐 150억을 늘어가니, 120억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게 리스트가 나와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뭐 차수공법 이 정도 들어가니까 150억 주십시오, 요 정도 들어, 이게 아니고 어떤 공정성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산출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 있다. 단장님 한번 보셨어요, 이런 내용이? 왜 150억 들어가는지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예, 대략적으로는.

아니, 대략적인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가 150억이 이래 늘어났을까 이런 거 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를 얘기를 해 주고 이래야 되지. 정말로 봤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예.

뭐 그러면 내용 한번 읽어보세요. 뭘 봤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라서 많이 부족합니다만 당초에 이제 뭐 지반 보강이라든지 차수 그라우팅에 대한 방법이 이제 설계VE랑 건설기술심의를 통해가지고 앵커형, 앵커로.

아, 그거는 서두에 얘기를 들은 거고.

압축형 앵커로 바뀌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좀 어느 정도는 한 3분에서 5분, 3분 정도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150억이 앵커 심는 건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뭐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압축형 앵커랑 차수 그라우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허공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말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세부적이란 말은.

예.

안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전문용어를 말씀드리면서.

인건비 상승, 물량 상승 그다음에 설계비, 감리비 뭐 이래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번 읽어봤으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

그 부분은 뭐 앵커공법 뭐 차수공법 이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밖에 있는 표면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결론은 우리 단장님 안 보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요기 한번 제가 도면 하나 봤는데요. 한번 받아가지고 봤는데. 우리 공사비를 증가됐던 부분이, 우리 설계, 기술검토를 할 때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술자들이나 설계를 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기장군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시 기술심사과 요거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특허공법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전에 다른 공법이 있다, 뭐 이런 다른 제안이 있다, 다른 공사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군에서 이렇게 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요 금방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 설계VE 반영에 있어서 의견이 특허공법 앵커 요, 특허공법 반영에 대해서는 요 설계VE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제시해 주는 거 검토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예.

공사비가 지금 많이 이렇게 증가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전에 보니까, 도면에 보니까 위에 제가 매립장 부지가 있고 옆에 유휴부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소일 네일링 하는 이 천공하는 방법이 토사를 절토를 하면서 사면에다가 천공을 하면서 앵커체를 갖다 꽂는 방법이거든요.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이 앵커체 비용하고 주입 방법 하는 그 비용이 굉장히 금액이, 공사 비용이 상승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노면, 우리 저희가 위에 유효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위에서 노면 천공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차수공법 중에. SCW를 비롯한, LW를 비롯한 이 모든 앵커체라는 게, 특허 공법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 모든 차수가 안에 벤토나이트를 비롯한 이렇게 해갖고 굳혀가지고 물을 못 들어오게 하는 방법인데 사실 앵커체 방법이 제가 아까 사면을 보니까, 경사도를 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방법이더라고요. 저희가 벽체 마감이 전부 쇼트콘크리트로 마무리 짓고, 쇼트콘크리트 마무리 짓기 전에 앵커체를 꽂아놓고 주입을 해서 쇼트콘크리트 치는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상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이 앵커체를 안 쓰는 요즘의 이유 중의 하나가 사면에 경사도가 있으면 위에 노면 천공을 해서 노면에서 일자로 수직 벽으로 내려 연속벽으로 해 버리면 물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이 조금 아쉬웠던 게 공사비의 좀 증가가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물이 들어오잖아요. 지하 수위가 지금 받혔잖습니까. 우리가 터파기하는 구간에 지하 수위가 받혔잖습니까. 그럼 하단에는, 하부에는 지하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재 같은 거라고 말씀하신, 폐기물을 묻었을 때 지하수에 유입이 될 수 있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님 설명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팀장 조동준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일부 유출수라든지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수들을 배제하는 그 배수관을 설치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하부 쪽으로 차수 그라우팅을 해서 최대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공사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유도 배수관을 설치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차수라는 게 100% 공법이 아니거든요. (

-맞습니다.) 차수는 100%라는 공법 자체가 없어요. 아무리 특허를 해서 물을 막을 수 있다, 물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래, 방금 말씀하신 거 유도 배수도 가능한데 차수는 100%가 안 돼요. 무조건 10% 이상은 빠집니다, 뭘 공법을 하더라도. 무슨 공법을 쓰더라도 우리 전 세계적으로 차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차수를 한다 해도 벽체에서 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도 배수관을 다 설치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하수에 이제 유출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룡리 근처에는 앞에 농사짓는 구간,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벼농사를, 맞은편에 보면 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하수 유출에 대해서 우리 한 번 더 검토를 제대로 한번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이 폐기물 관련된, 지하수에 유출이 된다면 그 지하수는 오염이 돼버리면 그 지역 일대에 농사 짓는 분들이 그 지하수를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 공법에 대해서 다음에 다른 사업이 있을 때 저희 기장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시설 규모에 비해서 필요 없는 공법들입니다. 이 공법들은 정말 필요가 없는 공법들이에요.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하시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좀 특별하지 않는 이유로 이렇게 많이 상승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번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일단 저희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전기라든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다 돌린다라고 생각하고 별도의 운영비는 현재로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그 단장님, 2026년 8월에 건설기술 심의해가지고 재심의 요청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럼 풍동실험을 반영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조건부로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맞죠? 나머지는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한다. 대신에 풍동실험을 반영을 해서, 그걸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풍동실험에 대해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이거를 심의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심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됐어요?

예, 예.

그럼 여기다 완료라고 해야지.

예, 8월달에.

그러면 몇 월 며칟날 이래가지고 완료됐습니다 하고 넣어야지. 여기다 심의 이래 해놓으면 심의 중인 줄 알지, 어떻게….

죄송합니다.

그럼 이거를, 풍동실험은 어떻게 됐어요? 뭐 만족이 나왔어요? 적정이 나왔어요? 요 규모로 요….

위원님, 죄송한데 잠시 설명을. (

-전략사업팀장 조동준입니다. 풍동실험은 저희 국내에서 세 군데 정도 할 수 있는 실험장에서 실험을 했고요. 적정한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다 수입산이죠? (

-예. 제품은 수입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산이에요? (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에어돔으로 이제 설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 앞서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준공이 언제예요?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

-전략사업팀장 조동준입니다. 공사는 1년 6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 최대한 좀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동의안을 해가지고 하면 뭐 1년 6개월? 그럼 언제인데요? 그래도 정확하게?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 신축 관련해가지고 이게 제가 지난 대 때도 계속 얘기를 한 부분인데, 예산도 어느 정도 투입이 돼 있지만, 필요성에는 무조건 누구나 다 공감하고 그렇습니다. 뭐 한 50년 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고, 뭐 개보수가 될 수 있는 수준도 아닙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어쨌든 이전은 해야 되고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 자리에 신축을 하든지 해서. 제가 계속 얘기 좀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일광 원리로 지금 간다는 계획하에 제가 조금 의견을 드렸던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내년이면 장안고등학교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다음 해에 또 좌천초등학교가, 지금 좌천 마을에 두 군데가 지금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그게 이제, 지금 교육청에 제가 확인을 또 그걸 해 봤어요. 이 시설이 폐교가 되는데 그러면, 폐교는 아니고 이전이지만 어쨌든 건물이 2개 나왔잖아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계획은 없대요,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아마 뭐 재산을 처분하든 뭐 다른 걸로 계획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게 땅 매입…. 이 땅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전하는 곳은 우리 있는데 거기에서 혹시, 거기에는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잖아요. 학교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폐교가 되는 거를 그거를 매입해서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장도 있죠, 사무실도 다 운영돼 있죠. 그 안전하죠, 학교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떠냐라고 대안을 얘기를 계속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난 대에. 그럼 예산도 아끼고 바로 이전 가능하고 뭐 인테리어 좀 비용만 좀 들이고 나면 뭐 학교 시설이고, 그리고 어떨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규모를 한다고 하면 오히려 주민들한테도 뭐 이용할 수 있는, 뭐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떻게 한번 부서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해 봤나 싶어서 제가 여쭤 한번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강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 사업 부지가 현재 선정된 거는 2024년도에, 그 전부터 2024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원리 일광유원지 부분으로 오는 걸로 좀 설정이 좀 되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마 그전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교가 나가고 지금 현재 우리 정관에 있는 현 청사 있잖아요, 구청사. 거기를 뭐 다시 신축을 하든지, 신축은 좀 불가능할 거라는 그때는, 그 밑에 좀 지대가 낮아가지고 그런 걸로 좀 알고 있고. 아마 더 좋은 자리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현재 이미 확정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3년도 그때도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 부분입니다,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검토도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했던 부분은 어쨌든 두 군데 학교가, 지금 좌천마을에 두 군데 학교가 지금 비게 되는 상황인데. 그 뭐 폐교라는 게 원래 그렇지…. 교육청이 또 폐교가 된 상황에서 이제 빈 공간에서 어떤 활용 계획 자체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마 뭐 매입, 그거 뭐 하겠죠. 재산 처분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제가 교육청소년과에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임대를 하든 뭘 해서 이게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든지 이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서 다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하시는데. 이 공유재산 이 부분하고 연계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 국장님이나 다른 부분에 혹시 그것도 대안이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가 폐교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우범지대일 수도 있고 뭐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인데, 또 거기에서 어떤 누군가가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든지 뭐 다른 어떤 활용할 방안들이 그렇게 딱히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방치해 두느니, 그것도 마을 중간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행정이 거기에서 바로, 예산도 좀 더 삭감, 그러니까 예산도 낭비도 줄일, 예산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뭐 하라, 마라 이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의견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말씀하시는가요? 예정돼 있는 위치?

아, 위치가 어떠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저도 이제 23년도 지금 추진 상황을 보니까 23년도 9월에 이미 부지가 이제 일광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하면서 위치를 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우리 구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다양한, 저도 굉장히 기존 시설들을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인 검토 내용이 있는지 부서에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변경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변경 사유?

실제적으로 변경 자체는 뭐 연면적이나 부지 면적의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상 3층에서 2층으로.

기존에 애당초는 3층이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한 우리 방사선 비상대책실 요거 들어오는 바람에 2층으로 좀.

그거는, 있었다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는 지금 EOF가 들어온 걸 해가지고.

6월달에 있었잖아요.

2024년도, 2024년도에 아마 거기로 1층에 거기 들어가는 걸로 합의해가지고 일부 조금 시설이 좀 변경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다른 시설 또 들어오는 거는?

아닙니다. 2층에는 공단이 들어가고 1층은 방사성 비상대책실이 들어가고 일부 창고, 화장실이 1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어쨌든 거기 자체가 버스도 안 다니고, 그렇죠? 안 다니잖아요? 거기 다닙니까, 그 앞에?

부지는 조금 말씀대로 조금 외진 곳은 맞습니다.

예. 버스도 안 다니고 차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죠?

예. 버스는 다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서, 뭐 운동장 앞인데. 하여튼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공유재산 취득이죠?

예, 취득 맞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맞죠?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려고 지금 취득을,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해 줬어, 저희들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공유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하겠다고 승인을 해 줬는데 사업을 예정이라고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이번에 2027년도 본예산 올라왔습니까? 부서에서?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거의 뭐 최종 확정 단계에 좀 이르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왔느냐고? 예산이 올라왔느냐고?

그래 예산 아직 확정….

공단에서?

공단에서, 올라왔습니다.

얼마 올라왔습니까?

7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70억. 그러면 지금 예산이 100억 정도 하는데 어차피 계약은 충분히 공모사업을 할 수,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돈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참 많이 늦었어요. 한 4년, 5년 해가지고 많이 늦었고. 그다음에 원자력, 우리 사무실도 내줘야 되죠?

예. EOF 아마 사무실도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이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그때그때 적기, 적시에 할 수 있는 업무가 사실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 주민들한테 불만이 많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또 직원들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잘 안돼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장이 돼 왔고 또 다른 데 쓰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왔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좀 노력을 좀 해 주시는 게 아니고 확정을 좀 지어주시면 정말 잘되지 않겠느냐.

예. 본 사업은 아마 내년하고 후내년까지 해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래 요거를, 왜냐하면 지금 예산도 거의 500억 넘게 들어가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몇 번 가 보니까 좁아가지고 걸어 다니지를 못해요. 물도 새고. 그래서 방수 공사도 많이 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좀 개혁적으로 좀 확립을 좀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 위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관에 있던 도시관리공단 사무실보다는 뭐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은 민원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이 위치로 이동을 하면 주차 공간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경우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대로 말하면 1층에 지금 EOF가 들어오면 EOF와 지금 관련해가지고, 시설이야 우리가 뭐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건데 EOF는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이 시설 관련해서는 비용을 내는 게 있습니까? 예상되는 게?

해당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할 예정입니다.

임대료는 당연히 징수해야 되, 자기 본인들이 이제 군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우니까 EOF가 시설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이용에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관리공단 사무실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제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제일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업무하는 분들이, 그 시설에 대한 이제 설계를 짤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그 부분도 공유를 잘해 주십시오. 최근에 공공시설을 짓는데, 물론 민간 SOC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약간 동떨어진 설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잘해서 업무에 효율적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의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자치법규의 제명과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의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제명 및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의 정보공개심의회에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정보공개심의회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과 용어를 현행화하여 관련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서면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심의회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면심의는 대면심의를 보완하는 방식인 만큼 서면심의의 요건에 따라 운영하되 안건의 내용과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 충실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이 조례 변경 올라오기 이전에 보니까 서면심의 개최 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에 2건이 있었고 2026년도에 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근거에 따라갖고 지금 서면심의를 사전에 하신 거예요?

일단 근거는 이제 법령에 보면 저희가 이제 행안부에 정보공개운영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준용을 해서 이제 적용을 해 왔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과장님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하남신입니다. 사실상 행안부에 규정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 준해서 하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법령에 근거 없이 한 거는 맞습니다.

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올린 건 아니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기존에 해오시다가.

아, 예. 이제 이게 근거 없이 하는 거는 안 맞기 때문에 이제 법적인 근거를 갖춰서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AI가 지금 도입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정보공개 건수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거를 다 서면심의로 하기에는 좀 효율성 측면이나 뭐 그런 게 좀 문제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 이런 데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 데는 거의 없고 옛날에 보니까 조례에 그냥 뭐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짧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했으면 괜찮았는데, 우리는 우리 조례는 아예 그게 자체가 없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뭐 입법이 이렇게 보완이 돼가지고 근거 마련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정보공개 청구 모든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이게?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심의 대상이 따로 있죠?

예.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저희들이 답을 했을 때 그걸 받아본 당사자가 만족을 못하면 이의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 심의회를 열도록 법적으로 그래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나서 정보 공개나 뭐 비공개 결정나서.

민원이 받아보고.

민원인한테 결과를 전달했을 때 민원인이 인정을 못하거나 아니면 더 공개를.

예.

요구할 때 심의를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심의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의회를 열어서 뭐 대외비나 민감도 등을 판단해서 공개, 비공개 등을 판단하면 이제 거기서 민원의 단계가 끝나는 겁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이상, 그 민원인이 더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그 뒤는 어떻게,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중앙 개인정보위원회 거기에다가 제소하는 그런 형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군에서 하는 단계가 심의단계까지가 있다?

예.

근데 보니까 25년도에 전체 비공개, 모든 건이 비공개 있는 이 부분은 또 대외비나 민감도 측면에서 공개하기 부적합하다 해서 비공개가 된 겁니까?

예. 그게 이제 모두 비공개는 아니고 공개 사례도 있기는 한데 대체로 좀 무리한 걸 요구했을 때 뭐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 박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66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군세 감면 규정의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7조의2를 신설하며,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종료 이후에도 추가로 5년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안 제5조와 안 제9조는 인용 조례의 명칭 및 관련 용어를 현행화하고, 안 제2조와 안 제7조는 자구를 정비하여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비용추계 결과 감면기한 연장에 따라 향후 3년간 총 약 1억 6900만 원의 군세 감면이 예상되며, 기획발전특구 감면 규정 신설에 따라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종료되는 2030년 다음 해인 2031년부터 매년 약 400만 원의 군세 감면이 전망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6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법정연구기관으로 지방세 제도와 관련된 연구, 교육,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과세에 활용되는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지방세 불복 사건에 대한 자문 등은 일선 지자체의 지방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을 출연하는 법정의무경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2027년도 출연금은 1834만 1000원이며, 2027년 3월 이내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교육, 자문 기능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지방세 행정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9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966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296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 명칭 현행화와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장애인 복지 증진, 자동차 운행에 따른 환경 개선 및 문화재 보존 등 해당 감면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을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기업의 투자·이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감면사항의 경우 그동안 일몰기한 도래 시마다 연장하여 운영해 온 만큼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감면 역시 세제 지원이 기업의 지역 내 투자 및 이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운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2966호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2027회계연도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1834만 1000원을 2027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지금 일몰제 연장을 3년씩 잡고 있잖아요. 이게 3년씩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 법적인 규칙이 있는 건가요, 규정이 있는 건가요?

아, 예. 법적으로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3년 일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시장현대화사업 재산세 감면이 지금 최근 3년간 없어서 빠졌고 신설로 이제 기회발전특구가 들어온 것 같은데.

빠졌다기보다는 이제 감면 실적이 없었던 거고요.

아예 없어…. 3년 동안 기장시장 근처나, 우리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게 두 군데, 철마랑 두 군데 있는데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있었던 게 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그거는 일단 부서에서 직접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 요거는 시장현대화사업 자체가 지금 기장이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가 현대화사업이 돼야 이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현대화사업이 지금 중단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거가….

시장현대화사업, 기장시장.

시장현대화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추후에 우리 물결 마당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뭐 임대차들에 관련된 재산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지금은 현대화사업이 완료된 게 아니거든요. 완료돼야 거기에 대해서 감면이 이루어….

그러니까 어떤 게 완료되면 재산세가 감면이 되는 건가요? 어떤, 어떤?

시장현대화사업을 지금 부서에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업이 완료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개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지금 우리….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어져야 되는데, 시설물 같은 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 시설물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현대화사업….

뭔가 만들어진 게 이제 완료가 돼야지 거기에 대한 게 감면이 되는데,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죠, 맞죠. 제가 말씀, 시장현대화사업 안에 건축물이 들어오는 시설은 없더라고요.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에 그게 없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우리 물결 마당에 나중에 추후에 계획이 청년들 포장마차거리 이런 걸 조성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인 건가요?

아니, 요거 요 자체는 저희 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일단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감면 규정.

그러니까 포장마차도 관련, 그러니까 아까 말씀…. 물결 마당에 들어오는 우리 음식점 포장마차식으로 들어오게끔 계획이 지금 짜여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그 자체가 일단 포장마차가 저희가 건축물로 이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게 이제 해당이, 이제 구조 자체….

구조가, 포장마차의 구조가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그 포장마차인지, 어떤 구조물이 있는지는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감면 조례를 만들어 놓아야지 해당되는.

맞죠, 맞죠. 특별히 지금 우리 기장군에 관련된 시장현대화사업에는 필요….

생겼을 때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연계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그거는 결정이 돼야지 저희가.

그렇죠.

그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뭐가 된다길래 완성이 되고 나면 주위의 상점이 다 되는 줄 그렇게 말씀, 이해를, 제가 그렇게 이해를 자꾸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제가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죽성리에 왜성 그것도 문화재에 포함됩니까?

일단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기념물로 해가지고, 맞죠? 문화재로 지정된 거 맞죠?

그 왜성은 문화재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성 자체는.

그러면 지금 거기가 아시다시피 문화재 역할을, 지정은 되어 있지만 문화재로서 역할을 지금 수행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감면이 됩니까, 재산세?

일단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시 지정 그, 그게 문화재….

시에 보면 뭐 사적지 지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기장읍성도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인데, 금방 말씀하신 거는 그 부서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데까지는 이제 저희가 관여를 한다기보다는.

아, 그러면 지금 아직 거기가.

부서에서의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앞으로 뭐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 부분, 거기에 따른 저희들은 이제 감면 대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이제 만들어 놓는 근거가 되는 거.

현재까지 감면이 되고 있었습니까?

그거는….

감면은 지금 4000만 원 정도, 연간.

예. 부서에서 그러면 좀 설명이 필요하면.

연간?

감면 실적이 지금 4400만 원.

연간 4400만 원 정도 그 부지에서 감면을 받고 있었습니까?

2023년도에서 2025년, 지금 문화유산이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장읍성 쪽도 있고 저기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금액은 기장군에 있는 문화유산 전체 감면된….

예. 전체 다,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4400만 원 감면됐습니다.

현재 거기도 그러면 감면받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천입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71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현행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는 지원 대상이 중학생 연령의 둘째 이상 자녀로 한정되어 있어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 양육 바우처를 문화건강 바우처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변동되는 보험 요율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셋째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1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인용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제6호에서 기존 양육 바우처를 문화건강 바우처로 변경하고,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에 문화·예술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바우처로 그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제4항에서 문화건강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7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이 경우 지급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건강 바우처를 자녀가 7세가 되는 해부터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 1회 지급하도록 하고,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셋째 이상 자녀의 건강보험료 지원 금액을 기존 월 3만 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매년 변동되는 보험 요율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8조제1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건강 바우처 개편에 따라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조문과 관련 신청 서식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조치사항은 2027년도 예산 22억 34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다자녀 가정이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 운영의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해당 조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처리 기준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4항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신설하여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인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9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여성가족부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성을 확보하고 행정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1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2제1항1호에서 6호에 따라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안전한 보호, 예술·체험·학습지도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2027년도에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은 총 3개소로 장안 디에트르 디 오션 다함께돌봄센터, 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다함께돌봄센터, 장안 S-클래스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이며,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국비·시비·군비 보조금으로 한 개소당 매월 1087만 4000원입니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단체가 운영함으로써 우리 군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안전한 보호를 제공하여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과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6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양육 바우처 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방식 및 사용 범위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태의 문화건강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을 단순히 확대하는 것과는 달리 사업의 목적과 지원 체계 전반의 변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의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개편안은 문화건강 분야의 이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의 사용 범위를 특정하고 있어 사업의 지원 취지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의 확대 및 문화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함께 기존 양육 바우처 사업의 도입 취지 및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 사업 방식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사업 방식 변경에 따른 기존 수혜 대상자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안내와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안번호 제296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취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97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단순 명칭 정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행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971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등이 아동 돌봄과 프로그램 운영, 상담 등에 관한 전문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동 돌봄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본 동의안은 그 필요성과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 시 아동 돌봄 관련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56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던데 비용추계서에 지원 인원이 9700가구, 2026년 7월 주민전산기준 이래 나와 있는데 그 뒤 페이지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면 이 덧셈을 해 보니까 9800가구던데 이게 뭔가요? 뭐가, 왜 다른 건가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님, 저희들이 2026년 7월 기준 2자녀하고 이렇게 해 보니까 9700가구가 되었는데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 우리 기장군의 출산율이 매년 5%씩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도 기준에 비해가지고 2028년도에는 그 증가율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적정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자연 증가분을 지금 더 넣으셨다는.

당연한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요 앞전에 2026년 예산이 삭감됐잖아요.

예.

그 삭감된 재원은 향후 어떤, 운영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삭감된 재원은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 어떤 다양한 필요한 분야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그 예산이 어디로, 요 22억을 삭감해갖고 어디에 편성을 했다라고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알 수 없고, 그거는 기획감사실 예산 할 때 총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디 부분에, 어디에 녹아내릴 수 있다. 어딘가에 쓰일 것이다라는 예측인 거죠? 어디에 쓰여질지 구체적인 건 모르는 거고.

예.

그게 구체적으로 다자녀를 위한, 또는 출산·양육을 위한 예산으로 쓰여질, 다시 뭐 추경에 들어가거나 편성되고 그럴 사업으로 갈 그건 없는 거죠, 그러면?

일부는 있죠.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 하고 나면 우리 요 조례에 보면 우리 셋째 자녀에 대해서 우리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인당 6000원이 증가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보험 요율이 조금 올라가서 그런….

그거는 내년 예산이죠?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 삭감된 예산이 올해 쓰이는 거는 없는 거잖아요. 맞죠?

지금은 예산이 편성된 상태에서 그게 삭감이 됐고 그걸 갖다가 재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자녀 출산 정책과 관련한 어떤 우리가 추가로 편성한 내용은 없습니다, 올해. 내년도에는 있지만.

예. 그리고 지금 가구별 지원, 제6조4항에 보니까 가구별 지원 금액은 뭐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군수가 예산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줄거나 사업이 축소되거나 이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신 건가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심사할 때 보면 축소될 가능성은 없다. 왜? 우리가 의회에 비용추계를 같이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통계청의 자료, 우리 기장군의 자연 출산 증가율 5%를 반영해서 매년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떤 국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비해서 예산이, 우리 기장군의 가용 재원이 좀 여유가 된다면 이 분야에 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문 뭐 10만 원이라도 가구별로 더 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예산의 범위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축소되거나 다자녀 이 지금 지원하는 이 부분이 축소되거나 예산이 없어지거나 이런 일은 없다.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생각은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생각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문화건강 바우처로…. 아, 너무 길게 했나요. 다른 분 질의하시고 하실까요, 위원장님? 질의할까요?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건강 바우처 이 사업이 실제로 양육 부담, 경제적 부담을, 다자녀 가정에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의논을 했고요. 이제 저희들이 당초 문화 바우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어려웠는데 또 건강 바우처, 그 2개를 합한 문화건강 바우처로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 보면 공연, 전시, 영화, 박물관, 미술관, 체험시설, 도서, 미용, 스포츠, 병·의원, 약국, 안경점 등, 등까지도 우리가 다 협의가 끝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뭐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다자녀 가구 하면 생활비로 쓰다 보면 문화 향유 기회가 좀 적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하고, 또 이렇게 아이를 여러 명 키우다 보면 아동 한 분 한 분에 대한 어떤 건강이 조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생활이란 부분에는 미용, 스포츠, 병원 이런 뭐 서점 이런 거는 다 저희들이 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다 생각하고. 그런데 이제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분에게 골고루 나눠주다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좀 아쉬움이 있지 그 목적·취지에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사업이 이제 조례가 되면 내년에는 사업이 시행이 될 거잖아요. 그 사업이 시행이 된 이후에 뭐 이용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양육 부담의, 경과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거 좋은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에 중단됐기 때문에 내년에 빨리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고 당초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1월달에 기간제를 채용하고 홍보를 해서 2월 1일부터 바로 접수를 해서 2월달분에 대해서는 3월달부터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상반기 중에 예산이 어느 정도 다 지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구혜진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점,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할 점이 있다면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사업을 새로 편성,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처음에 문화만 했다가 제가 범위를 계속 요청을 드리면서 건강도 가고 했는데 앞으로는 사용 범위나, 정말로 다자녀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고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고. 사실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해서 단순한 사업의 명칭이 바뀌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정말로 생활과 직결되고 또 우리 기장군이 아, 우리 기장군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생각해 주는가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그리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이런 정책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사업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부서에서 확실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고요. 요 다자녀 가정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구혜진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또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점점 더 보완해서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혜진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해 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은 아니고 저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 좀 한번 보고 싶은데 우리 예산액에 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좀 과다 편성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게 신청하는 게 이제 뭐 서면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제 플랫폼으로 가능한,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런데 이제 사실은 중학생, 그때 둘째 자녀 중학생 할 때도 이제 8명을 해서 조금 했던 부분이고. 이거는 이번에는 초·중·고 그러니까 7세부터 18세까지 우리가 내년도 예산은 9800가구거든요. 9800가구를 갖다가 플랫폼으로는 신청할 수 없고 읍면을 통해서 그냥 그거 온라인으로 이래 접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기간제가 좀 많아 보이시더라도 좀 빨리 상반기 중으로 빨리 좀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8명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우리 다자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이 기간제근로자들이 형성해 놨던 신청 절차나 이 과정이 없었습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완전 전면 개편이기 때문에, 전면 됐기 때문에 그 어떤 중학생 둘째 자녀 이상은 저희들이 아무런 어떤 과거 경험을, 그냥 지급했다는 정도만 하고 지급하는 데 아무런 어떤 도움이 못 되고.

아, 과거 데이터는 전혀 사용할 수가….

사용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가구로, 가구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부 오프라인으로 그럼 읍면….

오프라인으로 읍면에서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에, 요즘 시대에 또 오프라인으로 신청받고 하는 게, 조금 이 예산이 너무 조금 제가 봐도 좀 낭비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게 3개월 기준에 이게 너무…. 전체 예산이 22억 정도인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온라인 시스템이 있다라 하네요. 온라인도 받고 오프라인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데,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용자가 신청을 하고 사용자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양이, DB가 모이면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서류철은 전부 다 프로그램상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니까 이 총예산 범위에서 봤을 때는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3개월 만에. 3개월인데 8000만 원이 넘는다는 게, 8명이.

8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각 읍면별로 나누시겠지마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좀 시대가 변하는 만큼 방금 말씀하셨던 온라인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기간제근로자의 좀 예산 범위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활용 방안이 있다면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뭐 내년에 이제 9800가구다 보니까,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좀 빨리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한번 해 보고 줄일 수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속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 걸어오는 속도보다 핸드폰 속도가 빠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저 다함께돌봄센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시설이 공모가 되고 선정이 되고 위탁을 맡기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제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주택 소유자께서 우리 기장군에 이제 무상으로 우리한테 사용 동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국·시·군비 그러니까 50 대 25 대 25 비로, 그다음 1개소당 이제 인테리어비 5000만 원 그다음에 기자재비 2000만 원 해갖고 이제 그걸 갖다가 지원을,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공동주택 3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받았고 동의를 받고나면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공개 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다른 어떤 예외적으로 하는 방법 있는데, 저희들은 공개 모집을 해서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그래 선정을 해서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공개 모집 통해서 이렇게…. 기장군에 관련된 이게 여러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그 위탁받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여러 단체가 많습니까? 여러 법인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 기장군에는 이제,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도 3개소를 갖다가 수탁자선정위원회, 공고를 하고 했었는데 3개 업체가 그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큰나무자람, 더굿세이브, 지역아동센터 요래 3개소가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저희 하나씩 그렇게 다.

이 관내 업체는.

예, 관내.

다 관내입니까?

예.

우리 위탁은 전부 관내에 이제 법인을 형성하신 분들만 위탁 입찰이 가능한 건가요?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근데 이제 이번에 수탁자 선정을 했더니 관내에 법인을, 소재지를 두고 그렇게 신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관내 우선이네요. 그러면 관내 우선이네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함께돌봄센터?

예.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이상에 대해서.

예.

그러면 지금 3개 안이 동의안이, 위탁 동의안이 올라, 했지 않습니까.

예.

장안, 일광, 장안 두 곳인데. 정원이 20명으로 지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광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1000세대가 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500세대를 넘은 상태인데, 이 정원을 이렇게 동일하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소득과 관계없이 방과후 돌봄 아이들이 많은, 세대수가 배 이상이 많은데 정원은 똑같이 20명, 20명 한 이게 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들 아이 1명당 3.3제곱미터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 20명….

규모에 따라서, 그니까 그 면적의….

면적 삼점,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 돌봄 교사가 20명당 1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예산 때문인가?

뭐 예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에는 본인 부담금 7만 원을 갖다가 기장군에서 전액 그렇게 무료….

그거 그러니까 무료로 해 주잖아요.

무료로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일광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안 디에트르 디 오션보다도 면적이 더 작습니다. 91.95밖에 저희들이 공간 면적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 뭐 커뮤니티 시설일 건데, 대부분 다 보면 거기 아파트. 그러면 좀 넓은 데 해가지고 세대수가 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1500세대 넘죠?

1294세대입니다.

예.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해서 정원을 많이 좀 확보하는 게 안 나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사정도 있고 그래 해서 아파트하고 협의한 게 91.95밖에 면적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정원 20명을 둘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럼 거기 오신 분들이, 그 아이들, 그 만약에 입주하신 분들은 여기 안 가면 어디를 가야 돼요? 보통 이게 방과후 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려고 하면 보통 내 집 앞 아니면 내 학교 앞에 부모들은 다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벌이 부부들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은데. 20명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위원님 뭐 맞는데, 일광 같은 데는 지금 다른 데 비해가지고 그래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일광 동원로얄듀크도 있고 그다음 일광 교육행복타운에도 있고 그다음에 일광 행복주택 다함께돌봄센터도.

예, 아는데. 국장님, 여기가 만약에 다함께돌봄센터가 버스라든지 봉고를 이용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와서 그 하지 않습니까.

일광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15분 정해갖고 버스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정원이 50명이고 그리고 다른 데는 지금.

안 하잖아요?

안 합니다, 예.

그럼 그거 하나 말고, 거기는 정원이 꽉 차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버스를, 셔틀을 운행하니까.

거기는 꽉 차 있다니까요.

예, 알고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여기는 너무 적으니까 여기 들어오시는 분한테 그럼 못 한다, 서비스 이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일반 소득 구분 없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기준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소득 기준으로 지금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로 다함께돌봄센터도 이 다 할 수 있게 하는 취지가 맞는데, 지금 노르웨이숲 같은 경우에 20명으로밖에 확보가 안 됐다면 이거는 무조건 여기서 대기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말씀하신 데도 다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고. 그러면 좀 더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뭐 협의가 했겠지만, 거기의 뭐 아파트 쪽하고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학교,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건 학교 앞, 집 앞에, 방과후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 정원이 너무 적지 않냐라는 겁니다, 제가.

위원님, 일단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 거기도 내부사정이 있기….

아마 있겠죠.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요 정도밖에 공간을 갖다가 제공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5개 읍면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도록 또 하는 게 또 우리 기장군에서 해야 되는 또 공평성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을 했다란 말씀을 드리고 또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면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민간에서 운영하는, 또 사실은 아이들이 어쨌든 방과후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생기는 것들은 다함께, 우리 관에서 직접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고 국·시비 다 포함되지만 그 뭐 신규 시설들이에요. 전부 시설이 깨끗하단 말….

예.

근데 상대적으로 더 우리가 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층에 우리가 더 많이 챙겨야 될 시설에서 우선순위를 보면 그게 다 커버 안 되니까, 지역에서, 민간에서 대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시설들이 지금 현재 그 대안적으로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그거를 수행했던 시설들은 많이 노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누구는 이용하는데, 시설마다의 차별은 있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동일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시설 개선비라든지 뭐 인건비라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하든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 질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조금 더 예산을 좀 더, 뭐 제가 또 면담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요청을 하든,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뭐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아동센터 같은 부분에 대해서 또 불편이 없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서, 또 지원 방안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국장님.

예.

저희가 지금 신설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게 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요 우리가 지금 노후된 아파트에도 보면 규모, 세대를 넘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시설을 갖췄던 곳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상 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오래될수록 이제 어린이 애들은 없어지고 고령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었을 때는 어린이집이었지만 지금 사실상 방치되는 어린이집이 관내에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 관내의 몇 군데 어린이집들이 그러면 혹시 시설을 만약에 변경하게 되면 추후에 다시, 아까 말씀, 뭐 어떤 영향성이 바뀌어가지고 아이가 어린 애들이 들어왔을 때 어린이집을 다시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명칭이 변경이 가능한가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노인 관련 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뭐 센터를 만들었다. 하하센터처럼 이런 센터를 만들었는데 이제 노인 인구보다 어린이 인구, 이제 새로 결혼하시고 이렇게 새로 자녀를 두신 분들이 입주를 많이 하셔서 다시 어린이집을 해야 된다 했을 때 명칭이 다시 변경이 가능한가요?

일단은 이제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 시설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옛날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면 경로당이라든, 몇 가지 시설이 없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동의만 되면 가능한 걸로 이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예산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는 저희들이 그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동의를 받아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어린이집을.

기장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용도가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용도가 그러니까 노인 관련된 시설로 바꿨다가.

어린, 예.

바꿨다가 다시 어린이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결정이 나면 되는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이제 물론 가능하다란 말씀을, 이제 그 용도가 변경됐다 안 됐다라고 결론은 지을 수, 그 절차라든지 구비서류가 그렇다라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종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조혜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변화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다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다자녀 장학생의 자격 기준인 다자녀가구의 자녀 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장학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장학금 및 사업비는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금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장학기금의 재원 규모와 지속 가능한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명에서 2명 이하로 이렇게 바꾸는 안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이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2명 이하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3명일 때에 신청자가 뭐 조금 예상하신 예산 규모보다 적게 신청해서 2명으로 낮추는 건지, 아니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3명에서 2명으로 낮추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아직 3명으로 그래 정의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다자녀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기장군에서도 다자녀가정 기준을 갖다가 2024년 11월달에 2명 이상의 자녀로 우리가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어떤 가는 방향은 다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분야고 해서, 또 부산시의 어떤 정책에 맞춰야 되겠다 해서 요렇게 장학금 기준, 설치 및 운용 조례도 개정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은 이렇게 개정을 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 인원은 상·하반기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25명으로서 한정을 뒀고요. 다만 성적이나 복지, 특기장학생 정원이 미달될 때 다자녀가정으로 전환을 해서 추가로 지금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37명이 신청해서 34명을 지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22명이 신청해서 15명을 지급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보조를 맞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래도 취지 자체가 다자녀 장학금인 만큼 뭐 기왕이면 뭐 2명보다는 3명, 4명이 있는 그런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기회가 더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준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연습장 신축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군비 286억 원이 투입되어 지난해 9월 준공된 본 사업의 체험시설 하자와 이로 인한 개관 지연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에 따른 문제점, 또한 별도 발주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영상·체험장비 설치를 한 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을 규명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계와 시스템 관련 하자가 약 440건 발생하였으며, 하자보수기간 만료인 9월 17일 이후에도 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정식 개관이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하자가 발생한 콘텐츠와 영상·체험장비 등 약 39억 7000만 원의 공사를 별도 발주가 아닌 설계변경으로 기존 하도급에 포함하여 계약 및 시공한 점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야구체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할 적에 약간 의논을 좀 했었죠. 의논을 좀 해서 어떤,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게 감사원 감사가 의회의 어떤 공신력을 갖고 가는 아주 중요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 집행부에 담당하시는 분, 뭐 책임자분을 모시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11월 개원을 앞두고 있고 또 A/S도 거의 마무리돼 가는 입장이고.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의사를, 현행법으로 법령에 맞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본다 그러면 의구심이 많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감사원 감사 청구 건을 이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감사원 감사 청구하면 피해를 보는, 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마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장군의 어떤 직원들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잘못 있는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마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리한 감사 청구를 해서 어떤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감사 청구는 2022년도에 아쿠아드림파크가 물난리 나서 사고가 났습니다. 감전사고 나고 그다음에 모터가 타서 재가동되기가 상당히 힘들었던 사고죠.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는 그런 부분 차원이고, 경찰관, 범죄수사단에서도 왔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정종복 전임군수께서 TF팀을 구성해서 감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였고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차후에 하자가 계속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감사원 감사 청구에 대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청구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의원에 대한 감사 청구는 실질적으로 질의를 좀 했고 예산 할 적에 또 일부 의원들이 해서 이것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 청구가 되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알아보고 그다음에 무엇이 잘못되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최소한은 기장군의회 공신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잘못하지 않은 공직사회에 어떤 찬바람이 불 수도 있는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황을 본다 그러면 좀 더 상황을 한번 기장군 자체 감사도 한번 해 보고 또 부산시 감사도 의뢰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맞다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여러 가지 방향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가 서로 협의를 해서 또 바로 감사원 감사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심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해서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오전에 회의 중에 있었던,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이 상임위원회에 들어와서 충분하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 회의규칙 60조2항에도 있습니다. 출석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표결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의장이 먼저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자제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걸 제가 방송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박우식 의장님도, 지난 9대 때 전반기 때 의장을 하셨고 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일광야구체험관 및 실내야구장 신축공사 감사 청구 관련해서는요, 아마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설계변경.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설계변경을 했다는데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 설계변경 사유가 그 밖에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근거 하나로, 그러면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발주처에서 어떤 공사든지 다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하지마는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한 거를, 약 40억 되는 공사를 원도급자 공땡땡 종합건설에다가 설계변경을 해 줬습니다. 근데 그게 종목이 보면요, 뭐로 설계변경을 했냐면 내장목공사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야구체험은 기계시설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서는 할 수가 없는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장공사로 발주를 했고 설계변경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하도급 신고한 업체가 또 보면 실내건축업입니다. 야구체험기계를 제작하고 설치해야 될 그런 업체가 실내건축업에다가 하도를 준 겁니다. 그 업체에서는 또다시 그런 체험기계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줬겠죠. 그 지금 하자를 보고 있는 업체가 그런 업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정질문 말미에 전임군수님께서 아마 사과 표명도 있었습니다. 지금 회의록 찾아보면 아마 나와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군민의 혈세 286억이란 돈이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박우식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직원의 잘잘못이라든지 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우려의 말씀을 저는 잘 기억을 하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은 분명히 의회 차원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허준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사 청구는 저는 이 동의 발언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재개장하기가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거뿐만 아니고요, 제가 지난번에 집행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개장을 못 해서 285억에 대한 이자라든지 관리공단 직원 19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째 체험을 못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금 있죠, 이런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거는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이번에 감사 청구는 당연히, 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동의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군민의 돈 286억 원이 1년 넘게 잠자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님, 오늘 뭐 감사원 감사 청구,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금방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오전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무겁게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장군의회 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또 회의규칙, 조례가 있고요. 그래서 의장님 발언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막고 자제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위원회 자체가, 우리의 조례 자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의장을 해 본 사람으로서 위원회 조례 있는 만큼 위원회 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좀 질의를 좀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한테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의장님께서 시간적 여유를 좀 줘서 하면 좀 그림이 좋지 않느냐, 그게 이제 전례돼 왔고. 또 이래 급한, 안 한 이상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문화복지 7명입니다. 다 준비를 하셨고, 자료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 중에 우선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 기분 나쁘셨다면 양해를 좀 구하고, 앞으로는 조금은 우리 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서 같이 협의를 하시면 좋지 않느냐, 협치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양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우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60조2항에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가 없는 부분을, 또 위원장한테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동의를 받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지, 위원장 동의 안 받고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은 아닙니다. 저는 충분하게 우리 박우식 위원님이 9대 전반기 의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를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니까 섭섭한 부분이 있었단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감사원 감사 청구 건 관련해가지고 김원일 의장님이나 이제 박우식 위원님 뭐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 잘 취합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있을 행감이나 이래 했을 때 나오는 자료들과 복합적으로 잘 취합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영….

공익감사 청구서 저도 찬성합니다. 그래서 뭐 허준섭 위원님이 행감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뭐 발언을 안 하려다 발언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근거를 두고, 우리가 의욕만 있고 어떤 현상에 대해서만으로도 공익감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안에 어떤 어떤 위반이 되고 어떤, 근거를 우리가 다 이제 첨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의회가 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가 외부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공익감사 청구를 하게 되면 또 외부에도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정확한 명백한 팩트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구서, 이거는 예시겠죠? 뭐, 그죠? 그죠? 지금 나와, 여기에 첨부돼 있는 자료를 보면 뭐 설계변경 방향에 대한 어떤 적정성, 뭐 제경비에 대한 적정성 누락 관련해가지고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편성 근거라든지 보험료 제경비 누락, 뭐 발주의 근거, 이 사실은 요거는 웬만한 우리 건설현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규모의, 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건설 규모에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보험료나 제경비 누락할 때도 있고 실정보고 안 할 때도 있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근데 일단은 시스템에 그 첫 계약은 제가 봐서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행감에서 잘 다루고, 아니면 집행부가 지금 TF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마 챙겨봤을 겁니다. 챙겨봐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그거에 근거를 해서 가야 되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의회에서도 역할이 청구서만 하는 게 아니고 행감에서 우리가 제대로 지적을 하고 또 담당했던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담당부서 공무원들한테 직접 이야기도 들어보고 거기에 근거가 없고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안 되면 그때에 우리가 감사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는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전체 의원님들이 문제의식에는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료 의원께서 뭐 선의의 피해자 걱정하시는 부분도 일견 이해가 되고.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에 더,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도록 감사 청구할 때 자료 충분히 첨부하셔가지고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직사회의 사기는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책임을 질 때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고 정직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승진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상황이, 사기진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