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원 의원 발언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일단 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기장군, 우리 기장군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현황을 파악을….

건설과장 장창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실 추진계획을 2월달에 이제 군수님 결재를 받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해서 기장군 건설사업 경기 부양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내 종합건설업체는 한 140여 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간 단가계약이니까 요거는 이제 입찰을 우리가 일반….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뭐 2200 이하 곳이나 여성기업 그거로 이제 부서에서.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강현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77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구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 구축 및 노후 선박 유지관리 문제 해소를 위해 기장군 연구행정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어업지도선 부산236호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최초 매각 예정가격을 9259만 3000원으로 정하고 일반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인 7407만 4000원까지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유찰되어 추가적인 예정가격 체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80까지 낮췄음에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추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동의안은 해당 어업지도선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추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은 4629만 6000원이며, 의회 의결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단계적으로 체감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각되지 않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조속히 처분하여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어업지도선은 노후화에 따른 운항 안전성 우려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기능의 활용도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장군이 계속 보유·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찰에 따른 가격 조정을 넘어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상당 폭 낮추는 것으로 입찰 및 유찰 경위,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선박의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구본영 위원님.

예.

저희 군에서 일단은 이걸 갖다가 매각하겠다라는 거는 저희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사실 제가 웰빙공원 안 가봐서 그 장소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마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 하면 뭐 어쨌든 선체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배의 규모가 24톤 정도거든요. 24톤이면 엄청 큰 거라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거 3.75톤짜리는 아직 이제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폐선하려고 하는 거는.

예. 24톤 한 척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