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준우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문화환경국장 권영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신청서 등 별지 서식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신청서 등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지 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 및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상위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별지 제2호 서식과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송영종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로 상정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관내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기장군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대상 공유재산 1건으로 정관읍 임곡마을 농산물보관창고이며, 임곡마을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적기에 보관·유통·판매하고 농기계·농자재 등을 보관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지역농특산물의 유통을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임곡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공동 보관 및 원활한 유통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태용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3조에서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5조에 존속기한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기존 일반회계에서 추진하던 개발제한구역 관리사업의 회계처리 방식을 특별회계로 분리·운용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업 선정 및 예산 배분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수입이나 지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의 설치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범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태용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법규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와 연계된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정비하여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를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로 정비하여 경쟁 제한 요소를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문구를 수정하여 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와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기관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지역건설산업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개선하는 등 조례의 법령 적합성 및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좀 바뀌게 되는데, 우리 지금 기장군 전체에서 이제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이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 중에 우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를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우선시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 지역업체 말고 외부 다른 지자체 업체들을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단가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 하는 부분은 일단 계약법이라든지 그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 기장군, 우리 기장군 관내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든지….

기장군 업체를 몇 개 정도, 올해 몇 개 정도 선정해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그것까지는 현황을 파악을….

기장군에는 역량을 갖춘 업체가 많습니다. 근데 기회를 사실 받기가 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사실상 좀 편의를 위해서 자기가 아는 업체 그리고 자기 말을 좀 잘 듣는 업체, 그리고 기술직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쳤다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인근에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많이 쓰시거든요. 이번에 우리 하천 준설이나 이런 거를 보시더라도, 하상정비나 이런 거에 보시더라도 기장업체는 없었던 거로 압니다. 이 말은 뭐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인데 사실상 집행부에서 기장군 업체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장군 업체 중에 이런 역량이, 타 지자체에서 왔던 업체보다 역량이 제가 볼 때 무수히 높은 업체도 많고, 그거 들어온 업체가 기장군 업체보다 실적도 낮고 경쟁력도 낮은 업체를 쓰고 계신 게 많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조례안에 이렇게 형식상 올려놓고, 사실상 기장군 업체를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기장군에서 생활하고 영위 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하시잖아요. 과장님, 요 내용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장창숙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실 추진계획을 2월달에 이제 군수님 결재를 받고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의 참여율 향상을 통해서 기장군 건설사업 경기 부양을 잘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내 종합건설업체는 한 140여 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도 있고 저희 같은 일반 뭐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전문업체도 많이 하죠. 대부분 종합건설 말고 전문단종업체랑 계약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게 제가 들어보면 이 수의계약이랑 단가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주무부처의 담당관이 지정을 합니다. 맞죠?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연간 단가계약이니까 요거는 이제 입찰을 우리가 일반….

하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지정을 하잖아요.

예.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뭐 2200 이하 곳이나 여성기업 그거로 이제 부서에서.

저희 지역업체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화를 하든 연락을 통해서 이 기장군에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물어볼 수 있는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전혀,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청은 기장군 업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지역활성화 이렇게 이름은 이렇게 뭐 거창하게 나와 있지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도와주는 내용은 전혀 일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걸 바꾸시고 이렇게 할 때 뭐 공정한 뭐 경쟁이나 이런 내용이 정말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장군 업체를 좀 우선시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기장군이 지금 나가는 방향이 군민의 것은 군민의 것이잖아요. 우리 기장군에 업체를 두고 있으신 분들 전부 다 우리 기장군민들이셔요. 기장군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법인을 세우셔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앞으로 내년에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 역량이 부족하면 다른 지역업체를 써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역량력이 높은 게 기장군이 1위, 2위 안에 들어옵니다, 업체들이.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강현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황준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977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연구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 구축 및 노후 선박 유지관리 문제 해소를 위해 기장군 연구행정선 건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어업지도선 부산236호는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없어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최초 매각 예정가격을 9259만 3000원으로 정하고 일반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두 차례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인 7407만 4000원까지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이 또한 유찰되어 추가적인 예정가격 체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80까지 낮췄음에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추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동의안은 해당 어업지도선의 원활한 매각을 위해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각 예정가격을 추가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은 4629만 6000원이며, 의회 의결 이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단계적으로 체감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매각되지 않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조속히 처분하여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2977호 공유재산 매각대금 100분의 50 체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어업지도선은 노후화에 따른 운항 안전성 우려와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 기능의 활용도 저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장군이 계속 보유·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각 예정가격을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체감하는 것은 일반적인 유찰에 따른 가격 조정을 넘어 공유재산의 매각가격을 상당 폭 낮추는 것으로 입찰 및 유찰 경위, 실제 시장에서 형성되는 선박의 거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연식에 24톤, 제가 또 좀 찾아봤어요. 그러면 뭐 시장가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야 다른 데 하지만, 공매로 가지만 시장가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되는 게 있을 거 아니, 비슷한 어선 정도는 찾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보통 그렇게 계속 유찰되다가 공매로 넘어가, 아니면 그냥 일반사람 입찰을 할, 50%로 낮췄을 때 그 정도면 입찰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금액으로 봐서 사천육백까지 지금….

일단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동해어업관리단이라든지 전남에 이런 관리선, 지도선에 대한 매각이 있어,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톤수를 대비했을 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조금 싸게, 이제 평가금액 자체가 좀 낮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낮은 편이고. 만약에 이걸 100분의 50으로 이제 체감을 했을 때도 만약에 이걸 사려고 하는 자가 없으면 선체는 완전히 이제 저희가 폐선처리를 하고, 저희 돈을 들여서 폐선처리를 하고 안에 있는 기관·장비 이런 것만 또 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낮추고 올 연말까지는 최대한 이제 입찰을 올려서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요 선에서 50% 낮췄을 때, 우리가 동의를 했을 때 그러면 사천 한 육백이 된다.

예, 4600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매수자가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한테.

아니, 우리가 조사를 해 봤었을 거….

일단은 저희한테 의사가 있다라고 연락 온 건은 1건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입찰을 이제 최저로, 그분들은 보통 이제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최저로 낮을 때, 낮춰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게 최저 100분의 50 정도 됐을 때 입찰이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거는 또 개인 그분의 또 마음이 어떨지 몰라서.

뭐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할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니까 요거 말고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박이라는 것에서 뭐 장비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이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면 이거는 다 우리가 빼고 그냥 딱 어선만 가는 거죠? 제가….

전체 다입니다. 장비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지금 공유재산 저희가 지금 올라온 건은 배 자체….

아, 그래요? 그것도 다 우리 재산인데 그것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빼고 그냥 어선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배가 움직이려고 하면 그 안에 뭐 엔진….

아니, 기계는 맞는데 우리가 뭐 GPS라든지 다르게 설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 그거는.

우리가 지도, 어선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

일단은 지금 올라간 이 입찰에는 다 포함되어 있지마는 그중에 저희가 뭐 일부 뭐 어군탐지기라든지 일부 저희가 다른 신조하려고 하는 배에 옮겨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옮겨….

미리 빼놓은 거예요?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이제 최초 시작 금액이 9200만 원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만약에 매각에, 이제 금액이 다 안 되고 나면 폐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장읍에 보면 용소웰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웨딩촬영의 완전 성지라고 불릴 정도라는 게 뭐냐면 용소웰빙공원에 어선이 한 대 이래 둥둥 떠 있습니다. 혹시나 이거를 폐선을 안 하고 혹시 다른 방법으로 저희 군에서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 군에서 일단은 이걸 갖다가 매각하겠다라는 거는 저희 군에서 활용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만약에 이제 사실 제가 웰빙공원 안 가봐서 그 장소에 대해선 잘 모르겠지마는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부분이 있다 하면 뭐 어쨌든 선체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배의 규모가 24톤 정도거든요. 24톤이면 엄청 큰 거라서.

저는 3.7톤, 24톤은 사실 이동하기가 어렵고. 3.7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쌍발 요트라고 부르는.

예, 맞습니다.

이게 되게 위에 돛을 달면 되게 모양이 이뻐요. 이쁜 배거든요, 이 배가. 근데 이거를 혹시 병산저수지나 이런 데 이렇게 띄어놓고, 돛을 달아서 띄어놓으면 이쁘지 않을까 해서. 폐선시키기, 차로 말하면 폐차잖습니까. 다 부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이 요트, 쌍발 요트 이게 외관상으로 되게 눈에 보긴 정말 이쁘거든요, 꾸며놓으면. 혹시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가치가 좀 있으면 같이 좀 활용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그거 3.75톤짜리는 아직 이제 저희가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폐선하려고 하는 거는.

아, 24톤만….

예. 24톤 한 척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또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