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은주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김미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26년 10월 8일 공고하여 오늘 제29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섭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 최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윤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등 14건 이상 총 18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94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에 대한 동의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이상 4건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섭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와 기간을 2026년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의 사무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구 행정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조례청구 제도의 운영 효율성과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 1·2동, 수유 2·3동 국민의힘 박상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10대 강북구의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이자 첫 번째 순서로 진행하는 구정질문입니다. 구민의 대표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정의 방향을 묻는 첫 자리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첫 구정질문의 주제로 본 의원은 강북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청사는 총사업비 4,000억원이 넘는 우리구 최대 규모의 재정사업입니다. 구민의 세금이 가장 크게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와 공사기간, 그리고 사업 관리 전반을 의회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흠을 잡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청사가 약속한 날짜에 약속한 예산으로 안전하고 반듯하게 지어지도록 구민을 대신해 꼼꼼히 묻고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호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답변석으로 나옴)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강상호입니다. (영상자료 공개)

먼저, 사실 관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사업기간 2020년 5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4,099억원, 연면적 6만 6,834㎡, 대지면적 7,410㎡였습니다. 그러나 2026년 최근 보고에서는 사업기간이 2030년 11월까지 늘고, 총사업비 4,360억원, 연면적 6만 9,080㎡, 대지면적 7,347㎡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2023년 중앙투자심사 당시 3,999억원과 비교하면 361억원 약 9%가 늘었습니다. 2025년 본예산 4,099억원과 비교하면 261억원이 늘었습니다. 국비 10억원과 시비 616억은 그대로인데 증가분인 261억원은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 부담이 3,473억원에서 3,734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2026년 경과를 시간순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1월 주요업무보고와 3월 기공식 당시 목표는 2028년 12월이 준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 업무보고에서는 사업기간이 2030년으로 늘었는데, 사업비는 4,099억원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보고에서 해체·지장물 이설공사 51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10월 의회 보고를 통해 총사업비를 증액한 4,360억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맞지요?

예. 최종 사업비는 4,360억 맞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업비를 그대로 두고 기간만 늘렸다가 최근 총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우선 7월에 사업기간을 2030년으로 늘린 시점에서 이미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충분히 그때는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확정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요.

처음부터 기간과 사업비 증가가 함께 필요했으면 왜 한꺼번에 보고하지 않고 나누어서 이렇게 보고해 주셨지요?

죄송합니다. 그때 상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데요. 이유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2030년으로 늘린 7월 시점에, 이번 7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는 느끼셨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온 지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제가 단장이 아니었어요. 그때 보고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릴게요.

예.

해체·지장물 공사의 사업기간이 2026년 1월부터 9월까지 편성되었고, 2025년 해체 시설비 예산이 이월되어서 올해 1월에 착수했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는 철거공사비 17억 7,700만원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18억 7,100만원으로 총 36억 5,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2026년 7월 보고에서는 철거공사비가 34억 8,140만원, 폐기물처리 용역비 16억 7,790만원을 잡아 총 51억 5,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공사비가 17억원 오른 것에 더해 폐기물처리 용역 2차를 진행하면서 2억 5,700만원이 추가되어 폐기물처리 용역비도 결국 19억 3,400만원이 되었고, 총 철거 관련 예산액은 54억원이 되었습니다. 철거공사비 17억원과 폐기물처리 용역비 6,000만원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현재 철거가 완료됐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것은 51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 애초 계획에 잡았던 금액과 변동 사항이 있는데 그 변동사항이 오른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것이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당초 2028년 12월이던 준공이 2030년 11월로 약 23개월이 늘었습니다. 집행부는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아름답고 독창적인 건물 디자인, 안전, 품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이미 2024년 8월 국제설계공모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디자인을 공기 연장의 이유로 드는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자인 관련해서 사업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당초 디자인을 아름답고, 미관이 제고되고 이용하기 편리하면서 안전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 맞지만, 그 이외에 2028년 준공 목표는 가능한 준공기한을 앞당겨서 목표를 선정한 부분으로, 비록 달성을 못 할지라도 전체적인 사업기간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설계와 입찰, 시공 과정에 제반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2030년으로 준공 목표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2026년 전반기 보고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기존건축물 해체 이후 본공사를 진행해서 2028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6년 기공 후 2028년 12월 준공까지 2년 10개월, 그러니까 자료 2024년 맨 왼쪽 9월 전에는 기존에 있던 박스형 건물과 현상 공모한 것은 2024년 9월에 미리 다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예.

되어 있다가 그때 잡았을 때는 설계 1년 3개월, 공사기간 2년 10개월 이 안에 그 밑에 바뀐 것은 설계가 2년 3개월로 늘어나면서 그다음에 입찰 6개월 그 안에 철거, 매장유산조사, 우회도로 개설, 지열천공 공사 이래서 입찰 및 선행공사 20개월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년 10개월 기간 안에 밑에 있는 지금 철거, 지장물 조사 20개월을 빼버리면 결국은 애초 계획은 1년 4개월 만에, 지금 건물 규모가 지상 11층, 지하 7층, 하여튼 청사가 1년 4개월 만에 다 완공된다고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여서 저희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 그다음에 2026년 후반기 보고에서는 건축물 해체 준공에만 3개월이 추가되었고 본공사 전 매장유산조사, 우회도로 신설, 지열천공 공사로 6개월이 추가돼서 2년 6개월이던 공사가 3년 3개월로 늘어난 것입니다. 맞지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최근 보고서에 입찰을 포함해서 약 4년 뒤인 2030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공사기간은 2년 10개월에서 전체 5년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것을 하나씩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해체가 8개월, 선행공사 1년, 본공사 연장, 입찰 6개월이 각각 왜 필요한지, 왜 처음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됐다가 나중에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투자심사 당시에는 어떤 구체적인 설계나 공사방법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개략적인 기간 산정으로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제대로 설계 과정이라든지 입찰 그다음에 시공 과정의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변경되기 전 2년 10개월 공사 계획에 철거, 매장유산조사, 지장물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애초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10개월을 거꾸로 환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공사에 1년 8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하면 본공사가 1년 2개월 걸린 14개월 만에 완공됐다고 발표하신 거예요. 맞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 6층, 지상 17층, 연면적 6만 9,000㎡ 규모의 청사가 1년 2개월 걸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가능하지가 않았던 사실 같습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지하 6층 굴착공사 하는데 대형 공사에서 매장유산조사는 「문화재보호법」상 사업 초기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측하신 거예요?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장물 이설도 마찬가지고요. 가스, 전기, 통신 지장물은 착공 전에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맞지요?

투자심사 당시에 어떻게 조사했는지 세부사항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애초 계획 단계부터 모든 일들이, 공사기간 5년 안에 다 녹아 들어갔어야 맞는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설계기간이 1년 늘었고 원래 계획에 없던 입찰도 또 6개월을 해서 1년 6개월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월 안에 철거, 매장유산조사, 우회로, 지열천공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설계와 입찰 기다리는 동안 그때 하셨어도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설계가 먼저 보고했을 때 8월인가 9월에 다 완료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건축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맞는데, 제 얘기는 지금 철거 완료한 후에 매장유산조사, 우회도로, 지열에너지가, 건축물 철거 완료가 그때 7월이라고 그러셨잖아. 그렇지요?

최종 철거 완료한 시기는 9월 초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2달 늘어난 것이네요. 원래 착공이 7월로 되지 않았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확인했더니 당시 철거 완료 목표는 8월이었습니다. 9월 10일경에 철거가 완료돼서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2026년 8월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에서 철거와 지장물조사 기간을 중복 없이 인정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철거와 지장물조사 이외에 지열공사까지 제외하고 나머지 시공기간만 42개월을 검토받았습니다.

42개월이라 하면 시공기간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업기간을 2030년으로 늘린 7월 보고서에 보면 8월 심의보다 먼저였거든요. 7월 구정 업무보고를 저희한테 한 것은 언제 작성된 것이지요?

7월에 업무보고 했으니까 6월 말 이전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의장님실에서 한 업무보고, 간단하게 보고받았는데, 지금 띄워놓은 저 자료 갖고 오셨을 때, 저 자료가 언제쯤 작성된 것이지요?

제가 의원님께 보고드린 기억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실에서 제 개인적으로 말고, 부의장님 계시고 대표의원들 계시고 상임위원장들 계실 때, 그때가 아니다. 회의실에서 기억하시지요?

맞습니다.

그때를 저 자료를 띄운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 자료는 언제쯤 작성이 된 것이냐는 것이에요.

저 자료는 9월 초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그때 시공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것 하다가 안전, 품질 얘기도 또 나왔던 것 기억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8년 완공 계획 세울 때는 이 점을 고려 안 했습니까?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2028년 준공 목표는 사실상 여건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가 적어놓은 대로 원활하지가 않네요. 그러면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이 원활하지 않았으면 우리 청사를 미리 철거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건물 철거하기 전에는 설계가 중간 정도 완성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측이 지금 전혀 빗나가서 한 20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맞지요?

당초 계획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추후에 다시 또 여쭤볼 것인데 2028년 계획된 것은 공정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세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연장의 근거가 좀 부족하다고 느끼고 어느 쪽이든 산정 자료는 건축물 공정표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에 대한 것입니다. 4,360억원의 산출 근거가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친환경 규제 강화, 면적 증가, 전쟁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들었는데, 증가분 261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친환경 규제 강화분, 면적 증가분, 물가상승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친환경 규제 강화분이 얼마나 증액된 것이지요?

친환경적 규제 강화는 친환경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향상되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추가 공사비는 약 60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1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 획득이 의무화됐었어요. 이전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확인했더니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저희가 설계 계획을 다 잡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미리 반영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행은 1월 1일에 시행을 했어도 사전에 미리 다 아셨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23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국제공모한 것이 2024년 8월 국제설계공모를 한 것 같거든요.

8월달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이 2024년 8월입니다.

선정이지요?

예.

그러면 이때 선정되면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으로 바뀐 것은 다 알고 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입법예고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고 2025년 1월 1일 설계 시작하면서 이것이 반영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계 중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사비 증액 반영이 그때 1차에 이것이 나왔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1차 공사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예상 공사비에.

그러니까 투자심사 당시에는 친환경 등급이 시행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모 설계사무실이 지정이 됐을 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설계사무실에서 내가 며칠 있다가 설계 시작할 것인데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다 미리 나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빠졌다가 나중에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면적 증가로 늘어난 것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되지요?

면적은 지금 현재 3,58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2,246㎡. 말씀해 주세요.

3,580㎡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늘어난 것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지요?

연면적 증가분에 대한 공사비 증가는 한 180억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저와 면적 늘어난 것에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기존에 잡혀 있는 금액 나누기 연면적 해놓으면 ㎡당 단가가 얼마 나오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늘어난 단가를 대충 곱해보면 140억원 정도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늘어난 것을 예상한 것은 그렇게 계산을 안 하신 것이지요?

연면적 증가분이요?

예.

계산은 현재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확한 계산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가상승분도 반영시켰지요?

일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준 시점을 어디로 두신 것이지요?

이 부분은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 표준단가.

그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별도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려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100% 다 끝났습니까?

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해서 서류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럼 최대 4,360억원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현재는 추정 공사비가 그렇습니다.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없으시고요?

다만 예측하고 있는 것은 향후 물가상승률과 인건비 상승분이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으로 시공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청사 임차비용도 늘어나고, 임차료가 1년에 한 27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8년 12월에 애초대로 준공했다면 2029년부터는 청사 임차료가 없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끝나고 바로 들어가도 2029년 1월부터 예정보다 23개월분 임차료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있는 그대로 27억 5,000만원 하면 52억 7,000만원 정도가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사로 쓰는 건물 계약이 2028년 5월에서 9월까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연장할 수 있는 협의는 보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청사 계약을 확인했더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계약되어 있고요. 추가 연장 계약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상 요구하고 그런 것은 아직 단계가 안 됐나 보지요?

그것은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신청사 실질 총 비용이 4,360억원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임차료는 지금 행정지원과 별도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안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4,360억원 안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임대료도 27억 5,0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공기단축 대책이나 임대조건 협상 이런 것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부분이거든요. 우리구가 2024년 3월부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를 두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얼마냐 하면 2025년 2월부터 29년 2월 4년간 용역이 177억원으로, 이것이 계약금액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9억 6,000만원이 집행되고 또 2026년 품의 35억원 중 11억원이 집행됐거든요. 현재 계약금액 총액과 매년 지급액은 얼마지요? 여기 나온 지급된 금액.

죄송합니다. 이것은 매년 차수계약으로 매년 계약을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연도별 금액은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관리용역비가 설계 검토부터 준공이 끝난 다음 건물하자 검토 기간까지 포함해서 4년으로 잡아놓고 거기 내역을 보면 매일 건축사가 필요해서 설계에 대해 검토하고 이런 것을 일당으로 해서 계산 치를 177억원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예를 들어서 1년 4개월에서 늘어나고 용역기간도 지금 늘어났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금액도 또 늘어날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는 어차피 과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는 않고요. 다만 관리비는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는 인력이 약간 늘어난 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을 보시면 건축물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인력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용역비 177억원에서 용역기간이 예를 들어서 20개월이 늘어났다면 이것도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가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는 진행과정이 좀 지지부진할 때는 이렇게 나와서 감독기관 관리사가 그렇게 많이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우리가 시공사 선정기간에는 감리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한두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용역비 추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면 같은 시기에 공공건축관리자 자문료가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에 120만원, 2025년에 390만원으로, 510만원이 크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시기에 두 주체가 자문관리를 병행했다고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대형공사장에는 공공건축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 177억원 용역 준 업체도 관리사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다릅니다. 관리단장과 공공건축관리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예. 이것은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관리 등의 자문 결과가 설계와 사업관리에 반영되는 내용 같은 것도 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21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설계비 총액 지급액이 얼마지요?

2026년 10월 현재 대략 한 140억원 정도.

121억 9,000만원에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2024년 23억원, 2025년 50억원, 그다음에 2026년 85억원 그래서 135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예.

이렇게 설계비는 실질적으로 202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이월이구나. 그래서 25년에 50억원 집행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2차 26년에 85억원 집행되고, 맞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135억원이 집행됐습니다.

예. 맞는 자료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면 실시설계 용역비가 121억 9,000만원 아닙니까?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설계는 지금 완료됐지만 설계 과업 중에 시공사 선정 지원업무가 과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끝나야 설계를 최종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계완료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설계비 애초 약정한 금액이 얼만인데 지금 나간 돈이 135억원이면 14여억원이 더 나간 것으로 서류상에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설계비 157억원 중에 대략 한 140억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들어가서,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 1차에 설계 계약한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면적 증가분은 현상설계 공모가 끝난 그 시점에 면적은 나와 있던 것이기 때문에, 면적 증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 추가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계공모 당시에는 연면적이 증가하지 않았고요. 설계 과정에서 연면적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띄워놓은 것에 보면 2025년 8월달인가 처음 애초에 나왔을 때 그때 현상설게 공모가 확정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면적이 확정된 것 아니에요?

예. 면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만 확정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디자인은 확정되고, 면적이 증가됐다는 시점은 언제예요?

2025년쯤에 연면적이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 증가되다 보니까 정확한 시기는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5년 중에 발생된 요인입니다.

아까 얘기한 2,700㎡ 정도 되는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설계보수 요율표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애초에 6만 4,000㎡ 정도 되는.

6만 5,500㎡이었습니다.

그 정도에서 계약했을 때 금액이 121억원이고 그다음에 3,000㎡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금액이 30억원 정도 늘어난 것이네요. 맞지요?

용역비가요?

예. 설계용역비.

설계용역비는 연면적의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시고,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이 설계보수 요율에 따른, 물론 조금 변수는 있지만은 주된 계산 방식이 면적에 의한 계산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면적에 의한 계산인데 그것이 기존에 있던 면적 계산보다 지금 이천몇백 입방미터 늘어난 것에 과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자료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일정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공사 선정이 2027년 5월부터 7월이고, 본공사 착공이 2027년 8월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기술제안 입찰 준비만 2027년 1월에서 4월까지 잡혀 있고 그 앞에 각종 발주 사전심사, 조달청 사전심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가는 미리 났고, 설계 완료 도면이 나오고, 그러면 그전에라도 조달청 입찰하는 것은 미리 선행했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선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 기간입니다.

그것이 2027년 8월 되어야 끝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대략 9개월에서 10개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절차는 사업목표 변경 일정 그 밑에 있는 것이 다 맞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 아까 40분 종친 것 맞지요?

나머지는 월요일날 추가로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할 것이 조금 남아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월요일에 다시 추가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 노윤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요 구정 현안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그 근거와 후속조치 등을 구민의 눈높이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정창수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제한된 시간인 만큼 질문의 핵심에 맞춰서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전임 구청장 시기 정책보좌관의 보수 증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 공석과 정책보좌관 보수 증액의 관계에 관한 의문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보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집행부는 두 사안이 관계없고 보수도 규정에 따라 조정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세부내역을 받지 못했고, 범위와 사유를 묻는 추가 요청에도 증액 규모를 확인할 구체적인 자료를 본 의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 자료 요구와 답변 내용을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정책보좌관 보수를 한 차례 증액했다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언제 얼마를 올렸으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한 금액이 어렵다면 증액률이나 범위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감사담당관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성과급제 연봉제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 8월 21일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사전 심사를 거쳐서 경력직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서 연봉 하한액의 130% 범위 내에서 책정합니다.

책정 가능한 범위와 실제 증액 규모는 다른 문제입니다. 범위 안이라는 설명으로는 얼마를 왜 올렸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보수를 증액한 사유와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판단 근거는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저는 그 부분에서 일체 관여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의 개인정보 문제는, 다른 공무원들의 임금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처럼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출받은 지침에는 전문임기제 특별연봉 조정과 관련하여 하한액의 130% 기준과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액 당시 어떤 규정을 적용했으며 조정 후 연봉은 해당 규정의 하한액 130% 이내였습니까? 이를 넘었다면 필요한 심의·의결을 거쳤습니까? 아울러 감사담당관 공석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 보수 조정 검토나 재원 판단에 고려된 사실도 없다는 것인지 확인만 해주십시오.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보좌관 연봉 조정에 대한 일련의 자료를 본 의원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가능하십니까?

관계 규정과 전례에 비추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관계 규정과 전례를 보고 따라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처리했다는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의문도 해소가 됩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신임 감사담당관 인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집행부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채용 절차와 위원회 심사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채용절차 준수와 감사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해당 인사의 연구소 경력과 인수위 참여 등 과거 관계를 알고 임용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감사담당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입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경력경쟁임용 절차를 거쳐 임용합니다. 세부절차는 신규채용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신규채용계획 심의, 공개모집 공고, 형식요건 심사, 적격성 심사, 임용 후보자 추천 심의, 임용 후보자 결정, 신규임용 심의, 신규임용 순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 절차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논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일체 보고받은 적도 없고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사업을 묻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사업비 증액과 당초보다 늦어진 준공일정을 보고받았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3,999억원에서 4,360억원으로 361억원이 증가했고, 2028년 12월에서 2030년 11월 준공 예정으로 약 2년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기를 친환경 기준 강화와 충무시설 등 추가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매장유물 표본조사를 실시했고 그 기간 또한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기공식까지 진행된 사업에서 이제 와서 필수시설 검토와 절차가 부족했다고 한다면 본 의원과 구민은 그동안 집행부가 무엇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분들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각 담당 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조직이 이 부분을 왜 미리 검토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각 문제를 언제 처음 파악했으며, 왜 당초 사업비와 일정에 반영하지 못했습니까?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을 놓쳐 사업비 증가와 일정 지연을 초래했다면 단순한 계획 변경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부담은 추가예산과 주민의 불편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에 대한 책임과 재발방지 대책까지 답변 바랍니다.

저는 일단 6월 4일 당선된 이후로 7월 1일 취임한 이후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계가 9개월 지연되고 공사가 11개월 지연되는 등 내용에 대한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중앙투자심사 당시에 준공 일정이 일단 무리한 것이라는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관련해서도 면적이 증가한다든가 관련 절차들이 새로 생긴다든가 하는 문제는 앞에서 박상구 의원님 질문시간에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자유발언을 통해 구청장님의 캠코를 활용한 건립방식 검토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현재 일정조정과 사업변경은 기존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까, 캠코 위탁개발 등 다른 방식을 염두에 둔 것입니까? 추진방식의 확정 여부와 검토 중인 대안 등에 대해 명확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코 방식은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정에서도 사실 설계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철거를 먼저 진행했던 것들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보기 위한 병행 추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됐으면 더 늦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사업지연은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월 임차료 관리비만 약 2억 1,000만원으로 2년간 약 51억원에 육박합니다. 이는 현재 수준이 유지된다는 단순 추정이고, 계약연장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준공지연에 따른 추가부담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고한 증액사업비에 포함된 비용은 어떤 것들이며,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증액 가능성과 사업 공정성과 비용관리 대책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문가이시니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답변 바랍니다.

방금 박상구 의원님의 답변 과정에서도 임차료 문제가 나왔습니다. 52억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약간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는 일단 임시청사 운영비 관련해서 연간 25억 8,850만원이 현재 소요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현재 총 소요된 예산은 68억 8,500만원입니다. 이사비용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사 기간이 늦어지면서 임차료에서 추가적인 부담들이 연간 25억이 일단 발생한다. 그리고 나머지 전기료나 각종 운영비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 추진경과보고와 관련해서 지난 9월 14일 본 의원이 조속한 전체 의회 보고를 요청했지만 18일 주민설명회 이후 21일이 되어서야 의회에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를 존중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시청사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한 바에 따르면 매입비 약 37억원, 보수 리모델링비 약 4억원으로 약 4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가 아닌 매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후보지 또는 임차방식과 초기비용, 운영비용, 신청사 입주 후 활용방안까지 모두 검토는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1년에 약 30억원에 달하는 돈들이 새로 추가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데 이 부분 때문에 또 새로운 임시청사를 임대했을 경우 말씀하신 추가 비용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하지 않고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알겠습니다. 그러면 47년이 된 건물로 악취와 노후도, 도로에 따른 이용 제약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개선 비용이 현재 잡혀 있는 리모델링비 외 4억원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지까지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년 된 건물인 부분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감정평가를 해본 결과 건물가격은 1억 4,000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 토지가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건물을 매입했을 때 이 부분들이 바로 뒤에 있는 건물인 가족센터까지 고려를 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강북구의 청사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강북선 유치사업을 제가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청장님, 신강북선은 전임 구청장의 공약으로 지난 의회에서 추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집행부 용역과 홍보, 서명운동 등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현재 당초 신강북선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강북선은 우이동 4·19민주묘지역을 시작으로 상봉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강북선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하고 조례 제정, 타당성 용역 그리고 홍보 등 여러 가지 부분, 추진위 발대식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2만 명의 소망을 담아서 신강북선 노선안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우리구에서 건의한 신강북선과 동대문에서 건의한 노선을 통합해서 신규 노선인 동부선으로 3차망 계획에서 검토하는 수준입니다.

신강북선은 유치가 불가한 것 맞지요?

아닙니다.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예.

동부선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어느 단계입니까?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것인지 향후 계획 변경 시 검토하는 것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추진 예정이 강북구의 의지인지 서울시와 협의된 계획인지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신규노선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존 계획된 60개 노선을 재추진하는데 서부권 편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북선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향후에 용역을 진행해서 BC분석, 경제성 분석이 더 향상됐다는 것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번에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이 부분을 다시 제기했는데 오세훈 시장은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이령 힐링데크로드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총사업비 84억원에 달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주요내용 중 하나로 출렁다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계획이 취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이령 숲속문화마을 힐링데크로드 조성사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인수천변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고,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천구역 내 친환경 데크로드를 건설한다. 이것이 주목적입니다. 총 84억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구비는 7억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5%고 지금 개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이미 개통한 상태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설계를 시작했을 때 출렁다리를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노선 변경을 했습니다. 최초 공사 설계 시에는 비탈길을 이용해서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사유지가 일부 김앤장에서 소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계획에서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하시는 것 맞으시지요?

예. 다만 그 사유지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알겠습니다. 의회에 사업을 설명할 당시에 어디까지 검토되어 있고, 취소는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이 되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상 절차는 제가 확인을 더 해야 하는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출렁다리 건설이 오히려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래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된 것에 대해 의회에는 어떠한 보고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회가 예산을 심사한 전제가 달라졌는데도 그 경과와 비용을 확인할 기회가 충분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산 승인을 받은 뒤에도 주요 변경사항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의 변경사항을 적시에 보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주의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된 다해드림센터 관련입니다. 주거약자의 생활불편을 줄이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한정된 재정을 투입하는 만큼 필요성과 운영계획,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빌라관리사무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며, 별도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간략하게 답해 주십시오.

빌라관리사무소는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를 해왔고, 민선 9기 성과와 가치를 충분히 계승할 예정입니다. 청소, 안전, 시설 유지, 생활편의시설들을 진행해 왔는데요. 다만 대상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상지를 확대하고, 그리고 사업범위가 협소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것, 대상구역과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주된 임무이고요. 빌라관리사무소를 구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불편 취약가구 지원 그리고 기능지원,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기능지원, 공동체 기능강화 등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관리사무소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관리사무소를 지원하는 종합센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본예산보다 앞서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겠습니다. 본예산까지 기다리기 어려웠던 사유는 무엇이며, 올해 실제 시행할 내용과 집행할 예산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청장이 돼서 가장 답답해했던 것이 뭐냐면 강북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절차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된다는 것입니다. 청사를 건립해도 다른 구보다 2배가 걸리고 그런 이유가 ‘다음에 하면 되지’하는 그런 생각들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설계를 시작하고 시동을 거는 차원에서 먼저 이번 추경에 시작했고, 종합적인 것은 본예산에 사업을 담아서 설명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인력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으로 계획한 근거도 묻겠습니다. 직무범위와 책임, 자격요건은 누가 언제 정했으며, 기존인력 활용 등 다른 운영방식과 비용을 비교했습니까? 혹시 그 기준을 정하기 전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미리 센터 운영이나 채용 참여의사를 타진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공개채용이고요. 당연히 공개채용이고, 선정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전 협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채용 절차와 사전 협의 여부는 좀 다른 질문이거든요. 운영이나 채용을 전제로 한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센터 공간도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심의 때 유휴공간을 우선 찾고 여의치 않으면 임차 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후보지로 검토 중인 공간은 몇 곳이며,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매입이나 임차 등 확보 방식은 무엇으로 검토하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후보지를 물색 중입니다만 아직은.

알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다?

예.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 여부뿐만 아니라 검토 경과를 묻는 것입니다. 후보지 조사, 현장 방문, 소유자 접촉과 조건 협의 등 언제부터 어디까지 진행했습니까? 심의 당시에도 진행 중이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를 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문제는 지금 장소 마련이라는 문제는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준을 먼저 정하고 사람과 장소를 선택하고 있는지 그 반대인지 정확히 확인하고자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문제입니다. 삼양동 자치회관 문화강좌의 공식 수강료 외에 두타임비, 샤워비 등 별도 비용을 징수하고 관리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관련 민원이 반복되고 주민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언론에도 보도된 사안입니다. 구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1월과 2월 자유발언에서 공식 수강료 외 비용 징수에 대한 확인과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집행부는 점검강화와 운영세칙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5월에 운영실태 점검계획을 세우고 전 동에 대한 점검은 모두 7월에 실시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질문서 송부와 기관경고 조치는 모두 8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구청장님, 반복 민원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점검과 조사, 시정조치가 이 일정으로 진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주민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신속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갈등과 추가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선 이런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양자의 어떤 갈등이 섞여 있는 문제라서 구청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1월부터 이미 부당비용 징수 중단 및 자료제출 요구를 했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사 임원진의 사퇴 요구를 2월에 했고요. 3월부터 증거자료를 확인했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 와서 4월에 강사를 해촉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세칙.

4월에 강사를 해촉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해촉 결정했습니다. 해촉 결정.

예.

그리고 세칙을 5월에 정비하고 6월에는 폐강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고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의 조사와 자치행정과 운영실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혹과 강사 금품수수 및 강좌 운영진의 부적절한 강좌 운영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제가 확인된 만큼 시정과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반복된 민원에도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확인된 문제와 관련된 강좌운영 관계자들에게 어떤 시정요구와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월 13일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삼양동 주민자치회장이 고발한 문제 건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가 종료된 후에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답에서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은 행정의 문제이지 경찰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의 절차 요구를 본 의원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경찰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일단 기관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형사적인 문제 관련해서는 경찰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문제라고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경찰을 이 자리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가 않습니다. 구청장님, 분명한 입장을 다시 묻겠습니다. 조사와 점검에서 확인된 이러한 운영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회관 수익금 등 잔고 관리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지금 예정액과 운영에 필요한 보유액을 제외하고도 상당액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는 동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것입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폐강 조치가 이미 취해졌고, 주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은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폐강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용 징수와 회계관리, 현장점검 체계를 어떻게 개선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강료, 강사관리 집중점검을 모든 곳에서 할 예정이고요. 부정행위로 해촉된 강사의 재위촉을 제한하고 강사의 수강생 출석 확인이나 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27년에 자치회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예산은 구청장 개인의 돈이 아니라 구민의 세금입니다. 행사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재원과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구민을 만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역할은 만나는 구민에게 지원을 약속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산적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을 설득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결과와 사업의 성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예산 전문가라는 말씀에 걸맞게 얼마를 나눠주겠다는 약속보다 어떤 재원을 확보했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인심을 쓴다는 인상을 주기보다 구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에게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괄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시설 개선 및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젊은 세대의 정주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정착하려면 어린이를 위한 놀이·휴식 공간부터 성장에 따른 교육환경까지 갖춰져야 합니다. 먼저, 솔샘어린이공원 등 어린이시설은 안전과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도 어린이와 보호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수대나 쿨링포그 등 편의시설 확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환경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도 교육여건을 이유로 다른 구로 이주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삼양사거리 일대 학원가 조성을 위한 여건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집행부가 설명한 교육 관련 용도, 용적률, 인센티브는 어떻게 반영되었으며, 실제 적용 실적과 성과는 무엇입니까? 교육시설 입점을 유도할 추가 대안과 실행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가 조성은 민간의 참여가 필요한 만큼 행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확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앞서 제안한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 공간의 도서관, 청소년 학습시설 등으로 활용은 어디까지 검토되었습니까? 인접 사업구역의 시설을 연계하여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방안과 향후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아이의 성장에 따라 필요한 환경을 지역에 갖추는 일입니다. 양육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과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주민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활동을 누릴 기회를 고르게 마련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은 문화시설과 행사, 문화활동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지와 여건의 어려움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구정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안으로 미양마을 갤러리와 인근 유아숲체험원 일대 연계 활용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한 만큼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시설 상태와 진입 동선, 이용 공간을 점검하고 노후하거나 불편한 부분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용자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자치회관 문화강좌와 연계한 야외활동, 작품 전시, 가족 숲·문화 체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여건에 맞는 소규모 문화행사도 가능할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 일대를 연계하여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강화, 연계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사예산 공개 조례 이행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행사와 축제에 쓰이는 예산을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합리적인 진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행 현황을 확인해 보니 홍보물 제작 시 누락하거나 공개 대상 예산액을 잘못 판단하여 공개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전 부서에 시행을 안내했음에도 누락이 발생한 만큼 이행점검이 충분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홍보물 들은 예산이 적혀 있지만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조례에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식별 가능한 크기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재 여부뿐만 아니라 가독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대상과 예산 산정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홍보물 배포 전에 표기내용과 가독성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예산 공개, 책임 있는 예산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조례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샘터널 경사로의 보행안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솔샘터널 경사로는 보도 없이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통행하여 사고 위험과 민원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부터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현재 현장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어떤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보행공간의 분리·확보, 안전시설 보완, 차량 속도와 통행방식 조정 등 현장에 맞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 개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위험 저감조치부터 추진해야 합니다. 주민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 개선방안,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솔샘로 일대 상가와 솔샘시장, 삼양시장 인근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합니다. 물건을 운반하거나 어린이, 어르신들을 동반하는 방문객에게 주차 여건은 시장 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와 홍보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려면 접근성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도 해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차 부족에 따른 차량 대기와 불법주정차는 보행안전과 주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삼양체육공원 인근 역시 주민과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 수요가 겹치는 만큼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미 배수지의 체육시설 조성은 계획단계부터 주차·교통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에 부설주차장 개방, 유휴공간 활용 등 가능한 대안을 비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이 부족하다는 답변에 그치지 말고 솔샘로와 두 시장, 삼양체육공원, 미아 배수지 각각의 여건에 맞는 주차장 공간의 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봉세무서 다목적 체육센터 복합개발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지역별 문화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확충해야 합니다. 도봉세무서 청사 재건축과 함께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이 사업은 도봉로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은 적정성 재검토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면적조정 협의 등으로 지연되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검토 이후 실시설계와 설계 총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현재 적정성 재검토 완료되었으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업비와 시설 규모, 착공 예정에 변화가 있습니까? 추가 지연이 예상된다면 사유와 대응방안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업인 만큼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 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와 경로당 신설·이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구의 어르신 인구 비율은 27.55%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도 어르신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은 이웃을 만나고 건강을 살피며 필요한 도움을 얻는 일상의 거점입니다. 시설이 있더라도 멀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이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대 의회에서 송천동 23·26·32·34통 일대의 경로당 신설을 여러 차례 요청했습니다. 당시 집행부는 1km 이내 경로당 4곳의 이용을 안내하면서 기존 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어르신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양동의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도 현장점검과 이용자 의견을 토대로 보수와 이전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과 안전성, 이용면적,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아울러 가까운 생활권에서 경로당의 사랑방 기능과 함께 여가, 건강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를 요청합니다. 적합한 공간과 운영 주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기존 복지기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안 드린 경로당 신설·이전과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에 대한 추진경과, 소요예산과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은 구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과제들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강북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며, 강북구의 미래를 위한 신청사건립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민선 9기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구민들께서 새로운 구정에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을 많이 만드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아온 정책은 어떻게 발전시키며, 우리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어떻게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먼저 구청장님의 생각과 구정운영 방향, 그리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구청장 답변석으로 나옴)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구정업무 가운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낭비성 예산정비 및 재정혁신 추진체계 마련 방안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선거 당시 ‘새는 돈을 막고 숨은 돈을 찾아 강북 발전에 쓰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일회성 행사나 낭비성 축제, 소모성 자체경비 등을 조정하고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어르신 돌봄이나 교육, 보육과 같은 민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핵심이 단순히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쓰는 것이 구민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 기존의 지출 구조를 구민의 관점에서 다시 점검하겠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한 번 편성되면 다음 해에도 비슷한 규모와 방식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있지만 사업의 효과가 달라졌거나 주민 수요가 변화했는데도 관행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이어져 온 위탁사업이나 연례 반복사업은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거나 운영방식을 바꾸는 데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부서의 판단에만 맡기기보다는 구정 전체의 관점에서 재정 지출을 살펴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9기 강북구의 재정 운용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재정혁신을 통해 강북구의 예산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실 계획인지 먼저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29년째 예산 관련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 쓰는가가 중요하다. 초기에는 시민운동 마인드로 혈세, 예산 낭비 이런 말들을 썼지만 지금은 그런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 예산을 안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중요한 핵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번에 처음 들어오면서 아시다시피 비전브랜드와 슬로건 유지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일단은 절감액수를 2억 5,0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샘터널과 미아사거리 교통섬에 있는 그런 것들은 빼고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출렁다리 설치하지 않아서 1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출렁다리 역시 특교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쓸 수 있어서 충분히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이령 문화공원의 공공도서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그곳은 여러 가지 허가의 문제도 있지만 적합성 여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면 재검토해서 260억원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의 일 중에서 의미 없는, 혹은 가짜 노동, 혹은 평가가 낮은 사업들을 줄이는 일을 저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56개 사업, 12억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아시스 물 나눠주기를 1년에 43만 병을 나눠주던 오아시스 사업을 중단하고 얼음 정수기로 나눠지면서 비용이 10여 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낀 돈으로 교육이나 보육 등 민생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추경을 통해서 82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강북사랑상품권 150억원 발행해서 13억원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취업 관련한 지원으로 6,000만원 그리고 경로당의 부식 보조비나 청소용역비 같은 것들로 2억원,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월동기 대책비 같은 것으로 1억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4억원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이 1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꼭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하다는 곳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출했고, 의회에서 논의하셔서 통과시켜 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저성과사업, 유사·중복 관련한 정비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107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사용하겠지만 성과관리계획이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사실은 거의 관행적으로 큰 의미 없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주요 100개 사업에 관해서는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부분들을 과연 얼마나 달성했는지 부분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사업 관련해서도 지금 서울시는 예산이 서울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잘 신경을 안 쓰지만, 서울시 외에 있는 모든 지자체들은 윤석열 정부 때 특히 심하게 강화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강한 구조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그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그래서 미흡한 보조사업들을 대폭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치적인 의미 때문에 무조건 늘려주는 일들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25회계연도 주요재정사업 평가해서 일단 10건, 2억 원 절감했고요. 보조사업 운영 평가를 해서도 10건에서 3억원 절감을 일단 했고, 최근 다시 논의를 계속해서 더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정 혁신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구청장 주재 재정 전략회의를 신설해서 앞으로 큰 흐름, 거시적 부분에서의 큰 흐름들을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이해를 갖고 있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재정혁신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공문을 발송했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 구성을 하고 제가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투자사업에 관련해서는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을 집중관리해서 의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부족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축소 혹은 폐지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실제 예산 운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떤 사업을 점검하고 어떤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지만 운영방식이 비효율적인 사업도 있을 것이고,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서에서 각각 추진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장은 성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일률적으로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유지할 사업은 유지하되 개선할 사업은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점검할 때 어떤 기준을 중요하게 보실 계획이신지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각 부서의 예산편성과 사업평가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불요불급’이란 말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는’이란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는데, 필요성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더라도 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하니까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중에 집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일단은 기준은 다시 논의해야 되지만 80% 정도가 집행률이 작년에도 안 되고, 올해도 안 된다면 그 사업은 급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 속에서 조금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업이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고요. 그다음으로 볼 것은 성과목표입니다. 성과목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분석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과의 핵심은 재정사업평가 쪽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재정사업평가에 관련된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시킨다. 지금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자체에는 정부에서 권장하거나 예산편성 기준이나 이런 곳에서 강조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그 평가들을 강하게 하지 않고 조금 의미가 퇴색되게 약하게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도 올해 드디어 1년 당초예산이 1조를 넘어서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다만 문제는 복지예산이 과도하게 많아서, 기초수급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조사업들도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혁신협의체 자치단체들과 협의해서 보조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필요하다면 기획예산처장관이나 행안부장관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들을 거칠 생각입니다. 또한, 그러면서 동시에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노력할 것이겠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복합시설 같은 것들을 이번에 새로운 정책으로 100군데 정도 시행한다든가 얘기를 제가 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위관계자들로부터 들은 사업들을 우리 지자체에 필요한 사업들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점검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를 뒷받침할 추진체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업은 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점에서 구청장님께서 직접 재정혁신을 총괄하는 체계를 마련하거나 전 부서가 참여하는 자체 점검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께서는 재정혁신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추진단이나 위원회 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점검체계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생각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구청장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상설화해서 이곳에서 예산편성 전에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할 생각입니다. 일단 올해는 당장 내년 예산에서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예산 보고를 받을 때 성과목표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든 사업에 하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시간상 부족하다고 보고 ‘강북의 변화 100’ 이 사업 중심으로 성과목표를 명확히 해서 1년 후에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부서의 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평가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그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와 협의해서 납득될 만한 기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평가나 재정사업 평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따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그 사업들을 무엇보다 해당 부서와 토론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정말 필요합니다. 물론 방어적인 자세가 있겠지만 제가 믿는 강북구의 직원들은 충분히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정·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재정 혁신의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줄였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였다면 그렇게 확보한 재원을 주민들에게 더 필요한 곳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구청장님께서 선거 당시 어르신돌봄과 교육, 보육 분야에 집중투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절감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어떤 분야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절감된 재원이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어떤 관리 체계를 마련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업일지라도 집행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일단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고요.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낀 절약한 재원을 집중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 교육이 저는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90억원 넘는 돈을 교육 관련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30개 학교를 순회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북이 고령화가 진행되는 이유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사 와서만이 아니라 젊은 친구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서, 젊은 학생들이 떠나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에 과감하게 투자할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청소년센터나 교육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윤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갑을의 문제가 아니라 4개 권역에 균형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북구는 그렇게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강북구가 해결해 주는 교육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돌봄 같은 경우에는 돌봄을 재택진료를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케어를 중심으로 할 것이냐도 담당부서와 논의를 진행해서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은자라고 해서 고독, 은둔, 자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여러 가지 점검하는 시스템을 지금 TF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두의 밥상이라고 해서 나와서 식사하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들도 같이 추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어린이와 청년들에 대해서는 교육에 관련된 것으로 그리고 노령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봄이나 식사 문제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계획들이 실제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되어 강북구의 재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발전적 계승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아파트와 달리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빌라와 저층 주거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런 주택에서는 공용공간 관리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쉽고, 특히 고령자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작은 시설 문제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선 8기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 빌라관리사무소입니다. 주거 환경을 직접 살피고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해 왔다는 점에서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일상 가까이 다가간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처음 도입된 형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확인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특히 주민만족도가 높고 지역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그 성과가 단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의 필요성과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민선 9기 강북구에서는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이라는 슬로건을 바꾸지 않았던 것처럼 잘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승과 혁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브랜딩화 되어 있는 빌라관리사무소는 계속 지속·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빌라관리사무소가 사업의 범위와 그리고 사업의 내용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으로서의 다해드림센터를 생각해 낸 것이고요. 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으로 해드림센터가 있었던 것인데, 저희는 다해 드린다는 차원에서 좀더 고도화시켰다고 자부하고, 빌라관리사무소와 함께 이 다해드림센터가 다른 곳에서 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주거정비라는 강북구의 큰 변화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주거정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어떤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문성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기술지원도 하는 다해드림센터를 가지고 현재 10개 구역 11개 동에 구축된 빌라관리사무소를 지원하게 된다면 훨씬 더 발전된 좀더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빌라관리사무소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해왔다면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다해드림센터는 그 기능을 보완하고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상하고 계시는지 두 사업을 어떻게 연계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보다 폭넓게 해결해 나가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이라도 충분한 운영 인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사업 범위가 제한되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9기 동안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인력 및 예산 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강북구 전역의 주거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사업을 확대하거나 운영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소가 공공부문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하려면 지금보다도 한 10배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해드림센터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과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특히 저희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현장관리 능력을 강화시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순찰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케어 중심이 빌라관리사무소였다면 취약지구의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까지 추진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인력보충과 예산의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의회와 계속 논의해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급한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할로서 다해드림센터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강북구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매일매일 불편을 겪고 계시는 주민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라관리사무소와 다해드림센터 같은 생활밀착형 정책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개선의 효과를 직접 체감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민선 9기에서도 기존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많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 및 재원조달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강북구 신청사 건립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강북구 행정의 중심이 될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며 신청사 주변 지역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또 오랜 기간에 걸쳐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관리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올해 7월 제10대 강북구의회 개원 당시 신청사건립추진단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4,09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구비가 3,473억원으로 전체의 약 84.8%를 차지하고, 시비는 616억원, 구비는 10억원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건설사업은 공사기간 연장, 물가 변동에 따른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설계변경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총사업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에 변동이 있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총사업비에 변동된 사항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 총사업비는 4,099억원에서 260억원이 증가한 4,36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연면적이 증가해서 180억원, 그리고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이 60억원, 그리고 물가상승률 보정계수 비용이 20억원 정도가 됩니다. 특히 제로에너지 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줄인 것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는 현재 저희가 707억원을 사업비를 지출했고, 아직 추가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3,653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현액이 3,256억원이라 조금 부족한데요. 이것은 그때까지 기금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이자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06억원 정도 이자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되는데, 최근에 고금리 상황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무튼 늘어날 예정에 있고요. 그 외에도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국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같은 것을 합하면 충분히 사업비 충당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추정한 것은 물가상승률을 한 33% 정도까지를 계산한 것인데 만약에 국제적인 환경이 더 악화됐을 경우에는 좀더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너무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추계를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재원 확보는 단순히 지원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업의 공공성이나 지역발전 효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근거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구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나 시비 등 외부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현재 서울시나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재원확보 전략을 추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약속한 특별조정교부금 완납을 기대하고요. 그외에도 계속 서울시에 대해서 좀더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협의를 시 측에 할 예정이고, 특히 서울시의회와도 소통을 강화해서 실현성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관련해서도 아까 306억원의 이자 수입은 그 전에 약속된 구 금고와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1년 사이에 금리가 거의 2배 가깝게 오른 상태를 고려한다면 더 많은 이자 수입이 있을 것으로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예산에서 절감한 부분들도 충분히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또 다른 변수가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현재 예정된 액수의 공사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키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장기간 이어지고 예산 규모가 큰 만큼 사업비 변동 과정에서 구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사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재정 운용을 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추진상황과 총사업비 변동, 향후 재원조달 계획을 의회와 공유하고 주요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와 사업비 및 재원조달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구민의 대표자 중에 한 분이신 의회에 대해서 존중하고요. 해당하는 부서는 요구하지 않더라도 더 자세한 설명과 공유를 통한 그리고 논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과정과 구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도 사실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이해시키도록 그리고 또 같이 공유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을 수용해서 사업 운영과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획들이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 반영되어 신청사가 강북구의 행정서비스와 주민편의를 높이는 공간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구청장 집행부석에 착석) 이어서 일괄질문 드리겠습니다. 넷째, 신청사 건립 공사에 따른 인근 상권 피해 대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북구 신청사 건립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신청사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이 겪는 생활상의 불편과 영업 피해에 대해서도 구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영상자료 공개) 특히 신청사 공사현장과 인접한 한천로139길 일대는 한천로 방향으로 연결되는 일방통행 구간입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이후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야간에는 주변 환경이 어두워지면서 인근 상권이 침체되고 있으며, 수유역 상권의 영역 자체가 축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계획상 준공 예정 시기는 2030년입니다. 앞으로도 3~4년간 공사가 계속될 경우 인근 상권의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 피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기간 동안 상권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신청사 건립공사로 인한 인근 상권의 피해현황 파악 계획, 그리고 홍보와 이벤트 및 지원사업을 연계해 장기간의 공사로 인한 상권 침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앞으로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공개) 다섯째, 삼양동111가길 통행장애 시설물 대책입니다. 삼양동111가길은 한우림빌과 미하우스 등 인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행로입니다. 그러나 사유지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약 5년 전부터 도로 가장자리에 대형 시멘트 덩어리 11개를 설치하면서 도로 폭이 좁아졌고,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 정도만 간신히 통행할 수 있는 상황이며,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은 도로 끝까지 진입하지 못해 중간에 정차한 뒤 인력이 직접 걸어서 쓰레기를 운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등 긴급상황에서는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려울 수 있어 주민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 해당 시설물의 설치와 통행장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한 법적대응 내용과 실제 소송이 진행된 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이 있었다면 소송의 종류와 주요쟁점,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토지를 우리구에서 매입하거나 도로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향후 매입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최소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 관계기관 및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시멘트 덩어리의 일부를 철거하거나 배치 위치를 조정하는 방안 등 추가적인 협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공개) 여섯째,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 전담인력 확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13개 동 주민센터에서 새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도서 대출과 반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북문화정보도서관과 연계해 상호대차와 도서예약 등 사실상 공공도서관과 함께 도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별도의 사서직 등 전문인력 없이 제한된 자원봉사 인력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의 회장과 총무 등 일부 봉사자들이 사실상 상시근로에 가까운 수준으로 장시간 운영을 담당하면서 인력 부담이 커지고, 이로 인해 자원봉사자의 이탈과 신규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자원봉사자가 도서관리와 도서관리시스템을 충분히 숙지하기도 전에 그만두고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전문적인 도서관리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도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력과 운영체계에 비해 새마을문고에 요구되는 역할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벗어나, 구청에 새마을문고 운영을 전담하는 사서직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13개 동 새마을문고를 총괄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정기적인 순회교육과 도서관리, 시스템 사용 지원 등을 통해 각 동의 운영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유지하되, 전문적인 관리와 지원은 구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새마을문고의 지속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동별 인력과 운영 여건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공개) 일곱째,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 추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는 청년들을 위해 현재 청년일자리센터 운영과 청년네트워크, 각종 청년 지원사업을 비롯해 청년주간 및 청년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관련 예산이 2026년에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청년도전프로젝트 예산은 2025년 6,140만원에서 2026년 3,140만원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예산은 8,5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예산을 감액한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지, 예산 감소에 따라 사업대상과 지원규모, 선정사업 수 및 프로그램 등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6년 청년도전프로젝트의 성과를 참여팀 수나 참여인원 등 단순한 실적만으로 평가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정책제안이 실제 구정과 사업·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정책적 변화로 이어졌는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제안의 반영률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와 청년 네트워크 참여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날 기념 강북청년DAY 행사는 평일 낮 시간대인 금요일 13시에서 17시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직장인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청년들이 실제로 참여하기에 적절한 시간대였는지, 사전에 청년들의 수요를 조사한 바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행사 이후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만족도, 불편사항, 재참여 의향 및 향후 청년정책 참여 의향 등을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네트워크 역시 단순히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에 머무르지 않고, 강북구 청년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파트너로 기능해야 합니다.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을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검토하고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제안된 정책 중 실제 구정에 반영된 사례와 반영되지 않은 제안 및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향후 청년들의 정책제안과 반영 또는 미반영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의견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미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이계곡과 백운천, 강북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이 펜스로 막혀 구민 곁을 떠나 있는 문제입니다. 둘째는 타 자치구의 최대 7배에 달하는 가로변 꽃 식재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셋째는 지난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강북구 보육현실의 연장선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조리인력 지원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세 주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행정이 충분히 열어주지 못하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구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고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방향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공개) 본 의원은 우선 우리구의 소중한 자연자산인 우이계곡과 백운천 일대의 안전 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이동 만남의 광장 하단부터 백운천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구청이 설치한 펜스로 전면 통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구간을 전면 통제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단순한 안전 우려가 아니라, 구간별 수심과 유속, 지형, 과거 사고 이력 등 객관적인 위험도 평가에 근거하여 통제 범위를 결정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을 이유로 통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확보하는 방법이 반드시 전면적인 이용 제한이어야 하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강북구는 올여름 우이동 계곡의 불법 상행위 집중단속 기간을 9월 20일까지 연장하고 4개 부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말마다 점검했습니다. 또한 재발 우려지역 6곳에 하천구역 CCTV와 금지 현수막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용을 바로잡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은 마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불법을 막았다고 해서 28만 구민의 정당하고 쾌적한 이용 권리까지 펜스로 가둬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이동 계곡은 주민과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소중한 공공공간’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공간을 펜스로 막아두는 것이 그 취지에 맞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수상 안전관리 대책 역시 안전관리요원을 5,700여 명 배치하고,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등을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곳은 철저히 통제하되, 상대적으로 안전한 구간은 요원과 장치를 갖춰 구민이 누리게 하자는 것이 정부 대책의 취지입니다. 본 의원은 무조건 펜스를 철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은 철저히 통제하고, 안전성이 확인되는 곳은 주민에게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창수 구청장님께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구간별 위험도 평가와 단계적 개방입니다. 만남의 광장 하단부터 백운천 구간에 대해 수심, 유속, 지형, 과거 사고 이력을 전문기관과 함께 판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결과 안전성이 확인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 개방 또는 주민 이용공간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구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위험도 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하여 이용 공간을 개방하거나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전관리시설과 현장 대응체계의 구축입니다. 개방을 검토하는 구간에는 구명환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설치하고, 물놀이 또는 하천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에는 안전요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합니다. 집중호우나 급격한 수위 상승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이용객에게 알리고 대피시킬 수 있는 문자·방송 등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이미 설치된 하천구역 CCTV가 있다면 이를 안전감시와 사고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2026년 수상 안전관리 대책에서 주민이 안전시설의 노후·훼손 등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지방정부가 점검·보완하는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이계곡과 백운천 일대에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나아가 우이계곡과 백운천, 우이동 광장을 하나로 잇는 자연 수변공간으로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관련 연구용역 등을 통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에는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이 따른다는 점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개방을 위한 준비를 함께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위험도 평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로변 꽃 식재 사업’의 예산 규모와 사후 관리 방식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공개)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기 위해 꽃을 심는 일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큰 만큼 관리가 뒤따라야 하고, 관리되지 않는 꽃은 일회성 소비에 그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에 식재된 꽃이 관리소홀로 시들거나 무단으로 뽑혀 나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민원을 빈번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는 2025년 예산에도 가로변 꽃 식재 사업으로 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2026년 예산은 약 10억 8,900만원으로, 매년 9억원을 넘는 규모가 반복 편성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2026년 전체 예산이 약 138억 8,2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8%에 해당하는 큰 사업입니다. 또한 도봉구 1억 5,000만원의 7배, 성북구 2억 3,500만원의 4.6배 이상에 이릅니다. 더욱이 이 사업은 단순한 꽃 구입비만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재료비 등 여러 비용이 포함된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1억 6,250만원, 재료비가 8억 5,8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와 사무관리비가 6,850만원입니다. 강북구가 업무개선 및 효율화 추진계획 확정을 통해 관행적 사업 56개를 통폐합하여 절감한 예산이 약 11억원입니다. 이에 반해 꽃 식재 사업 하나의 규모가 구 전체의 올해 사업 정비 절감액에 맞먹습니다. 이 사업은 정비 대상에서 빠져도 되는 사업입니까? 본 의원은 집행부의 책임을 묻기보다 새로 출범한 구정이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통해 이 사업을 어떻게 다시 검토할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식재 이후의 관리비용과 훼손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게 다음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유지관리 사각지대 대책입니다. 최근 3년간 식재한 꽃의 훼손·멸실 규모와 재식재 비용은 얼마입니까? 관리가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와 공원은 식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별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둘째, 예산 규모의 적정성입니다. 타 자치구 대비 최대 7배에 달하는 이 예산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까? 비교 자치구와 사업 범위가 동일한지 먼저 확인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단순 총액 비교가 아니라 사업 규모를 보정한 객관적인 비교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일회성 초화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활권 녹지 모델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강북구는 올해 3월부터 가로수와 띠녹지를 주민이 입양해 실명으로 관리하는 나무돌보미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물주기, 잡초 제거, 낙엽 수거 등 녹지 관리에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권 녹지 관리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2026년도 예산에는 강북구 우리동네 동행가든 조성 사업비 5,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 주민참여형 녹지조성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존 제도와 같이 주택가 인근의 유휴 녹지나 관리가 필요한 녹지 공간에 주민이 직접 가꾸고 수확물을 함께 나누는 주민 참여형 정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심고 가꾸며 수확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면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주민 간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 확대되면 녹지 훼손이나 무단 굴취 등을 예방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참여와 생활권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강북형 주민참여형 정원사업을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회기 자유발언에서 강북구의 보육 현실을 직시하고 타구와 비교하여 강북구가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정책 및 관점 전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인력 지원 문제를 짚겠습니다. (영상자료 공개)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영유아 4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하면 추가 배치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법적으로 조리원을 배치해야 하는 의무와 그 인건비를 누가 지원하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을 보면 국공립·법인·영아전담·장애아 등 일정 유형의 어린이집에 대해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어린이집 역시 조리원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유형과 지원기준에 따라 동일한 방식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리원 지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단순한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보육교사가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 개선 정책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자유발언에서 촉구한 것은 일부 시설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보육을 바라보는 구정의 관점 전환이었습니다. 만약 집행부의 답이 몇 곳을 추가 지원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그것은 문제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다음 단계, 소외된 대다수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위한 계획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창수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배치 현황, 보육교직원의 급식업무 겸임 여부, 조리인력 확보에 필요한 비용 등을 파악해 주십시오. 둘째, 실태조사를 토대로 전체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연간 예산을 산출해 주십시오. 현재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조리원 인건비 지원, 대체조리원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비교하여 가장 현실적인 지원 규모를 제시해 주시고, 예산 부담이 큰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안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해 주십시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북구가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인력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강북구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과 서울시 보육조례에 이미 보육지원의 법적근거가 있는 만큼, 강북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보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실태조사와 예산추계 결과를 토대로, 강북형 어린이집 맞춤 지원사업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집행부는 조례 제정 검토 과정에서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조 바랍니다.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구민의 안전과 편의, 그리고 공정한 기회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기를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청의 적극적 의지가 담긴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따라 의장과 사회를 교대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북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북구 삶을 위해 같이 헌신해 주시는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신동걸입니다. 오랜 경제적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로 여전히 구민들의 삶이 녹록치 않는 실정입니다. 제295회 임시회를 맞아 집행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구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현장 중심의 민생해결을 바라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및 야간 가변속도제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 관내 14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관리되고 보호받아야 할 구역입니다. 그동안 30km/h 제한속도 단속카메라 확충, 옐로카펫 설치, 태양광 교통 표지판 도입 등 보행 안전시설을 대폭 강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골목길과 차도 구분이 모호하거나 시야 확보가 어려운 통학로 위험 요소가 남아있어,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24시간 내내 일률적으로 30km/h 속도 제한을 적용하면서 주택가 인근 운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심야시간대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22년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3년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역시 관내 10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한 결과 7개 학교가 찬성 의사를 밝혔고, 경찰청 기준에 적합하여 시범 대상지로 선정한 수송초등학교의 경우, 인근주민의 79%, 학부모의 60.8%가 찬성할 만큼 합리적인 시간제 속도제한 도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적용되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인수중학교 앞 단속카메라 문제입니다. 해당 단속카메라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와 구청 간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철거되었다가 이후 위험 요소가 재확인되면서 다시 설치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재설치 과정에서도 도로 여건과 시간대별 교통 상황에 맞춰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채 기존 방식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당부드렸듯이, 학교 주변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과 함께 도로 여건에 맞춘 탄력적인 규제 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 보행안전시설 확충 계획과 함께, 강북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인 ‘야간시간대 가변속도제’의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유영어마을 부지 활용전략과 구 차원의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유동에 위치한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는 13개동의 건물과 20,858㎡의 대지면적에 달하는 우리구의 활용도가 높은 핵심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2022년 코로나19 여파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운영이 전면 중단된 이후, 수년째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귀중하나 도시공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해당부지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개발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부지 활용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구가 서울시의 용역결과에만 의존하고 수동적으로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구민의 이용편의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체육·휴양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강북구만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활용전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인수동 치안센터 문제 역시, 타 기관의 소유라는 이유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강북경찰서,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구 차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할 시점입니다. 강북구 주민들의 요구와 염원이 충실히 반영된 문화·휴식·복지·체육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제안하고 있는 타당성 있는 안이나 타 기관 소유 방치부지 활용에 대한 구 차원의 검토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AI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에 따른 불법주정차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골목길이 협소하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투리 부지를 발굴·정비하고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등 구민들의 주차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시는 집행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추경예산 심의 당시 본 의원이 우이천 구역의 주차문제 민원 해소를 위한 ‘AI 무인 주차·단속 시스템’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승인되어 사업이 추진되겠지만, 본 사업의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다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AI 무인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이 특정 지역의 시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강북구 전역의 상습 불법주정차 발생 구역과 기존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체계적인 조성·관리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AI 무인 주차·단속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사업 추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약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주차수요와 불법주정차 발생현황 등을 토대로 우선 도입해야 하는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단계별 추진 일정과 예산확보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효성 있는 체육회 활동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체육회와 36개 종목단체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종목단체 소속 동호인과 생활체육 참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체육회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임직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업무와 행사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사무실은 존재하나, 공간이 협소하여 36개에 달하는 개별 종목단체의 소통공간을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종목회장 이·취임식, 월례회의 등 필수적인 회의조차 제대로 된 공간을 찾지 못해 식당을 예약하거나 회의를 생략하거나, 약식으로 카페에서 진행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목단체 임직원들에게 대관을 위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대관 비용으로 지출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체육회 내 종목단체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관내 동주민센터 강당 및 강의실 대관의 협조 방안 그리고 기타 대관이 가능한 공공시설의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린 교통안전, 도시공간 활용, 생활체육 지원은 구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민생분야입니다. 우리 강북구민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있고 구체적인 답변과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동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치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8만 강북구민 여러분, 이상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치효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역의 복지·생활 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과 예비군 동대의 업무 및 교육훈련 환경 개선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방위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과 현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현장의 여건을 살펴 필요한 지원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번동에서 발생한 강력사건을 계기로 지역의 복지·생활 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의 안전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 현장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제때 찾아 지원하고, 생활 현장에서는 위험한 곳을 점검하며, 관계기관은 필요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동별 복지수요와 사례관리 업무량을 반영한 사회복지 인력 배치 현황을 묻겠습니다. 사회적 고립청년이나 위기가구를 찾아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일은 지속적인 관심과 시간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동마다 주민의 구성과 복지 수요가 다르고, 담당해야 할 사례의 수와 업무의 방향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구는 이러한 차이를 사회복지 인력 배치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별 사례관리 업무량과 담당 인력의 현황을 살펴,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방문과 상담, 후속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나 업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와 작동 현황을 묻겠습니다. CCTV와 로고젝터 등 안전시설은 현장에서 필요한 곳에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골목이나 보행이 불편한 구간 등 주민이 불안을 느끼는 곳을 살펴 설치 위치와 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구는 범죄 취약지역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안전시설 설치·작동 현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고장이나 촬영 사각지대, 조명 부족 등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치안 참여와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지역 안전대책을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와 반려견 순찰대 등 주민의 참여는 가까운 생활 현장에서 위험이나 불편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필요한 장소와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이 구청과 경찰의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 순찰활동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이 발견한 위험요인을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체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과 경찰, 복지기관이 업무에 필요한 위험정보를 적법한 범위에서 공유하고, 상황에 따라 복지 지원이나 현장 대응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주민의 생활을 돌보는 방향으로, 안전대책은 현장의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각각 충실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두 영역이 필요한 지점에서 협력하여 주민의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구의 종합적인 지역 안전대책과 앞으로의 보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비군 동대의 업무·교육훈련 환경 개선과 지역방위 지원체계 정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구의 청년정책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는 올해 ‘2026년 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주거·복지, 생활, 참여 등 4개 분야 39개 사업에 총 19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나 주거안정 프로그램은 물론,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등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지역사회로 돌아와, 생업과 학업을 이어가며 지역방위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구 ‘청년 예비군’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 강북구에는 13개 동대에 약 1만 1,000여 명의 예비군 대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년들이 예비군으로서 지역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예비군 동대에는 현역 장병인 상근예비역 기간병들이 복무하며 대원들의 훈련과 병무 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약 191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년에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예비군 훈련 환경과 청년 기간병들의 열악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 역시 청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땅히 챙겨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비군 동대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우리 청년 대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훈련 통지서 전달 업무에 필요한 이동수단 지원을 묻겠습니다. 전자송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병들이 대원들에게 통지서를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경사로와 골목이 많은 우리구의 지형을 고려하면 여러 곳을 이동하며 통지서를 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체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여건을 확인하고, 업무용 이동수단 지원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동경로와 이용수요, 안전한 운행과 보관·관리 여건 등을 함께 살펴 현장에 적합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방위협의회에 지역방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예비군 동대장과 각 동 방위협의회장 등은 일상적인 업무와 훈련 과정에서 지역의 여건과 필요한 지원사항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통합방위협의회의 논의와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로가 필요합니다. 현재 현장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듣고 있으며, 제안된 사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동대장과 각 동 방위협의회장 등의 참여를 확대하거나 정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운영방식을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비군 보충 교육훈련을 위한 공공시설 공간 확보와 일정 조정 기준을 묻겠습니다. 상·하반기 각 한 차례 실시하는 보충 교육훈련은 참여 인원을 수용하고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회관 등 공공시설의 수용 규모와 사용 가능 일정을 살펴,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동 주민센터에서는 교양강좌 등과 예비군 교육훈련 일정이 겹치면 장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의 시설 이용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예비군 교육훈련의 공공성을 반영해 사전 협의와 일정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일정을 미리 공유하고,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의 우선배정 기준을 관련 운영규정에 명문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같은 기준에 따라 협의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기관과 예비군 동대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드린 두 사안 모두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살피고 관계기관이 협력할 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 현황과 구청에서 추진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치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청장 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에 앞장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95회 임시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강북구의 첫 구정질문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언과 현장의 목소리는 새 구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갈 귀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나씩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어린이시설 개선 및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젊은 세대의 정주환경 조성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젊은 세대의 정주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린이 놀이·체험시설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시설 확보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솔샘어린이공원은 특별교부금 6억원을 교부받아 현재 ‘세대공감 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선호하는 네트형 놀이 시설과 소규모 바닥 분수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027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에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솔샘어린이공원도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양육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육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형 키즈카페 2개소 외에 2026년 12월에는 제2육아종합지원센터를, 2027년 1월과 2월에는 각각 서울형 키즈카페 인수동점 3호점과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1호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양사거리 일대 학원가 조성 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양사거리 일대는 2023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건축물 신축 시 학원 용도를 도입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학원가 조성 기반을 마련하여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 체제 개편에 따라서 현재는 학원 용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학원가는 지역의 학원 수요와 입지 여건, 사업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형성되므로 구에서 직접 학원가를 조성하거나 학원을 유치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 양지마을 사랑채로 이전해서 독립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삼양사거리 역세권활성화 사업 기부채납 시설에는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지원센터는 향후 학습지원, 신산업 분야 역량 강화 등 지역수요에 대응하는 교육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재개발재건축, 기부채납을 활용해서 다양한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계획된 공공기여시설은 삼양사거리 일대를 포함한 총 229개소로 사회복지, 문화, 교육, 체육,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 시에 인근지역 주민수요와 부족한 생활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도서관과 청소년 학습시설 등 필요한 공공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북구는 어린이 시설 개선과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와 자녀 양육가구가 오래도록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타 지역에 비해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에 대해 북한산근린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 운영 및 소규모 문화행사 개최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문화의 균형 발전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동, 삼양동, 삼각산동 일대에는 동북권 예술 교육의 거점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강북을 비롯하여 독서문화 거점인 솔샘문화정보도서관, 삼각산어린이도서관, 강북청소년문화도서관이 자리하고 있어 다양한 예술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현재 추진 중인 송천동 일대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강북7재정비 촉진사업의 공공기여 시설을 활용하여 480석 규모의 공연장을 신규 조성할 계획으로 공연장이 완공되면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 및 문화 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균형에 균형적인 문화향후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양마을 갤러리 및 북한산 유아숲체험원 일대는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로서 2009년 조성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공원 재정비를 위하여 2025년부터 솔샘계류 정비사업, 책쉼터 조성사업, 오감체험숲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약 59억원을 투입하여 2028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솔샘계류 정비사업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금년 말 착공 예정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양갤러리 정비 또한 내년 중 용역을 통해 서울시 사업과 연계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북한산근린공원 솔샘지구 일대 정비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인 유아숲체험 프로그램과 더불어 공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문화행사 및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강북문화재단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확대하는 등 소규모 문화행사 활성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공간 활용과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구는 앞으로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행복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단절된 우이계곡 및 백운천에 대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해 달라는 취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강북구민들의 하천이용 편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미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수천과 백운천의 생태환경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2개 하천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보존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수천과 백운천은 하천 경사가 급하고 하상이 주로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강우 시 수위 및 유속이 급상승하여 하천 출입 시에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으로, 백운천의 경우에는 전체 구간에 안전 펜스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천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하천 주변으로 마을을 이루고 상권이 형성된 곳으로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되어 있어 하천으로의 접근은 일부 하천변에 위치한 업소 이용자에 한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하천 내 불법영업행위와 무단 점유를 통한 사유화를 근절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하천 주변 무단점유시설, 불법 영업행위 등을 전수 조사하여 시설물 영업 단속을 실시하고, 하천 내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추진되는 하천·계곡 정비계획은 불법 점용시설 정비,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깨끗한 하천을 구민들에게 되돌려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천 주변 친수공간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인수천, 백운천도 하천 개방을 원하는 민원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그 실행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선제적 재해예방과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 제방 상태, 홍수위 등 하천의 재해영향상태 조사 후에 안전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천 구역 내 보존·복원지구와 친수지구를 구분하여 지정함으로써 안전한 하천 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함은 더욱 더하고 편안함을 나누는 수변 휴식처로서의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북구민의 하천 이용 편의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동걸 의원님께서는 수유영어마을 부지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활용전략 구상연구의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우리구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동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영어마을은 2022년 8월 운영 종료 이후 서울시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중장년 활력 행복타운, 정원문화 힐링공간 조성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구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고자 수유영어마을 내 체육시설 조성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 12월에 완료했으며, 이후 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수요와 조성 필요성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서울시장 면담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이 반영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왔습니다. 얼마 전 제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하는 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특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기존 정원마을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해당 부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4월부터 서울시 공공개발 담당관 주관으로 서울연구원과 함께 (구)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 부지 활용전략 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해당 용역을 통해 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정원 관련 시설, 청소년 시설 등 다양한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활용 방안을 결정한 후 구체적인 시설 조성 계획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서울시의 연구용역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구의 기존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체육시설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 부지 활용계획 수립 과정에도 체육시설 조성 방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동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노윤상 의원님, 김미리 의원님, 신동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창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종석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은주 의원님께서 13개동 새마을문고에 전담사서 인력 배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동 새마을문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송은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마을문고는 13개 동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 중으로 8만 8,000여 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150여 명의 동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각 문고에서 오전과 오후 2부제로 한두 명씩 상주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동 새마을문고에 연간 1,300만원의 운영비와 신간도서 2,000여 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는 하루 최대 1만 6,000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에는 전담사서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자원봉사자들이 도서 대출·반납 시스템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 도시관리공단 소속 사서가 자원봉사자에게 도서 대출·반납 및 상호대차 시스템 교육을 연 2회에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 메뉴얼을 배포하고, 유선 문의에도 수시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문고 회원 중 오랜 봉사활동으로 시스템 사용이 능숙한 회원들이 13개동 새마을문고에 찾아가 운영상의 불편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동 새마을문고의 전담사서 배치 건은 일평균 도서 대출량이 동별 10여 권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이용 규모 대비 인건비의 효율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새마을문고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도서관 사서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은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최치효 의원님께서는 동별 사회복지 인력 배치 현황,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 현황 및 개선계획, 위험정보 공유를 통한 종합적인 지역안전대책 마련 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일상과 지역 안전망 강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번동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구민 여러분께서 느끼시는 불안과 걱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은 만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구의 복지 및 생활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고립청년 등 위기가구에 대한 동별 사회복지 수요 및 사회복지 인력 배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26년 주민등록 기준 1인 가구는 6만 7,321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47.1%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 고립 및 복합적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945가구에 대해 조사하고, 고독사 위험군 230가구를 발굴했으며,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을 통해서는 5,125건을 조사한 후 2,342건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구 13개동 주민센터에는 최소 8명에서 최대 15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위기가구 발굴 및 사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별 복지수요 및 사례관리 업무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범죄 취약지역의 안전시설 현황 및 개선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26년 10월 기준 방범용 CCTV 4,621대, 비상벨 1,468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즉시 연결되어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위급상황에서 비상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연 2회의 정기점검과 상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간순찰 시에도 불시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능형 CCTV 2,122대를 활용해서 이상 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등 범죄예방과 관제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경찰서와 협의하여 여성안심귀갓길 14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갓길에는 CCTV 221대, 비상벨 63개, 어두운 길가를 비추는 로고젝터 30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7년에는 여성안심귀갓길 노선 입구 28곳에 LED조명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치안참여 및 구청, 경찰 간 정보 공유를 통한 종합적인 지역안전대책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관내 12개 지대에서 207명의 자율방범대원이 경찰과 함께 주 1~2회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하여 2025년에는 총 713회, 2026년 3분기까지 575회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순찰 과정에서 노숙인과 가출, 청소년 등 보호가 필요한 구민을 발견할 경우 관련 복지기관에 인계하는 등 생활 속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신규 방법용 CCTV 설치 시 범죄발생률 1인가구 밀집지역과 강북경찰서 요청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번동 사건에서도 사건 현장 주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신속히 검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 사례관리를 통해 민간·공공 자원과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강북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며 방범용 CCTV 여성안심귀갓길 및 자율방범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일상과 지역 안전망 강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치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치효 의원님께서는 예비군 동대 업무 환경, 교육훈련 환경 개선 및 지역방위 지원체계 정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예비군 동대의 업무 여건부터 교육훈련 환경, 지역방위 지원 체계에 이르기까지 지역방위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질문해 주신 최치효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 주신 예비군 훈련 통지서 송달 관련 업무용 이동 수단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예비군법」에 따라 우리구를 관할하는 예비군 부대인 제56보병사단 220여단 2대대에 매년 예비군육성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동대 운영 및 업무환경 개선 등 예비군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세부 사용처는 군부대에서 동대별 여건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자체적으로 배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지서 직접 전달에 따른 업무용 이동수단 지원과 같은 동대 업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기 지원하고 있는 예비군육성 지원금의 범위 내에서 군부대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배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동대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보조금이 현장 수요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 주신 구 통합방위협의회의 현장 의견 반영과 조례·운영 방식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과 「예비군법」에 근거해서 구성된 협의회로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등에 협의회의 구성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법 시행령」 제33조 및 제35조에서는 지역방위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자치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의 지역방위협의회로 운영체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구 통합방위협의회와 동 통합방위협의회를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여 예비군 동대장이나 동방위협의회장을 구 통합방위협의회에 정례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구성 체계와 맞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동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각 동장을 통해 동대장과 동 통합방위협회의 의견, 현장의 애로 사항을 수시로 공유받고, 구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 통합방위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지역방위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주신 예비군 보충 교육훈련을 위한 공공시설 공간 확보와 우선 배정 기준 명문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과 동 자치회관 등 공공시설은 각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 조례와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과 이용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으며, 현재 주민 교양강좌와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은 지역방위를 위한 공공성이 큰 사업인 만큼 상하반기 각 1회의 보충 교육훈련을 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북문화예술회관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승낙의 우선순위에 의거 강북구 또는 국가, 다른 지방단체의 사용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어 예비군 훈련을 위한 대관 신청이 있을 시 현행 대관 우선순위에 따라 공공 목적의 사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 자치회관은 예비군 교육훈련과 자치회관 프로그램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 예비군 교육훈련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2027년 상반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시설 이용에 대한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와 협의하여 상하반기 보충 교육훈련 일정을 사전에 공유받고 시설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존 프로그램과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공간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군부대 각동 방위협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비군 동대의 업무 여건과 교육훈련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방위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치효 의원님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선욱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행사 예산 공개 조례 이행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행사 예산 공개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는 구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 중 소요예산이 총 3,000만원 이상인 행사의 예산을 홍보물에 공개하는 것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조례 시행에 앞서 2025년 12월 전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여 공개 대상과 공개 사항, 공개 의무자 표기 위치와 방법, 표기 예시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시행 첫 해임에도 대부분의 행사가 조례에 따라 예산을 공개하였으나 일부 공개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던 만큼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향후 예산 확정 시 행사 예산 공개 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전 부서와 기관의 안내 공문을 시행하고 정기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공개 대상과 방법을 수시로 안내하겠습니다. 행사 추진방침을 수립할 때 행사 예산 공개 여부를 사전검토항목에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분기별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사전 및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물 제작 시 구민 여러분께서 예산 현황을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가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사 예산 공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은주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공사에 따른 인근 상권의 피해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신청사 건립공사 인근 상권의 침체 극복 대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은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부지 인근 상권의 피해 규모는 서울시 상권서비스 분석을 통해 건립부지 중심의 유동인구, 신한카드 매출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이번 주 수요일 구청장님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빅데이터 기반 협력을 통해서도 피해규모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변 상권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상인회와 구청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왔고, 관련 부서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우리구는 상권 현장에서 건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시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침체된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 옥외 영업인 야장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옥외 영업과 도로 점령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합법적인 범위에서 야장을 통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사장 주변을 미디어아트 공간으로 조성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여 상권 유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대책기구 설치를 통해 상인들이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송은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구는 상권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송은주 의원님께서는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정책 추진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구는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구 정책에 청년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청년의 수요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추진결과가 청년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이끌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며 말씀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청년도전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버스킹, 플리마켓 등 지역문화 축제 진행, 창작공연, 업사이클링 제품 제작, 집수리, 음식 나눔 봉사활동, 관내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창작곡, 영상콘텐츠 제작 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신규 청년 참여자는 감소하고 제안 및 실행 분야가 문화예술에 편중되는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026년부터는 청년의 신규 참여 규모와 제안 분야를 고려하여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일부 감액하여 총 5개 팀에 314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책 제안을 목표로 하기보다 청년의 능동적 사회참여 및 주도성 확대, 지역기반 청년활동 및 커뮤니티 강화 등에 중점을 둔 사업이므로 내년에는 본 사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년네트워크 운영 예산 감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6년 사업예산은 7,000만원으로 작년 8,500만원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비춰질 있으나 이는 소모성 운영경비를 절감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년의 날 기념 강북청년DAY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2026년 청년주간 행사는 두 가지로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주관한 ‘유스터마이징’과 ‘강북청년DAY’ 2개 행사로 계획되었습니다. 유스터마이징은 직장인, 대학생 등 평일 참여가 어려운 다양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에 개최하였고, 강북청년DAY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획하였기에 평일 낮에 진행하였습니다. 2027년 사업추진 시에는 개최 요일 및 시간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터마이징은 청년이 주관하는 행사로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에서 ‘만족한다’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청년일자리센터 주관으로 실시한 강북청년DAY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만족도 및 개선사항 수렴 등을 통해 더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네트워크에서 제안한 정책에 대한 구정반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청년네트워크 위원으로부터 정책 제안을 제출받아 정책 소관부서에서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효과성,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총 12건의 정책 제안이 제출되어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정책 목표가 유사한 사업이 5건, 장기검토나 부동의가 7건입니다. 이는 제안 내용이 다소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거나 사업추진 대비 기대효과 및 실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청년 대상 정책 역량 교육을 충분히 실시한 후 정책 제안을 받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6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청년위원회 정책 제안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구청 홈페이지에 정책 제안의 주요내용을 공개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청년·일자리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은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구정 질문·답변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강주현입니다. 문화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도봉세무소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은 노후된 도봉세무소 청사를 재건축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전체 연면적 약 1만 7,500㎡, 지하 3층, 지하 9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절차는 2024년 7월부터 추진되었으나 관계기관 간 시설규모와 면적 등에 대한 조정 및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정성 재검토가 올해 중 마무리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실시설계와 총사업비가 산출될 것이며 2027년 후속 절차를 거쳐 착공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층까지 연면적 약 2,500㎡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며, 주요시설로는 25m 5레인 수영장과 유아풀, 부대시설 및 다목적체육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목적체육실은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시설은 단순한 운동 공간을 넘어 주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세대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특히 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지역 간 생활환경 격차를 줄이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도봉세무서 다목적체육센터 복합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힘쓰는 한편, 주민 수요와 지역별 체육시설 분포,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지역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노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봉세무서 복합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신동걸 의원님께서는 강북구체육회 및 36개 종목단체에 대한 전용 공간 부재로 인해 운영에 차질이 있어 동주민센터 등 공간확보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동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체육회와 종목단체가 체육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각종 사업이나 행사를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공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유휴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생활체육과에서는 체육회 및 종목단체의 행사나 회의 등에 필요한 시설 이용 요청을 체육회로부터 받아 동주민센터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등 시설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대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주민센터 시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에서 정한 대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각종 직능단체 회의 등 기존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관이 가능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설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체육회와 종목단체가 행사나 회의 등에 필요한 공간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소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활체육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신동걸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생활국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현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최선미입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노인복지관 유치 및 경로당 신설 이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강북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노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의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위한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평균 연령이 80세 이상으로 높고, 기존 회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이용 인원이 강북구 전체 노인 인구의 약 5%에 불과하여 경로당 신설만으로는 증가하는 노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경로당의 양적 확충보다는 노후 경로당의 시설개선과 기능 보강에 중점을 두고 신노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의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권역별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먼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연면적 약 3,000㎡ 규모의 노인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를 함께 설치할 계획이며, 2032년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미아동 754번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연면적 약 975m 규모의 소규모 노인복지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2년 준공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은 향후 기부채납 시설의 인수 시기와 내부 공간의 용도, 운영계획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 조성비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삼양동 내 임차 경로당은 시설환경과 이용여건 개선을 위해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인근 임대 매물을 조사하고 대체 공간을 찾아보는 등 다각도로 이전을 검토해 왔으나 아직 적정한 이전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향후 어르신들의 접근성과 이용편의, 예산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이전 장소를 지속적으로 물색하고 현 임대인과의 계약 연장도 함께 검토하여 경로당 이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 여가복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노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및 연도별 예산 확충 로드맵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미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영유아의 안전한 돌봄과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 및 시 보조금 사업뿐만 아니라 영유아 간식비, 냉난방비 등 구비로 연간 약 15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인건비 80만원과 조리원 운영지원비 또는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30만원을 추가하여 총 110만원을 지원하는 등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올해 조리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총 1억 1,500만원입니다. 최근 10년간의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에 12만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5회에 걸쳐 인상하여 2024년부터는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10년간의 인상률은 약 566%에 달합니다. 또한 인근 자치구에서는 20만원에서 60만원 사이에 금액을 정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반면에 우리구는 인원별 차등을 두지 않고 80만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 급식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조리원 배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민간어린이집 20개소 중 18개소에 총 24명의 조리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가정어린이집 13개소에서는 1명의 조리원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재원아동 80명 이상인 시설에 대한 추가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조리원 1명을 추가로 채우게 하는 시설은 현재 7개소로 연 5,1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동일한 금액으로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간 3억 5,100만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우리구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어린이집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서울시에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및 보육도우미 등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적극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에 보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민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미리 의원님께서는 일회성 꽃 식재에 따른 예산낭비 실태와 지속 가능한 녹지행정으로의 전환, 주민참여형 정원 등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의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미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은 단순히 보기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공간, 분위기, 나아가 여러 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주요 도로변과 교차로, 주택가 등 생활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계절별 꽃 식재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노후 도심에 활력을 부여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강북구는 타구와 달리 도로 폭이 좁고 구도심 내 저층 주거지가 많아서 교통섬과 정원 같은 녹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에는 공간적 제약이 있어서 계절별 식재와 가로화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경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로 꽃의 생육 환경이 악화되어 관수 및 유지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있으며, 그동안 계절별 꽃 교체에 따른 예산 부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그동안의 도시경관 개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기후변화와 재정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꽃 식재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요 교차로와 역세권 등 경관 개선 효과가 높은 지역은 계절꽃 식재를 유지하되 일반 가로 화단과 생활권 녹지는 입지 여건과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식재의 규모와 교체 횟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교체해야 하는 1년생 초화류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폭염과 건조에 비교적 강한 다년생 초화류와 관목류 등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식재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줄여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식재지의 생육 상태와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별 환경에 적합한 식물 선정과 관수, 보식 등 유지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녹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삼양동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관리 방식의 운영 성과와 주민 참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 여건에 맞게 김미리 의원께서 제안하신 주민참여형 정원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꽃 식재 사업이 가져온 긍정적인 경관개선 효과를 살리면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녹지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북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미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신석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전혜정입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견을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솔샘터널 경사로 보행안전 대책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보행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노윤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샘터널은 강북구와 성북구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시설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도입니다. 해당 상부 부체도로는 차량 회차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차도로 보행을 위한 공간이 아니나 보행자의 통행이 이루어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선 보도 설치가 필요하나 해당 도로의 인접 부지는 SK북한산시티 아파트로 2004년 5월에 준공되어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도로 확장을 위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샘터널 위 도로 폭은 3.8m이며, 노선 버스 및 마을 버스 등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보도 조성을 위해서는 차도의 폐쇄 또는 축소 등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도로관리 주체인 서울시와 차도 폐쇄 및 축소, 버스노선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주신 노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노윤상 의원님께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및 구민 편의를 위한 전통시장 및 체육시설 주변의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발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이용 구민의 편익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공영주차장 34개소와 공공 및 민간 부설 주차장 31개소를 개방하여 주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 부설주차장의 기존 월 정기주차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시간제 주차공유가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건물주의 개방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주차장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설치된 주차장의 활용뿐만 아니라 저층 주거밀집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부지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입체식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대비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일반적으로 1,500㎡ 이상의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주택정비사업 대상 여부, 토지 매입비의 상승으로 인한 예산확보 가능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공영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단기적 방안으로 자투리땅과 빈집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주차 공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양체육과학공원 인근과 미아 배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주차 수요 증가와 관련하여서도 장단기적인 다양한 확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주차장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통해 생활 권역별 주차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차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 노윤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송은주 의원님께서는 삼양로 111가길 사유지내 구조물 설치로 인한 통행 방해 사건 경위 및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은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양로111 가길 도로는 사유지로 인근 빌라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 도로이나 도로 소유주의 구조물 설치로 인해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구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된 바 있습니다. 토지소유주는 2017년에 주변 거주자 및 강북구청을 상대로 해당 토지를 소유주 동의 없이 부당하게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얻은 이익을 소유주에게 반환 요청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2019년 동일한 내용으로 강북구청을 피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또한 폐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토지소유주가 소유권을 2008년에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시점은 1972년으로 토지소유주는 해당 토지가 공로로 사용 중임을 인지하고 매수하였으므로 토지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토지소유주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당 장소에 설치하였으며, 우리구에서는 토지소유주에게 교통방해 위반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미이행하여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로 고발하였습니다. 1차 고발 처리결과 법원에서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교통방해 위반에 따른 벌금형으로 처벌되었으나 토지소유주는 계속하여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올해 6월에 인근 빌라 거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구조물 철거를 위해 강북경찰서에 2차 재고발을 하였으며, 현재 피의자 심문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 도로 구성은 도시계획시설 도로,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 건축법상 도로 및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 현황 도로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유지 도로 보상의 경우 구 재정 여건과 사유지 도로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도로 개설에 따른 미불용지 및 사유지 도로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 건에 대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 토지소유주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구조물 위치 변경 등을 협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으며, 사유지 내 개인 구조물 이동을 토지소유주에게 강제할 수는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보행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은주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동걸 의원님께서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 30㎞ 제한속도 단속카메라 및 보행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주민불편 완화를 위한 야간 시간대 제한속도 상향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주민 교통편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동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한속도 준수를 위한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관내 3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총 39대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29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기타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서울시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미설치 보호구역 위주로 서울경찰청과 협의하여 매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인수초와 유현초에 설치된 기존 장비 2대를 교체하고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1개소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호구역 내 주 통학로를 우선하여 단계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어서 보행안전시설로는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26기, 음성안내 시스템 29개, 태양광 LED표지병 418개, 방호울타리 4,194m, 고강도 인수중학교 앞에 가변형 차량방호울타리 2,215미터, 옐로카펫 51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 대하여 서울시 경찰서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연 2, 3회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차도 미분리 통학로 등 위험 구간과 노후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보행안전시설에 대한 신규사업으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하면 녹색 보행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을 도입하고, 보차도 단차가 없는 위험 구간에는 LED 표지병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에 제한 속도를 30km에서 50km로 탄력적으로 상향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청 주관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확대 추진 중이며, 우리구는 지난해 9월 시간제 속도제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송초등학교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올해 3월 번1동 주민 의견 조사에서 79%의 찬성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4월 학교 측에 대상지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인근 중학교 및 학원의 하교·하원 시간과 제한속도 상향 시간대 중복, 운전자 혼선 유발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8월 서울시의 대상지 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와 재협의하였으며, 학교 측 의견서와 구청장과의 학교 간담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수송초등학교 시간제 속도제한은 추진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수초등학교 구간은 경찰청의 가변형 속도제한 운영 대상지에 포함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왕복 2차선 이상 충족, 종단면 경사 충족, 방호울타리 확보 여부 등 가변형 속도제한의 운영 기준을 충족하고, 도로 선형에 따른 안정성 및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강북경찰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주민, 학교 및 학부모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강북경찰서, 서울시와 함께 검토하고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환경과 주민 교통편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동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동걸 의원님께서는 관내 공영주차장 및 국공유지 불법 주정차 관리에 AI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AI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동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I 무인 주차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주차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시간과 요금을 자동으로 산정하여 비대면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관리 인력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고 주차장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주민의 편의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공영주차장은 현재 총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노외 공영주차장 26개소 중 기계식 주차장 1개소를 제외한 25개소에 이미 무인 주차시스템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상 공영주차장 8개소 중 2025년에 아카데미하우스와 벽산아파트 노상주차장에 AI 기반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도입 추진 중입니다. 올해는 인수천 인근의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 및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하천 부지인 우이동 294번지 내 AI 무인 주차시스템을 갖춘 신규 노상 공영주차장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상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해서도 AI 무인 주차시스템을 추가 도입하여 무인 주차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AI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주차난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 신동걸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혜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과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해 주신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2차 본회의에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