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민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기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상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5차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시청사 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요재산 취득에 대한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각종 공모 지원사업 참여가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 확대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동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학가격업소의 이용을 적극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고용 및 노사협력 의제를 발굴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 창구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미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례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창수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윤상 의원 외 열세 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정비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구립큰마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에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미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미아동 122 일대 미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강북구 ‘2026년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안건 발생 빈도가 적어 운영 실적이 저조한 강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2013년 조례 제정 이후 현행 법령과 실정에 맞게 운영 사항 전반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기존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강북구민으로 확대함으로써 강북구민 어르신의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유인애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의 국비보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자 국가 존재의 기본 바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역 차원에서 유공자의 공헌을 기리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2025년 9월 16일 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서울북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신청 접수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어 2026년 4월 29일 서울지방보훈청으로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현황 안내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협조요청’이 통보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등록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등록·지원 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국가 차원의 보훈 포괄성을 넓히는 뜻깊은 제도적 발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법률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와 예산 증액 책임이 오롯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보훈예우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100%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어, 대상자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분은 강북구를 비롯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인해 동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임에도 거주지역에 따라 수당금액과 지원수준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공자와 유족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보훈예우’라는 본질적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지자체 재정력에 의존할 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 본연의 헌법적 책무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는 예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직접 국비를 보조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국가의 책임을 엄중히 확인하고, 지자체의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보훈예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고 국비 보조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는 국가보훈대상자 수당에 대한 국비보조 근거를 명시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하여 입법 절차를 진행하라. 하나, 국가보훈부와 기획재정부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보훈예우수당의 국비보조 예산을 신속히 편성·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거주지역에 따른 보훈수당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유공자의 격에 맞는 보훈예우 체계를 즉각 마련하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노윤상 의원입니다. 구민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제29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마치고 참담하고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따졌지만 이번에 확인한 강북구의 모습은 총체적 난국 그 자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정의 한심한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보충질문까지 질문을 거듭했지만 납득할 만한 설명과 책임있는 대책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했던 자료조차 단 한 장도 제출받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임시청사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 관련해서 짚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시장 호가보다 높은 감정평가액으로 47년 된 노후건물을 매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4억원이라는 건물 수리비가 예상되는데 기초시장조사가 되었는지 본 의원은 아직 확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지금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는 옹색한 변명만 답변으로 늘어놓았습니다. 또, 매입의향 공문은 8월 25일 자, 현장 실사는 9월 4일이었습니다. 매입의향서 작성 전이나 전달하는 과정에 서로 간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현장 실사도, 의회 의결도 전에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매입의향서를 작성하고 전달한 것입니까? 집행부는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 대응을 이유로 해당 건물 매입 관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안이유인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이 논의가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의회에 보고되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긴 논의 끝에 1차 회의 결과 보류되었습니다. 1차 회의에서 보류가 되었고,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재상정을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설득력 있는 근거로 3차 회의에 임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회의 전에 충분한 설명과 근거 제시가 있었어야 합니다. 의원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보고도 없이 들어와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하며 가결을 조르는 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회의 전에 또다시 3차 회의를 열어 억지를 부리다시피 하여 가결을 얻어냈습니다. 이렇게 시급하게 3번의 회의를 열 만큼 그리 중요한 안건이었습니까? 마치 가결을 맡겨놓은 것처럼 성의 없고, 오만한 태도로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것 아닙니까? 집행부는 당연히 가결이라고 생각하고 성의없이 안건을 준비한 것입니다. 게다가 회기 중에 일정을 바꿔가며 2번이나 심사를 다시 요청했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한 처사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다해드림센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 공간과 위치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당장 사업을 추진할 정도로 시급한 것인지, 앞서 지적한 (구)새마을금고 건물 매입 건과 센터 공간 확보 사이에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센터 공간이나 사업의 세부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왜 센터장 채용부터 밀어붙이는 것인지 모두 다 의문투성입니다. 건물 매입 건도, 다해드림센터 건도 순서가 뒤바뀐 추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삼양동 자치회관 문화강좌 운영과 관련해서는 주민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공금유용 정황이 감사결과에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핵심내용인 공금유용, 피해액의 규모, 환수계획 등이 통째로 빠져있는 보고서로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 채,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부실 감사는 결국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조차 없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경찰 수사와 이 사안을 결부 짓는 답변은 감사보고서를 확인했다는 답을 믿을 수 없게 합니다. 행정이 해야할 사실확인과 시정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즉각 감사를 전면 재실시하고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십시오. 신청사 건립사업은 당초 3,999억원이던 사업비가 4,360억원으로 치솟았고, 준공은 당초보다 약 2년이나 늦춰졌습니다. 필수시설과 사업범위 등을 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는지 집행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각 담당업무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미리 검토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입니까? 설계용역비는 이미 약정액을 초과했고, 이러다가는 사업비 5천억을 넘어서서 강북구 재정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추가 재정부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과연 예산전문가가 이끄는 강북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심각하고 실망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태도였습니다. 동료의원의 지적과 질의에 대해 답변자로 나선 부구청장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공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은데, 공무원들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셔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어려우면 의원 보고 도와달라!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엄중한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지는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어찌 이토록 무책임하고 무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 강북구 행정의 현실입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핑계로 스스로의 무능을 자백하는 것도 모자라 어떻게든 이 순간만 대충 모면하려는 얄팍한 태도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행정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한 경솔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을 통해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와 확인 요청사항들에 대해 집행부는 더 이상 개인정보니 규정이니 하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자료와 내용들은 하나도 숨김없이 당당하게 모두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실하고 부족한 답변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민선 9기가 출범한 지 몇 달이 지났건만 여전히 과거의 무책임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변명과 핑계로 임하려 한다면 구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회의 정당한 지적과 질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구민과 의회 앞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답하십시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구청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하거나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구민을 위한 책임있는 행정, 투명한 행정이라면 본 의원은 얼마든지 협치하고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확인하고 지켜볼 것입니다. 더 이상 구민을 실망시키고, 행정의 신뢰를 짓밟는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송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우리 강북구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특정건축물 문제를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 시행 기간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단 18개월입니다. 오랜 시간 위반건축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던 주민들에게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집이 적용 대상인지,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건축사 상담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이러한 질문에 주민들이 스스로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북구 자료에 따르면 관내 무단 증축 건축물은 3,710건에 이릅니다. 물론 이 모든 건축물이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물별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건에 이르는 건축물 가운데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주민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건축법률상담실을 확대 운영하고, 상담 건축사를 기존 12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한편, 우편 발송과 홈페이지, 소식지, 리플릿 등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 점은 잘 알지만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문드립니다. 주민분들이 실제로 상담받고 신청을 마칠 때까지 지금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충분한 전문상담 인력 확보와 상시적인 상담체계 마련을 위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만 상담을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정된 기간 안에 많은 주민의 상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별조치법 제5조에는 구청장이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도 이러한 근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센터 설치를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단순 상담 접수 창구가 아니라 주민의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고,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하며, 전문적인 건축사 상담과 신청에 필요한 서류·절차 안내까지 연결하는 실질적인 지원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강북구 자체 지원센터를 설치할 것인지, 설치한다면 어디에 언제 마련할 것인지, 전담인력과 건축사 등 전문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련 조례와 예산 등 제도적·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이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지금의 상담 절차를 살펴보면, 주민분께서 상담을 받기 위해 매주 수요일을 기다려 일단 건축법률상담실을 방문합니다. 어렵게 상담 순서를 기다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나면, 그제야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디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안내받습니다. 주민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준비하고, 다음 상담일까지 기다렸다가 또다시 방문합니다. 만약 준비한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시간과 수고는 더 늘어납니다. 주민분들에게는 생업과 일상이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과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분에게는 이러한 반복 방문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이 조금만 더 먼저 안내한다면 이러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주민이 상담실을 방문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등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준비서류, 상담 전 확인사항, 신청 절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 내용과 전화번호만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에 맞춰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가 가능한 부분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상담 현장에서는 건축사가 전문적인 검토에 집중하여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홍보 실적이 아니라, 홍보가 주민에게 실제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주십시오. 현재 소식지 등을 통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가 신청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소식지에 안내된 연락처 중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알기 어렵고, 전화를 하더라도 결국 건축법률상담실로 다시 연결되는 구조라면, 처음부터 실제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주민의 혼란과 불필요한 문의를 줄이는 방법일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드린 지원센터가 설치된다면 총괄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를 받고, 담당 부서 및 상담실 간의 신속한 연결체계를 마련해 주민이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특별조치법은 주민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입니다. 주민분들께서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거나, 상담을 포기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 주시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1동·번2동, 수유2동·수유3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의 미래와 직결된 저출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가 줄어들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됨과 동시에 나아가서는 인구소멸로 인한 지역 자체의 존폐 위기를 맞게 됩니다. 결국 저출산은 한 가정의 선택을 넘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인 것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오랜 기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동안 약 47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를 국민 한 사람당 1억씩 나눠줬다면 470만 명에게 나눠줄 수 있었던 금액입니다.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은 출산한 임직원 자녀에게 1명당 현금 1억원의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사회적인 큰 화재가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해 왔지만, 실질적인 효과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근본적으로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8명으로 유지될 때를 가상하여 2200년의 인구는 약 100만 명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상자료 공개) 우리구의 상황은 더욱 엄중합니다. 2026년 강북구 저출생 대응계획을 보면 우리구 합계출산율이 2024년 0.446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2025년에는 0.47명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인구 감소 역시 심각합니다. 강북구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 39만 4,548명에서 2025년 27만 8,928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0년 사이 약 11만 5,00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물론 우리구도 현재 58개의 저출생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원인과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육아수당, 결혼장려금 등 강북구만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도입해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최고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은 2022년 10월부터 아동 1명당 월 60만 원씩, 만 7세까지 최대 5,04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9명에서 2023년 1.47명, 2024년 1.60명으로 상승했고, 2025년에도 1.65명을 기록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자체사업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강북구가 마주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와 똑같은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구의 재정 여건과 예상 수혜 인원, 중장기 재정 부담을 면밀하게 분석하되,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실질적인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자체 인센티브를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북구만의 출산·산후관리 인프라를 마련해 주십시오. (영상자료 공개) 산후조리 비용은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큰 부담 중 하나로, 서울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료는 543만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강북구가 출산·양육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택받으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서울의 공공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229만원으로 민간보다 314만원이나 낮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송파구와 서대문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 강북구가 건립한다면 동북권의 수요를 이끄는 큰 유인책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청년과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가 머물고 싶은 강북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단순히 젊은 인구의 비율이 낮고 고령인구비율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젊은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줄어드는지, 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지를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자녀가 다닐 학교, 교육환경, 방과후 돌봄, 다양한 교육·문화 시설의 접근성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북구가 당장 우수한 사교육 인프라와 학군을 조성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대신 공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영상자료 공개) 이를 위해 구청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가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강북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025년 25억 1,200만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지원액 기준 23위에 해당했습니다. 동대문구는 교육경비보조금을 2022년 80억원에서 2026년 170억원으로 2배 넘게 늘리며 투자를 늘려왔고 최근 그 투자가 입시 성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강북구도 교육경비보조금의 규모와 지원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출생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의 현실에 맞는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과감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위기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강북구만의 차별화된 출산전략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과 노윤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창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북유럽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국민의 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가를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과 같은 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집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생활의 토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대체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갑작스러운 퇴거를 겪거나, 이혼 이후 주거지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하루아침에 머물 곳을 잃고 위기에 놓이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과 다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주거복지 안전망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주거위기를 겪는 강북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우리구가 보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행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SH의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되는 강북주거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센터는 주거위기 주민들을 상담하고 필요한 제도를 안내하며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복지에 대한 강북구의 책임까지 모두 민간에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구도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주거급여, 집수리 지원 등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련된 국가와 서울시의 사업을 집행하는 것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주거위기에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민, 대기 순서를 기다릴 여유없이 당장 머물 곳이 필요한 주민을 위한 별도의 자체 대응체계도 필요합니다. 주거위기가 발생했을 때 주민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실제로 머물 공간은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구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먼저, 주거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임시 긴급주거지원주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우리구는 현재 SH바로도움주택을 4개소 보유하고 있지만 지난 7월, 제293회 임시회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한 주택 수로 인해 대기를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은 ‘바로도움’주택이지만 전혀 바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강북구 자체 임시주택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후 LH와의 협의를 통해 1개소를 강북구에 줄 수 있다는 답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은 이것을 당장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긴급주거지원주택 공급의 본질은 임시주택을 하나라도 더 확보해서 주거안전망을 최대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 전 LH 지급해야 하는 보증금과 소정의 임대료 예산을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까’ 또는 ‘나중에 퇴거를 안 하면 어떡하지', '공과금이 체납되면 어떡하지', '내부 보수 관리는 어떡하지' 하고 있는 지금 집행부의 고민은 행정의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어떻게 주민을 위한 주택을 거절하겠다는 명분이 될 수가 있습니까? 주택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과 관리에 관한 현실적인 검토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리적 차원의 문제를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회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이러한 부수적인 이유를 들어가며 LH가 제공해 주겠다는 긴급주거지원주택을 유보하는 것은 선물을 주겠다는데도 귀찮다고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입니다. 도봉구는 우리와 똑같이 SH 바로도움주택을 4개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LH와 협의해 4개소를 자체적으로 더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악구 또한 SH 바로도움주택을 3개소 운영하면서 LH로부터 14개소를 지원받아 관악주거복지센터와 함께 ‘디딤돌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봉구와 관악구는 관리에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더 많이 추가운영을 하고 있겠습니까? 구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을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구청의 검토 의견은 주거위기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보다 행정의 편의를 더 우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분들 앞에 부끄러운 소극행정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주거지원주택을 추가 확보계획을 속히 세워주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면서, 실제 운영 시 가구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주실 것을 함께 당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와 2인가구, 3인 이상 가구는 필요한 주거면적과 공간 구성이 다릅니다. 또 장애인 가구의 경우에는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출입구와 이동 공간, 편의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건도 고려해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놓인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다양한 가구 유형과 특성에 맞는 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11개 자치구에서는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마련해 지역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과 자체사업 추진, 민간기관과의 협력 등 자치구 차원의 역할을 구체화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 강북구도 자체 주거복지사업 추진, 민간 수행기관 지원 등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발의해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창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한 거처를 잃는 주거위기는 건강과 일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계와 사회적 관계까지 모두 흔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거복지는 주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적인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집’이라는 표현처럼, 우리구도 ‘구민의 집’이 되어 주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집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주민이 위기의 순간에도 안전하게 머물 곳을 찾고,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북구가 적극적인 주거복지 행정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