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박일동 부시장은 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현국 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보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 지역구 윤성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기 정착 단계인 진주시 통합돌봄이 앞으로 어떤 의지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매 가족을 홀로 돌보던 보호자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한다면 남겨진 어르신의 돌봄은 누가 맡게 될까요? 혼자 사는 50대 시민이 사고로 일시적으로 거동이 어려워졌는데, 기존의 복지제도의 대상이 아니라면 필요한 돌봄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막막할 것입니다. 이러한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문해서 통합돌봄 운영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광주는 2019년 서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참여 이후에 2023년부터는 5개 자치구 전역에서 확대 운영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나 조직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통합돌봄을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전담조직과 전달체계로 구체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자치구별로 전담부서가 대상자 발굴부터 종합판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료연계와 사후관리까지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진주시는 노인복지과에 1개 팀이 전담하여 기존 복지조직과 면, 동 창구를 중심으로 정착해 가는 단계입니다. 시민이 복지제도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돌봄이 시민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진주시도 대상자 발굴에서부터 지원 결정, 의료와 복지의 연계까지 책임과 권한이 명확한 조정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광주의 방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진주는 도심과 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따라서 도심은 고립을 줄이고, 면지역은 거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행정복지센터와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생활지원사, 이·통장 등 지역의 여러 접점에서 위험신호를 발견하면 하나의 통합 창구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참여도 중요합니다. 행정이 가사와 식사, 주거는 지원할 수 있지만 방문진료와 간호, 복약관리, 재활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약기관의 숫자보다 실제 협약 후 사업 참여 범위와 의뢰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국·도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진주시 재원은 기존 제도가 닿지 않는 빈틈을 메우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는 지원 건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도움 요청 후에 실제 지원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입원과 시설입소를 줄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돌봄은 단기간의 사업 성과로 완성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초고령화로 인구감소에 직면한 진주시가 앞으로 늘어날 돌봄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의료와 복지, 돌봄이 실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진주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서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상대·하대·상평 지역구 신서경 의원입니다. 26년 3월 31일, 주민자치회 설치와 지원 근거가 담긴 개정 지방자치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 15일 시행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화가 이제는 법상의 정식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시도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이 있어 오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주시 주민자치회 전환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 6개 읍면동, 내년에는 5개소가 추가되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을 개별 읍면동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전환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 역량을 기르기 위해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해야 합니다.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과정이며, 주민자치회는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장 가까운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자문기구이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해결하는 자기결정권 행사의 주체입니다. 그러므로 지역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그리고 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능력까지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주민의 자치역량 외에도 현장에서는 오히려 공무원 조직의 자치역량과 협치 감수성을 더 큰 장애로 제기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주민자치를 당사자로서 학습하고 실천해야 하며, 자치권 확대를 위해서는 민관협치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 자원봉사형 자치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무급 명예직 위원들의 희생과 열정에만 의존하는 자치는 지속될 수 없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위탁사무를 정산하며 주민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상근 전문인력을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행정복지센터 내의 종속적인 형태가 아닌 전문역량을 갖춘 상설사무국 설치 및 인건비 지원이 제도화되어야만 주민자치회가 행정의 보조인력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와 주민자치회 기본운영비의 기초재원으로 표준조례안이 제시하듯, 전년도 주민세 개인분 징수액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민총회가 의결한 자치계획을 실제 예산과 정책으로 연계해야 합니다. 행정은 지역별 사업과 예산 정보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민원성 보조사업 외에도 지역의 요구와 가치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읍면동 예산에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변화들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 파트너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연결하는 공식적인 협력 주체입니다. 더구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원도심 공동화,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돌봄과 복지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과 주민이 협치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으며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잘 연결하느냐가 공동체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공동문제를 함께 풀고 협동으로 신뢰를 키워 마침내 지속가능한 사회적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자치의 본령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할 수 없는 인간은 편할 수는 있어도 행복을 느끼거나 만들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시가 포용적인 자치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기대합니다. 저와 진주시의회도 주민자치회가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서 시민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유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봉동·중앙동 지역구 나유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 한가운데 살면서도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LPG 공급마저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라고 하면 흔히 농촌이나 외곽마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진주의 도심에서도 큰길에 있는 지역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반면,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좁은 골목에서는 여전히 LPG 가스통에 의존해 생활하는 시민이 있습니다. 진주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87%에 이르지만 오래된 골목과 소규모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인 중앙동의 보급률은 51.4%에 그치고 있습니다. 배관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낮아 도시가스 공급망을 확충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을 도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라면 적어도 LPG만큼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가스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는 LPG 용기 20kg 한 통을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PG 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스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용기 한 통을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용기 회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공급사업자는 용기를 몇 차례 공급하지 못한 채 다시 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 수익은 제한적인 반면 안전검사 비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누적되면서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등 가스 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에 대한 LPG 공급을 기피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스 용기마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치된 가스 용기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자칫하면 도심 속 시한폭탄이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LPG 공급 기피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문제를 넘어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문제이며, 그 피해와 위험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비롯한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용 LPG를 공급하면서 실제 재검사 비용을 부담하는 판매사업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LPG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은 특정 업종에 대한 일률적인 보조가 아니라 가정 내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구분되는 LPG 용기 재검사 비용에 한정하여, 실제 비용을 부담한 판매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의 안전과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에 아울러 진주시는 LPG 용기 재검사 현황과 실제 비용 부담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시가스 공급망 밖에 남아 있는 가구의 LPG 수급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 복지는 도시가스 보급률이라는 숫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곳의 현실까지 살피는 데서 완성됩니다. 가스 사용량이 적다는 이유로 공급이 불편해지고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안전까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가스가 닿지 않는 골목에도 행정의 손길이 닿아야 하며, 소외된 시민의 삶을 살피는 것, 그것이 행정의 책임이자 해야 할 역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유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미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판문·대평·명석·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약 14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는 평거·판문 중학교 예정부지를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주민들은 중학교 신설이나 기존 중학교 이전에 대한 검토 결과는 무엇인지, 학교 설립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해당 부지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주민들은 직접 뜻을 모아 관계기관과 소통할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온라인과 현장 서명에 무려 약 3,000여 명 이상의 주민이 동참해 주셨으며, 오는 11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과 협의체 구성을 위해 힘써 주신 준비위원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정확한 정보 공유와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진주시는 주민협의체가 지역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학교 신설·이전 가능성과 예정부지의 향후 활용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은 그동안의 검토 결과와 판단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향후 추진 절차와 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 설립과 부지 활용은 각 기관의 권한과 행정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관 간 협의와 주민 소통이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진주시는 주민과 관계기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통해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진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학생 수 전망과 중학교 신설·이전 검토 결과, 판단 근거를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중학교 용지의 향후 처리 방향과 관련 절차, 일정도 함께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 교육지원청, LH, 그리고 주민협의체가 함께 논의할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더불어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주민들이 관계기관의 입장을 직접 듣고 질의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담당 부서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단계별 협의 일정과 검토 과제를 제시해 주십시오. 토지 확보 조건, 도시계획,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안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의 오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먼저 뜻을 모으고 직접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제는 진주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 응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관계기관 간 협의와 진주시의 행정적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오랜 현안의 해결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진주시가 책임 있는 행정적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박미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주시의 2027년 상반기 조직개편안에 대해 행정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집행부의 고민을 이해함과 동시에 진정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주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행정의 인력과 재정은 민생 현장에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전체 정원이 4명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5급 과장 직제 3개와 팀 10개가 신설됩니다. 현장 실무 인력 확충은 제한된 채 간부 직제만 늘어난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중교통과 신설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7년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당시에도 전담팀 구성으로 폭주하는 민원과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와 버스정보시스템이 안착된 지금, 별도의 과장 직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신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팀 단위로 대응해 왔으며, 일상적인 예방·관리 체계인 엔데믹으로 전환된 만큼 과 단위 신설의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웃 도시 양산시를 봐주십시오. 인구가 37만여 명으로 우리보다 4만명이나 많지만 공무원 정원은 1,450여 명으로 진주시의 1,900여 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양산시 보건소 역시 과 신설 없이 2개 실무팀만으로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기준정원 이내라 문제없다고 하지만 기준정원은 인력 운용의 상한선일 뿐 간부 직제 신설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원이 동결되어도 매년 인건비가 자동 증가하는데, 간부 직제까지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혈세가 불필요한 관리 조직 확대와 인건비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엄격히 감시, 견제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제언합니다. 첫째, 대중교통과와 감염병관리과 등 과장 직제 신설을 철회하고 실무 전담팀 기능을 강화해 내실 있게 운용해 주십시오. 둘째, 절감된 행정력을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어르신 방문간호 등 절박한 민생 현장에 대폭 재배치해 주십시오. 지금 진주시에 필요한 것은 관리 조직의 확대가 아니라 현장 중심 행정이라고 봅니다. 노자의 도덕경 가르침처럼 중요한 것은 외형의 크기가 아니라 본질과 실효성이라고 봅니다. 집행부는 외형적 조직 확대보다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내실 있는 조직개편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길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강묘영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향토문화유산 중심의 보호체계를 문화·자연·무형유산을 포괄하는 향토유산 체계로 정비하고, 미지정 유산의 조사·발굴, 지정·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유재산인 향토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도한 규제보다는 소유자와의 협력 및 지원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가 2026년 7월 2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통장의 재난 관련 활동 증대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이·통장의 역할 강화 및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제의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기부증서를 발행하고 이를 소지한 기부자에게는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시설의 입장료를 면제하거나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진주남강유등축제)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에서 2028년 글로벌 축제 공모에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선정됨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춘 진주문화관광재단에 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돌봄 인구가 증가하면서 외식 시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위행법 시행규칙 개정 의거,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위생·안전 문제 예방 및 관련 지원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라 고등학교 내신등급제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 자격요건 중 고등학교 성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학생 해외선진문화탐방 지원 대상자 선정 시 특수목적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선발 기준을 완화하며, 특기청소년 해외교류 지원사업의 장학생 추천권자를 학교장에서 학교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장으로 확대하여 장학생 선발의 합리성과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별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스포츠클럽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체육시설 이용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입장 금지 및 퇴장 기준을 신설하고 시설별 규모와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이용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이용 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수영장 간 이용 요금 및 자원봉사자 감면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전한 시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 금지 및 퇴장 기준을 신설하고, 진주하모니움 등 관내 공공수영장과 사용료 체계를 일치시키며, 자원봉사자 감면 기준을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와 통일하여 시설 운영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한도를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9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장애인의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간 태양광 발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요도로 및 자연취락지구 등에 대한 획일적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은 경남수목원 확대 및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경상남도의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결정에 따라 이용객 증가에 대비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진주시 이반성면 대천리 395번지 일원에 경남수목원 주차장을 확대·이전 조성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진주시 차원에서도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난피해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안전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어린이안전협의회 신설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어린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은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기존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에 해당하는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를 모두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한랭질환자 예방 및 한파 피해 대응을 위한 관리·지원 체계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댐 주변지역의 인구 감소 및 교통여건 미비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소득증대 및 봉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를 운행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진주시 진성면 상촌리 691 외 6개소 공공시설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9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민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공공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사용료 감면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국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유자 등의 관리에서 이탈하여 야외에서 생활하는 개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야생화된 개와 가축의 정의를 신설하고 가축 피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률명, 용어를 정비하고 저출생 등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항공기체 부품을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공동 활용 시설인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뿌리산업 육성과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및 기술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안은 강소특구지정 육성·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에 따라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내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투자와 성장을 지원하고 우주항공, 바이오 등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혁신 벤처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 추진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시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추진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은 진주시 농촌지역에 대한 향후 10년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유농업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린바이오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그린바이오산업 전문기관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벤처캠퍼스 운영을 위한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간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과 배송 업무의 효율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존 대행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공급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하농가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위해 농산물 공급 관리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신현국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도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재)진주시복지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식재료 배송 관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하농가 농산물 공급 관리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각종 안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