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반인숙 의원 발언
반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훈 의회사무과장님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상훈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제1차 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소희경 의원님, 간사에 윤한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8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1호 안성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과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또한 9월 30일 안성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된 안성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28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철회 동의되어 회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진행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시간은 10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한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웅의원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성시의원 윤한웅 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시청 앞에서는 우리 지역의 이·통장협의회장님들과 농민회장님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트랙터를 끌고 거리로 나왔고, 시민들은 삼보일배를 했습니다. 농민회장님과 이·통장회장님께서는 삭발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분들이 SK하이닉스와 용인시 앞이 아니라 우리 안성시청 앞에서 싸우고 있어야 합니까? 지금 안성은 시민과 안성시가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 때입니다. SK하이닉스와 용인시에 안성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우리의 농업과 환경,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민들은 시청 앞에서 시장님을 향해 상생협약을 파기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에 이르게 했는지 이제는 돌아봐야 합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지난 23일 안성시 공식자료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산업으로 인한 세수와 일자리, 인구 유입의 혜택은 용인에 집중되는 반면 환경의 피해와 농업 피해, 안전 문제는 안성이 떠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장의 자료가 지금의 안성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은 용인에서 추진합니다. 기업은 용인에 투자합니다. 세수와 일자리도 용인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처리수는 안성으로 흘러옵니다. 송전선로는 안성을 지나갑니다. LNG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부담까지 안성이 걱정해야 합니다. 혜택은 용인이 누리는데 왜 피해와 부담은 안성의 몫이어야 합니까? 더구나 지금의 상황은 2021년 상생협약을 체결했을 당시와 크게 달라졌습니다. 당시 하루 33만 톤 수준이던 계획 방류량은 최근 산업단지 변경 계획안에서 하루 48만 톤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안성시가 발표한 자료에도 방류량이 약 45% 증가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안성시 스스로 기존 상생협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PPT에는 ‘2021년 상생협약의 한계’라는 제목 아래 이행 강제할 조항이 없고 일부 협약의 구체성이 부족하며 협약 이후 여건도 변화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안성시 스스로 한계가 있다고 인정한 협약을 왜 아직도 붙잡고 있어야 합니까? 사업의 규모가 달라졌습니다. 방류량이 달라졌습니다. 송전선로와 LNG발전소라는 새로운 부담까지 더해졌습니다. 지역사회의 여건과 시민들의 우려도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달라진 상황이라면 기존 협약의 틀에 머물 것이 아니라 협약 자체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안성시의회 전원은 SK하이닉스 처리수의 방류계획 철회와 상생협약 파기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안성의 미래와 안성시민의 삶입니다. 지금 안성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안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 상생협약을 파기하라는 것입니다. 김보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 브리핑에서 아직은 협약을 파기할 때가 아니며 추가 협상을 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성시는 기존 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정부와 경기도,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협약을 파기한다고 대화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계가 명백해진 기존 협약을 정리하고 지금 변화된 상황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하루 33만 톤이 아니라 48만 톤을 기준으로 처리수 방류뿐만 아니라 송전선로와 LNG발전소까지 포함해서 안성의 농산물과 안성맞춤 브랜드와 안성시민의 안전까지 모두 고려해서 다시 협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출발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안성은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발표한 자료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반도체 열풍 속 안성시민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보상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피해를 조금 줄이고 보상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안성이 부당한 피해와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를 전제로 보상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안성의 피해를 막고 시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농민과 이·통장협의회장님들을 반대편에 세워두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안성시와 맞서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안성의 농업과 환경을 지키고 안성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안성시와 함께해야 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안성시와 같은 편에 세워주십시오.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상생협약을 파기하고 안성시민과 함께 안성의 권리를 지켜주십시오. 안성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안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윤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8항>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9항>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0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1항>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3항>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4항>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17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제28항>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제출)
10시10분
반인숙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8항까지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희경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소희경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희경입니다. 지금부터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심사 대상은 모두 31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안성도시공사 설립 관련 3건은 추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하였으며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28건입니다. 28건 중 25건은 원안 가결, 3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주요 내용과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부당한 출장에 대한 사후 조치와 수행 공무원 보호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7년 월정수당을 월 273만 2310원으로 정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과 심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도읍 진사리의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맞춰 양진3리와 양진4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늘어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활력국 신설과 부서 기능 재편, 공도읍 행정조직 확대 등을 추진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을 1194명에서 1274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과 부서 간 업무 중복을 면밀히 관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의 거주지 제한을 없애고 감면 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며 일부 인용 규정을 바로잡는 개정안입니다. 예우의 형평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기준을 정비해 종전의 관사 등급 구분을 폐지하고 사용허가 절차와 운영비 부담 기준을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관사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지원 취지를 살려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시행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과 교육주간 운영, 관련 사업 지원 및 기관 간 협력 근거를 마련해 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려는 제정안입니다. 교육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무인점포의 화재·범죄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 방범시설 설치 권장, 우수사업자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심야시간대 이용자와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명칭을 ‘안성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기본계획 추진상황의 의회 보고, 공동위원장 직무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은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계획의 수립과 교육·홍보, 지도·점검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생활 속 소음 피해를 줄이려는 제정안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한 하수도사업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사용량 구간과 다자녀가구 감면 기준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하여 연차별 요금 인상률을 19% 수준으로 조정하고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세대의 월 13㎥ 이하 사용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을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로잡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농촌 인력난을 덜기 위해 기숙사의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한 제정안입니다. 입주 대상인 외국인근로자의 범위를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명확히 하고 사용료와 보증금은 법무부 계절근로자 지침의 숙박비 상한 이내에서 정하도록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교육·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려는 조례안입니다. 예방교육을 관련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리하고 중복되는 준용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문을 다듬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 20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와 재정 운영에 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법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동 출연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6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 주차장)(변경)】은 성남·옥천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마당2 주차장 조성 과정에서 당초 부지 취득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접 지역의 다른 부지로 취득 위치와 면적을 변경하려는 계획입니다. 지역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조정으로 보아 제안된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을 돕는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 2027년도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위탁 성과와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3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역 인재 발굴과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역 인재 육성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한경국립대학교 부지에 지역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교육·문화·복지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사업비 분담과 운영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시설 이용과 운영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함께 살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맞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질과 운영 성과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도시민청 내 설치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자율활동과 문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실제 이용 수요와 사업비 진행을 세심하게 점검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이 신용보증 지원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5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기금 출연 사항입니다.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6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하여 기술 실증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갖추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7-7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안성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관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판로 지원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기업 지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7-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앞서 보고드린 중소기업 특례보증과는 별도로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하여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자금과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출연하려는 사항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 농·특산물과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제품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쇼핑몰의 상품관리, 홍보, 판매 운영, 매출 증대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판매 활성화 촉진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에는 과년도의 실적을 제외한 필요 예상액을 반영하는 최소의 비용추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출자·출연계획 동의안은 내년도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제출된 의안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확정액이 아닌 예상액 추계는 가능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제출되는 의안에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비뿐 아니라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와 향후 운영비 등 지속적인 재정 부담까지 충실히 산정해 주시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인숙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8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6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 주차장)(변경)】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3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5호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6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7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투표 결과 1. 안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안성시 수능 인터넷 강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안성시 독도교육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안성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안성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안성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안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안성시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4. 안성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6.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026-6호 성남·옥천지구 주차장 부지 취득(주민마당2 주차장)(변경)】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7.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3호 (재)안성시민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9. 한경국립대 지역협력 복합센터 건립사업 추진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0. 안성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1. 공도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2.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4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5호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4.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6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5.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7호 안성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6.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8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7. 2027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7-9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안성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김승택 의원 박만식 의원 반인숙 의원 소희경 의원 안태호 의원 윤한웅 의원 이용성 의원 조민훈 의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