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의원 5분자유발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본부장,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강정화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강정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현철 기획팀장입니다. 이은희 예산팀장입니다.

한지민 AI혁신평가팀장입니다. 장현경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6쪽, 일반현황과 7쪽부터 14쪽까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7쪽부터 19쪽, 첫 번째 전략과제로 민선9기 구정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정책 기획 분야입니다. 구민과의 약속인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분기별 추진 상황의 면밀한 점검과 구민 참여 공약이행평가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통한 책임 있는 조직관리를 위해 지난 9월 21일 자 조직개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부서 간 사무와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정책사업 등 신규 행정수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물적, 인적,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여 자매도시 간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필요시 새로운 교류대상지를 발굴·검토하는 등 교류·협력 다각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각종 위원회의 체계적 관리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거나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수시로 정비를 권고하고 위원회 신설과 위원 중복 위촉, 장기 연임, 성비 균형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 참여를 강화하고자 구민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2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분야입니다. 먼저 구민생활 안정과 비용 대비 성과가 높은 구민 체감 중심의 합리적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활동 공개를 통한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 총액 한도 준수 및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등 사전 심의제도를 강화하겠으며 지방재정공시 실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방재정 건실화를 위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시책과 연계 가능한 구 현안사업의 발굴과 국시비 공모사업 활용 등 외부재원으로 대체 가능한 구비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구비 부담을 최소화하겠으며 사업별 집행계획의 집중관리와 점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 집행추진과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의 발굴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구민 체감 행정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부서 운영 전반에 포괄적 대표성 있는 최상위 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컨설팅 추진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구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 수요자 중심의 등록규제 일제 정비와 구민불편 규제 개선과제 발굴, 실무자 직무교육과 우수부서 성과관리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4쪽 하단부터 25쪽, 정부 혁신과제 추진 및 적극행정 문화 확산입니다. 정부 혁신과제 추진과 자율적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남동 주니어보드 운영, 혁신아이디어 공모,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제를 발굴·공유하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역량 강화 직무교육과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외부재원 확보와 대응을 위한 집중관리로 공모사업의 발굴부터 선정 이유까지 단계별 관리를 통해 외부재원 확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8쪽, 네 번째 전략과제로 법무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구의회 소통·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공정하고 신뢰받는 법제행정 조성을 위해 상위법 제·개정 미반영 등 적합하지 않은 자치법규를 적극 발굴·정비하고 체계적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등으로 적기 입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법률자문 영역 확대 및 소송수행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송 수행자의 소송 대응력 향상을 위해 쟁송 전 구 변호사와의 법률자문을 적극 활용하고 중요 사건의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와 고문노무사 제도를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중요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선임지원과 전자법률정보 검색 시스템 활용 지원을 통해 직원 법무 능력 향상과 소송 대응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구의회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구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구의원 제안사항이 구정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으며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와 공유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위법행위 법적 대응 전담부서로서 폭언, 폭력 등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공무원의 법적대응과 권익구제 및 권리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시책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구민 소통을 위한 AI 플랫폼 구축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하는 생성형 AI 기반 맞춤형 정보안내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구 홈페이지 내 축적된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민 질의에 자연으로 답변하는 AI 챗봇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질문을 AI가 분석하고 관련 행정정보를 자동으로 찾아 제공하는 한편 전 세계 주요 언어로 질의응답이 가능한 다국어 채팅, 음성으로 질문하고 답변받는 데이터 변환기술이 적용되고 채팅창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 등 민원접수 메뉴 링크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 검색의 용이성과 민원접수 편의성을 높여 향후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창구로서 AI 플랫폼 구축의 첫 시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