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손두기 의원 발언

제30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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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건축과장님은 제9기 제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파견 중인 관계로 불참한다는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과 도시디자인국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본일입니다. 233쪽 의안번호 제4719호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정부 합동평가 대상에서 법령 불부합 용어를 포함한 자치 법규에 해당되어 일부 용어를 법정 용어에 맞게 변경⸳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중 법인 등기부 등본을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15조 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 하는”을 “소집하려는”으로 하였으며 안 제15조 제4항 전단 중 서면 결의의 부의의 결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로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가 없었으며 가족복지과 성별 영향분석 평가와 예산과 사전협의 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234쪽 개정 조례안과 235쪽 신구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36쪽 비용추계서는 실질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출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추가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 제17조 한번 보시겠어요? 17조에 포상에 대해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순천시 포상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구에다가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원칙에 따라 해야 된다 이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서선란위원

그 문구를 좀 넣어가지고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로 해서 의회에서 하든지 또 집행부에서 하든지 이거를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청사건립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신청사건립과장 김형욱입니다. 2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20호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개정 이유는 신청사 건립 사업 준공 기간 연장 26년 12월에서 27년 12월에 따라서 기금 운용 기간과 연계하고 재원 정산, 결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기금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항 기금 존속기한 관련 조항으로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내용이며, 27년 10월까지는 사업 완공, 28년 5월과 29년 5월에는 의회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을 완료하여 30년까지 최종 정산 마감을 완료하겠습니다. 재정 수반 요인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과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의 의견들은 어떠했나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존속기간이 준공 기간하고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27년 사업완공, 28년, 29년 의회 예산 결산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연장하는 것은 적합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심의결과 통과는 됐습니다.

김희강위원

모두 찬성했을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준공이 지연되면서 사업비가 당초 보다 기금 많이 늘어났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거는 재계획이나 그렇게 해가지고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처음 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보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거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금이나 정산할 때 문제없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자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심의안건 254페이지 의안번호 제4721호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경우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은 기재되어 있으나 존속기한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비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2031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사전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 법제부서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조항을 넣는 거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은 2006년도에 시행했구요. 폐기물처리시설 비용 이거는 기금이 언제 시작이 됐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조례는 만들어진 데는 200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는 조항이 없이 왔잖아요. 혹시 그렇게 됐던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아마 이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 관리 기본법에 보면 저희들 특별한 법적으로 법의 근거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것들은 사실 존속기한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한정민위원

예.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주암에 주민협의체 기금 운용처럼,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저기로 아마 생각해봤지 않나 싶습니다.

한정민위원

2009년도에요.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한정민위원

지금은 왜 또 달라진 거예요? 그때 뭔 상황이 변화된 거죠. 그 법률적인 검토 자체가.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제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계속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 업무로 인식을 해 온 것 같구요, 이참에 서선란 위원님께서 개선해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정민위원

어차피 늦어진 거는 늦어진 거죠, 많이.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양동진위원장

국장님, 잠시만요. 발언 기회 얻고 얘기하시구요, 먼저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저희 어떤 기금의 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일단 앞으로 여러 가지 5년이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2009년도에 설치했을 당시에 이 조항이 들어가야 했던 게 맞는 거 같구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전에 7월 업무보고 때도 보시면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했을 때도 누락이 되어가지고 뒤늦게 개정을 했었어요, 그때도. 이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없을 수 있게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늦어지는 경우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혹시 국장님 추가 답변 하실 것 있으실까요?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 지연된 부분은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2026년 7월 달에 4조가 신설되면서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우리 법제팀에서 일괄적으로 법령 정비 과정을 겪었었는데 과정 중에 아마 기금으로 유지를 할 건가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서 할 건가 논의 중에 실무적으로 이것을 존속 기한을 규정하는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 만에 저도 와서 다시 보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의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이번에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과장님, 조례안 제출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면 제1조에 목적에 보면 약칭 부분을 보면 국회는 국회 법제에서 법률안 작성 규정안에 따라 제1조에 약칭을 금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공식 가이드라인에도 규정되어 있고 국회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 목적, 1조에는 이런 내용을 해야 될 것인지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회의자료 혹시.

서선란위원

259페이지 아니에요? 제1조 목적에 보면 가이드라인에 국회나 법제처에서는 1조에다가 규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약칭을.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거 좀 전에 김지식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법제처 검토에 따라서 우리 기금법도 변경이 돼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1조에 보시면, 괄호 해가지고 약칭이 있잖아요. 그거를 1조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2조에 평상적으로 가이드라인에 정해져 있다. 기준이 정해져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 상황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 수에 검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이거를 다시 개정을 하든지, 아무튼 다시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상적으로 1조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례 개정을 할 때.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히 해서 수정해도 별다른 이견 없을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아니, 이거는 조례를 다 보세요. 조례에 대한 국회나 법제처에서 공식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런 조례만, 다른 조례는 보면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기물시설 설치 비용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1조에 첫 목적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2조에 들어가야지 통상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를 했으니까 과장님이.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다시.

양동진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

김지식생태환경국장

지방자치법규 제정 표준안 법제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서선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100% 맞구요, 2조 이후에 약칭을 넣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것 같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상당 기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입법 표준안에 맞춰서 개정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잘못이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숙하게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수정해 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다면 다음 기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맞춤법이라든지 표준안에 맞게끔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서선란 위원님 답변에 동의하십니까?

서선란위원

이 내용들은 사실은, 맞춤법이고 개정의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이것은 1조 목적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소소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다음에 축조나 간담회 때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서선란 위원님, 질문 끝나셨나요?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거 없으시죠?

점수

조점수청소자원과장

예, 없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주요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별로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신규사업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이 핵심사항 위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구본일입니다. 7쪽 2027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공간 관리 및 정비와 시민 눈 높이에 맞는 명품 도시 디자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도시공간 구조 재편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입니다.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및 발전 구상 수립에 2억 원,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5억 원, 총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27년 1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9기 핵심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 의과대학과 코스트코 입지 등 새로운 개발 여건을 도시공간 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심과 원도심의 기능을 연계하여 균형 있는 도시 성장 체계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과 교통 개선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용도지역을 지역 기능과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0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총 8개 지구, 132만 3000평방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며 계획 세대 수 9868세대, 총 사업비는 약 9402억 원입니다. 추진 단계별로 사업시행 단계 3개 지구, 실시계획 단계 지구 4개 지구, 구역 지정 단계 1개 지구입니다. 왕지2, 풍덕, 조례동 지구는 준공 및 공사 추진 단계이며 복성2, 조례2, 조례3지구는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왕조지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성지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기반시설, 환경,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계획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2035년 순천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발전 방향과 추진 전략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는 실행 계획으로 그동안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특별시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은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우리시의 체계적인 도시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3쪽 동천 벚꽃길 야간경관 유지⸳보수입니다. 동천 벚꽃 조명은 2020년부터 설치되어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성능 저하와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총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기 설치된 벚꽃 조명 300개를 교체하고 400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야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15쪽 도시와 하천을 잇는 야관경관 인프라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사 주변 환경 개선과 함께 경관 인프라를 옥천, 석현천, 서천까지 확장하는 생각입니다. 총 13억 원을 투입하여 장천동 거리, 옥천, 석현천 교량, 서천 산책로에 야관경관을 설치하여 도심과 하천을 잇는 야관 경관을 완성하여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간 공공사업 인수 공공물 TF팀 구성 운영입니다. 개발사업 완료 후 공공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정부담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TF팀은 도시디자인국장을 총괄로 하여 시설물 인수부서의 팀장과 담당자로 구성하고 시공부터 준공까지 단계별 사전 점검을 통해 하자를 예방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준공 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안정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전문건설업체 체계적인 관리와 소통으로 견실한 건설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시는 전문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실태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실 업체와 법령 위반 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와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건설 협회와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건설업체의 법령 준수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등록 변경 등 민원도 신속히 처리하여 건설업체의 역량을 높이고 견실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19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내에 대지 보상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자금 15억 원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예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보상 청구 시 매입 비용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덕암동 매각 대상 토지는 현재 사업 관련 민원 등 필요한 조치사항 이행과 권익 확보 계획을 확인한 후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도시계획과의 비전에 맞게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디자인이 잘되어서 순천의 아름다움이 지금 널리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에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풍덕지구나 왕지 2지구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 조합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 도시가스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가스는 준공 후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그것은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조합에서 땅을 분양할 때 사실 똑같이 분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스를 처음 인입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부담하는 형태인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제가 이번에 트리마제 아래 부분에 있는 왕지 2지구에서 쌍둥이 빌딩 같이 올라간 데를 봤는데 LPG 통이 크게 있더라구요. 어쨌든 이거는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새로 짓는 이런 공간이 갑자기 왠 LPG?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묻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준공 단계에 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시설해 나가는 데에는 도시가스를 지중화해가지고 거기까지 하는 걸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권유도 하고.

김희강위원

그러면 그 말씀만 들으면 지금 풍덕지구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건물 짓는 사람이 자기가 가스 인입하거나 LPG통 놔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김희강위원

예. 그 다음 13페이지 동천 벚꽃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차 분이 300개, 그 다음에 400개, 300개 이렇게 6억 5000만 원씩 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400개를 하나, 300개를 하나 똑같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하셨더라구요. 그리고 사실은 1차 분으로 하시는 동천교에서 팔마대교가 순천시의 명물 벚꽃거리잖아요. 그러면 간격도 다를 것 같은데 간격이 다르지 않다고 치면 이렇게 300개, 400개, 어쨌든 금액이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조금 여유 있게 저희들이 한 거고 그 부분에, 그것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6억 500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거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지금 벚꽃 철에 쏘는 조도랑 밝기랑 그 다음에 벚꽃이 다 지고 난 다음에 계속 커져 있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밤에는 커져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그때도 똑같은 밝기로 켜져 있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김희강위원

그러면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50% 줄이는 형태로 하는데 이게 계속 똑같이 벚경찰관이 만개했을 때 찬란함에 경관의 조명과 그냥 조명은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밝기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장천동 야간경관 조성이 있습니다. 장천동 일원에 그러니까 터미널에서부터 신청사에 이르는 길이라고 이렇게 뒤에 지도로 표현하셨는데 50개의 경관 조명을 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조명이 설치되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간접조명으로 밑에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김희강위원

하단부에 간접조경을 쏘는 거예요? 그러면 60cm아래로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눈이 안 부시게 밑에 쪽으로.

김희강위원

그러면 이 경관이라는 것은 저희 도시경관팀에서 할 것 같은데 이런 경관 조명을 일자의 거리에다가 쐈을 때 정말 걷고 싶은 거리가 될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일단 그 부분은 예산을 해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까지 설계를 해서 심의위원회랑 보고를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뒤에는 디자인 같은 경우는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해가지고 할 겁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한다는 1번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 특별시의 상황상 고시 결정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27년에 2월에 저희가 고시 결정이 된다고 12페이지에 향후 추진계획에 쓰셨구요, 이게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간선도로나 이런 데 완충녹지나 이면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순천대학교 주변에 그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너무 무분별하게 발전이 되면 안 되니까 계획에 맞춰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도시구조 재편이라는 2억 원에 대한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의과대학 유치나 원도심 리모델링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해서 구상을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강위원

원도심 리빌딩 관련된 사업은 사실 지금 용역비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 중복되는 거는 없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거하고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희강위원

그거에 아까 리빌딩 순천대학교에 들어옴으로 해서 순천대학교랑 원도심 리빌딩 관련된 도시구조 재편, 이 부분에 대한 용역 사업이라는 거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보시면 통합시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써져있는 거는 기존 도시관리계획 적정성 재검토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금 통합시에 들어가 있는 도시계획심의회 들어가 있는 내용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기존 도시계획 정비라고 되어 있던데.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일단은 기존에 되어 있던 완충녹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15m, 20m 폭이 들쭉날쭉한 부분들이랑 그런 부분들이랑 검토를 해서 일괄적으로 마치고 시민이 원하는 주차공간 해소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지금.

한정민위원

그러면 올라가 있는 심의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변경을 하게 되면 심의결정이 안 되고.

한정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것은 지금 기존에 말씀드리는 거랑은 별개라는 건가요, 지금 9페이지에 나와있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거는. 아에 별개에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아니, 그 부분에 더 보완을 해서 더 해간다는 내용입니다.

한정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비용 말씀하시고 했는데 심의위원회도 있고 해서 비용만 올린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는 심의위원회 올리더라도 과에서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구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예산만 올려가지고 일단 심의위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려놓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심도 있게 구상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방식일지 정하는 게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옥천 및 석현천, 경관 조명 보면 지금 건설과에서 옥천 사업하고 계신 거 아시죠.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그거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나요? 협업계획이 그 계획인가요? 협업계획이 있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일단, 그쪽 부분 의회에 교량 부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따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왜 그러냐면 신대천도 그렇게 했지만 교량 먼저 경관 조명해 놓고 그러면 어쨌든 뭔가 통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관조명은 먼저 진행해 버리면, 협업 없이. 그러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또 뭔가를 하겠다고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시 건설과하고 협업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보시면 옥천 사업에는 남문교하고 성남교 사이는 일단은 안 해요. 그러면 남문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문교는 교각만 경관 조성해 놓고 덩그러니 혼자 있다가 저희가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지금 옥천하고 연계될 수 있게 다음에 구상할 때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것도 여기에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도 맞춰야 되는 이중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도 생길 거 같아요. 그래서 옥천 쪽은 그 부분을 협업해서 맞춰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13페이지에 보면, 지금 밑에 분리형 벚꽃 조명 이거 시범 설치했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분리형 벚꽃 조명. 13페이지 밑에, 이게 기존하고 식으로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진이, 일체형은 지금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관리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 안에. 그런데 분리형은 밑에 안에, 조정은 단자를 만들고 조명을 위에다가 분리해서 올려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시범 설치해가지고 점검 결과해서 전혀 이상이 없이 정상 작동되고 있는데 혹시 점검 결과표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이상입니다.

한정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13페이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벚꽃 조명해서 용당교에서 별천지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년도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간이 용당교에서 별천지까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보수한다고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용당교까지는 조명이 다 들어왔어요. 용당교에서 원용당교까지. 그런데 별천지에서 원용당교까지는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사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연동해서 원용당교까지는 마무리해야지 야간 조명이 끝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검토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가로등도 그때 많이 보수해 주셨는데 많이 비어 있고 공간이 그렇게는 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가 비어 있어요, 원용당교까지. 거기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매수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전체 면적과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된가요? 그러시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5년 단위로. 간략하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5년 단위면. 26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서선란위원

5년 단위로 끊었을 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5년 단위로 끊었는데 예산이 안 돼가지고 2년 늦어져서 시행해가지고 이번 의회 회기 끝나고 나면 중간 검토해가지고 다음에는 보고를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지금 용역 진행 중인에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 과정들도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상임위원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저희과에는 시장 공약사항은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없어서. 일단 먼저 한가지 과장님한테 당부 한번 드립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청취를 해야 될 내용도 많아요, 지금 우리과는. 반드시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하고 의견청취 같이 하셔야 합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행정조직 중심으로 계속 의견 청취를 많이 하시는데 가장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은 의원님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의원들하고 충분한 교감하시고 의견청취해서, 건건이 사업 진행하시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국장님,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라서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풍덕지구가 여기 사업기간으로 보지만 2028년도에 지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풍덕 쪽에 나머지 사업량도 있잖아요. 여기에 입출구가 어딥니까, 풍덕지구.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거기가 연향 3지구에서 들어가는 데 하나, 그리고 남승룡 길에서 들어가는 데 두 군데. 그 다음에 한신 쪽에.

화철

신화철위원

세 군데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네 군데죠.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는 충분할까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보행교는 1개소 있고 사실 동촌 쪽에서 진입하는 경우는 일부 한신 더휴 쪽에서 들어가는 데 거기까지 다섯 군데 되거든요.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업무보고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어차피 그린아일랜드 쪽도 연말 되면 뭔가 정책적 결정도 해야 되고, 그쪽으로는 우리가 동천을 따라서 쭉 도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없어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당초에 풍덕지구 시설할 때 많은 의견들이 그린웨이라고 동천변 쪽에 쭉 녹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교량으로 우회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요청했는데 교통에 상당히 불리하다 그런 내용들이, 사고 위험도 있고.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히려 지금 저쪽에 삼산동에서 둑실까지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도로가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 도로가 쉽게 말해서 풍덕지구까지 쭉 일자형으로 연결이 되면 안 되나요? 그러면 양쪽에 다 소위 말하는 순천형 강변 순환도로가 생길 것 같은데.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사실 중간 중간 단절은 됩니다. 교차로가 또 생겨야 되고 교량교 앞에서는 .

화철

신화철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아까 팔마대교에서 사실은 동천교라고 그러죠.

화철

신화철위원

남승룡교에서 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남승룡 쪽으로 빠져나가는 쪽은 한군데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동촌 쪽에 길이 하나 더 있다 라고 하 면, 남쪽으로 빠지는 구간이 두 군데로 형성이 되면 예를 들어서 남승룡길에서 부터 쭉 둑실까지 연결하는, 제가 보니까 가쪽으로 녹지지역이라든지 시유지 같던데 그것이 쭉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순천형 강변 순환도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우리 국장님 한번 이것도, 그래야지 풍덕지구도 사업들이 환경이 좋게 분양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건축과 쪽에 보니까 청년⸳신혼부부 통합 공공임대주택 기반 마련이 아마 원도심 쪽에 중앙동 쪽에 사업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 리빌딩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은 원도심 리빌딩의 성공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인구가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그 공간은 소위 말한바 동천에 따라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부터 성동로타리까지 그 구간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늘면 자연스럽게 원도심을 리빌딩하는데 굉장히 속도전을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방금 제가 말했던 성동로타리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의 도로 폭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뭔가 사업 승인이 그거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맞습니다. 도로 확장을 못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그렇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뭔가 내년도 건축과에서는 이게 사업계획으로 올라왔는데 도로 확장이 안 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을 때 거기에 따르는 도시계획 수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을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님.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아까 LH 부지 계획도 정리해서 확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사유지매입을 해보려고 사실 건축과에 용역비를 1억 원을 세워놨는데요, 그거를 총괄적으로 도시계획과 순으로 예산실하고 조정을 해서 그렇게 예산이 아까 관리 계획 5억 중에 일부 그것을 포함시켜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원도심 리빌딩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선이라도 좀 긁어져 있어야 뭔가. ○도시디자인국장 서준원 사업구역이 아니면 또 다른 토지소유자 재산권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사업 보고를 하는 시점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장기미집행 현황이 좀 나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서에. 그런데 그게 좀 누락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누락시키지 말고 업무보고서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그리고 저희 김희강 위원님하고 한정민 위원님이 여쭤봤었는데요, 도시공간 구조 재편 및 도시계획관리 계획 정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기존에 했던 부분은 특별시에 올라가 있을 거구요, 지금 하는 거에서 기존에 재정비했던 부분에서 변경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 외에 하려고 하는 부분이 백강로 부분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지금 백강로만 변경되고 있나요?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일단 계획은 백강로인데 그 외에도 나오면, 모든 부분을 검토를 이번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해 가보려고 합니다.

양동진위원장

그거 하시려고 하는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일

구본일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의대부지 주변도 같이 해야 됩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상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안전한 물길, 활력있는 공간, 지속 가능한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기반시설 정비로 영농환경 개선 및 영농 생산성 향상을 하고 하천의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재해예방 및 쾌적한 친수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폐수시설 운영 관리로 친수 피해 예방 및 시민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23쪽 신대지구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신대천은 1단계 정비를 통해 하천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중흥 9차, 10차 아파트 인근 및 좌야천 등 미정비 구간에 대한 주민의 지속적인 정비 요구가 있어 2단계 사업을 통해 1단계 구간과 미정비 구간을 연결하여 신대지구 내 수변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최근 국지성 집중 호우와 급격한 수위 상승 등 이상 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하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7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8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신대지구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수변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집중 호우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해룡촌 환경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입니다. 해룡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사업, 하천 재해 예방사업을 실시하였고 하수과에서는 분리식 하수 정비 사업을 통해 우⸳오수를 분류하여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는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완료 이후 24년부터 26년까지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는 해룡천 수질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점차 낮아지는 시점으로 정확한 오염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수질 개선 문제를 해결하고 침수 공간을 조성하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7년에는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원의 위치와 원인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용역을 실시하고 28년에는 오염원 차단시설 설치 및 퇴적토 부유물을 제거하는 등 수질 개선을 추진하면서 하천의 유지 용수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이후 29년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산책로 및 휴식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해룡천의 단계적인 추진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7쪽 동천 국가하천 정비입니다. 동천 국가하천은 순천만에서 서천 합류부까지 13.3㎞ 구간으로 국비 500억 원을 투입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홍수 취약지역 개선 및 제방 보강 등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우리시에서는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동천의 미래 모습을 국가하천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천의 취수 안정성을 기본으로 생태 축을 확장하고 도심과 순천만을 연결하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본구상이 국가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동천의 취수, 생태, 친수가 조화를 이루는 순천의 대표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옥천⸳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천 합류부에서 성남교까지 500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440억 원입니다. 옥천의 하천 기본계획수립 결과 홍수량이 초당 65톤 증가하여 기존 하천 단면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하천 폭을 확장하고자 하며 단순한 하천 폭만 넓히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광장과 연계되는 친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8년부터 본격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하여 2030년까지 도심 침수 대응 능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변 공간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서면 강청 수변공원 주차장 및 보행교 설치입니다. 본사업은 강청수변공원 일원에 총 20억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과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7년 12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청 수변공원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과 접근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과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교를 설치하여 주차장에서 수변공원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주차장 공사를 추진 중이며 2단계 보행교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7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차공간 확보와 동선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강청 수변공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일반 업무 6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25페이지 해룡천 환경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년까지 하천 정비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겁니까? 끝난 겁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하천 확장이라든지 생태 하천 복원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했지만 아직 까지 상류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두기위원

예전에 비해서 수질은 많이 좋아지기는 했더라구요. 환경도 좋아지기는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보니까 수질도 보니까 2024년에는 좋으면서 약간 보통으로 수질은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네요, 모니터링을 보면. 그 원인 파악은 진행하고 계신가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해룡천 구암교에서부터 조례호수공원까지가 박스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명수들이 유입이 되고 순천역 아래 역전시장 쪽에서의 불명수들이 유입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한 위치라든지 제거할 수 방안들을 용역을 통해서 제거하고, 수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손두기위원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원인 파악을 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인 파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도별로 수질이 계속 나빠지는 상황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 모니터링 결과나 추진 사항 결과가 있으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천 관련 돼가지고 비전에서도 보면 첫 번째가 안전한 물길로 되어 있어요, 비전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안전한 물길에 비전을 두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물을 안전하게 내보내는 시설에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보여주기 식이라기 보다는 어떤 환경 개선에만 치중하는 사업비들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하천 제초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있으시잖아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것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손두기위원

예, 예산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천 내에 자라는 물풀 제거 작업 비용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직접 저도 예산을 다 찾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보면 우수때 폭우때 보면 하천 쪽으로 내려가는 물풀들이 치여가지고 항상 그 시기에 작업을 해서 물길을 트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평상시에 물풀들을 제거를 하면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좀 더 쉬워지고 폭우 때 그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더 작업자들은 아주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평상시 때 이 물풀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요구했을 때는 하시는 말씀은 예산이 없다 라는 거예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수로 내에 있는 풀이 자라는 부분들이나 작목이 자라는 부분들은 위험사항이 발생되는 사항들은 중간중간에 제거를 하고 갈수기 때에 하천 내에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풀과 같이 제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여름에 해룡천 가보시면 거의 365일 물풀이 자라서 부유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해보시구요, 물론 옆에 제초 작업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아까 비전에서 보시면 안전한 물길 있잖아요. 물길 터주는 게 더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길 터주는 거보다 옆에 제초 작업에 더 치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리구요, 내년 예산에서 물풀을 제거하는 비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가지고 홍수 때, 물풀들이 치이지 않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두기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예, 과장님 김용찬입니다. 저도 우리 손두기 위원님의 말씀에 연장되어 있는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가뭄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항상 하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못 하고 농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이런 상황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시설 안정성 확보를 확실히 해 주시고 예산이 보니까 2026년도나 2027년도나 별 차이가 없네요. 농업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상당히 증폭을 해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달랜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수리하고 이런 그런 시설을 찾지 못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찾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단계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 추경이 있으면 추가적인 사항들을 확인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대폭 상승해가지고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 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안녕하세요, 김희강입니다. 동천 옥천, 석현천, 해룡천, 이사천을 필두로 해서 우리 순천의 아름다운 천이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건설과 직원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25페이지에 해룡천 말고 27페이지 동천 국가 하천 정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래 보면 동천 기본 구상 용역 착수를 하셨고 25년 2월에, 중간보고를 언제 했는지요? 중간 보고가 7월로 되어 있는데 혹시 며칠 날 중간보고 완료됐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저희 자체 내에 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사항을.

김희강위원

그게 언제쯤인지 묻는 겁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7월 초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저희가 7월 15일에 지난 첫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업무 책자에 동천 기본구상 용역이 6월 20일까지로 해서 일시정지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 일시정지가 왜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놓은 사항이었습니다. 중간보고가 7월 초에 됐다 라고 하면 중간보고가 돼서 거꾸로 저한테 중간 보고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될 사항이었잖아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때 보고 못 드린 사항들은 다시 한번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러면 자료제출 요구 드리구요, 여기 보면 저희가 영산강청 계획 수립 용역을 27년 4월에 완료가 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완료가 됐는지 윤곽이 나올 걸로 보는데 그 윤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영산강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홍수량을 산정하고 개수 계획에 대한 하천 단면 계획을 어느 정도 안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영산강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동천 기본구상 용역을 영산강청 기본계획 수 용역이 27년 4월에 끝나면 실시설계가 28년에 이루어지고 3년 계획이겠지만 3년 있다가 31년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동천 기본구상 용역의 내용을 잘 반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기본구상 용역의 내용들이 어떤 것들을 반영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별도 자료 13가지 정도를 영산강청하고 협의 중에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류부 쪽부터 하게 되면 용당교하고 용당교 위, 아래 쪽에 보가 있습니다. 보로 인한 해수면 상승되는 부분에 농업용수 였던 부분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용당 복지관 쪽이 하천으로 봐서는 병목 구간입니다. 병목구간에 대한 확장 계획들을 반영해달라는 사항과 중간 중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동천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 연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한 반영 사항들을 계획을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강위원

이런 계획들이 동천 기본구상 용역이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라든지 어떤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일단 29페이지에 옥천 하천 사업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앞전에 도시계획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도시계획과에서는 옥천 교량 경관 조성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하고 좀 협업을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요. 왜냐면 지금 이게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 교량부터 조성해 놓으면 아무래도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업을 잘해서 부탁 드리구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실시설계 끝났나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지금 25년 4월 4일 날 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리고 26년 올해 4월 달에 끝났어야 된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혹시 늦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동천 아까 말씀드린 국가하천하고 영향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천의 홍수량이라든지 옥천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 기본계획상은 500m구간에서는 도심의를 받아서 했지만 상류부분에 대한 부분이 국가하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을 같이 접목을 해서 제방 사업에다가 반영하려고 용역이 조금 늦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 부분은 처음에는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어쨌든 처음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 부분도 같이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영산강청에서 자문만 받고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씩 수정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국가하천과 순천에 11개 하천을 영산강청에서 지방하천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옥천도 같이 검토 중인 사항인데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가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부터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들을.

한정민위원

정확히 언제 실시설계가 종료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제방에 대한 사면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친수공간에 대한 어느 정도 안이 있어서 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설계가 들어갈 건데, 일단 안 검토가 이달 안에는 정리를 하고 실시설계를 올해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 내년 되어버리면 1년 가까이가 지금 계획보다 늦어지는 거 같아서 제가 여쭤봤 던 거구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해룡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오염원 같은 경우도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하수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은 넣고 있기는 하지만 유입되는 사항이 비가 온다든지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항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리 방안들은.

한정민위원

오염원 중에는 비점오염원 있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해서는 24년 7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어느 정도 복원을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스 내에 혹시 고인물이라든지 고인물 안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유입되는 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려고.

한정민위원

24년도면 2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복원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했었는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하수과에서 중간에 한 번 준설도 하고 일단은 내용은 들었는데 정확하게 주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는 저희도 파악은 더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국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했고, 24년도에 보니까 어느 정도 비점오염원으로 복원을 했고, 그리고 향후에 뒤에 보면 용수량 증대도 나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24년도 당시에는 충분히 물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관리들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2년 사이에 지금 수질이 더 안 좋아졌고 지금 오염원도 시비해가지고 사업이 실태조사만 하겠다는 건가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일단은 원인을 파악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 내년도까지는 실태조사를 해서 원인 파악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저는 시점이 왜 이 시점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복원됐고 계속적으로 말이 나왔는데 계속 수질도 안 좋아지고 있고 그전에는 이런 원인파악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건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수질조사 관계에서는 특별하게 안 좋아진다는 상황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었는데 앞으로의 주변에 택지가 생기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조금 개선이 필요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지금 하려고 합니다.

한정민위원

왜냐면 이 부분은 계속 말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기존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오염원 같은 경우는 비점오염원 경우도 지금 파악 자체가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아랫장에서 불명수 이야기하셨고 그런데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파악 자체가 정확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악을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미리 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서 과거부터 확인을 했던 거구요. 39페이지 오천그린광장 수경시설 물놀이장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진행을 했었잖아요. 진행하시고 나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 파악하고 나서 내년에 매년 계속해 왔으니까 하실 건데 혹시 이거는 개선점이나 이런 것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문제 있거나 그런 문제들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2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는데 이용객 수는 비슷한 수준이고 이용객에 대한 편의 사항들이 저희들이 공모해서 받았을 때 관계를 좀 더 세심하게 체크해서 특별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이용했던 이용객들한테 설문이나 받은 게 있으세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들을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안전한 하천 이용환경 구축에서 하천 진입 차단시설 28개소가 설치를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위치는 나와 있나요? 28개소로 나와있는 위치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산 쪽으로 단가 비교해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대규모, 사람들이 유입하는 구간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확한 위치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위치 파악은 안 되어 있고 수량만 28개이고 그러면 단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방식은 나왔다는 이야기시네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차단장치라든지 기계적인 사항들이 일부가 들어갈 것인데 그 방법이나 CCTV 이런 정도의 대략 단가 비용으로 보고.

한정민위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세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일단 안전띠로만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을 조금 더 개선하려고 하고 사항이라서 아니면, 폭이 넓거나 하는 곳은 차단기로 설치를 하고 차단기 설치하면서 CCTV랑 같이.

한정민위원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8개라고 지금 개수도 말씀을 하셨고 방금 전에 예산이나 단가를 생각해서 지금 개수를 정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정확히 방식이 나온 게 아니네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방법적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차단는 위로 올려서 내리는 차단기 식으로 되어있고 또 문처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단가적인 부분과 위치적인 부분에서 적정한 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저것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런 차단 방식이나 문으로 되어 있는 방식도 중요하기는 한데 이게 과연 차단하는 시점이 언제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물이 이미 불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서 뒤늦게 차단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지자체 과천이나 이런 데 보면 예비 특보가 발효되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방식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리고 차단기 설치 말고 CCTV 말씀하셨는데 그 주변에 안내방송 같은 것도 주기적으로 나오는 게 있더라구요. 차단 시스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식 중에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해놔도 사고는 나니까 그래도 최대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최적의 방법, 최상의 방법을 연구해가지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다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한정민 위원님의 연관해서 제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 두 번째 하천관리 기본 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다음에 소하천 정비 계획 해서 이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그린아일랜드 방제 시설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 업무가 지금.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국가하천 기본계획 사항을 자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서선란위원

어느 정도 영산강청하고 조율이 되고 있나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영산강청에서는 오천그린광장에 물넘이 도로 있는 부분에 최저점에 있는 부분이 홍수량이 상승된 부분과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높여서, 예전에 있는 계획보다는 높여서 여유량이 없기 때문에 하는 안으로 해서 도로과하고 같이.

서선란위원

도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영산강청하고 같이 진행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서선란위원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안전과 여가가 공존하는 하천 친수 공간 해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옥천 정비를 비롯해서 대동 저수지, 신대천, 오천 그린광장 해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요, 지금 옥천이 사실은 원도심에 중심이고 그래서 친수 공간 조성해서 우리 순천시는 지금 신대천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구요, 최근에. 그래서 원도심으로 봐서는 여기 옥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민과 함께 누리는 이런 친수 공간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과장님, 국장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옥천 하천 재해예방 사업으로 주변에 시민광장 또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서 원도심 리빌딩, 남문터 광장으로 인한 남문터 주변 정비사업 이것들이 하나의 연계 축으로 연결해서 시민들이 자주 올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공간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 중에 있으면 그것들에 대해서 완성도를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번 올 안에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지금 옥천 재해예방 사업의 실시설계 사업이라든지 지금 남문터 광장 주변 정비사업이라든지 올해 안에 같이 연계해서 사업 발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 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원도심에 다행히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 또한 원도심 의원이고 순천시 의원으로서도 신대하고 원도심하고 같이 맞물려서 순천시를 더 살기 좋은 순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옥천이 이왕 하는 거, 저는 명품 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순천의 랜드마크도 되고 원도심에 오면, 옥천에서 즐기고 놀고 그 이하 문화시설도 그 다음 예술 향연이 돼서 다시 살아나는 원도심의 중심이 옥천이 되었으면 좋겠다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은 올 12월에 발주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 계획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시고 같은 좋은 가볼 데가 있으면 벤치마킹이 있으면 좀 더 확실하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옥천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친수 공간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좀 부족해서 제가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동천 국가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금 순천시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해서 중간 보고까지 받았다는 거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결과보고는 언제입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중간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영산강청에 해 놓은 상태에서 3개 안 중에서 몇가지 치수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사항들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한번 용역사하고 해서 또 용역사가 추진된 내용은 친수도 있지만 생태적인 상황도 한번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그러면 착수를 하셨고 중간 보고를 하셨으니까 결과보고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보고는 아직 안 나왔다는 겁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용역 계약은 언제까지입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현재는 중지된 상태에서 협의 과정을 거쳐서.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구만, 중지됐다고. 이 앞번 업무보고때도 중지가 됐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간 보고를 하셨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자료가 보고서 자료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중지는 왜 되어 있는 거예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영산강청 협의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일시중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화철

신화철위원

문제가 있어서 중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영산강청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협의가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결과 보고를 만들거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러면.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중간보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래서 보고서 자료를 정확하게 만드셔요, 다음부터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자, 지금 국가하천이 보니까 내년 4월에 결과가 나오나요?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좀 더 땡겨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이 앞번에 저희들이 가장 궁금했던 오천 그린아일랜드 그 주변 제방에 대한 어느 정도 승산 요인은 발생을 했습니까?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승산된다고 하는 것도 아마 건설과에서는 대충 감안을 하고 계신 거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국장님, 그러면 충분히 도로과하고 이 앞번에 저희들이 그린 아일랜드 용역비를 삭감했던 이유가 이 국가하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동천의 승상 요인이 있으니 용역비를 두 번 지출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린아일랜드와 관련된 용역비가 한꺼번에 계상됐으면 좋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남기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국가하천 용역에 지금 까지 나와 있는 결과를 보자면 동천은 승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런 거죠?

상옥

조상옥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관련해서 도로과하고도 같은 국이 아니다 보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과하고 건설과 또 영산강청 직원들까지 그제도 그린아일랜드 회의 때도 직접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 관련 질문이 나오면 답변하도록 영산강청에서 나와서 참석도 했습니다. 승상된다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당연히 제방이 승상되면 도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계획을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과에서도, 우리 과에다가 요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산강청하고도 협의를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가장 오천 그린아일랜드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견도 뭐냐면, 동천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동천을 배경으로 하는 그 뚝을 걷고 싶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의견을 승상을 할 때 이 내용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것인지. 소위 말한 바 작은 동천 그린아일랜드를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그 제방 위에. 그러면 이쪽에서 오천지구에서 이런 제방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은 확보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 의견도 특히 오천 주민들이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 기존 4차로 있는 것을, 2차로 한다든지 그런 의견들, 보행 공간을 넓힐 수 있는가. 또 밑에 지하 박스를 사실 막아놨습니다. 지하 박스를 트면 지하로 다니고 속도로 30㎞ 이내로 제한한다든지 문제 없도록 횡단보도 같은 데도 사실상 짧아야 얘들이 문제없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와서 설계할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시면 엊그저께 주민들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지셨던 걸로 아는데 정작 의회에는 영산강청과 협의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하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설명해 드린 것을 도로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그래서 별도로 우리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 국장님들 좀 해서 위원장님 이 예산 심의 전에 이번 회기 중에도 좋고 비회기 중에도 좋고 오천 그린아일랜드와 관련된 그 다음에 국가하천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 국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일정을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께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양동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9기 5급 승진 리더과정 2027년 주요업무 보고는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서준원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 전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건축행정팀장 입니다. 박병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이어짐 공공건축팀장입니다. 김형균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40쪽입니다. 건축과 26년 주요성과입니다. 공동주택 및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 지원 등 생활밀착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속 추진하여 8월 경로당 13개소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 주요 업무보고 중 공약 및 현황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 청년 임대주택 공급 추진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인 통합 공공 임대주택에 신속한 공급을 위해 기존 행복주택 후보지와 원도심 유휴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습니다. 또한 연내에 LH와 협약을 체결하고 2027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거쳐 28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황금백화점 일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추진사항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과에서 총괄하여 추진토록 하도록 예산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44쪽 그린바이오 특화단지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승주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내 추진중인 균형 발전 300 프로젝트는 현재 신성장산업과에서 앵커기업 선정 단계에 있으며 생산시설 협의를 통해 설계를 28년 8월 마무리하고 29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입주 기업의 생산 계획 등을 반영하여 설계 후 공사는 12월에 착공하여 28년 5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청년 인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거점이 될 수 있는 생산시설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물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수명 연장 및 주거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빈집의 체계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빈접 정비사업을 통해 장기간 방치된 빈접을 정비하고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하고 사후 예방을 위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취약계층 및 주거 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및 장애인 주택 개조와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주거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48쪽 공장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입니다. 잇따른 공장 화재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운영 지침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공장 창고 649개소를 위험 단계에 따라 27년 12월까지 민간 전문가, 소방서와 합동 점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국장님 42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 추진이라고 나와 있구요, 밑에 보면 청년⸳신혼부부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청년 신혼부부 관련해가지고 타 지자체에서 사업했던 것들 살펴본 적은 있으실까요? 타 지자체까지는 별말이 없는데 관내에서 진행 중인 것들은 소규모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업의 목적이 정확하게 뭔가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신혼부부 대상으로 공급하는 20평에서 22평 정도 규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정민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청년 신혼부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십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이 보통 LH에 토지를 지원해 주고 세대 당 1억 1000만 원 정도를 건립 비용을 300세대면 300정도 이상을 지원해 줘야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만 좋다면 청년들이 선호를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정민위원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전략기획과에서 종합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염두해둔 한 곳은 최근에 성동교차로에서 사업 시행자가 부도가 나서 10차까지 입찰이 됐습니다. 300억이 넘었는데 지금 150억까지 다운이 돼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에서 180억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사실, 청년 신혼부부 정착을 위해가지고 여러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했거든요.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리고 실제로 말씀해 주신 그 위치에 청년들이 온다고 해서 사건이 살까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일단은 인구 유입이나 저희 순천시도 LH에 직접해 높은 곳이 14개소 정도 소규모로 했던 곳들은 분양이 잘되고 있습니다, 임대가.

한정민위원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현재.

한정민위원

어느 쪽이.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아니라 LH가 추진하는 거. 현재 97세대 정도 되는데요, 소규모로 19세대, 20세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정민위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네요. 300세대에서 몇 세대 정도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공급 방식을 청년⸳신혼부부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LH에서는 아까 고령자라든가 여러 유형별로 좀 있거든요. 저희들은 원도심에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년⸳신혼부부가 얼마 만큼이나 들어올지도 의문인데 나머지 잔여세대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냥 모양만 청년 신혼부부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이 사업이 과연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건지, 실제로 순천시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그쪽 상권이나 그쪽에 인프라가 조성이 됐는지 의문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과거에 사실은 추진했던 6∼7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 안타까운 측면에서도 보면 비용 측면에서 보면 8평까리 12평짜리 신혼부부가 들어갈 최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20평을 LH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24∼25평 대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청년⸳신혼부부 타이틀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씀 드리구요. 43페이지에 황금백화점 일원 도시계획시설 추진 해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발주가 있어요. 이거는 황금백화점은 지금 까지 용역을 한 번도 안 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서준원 과거에 22년도 활용 계획방안 이렇게 했는데 안전진단도 실시를 했고 안전진단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 황금백화점의 소유자가 180명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입도 곤란하고 비용도 고가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입하려고 해도 아까 소비자가 다수이다 보니까 공공이 개입하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용 절차를 거치려면, 문화시설을 결정을 한다든가 주차장을 결정한다든가 해서 그쪽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먼저.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해서 소유권 정리가 제일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설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하고 이전에 22년도에 1년 가까이 됐었어요, 용역이. 중복되거나 하는 사항은 없나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때 당시에 활용 계획 방안을 하다가 용역으로써 그 이후에 추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과거부터 어찌됐든 간에 경관이 비어 있다 보니까 민선 8기 그때 부터 매입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 거에서 봐도 그때 당시 장기 방치 건축물 취득 타당성하고 활용방안 연구 용역인데 그 용역내용하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내용하고 중복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구요, 그 활용 방안 장기방치 건축물 타당성 조사 및 활용방안 22년도에 했던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48페이지인데요, 국장님 이 사업 올해 처음 하는 거 잖아요. 국가에서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사업 설명 자세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한화에어로패스 5명 사망이라든가 대전에 안전공장 14명 사망, 이 이후로 국토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사실 민간전문가나 청년 인턴, 공무원이 소방서라든가 합동으로 점검하는, 하나의 건축사와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조사를 649개소를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창고라든가 위험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대상 649개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공장하고 창고를.

한정민위원

조사를 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위험 등급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면 단계별로 안전 조치를, 즉시 필요한 것은 조치를 요구를 하구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간다든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한정민위원

조사를 하고 나서 시정이나 추후에 그런 내용은 없나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결과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안전진단 등급에 따라서 우선 조치해야 할 사항들이 나오겠죠. 당장 그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갖춰야 될 시설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행정 상으로 통보를 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정민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순천에 경제자유구역 심사 이쪽은 자유구역청이잖아요. 그쪽도 해당 되나요, 안 되나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 쪽은 포함이 안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그쪽은 어떻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경자구역 내에는.

한정민위원

그쪽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계획이?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포함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민위원

포함이 됩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관내에 있는 건물들은 다 포함이 된 걸로.

한정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침 상에 나온 것은 경제자유구역청 광역 지방정부 등에서 판단 협의해서 조정한다고 지침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김에 말씀 드릴게요. 지금 나와 있는 업무보고 책자 내용하고요, 관계부서 합동해서 추진했던 내용하고 수치만 틀리고 복사, 붙여넣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가 의문이 들구요, 이게 사실 중요한 이유가 지금 정부에서도 공장이나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났는데 저희도 이게 좋은 취지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이게 보니까는 그 결과보고까지만 써져있지만 그 뒤에 결과를 플랫폼 같은 데에 포함을 해가지고 통합 체계로 관리를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로 같이 가는 건지 여기 보면 결과보고 해 놓고 끝이란 말이에요. 타 지자체 보면 어느 지자체는 뒤에 시행명령을 할건지도 사후에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조사대상을 국토부에서 했을 때 위험사고 286동 공장이나 창고 326동, 국토부에서 선정해서 이게 사실 된 거거든요.

한정민위원

예. 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어쨌든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침에는. 그리고 지침 공장창고 화재 안전실태 조사 운영 지침 국토부에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국토부에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국토부에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서 다른 쪽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침을 공문으로 내려와가지고 공장창고, 화재 실태조사 지침으로 내려와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는 자료요청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구요, 어찌됐든 간에 시민의 안전하고직결되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돼가지고 그렇게만 사용할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빈틈은 없는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시민의 안전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김희강입니다. 국장님, 42페이지에 저도 추가적으로 한정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사업에서 했는데 이것을 청년 신혼가구 주거안정과 정착지원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LH에 들어가서 보면 건설 임대 중의 유형 중의 하나잖아요. 어떤 유형인지는 좀 파악이 되셨을까요? 건설 임대 중에 어떤 유형인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유형별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도 있고 유형별로는.

김희강위원

지금 그거에 조금이라도 해당 되려고 하면 행복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복주택이라는 개요를 보면 젊은 계층을 위해 대중교통이 필요하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부지에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기에서 핵심은 직주 근접 같거든요. 그리고 살 수 있는 임대 가능한 지원 조건에는 청년⸳신혼가구 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들도 살 수 있거든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고령자나 다자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형은 8가지 일반 유형이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업에 1번 해 놓고 원도심 유휴 부지로 활용한 청년 임대주택 공급이라고 표현해서 순천시민들이 이게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통합 공공임대 주택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서.

김희강위원

제 말은 청년이나 신혼가구 이외에도 지원해서 살 수 있다고 아까 65세 이상이라고도 표현하셨잖아요, 국장님 말씀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유형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고령자라든가 다자녀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은 있습니다, 신혼부부 임대라든가

김희강위원

매입 유형이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매입해서 한 거 하고 건설업자가 조건부로 임대를 하는.

김희강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형태는 LH사업에서 건설 임대 유형이구요. 젊은 계층이 그래도 들어오려면 행복주택이라는 임대주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이라는 게 젊은 계층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저렴한 시세로 주겠다는 건데, 꼭 젊은 계층이 아니어도 살 수 있는 게 행복주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만 보면 청년과 신혼가구만을 위해서 이런 주택을 제공할 것 같다고 느껴지거든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래서 사실상 LH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청년과 신혼가구를 위해서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가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라는 표현이 맞지 않나 싶어서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문구는 다시 한 번 보흔듭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젊은 층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저희들도.

김희강위원

그렇죠. 젊은 계층을 위해서지만 젊은 계층만 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 지금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분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웰니스 건축이 갑자기 업무보고에 빠졌습니다. 웰니스 건축은 민선 9기에 발 맞추어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질의 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아직 웰니스 건축에 대해서 파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희강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자료제출 요구.

양동진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게 있으니 자료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물대장 관리하고 있죠. 이번에 저희 청사 이전 때문에 오래 된 건축물 대장들이 이전하는 것을 봤는데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 DB 구축하고 있잖아요. 순천시청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저희들도 같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러면.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과거에 있는 구 대장이 있고 현재 전산화 대장들이 있고. 과거에 도면들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김희강위원

그러니까 지금 페이퍼로 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 같은 도면들은 전산화되어 있다는 겁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하고 있죠.

김희강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고 무슨 과에서 하고 있는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100% 다 되어 있답니다.

김희강위원

100% 전산화 DB 구축이 되어 있다구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제가 몇 년 전만 봐도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것들은 다 전산화되지 않습니까?

김희강위원

예.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인허가 받고. 과거에 부대장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과거에 수기로 만들어 놓은 거.

김희강위원

예.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것은 사실은 파일로 관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스캔 떠서.

김희강위원

그렇죠. 그거를 전산화하는, 구 대장을 스캔을 해가지고 데이터하는 DB 구축을 하고 계시는지 물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구축이라기 보다는 과거 등재 대장은 수기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누구누구 스캔해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전산망에다가 새로 만든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만든 DB 구축이 가능한데 구 건물들 60년대, 70년대 쭉 해 왔던 것들을 그것을 다시 전산화시키는 것은 새로운 입력자와 건축 인허가 담당자 건폐, 당시의 용적률이라든가 그대로 입력이 그대로 현재까지 따라오거든요. 안바뀌지 않습니까.

김희강위원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라든지 강원 원주시 또는 충북 태안군이라든지 김천시에도 이런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순천시에도 이거에 발 맞춰서 반영하거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희강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국장님, 그게 답변 끝입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용역비를 하려고 보면 6억 정도 드는데 사실 예산 반영이 그때 그때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강위원

용역비가 그 정도 들어도 어쨌든 지금 민원인들의 편리성이든 또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부의 편리성을 위해서도 그 자료를 손실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자료화를 전산화하고 있는 작업들을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김희강위원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제기해 봅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계획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국장님, 김용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있어서 공동주택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공동 주택 자료 좀 한 부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해당되는 아파트하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올해 해야 될 대상지 말씀입니까?

김용찬위원

그거하고 올해 해야 될 사업하고 같이.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총 아파트의 세대수하고 20세대 미만.

김용찬위원

어느 지역인지 하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간.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순천 총괄 현황요.

김용찬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국장님, 서선란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보면, 절반 이상이 공동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매월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수 많은 주민들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관리비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서선란위원

시에서 어떻게, 관리비는 공동주택에서 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냐. 그냥 위임을 하는 거예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선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하고 검사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광주에서도 사고가 한번, 공동주택 관리비 관련해서 사건⸳사고 사례가 있었고 해서 대규모 횡령이나 이런 데가 두 군데 정도 있어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1년에 한 번씩 회계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 법인감사를 1년에 한 번씩.

서선란위원

외부 회계에요, 아니면 자체. 외부 회계로 해서 우리 순천시는 별 문제 없었나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저희들도 내부 제보자들이 제보를 해서 그렇게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서선란위원

제보가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아니면은.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몇 군데는 저희들도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서 상황에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서선란위원

아마 민원이나 이런 것은 좀 있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사업비 우리 시에서, 내년 거는 37억인가요, 그 정도 예상한가요? 소규모 공동주택은 1억 정도.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38억 정도.

서선란위원

이 예산들이 보면, 저희도 절반 이상이 되다 보니까 좀 부족하다는 이런 말은 없었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작년에 역대 그렇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36억 정도 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전남도 협의회에서 많이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좀 늘어났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많이 늘어났죠. 작년에 최초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구에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항상 부족해요. 노후주택 공동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전년도보다는 좀 더 늘어났겠지만 지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사실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엘베이터 문제라든가 방수 문제, 일부 도색 문제, 도시가스 배관이 다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도비나 이런 거를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데 순천시에서도 예산을 늘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잘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리고 예산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1000만 원부터 한가요, 지금?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나머지 1000만 원 이하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요, 정산하는 과정에서 사실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수를 하는데 어떤 면적은 100만 원, 어떤 데는 200만 원 견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건축사도 협조를 구해서 일괄적으로 단가를 줘가지고 면적당 얼마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얼마 정도 단가가 가고, 대규모 했을 때 가격이 저렴하게 가고 그렇게 단가를 조성할 필요는 있다. 순천시 내에서는 균등하게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건축사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런데 작년부터인가 용역비가 1000만 원, 금액이 작은 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200 만 원씩 세워서 그 사업비 가지고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가 일부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너무 아깝지 않냐. 어차피 설계에 들어가면 같이 들어갈 건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구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500만 원씩 설계비를 주지 않습니까, 건축사 협회에다가. 그다음에 그 돈이면 아까 물량을 더 늘려가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전차에 말씀하신 것같이 자부담 문제라든가 이런 게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건축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이 단가에 입찰을 부치도록 그렇게 적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수의계약같이 단가를, 견적을 제출하다 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이 단가들이. 100만 원 짜리 했는데 200만 원짜리 내놓고 120만 원 써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서선란위원

그런데 용역비하고 그게 상관있어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용역을 하지 않으면 단가가 그 아파트마다 견적 처리하다 보면 1억도 나올 수 있고 1억 2000만 원도 나올 수 있고 단가가 지역 내에서 틀리지 않습니까? 정산하는 데에도 문제도 있고. 우리시에서도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은 견적 처리하는데 그 외에는 설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선란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해년 마다 발표고시한 단가들이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단가라든가 이런 것들, 그 해에 맞춰서 단가 산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해에 단가가 주어지면 27년 초면 27년 초에 단가를, 새로운 단가를 만들어야죠. 26년 단가보다 인상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다 계산해서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만들어지죠.

서선란위원

단가가 만들어지더라도 저도 용역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설계를 하지 않으면.

서선란위원

불필요한 용역비를 굳이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를 해야 되냐. 어차피 설계 맡기면 거기에서 알아서 다 할 건데.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현재 설계비를 500만 원으로.

서선란위원

1000만 원, 2000만 원 짜리는 어떻게 그 금액을, 100만 원 200만 원 떼어주면 그 돈으로.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아까소 규모 같은 경우는 그 건축사들이 그 협회에서 방수한다 그러면 면적도 실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둥이라든가.

서선란위원

건축사의 설계를 다 할 거 아니에요. 아파트 자체에서도 설계를 하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기준이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게 근거가 있냐 국장님한테 그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조례로 해 놓은 것은 아니고.

서선란위원

조례가 없고 근거가 명확하냐.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36개소를 다 일일이 가가지고 실측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으면.

서선란위원

국장님, 공무원들이 용역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용역비가 과다하다 보니 실제로 공동주택에는 사업비가 부족하게 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공무원들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소규모 20세대 민가는 적용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마는.

서선란위원

소규모 같은 경우는 굳이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견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선란위원

공동주택 이런 데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2∼3억 정도 된 데는 설계비 최대 500만 원 까지 정도.

서선란위원

저도 민원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존경하는 서선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부분에 연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렵니다. 지금 보니까 26년도에 보면 24억 5000만 원, 내년도 38억 정도 소규모 1억 포함해서 했는데 두 가지는 저는 묻고 싶어요. 하나는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계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건축자한테 설계비를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받으면 500만 원. 38억을 5000만 원을 공공주택에 준다고 하면 3억 8000만 원 정도가 설계로 나가요, 계산한다면. 그런데 공사에 따라서 물론 설계를 낸 것도 있지만 옥상 방수, 쉽게 얘기해서 옥상 방수하는 데 설계를 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작년부터 그 부분이 시행해 왔기에 이 부분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작위로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금액에 따라서 내지는 공사 종목에 따라서 설계 낼 거면 설계 내고 그렇지 않는 것은 설계를 제외시킨다든가 이런 뭔가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비를 보니까 올해 1억을 세워놨는데 20년 이상된 소규모 주택을 말한 거 아닙니까, 공공주택을.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20세대 미만, 20년 이상.

정홍준위원

20세대 미만, 20년 이상. 그런데 지금 소규모 주택을 보면 도비로 주로 합니까, 아니면 시비 플러스 도비입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전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도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저희들이 몇 년 전에 발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20세대 미만으로 한 것은 조례를 지정해서 최근에 했지 않습니까. 2개 다 도비도 있기는 있는데요.

정홍준위원

도에서도 신청해서 혜택을 본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1억 예산은 우리 순수한 시비를 말하는 건가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정홍준위원

아닌데.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도비는 없는데요.

정홍준위원

그러는 순수한 시비만 1억 잡고. 도비는 별도로죠.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정홍준위원

그러나 20년 이상 20세대 미만인데 금액이 보통 2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나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6개 단지다 보니까 소규모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의 주체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아까 설계비 부분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방수라든가 단순히 그 품목만 한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건축사하고 협의해서 면적 단가가 정해진다면 굳이 실측이 필요 없는 단계라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문제는 뭐냐면, 설계를 내니까 FM대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엄청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시비 플러스 자부담으로 안 할 수는 언제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면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입찰을 부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를 내니까 엄청나게 배 이상 늘어나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얼마 받으려다가 전체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건축비가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 점도 검토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예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율이라든가 보험이라든가 빠져버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회사에 대한 적정 이윤이라든가 산재보험이라든가 다 포함시켜서 하담보니까 아파트 측면을 봐서 과다하다.

정홍준위원

그렇죠. 7000만 원 할 거, 1억 4∼5000만 원 나와 버려요. 어차피 입찰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맥시멈을 알기 때문에 전자 입찰을 하면 모르지만 개인 입찰하게 되면 담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주택에 적은 돈을 받으려다가 많은 비용이 추가가 된다 라는 것을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국장님 제가 좀,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제가 중간 중간 자료 요구하는 거나 이런 것이 시정질문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떠나서, 44페이지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지식산업센터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특히 구 승주 군청의 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되느냐, 그래서 운영이 되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중에 큰 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특별히 이것은 건립하기 전에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충분히 한 뒤에 실질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다 먼저 제안 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나중에 정말 여러분들 발목 잡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원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청년임대주택 공급 추진,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성동 로타리에서 주변 부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 곳이잖아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게 원래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이번 행자위에서 기부채납 관련된 안건이 상정이 안 됐어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여기에 따르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순천시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겁니까? 그런 계획이 있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서준원 그 조건 아니죠. 사업 시행자가 한다고 해서 상정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도 이 관련된 집단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부채납이 해당 사업자가 이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을 하면 가령, 그랬을 때는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유재산 취득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사업시행자가 불발됐을 때 우리시라도 매입해서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 부분을 일단 점검하고 싶은 겁니다. 일단 국장님 이후에 좀 더 토론이 집행부 내에 깊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어찌 됐든 이번 공유재산이 상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아마 제가 봤을 때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는 계속 상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지금 청년⸳신혼부부 정책, 청년 임대주택과 관련된 이 사업말고 우리 순천시가 민선 9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현재는 도시전략과 그쪽에서 원도심 리빌딩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에서 주어질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러분들은 없어요, 그러면. 원도심 리빌딩을 빼놓고 누가 청년⸳신혼부부가 원도심에 오고 싶대요. 청년 신혼부부면 신도심에는 갈 수 없습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거는 민간사업자들이 진행하는 부분에 갈 수는 있는 거죠.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저는 전자에 분명히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민선 9기의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의 철학을 묻고 있는 거예요.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해서 민선 9기 정책이 있는 거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원도심 뉴빌딩 말고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그것은 그거는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지금 원도심 뉴빌딩에서 이 해당 부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지금 처음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7∼8군데 이미 매입한 데도 있고 시비도 있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를.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300세대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빠르게 주시면 빠르게 주실수록 여러분들이 유리해요. 또 하나 지금 매입 임대주택 보유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하나의 사례를 볼게요. 순천 연향동 구암길에 있는 순천 라이프빌 A, B, C, D동이 있습니다. 이거 총 합해서 몇 세대냐면 12세대, 12세대, 18세대니까 50세대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민선 8기에 이루어진 사업이죠, 국장님.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라이프빌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로 12개, 12개 이렇게 LH에서 직접 추진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여기에 전부 다 입주가 다 됐습니까? 여기에 입주가 됐으면 여기에도 국장님,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라고 봐도 됩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여러 유형 중에 있는데요, 청년하고 신혼 중에 별개로 4군데, 10군데 해놓은 그 자료를 안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유형별로 고령자나 다자녀라든가 이런 것은 아까 저는.

화철

신화철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제발 부탁인데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을 행정, 특히 정치인들의 정책 공약에 그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대충해 놓고 청년⸳신혼부부 갖다 붙여요. 그분들이 원하지도 않는 본인들의 유리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를 갖다 붙인다는 말이에요. 자, 건축과에 있지 않습니까, 민선 8기 청년⸳신혼부부 주택과 관련된 정책이 있으면 그거 구체적으로 방금과 같은 순천 라이프빌이나 매입 임대주택이다 그렇게 이거 이렇게 해서, 실제 청년⸳신혼부부들이 몇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지 이런 민선 8기 성과,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성과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다음에 민선 9기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책 공약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안 보여요. 제가 원도심 리빌딩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임댐주택만 있다고 해서 청년들이 거기에 가지 않아요. 주변 환경까지 같이 만들어줘야 되요. 문화와 특히 학교와 교육시설과 이런 부분을 함께 만들 어줘야 청년들이 주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이 없고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사 이게 기부체납 잘 돼가지고 저는 이거에는 동의를 해요. 12세대, 12세대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청년들이. 적어도 단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300세대 이렇게 그래야지 청년들은 모여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더라도 청년⸳신혼부부들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용품점일 거고 학생들, 학용품점이 생기는 거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당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2세대, 12세대 이런 것을 청년⸳신혼주택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원도심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주변에 문화와 교육과 이런 부분은 함께 어떻게 연동시켜서 리빌딩을 할 거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거짓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청년⸳신혼부부들이 우리 저기 가서 살고 싶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LH에서 그렇게 되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거기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은 우리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에서 또 일부를 제공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싸집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쉬운 말로 저희들이 반값 공동부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자, 저는 예를 들면 어디까지 더 나갔으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 일종의 만 원 주택이라든지 반값 주택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그렇게 하다 보면 군 단위하고 틀리게 지가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 린 부분이 뭐냐면, 안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원도심 리빌딩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는 거예요.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 19개, 이렇게 LH가 14군데를 조성해 놨거든요. 그래서 평수에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저희들도 LH하고 협의해서 평수를 20평 이상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합니다. 지금 연향동 왕조2동 해룡상삼지구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인구 60%가 감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 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 번쯤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연향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덕연동 전체적으로 보다도 인구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왕조 2동은 8000명이 줄었습니다. 해룡 상삼지역도 제가 보니까 6000명 정도 줄었더라구요. 신규 아파트가 생겨서 비슷하지, 기존 아파트 중심으로 보니까 6000명 정도 줄었더라구요. 이것은 이미 신도심 내에서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전혀 없어요. 원인이 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데 어떤 원인입니까, 국장님. 제가 여기서 질문을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고민 해보시게요. 여기에 따르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답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 건가요?

서선란위원

예.

양동진위원장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방금 말씀주신 신화철 위원님과 한정민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원도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청년 주택 관련해서도 다시 살아나는 원도심을 위해서, 제 생각이에요. 청년 주택을 유치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원도심에 들어와서 살고 인구가 유출됨으로써 새로운 원도심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이러신 것 같아요, 청년주택. 예를 들어서 신대나 이런 데는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누구나 가고 싶어해요. 원도심은 사람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건을 기반을 다 갖춰서 하면 어느 세월에 원도심이 살아날 것이며 청년이라도 들어와서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 원도심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갖추어놓은 시설에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우리 정치인들은 이것 또한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또한 갖춰진 시설도 좋지만 그리고 우리 원도심도 나름 나쁘지 않아요. 교육에 용당초, 성동초, 지금 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고, 저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뭐냐. 도로 예를 들어서 성동로타리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인구가 들어오면 이런 문제는 차츰차츰 해결해 나갈 것이고 어떻게든 원도심을 살려보려고 이런 아파트 청년이든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든 또 아니면 실버인구, 노인인구가 들어와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여기 기존 인프라가 되지 않았는데 들어오냐. 이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어떻게든 뭐라도 해서 살려보려고, 살아본 사람만이 그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와 또 의회와 시민들하고 의견 수렴해서 하겠지만 이것을 단정을 짓지 말아라.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모든 게 갖춰지면 말 안 해도 다 들어와요.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불 꺼진 원도심을 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동진위원장

예, 신화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우리 서선란 위원님께서 동료 위원의 성함을 거론하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본 위원이 방금 질문을 했던 것은 정말 실질적인 원도심 리빌딩을 위해서 정책적인 제안을 드린 건데 마치 원도심을 개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본 위원의 질문을 매도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질적인 원도심 뉴빌딩을 위해서 정말 단순하게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과 그런 조건을 준비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반값 아파트 1만 원 주택,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 주변이 함께 활성화되고 상권이 활성화될 수 조건과 함께 만들어라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건데 본 위원의, 동료 위원의 질문을 그렇게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이 공간은 시민들이 직접 다 경청하고 시청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서선란 위원님.

서선란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던, 이래가지고 누가 원도심에 오겠어요. 분명히 말씀을 주셨구요. 저는 지역구이고 제가 원도심 시민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우리 원도심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맞지 저는 후자에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면 후자는 정책을 제대로 다 짜서 해보자 이 말씀은 알아요, 제가. 그런데 전자에 이래가지고 누가 들어오겠냐. 이랬을 때 원도심 시민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을 똑바로 이해하세요.

양동진위원장

서선란 위원님 질의 그만하시구요.

서선란위원

발언을 듣고 말씀하세요.

양동진위원장

이제 그만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서선란위원

반문을 했기 때문에 초반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

화철

신화철위원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야.

양동진위원장

두 분 잠시, 그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선란위원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양동진위원장

두분 이야기 그만해 주십시오. 서선란 위원님 마이크 끄십시오.

서선란위원

그거에 대해 제가 불쾌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양동진위원장

지금 약간의 오해들이 있으신 거 같은데요, 서선란 위원님 나중에 속기록이나 그런 것을 보고 다시 확인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양동진위원장

그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선란위원

속기록을 제가.

양동진위원장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진행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위원장님.

양동진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허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허가과장 이선화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7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민선 9기 허가과 비전은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시민 중심의 행정 구현을 실천하겠습니다. 50쪽 2027년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민원인의 욕구를 파악하여 소통하고 신속⸳정확한 민원 해결을 위해 업무 연찬을 실시하는 등 인허가 처리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로 소통, 신속, 신뢰, 편익, 안전 등 시민 중심의 인허가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산촌 체류형 쉼터 신규 사업입니다. 지난 7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산지체류형 쉼터를 적극 도입하고자 합니다. 산림기본법에 의한 순천시 산촌 지역은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기존 산림경영관리사는 주거가 불편함이 컸지만 이번 산촌 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 기능이 가능해져 임업인의 작업 편의와 경영 효율을 대폭 개선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순천시 건축 조례에 가설 건축물의 범위를 명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2쪽,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과 청렴한 인허가 처리입니다. 각종 개발행위, 농지⸳산지 건축 허가 등 복합 민원에 대해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와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5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전산시스템을 통한 민원 접수 활성화와 부서간 소통 강화로 민원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 대행 처리업체인 건축사협회, 토목 측량 협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공유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직원들의 친절, 청렴 교육으로 적극 행정 마인드를 확립으로 주요 법령 숙지로 인허가에 따른 불만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재생에너지 거리 기준 개정에 따른 대응 계획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거리 기준이 지난 7월 법제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태양광의 경우 법령에는 인가만 20m 이내로 명시하였습니다. 풍력의 경우는 도로 500m, 인가 경계로부터 1500m로 규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명시된 이격 거리는 삭제하고,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재정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개발 증가에 따른 주민 불만과 갈등 민원 및 자연경관 훼손이 예상됩니다. 대책으로는 발전시설의 높이 및 차폐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인허가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그 다음 56쪽 허가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운영, 57쪽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활성화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쪽 개발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 안정화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올해 사업비 7000만 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행위 허가 2400여 건에 민원서류를 전산 추진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전산 작업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전산 장비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확보하여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 관리를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농지위원회는 동지역과 읍면별로 총 12개 위원회,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현장 확인 후 신속히 발급하고 정밀 심사가 필요한 농지는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농지 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마지막부터 한번 보겠는데 농지위원회 운영에서 4200만 원을 매년 쓰시더라구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업비인지 궁금합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아, 농지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러면 75명에 대한 참석 수당이 4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에 IPS SS 통합 인허가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 법적 근거는 일명 통합 인허가 지원 시스템에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0년도 6월에 상용화되어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전산과 수기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을 했었구요. 2024년도에는 전면으로 전산화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게 타 지자체는 어떻게 활용되거나 DB를 구축하고 있나요?

전라남도에서는 2개 시군만 이용을 하고 있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수시에서 내년에 도입하려고 벤치마킹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순천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적이 사업량이 2400건인데 실적은 자료 분류하고 스캔 실적 같은 경우 70%인데 이거를 좀 빨리 기존에 서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이니까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세움터랑 뭐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세움터는 건축 관련 프로그램이었다면 이것은 개발에 관련된 모든 민원서류를 IPS SS로 접수하는 것입니다.

김희강위원

저희가 전남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맞으시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리고 54페이지에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관련 부서와 실무 협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격거리를 조례를 어떻게 반영하시겠다는 뜻일까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상위 법령에 거리가 명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재생에너지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쪽 부서에서 이미 상위 중앙부처에서 부터 기후환경에너지부에서부터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기후에너지과에서 전문적으로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도시계획 조례 제정을 하든지 아직은 양쪽 부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러면 협의되는 내용들 저희 위원들게 다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58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희강 위원님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기만 할게요. 자료 분류나 스캔 실적이 2400건 나와있는 게 총 양인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용역을 보면 2020년도부터 2022년, 3개년 간 접수했던 개발행위 민원 건수입니다. 전체가 아닙니다. 3개년에 대한 건수 2400건입니다.

한정민위원

3개년도에 관한 거죠. 그러면 이 전에 업무보고했을 때는 그때는 1170건의 48%였거든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다시 한번.

한정민위원

전년도 업무보고 때는 7월달 업무보고때 1170건을 완료해가지고 48%, 이렇게 됐다 그러면 3개년도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위원님, 사업량은 같았구요. 그 당시에 입력 실적을 1170건이라고 제가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정민위원

48%.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그거는 입력 실적이었습니다.

한정민위원

사업량에 대한 건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사업량은 2400건 같구요, 제가 7월 달에 보고했을 때는 1170건으로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렇게 해서 48%였고 이번에는 1680건에서 70%.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3개년도에 대한 건수라는 거죠.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두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손두기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산촌 체류형 쉼터 관련돼가지고 어떤 요구 민원이 있어서 추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관련 조례가 변경이 돼서 이것을 추진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이거는 중간에 보시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7월 1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들어오는 신규사업입니다.

손두기위원

예,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자주 받는 민원 중의 하나가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고사목으로 인한 어떤 가옥이라든가 시설물 피해를 요구를 하셔서 고사목 처리를 많이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으신데, 계속해서 재선충병이 늘어나면서 산림의 위험 요소가 많아지는데 이런 사업이 왜 확대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구요, 두 번째로는 6개 면만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6개 면을 선정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산림기본법에 보면 산림청에서는 10년마다 한 번씩 산촌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촌이라는 곳이 전국에 468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8개 항목으로 해서 조사돼서 고시되는 산촌 지역입니다.

손두기위원

고시된 지역은 몇 년에 한 번씩.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10년 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손두기위원

10년 마다 한 번씩 변경이 돼서 지금 순천시에는 현재 6개 면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손두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증 잘 해결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기준 개정, 어차피 이게 상위법에 없던 내용인데 기준이 마련된 거잖아요.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어차피 상위법령이 어차피 조례보다는 앞서니까 그러더라도 충분히 여기에 홍보되고 이해당사자들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반발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보다는 우리가 이통장 반상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설명회라든지 상위법령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된 상황에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인허가가 많이 있나요, 지금 이게?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지금 문의 전화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존재하지만 상위 법령이 이미 개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법령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좀 특히 농촌지역, 해당 지역과 관련돼서는 먼저 주민설명회도 갖고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대 의회때 상당한 진통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연결 과에서 적극 행정을 해서 먼저 설명하고 먼저 이해시키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이선화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공간재생과장 류제식입니다. 60쪽 202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는 사람이 모이는 살고 싶은 도시 공간 재창조를 비전으로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거점시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활력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노후된 옥외 광고 게시대를 정비하고 부족한 게시대를 매년 점진적으로 신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 원도심 활성화 TF팀 및 자문단 운영입니다. 금년 9월 구성한 원도심 활성화 TF팀과 자문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민관합 협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이 머물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주민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 협업을 통해 세부사업을 구체화하여 나가겠습니다. 63쪽 옥천 수변공원 연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천동 글로벌 웹툰센터 중심을 일원을 중심으로 옥천과 연계한 복합 거점시설과 청년 상권, 새로운 창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국비 150억 원, 시비 100억 원입니다. 2027년 추진 사항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의회와 주민의견 청취 및 설명회 개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8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64쪽 저전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저전동 일원 비타민센터와 마을 호텔, 청년 임대주택 등 총 10개 거점 시설을 비타민 저전골 마을 사회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3년간 민간 위탁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1억 3000만 원으로 시설운영과 관리 자체 프로그램 운영, 수익 창출, 기반시설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회계 감사, 정산을 통해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마을조합의 자립성과 지속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장천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입니다. 장천동 버스터미널 일원 도시재생 거점 공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6년 몽미락 가드너 힐링투어, 빙빙페스타, 장천 한달 살기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7년에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거점 시설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연계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66쪽 역세권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입니다. 순천역 일원에 입주한 마을조합 상인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채용 프로그램 지역문화 행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천역 유동 인구를 창업마루 등 거점 시설과 지역 상권으로 연계하고 공예체험 창업 아이디어 워크숍 역전시장 상권 탐방과 로컬문화 축제를 통해 역세권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 유지 관리와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운영은 서면으로 갈음하구요. 69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금년은 민선 9기 시정 슬로건을 모두 교체하였으며 2027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옥외광고 게시 시설 확충과 운영관리,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하여 매년 점진적으로 신설해 나가겠으며 노후 게시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불법광고물 정비팀과 노인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0쪽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광고물의 정비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되며 2027년도에는 기금 2억 200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 용역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노후 게시대를 정비, 친환경 현수막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과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희강입니다. 옥외광고물 70페이지 보면 지난 7월에도 업무보고 때 불법광고물 경고 발신 시스템 용역이 있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용역 같은데 이 내용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우리 광고물 중에 카드로 명함 같은 것으로 뿌리고 다닌,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너무 많이 뿌리고 위반 현수막 같은 것을 했을 때 1분에서 5분 단위로 계속해서 100여개의 번호를 가지고 발신하는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계속 번호에 대해서 계속 시간 별로 전송을 하면 거기에서 광고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희강위원

글을 보고 잘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설명을 들어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다시 천천히 말씀해 주시면.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불법현수막 걸이라든가 그런 것을 못 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 번호에 대해서 홍보 문건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강위원

아, 예를 들어 1588 이런 번호 뜨면 현수막이 뜨면 이거를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광고계도는 어디를 통해서 송출이 돼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전화번호도 그 번호로 해서 계속.

김희강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061 번호 749로 왔을 때 제가 그것을 차단하면.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상대에서 홍보를 못하는.

김희강위원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전화가 간다구요. 이제 좀 이해가 갔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러면 이거를 매년 하고 계시는데 효과는 보고 계시나요? 그렇죠의 이런 것이 가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명함카드 같은 것을 계속 뿌릴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전송이 되니까 그런 것에서 많이.

김희강위원

전화가 걸린다는 거죠, 그 번호로.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에 서면으로 갈음했던 미세먼지 안심 실내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거를 지금 남정동으로 운영을 이관한다고 지난번에 들었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부시장님 부재중이어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것을 마치고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BF때문이 아니고 거꾸로 부시장님 부재로 위원회 문제가 있었군요. 그러면 그전에 하기로 했던 전력 분리 공사 등은 잘 맞춰졌습니까? 전력 분리 공사 하셨다고 했는데.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전력 분리 공사는 다했습니다.

김희강위원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러면 다음 번에 이게 이관되게 되면 저에게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강위원

감사합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하나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64페이지에 보면 거점시설 운영 및 수입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26년도 8월 말 기준 보면 2만 1858명 그리고 수입금이 7200정도 되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64페이지 말입니까?

한정민위원

64페이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게 7월 업무보고때 보면 5월 말 기준으로 1만 2000명, 41200만 원 정도 되는데 5달 수입보다 3달 동안에 인원이 굉장히 좀 많아요. 혹시 이 기간 내에 많아진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여름에 한달 살기라든가 그런 거하고 시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률이.

한정민위원

한달 살기가 좀 이게 집중이 됐다는 건가요, 혹시. 벤치마킹은 뭔가요, 이거. 286명 왔다갔다 하는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쪽에 저전골 같은 데 타지역에서 벤치마킹 오는 거.

한정민위원

선진지견학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이게 좀 많이 낮네요, 전에 비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갈수록 벤치마킹 쪽에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처음에는 대통령상타고 그래가지고 벤치마킹 많이 왔었는데요,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게 어쨌든 아까 말했던 기준 같은 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 앞전에 제가 결산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 거점시설 같은 경우도 저번에 역세권이나 이런 쪽에 참여행사 같은 경우에도 그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 맞는 조사 자체가 안 됐었던 거 같아요. 자료 받아봤을 때도. 그래서 그 뒤에 1년 전부터 거기에 맞게 인원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순으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뭔가 조사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로 파악을 해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장천 한달 살기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순천 시민이 아닌 타지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모집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순천 도시재생 해 놨던 곳이라든가 그곳을 방문해가지고 그쪽을 해가지고 한달 살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성장은 장천에서라고 있어요, 취지하고 주제가. 이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주제나 이런 게 있나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 이것이 5일제인가 되는데요, 해년 마다 소주제를 바꿔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했던 것이 성장은 장천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정민위원

과장님, 치유 순천 나를 위한 쉼표는 언제 거인가요, 주제가?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은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한정민위원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요,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취지하고 주제를 어찌 됐든정해 놓고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 달 업무보고 때는 치유순천, 나를 위한 순천이라고 정해 놓고 3개월 만에 8월 달에 한 달도 안 돼서 성장은 장천에서 라고 바뀌어가지고 지금 올라왔네요. 한달 만에 주제를 바꾼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 앞전 것은 작년 업무보고인 것 같고요. 이것은 8월 달에.

한정민위원

제 가 지금 7월 업무보고했던 자료를 말씀드리는데 26년도 8월부터 9일까지 해가지고 추진계획으로 장천 한달 살기 나를 위한 쉼표 운영을 하겠다고 7월 달에 말씀하셨다구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것이 7월 달에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작년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게 그 질문에 대한 답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는데 작년 거를 가지고 그 전년도를 썼다는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한달 살기가 8월에 운영이 되니까 그 전에 그걸로 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그전에 그거로 했다,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 했던 거를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장천 한달살기라는 것도 장천동이나 이런 원도심에 뭔가 활성화를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단순히 한달살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회 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준비도 되어 있었을 건데 한달 만에 주제가 바뀐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 주제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 왔고 어떤 주제로 어떻게 바꿔가면서 운영을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을 월요일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그리고 62페이지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원도심 활성화 TF 이거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나요, 조례가.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법적 사항은 아닌데요.

한정민위원

그러면 이게 법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나 이런 추천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간과를 했던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정민위원

사업비 3000만 원 세워져 있는 것은 어떤 목적으로 세우신 겁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위원들의 교통비하고 자문 수당을 주기 위한.

한정민위원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 거죠? 아까 조례에 없고 법정사항이 아닌데.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수당보다는 참여했을 때 교통비나 우리가 자문 같은 것을 해 주고 자문료 정도를.

한정민위원

과장님,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 것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을 세울 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한 마디로 위원회 참여 실비로 지급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법적 자문이 아닌데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일반적으로 자문을 해 주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줄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데. 그렇게만 따지기에는. 그것도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일반적으로 교통비 10만 원 이내에 법적으로 정해 진 것은 기술료라든가 시간당 24만 원, 25만 원 그렇게 지급하지 못하고요, 교통비 목적으로.

한정민위원

제 말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금액자체가 세워진 게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법적인 것도 아니고 위원회 구성 및 조례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서 3000만 원이라는 금액적법한 절차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이 된 사업 보고를 하고 있는 건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법적 절차 따져가지고 사업 보고 올리신 건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수당 것은 같은 앞에 이야기를 들은 것같이 교통비라든가 실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하구요, 이거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게 맞는지 이 사업보고가 제대로 된 건지 법적인 자료 전부 제출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법적 구성 다 되어있는 건지 법적으로 확실하게 지급이 가능하다는 건지 그런 것들 취합하셔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이거 자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화요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원도심 활성화 리빌딩 TF팀 회의를 했죠.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리빌딩은 저희 쪽에서 하지 않고.

서선란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했던. 지난 번에 며칠 하셨잖아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도시전략과에서.

서선란위원

도시전략과에서 했어요. 뉴빌딩 팀도 회의를 한번 했잖아요, 회의를. 월 1회, 지난달에 했었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지난 달에 했었던 것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원도심 TF팀 그걸로.

서선란위원

구성만 했고 앞으로의 계획을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앞으로 계획은 목적은 공모했을 때 자문단을 구성해 놓으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도시재생 공모 사항했을 때 주민들 의견,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용역에 반영하기 위해서 세웠던 겁니다. 매월 1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선란위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18명의 전문가, 청년, 주민들 해서 했는데 이게 도시전략과에서도 같이 우리가 협업을 하고 있나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 여기에 관련된 원도심 관련된 여러 과가 있습니다. 도시전략과라든가 관광과, 경제진흥과, 콘텐츠진흥과 이쪽에 다 같이 공유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원도심 활성화를 같이 활용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공문을 송부를 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같이 한번 미팅을 해봤나요, 전 부서.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도심에 관련해가지고 회의 있을 때는 같이 참석해서.

서선란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도심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는 사업 부서이고 그래서 도로과도 좀 같이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정원 연관해서 원도심에 찾아올 수 있는 도로과 그리고 관광과, 먹거리나 관광상품, 교통정책과, 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 부분, 문화유산 근대 유산까지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연관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부서와 한 자리에 한 번 만나서 필요한 부분만 그때 그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시 전체를 보고 어떤 게 원도심하고 연관돼서 풀어나갈 것인지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생각이 옳다고 봅니다.

서선란위원

두루 두루 순천시 전반에 맞는 과하고 함께 해서 협업을 하고 각자의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가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에서는 전반적으로 하고 도시전략과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거를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원도심 활성화 TF팀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이거는 방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실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이 구성이 보면, 팀 구성이 전문가 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구성비 중에 전문가 분이 어느 정도 돼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각 분야 별로 청년이나 문화, 도시에 관련된 그런 분야로 다양하게 나눴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실질적인 전문 분야는 없나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전문가는 전문가 그쪽만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위원님들께서.

화철

신화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도심 리빌딩을 위해서 어찌 됐든 이것도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사업에 반영되는 거예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우리 행정 위주로 가는 것이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함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구성이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원도심 재생을 위해서 실질적인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바로 원도심 리빌딩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자꾸 이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가점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냥 바탕에 깔아놓고 원초적인 목적은 원도심 리빌딩을 위해서 이 조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조직을 잘 활용을 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과 연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저는 이 30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아이디어만 내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에 맞게끔 사업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려면 비슷한 선진지 사례도 가보고 때로는 그와 관련된 전문가도 초빙을 해서 실제 시범 구역으로 사업도 시행해 보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형식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다고 하면 과장님 우리과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도시전략과 전체적인 리빌딩을 주관하는 부서는 도시전략과인가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뭔가 일을 하시게. 자, 그 다음에 지금 저전동, 장천동 거점시설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연말에 한번 제가 쭉 점검할 생각입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거점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어찌 보면 유지⸳관리가 힘들어지는 이런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 자생력을 통해서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지고 지역이 거점시설을 통해서 모이고 활성화되는 이런 시설이 거점시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 거점시설이 방금 본인이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효과를 나타내고 있나 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 까지는 저희가 기반시설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자생력이 생기려면 운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일단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전에 이야기한 것같이 거점시설 같은 곳이 운영이 잘 안된 사항이 있어가지고 5개 권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구체적으로 왜 안되는지 그러면 돈 주면 운영이 되나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지금까지 보면, 부족했던 점이 그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관에 의지하고 있어가지고 지원이 끊기면 자생력도 없이.

화철

신화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되냐구요. 또 돈 떨어지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그냥,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식의 사업 말고 정말 정확한 진단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 되면 그냥 없애요. 제가 몇 군데는 가봤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가봤는데 어떤 데는 의욕도 있고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데는 가보면 마인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과감하게 저는 거기 위탁자를 바꾸든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왕 우리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을 해 놓은 거점시설이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면 안 봐도 뻔합니다. 계속 운영비만 요구할 겁니다. 계속 지원비만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자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산도 도시재생과가 평상시에도 장난스럽게 그럽니다마는 예산 없는 도시재생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예산도 별로 없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예산이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저는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다면 도시전략과 이것도 원도심 리빌딩 사업과 연계해서 구역을 확대해서라도 연계해서 이 부분까지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로 오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하나 하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 민선 9기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도 가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 원도심에 문제된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해서 활성화시키려는 의지는 아주 대단하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활성화 TF팀 구성은 아주 잘했다. 그러나 문제가 상당히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뭐냐. 이 구성을 어떤 측면에서 그분들 구성을 했는가. 그러면 실제 또 원도심에 대해서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단 말입니다. 집을 갖다가 함께 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소외감, 그런 분들이 TF팀이냐 할 정도로 이렇게 말씀들을 해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으니까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구성 사항에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원도심에 관련된 실과소의 의견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지 의회 위원님 세 분은 도시건설 위원 쪽에서 그것에 관련된 위원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의장님께도 가서 꾸중 듣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홍준위원

예. 하여간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시비만 해도 1000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국비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책자에도 나왔지만 향동 1단계부터 200억, 저전 200억 또 남제⸳장천 300억, 역세권340억 이렇게 막대한 시비 플러스 국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유지 관리가 정상적으로 몇 군데가 된가. 매년 예산을 이렇게 나열해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과연 그 예산이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는가. 또 중요한 것은 센터 운영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 등등이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된 데는 과감히 정리를 하고 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리하면서 발전 방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장천동, 저전동은 그런대로 나름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잘 운영되고 있고 장천, 역세권,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활동이 미비하다. 역세권은 나름대로 그러는데 장천동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이번에는 좀 더 권역별로 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 라는 그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정홍준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보니까 옥천 수변공원 도시재생사업을 250억을 편성을 했어요. 용역을 3억을 편성을 했더라구요. 내년도 예산을 올리려고 그러는데 용역 3억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통합시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250억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 공모 절차 중의 하나 아닙니까. 하여간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 저감 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셔지만 이제는 저희가 뭔가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들어요. 어느 부서가 맡아서 일원화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그동안에는 부시장님 안 계셨다고 그러지만 안 계셔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어야 한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미세먼지 생겨가지고 나름대로 부족 분은 잘 협조해 주셔서 지금 까지 큰 문제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을 잘 좀 컨택을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 이런 부분도 남제동으로 하겠다고 그러면 남제동은 그냥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도 조례에다가 담든 어쨌든 간에 명시를 줘야 남제동에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무량을 주면 맞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대안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충언 드립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찬위원

김용찬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두 개 물어보겠습니다. TF팀이 언제 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9월 21일 날 위촉을 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구성원들이 원도심 분들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원도심에 관련되어 있다든가 그쪽만 하면 그러니까 상인회도 있지만 청년들이라든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너무 원도심 분들만 하면 그 분들은 또 가지고 있는 폭이 또 좁아요. 자기들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구성이 됐다지만 폭을 넓혀가지고 그로 말로 신도심 사람들도 한 번씩 하고 전문가들도 다양하게 구성해가지고 제대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옥외광고물 이것에 대해서 유지⸳보수 있는데 추진계획이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노인 수거 보상제 이런 것은 노인들이 수거를 해오면 돈을 줍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김용찬위원

한 건당 얼마씩 해요?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월 최고 25만 원씩 줄 수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그래요? 상당한 수입이 되겠는데, 이게. 그러면 이것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그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 그래요. 읍면동에만 안 하고 도시권에만 합니까?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현수막이 많이 걸린 곳을 가고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용찬위원

면 단위도 보면 경계 선상에 불법광고물 많아요. 그런 현수막이 많으니까 그런 데까지도 접근성을 둬가지고 주변 환경이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거기는 저희 직원하고 임기제 한 분하고 또 광고협회 두 분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김용찬위원

아무튼 광고 게시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을 잘 해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식

류제식도시공간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재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청사건립과장 김형욱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진 신청사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장우연 신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형식 신청사건축팀장입니다. 평소 신청사 건립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청사 건립과 소관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과는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청사 건립과 신청사 시민 광장을 연계하는 원도심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2쪽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은 장천동 현청사와 동측 부지 일원에 총 사업비 2307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지 면적은 2만 6758㎡, 연 면적은 4만 7143㎡이며 지하 1층, 지상 최대 6층 규모로 시청사와 의회동 주차장 423면을 조성하고 문화스테이션 226면을 포함하면 750면이 조성됩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문화스테이션을 준공하고 준공 검사 및 및 부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사 입주를 완료하고 12월부터 현 청사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27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2027년 3월부터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 조성 공사를 추진하여 2027년 10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가 변동에 따른 74억 원, 설계변경 등 58억 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비 등 10억 원 등 총 142억 원을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스테이션은 준공되었으나 일부 입주 예정 부서의 예산비 확보로 입주가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입주와 시설 운영 등에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74쪽은 신청사 조감도와 현장사진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 시민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천동 228-8번지 일원 8538㎡ 부지에 총 사업비 350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광장과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사와 옥천 원도심을 연결하는 시민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특히 시민광장 내 조속히 지상주차장 55면을 조성하여 원도심 주차난을 조기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실시설계 용역 편입부지 보상 등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 6월 기준 전체 49필지 중 31필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보상률은 69%입니다. 향후 2026년 12월 사업인증 고시를 거쳐 27년 6월부터 수용적인 절차를 추진하고 27년 하반기에는 지작물 해체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후 2028년 2월부터 주차장 공사를 본격 추진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잔여 보상비 83억 원, 용역비 8억 원, 철거비 50억 원, 공사비 32억 등 총 173억 원의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차별 예산을 확보하고 보상절차 차질없이 추진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광장을 단순한 휴식공간이 아닌 신청사와 원도심을 연결하는 시민중심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신청사 주변 기반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청사 개청에 맞춰 주변 도로와 보도, 우수관로 및 교통안전 시설을 등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한 교통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이며 장명로와 중앙 2길을 장천 2길 일원에 도로 및 보도 830m, 우수관로 778m, 가로등 39번, 신호등 6개소 및 CCTV 5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착공하여 우수관로 설치, 도로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청사 이전 부지 인근도로 2026년 10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고 현 청사 철거부지 인근 잔여 구간은 철거일정과 연계하여 2027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78쪽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9쪽 신청사 건립 사업 홍보 및 기록관입니다. 본사업은 신청사 건립 과정과 주요 추진사항을 기록으로 남겨 순천시의 역사 자료로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7년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보도자료와 카드뉴스, 드론영상 공정별 사진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신청사 건립 과정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드론영상도 게시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현 청사 철거부터 지하주차장과 중앙공원 조성 최종 준공에 이르기까지 주요 공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타임리스 영상과 신청사 건립 아카이브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신청사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추진된 사업인만큼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202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청사 건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민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앞전에 예산 결산할 때 홈페이지에 드론영상이 없다고 했더니 빨리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가 주차장 언급을 하려고 그래요. 주차장이 524대로 되어 있죠. 524대 할 때 산출 근거 있을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주차장은 건축 과정에 설계할 때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에 업무시설 주거시설 구분해서 이렇게 대수가 기본적으로 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저희들 신청사 같은 경우, 그 주차 대수 훨씬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니다.

한정민위원

그게 지금 조례에 나온 기준이 최대에요, 최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기준으로 평균, 쉽게 해서.

한정민위원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어쨌든 신청사 지어지고 시민광장도 들어올 거고 어쨌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올 거라는 가정 하에 민원인도 있겠지만 직원들도 있고 주차장이 작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구요. 보시면 버스 댈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나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지금 신청사하면서 주차장 버스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들어는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나 북측에 차선이 4차선 외 1차선을 추가로 해서, 버스 3대를 대게끔 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주차할 수 있는 거죠, 정차가 아니구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주차는 아니구요, 정차를 해서 주변에 오신 분들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은 해 놨습니다.

한정민위원

혹시 그러면 시민 광장에도 보면 55대 댈 수 있게 해 놨는데 여기에도 버스 주차장은 없는 거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 버스도 사실 이쪽에다가 많은 면적을 확보를 못 해서 다른 곳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앞으로 시민광장이든 시청도 어쨌든 사람들이 몰리고 선진지 견학도 많이 올 거고 하는데 그러면 버스를 어디에 주차를 안내할 계획인가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지금 현재 원도심 쪽에는 버스 주차장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매산등 밑에 주차장이 큰 게 하나 있거든요. 중앙교회 순천의료원 조금 올라가면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버스 주차 용도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원도심 쪽에 있고 나머지는 팔마체육관에다가 하면 잡월드에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민위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신청사를 만들고 시민광장부터 해가지고 옥천 사업까지 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릴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단체로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습니다.

한정민위원

그러면 저희도 어디를 가든 간에 버스가 정차가 되냐. 주차가 근처에 되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은 더 고려해가지고 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가능할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내부 저희과만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교통 관련 부서하고도 주차장 조성이나 전체적인 계획하는 데에 있어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둘러보면 시청 주변에 경관 조명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최초에는 경관 조명이라고 하는 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효율적으로 건물하다보니까 일부 많이 빠진 것이 있고 중간 중간에 노란색 이런 게 중간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한정민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등 말씀하신 거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최상층에 있지 않고 중간 중간에 2층이나 3층에도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3개씩.

한정민위원

1층에는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게는 없구요. 그런 식으로는 계획은 안 되어 있고.

한정민위원

왜냐면 옆에 보면 나무도 심어놓고 해 놨던데 저녁에 그런 데도 경관 조명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현재는 불을 켜다 보니까 없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2단계가 있으니까 공사해 놓고 여기에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다음에 보완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에야 공사하고 하니까 불을 켜놔서 그렇게 보이는 거지만 신청사 입주가 끝나면 그렇게 까지 불을 켜놓고 다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최종 단계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정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제안인데요, 현 청사가 철거하기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됐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현 청사가 57년 됐고 그래도 역사적으로 뭔가 보전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면 좀 보전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사실은 지금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충주 같은 곳에는 문화재청 같은 곳과 협의를 해가지고 기록을 할 수 있을만한 거, 기둥이나 보 이런 것들을 이전을 했더라구요, 신청사 쪽으로. 그래가지고 보관을 하면서 거기에 기록적인 글을 써서 보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충주 같은 경우도 1층 로비에 있던 유명한 와플 슬라브 구조 같은 게 있나 봐요. 기둥하고 그거를 보를 빼가지고 신청사 쪽에 보관한다든지 아니면 정문 명패라든지 1층에 보면 후원했던 명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보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기록될 수 있는 것들도 보관을, 공원을 만들면 한쪽에 유리를 막아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로. 저도 이번에 부산에 선진지견학 갔을 때도 폐공장을 카페로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썼더던 벽 같은 것들 모아놨더라구요. 옆에 그 당시에 썼었던. 그런 것들하고 설명해 놨던데 이거는 꼭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궁합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동안 지금 완료해서 입주하는데 목적을 두고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최대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민위원

지금이 아니면 없어지면 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반갑습니다. 김희강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시민 광장을 지표명으로 삼고 성과지표 달성 목표를 27년에 80%로 잡으셨습니다. 현재 진도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지금 보상 진도율이 약간 55%, 이 정도 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예산 쪽 부서하고 내년도 예산 관계가 이야기가 돼서 확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된 때부터 바로 해서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7월 업무보고에 60%라고 적어져 있어서 짚고 넘어갔고 사업 4개 중에 1개가 시민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시설 용역비라고 사업비 350억 중에 15억을 용역비로 잡으셨습니다. 26년이었던 위탁 수수료 5억하고 시설용역비 2억, 이렇게 7억을 빼고 나면 나머지 뒤에 있는 용역비8억 원입니다. 이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용역비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위탁 주는 보상 비용이 있고.

김희강위원

올해 위탁수수료가 5억이면 내년에 또 5억이 발생되는 것도 맞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려서 세부 내용까지는 위탁사업비 3억 원이 추가로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위탁 수수료 3억 원이고 나머지 5억 원의 시설 용역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럽니다. 시설 용역비가 무엇인지.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위원님 이거 사실 정확히 거기 얼마 얼마 쪼갠지는 몰라서 따로 추가로 한번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렇게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문화스테이션 준공이 되었으나 해당 부서별 예산 미확보로 입주 지연됐다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현재 공사는 끝나가지고 입주가 가능한데 저희들 해당 부서를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용도에 맞게 용역비가 무엇인지. 위원님 사실 정확히 얼마 쪼갠지 몰라서 따로 추가로 한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그러면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문화스테이션 준공이 되었으나 해당 부서별 예산 미확보로 입주 지연됐다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현재 공사는 끝나가지고 입주가 가능한데 저희들 해당부서 물어봤더니 기본적인 용도에 맞게 건축행위까지는 다 해놨는데 들어오려고 보니 조금 조금씩의 나름대로의 이사비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집기도 있어야 되고 조금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확보를 못 해서 내년도에 그 부서들이 내년 중순 정도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희강위원

내년 중순이면 6월 말씀하시는 걸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6월 정도인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부서에 체크를 해 보니까 7월 정도로. ○위원 김희강 해당 부서가 어디 어디 부서인지랑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구요.

가족센터 그 다음에 인생 이모작센터, 건강 생활지원센터, 그리고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런데 문화센터는 10월에 이미 준공이 됐다는데 약 8개월, 9개월간 비어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산 미확보로. 이건 미리 확보를 하셨어야지 맞는 것 같고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습니다.

김희강위원

그런데 71페이지에 주요 성과로 원도심 문화스테이션 준공 및 운영까지 하시겠다고 성과로 내셨습니다. 보고서 쓰실 때 좀 주의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성과라고 보기에는 입주가 지연되는 결과이니까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준위원

과장님, 신청사 지금 집기 이런 부분은 지금 새 걸로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양해를 드리면 집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새걸로 다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구입하고 시청사는 시청사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그 부분도 잘 챙겨야 되지 않아요? 회계과에 맡길 게 아니라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지금 시민광장을 보니까 예산이 350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50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게 계획 중에 350억 중에 예산을 세워준 게 예산실에서 다 세워지지 못해서 예산은 350억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정홍준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광장을 하겠다. 그러면 그게 시민광장이 민선 8기때 공약사항이 되다 보니까 뚜렷한 팩트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결국 광장을 말이 광장이지 거기에 뭔가 콘텐츠를 활성화 방안으로 만든다 그랬단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와가지고 지금 결국 와가지고 주차장 만들고 광장 만든다. 잔디를 심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기에는 물어보니까 광장을 만든다 그래서 뭐하려고 하니까 잔디를 심는다. 잔디 심으면 뭐합니까 그랬더니 공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 전면 삭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장천동 인구가 줄어드는 원도심에 이것을 갖다가 주차장 만들고 광장을 만든다는 것이 좀 뭔가 콘텐츠를 집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을 두었으면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니까 아쉽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장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광장에다가 뭐를 넣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그리고 지금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실에서 잡아주고 했어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시민광장, 내부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홍준위원

했어요? 이 앞전에는 전혀 안 세운다고 해서 지금 현재 기존에 주민들이 처음에 하지 말자고 그래놓고 지금은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기다리고 있는데 매입이 안 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상당히, 왜 그러냐면 다른 집도 구해야 되고 상가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 의회동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쨌습니까. 과장님.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공사는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 청소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입구의 표지석도 기초까지 다 했고 갖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새집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문제는 그거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본회의장. 존경하는 우리 의회도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기간에 맞춰서 최대한 열심히 했고 청소도 다 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표지석도 기초까지 다해 놓고 그래서 아마 새집이다 보니까 들어가면 불편한 점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런 부분도 열심히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위원

문제는 그거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 본회의장, 의원실, 상임위원장실, , 상임위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오셔가지고 다른 의회 벤치마킹 갔다 오셨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솔직히 말해서 바빠서 못 갔고 혼자서 익산시청을 가서 의회동을 한번 살짝 돌아보기는 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기본적으로 생활하시기에 불편할 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들이 다 많이 다니셔가지고 반영해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준위원

하여간 좀 더 신경을 쓰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갔다 온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마는 대단히 좀 아쉬움을 많이 표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사무국장을 통해서 위원님들 그런 미진한 부분 잘 수렴해서 보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알겠습니다.

정홍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강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강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24개 읍면동을 지역구로 둔 비례대표 김희강입니다. 살기는 해룡면 신대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 6개 과를 쭉 돌이켜 보면 허가과를 제외하고 원도심이야기가 90%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순천은 원도심을 제외하고도 순천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을 이끄시는데 국장님의 의견이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것인지랑 순천시 전체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에서 발전시키고 싶은 방향성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우리가 내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원도심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계획할 때는 순천 전반적으로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선월지구, 산단을 포함한 읍면 지역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주가 우리 하천이나 읍면의 소하천들, 배수로까지 다 하는 것이 오늘 질문 내용들이 원도심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저희들 한 면이나 구역만 보고 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도심 성장 한계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도심 안에 아파트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제로 과 자체를 보면 농촌지역도 쉼터라든가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공간재생과라는 이 업무 자체도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사실 하고, 내년 조직개편이 된다면 도시 활력과 명칭이 바뀌어서 전략기획과도 긔 업무가 갈 것 같습니다. 이 업무도 활력을 박차기 위해서, 신청사 건립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축소하고 88% 공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지금 본청사 철거하고 지하주차장 건립이 끝나면 내년 10월 정도 정산 완료되면 정산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2개 팀에서 남아서 존치하고 마무리까지 될 것 같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주제가 주로 과마다 다 틀리는데 도시계획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도시 지역의 도시계획과도 시설 결정 변경, 도시 지역 면 단위는 크게 자연녹지 외이기 때문에 우리 상업이라든가 주거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주로 다루어진 부분이 원도심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도심뿐 아니라 저희들이 전체를 저희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강위원

순천시의 전체 발전 방향에 대해서 두 줄로 요약 부탁드립니다.

준원

서준원도시디자인국장

하여튼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신화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첫 질의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신청사 건립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신청사 최초 계획 단계에서 신청사 당초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신청사 최초의 보고서에 2307억인데 그전에 2090억이고.

화철

신화철위원

최초 2090억이고 지금 2307억으로 늘어났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부족해서 내년에 또 한다 그 말인가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 같은데 최초에서 아까 최초에서 확보를 해서 2307억이 되는 겁니다. 146억을 해서.

화철

신화철위원

2090억이 최초, 그리고 2307억이 최종.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여기에서는 안 늘어납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이거 전체 다 기금으로 가는 겁니까?

화철

신화철위원

아까 또 일반회계가 있는 것 같아서.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문화스테이션 신청사.

화철

신화철위원

신청사는 기금으로 전액 가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시민광장이나 다른 데는 일반.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청사 순천시 신청사 총 건립 기금이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관련된 예산을 다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다 쪼개서 이야기를 해. 나중에 이것도 기록으로 남기는 거니까. 전체 그거를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보통 저는 존경하는 아까 우리 정홍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막상 들어가고 나면 여러 가지 보완에 대한 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저희들도 의회를 가봤더니 당장 화장실부터 바꿔야 돼요.

화철

신화철위원

너무 작게 되어 있거든요. 특히 북쪽 화장실 같은 경우는 남녀가 같이 구분도 없이 화장실이 되어 있던데 그래서 막상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이 발생을 할 거 같아요. 이런 것에 따르는 예산 확보도 되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화장실 관계는.

화철

신화철위원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막상 우리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신청사를 전체 이주하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좀 불편한 사항들이라든지 개선사항들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따르는 예산확보 계획도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이 금액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예상했던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거구요, 유지⸳관리 1년씩 지나고 2년씩 그 이후에 것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하고 그런 사항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여기에는 없고.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추가 예산은 전혀 없는 거네. 혹시 발생을 한다고 하면 추경에 확보할 수도 있겠네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확보된 예산 외에 부족하면 그 사항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봅시다. 지금 당초에 공기는 언제 까지입니까? 최초 계획은.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2026년 12월요.

화철

신화철위원

12월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올해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 전체를 포함해서 철거까지 다 해서 완전.

화철

신화철위원

아니요, 건립. 건립은 지금 금호건설인가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화철

신화철위원

금호건설과 계약은.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다, 1∼2단계가 금호건설과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 형평상 차수를 나누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작년 25년 12월입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미뤄진 건가요, 그러면 지금 까지.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게 지연이 돼서 발생이 된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도 지원배상금 부과한가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게 공사를 하다 보면 자연발생이나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특히 여기 같은 경우 장천이다 보니까 물이 지하에서 열 군데 이상에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들이 지연이 된 겁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공사 환경에 따르는 지연인지 본인들 과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르는 지연은 아니다. 그래서 지연배상금은 없다, 이런 건가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연배상금은 추후에 결과적으로 끝나고 나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화철

신화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동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란위원

서선란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 입주시기가 11월인가요? 언제인가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개시 일자가 10월 19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개 부서가 개시를 합니다.

서선란위원

아, 근무를 해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근무를 합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 전체 직원은 몇 분이나 거기에서 근무를 할까요. 신청사에.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총 의회까지 포함해서 970명 정도 됩니다.

서선란위원

970명. 그러면 저도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주차장 관련해서 직원이 9백 몇 명이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970명.

서선란위원

민원인들 올 것이고 지금 750면 정도 준비를 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과연 신청사를 지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직원들은 어디에 대야 됩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그게 우리가 다 똑같지만 저희들이 순천시 예산이 많다고 그러면 지하 2층도 파고 안 하겠습니까. 1인당 하나씩 다 줘버릴 수 있는데 효율성을 따지기도 하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방안도 따지다 보니까 750대가 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다 각자 970대를 갖고 다니는 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민원인도 회전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음주 월요일부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들 불편이 없도록 이런 면에 있어서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서선란위원

민원인들, 시민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970명 정도 근무를 하는데 신축을 하면서 주차장확보가 늦기는 했지만 좀 부족하다. 그리고 주변에 또 55면 정도 시민광장해서 주차면을 늘린다고 하는데 제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지을 때 철골로 짓지 말고 55면이잖아요.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렸으면 좋겠고 시민광장 부지가 있잖아요, 저희가. 아직 신축을 안 했기 때문에 덴마크 주차 타워처럼 위에는 옥상 같은 데는 녹지하고 체육 공간, 휴식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피시설이 아니고 거기 와서 원도심하고 연관해서 신청사 일도 보면서 즐기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근무를 시작하면 주변에 신청사 주변에 교통체계, 사실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건축 설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거치는데 그 중의 한 가지가 교통심의라고 심의위원한테 교통 용역을 해서 심의 위원들한테 승인이 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건축 인허가가 나고 그러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에 맞춰서 차선이랑 폭이랑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지하에 주차장이 회전하는 것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충실히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했고 다음에 경찰서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제대로 맞게 했는지까지 확인을 다 합니다.

서선란위원

평가는 받았어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서선란위원

평가는 다 받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입주를 하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 번에 용당동에서 ITS 교통체제가 하루를 했는데 한나절 했는데 불통이 났어요, 차가 밀리고. 그런데 이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이 또한 우리 신청사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주변의 교통체계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된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신청사 주변에 연계할 수 있는, 직원분들이 지금 보면 주변에 다 대잖아요. 사실은 주차장에서 못 대요, 보면은. 사설 주차장을 이용을 하든지 주변하고 연계하는 주차장 운영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지금이야 부서가 작게 오면 작겠지만 앞으로 직원들도 970명, 시민들 오죠. 주차장은 넓으면 넓을수록 부족할 거예요.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가 업무가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고 주차장 운영이나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문화스테이션 주차장은 무료로 하고 시청사 위에 있는 주차장은 아마 계획이 그쪽에서 세부적으로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청사 들어오고 시민들이 덜 불편하고 직원리도 마찬가지로 신청사에서 주차를 어디에서 할 건지 저기 끝에 옥천에 갔다든지 근무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과에서 회계과든 관리과든 도로과든 연계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위원

추가 질의 간단하게. 시민광장 1차 저렇게 됐잖아요. 그때 그전에 보고 받기로는 2차로, 앞면을 광장 하겠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작년 12월에 공원으로 시민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인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현재로서는 시민광장이 아직 다 예산 진행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부분은 리빌딩, 전체적으로 원도심 그 부분을 체크했을 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는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봐가지고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준위원

앞면에 계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2단계로 이렇게 해 보자 계획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가 큰 문제점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형욱

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

예.

정홍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 건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과 일정을 협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생태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