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안건 제안설명 및 직속부서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미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713호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 없이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안건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건 책자 제5페이지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고보고 및 지원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해당하는 경우 등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분석 및 평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드린 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박애란입니다. 심의안건 책자 5쪽 의안번호 제4713호 순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사고를 낸 경우 개인이 부담하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순천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소속 공무원의 복리 후생 증진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조치로서,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입법권의 정당한 행사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공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보험 처리 자기부담금은 운전자의 사비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해 왔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시에서 보험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되 과실 책임원칙에 따라 음주, 무면허 등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한 사고에 대하여만 지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유지를 담보할 수 있으며, 공직 복지후생 차원의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계 부서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최미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순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공무수행을 확보하기 위해 공용차량 교통안전 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관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미희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살펴보면 제7조에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20%로 환전한 이유가 뭡니까?

20%의 경우는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20%로 했고, 다른 타 지역 지자체의 사례도 다 살펴봤었거든요? 다른 타 지자체도 일반적으로 20%를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로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결국 공무원 및 근로자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마이크 켜야죠｣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공무원들의 복지 사각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라 그러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부담금의 20%라 그래서 과연 이게 생색내기용으로 그냥 하신 게 아닌가, 이왕이면 좀 더 그 범위를 넓혀 주시지 20%라 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왜 20%로 한정을 지었을까가 궁금했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일반적인 다른 지역 사례를 찾다 보니까 또 현장 단위에서 처음 출발점이기 때문에 좀 의미로서 20%를 이야기했는데, 다수 위원님들께서 20%는 너무 적어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후에 축조심의할 때 조절하셔도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매년 20회 이상 이렇게 사고가 났던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사고가 한두 번 난 것도 아니었는데 왜 이런 걸 미리 생각을 해 둔 적이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차량 운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실상은 책임입니다. 근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들도 차량 운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안전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걸 행정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정적인 차량 운전을 위해서 사실상은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보면 저 같은 입장에서도 운전을 하기 싫을 것 같은데요. 나 좀 뭔 일이 있어서 운전 못하겠다, 나 어제 술을 먹어서 운전 못했다, 나 오늘 피곤해서 운전 못하겠다 이러고 미루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도 있는데 순천시에서 100% 다 책임지고 공무수행을 하라는 것은 그것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 책임도 공무수행하면서도 본인 책임이 어느 정도는 따라야지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운전했을 때도 당연히 책임지는 건 맞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출근하고 그런 게 아닌 공무적으로 일을 했을 때 운전을 진행한 거였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상황들을 잘 파악해 주셔서 이번 이 조례도 저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솔선해서 직원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로 보면 3개년 사고 평균이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20건이 정말 그냥 순천시에서 일어났던 사고인지, 아니면 사고 난 공무원의 개인과실로 일어난 사고인지 그게 궁금하고, 또 주로 사고 나는 부서나 직렬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요. 보통은 청소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일반 부서는 극히 미비합니다.

그니까 이 20건이 내가 잘못을 안 해도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사고까지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운전하던 공무원의 과실이 잡혀서 난 건지 궁금합니다.

보통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은 판단을 하지,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대 과실에 해당되면 그 부분은 판단하지마는 일반적인 차량사고는, 일반적인 사고는 거의 없었고요. 쌍방으로 거의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운전하는 공무원들한테 안전운행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운전교육은 저희 회계과에서 운전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하고 있는데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교육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수립을 해서 매년 직원들도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공무수행을 나가다 보면 물론 공무원들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의 책임도 지어야 된다는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사람이 운전을 하다 보면 항상 조심, 또 내 차가 아니면, 관용차면 더 조심해야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걸 하는 순간에 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공감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전운전교육 전 직원 상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15쪽 의안번호 4715호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사 수 증가와 관사 운영비 지원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관사 운영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우리 시 관사 규정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50조에서 관사의 정의를 시 소속 직원이 사용하도록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현행 제51조와 51조의2를 삭제하여 1급, 2급, 3급 관사의 구분과 1급 관사의 면적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52조에서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장은 직무 관련성과 주거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4조에서 관사별 관리·운영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건물 유형, 규모, 보유형태, 활용현황, 연간 관리, 운영비 등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6조에서 전기, 전화요금 등은 관사의 운영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축·개축 및 증축비 등 기본 시설비와 재산 유지 관리비 등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관사 구분 삭제에 따라 제57조와 제61조의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16쪽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관사 등급을 폐지하고 실제 직무와 주거 필요성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강화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한 점도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을 계기로 현재 운영 중인 관사들이 실제로 필요한지, 예산은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순천시는 부시장 관사 운영 중인가요?

네,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2025년 한병도 국회의원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부단체장 관사가 193개 운영되고 있고, 우리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에도 부시장 관사가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장 관사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라고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직위가 아닌 실제 직무 관련성과 주거 필요성을 기준으로 관사로 운영하도록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순천시 부시장 관사는 어떤 필요성 때문에 운영하고 있고, 그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지요?

조례에서 이번에 시장이 관사를 할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해서 시장님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통 부시장님 관사 같은 경우는 도에서 순천으로 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지 차원에서 관사를 마련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후에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직무관련성 등이나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관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부시장의 업무 특성상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거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실제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조례에 근거해서 확인하는 절차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자료를 보니까 현재 부시장 관사가 전용면적이 약 25평이 재계약 안 기준 연간 임차료가 1071만 원입니다. 올해 7월 재계약 이거 실시된 겁니까?

7월 1일자로 2년간 재계약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1071만 원도 많은 금액인가요?

월세로 하면 8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은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운영비는 이렇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거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 치고 혹시 여기에 시설 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다른 임차료 시설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 상황이 있나요?

지금은 신축 아파트기 때문에 별도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거기에 제반 시설이 들어간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부시장님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집인가요? 아니면 조금 비어 있었던 적도 있었나요?

이 아파트는 아마 3년 전부터 기존에 다른 관사였었는데 최근에 원도심의 아파트가 신축이 돼서 그 이후로 원도심으로 관사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도심이 우리 시청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꽤 오래 바뀌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신축한 지가 아마 4∼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관사별 임차료와 유지관리비 등 실제 지출내역을 자료로 혹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4조입니다. 이번에 관사 운영 현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한 것은 잘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올해 4월 관사 운영 현황 공개범위를 확대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물론 다 모든 지자체가 공개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공개를 일부 하고 있는 지자체도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현재 순천시는 관사 운영 현황과 예산 지출내역을 어디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공개 안 하고 있으면 이번 또 조례를 계기로 공개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별도로 규정돼 있지는 않고 있어서 예산 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예산 집행을 할 때 집행 현황들은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관사라고 지정해서 공개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고, 앞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사 현황 이렇게 해서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단순한 총액뿐만 아니라 실제 시 예산으로 부담한 금액과 관사 활용 현황까지 구분해서 공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장 관사는 2년 거주 후 연장 시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관사의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원칙을 부시장님 관사를 포함한 전체 관사 운영에도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매년 한 차례씩 관사별 사용 필요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약 갱신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행적으로 계속하던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검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사들은 저희들도 공무원들 기본적으로 시에서 소유한 관사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시장 관사를 제가 무조건 오늘 폐지하자는 말이 아니라 이번 조례 개정이 형식적인 정비에 그치지 않고 관사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재현 위원님 안건 위주로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천시에서 현재 운영하는 관사와 사용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 하나입니다. 근데 맑은물관리센터에 원래 순천시와 거리가 좀 있어서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사를 만들었었는데 기존에는 사용자가 거의 없다가 최근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그 관사 사용이 좀 더 확대되고 있고, 경쟁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용자 부담을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 부담과 시가 부담하는 이런 세부 기준을 마련을 하셨는가요?

조례에가 정확히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이 사용하는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공공요금들은 본인부담 원칙이고요. 저희들 시에서 지출하는 것은 중대한 개보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커튼이나 응접세트 등 기본 장식물 비용까지도 이렇게 예산에서 포함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주거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까지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부기준들이 정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쩌신가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은 내부적으로 좀 정해서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시행이 되고 또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첫 단추부터 좀 명확하게 정리되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적정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페이지 24쪽 의안번호 제4716호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상 보훈단체의 범위가 법정단체로 한정되어 지역 내 보훈 관련 단체 예우 및 보훈복지회관 입주상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보훈단체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역보훈단체까지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4호 기존 용어인 인가를 허가 또는 인가로 개정하여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17호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자활기금 특성에 맞게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 기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자활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718호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에 따른 공설 장사시설 사용 범위를 변경·신설하고자 하며, 아울러 사용기준이 모호하여 시설 운영 관리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5조 상위법령 인용 및 용어·조문 정비코자 하며, 안 제17조, 제27조의3, 제29조, 제33조 장사시설 사용자 자격기준을 6개월에서 180일로 변경하고, 등록기준지 및 개장유골에 관한 사용자 자격기준을 정비코자 합니다. 안 제34조 장기기증자 및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해 사용료 30%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봉안당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안 별표1 15세 이상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5만 8000원에서 7만 원으로, 개장유골 관내 화장시설 사용료를 3만 2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코자 합니다. 비용추계서는 세입증가액이 세입감소액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어 미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일반안건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새롭게 지원되는 단체는 몇 곳이나 되신가요?

저희 지역에 있는 조달진소위추모사업회 한 곳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보훈회관에 입주하지 않는 대상자는 한 곳인가요? 근데 혹시 다른 곳에서 이 허가를 받아서 입주를 원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을까요?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부장관에 의해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가보훈부에 허가나 인가에 대해서 받아 있는 단체는 사단법인 조달진추모사업회만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변경돼서 한 곳이 지금 입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확대됐는데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입주돼 있는 단체는 지금 몇 곳이고, 운영비는 얼마 정도 지원되고, 왜 이번에는 재정 지원이 없다고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기존 보훈복지회관에 11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1개의 사무실을 2개 내지 3개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공간들이, 사실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되면 보훈단체협의회 통해서 아마 의논이 돼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조달진추모사업회가 들어가는 걸로 서로가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크게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걸 많이 확보할 필요는 없고요. 기존에 조달진추모사업회에다가 저희가 추모 사업비로 기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있어서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 같아서 그 자체 내에서 서로 조정을 하자고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에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곳이 입주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운영비 지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각 단체별로 저희가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많게는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안보교육문제가 있어서 재향군인회가 가장 많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몇백에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운영비는 무슨 어떤 분야의 지원이 되고 있는가요?

사실상은 운영비가 단체별로 간사님들을 두고 있습니다. 2개, 3개 단체에서 한 분의 간사님을 쓰고 계셔요, 시간대별로 해서. 그니까 인건비 부분 좀 나가고 있어요. 다행히 저희가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서 전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담을 안 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간사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보훈회관이 있는 것을 저도 예전에 시민 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 가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시민들에게도 그 보훈회관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입주단체에 대한 그런 효율적인 운영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속기한을 폐지한다라는 개정안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사실 우리 의회에 보고되고 그걸 다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우리 의회에서는 그걸 보고를 받거나 어떤 것들을 결정할 그런 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일단은 조례 존속기한만 저희가 지금 올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니까요, 앞으로 향후.

향후는 그 기한은 없애고 다시 저희가 자활기금에 대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게 되면 위원회 개최해서 의결된 사항들은 의회에다 보고를 할 겁니다.

그니까 그 법적인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제안됐을 때 폐지랄지 다시 또 연장 이러면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면서 기금 정비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폐지함으로써 그거를 전혀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점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다는 보고를 자체 자활기금운용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다는 보고를 하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위에 와서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여러 가지 거를 명시하고 있잖아요.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나와 있어요, 몇 개가. 근데 이 부분을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를 하잖아요. 존속기한을 통합·폐지에 관한 거를 포함 5년 단위의 기금 정비계획을 매년 작성을 해서 그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 법에가? 그러면 이거는 존속기한이 없어져버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그 부분하고는 저는 좀 별도로 의미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법적 의무설치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는 해야 되나 그 사항에가 법적 의무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아니 둘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자체도 존속기간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회보장법에가 그게 나와 있다고요.

예. 국민기초생활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경우 법적 기금인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아니 둘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법을 적용시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제4조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4조에 있는 부분 말씀이에요, 4조 1항?

예.

거기에는 뭐라고 했냐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저희는 이게 자활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지금, 법적 명시가 돼 있어서 지금 그렇다고 얘기를 하신 것이 맞지, 지금 법에 대해서 있다라고 그러시니까 제가 지금 잠깐 혼돈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아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기금 정비계획 같은 것들은 그럼 이건 적용을 받나요,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지금 검토를 안 했습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것도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뭣 좀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자활기금을 의무적으로 조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자활기금의 용도는 지역사회에서 저소득층이나 또 자활사업을 위해서 일정하게 기금을 사용하여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요. 자활기금은 기초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 자활기금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없앰으로 인해서 자활기금이 순천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존속함으로 인하여 자활하고자 하는 역할을 어떤 기관이나, 또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진행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두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둬버리면 이게 5년마다 개정 연장합니다, 연장합니다 해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을 삭제하여서 계속 자활기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이영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이 자활기금을 사용하거나, 또는 자활기금의 기금액을 상향하거나 이럴 경우에 순천시가 일정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의회에 잘 보고가 되고 적절하게 쓰여짐에 대해서 의회에 집행부는 보고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조성하면 잘 쓰여지는 것, 목적을 잘 세우는 것, 그리고 계획에 맞추어서 기금을 잘 마련하는 것 이게 잘되어야 하는데, 가끔씩 예전에 기금이나 또 특별회계로 편성된 내용들이 잘못 사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는 항상 이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미 과장님,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 제가 관심 많았던 조례인데 그래서 몇 번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니까 기존에 모호했던 장사시설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기증자와 병역명문가에 대한 감면 혜택도 확대하는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과장님께 해당 조례 개정안 사전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 시 봉안당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이번 개정을 준비하게 된 집행부의 고민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사시설 문제는 시민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례 개정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순천시 장사시설의 현황과 앞으로의 중장기 대책까지 함께 여쭙고자 합니다. 과장님 먼저 현재 순천시 봉안당의 수용 현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시 봉안당의 총수용능력은 2만 4328기이고, 현재 약 1만 2700기가 사용돼 잔여 수용능력은 1만 1631기입니다. 그리고 2025년 봉안당 안치 실적은 1546건입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앞으로 약 7년 반 정도면 포화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과장님께서도 실제로 8년 이내에 봉안당이 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예상합니다. 그게 어쩌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윤달이 낀 경우에는 개장유골을 화장해서 봉안당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부모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몇 대 조부모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7년 저희가 8년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봉안당은 부족해진다고 해서 단기간에 새로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본 부분이 제33조 봉안당 사용자의 자격입니다. 2020년 순천시의회에서는 관내 개장유골의 봉안당 안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이번 개정안에서는 순천시 소재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에 대한 관내 자격규정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6년 전에는 이용요건을 확대했는데 이제는 수급 문제로 다시 관내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정책반영을 바꿀 만큼 실제로 개장유골의 안치 수요가 많이 증가했습니까?

네, 개장유골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추이를 조금 봤는데 이미 서울, 경기도 쪽은 개장유골에 대한 봉안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6군데에서 이 봉안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목포는 이미 기존부터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 부분도 함께 담아서 어찌 됐든 앞으로 사항을 대체해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봉안당 이용실적 가운데 개장유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일지,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안치 수요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 역시 봉안당이 무분별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공시설을 장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합리적인 이용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다만 기존 혜택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봉안당 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전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시에서 봉안당 대신 자연장지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장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합니다. 실제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데 자료로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 우리 시의 봉안당 안치실적은 1546건인데 자연장지 이용실적은 182건에 그쳤습니다. 반면 자연장지는 아직 8291기를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봉안당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자연장지 이용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상을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봉안당에 1546건 중에 개장유골로 들어온 봉안당이 480건으로 1/3, 30%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부모님을 모시고 이런 상황들을 볼 때 봉안시설은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봉안당을 더 선호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국가정책이 지금 현재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 자연장지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 봉안당의 개장유골을 막음으로써 저희가 앞으로 자연장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연장지가 아직 여유가 있고 더군다나 용수동 공원묘지 같은 경우에 요즘은 매장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1년에 20건 정도밖에 매장이 안 이루어진 상태라 그쪽에 활용 방법도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자연장지로 유도해서 자연장지 부분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되면 그쪽에 있는 공간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장지 부분은 좀 더 확대해 갈 수 있는 여력이 저희 순천시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서 저희가 이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자연장을 선택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홍보 문제인지, 추모 방식에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우리 자연장지가 봉안당보다 훨씬 비싼 요금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거는 그 기간 사용기간이 아마 자연장지하고 봉안당하고 틀릴 겁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있거든요. 봉안당은 15년으로 해서 금액이고요.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이재현 위원님, 질의는 조례 안건 안에서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업무는 우리가 2027년도 업무보고나 행감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린 이유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제로 관내 이용혜택을 받고 있던 시민들이 그런 혜택을 더 이상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큰 틀에서 조례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앞으로 순천시가 봉안당 포화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이렇게 하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29조 화장시설 사용자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 관내 할 때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민등록법에도 출생신고를 할 때를 30일로 하는 것처럼 제가 6개월이라 해놓고 보니까 2월은 28일이고 이게 날짜들이 30일, 31일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에서 민원 처리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80일이라고 정확하게 날짜를 명시해서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 부분에 다만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6개월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 부분을 삭제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미 상위법에가 공설화장시설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라는 상위법에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는 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삭제를 하고,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나 공원묘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가 그 사항이 없습니다, 감면사항이. 그래서 각각의 사항은 그대로 두는 걸로 제가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특례 부분이 있는데 이 특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화장시설 사용자 자격에서 특례가 있는데 사망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 전입기간 180일 미만인 사람을 특례로 해 주는데 이 특례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기존에 많이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 뭐냐면 관내의 경우는 6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순천시에다가 주소를 계속 두다가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 입소를 한다든가 자녀들 문제로 해서 잠깐 주소를 옮겨갔는데 사망 시에 저희가 주소가 없어서 저희 화장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완화시키고 더 많은, 저희 순천에서 거주를 하셨거나 하셨던 분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180일 미만의, 단 이틀이든 3일이든 한 달이든 두신 분들이 저희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 특례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일수를 기명하기보다는 순천시에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특례를 해 주는 거는 어떤가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180일이라는 기준이 관내에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따라서 특례를 180일 미만으로 저희가 정한 거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관내 화장비용과 관외비용이 다릅니다. 그럼 특례는 어떤 기준으로 비용을 합니까?

특례는 기존에 저희가 45만 원으로 기준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대로 동일시해서 갈 겁니다.

45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축조 전에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우리 장사시설 연간 화장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내하고 관외. 그리고 장사시설 최근 3개년 동안 화장로 우리 6기가 있지 않습니까? 6기 연간 보수한 금액하고, 그 보수를 신규로 설치했을 때 금액 있잖아요, 화장로요.

지금 6기 말고 추가로 만약에 하나를….

아니요. 신규로 설치했을 때는 얼마고, 보수할 때 연간 3개년도 보수 비용들 추계는 한번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형금입니다. 54페이지 의안번호 제4723호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 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동북아 평화 네트워크 구축사업, 그리고 통일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주로 북한의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긴급구호와 물자 지원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생산설비 지원, 농산물 품질 개선 연구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동북아 평화네트워크 구축사업은 남북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 거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취약계층 지원, 전문가 세미나 개최 등 우호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통일 기반 구축사업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가 진행하는 남북 협력사업의 성과와 이의를 학술적으로 정리하고, 남북협력사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은 지방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전남 22개 시군에서 출연하고 있으며, 시 단위에서는 3000만 원, 군 단위에서는 2000만 원씩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해 범도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남북 상호 교류 협력사업과 북한 주민에 대한 자선사업 등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익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통일을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홍두입니다. 의안번호 제4735호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 꽃 육묘장 구축 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서면 구만회룡길 7에 있는 현 꽃 육묘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육묘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상기후대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ICT 기반 스마트온실로 신축하여 육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데이터 기반 테스트베드와 농가 기술보급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신축되는 온실은 준공과 동시에 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취득되며, 취득 소요비용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이므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취득 위치는 서면 구만회룡길 7 현 꽃 육묘장 부지 내이며, 온실 3동, 연면적 2000㎡ 내외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8억 원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9억 원입니다.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은 2026년 본예산에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온실은 수직회전형 온실, 이동베드 스마트팜 온실, 보급형 비닐온실로 구성되며, ICT 복합환경제어와 무인 자동화 방제장치,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갖출 계획입니다. 취득시기는 공사 준공 예정인 2027년 6월입니다. 69쪽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7년 본예산을 편성한 후, 1월부터 2월까지 공사 입찰 및 계약을 거쳐 3월부터 6월까지 공사를 시행하고 7월부터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역 농업 균형발전 조치의 일환이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농업 실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노후 꽃 육묘장을 스마트온실로 신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이상기후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며, 관내 화훼농가 기술 보급 거점으로 활용하여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치도 현장 사진 및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 구축사업인데요. 순천시가 18억을 전액 자부담을 하는가요, 아니면 다른 공모 지원사업을?

공모 지원사업을 50대50입니다. 국비 9억 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육묘장의 연간 생산량, 운영인력, 또 운영비는 소요가 되고 있는가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 과장님이 와 있습니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신가요.

김미영 위원님, 혹시 회계과장님 자리로 착석해 주시고 담당 부서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은선입니다. 저희 현재 육묘장 부지는 한 4.5㏊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기간제 13분 정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하우스는 21동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생산해서 순천시에 공급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30만 본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저희가 시가지 화훼 연출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신가요? 근데 이번에 설치비용 설계비 포함해서 지금 비용추계만 되고 앞으로 운영비에 대한 별도로 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되신 건가요?

운영비는 재료비, 인건비 해 가지고 한 10억 정도 저희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하게 되면 지열 히트펌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난방비 절감도 되고, 그리고 또 인력도 어느 정도 조금 13명에서 인력도 줄 걸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크게 운영비가 늘 걸로는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요되는 운영비에 대한 추계는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생략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새로 도입된 스마트온실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마 처음 설치가 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스마트팜 소요예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해당되는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기술보급과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연간 우리가 생산되는 꽃의 양이 한 30만 본 된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스마트팜 플라워가 개선이 되면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될 걸로 보신가요?

지금 3동을 저희가 구축을 하는데 수직회전형 온실은 67평 정도의 면적이거든요. 근데 그 면적에서 한 300평 정도인 생산량을 커버하는 양을 저희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직회전형이기 때문에 공간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그 정도 생산할 수가 있고요. 생산량은 크게 기존의 하우스를 철거를 하고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하는 상황이라서 생산량은 줄어들거나 그럴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산여력은 50만 본이거든요. 50만 본인데 30만 본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30만 본을 어떻게 보면 생산을 하잖아요. 그럼 현대화시설로 바꾸면 많이 생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생산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지?

시설 현대화의 목적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비용이나 지열 히트펌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나 기후대응, 폭염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비용 절감은 아니고만. 운영비 그전하고 똑같다면서요.

에너지 절감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 절감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그 비용 절감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운영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운영비는 그전하고 똑같아서 순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

그니까 증가는 없고 조금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걸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이 시설 목적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기후대응이나 폭염 같은 그런 기후대응이나 아니면 근로자들 환경 개선 이런 측면으로 지금 집중이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덕월동에 있는 화훼농가에 그 농가들 테스트베드로 해 가지고 저희가 기술 전수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대응이나 폭염대응이 이거잖아요. 기후나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또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니 그거를 막고자 현대화 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생산량이 감소라고는 아니고요.

폭염이나 이런 거 때문에 영향 받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시설이 워낙 2011년도에 된 시설이나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선도 하고, 내부에 그러면서 스마트 플라워팜을 저희가 도입을 해서 일부를 그렇게 지금 해보고자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니까 그냥 말 그대로 스마트팜 조성하는 거네요, 그냥.

예, 그렇다고. 자동화 쪽으로도 조금 저희가 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영어를 써가면서 ICT가 나오고 아주 거창해 보이는데 그냥 스마트팜이네요. 유리온실, 쉽게 얘기하면. 그죠?

유리온실은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외피를 저희가 불소필름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 비닐필름보다는 좀 더 나은 반영구적인 그런 외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으려고 하거든요.

비닐인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반영구적이에요. 유리가 반영구적이지.

필름 자체가 조금 개선이 된 필름이 불소필름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견학을….

그거 순천대학교 서면 농장에 가면 있어요, 반영구적 아니라던데. 10몇 년인가 내구연한이 있다 그러던데.

일반 비닐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 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길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반영구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안 보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는 그래요. 물론 국비가 9억이 들어와서 나쁘지는 않은데 대부분 농업 관련한 부분은 국비 많이 받으면 한 70%까지도 받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5대5라서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시설을 바꿨을 때 뭔가 획기적으로 확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한 내용이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따로 다시 한번 위원님께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아니 그냥 담당과장님.

우리 회계과장님은 착석해 주시고 우리 산림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김효중입니다.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하는 사유를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죠? 근데 매각방법에서 일반입찰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처분사유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반하는 부분. 일반입찰을 하면 다른 사람도 입찰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처분하는 사유에 있어서는 종돈장의 아까 여러 가지 방역이랄지 여러 가지 시설을 열어주고자 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입찰자가 나타나서 더 곤란하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양돈장 소유자에 반해서. 되레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걸 이해를 하고 사용료를 받고 지금 대부료를 받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반입찰을 하면 매각방법에 있어서 이건 형식적으로 하지 않았냐 싶은데요. 차라리 그분한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처분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대는 게 맞지, 좀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입찰방법이 매각방법.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란 위원님, 어떻게 국장님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매각방법에 있어서 그러면 이 양돈장을 매각하는 본질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가.

이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이 매각방법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매각절차가 상위 관련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을 택할 수가 없는 관련 법에서 일반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면적이, 그래서 이 공유재산 관련법에 의해서 이것이 되지.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그분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밖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웃에서 배 아파, 솔직히. 1000평 가까이 되는 거를 처분하는데. 그럼 내가 더 쓰겠다, 주라. 그럼 이 집은 완전히 고립되는 거잖아요. 맹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처분절차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많이 써야 되겠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을 물론 법의 절차라 그러니까 너무 형식논리고, 그럼 결국 짜고 치는 걸로밖에 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위반해서 한다면 저희 공무원들이 위반하는 법에 대해서 처분을 받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재 상황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마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절차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항상 상대가 있잖아요, 상대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제가 질문.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이번 건같이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들 중에 활용성이 낮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매각할 계획이나 이런 걸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참에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최근에 전체적인 재산 현황을 계속 파악은 하고 있는데 이런 불부합 부분이라든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회계과에서 총괄로 하지마는 또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해서 불부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활용 가치가 없는 부분들은 최대한 매각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토를 한 뒤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정책과장 장은희입니다. 85쪽부터 90쪽까지 의안번호 제4724호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문화콘텐츠 기업 유치에 따른 체계적인 투자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5년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7년도 3회차 출자금 지급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성 규모는 980억 원으로 시는 IP 분야 30억 원, 신기술 분야 20억 원, 총 50억 원을 4회차 분할 출자하며 2032년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과 2026년 2회 출자금을 집행했으며, 2027년엔 3회차 출자금으로 12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소재 기업의 의무투자 약정액인 100억 원 중 25억 원이 투자 완료되었으며, 지속적인 추가 투자기업 발굴 등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된 콘텐츠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하여 지역 내 고용 창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27년도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금을 지속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호｣ 하는 위원 있음) 아, 3호. 죄송합니다. 마저 이어서 3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1쪽부터 95쪽까지 의안번호 제4725호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까지 문화콘텐츠 산업을 이끌 앵커기업 및 중소 콘텐츠 기업 51개를 유치하여 지역 내 기반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존 1·2호 펀드가 기업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 3호 펀드는 콘텐츠 기업이 제작에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수출·유통·후속투자·사업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하여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7년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연계하여 펀드 규모를 확대·조성하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3호 펀드 조성 및 2027년도 1회차 출자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는 총 30억 원을 3년간 매년 10억 원씩 분할 출자로 약 500억 원 규모를 조성하여 2027년부터 2034년까지 8년간 운영할 계획이며, 3년간 출자, 5년간 관리 회수 방식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펀드 운용사 선정 조건에 시 출자액의 200%인 60억 원 이상을 우리 시 소재 기업과 프로젝트에 의무 투자하도록 하여 우리 시 소재 콘텐츠 기업의 사업화와 시장 진출, 후속 투자 등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펀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후속 투자와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지원 정책 중 하나이며, 또한 소모되는 지원금과 달리 성과 창출에 따라 재투자로 이어져 지역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1·2호 펀드를 통해 기업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만큼 3호 펀드를 통해 수출 유통 사업화와 후속 투자로 연결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 콘텐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지역 내 고용 창출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도록 3호 전략펀드 조성 및 27년도 1회차 10억 원을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2건에 대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호·2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3호 펀드는 기존 1·2호와 달리 콘텐츠 기업의 수출과 유통, 후속 투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5년 12월 제291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당시 이수동 콘텐츠정책과장님은 3호 펀드를 총 57억 원 규모로 모태펀드를 활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026년부터 출자하기로 했고 해당 동의안은 의회에서 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2027년부터 모태펀드와 연계해서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장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본 결과 25년도에 동의안 받았던 조성규모는 57억 원입니다. 재원도 시와 특별시 재원으로 해서 규모가 소규모 재원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실익을 얻을 만한 규모가 안 돼서 그에 맞는 역량 있는 운용사 확보도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을 27년에는 규모가 큰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약 500억 원 규모로 확장해서 운용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시 출자액은 그때도 57억 원을 조성할 때 소요되는 예산이 30억 원, 모태펀드를 활용해서 500억 원을 조성하더라도 시비는 똑같이 30억 원이 듭니다. 근데 똑같은 돈을 출자하고 우리 운용사에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은 저희가 모태펀드로 했을 때는 200%, 60억 원 이상을 저희가 투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 실익이 큰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서 조성할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많은 정부 민간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변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전체 펀드 규모가 500억이라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나 민간 출자자와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이것은 미리 협의하는 게 아니고 매년 연초에 모태펀드 공고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6년도에는 우리 수출 분야에 대해서 모태펀드가 300억 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국비를 300억 원, 미리 확보한 게 아니라 그 공고문을 보고 운용사들이 참여를 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500억 규모를 실제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내년에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출자자 확보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 출자 동의안인데 출자 변경 동의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사업별 계획이 변경됐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의회에서 동의받은 사업인 만큼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유와 새로운 조성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할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전체 펀드 조성 목표액, 정부 민간자금 확보 계획, 모태펀드 공모 불발 시 대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1·2호와 연계해서 실제 순천의 콘텐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과장님이랑 저한테 보고를 하셨어요. 그쵸. 그랬더니 제가 전혀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미 의회에서 가결된 안건이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저희한테 안 해 주셨어요, 솔직히. 그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다라고만 얘기했지 자세한 사항을 보고를 안 해 주셨거든요, 한 장 빼 가지고 와서 보고하실 때.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절차상 출자 동의안이 아니라 변경 동의안이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용 자체가 26년도부터 28년이라고 했거든요, 25년도에 의결되면서. 그럼 26년도에 그럼 출자금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예,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다.

예산은 있죠?

예산은 편성했습니다.

그쵸. 그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으로 이거를 연장을 해서 사업 목적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씀을 안 하시고 이렇게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 27년도 걸로 이월시키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설명을 사전에 드릴 때 그런 구체적인 부분까지 설명을 못해 드렸던 부분은 제가 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당초 내용이 있어서 그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지하신 걸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설명을 미비하게 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할 때 지난번에 동의받았던 것은 재원이 시비하고 특별시비였고, 27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한국모태펀드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라 저희는 이게 조성 방법이 달라서 개별안건으로 보고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자기관을 27년부터 29년으로 조정하고 투자의무를 200%인 6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26년도부터 하고자 해서 동의안을 받았던 부분의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정리추경에 불용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안 하셨어요. 위원님들 다 이번에 10대 때 다 입성하신 분들이잖아요, 저는 행자위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몰랐었고. 그래서 절차가 틀렸다는 거죠. 차라리 변경 동의안으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들한테 의결을 이끌어내야 하죠. 그죠? 그러면 또 1·2호하고 펀드 투자 용역에 있어서 중복되지는 않을 건지 그런 것까지도 자세히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보고를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서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문 좀 답변드려도…?

잠시만요, 국장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과 이영란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기존에 1호하고 2호 펀드로 지원하기 어려운 이번에 수출, 또 유통, 사업화 이런 자금 규모는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1호는 980억 원이었고요. 저희가 3호는 500억 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이나 유통, 사업화의 수요들이 5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그 운용사가 전체 조성한 게 500억 원이고요. 저희 시에 출자할 금액은 60억 원입니다.

규모를 500억 정도로 모태펀드를 꾸릴 계획이잖아요. 그니까 수출이라든가 유통, 사업화 이런 소요 자금이 500억 정도로 예상이 돼서 그 규모를 꾸리겠다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정부에서 모태펀드로 그 규모로 공고를 한 거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그거는 검토됐다고 저희는 보고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1·2호 펀드를 투자해서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운용은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운용이 되고 있는가요?

저희가 지금 100억 원을 저희한테 투자하게 돼 있잖아요. 현재 저희가 1·2호는 두 군데 20억이 집행됐고요. 3호는 한 군데 5억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토털 25억이 집행됐습니다.

지금 토털적으로 1·2호가 980억 정도 조성을 해서….

그건 전체.

그니까 전체적으로 980억을 조성해서 운용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12억 5000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운용이 됐냐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1호는 24개 기업에 투자가 돼 있고, 2호는 13개 투자가 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세부적으로 투자된 금액까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또 이렇게 펀드를 조성하는 것보다 기존에 1·2호 펀드가 있으니까 거기다 투자 범위를 좀 확대해서 운용하지 않고 새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봤던 거고요.

제가 1·2호는 제작 기준으로 해서 투자하고요, 제작기업을. 3호는 유통, 수출 그쪽으로 확대해서 하기 위해서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호 펀드에다가 투자 범위를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수출이라든가 유통, 사업화를 범위를 확대하면 되지, 굳이 3호 펀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었냐 그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은 각각 조성할 때 목적이 달라서 그건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승인을 해 줘서 모태펀드 출자를 했는데 만약에 모태펀드 신청 선정이 안 됐다 그럴 때는, 그리고 민간 확보가 안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는 건가요?

모태펀드 운용사는 능력 있는 운용사들로 돼 있고, 그 운용사들은 지자체에서 출자하는 펀드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용 조성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고 있는지는 1·2호 펀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운용사 선정이나 최종 약정 체결 후에 이 자금을 출자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담아서 저희 위원회에다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영란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저희가 25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할 때 왜 3호를 갖다 그러면 모태에다가 포함을 안 시키고 목적이 아까같이 유통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하셨다 그러셨어요. 그죠?

지난번에 받았던 거요?

예. 그것 때문에 3호 펀드를 다시 조성한다라고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의회에다가 펀드의 목적이 방금 1·2호는 제작에 있었고, 3호는 유통이랄지 수출 이런 걸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펀드의 목적이. 그 당시에 그럼 모태펀드에는 이런 운용 목적이 그런 게 없었습니까? 26년도부터의 출자금 운용 방향 말씀입니다.

지난번 3호 동의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3호 받을 당시에는.

그때는 어디에 투자할 게 그게 초점이 아니었고 그때는 1·2호는 모태펀드였고, 3호 펀드는 우리 순천시하고 특별시 전남도 그때 당시는 자체 재원으로 해서 좀 영세한 우리 기업에다가 해보겠다. 모태펀드는 규모가 크고 하니 우리 역량이 부족한 이런 기업들한테는 투자를 안 해 주니까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그 안 되는 기업들의 지원을 투자를 해 보자 그 목적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이번에 27년부터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아니고 아까같이 유통에 관련된 거에 확장해서 그걸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지금 27년도부터 한국 모태펀드의 운용 방향이 명확히 제시돼 있었습니까, 지금? 하고자 하는 거에.

저희는 기존에 계속 해 왔던 걸 준용해서 정부도 지금 펀드를 계속 확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해 왔던 걸 보면 내년에 이렇게 조성을 해도 되겠다하고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그니까 1·2호는 아까같이 펀드의 조성 목적이 제작에다 투자를 많이 하는 펀드다 이거예요. 그럼 이 3호 펀드는 아까같이 제작보다는 유통이나 수출 그런 거에다 포커스를 맞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모태펀드 우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운용 방향이 정확히 명시돼 있냐고요.

아직은 명시된 건 없지만 올해에 보면 수출 분야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줄이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럼 작년에는 영세한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사업의 목적이, 그럼 완전히 바뀐 거네요. 그쵸? 확대라고는, 사업이 그래도 목적에 있어서는 분명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지금 저번에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영세한 기업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그런 좋은 생각을 갖고 하셨고, 이번에는 그야말로 1·2호에 대한 확대의 의미의 지금 펀드예요. 그렇죠?

영세의 기업에서 받지를 못할 기업은 투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투자해서 회수가 안 되니까 그 운용사가 안 나오는 거죠.

그니깐요.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분명한 것은 저번에 저희들한테 의결 받았던 그 투자 목적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펀드 조성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 제가 방금 3호를 하고자 하는 한국 모태펀드의 수출의 부분이 제시돼 있냐 그랬더니 방금 있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전에 우리가 25년도에 의결 받았던 거하고는 완전히 바뀐 거죠, 목적이. 그렇다고 보면 이 3호 펀드가 계속 투자에만 100%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1·2호랑 중복되는 부분이 또 있겠네요.

저희가 운용사하고 규약을 맺을 때….

이 부분만 해 주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펀드만큼은 수출의 부분에만 좀 해 주라, 펀드를. 그러면 이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콘텐츠가?

전반적인 통계자료로 나온 건 이런 자료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일괄 상정된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10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입니다. 의안번호 제4710호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수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수정공시입니다. 재정자립도 유형 평균은 17.53에서 17.52로, 재정자주도 유형 평균은 54.14에서 54.13으로 변경되어 수정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수정공시입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유형인 공모제안사업, 공모외 제안사업, 읍면동 자치계획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의 4개 분류에서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사업 2개 분류로 변경, 수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11호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지방재정 공시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세입·세출 예산, 지방채 등 재정운용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주민의 관심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2회 공시되며, 26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는 올해 2월에 완료되었고, 25회계연도 결산 기준 공시는 올해 9월 21일에 완료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개선사항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페이지를 보시면 결산 기준 재정공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통공시는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항목이며, 특수공시는 주민의 관심도와 주민의 수혜 정도 등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특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시하는 항목입니다. 9페이지 공시 방법으로 해당 공시자료는 2026년 9월 15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26년 9월 21일에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결산기준 공통공시 총괄 요약표입니다. 21페이지 결산 규모입니다. 결산 규모는 2조 5468억 원으로 전년도 2조 903억 원 대비 4565억 원 약 21.83% 증가했습니다. 이는 동일 유형 지자체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금 규모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2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세입액은 2조 7221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액은 1조 7526억 원입니다. 자체 수입은 2670억 원 15.23%이며, 의존재원은은 1조 2247억 원 69.87%입니다. 23페이지 분야별 세출결산 규모입니다. 총세출액은 2조 5468억 원이며, 사회복지분야가 5145억 원 31.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경비 분야를 제외하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1.25%, 농림해양수산 분야 11.21%, 문화 및 관광 분야 7.85%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습니다. 24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수입액은 1117억 원, 지출액은 167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0억 원이 감소하여 25년도 말 기준 4132억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우리 시 전체 회계와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입 규모는 2조 3779억 원, 세출 규모는 2조 2000억 원이며, 잉여금은 1779억 원입니다. 또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1.72% 대비 1.07% 증가한 2.79%입니다. 26페이지부터 28페이지 재정 여건입니다. 26페이지 재정자립도는 16.28%로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동일 유형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재정자주도는 53.78%로 하단 그래프를 보시면 22년 일시적인 교부세 증가로 63.3%까지 상승한 후 하락했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 49.63%보다 약 4.15% 높은 수준입니다. 28페이지 통합재정수지는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입니다. 우리 시의 통합재정수지는 2301억 원 적자이며, 전년도 45억 원 대비 234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서 지출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29페이지부터 43페이지 부채, 채무, 채권 현황입니다. 29페이지 통합부채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입니다. 30페이지 지자체 부채 현황입니다.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 우리 시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78%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기업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1.74%로 전년 대비 14.45% 증가하였으며, 32페이지 출자·출연기관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8.29%로 전년 대비 3.16% 증가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6페이지 우발 채무 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입니다.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지자체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 현황은 1160억 원으로 21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 녹지 토지매입 사업 추진 301억 원과 2025년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859억 원에 따른 것이며,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은 42만 1000원입니다. 39페이지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859억 원입니다. 40페이지 일시차입금 역시 없습니다. 41페이지 민자사업 재정부담액은 66억 원으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의 임대료 및 운영비에 따른 비용입니다. 42페이지 재정건전성관리 계획 및 이행현황은 추후 별도 공시 대상이며, 43페이지의 보증채무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3페이지 채권 현황은 전년도보다 약 2억 4000만 원 증가한 50억 4000만 원입니다. 44페이지부터 62페이지 주요 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기본경비, 인건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 현황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예비비 등 주요 사업 집행 현황을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6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입니다. 63페이지 지방세 징수액은 18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원 0.25% 증가했습니다.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 지방세 지출액은 2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억 5000만 원 감소했습니다. 6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입니다. 25년 말 기준 체납누계액은 3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 감소했습니다. 67페이지부터 83페이지 복지 및 민간지원입니다. 67페이지 사회복지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지출액은 5144억 원이며 세출결산액 대비 31.42%로 전년보다 2.15% 감소했습니다. 이는 동종 유사 지자체와 같은 수준이며, 최근 5년간 주민 1인당 사회복지비는 평균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68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입니다. 지방보조금 교부액은 1264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억 원 12.9% 증가했습니다. 69페이지에서 78페이지는 지방보조금 주요 집행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입니다.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라 매년 모든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성과 및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25회계연도 평가 결과 406건의 사업 중 미흡 36건 7억 3719만 원, 매우미흡은 66건 22억 8538만 원이며, 예산 삭감 또는 사업 폐지 등의 방법으로 27년 본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주요 처분내용입니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리 시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공표가 확정된 부정수급 사업으로 우리 순천시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은 없습니다. 83페이지 행사·축제성 경비입니다. 25년 행사·축제성 경비는 1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원 증가했습니다. 84페이지부터 90페이지 공유재산 및 물품 지방공공기관입니다. 84페이지부터 85페이지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과 물품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부터 88페이지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25년 출연금 집행액은 총 77억 원으로 출연기관 4개소 40억 원,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전남신용보증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등에 37억 원이 있습니다. 89페이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입니다. 출자기관 2개소, 출연기관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재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지방공기업 현황입니다. 총 3개의 직영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수도 17억 원 흑자, 하수도 238억 원 적자, 공영개발 11억 원 적자입니다. 특히 하수도 적자 증가 요인은 하수관 관련 시설의 설치·보수·유지에 소요되는 관거비 등 운영비 증가와 매출 원가 상승이 주요 요인입니다. 91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재정성과, 평가입니다.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지표 258개 중 194개 75% 달성, 64개 25% 미달성했습니다. 96페이지 복식부기 재무제표 요약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기금 성과분석 결과와 재정분석 결과는 추후 별도 공시 대상이며, 99페이지 재정 건전화 계획 및 이행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0페이지 성인지 예산액은 314억 원이며 집행액은 305억 원 97.2%입니다. 101페이지 행사·축제 원가 회계 정보입니다. 25년 원가정보공개 대상은 112개 72억 원이며, 전년 대비 2개 20억 원 감소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자료 5번에서 7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신축 청사 현황으로 25년에 준공된 건물은 없습니다. 103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5년 1000만 원 이상 계약의 전체 건수는 4678건이며, 이 중 3542건 약 75%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전체 집행액 3039억 원 중 1129억 원 37%를 차지합니다.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 200억 원 이상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5월 준공된 어울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총 3개의 시설물이 공시 대상이며, 세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예산낭비신고 센터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7페이지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입니다. 25년 6월 말까지 우리 시의 신속집행률은 54.70%로 행안부 우수 및 전남도 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어 교부세 확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08페이지 재정 분야 감사 결과입니다. 중앙부처 및 상급 자치단체 감사 중 25년에 처분된 사항은 없습니다. 10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주요 투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9페이지부터 125페이지 25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총 14개 사업 2067억 원 규모의 투자심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부터 127페이지 지방채 발행 사업입니다. 연향들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중 859억 원을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30페이지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BTO사업으로 순천 자원순환센터 운영 사업과 BTL 사업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2건을 운영 중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페이지부터 151페이지는 특수공시 사업으로 지난 9월 15일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 대상사업이 선정되었으며, 25년 특수공시 대상사업으로 한여름 밤에 동천 야광 축제를 제외한 순천일반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 지원사업 외 10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5회계연도 결산 기준 지방재정 공시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주요 지표 변화를 종합적으로 담아 재정 운영의 방향성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세입 및 세출 구조, 재정자립도와 자주도, 부채와 채무 현황 등을 통해 우리 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재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략적 재원 운영과 성과 중심의 관리로 민생 안정과 도시 발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년 3차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26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3회 추경 기준 일반 예비비 11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0억 원으로 총 229억 원입니다.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 1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 내용으로는 브루셀라 질병발생 농가 도태장려금 1억 1600만 원과, 26년 4월 과수농가 이상저온 피해에 따른 복구비 6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를 투입된 예산은 현재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3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6회계연도 예산기준 지방재정 수정공시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회계연도 결산기준 지방재정공시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6년 순천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3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은미입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35조에 따라 27년부터 30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복지 수요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관협력 TF 운영과 시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사람을 품고 미래를 여는 행복 도시 순천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개 추진전략과 55개 세부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353억 원 규모로 22개 부서가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향후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청사항인데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사실은 각 부서나, 아니면 보건소 등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들에 대한 주요 지표, 계획 수립, 그리고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요청사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보고회, 또는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의회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셔 가지고 일이 진행될 때 한 번쯤 정도는 알려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방향을 바꾸겠다 막 이런 건 아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또 일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혹시 계획 수립할 때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이렇게 함께 의회에도 보고된 자료집을 보는 것보다는 과정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과 각 부서의 실무협의체랑 통해서는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주권담당관 이영오입니다. 먼저 저와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팀장 양선화, 시민소통팀장 김혜경, 조직진단팀장 김건후. 7페이지 시민주권담당관 비전 및 목표는 더 참여하고, 더 경청하고, 더 소통하는 시민주권 시대 실현으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소통으로 공감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의 참여가 정책이 되는 시민주권 도시 구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민주권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 시민주권 문화 정착을 위한 실행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순천시 시민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확립하고 공론소통을 위해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지원을 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각적 시민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제도 정비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를 통합·정비하고, 시민단체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시민주권 시대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경청 참여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주요 공론화 의제를 발굴·선정, 사안별 특성을 고려한 공론화 방식 다양화 및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는 등 시민의 목소리로 결정하는 시민 공론의 장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역량교육은 직원에 대해서는 시민주권 시대에 알맞은 경청·소통·갈등 교육 및 사례를 통한 해결 방안을 학습, 경청 및 소통 방법에 대한 역량을 높이겠으며, 시민 대상으로 시민정책학교를 운영, 시민주권·시민참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시민이 정책 과정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평가환류는 시민 의견의 정책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시민주권 우수시책을 발굴·포상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과 언제나 연결되는 시민 현장소통 프로그램 정례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세대 ·계층 맞춤 소통 프로그램인 ‘오손도손’ 시범 운영을 통해 맞춤형 소통 체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소통 프로그램인 ‘손시장이 간다!’와 세대별·계층별 맞춤 소통 오손도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상 정례화해 현장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하는 밀착형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일상에서 연결되고, 정책으로 이어지는 시민 참여 체계 강화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모바일플랫폼에서 상시소통하고 정책으로 연결해 결과를 다시 공유하는 소통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 위주로 가칭 시민정책설계단을 운영, 숙의를 거쳐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소통형 공동 정책을 설계,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행정에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모바일 앱 ‘순천온’을 구축, 마을소식 공유, 정책소통, 의견조사 등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시민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양방향 참여 체계를 마련하여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첫 번째로 시민주권 도시 구현을 하신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혹시 계획된 공론회를 할 예정이 된 건 좀 있으신가요?

현재 소각장에 대해서는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이시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두 번 해라 하셨는데, 현재 의제까지 결정 안 난 상태에서 원래는 회의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고 홈피를 갖다 구축하고 그랬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논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홈피를 구축하지 않고 다음에 홈페이지 전반적으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결정돼 있고요. 공론화 과정에서 어떻게 시민들의 의견을 모을까는 앞으로 향후 결정되면 시민들의 참여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인 분들도 계시고 반대인 부분도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쪽 그런 찬성 부분이라든가 반대 부분 한쪽 부분의 이런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한꺼번에 목소리를 크게 주장을 낼까 봐 우려가 생길까 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이후에, 공론화 후에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반영을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건가는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거고요. 공론화추진위원들 간의 어떤 공정성과 중립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제가 두 번 정도 지켜봤는데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추진회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공론조사를 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투표를 할 건지 그것은 아마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시민 현장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인가요?

예.

제가 좀 책자를 보고 의아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역별 소통을 현장 중심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 도심 외곽이나 주민들 이런 소통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 같은데 이런 시내권이 아닌 도시 외곽까지 가서 현장을 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그렇다고 보면 이것 또한 주민들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동원이 돼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제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과연 이렇게 한 마디로 예시를 들면 저희 지역구 송광면이나 이런 데 우리 시장님 오셔서 현장소통을 하신다고 하실 때 그러면 이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이런 분들 아니고 일반적인 이런 참여를 안 하는 우리 주민들을 직접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가 있나 그게 좀 우려가 돼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본 겁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들 지역별 소통인 ‘손시장이 간다!’는 아직까지는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오손도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손도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미처 지금까지 가보지 않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찾아뵙고 있거든요. 이 앞에 꿈을키우는세상 장애인 그 시설을 갔는데요. 서로 원활한 소통이 안됐지마는 마주 보고 앉으면서 그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갖다가 청취하는 자체가 마음이 뭉클했는데 아마 그런 쪽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방금 시민주권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항상 목소리를 내셨던 분들이 아닌 정말, 정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대별, 계층별로 소통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보면 청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평일 낮보다는 토요일 날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지금 대상 부분을 여러 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평상시에 어쩌면 행정이 보지 않는 곳을 찾고 있고, 찾더라도 거기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찾아가는 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니까 제 말씀은 이게 지금 평일이 아닌 주말에 진행하는 거냐고 그걸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주말이 필요하다면 주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청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년들은 우리 사실 어르신들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농업인들도 있겠지마는 우리 청년들이랑 어떻게 평일 낮에 소통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휴일에라도 꼭 찾아가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짜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주요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번에 27년 주요 업무보고 보면서 정말 시민주권담당관에게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 가지고 담당관님을 정말 존경하고, 저희 시장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 참여 모바일 앱 구축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2027년에 5000만 원을 투입해 마을소식 공유, 정책소통, 주민투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기능을 갖춘 앱을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의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시는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채널을 비롯해서 시장에게 바란다, 생활 불편 제안, 시민 제안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상황 보고에서도 확인되고, 올해 업무보고에도 이런 시민 중심 소통 채널을 강화 운영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요. 그렇다면 기존 소통창구를 개선하거나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굳이 별도의 모바일 앱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였는데 현재는 온라인 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플을 갖다가 개발한 데가, 전국적으로 어플로 해서 한 데가 11개 자치단체 정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온라인 쪽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플로 하는 것이 더 시민들의 참여나 어떤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쉽게 접근성을 감안해서 모바일 앱을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 보려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 순천시 홈페이지에 필요한 기능을 추가하거나 모바일 웹으로 구현하는 방식 검토하셨습니까?

그 부분도 예산팀하고도 이야기했는데 현재 저희들도 민주주의 정원 운영이라들지 그런 부분이 홈피에는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면서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앱을 깔아 들어가는 게 더 편하고 쉽지 않냐 그런 판단에서 앱을 갖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번 사업을 검토하면서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 지침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이 지침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침 제18조를 보면 모바일 대민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하다면 별도의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적혀 있긴 합니다, 지침에. 그렇다면 아직 검토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습니다.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이 주는 편리한 서비스는 필요하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11개 지자체에 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13쪽 하단을 보면 타 지자체 참고사례로 당진시 ‘우리동넷’, 창녕군 ‘동동e’, 광주 동구 ‘두드림’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두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연간 운영비 1000만 원 광주 동구 두드림 세금 먹는 하마 전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아시아경제 기사가 있습니다. 당시 전체 회원 2만 6219명 중 2만 3430명이 1년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89%에 해당하는 수치인데요. 이것 세금 낭비 사례죠? 또한 당시 매년 1000만 원의 운영비가 발생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물론 당시 자료기 때문에 지금은 개선됐을 수도 있어서 최근에는 어떨까 궁금해서 제가 직접 광주 동구 두드림 앱을 제 스마트폰에 설치해 봤습니다. 하고자 하는, 아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정책투표가 있었는데 정책투표 맨 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 가장 최근에 진행된 설문조사가 2026년 8월 달에 2건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근데 이 2건의 설문조사의 참여자 수가 광주 동구 전체에서 각각 3명, 14명입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이야,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앱이 있네,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무작정 따라서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담당관님은 앱을 구축하는 데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계획하셨는데 혹시 이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셨습니까?

전산 어플을 개발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산정했습니다.

구축만 한다고 땡이 아니라 유지·관리, 기능 개선,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점검 등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부분이 만만치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앱보다는 다른 방식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들 상대로 홍보만 잘 된다면 돈 들이지도 않고 기존 플랫폼만으로도 충분히 앱을 통해 보려고 하는 효과들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앞서 신규 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드렸는데요. 저는 시민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창구를 만드는 것만큼이나 시민들이 제출한 의견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행정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027년에 1300만 원을 투입해 시민정책설계단을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네, 시범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이미 2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새롭게 운영하는 시민정책설계단이랑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4개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참여예산하고, 참여단은 읍면동 위주로 자기 동 쪽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차이가 있다고 하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우리 시에는 이미 시민주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천시 시민주권위원회 조례 제5조를 보면 시민주권위원회는 시민주권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조정뿐 아니라 정책 제안과 행정제도 개선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을 보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실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시민주권위원회의 실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안과 별도의 시민정책설계단을 신설하는 방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민주권위원회는 어떤 상황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고 결정할 사항이고요. 시민정책설계단은 저희들이 운영하려는 것은 최소 4명에서 8명 정도 운영을 해서 처음부터 어떤 시책을 하나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들이 현재 시내 주차난에 대한 어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저희들이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교통정책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을 갖다가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걸 갖다가 논의해서 새로운 시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주권위원회는 어떤 주권활성화위원회랄지 심의·결정사항입니다.

담당관님 알아들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민선9기 공약 실천계획도 보면 시민주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민자문위원회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면서 궁금했던 것이 이 세 위원회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위원회는 현재 구성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구성할 계획입니까?

시민참여위원회는 공약사항에서 반영된 사항인데, 이 앞에 시민자문위원회 설치할 때 그 부분은 자료를 갖다가 통합 정비하게 그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시민참여위원회 조례는 시민참여하는 기본법이 제정될 때 검토한다는 그런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민주권위원회, 시민자문위원회, 시민참여위원회, 시민정책설계단 이름도 너무 어려워요. 내가 시민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시민주권을 실현을 하지 이게 안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정책설계단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시책을 설계단에서 의견을 갖다가 취합해서 의제를 설정한 다음에 어떤 시책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이 앞의 시민참여위원회는 그 부분은 시민참여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 시민주권위원회는 어찌 됐든 간 참여 조례하고 통합 정비하면서 새로운 어떤 역할을 조금 수정할 예정입니다.

아이고, 담당관님 제가 너무 몰아쳐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한 시민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병원 이동이 불편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민이 앞으로 구축할 모바일 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도 있고 여기 업무보고서상이요, 시민정책설계단을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러한 정책은 시민참여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고, 시민자문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 시민주권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시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어느 조직이 어떤 역할을 맡고, 최종적으로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는 건지 우리 순천시민들이 보기에 이거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가칭 시민정책설계단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민주권 시대를 맞이했는데 가령 행정이 어떻게 이걸 접목시킬까에 대한 것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시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참여한 사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보려는 것은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책을 개발할 때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다가가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시책을 했는데 어찌 보면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하는 방법, 저희들도 시민참여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촉진시킬까 하는 것을 이 시민정책설계단을 운영해 가면서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해서 하나의 정책 설계과정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주권 시대에 발맞추어 시민주권담당관님은 우리 손훈모 시장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시민 대표 공약사항입니다. 저는 시민주권담당관이 시민의 목소리를 단순히 듣는 부서가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도록 책임 있게 연결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머리가 아플 것입니다. 어떤 게 시민주권인지 정말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더 어렵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정말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다시 정말 더 좋은 방법 발견해서 머리 맞대고 찾아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선9기 새롭게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시민주권 시대를 열어가겠다 해서 시민들도 상당히 기대가 높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이 어떻게 주인이 될까, 또 나는 어떻게 참여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하듯 내년 업무계획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에 공론화 추진을 2건 하겠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 공론화지표는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 선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하실 건가요?

공론화라는 것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시민경청회나, 아니면 시민토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에서는 최장 120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소각장공론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최소 8개월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공론화를 갖다가 1년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바로 1건, 2건 하기가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됐든 간에 그린아일랜드처럼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경우와 같은 경우도 시민경청회 같은 걸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서 공론화 과정을 2건 정도 잡았습니다.

아, 2건을 하셨군요. 아까 방금 우리 이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론화 통로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이 업무계획을 보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민자문위원회,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추진위원회, 시민정책설계단 또 모바일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을 이렇게 수렴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이 공론화 절차를 시가 어떻게 잘 방향을 설정해서 가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공론화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순천시가 수용하지 못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 가실 모델을 세워놓고 계신 건가요?

일단은 소각장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권고안이 나더라도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아,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을?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어떤 시민의견을 갖다가 취합해 가지고 나올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적극 수렴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신데 오천그린광장 공론화 절차들을 거치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보니까 우리가 공론화에 참여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도 참 중요한데 그 선정 기준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냐 이런 의문들을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경청회는 저희들이 모든 시민들이,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요. 공론화추진회는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거냐 말 거는 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참여하는 구성원의 구성도가 상당히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구성 여건을 잘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천시가 당면한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 가야 될 방향들이 있잖아요. 그게 일부 시민들만 아는 게 아니라 전체 시민들이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이번 업무계획에 포함되고, 또 내년에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주권 시대를 맞춰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시민정책설계단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 동아리나 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의제를 구체화하고, 정책을 만들고, 시민들이 실제로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기획과에 보면 시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제작소 운영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봤습니다, 저희들도.

네.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뭐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한 것이 기획과에서 업무보고를 취합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서로 소통해서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습니다.

그니까요. 그니까 기획과에서도 정책제안 들어온 거 시민과 함께 정책제작소 해 보겠다. 시민주권담당관도 시민정책 설계해 보겠다 막 이랬잖아요. 저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내용을 보면서….

충분히 그것은….

그러죠. 근데 최근에 그린아일랜드 도로 문제에 관련해서 그래요, 그때 과에서 다 나가셔 가지고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공론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청회를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의 염려, 그리고 김미영 위원님, 또 이재현 위원님, 주우성 위원님 모두 다 공히 생각하는 게 시민주권담당관의 사업과 실무 부서의 사업들이 서로 겹치고, 때로는 많은 행정력이 투여되면서 이 사업을 갈음하라고 그러나요, 중심 역할, 그리고 옆에서 협력·지원하는 역할 이런 부분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일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저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갖다가 60일 지났는데요. 저희도 혼란을 많이 겪고 있으면서 하나하나 정착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시민소통 창구 일사천리도 있고 또 카카오톡도 있고 그런데 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기존의 카카오톡이나 일사천리 운영 방식, 그리고 시장에게 바란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가지 시장에게 바란다라든지 소통 창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체평가는 얼마만큼 하셨는가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하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카카오톡에 순천시민들이 친구로 등록된 숫자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을 제안하고 이것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 예전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성과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다라고 자체평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그리고 시민참여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 제안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차이 시민들이 별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원 위주로 계속 운영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시민참여에 대한 시책 제안, 의견조사 그런 쪽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셔요?

현재 운영하는 건 거의 민원 처리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주민들은 민원 현장을 생활민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책에 관련한 부분은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뭐뭐뭐 하나 필요합니다. 순천시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한 줄, 또는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겠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실현이 가능해지고, 또 이게 가능성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토론이거든요.

잘 알고 있습니다.

토론이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 이것이 얼마만큼 필요한지 근거 막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앱이 과연 이 내용을 잘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 하나, 그리고 보면 시민주권담당관이 단체, 그다음에 기관, 현장을 많이 찾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안한 게 여기 보면 월 2회 이상 현장소통을 정례화한다. 오손도손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손시장이 간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세대 계층과 자주 만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 축에는 시장이라는 지위는 집행부를 어떻게 하면 각 업무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것에 관련해서는 보고를 듣고 다른 부서와 협업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너무 밖으로 가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저희들이 오손도손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 소통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시책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시장님이 계급계층 각 단위랑 자주 만나는 것은 좋으나 보다 더 힘을 써야 될 부분은 각 부서들이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고받고, 필요한 부분들은 일정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역할.

그 부분은 잘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오세요 손시장 도와줘요 손시장 오손도손 이 사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에 대한 오르내릴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너무 많이 치중하게 되면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지 않는가라는 비판에 휘말릴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네, 다시 한번 시장님의 일정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내부 집행부를 잘 소통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순천시의 협의체하고 TF가 올해 민선9기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시민과 많이 의견을 듣고 소통하겠다라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요청 좀 하려고 그래요. 현재 우리 시장님이 새롭게 출발하면서 만들어진 협의체, TF팀 모두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협의체 운영 기관, 주요 활동내용 이런 것 좀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어려운 일이겠지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생겨 가지고요. 저도 한번 파악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두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주권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하고 방향성을 잘 짚어주기 위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시민주권담당관실의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뭡니까? 정체성이 뭐냐고요.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참여하면서 의견을 했을 때 그것을 시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럼 하나의 시민주권담당관실은 과하고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역할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간 역할을 제가 잘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그 역할만 하면 됩니다.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앞서 이재현 위원님하고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과에서 중복된 사업을 같이 시민주권담당관실이 다시 또 사업을 담아놨어요.

부서 간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통이 부족,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에 담당관님은 한번 읽어보고 오셨습니까?

예.

오셨어요?

업무보고 때 참석해서 전 실과 주요 업무를 봤습니다.

그럼 이게 시장님까지 보고가 들어간 거죠? 다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11페이지에 행정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심외곽 주민의 소통·참여 기회 보장, 이 용어 자체가 지금 행정의 미흡함을 인정하는 듯한 워딩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주권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행정이 미흡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일선에 있는 읍면에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를 써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갖고 오면 저희들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는 이 심층소통과 상시소통으로 나눠졌는데, 소통이 심층소통이 있고 상시소통이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또한 소통은 막히지 않고 잘 통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도 나누지 마시고 소통의 채널을 맞춰주시고요. 우리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순천이 온 구축 관련해 가지고도 기존에 있는 프로세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우리 순천e민주정원이나 시장에게 바란다, 최근에 또 우리 시장님 직속 문자 폰도 있고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10페이지에 역량교육에 시민정책학교 이 부분은 정확하게 반기별 1회면 1년에 2번씩 한다는 겁니까?

일단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했을 때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2회를 갖다가 계획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때는 기초 분야로 한 6시간 정도 해서 하루에 2시간 3일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시민주권하고 참여의 이해, 또 정책 제안이나 의견제시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하반기 때는 심화 교육을 해서 토론, 숙의, 갈등 조정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 퍼실리데이터 교육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전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민소통담당관실은 플랫폼 역할만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떤 주무부서가 준비합니까, 그럼? 직접 준비할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이 부분도 저희들도 어찌 보면 시민주권담당관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민들과 과를 연결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직원들도 인식 전환을 위해서 시민주권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했고, 또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도 시민주권 시대에 맞는 교육을 같이 좀 운영을 해 보자고 제안이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와 협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부분 좀 숙지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에 차질 없이, 내년도 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최미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민주권담당관에서 요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조직개편사업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많이 듣고, 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또 새롭게 변화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개편의 현 시기, 순천시가 각 부서가 보다 더 순천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조직구조를 짜기 위한 것이 목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인데 12월 달에 조직개편 안이 올라오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몇 차례 좀 하셔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잘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주권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박치현입니다. 감사실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민선9기 감사실 비전은 엄정 감사와 적극행정으로 구현하는 청렴한 시민주권 시대입니다. 2027년 성과지표로 종합 청렴도 평가 기관노력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컨설팅 감사와 감사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교육 이수를 지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026년 주요 성과로는 45개의 부서에 대한 재무감사와 자체 감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과 취약시기 공직 감찰, 상급기관 감사 지원, 계약 심사 등 기동감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 혁신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2027년 감사실은 원칙 중심의 엄정 감사로 비위를 원천 차단하고, 적극행정 지원을 통해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 선발과 육성을 통해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각종 비위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고강도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며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정감사 추진 및 내부통제 강화입니다. 계약심사와 일상감사 등을 통해 재정 낭비를 차단하고 행정절차 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실무 중심 감사로 일선 직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시민생활 밀착 분야 점검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민 체감형 청렴도시 순천 구현입니다. 2026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서별 세부 추진 과제 21건을 확정해 이행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익명 창구 ‘괜찮아, 말해도 돼’ 사이트를 개설하고, 감사 사례와 연계한 기본직무 역량 강화교육 Skill-UP 프로젝트를 4회 개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7년에는 금년도 평가 결과를 상세히 분석하여서 부서별 맞춤 시책을 추진하고,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예방을 강화하는 등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건설공사 기술 지원 강화입니다. 대형 사업에 대한 단계별 행정절차 검증을 위한 감사 제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로드맵과 체크리스트를 매뉴얼화하고, 저연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추진의 실책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직 내 자정력 향상을 위한 공직감찰 강화입니다. 명절, 휴가철 등 취약시기에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감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비위 익명 제보를 위한 온·오프라인 신고 제도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민 체감형 납세자 권익 보호입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상담과 권리 구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계약 심사와 28페이지 기동감사 건입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고,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기동감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서와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엄정감사라든지 엄정 단어가 붙었어요. 엄정감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일단 저희 시에 대한 청렴도 평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부분들도 있고, 마땅히 공직자로서 갖춰야 될 것은 청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목표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 달부터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이걸 실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번 달 9월 명절 전후로 한 외부인이 시청 주차장에서 특정 물품을 팔았다는 인터넷 보도도 있고, 공무원 노조게시판에도 그런 글이 투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런 사항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보도 내용은 인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의 감사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별도의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감사실이 아니라면 혹시 이런 사항은 총무과에서 주관한다고 해도 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한번 별도로, 부서를 이 자리에서 특정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와 별도로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조치해야 될지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적극행정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변호사 채용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네, 변호사 채용계획을 갖고 있고 한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 면접까지 했었고요. 막바지에서 본인께서 의사를 접으셔서 한번 접힌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을 별도로 또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를 면접까지 보셨는데 접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변호사분들께서 원하시는 보수와, 그리고 근무여건들이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행정이 규정 안에서의 맞출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괴리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로 변호사 채용 급여 수준이나 이런 건 어떻게 공시가 됐는가요?

아, 이 부분은 당시에 인사 부서에서 판단해서 별도로 한 내용이어서 저희가 세부 디테일한 내용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법무 기능을 담당하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있잖아요. 그중에 기존에 5명에서 이번에 7명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팀을 신설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인공지능도 활성화되고, 또 민원의 형태들도 법률에 기반하거나 법률의 오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또 내는 민원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상대로 한 약간 공격성의 이런 민원들도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어 왔었고요. 과거에도 민선9기 이전에도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괴리로 인해서 채용이 무산됐던 지점이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또 변호사를 채용해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도 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변호사 채용이 안 되면 이 팀은 운영이 어렵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서 만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팀 단위를 신설해서 함께 협업해서 행정의 내용들을 충분히 아는 행정 내부공무원들과 변호사와 함께 협업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없다 그래서 팀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감사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채용이 안 되더라도 자체적으로 팀은 꾸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부서 입장은 그렇고요. 조직을 개편하는 부서와 별도로 협의 진행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급여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행정의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 오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그 부분은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23페이지 보시면 저희 순천시의 청렴도가 지금 3등급으로 됐잖아요. 25년에 3등급이 됐고, 올해도 1등급으로 개선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무부서에서도요. 근데 제일로 문제되는 부분이 외부체감도 부분이 취약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 다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26년 5월엔가 올해 5월엔가 외부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결과는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외부체감도 취약이 어떻게 해서 왜 나왔는지 혹시 그 진단 결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가요?

아, 예. 저희 행정 내부적인 평가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평가들이 다소 낮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각종 인허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세무 관련한 부분들, 행정의 서비스를 읽는 입장에서 자신이 신청했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히 순천시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가 규제를 까다롭게 함으로 인해서 생태를 살리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긍정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봤을 때 그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렴도 개선에도 아까 2027년엔 더 노력을 해서 목표하시는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페이지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가 82건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리 접수 건수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이렇게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의 결과가 9월 무렵에 나오겠다 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좀 있었어요. 그죠. 감사실에 감사원 결과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가요?

지금 아직 국회를 통해서 요청하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은 아직은 없는 상태로.

아직 내려오지 않았어요? 남문터광장에 관련해서 예산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거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예정이 되어 있나요?

관련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대한 사항을 소명하고, 감사원 입장에서는 감사했던 부서가 있고, 또 여기가 적극행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한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부서 별도 적극행정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현재 검토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한테 통보받을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한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감사실에는 제가 쭉 봐 왔더니 행정 과, 아니면 읍면동의 어떤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감사실에 대부분 민원인들이 내용을 전달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라고 해 가지고 요청이 되게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요청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느 정도의 빈도가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는가요?

아직 금년에 진행 중인 상태고, 금년 말경에 해서 작년과 금년을 한번 좀, 그리고 과거의 추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살펴 봐야 될 게 민원인들이 감사실에 반복적인 민원, 부서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 감사실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반복적인, 2번 이상, 또는 3번 이상의 민원들, 특정한 민원인이 본인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넣는 민원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에게 고성,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 비어 이런 것들을 써가면서 했던 민원들,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감사실로 많이 쏟아져 가기 때문에 감사실은 이 민원인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이것을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도 공무원노조도 알아보고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현장대응 매뉴얼이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도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이해될 때까지 설명한다 이런 내용이 중심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감사실에서는 이 민원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 고민, 앞으로 방향, 의회에 요청하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소 간의 민원행정부서,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런 민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를 이번 조직개편 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팀이 생기게 되면 그 팀과 한번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선량하게 행정의 혜택을 봐야 될 시민들께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때 서로 잘 협의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악성민원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 팀을 준비한다라는 건가요?

아, 저희 감사실은 아니고 우리 민원과에다.

아, 민원행정과에?

민원행정과에가 예, 그렇습니다.

민원대응팀을 준비해서 세부적인 고민을 해보겠다?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부서가 특정되게 되면 그쪽에서 집중도 있게 판단해야 될 지점이고, 또 감사실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민원의 흐름들을 잘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의견들을 그쪽에 또 몇 개 제시해서 방향을 잡는 데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주민들께서 민원을 넣을 때는 그 민원이 타당하기도 하고, 또는 행정에서 전혀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민원을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무조건 계속 설명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 역시도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매뉴얼, 그리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것도 저는 적극행정이라고 들거든요. 감사실하고 민원행정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공무원들도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급 승진리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업무보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로 가셔서 교육 잘 받으십시오.

예, 잘 받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문미정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홍보실장님, 같이 오신 팀장님들 소개는 하고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홍보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종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영준 홍보지원팀장입니다. 조미라 뉴미디어팀장입니다. 김현철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홍보실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7년 홍보실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경제도시, ‘더 큰 순천’ 브랜드 가치 확산을 목표로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언론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연계해 순천의 비전과 핵심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려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차별화된 브랜딩 전략으로 미래경제도시 순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생태도시 순천의 강점에 더해 방위산업, 기업 유치, 일자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적으로 알려 미래경제도시 순천이라는 새로운 도시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요 정책과 현안에 맞춘 시기별·이슈별 기획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 기획보도와 인터뷰, 방송프로그램은 물론, 유튜버,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카드 뉴스와 쇼트 폼(Short Form) 등 매체별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통해 시민에게는 쉽게, 대외적으로는 순천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홍보를 정책 기획단계부터 홍보실과 공유하고, 주요 현안별 핵심 메시지와 홍보 시기, 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해 효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보도실적과 콘텐츠 조회 수 등 홍보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과가 높은 홍보방식은 확대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다음 홍보전략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시민 소통 중심의 SNS 채널을 운영하겠습니다. 순천시 공식 SNS 채널 가입자는 21만 4000여 명입니다. 2027년에는 단순한 시정 정보의 전달에서 벗어나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다시 콘텐츠로 이어지는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궁금증을 직접 해결하는 ‘온누리댓글센터’와 시민 제보를 바탕으로 제작하는 ‘순천에 이런 일이’ 등 시민의 일상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 밀착형 콘텐츠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댓글 등 시민 반응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새로운 콘텐츠 기획과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SNS 채널별 맞춤 운영으로 시정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카카오톡과 밴드는 생활 정보 중심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쇼츠는 트렌드와 공감형 콘텐츠 중심으로, 블로그와 유튜브 롱폼(Long Form)은 주요 정책과 행사에 대한 상세 정보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채널별 특성에 맞춰 홍보를 차별화하겠습니다. 특히 2027년에는 공무원이 직접 정책을 설명하는 ‘순천 온-에어’와 생생한 업무 현장을 담는 ‘공뭔 뭐하니’를 확대 운영하고, 부서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순튜버 챌린지’와 우수 콘텐츠를 선정하는 ‘유튜브 콘텐츠 어워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신뢰받는 소통 채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시민 곁으로 한 걸음 더, 소통하는 순천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격월로 발행하는 순천소식지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소통 매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시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청년 등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담은 기획코너를 신설하는 등 시민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지면 내 QR코드를 활용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콘텐츠를 연결함으로써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 언론과 상생하는 책임 있는 시정 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시정 정보 제공과 언론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허위·왜곡 정보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민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민 미디어 아카데미를 운영해 올바른 정보 활용과 허위 정보 판별 역량을 높이고,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선제적인 보도자료 제공과 적극적인 취재 지원으로 언론과의 신뢰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언론보도와 지역 현안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언론과 시민의 반응을 분석해 정책 개선에도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시정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활용해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정책과 변화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겠습니다. 노후 촬영장비를 교체하고 제작 환경을 개선해 현장 대응력과 자체 제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분산된 사진과 영상자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록 관리서버를 구축하고 언론과 SNS 각 부서에서 기록물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027년 홍보실은 시민에게는 더 가깝게, 대외적으로는 미래경제도시, 더 큰 순천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간단하게 하나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39페이지에 시정 활동 체계적 기록 및 활용을 통한 홍보 강화. 기록아카이브를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영상하고 사진을 저장을 하기는 하는데 영상하고 사진을 동시에 검색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아카이브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록아카이브가 대용량 저희가 저장장치를 해서 사진하고 영상을 저장하고 그것들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저장장치를 구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어떤 식으로 저장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저장장치에다 담아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대한 사진과 시의 영상자료들을 그냥 딱 어떠한 시스템 없이 별도의 저장장치에 저장 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열악한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6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렇게 모든 관련 부서들이 정보에 접근을 하고 이런 걸 하려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데 69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첫 단계로 하는 게 전체를 다 그렇게 검색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IP를 부여해서 IP를 부여받은 데서 검색하고 기록하고 이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와 같이 전체 저희 직원들이나 누구든 거기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고 기록하는 그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소규모 나스(NAS) 이 정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용량 자체가, 저장장치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96 정도의 10 네트워크 스위치 포함한 저장기반 시스템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사안들은 사실 우리가 기록을 남기는 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순천시가 많은 그런 저장물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반저장장치에 보관을 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지금이라도 혹시 적극 건의해서 정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네, 적극 건의해 주시면.

그동안에 백업장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이나 사진들 기록 정도나 검색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시스템 구축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시정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전략적·통합적 홍보를 추진한다 하셨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이 의견을 계속 냈던 바 맞죠?

네.

그럼 앞으로 26년도에는 다른 타 부서에는 홍보비가 책정이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26년도에는 17개 부서의 홍보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검토를 했었는데 모든 홍보비를 전부 홍보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보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부서의 홍보비를 홍보비 자체를 같이 공유하고 협업하는 것은 맞는데 모든 부서 것을 전부 저희가 동시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홍보 효과성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간단계다 보니까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부서에서 가장 어쨌든 영상이랄지, 홍보방법이랄지, 시기랄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내년에 17개 부서에 있었던 홍보비를 전체 일괄적으로 홍보실에서 다 관리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각 부서 특성에 맞는 부서는 일단 어느 정도는 놔두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홍보비는 저희가 다 가져오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에 편성했을 때는 한 7개 부서 정도는 부서에 놔두고, 나머지는 저희가 홍보실에서 다 일괄 총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보면 26년도는 21억 4500이에요. 그죠?

네.

27년에는 2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부서의 홍보비까지 저희가 다 가지고 홍보실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홍보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홍보라는 것이 가장 여러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홍보라는 건 특히. 그래서 어디까지를 홍보실에서 그거를 관여를 하고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그러면 아직 설정이 안 됐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 홍보 예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랄지 언론, 그다음에 유튜브랄지 이런 데 관한 것들을 어떤 홍보시기나, 홍보매체나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홍보실하고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해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가이드라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를 어떤 예를 들어서 계획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어떤 사업을 계획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먼저 홍보실하고 협업을 하고, 시기를 어떻게 하고, 방법을 어떻게 하고, 매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홍보실하고 공유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과별로 시정에 대한 홍보도 하잖아요, 매체에다가.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는 언제까지 우리가 독감접종을 어떻게 합니다랄지 또 어떤 정책을 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는 다 제외되는 거고.

저희가 그 목표를 보면 사무관리비까지는 아니고요. 저기 있는 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홍보비를 관리합니다.

아, 위탁기관에 대한 것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 중복해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번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부분을 업무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마는 그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이 가짜뉴스나 왜곡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저희가 그래서 업무보고에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내년에 일단은 시민 미디어 아카데미라는 어쨌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저희가 홍보기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 미디어 아카데미는 운영을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어떤 모니터링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가짜뉴스나 왜곡이나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응하냐고 지금 질문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왜곡이나 보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경우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다거나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부분은 일단은 언론중재위원회입니다. 근데 왜곡 보도나 그런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어떤 판별능력을 키워주자는 게 저희 첫 번째는 해야 될 일이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시민 미디어아카데미 그런 부분에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왜곡되고 가짜뉴스에도 잘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 중심의 SNS 채널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9개 정도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이 채널별로의 성격이 다 다른데 그렇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채널별로 아까 말씀드린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저희가 가장 그래도 지금 인기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은 유튜브 쇼츠입니다.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릴스나, 젊은 세대는 인스타그램에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각 그 매체에 맞는, 채널에 맞는 콘텐츠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 중에 쓰레드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하는데 그거는 홍보실에서 직접 양방향으로 댓글 달고 합니까?

네. 지금 저희가 쓰레드는 올해 처음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하는데 댓글도 달아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댓글 다는 것이 쓰레드는 성향이 좀 다른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침에 이 영상 기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백업도 중요하지마는 이런 부분이 제2의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정에서 행사 때 우리 시장님과, 또한 행사장에서 찍었던 이 사진들을 업로드해 주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열어주면 그것이 또 하나의 제2의 홍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사진 기록할 수 있는 저희가 올리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 아직은 못 미쳐서 많은 홍보들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꾸 하는 말이 시정 홍보 영상이나 영상홍보팀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홍보한 거냐, 시장을 위해서 홍보한 거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도 같이 찍었던 사진을 받으면서 또한 SNS 게첨을 하고, 또 다른 홍보의 채널이 넓어지니까요.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2027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